신인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4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친 후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님!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2쪽에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종일입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징수 제 대장이 미비하고 징수관리가 미흡하며 99년도 추정액 37억 4,900만원 중에서 미징수액 1억 6,400만원에 대한 징수독려 실적이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미징수액은 어느 개인이 복구비를 안낸 것입니까, 아니면 기관이 안낸 것입니까?

우리구에 굴착복구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미납된 사항입니다.

기관 중에서 1억 6,400만원은 어느 기관에서 제일 안 냈어요, 예를 들면? 하수과에서 안낸 것도 있지요?

네, 하수과에서 하수도공사 굴착복구비 중에서 일부 미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그것을 복구기금을 안낼 수가 있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수과에서 미납된 금액이 4,500만원인데요.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요? 하수과에서 어떻게 그것을 안낼 수가 있나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수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먼저 사업을 일반도급공사와 자재구매를 먼저 실시하고 그 후에 나머지 잔액 발생하는 것으로 도로굴착복구비를 납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먼저 굴착복구비를 집행하고 나면 발주할 수 있는 물량이 적어지니까 조금이라도 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공사를 발주하고 나중에 발생하는 잔액으로 납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마다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납부를 하고 금년에 발생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해에 납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체납은 없습니다. 한 해씩 늦춰져서 그것이 납부가 되는 그런,

하수사업 하는데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자세한 사항은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작년도에 굴착복구비 미납분은 저희가 하수도 유지·보수를 하면서 공사를 하게 되면 11월달이나 10월, 어떤 경우에는 12월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굴착복구비를 갖다가 당초에 우리가 유지·보수하면서 잡았던 것보다 굴착복구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미납이 좀 되고요. 또 하나는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오바레이를 하면서 거기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맨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높낮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굴착복구비하고 시설물 보수비 이것을 갖다가 연말에 저희 하수과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1월이나 12월 되면, 시기가 좀 지나기 때문에 그때 납부를 못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나서 나머지 잔여액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좀 모아서 굴착복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장기체납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월 회계연도 말까지, 년도폐쇄 기간까지는 다 정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금년도에 납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도 11월이나 12월 달에 저희가 긴급하게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우리 기동반이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긴급하게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굴착복구비를 갖다가 원래는 선납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후납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주민들한테는 바로 허가와 동시에 돈을 받고 말이지 기관에서는,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년도폐쇄, 회계폐쇄 될 때까지 굴착복구기금을 안냈기 때문에 이것이 체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2월까지 마무리해 줘야 되는데 도로과에서는 하수과에 그냥 인정했단 말이지요, 여태까지. 주민들한테는 꼬박꼬박 먼저 받고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하수과에 저희가 기동반이라든가 유지·보수를 긴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12월까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2월 달까지는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서는 다 받아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굴착복구비를 유지·보수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는데요. 복구비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좀 충분히 반영이 안돼서 저희가 예산편성된 것만큼은 내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고 나면 나머지 잔여액을 모아서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한테는 선납을 해놓고 기관이라고 계속 체납을 이렇게 해마다 하면 안되지요.

앞으로 그렇게 안되도록 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제가 지난 감사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수도사업소에서 굉장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우리 하수과에서는 당연히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동부수도사업소도 이해가 안 갑니다. 기관인데 어떻게 그런 것이,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체납됐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민한테는 바로 받아내고 기관끼리는 서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도로관리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앞으로 적극 독려를 해서 그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 결산 때는 그 기관에 해당되는 체납금액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적극 독려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확실히 마무리 해주세요.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64페이지 중간 하수관리부터 66페이지 둘째줄까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88페이지 하단부터 90페이지 상단까지의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30페이지 하단부터 132페이지 첫째줄까지의 하수관리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사이입니다.

없습니다. 하수과가 잘 하고 있어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하수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92페이지 하단 교통기획행정부터 94페이지 중간까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는 마치고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94페이지 하단 교통 및 운수지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48페이지 중간부터 150페이지 상단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과 154페이지 중간부터 158페이지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 154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사이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계속해서 16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교통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 보건관리부터 56페이지 상단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6페이지 중간 건강관리부터 58페이지 넷째줄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강관리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이따 답변하라고 하면 나오세요. 58페이지 다섯째줄 의약관리부터 58페이지 중간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쪽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초예산이 5,819만원인데 불용액이 60%예요. 불용액이 3,515만 7,340원인데 이것은 어째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60%의 불용액을 남긴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이 하시겠어요?

유승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난 내용은 거기에 의료장비를 원심분리기, 그 다음에 자동현상기, 무정전 전원장치 등 여러 가지가 몇 가지 품목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크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말씀드리면 자동현상기를 저희가 샀습니다. 이 자동현상기는 우리구 주민이나 혹은 학생들 건강검진시에 보건소에 와서 X-ray를 찍게 됩니다. X-ray를 찍게 되면 간접촬영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필름이 있고 큰 필름,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찍는 큰 필름이 있습니다. 이 필름을 찍고 현상기를 구매하는 예산을 저희가 98년도에 편성할 때는 3,5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9년에 3월에 가서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우리 국산장비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일본제인 코니카 제품을 구매하고자 3,500만원을 올렸으나 그후에 예산절감할 수 있는 국산제품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물품심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국산장비를 1,175만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2,3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능시험을 다 해보고 국산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코니카 제품으로 당초 계획했다가 갑자기 선회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배경은,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의료기는 주로 국산보다는 외제를 주로 많이 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산제품을 성능시험이나 이런 걸 전부 거친 제품입니까? 갑자기 그렇게 바뀐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제 제품을, 이것은 크게 보면 의료장비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사선 촬영을 하고 필름을 현상하는 기계인데 오래 전에는 전부 수동으로 일일이 사람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동현상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나온 것을 일본제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구매방침에 국산제품이 성능이 아주 좋고 일본제하고 똑같은 그런 성능의 제품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용하는 동안에 성능상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이 예산이, 이거 언제 구입했어요?

작년 5월 10일에 낙찰 봤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미리 그것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잖아요.

추경에 감액편성을 해야되는데 보건소장 불찰로 감액편성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집중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저한테 지적 많이 당한 겁니다. 엄청나게 지적 당해서, 과장님 몇 분하고, 시장조사부터 추경에 돈 반환 안한 거 많이 당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민 위원님!

보건소는 이번 의난 때문에 매우 많은 고생을 했지요? 하신 것으로 알고, 그동안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되고 보건소에 대해 인식도 좋아졌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 결산검사의견을 보면 「의약품 구매는 통상 3개월 단위로 하여 구입하고 있으나 99년 10월 구매된 의약품 로날(Rhonal)은 연간 소요량에 근접한 2만 개를 일괄 구매하여 검사일 현재까지도 재고량이 1,500개가 남아 있고」 쓰지 않은 이걸, 기간이 지나면 쓸 수도 없을 건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남겼는지 의약품 관리에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아무쪼록 답변해 주시고 왜 이렇게 필요없는 약을 구매해서 그만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인데 왜 그렇게 놔두고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과없이 진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올 때 보건소장 입장에서 굉장히 얼굴을 들기 곤란한 정도로 죄송하다는 그런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개 약품이나 시약을 저희가 소요판단을 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필요에 따라서 구매하고 그 구매가격은 시청에서 전체 품목을 단가 결정한 가격에 의해서 지금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날(Rhonal)이라는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요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소장이 최종 결재자입니다마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약품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약품은 유효기간이 충분한 것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 납품을 받기 때문에 유효기간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로날(Rhonal)이라는 것은 어떤 성분을 가진 약입니까?

해열제입니다. 해열제가 되어서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해열·진통제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약품 품목이 되겠습니다.

해열·진통제는 상당히 지금 사람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높아도 안되고 너무 낮아도 안되기 때문에 해열이라는 것은 열을 식히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약이지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고 많이 쓰는 약인데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이렇게 많은 양을 남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이 책임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동민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약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하단 지역보건관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다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 드립니다. 제45회 광진구의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로는 작년 99년도에는 화성 씨랜드사건,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등 청소년 관련 사건, 사고가 있었듯이 우리사회 환경은 청소년 유해환경들로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에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지역안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 청소년보호·대책에 관한 자문,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 자문,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들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심도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관련 공무원, 민간인단체를 참여토록 하였으며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성동교육청 학무국장, 동부경찰서 방범과장, 광진구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진구 구의회의원·청소년단체·시민단체·교사단체·청소년유해환경 관련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관계기관의 공무원, 동 협의회 회원 중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정조례안 제10조 위원회에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생활하는 주변환경을 건전하게 조성, 유지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 보호감시단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위원회 안건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9세 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개정조례안 제12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에는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새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 광진구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본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과 청소년 보호대책에 관한 자문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각 동 협의회 회장과 당연직으로 생활복지국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당연직에 교육기관과 단속기관을 포함하고 위촉직에 구의원, 청소년단체·시민단체·교사단체·청소년유해환경 관련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와 각동 협의회 회원 중 동장이 추천한 자 등 35인으로 확대하여 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며 이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규정한 범위내의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다만, 본 안건은 2000년 4월 28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제3조 제2항의 「위촉직위원을 수석부위원장으로 한다」에서 "수석"을 삭제하고 제3항의 당연직 위원에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으나 2000년 5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상임위에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재중위 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재중 위원입니다. 기본안의 제3조 구성에 「위원회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만 고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재중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3조제1항 35인을 30인으로 수정하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구두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렇다면 오재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되는 거지요? 그것은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부칙에 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현재까지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시민 측에서 부위원장 한 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두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각 동에 동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회 회장이 여기에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16명이지요? 16개 동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또?

부위원장 두 분, 생활복지국장하고 광진문화원 청소년지도 분과위원장 김용대 씨라고 부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분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명이라고 하더라도 11명이나 충분한 여유가 있구만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의원님들도 여기에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고,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유가 11명이라는 충분한 공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구의원을 앞세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구의원이 뭐 억지로 넣어달라고 했나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위촉대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업소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분들도 되고 또 관계 관련 있는 기관의 공무원들도 되고 이렇게 여러 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 폭을 넓혀 놨습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16개 동에서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하지 않은 동도 있습니까?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그렇지요. 그말이 맞지.

예산이 필요해서, 11명이 느니까 가상해서 1회 회의할 때 50만원 정도 들겠구만. 그것은 감안해야지, 뭐.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1회밖에 안되겠네요.

그러니까 인원은 늘려주되 170만원 선에서 1년을 운영을 하면 되겠구만.

그런 규정을 요건을,

해 보다가 내년에 더 할 일이 있으면,

과장님, 인원을 30명으로 늘려주되 170만원 예산에서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해 보세요. 그렇게 해보시고 또 적으면 내년에 또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인용위원님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요?

지금 현재 민법상으로 청소년 연령이 몇 세입니까?

19세 미만입니다.

형법에는 청소년 연령은 모르시지요? 좀 틀릴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민법하고 형법하고는 청소년 연령이 틀릴 것 같은데.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청소년팀이 있고 위생과에 청소년팀이 있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 가정복지과에는 부녀청소년계라고, 계가 아니고 부녀청소년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는 청소년팀이라고는 없고 환경위생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팀과 청소년팀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작년 연말 11월에 저희가 합동단속반을 설치해서 금년 2월말까지 합동단속반을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청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환경위생과로 합동단속반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 과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단속반을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환기시켜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두 개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획일적으로 될 수 있어도 횡적으로 종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서로 양 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오재중위원님의 구두동의안을 수정안으로 정식 채택합니다. 그러면 오재중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재중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