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59회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통합동 청사 선정에 따른 청원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그리고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대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합동청사선정에따른청원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통합동 청사 선정에 따른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통합동 청사선정에 따른 청원심사를 하기 전에 저희에게 청원을 소개해 주신 강영원 의원님의 취지설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청원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산
월산강영원의원
1동 강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지역구인 월산1동 36-14번지 현영남 외 45명의 주민들께서 제출한 청원서를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청원은 월산1, 2, 3동 통합에 따라 통합동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구청의 의도 대로 현 월산2동 사무소를 통합동사무소로 선정함에 대한 부당성의 시정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구청에서는 통합동사무소 선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의 52.1%가 월산1동 청사를 통합동사무소로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으며 구청에서는 통합동사무소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3개 동에서 주민대표 5명씩과 구청 과장급 5명을 별도로 선정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결국 구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통합동사무소가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각 동 설문응답자가 또다시 선정위원회에 선정된 것은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제한하는 선정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서 구제를 요청하는 사항은 통합동사무소의 선정에 있어 주민 설문조사 결과 52.1%가 찬성한 월산1동 동사무소를 통합동사무소로 선정하든지 아니면 설문 응답자와 통합동청사 선정심사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구청 공무원 대신 대학교수와 주민대표로 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통합동 청사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아무쪼록 소개해 드린 청원사항이 주민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당 청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정
홍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통합동 청사선정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이유로는 월산1, 2, 3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선정에 있어 설문조사 및 심사위원 위촉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통합동사무소 소재지 재조정에 관한 청원으로 현영남 외 45인의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심사위원에 공무원 5명이 위촉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을 제외한 대학교수 5명을 포함한 심사위원을 재구성할 것과 설문지와 심사위원이 중복됨으로 설문조사를 재실시, 설문조사결과 주민의견이 52.1%로 월산1동 청사로 재선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청원서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요건을 구비하였습니다. 통합동 동사무소 청사 결정에 따른 설문조사와 심사위원의 객관성 결여를 이유로 설문지 재작성 및 심사위원 재구성과 월산1동사무소로 청사를 재선정하여야 한다는 청원으로써 월산1, 2, 3동 통폐합에 따른 통합동사무소 소재지를 현 월산2동사무소로 선정함에 따라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6월20일부터 7월10일까지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기 선정된 청사를 두고 다른 장소로 결정할 경우 또 다른 지역주민의 민원 등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항인만큼 복합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원건에 대한 취지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통합동 선정에 따른 청원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들은 설문조사방법론에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야기되다보니까 어떤 결론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실무자로서 어떤 설문조사를 우리가 무작위로 했을 때에 조사대상자인 주민이 우선권이 있는가 아니면 선정위원이 우선권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박용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가 우선권이 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평가가 우선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설문조사 50%하고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50%를 보탠 그걸로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을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용화위원
대체적으로 모든 표본조사를 보면 무작위로 해가지고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원안을 보면 1, 2, 3동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각 동별 표본조사를 했구만요? ○
정홍
정홍총무국장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인구박용화위원
많은 데는 더 많이 했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설문조사에 대답한 사람이 또 선정위원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중으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에 각 구 동민들이 설문에 응답해 가지고 인구비례 해가지고 답변을 주었는데 그 자체를 50%만 반영하고 나머지 선정위원 것을 50% 반영했단 말입니다. 나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봐요. 당연히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주는 것이 설문조사의 당연한 기본이고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는 일말의 보이지 않는 의혹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개인의견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정위원들은 객관성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각 동에서 다섯 분씩 모셨고 공무원들도 동기능 전환하고 관련있는 사회복지과라든지 청소를 관장하는 과장이라든지 교통과장이라든지 또는 각 동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영회계과라든지 동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장을, 동주민하고 관련이 있는 과장들을, 업무하고 관련있는 과장 다섯 분이 평가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화위원
. 예를 들어서 20명의 선정위원들에게 일차적으로 주민들의 설문조사결과 52.1%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선정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그것은 평가 후에 개봉을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용화위원
앞뒤가 안 맞죠. 주민들의 의사가 그 정도 표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선정위원들은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알 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을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선정위원들도 선정할 수 있게끔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죠. ○
정홍
정홍총무국장
저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문결과 내용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평가 후에 개봉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평가
평가박용화위원
후에 개봉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거든요. 평가 전에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알권리를 제공해 주었으면 사실 이런 부작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집행부하고 우리와의 생각차이가 되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어떤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습니까?
제가
제가박용화위원
봤을 때는 인구비례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프로테이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을 20명 선정위원들에게 자, 1차로 표본조사를 해보았더니 이러 이러한 결과가 나왔더라 이것은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묻어놓고 선정위원들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51% 나온 것을 같이 대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나는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부작용이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
정홍
정홍총무국장
그 설문조사 개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위원들한테도 사전에 평가 후에 개봉하겠다고 얘기했고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용화위원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얘기 해가지고 선정위원들이 한 다음에 개봉했다고 하면 이분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공개 해가지고 기본데이타를 선정위원들에게 제공했다면 선정위원들 생각이 또 다를 수 있다니까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김화진위원
위원입니다. 월산2동을 선정하자는 주민의 여론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월산2동이 42.4%입니다.
월산
월산김화진위원
3동은요? ○
정홍
정홍총무국장
4.4%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360명에 52%이면,...... ○
정홍
정홍총무국장
360명 중에 340명이 참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340 곱하기 52%하면 177명입니다. 월산2동은 몇 명입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14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33명의 주민이 월산2동을 더 선호했고 선정위원 20명 중에서 월산1동은 몇 명이었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7명입니다.
월산
월산김화진위원
2동은? ○
정홍
정홍총무국장
1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월산3동은 왜 한 명도 안 나왔습니까? 넣었는데 월산3동에 계신 선정위원들 한 명도 안 찍었다는 겁니까? (예) 이것은 상식적으로, 월산3동의 선정위원을 객관성 있는 사람으로 선정했다고 보십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예.
화진
김화진위원
상식적으로 조금 이상하죠. 한표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월산3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하고 자기 동에 대표로 자기 동 선정위원으로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안 찍었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해서 월산3동의 대표냔 말이에요. 이게 월산2동 내지는 월산1동 대표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설문답지와 선정위원이 중복이 되었는데 몇 명이 중복되었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다 들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설문답지도 했고 설문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객관성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13대7이었기 때문에 13명을 빼놔야 합니다. 13명을 144명에서 빼내야 되고 그 다음에 177명 중에서 7명을 빼놔야 되요. 그러면 170명대 13명을 빼면 131명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되죠. 중복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설문지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선정위원이 되었으면 김화진이가 월산2동에 찬성해 놓고 선정위원을 했으면,...... ○
정홍
정홍총무국장
그것은 개념차이인데 의미는 서로 다르죠.
화진
김화진위원
선정위원은 설문답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용화 위원님께서 사전에 공개를 말하니까 이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데,...... ○
정홍
정홍총무국장
주민투표에 의해서 한 것은 개인자격으로 한 거고, 이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어느
어느김화진위원
집단치고 선정위원이 설문에 응해가지고 선정위원이 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선정위원을 교수님들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장 공정성을 가지고 월산1동도 2동도 3동도 아닌 사람들 객관적인 사람 그중에서도, 그래서 선정위원으로 정한 것인데 이분들은 이미 설문지로 응답을 다 하고 왔어요. ○
정홍
정홍총무국장
김화진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 과장님들은 교수보다 객관성이 없는 사람입니까?
렇게
그렇게김화진위원
말씀하신다면 다시 원칙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5명씩 뽑았는데 왜 다른 곳은 인구비례에 의해서 110명, 100명, 131명, 150명 이렇게 했구만요. 그렇다면 선정위원도 월산1동은 3명, 월산2동은 5명, 월산3동은 3명, 공무원은 600명이니까 한 명이나 할까말까 해야죠. 인구비례로 한다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가 한 번 우리가 묵인을 해줬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왜 또 얘기합니까? 문제성이 지적되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선정위원 중복이라는 것은 큰 문제성이 있다 객관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이것을 안 된다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하셔야 되는데 한 번 결정했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안 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전문위원께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전문위원 법적검토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기 선정된 청사를 두고 다른 장소로 옮길 경우에 다른 지역의 민원이 예상된다 그래서 어렵다 민원이 예상될지 안 될지 그것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전문위원께서는 그런 말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서로 짜맞추기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 52%하고 42%라면 10% 차이가 나오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이 중복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과학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셔야지 아니 그렇지 않다고 자꾸 말씀하신다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공무원도 주민을 위해서 있으면 문제점이 돌출됐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봅시다 그래야지 자꾸 일방적으로 하실려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점이 있다. 그런다면 우리 의회가 이것 보류하고 조례 통과 이후에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막무가내로 하실렵니까?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저번에 서채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메머드급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성현출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청원인의성현출위원
청원서에 보면 구청의 사전계획에 의한 각본이다 이렇게 해서 남구청은 통폐합 여론수렴 당시 월산2동에서 주민대표들에게 통폐합조건으로 월산2동 동사무소를 통합사무소로 현재 월산2동장도 그대로 유임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습 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구청에서 월산2동으로 할 하등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성현출위원
오해를 사실만한 말씀도 한 적이 없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없습니다. 제가 간담회다 설명회다 다녔는데 저희 구청장님이 주로 말씀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월산1동이 되든 월산2동이 되든 무슨 이해 상관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왜 2동으로 할려고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구청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산동
월산동성현출위원
주민들에게도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당시 공청회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봉변을 당한 적도 있고 그래서 아마 월산1, 2, 3동을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월산2동을 선정해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밝혀졌을 때 법적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예.
현출
성현출위원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통합동 청사와 관련해서 어쩌면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청사위치 선정문제로 청원하게 되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 청원서 내용을 읽어본 결과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사항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국장님과 이 청원을 제출했던 강영원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먼저 김화진 위원님과 성현출 위원님께서 본위원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로 않겠습니다. 다만 네 번째 항에서 구청의 입장을 성현출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강영원 의원님께서 구청장께서 월산2동으로 청사를 해주겠다 어떤 근거로 해서 이 내용을 청원을,......
영표
조영표위원장
잠시만요, 자치법규에 보면 청원소개 의원에게 질문할 수 없고 답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드릴까요?
만요
잠깐만요서채원위원
, 이 청원을 풀어가는 과정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청원소개 의원입장에서 이 내용을 청원소개 이전에 강영원 의원은 여기에 문제점을 제기한 당사자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물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회의 서두에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내용은 아마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여쭙기로 하고요, 제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선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1항부터 4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요구사항이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이 선정과정에서 저는 반영 정도, 선택의 정도 크게 두 가지로 봤거든요. 하나는 설문조사 두 번째, 선정위원회평가결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정하는 과정에 어떤 것을 더 무게를 둘 것이냐 이 반영 정도의 차이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직접 주민들한테 물었던 사항이 저는 더 크게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걸 객관성 기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여러분이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 중에서 설문조사 대상은 그 지역주민입니다. 조금더 크게 한다면 남구 전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여러 가지 효율성상 아마 이해당사자인 주민을 대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선정위원을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을 빼고 이해관계자인, 쉽게 얘기해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을 잡아주고 이런 측면으로 취한다고 생각한다면 선정위원회에서는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은 빠지고 전반적으로 월산1, 2, 3동을 보고 아마 3동은 3동 주민, 2동은 2동 주민, 1동은 1동 주민, 자기 지역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거에요. 이런 것을 배제해서 전체를 바라보는 객관성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선정위원을 했던 목적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저는 이 선정위원을 선택하는 과정에 저는 뭔가 조금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사람들로 자기 입장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공무원들이 여기에 다섯 분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오해를 받을만한 충분한 문제점을 제공했다 여기에서 저는 선정위원회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 정도 두 번째 선정위원회 그런 문제점 두 가지 정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세 번째, 지금현재 주민들의 설문조사에서 월산1동과 월산2동과 3동의 결과내용 중에서 월산1동이 현실적으로 더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용화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먼저 결과가 나온 대로 공개를 투명하게 해주고 그 다음 방법들로 들어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었는가 이러한 생각을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고요. 네 번째, 김성경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도 그안에 대해서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월산1, 2, 3동 3개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점을 풀어가는데 구청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 아마 그 문제를 이 방법으로 썼다면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해답은 뭐냐면 1, 2, 3동이 통합이 되는 과정에 동사무소가 세 개가 이제는 매각을 하든 그대로 활용하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한시적으로 이제는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현재 봉선2동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이제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으로써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취미서클이랄지 각종 그런 기능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동사무소가 상당히 넓고 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이 3개 동사무소를 매각해서 동 지역 주민들과 상의해서 중심센터 정도 자리에 이렇게 이렇게 동사무소를 만들어 내겠다 아마 이런 대안을 구청장님이 제시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네 가지 정도를 지적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안고 유발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국장님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서채원 위원님께서 처음에 설문하고 선정위원하고 어디를 더 중시를 하느냐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디가 더 중시가 되고 어디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설문도, 주민의 여론도 중요하고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이양쪽을 각각 반영한 이유는 주민들한테 설문을 해보면 자기 동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서 50%를 하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기준도 공무원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디가 좋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한 것 50%, 설문 50%를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해가지고 객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또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교수로 했으면 될 건데 왜 공무원으로 했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회복지문제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동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과장들로 하여금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할 것이다 그렇게 했고 또 여기 청원내용을 보면 구청장의 뜻대로 과장들이 한 것이 아니냐 구청장이 2동이고 1동이고 없습니다. 1동을 하든 2동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 그리고 평가했던 과장들이 제가 책임을 질랍니다마는 구청장을 만나본 사실도 없습니다.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두 번째로 물었던 사항에 대해서 선정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설문조사에 응한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셨죠. 자기 지역사람은 자기 지역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다. 선정위원과 설문조사 대상은 틀립니다. 선정위원이라는 것은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고 되도록이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을 선정했다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왜 문제점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지 그것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설문과 관련 있는 교수들을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어떤서채원위원
선정위원도 이해당사자는 배척의 사유가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는 선정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데를 봐보세요. 이해당사자를 선정위원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관계공무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을 선정을 했다는 것, 선정위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설문조사의 어떤 형태에 불과한 것이지. 관계공무원은 이해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선정위원회 가장 큰 문제점이 공무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을 뒀다는 거에요. 객관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결과가 나왔잖아요. 월산1동 선정위원 5명 다 월산1동 찍었어요. 월산2동 사람은 다 월산2동 다 찍었어요. 여기에 관계공무원이,...... ○
정홍
정홍총무국장
이미 월산1, 2, 3동은 통합이 결의가 되어가지고 의회 의결까지 다 된 겁니다. 이런다면 지역주민들은 과연 월산동사무소를 어디다 놔둘 것이냐 이것은 양식있는 주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3자들이 하는 것보다 그런 뜻에서,......
러면
그러면서채원위원
국장님 말씀이 대단히 어폐가 있습니다. 그럴려면 설문서 기준만 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 동네 사무소를 자기 동네에 해야 된다. 설문조사했는데 선정위원회 왜 또 합니까 그런 오해나 받죠. 그러니까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방금 그런 논리로 말한다면 분명히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지역의 청사는 자기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제일 중요한 좋은 방법은 그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하는 방법이에요. 다 할 수 없으면 1,000명이면 1,000명 표본추출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선정위원을 자기 지역주민들은 자기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그러면 왜 설문조사를 해놓고 옥상옥을 왜 또 만드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선정위원회에서 선택해서 청원서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저는 두 번째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문제는 선정위원을 이해당사자인 그 분들로 20명 중에서 15명을 선정했다는 것 이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기에 아주 십상이다. 그런 부분이 가장 맹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계공무원이 이왕이면 여기에 참여하는 것보다 어떤 전체적인 틀을 짜준 입장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있었다면 이런 오해의 폭이 없었지 않느냐 저는 공무원들이 객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오해의 폭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이것은 분명히 설문조사를 하든 방법을 선택하면 될 일이지 굳이 지역주민들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갈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에요. 여기에 나는 선정위원회 문제점이 국장님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가 일리가 있다는 대목이 저는 이 대목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한 번 결론은 차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이 청원서의 요구사항의 세 번째 사항을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월산1동을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51.1% 나왔기 때문에 월산1동으로 청사를 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인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못박을 수 없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본위원 입장에서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조사방법을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본위원은 덧붙여서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성현출위원
국장님 답변에 상당히 불쾌감이 있거든요. 물론 공정하게 할려고 그런 답변을 했겠습니다마는 구청이나 공정하게 했다 이런 것을 나타낼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마는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나 동사무소가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표현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의회에서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겠죠. 그러나 그 답변은 적절치 못합니다. 최소한의 민의를 대표하고 또 공무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복리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여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 심도 있게 해서 답변을 해야지 그런 점에서는 본위원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사전 각본에 의한 것이라고 자꾸 몰아 붙이니까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오해 있으시면 양해해 주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장
문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만에하나 의회에서라든지 타당치 않다고 인정됐을 때 다시 설문조사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저희들은 모든 절차라든지 다 얘기 했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를
예를문성훈위원
들어 2동으로 편성해 놨는데 만에하나 이것을 다시 3동으로 한다 2동으로 한다 했을 때 2동 주민은 또 난리가 날 거에요. 내가 봤을 때 그런 차원인데 전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임시란 말을 쓰지 말고 1, 2, 3동을 매각해서 가운데에 짓는다든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2동을 1동으로 옮긴다 2동 주민은 주민들로 신문에 다 나고 있는데 그대로 있을 것이냐 그래서 아까 객관성 객관성 그랬는데 사실 설문조사를 저는 말씀을 그렇게 안 드렸었는데 50대 50으로 하자, 선정위원을 50,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50대 50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같은 경우는 주민의 의사를 더 크게 잡고 선정위원을 더 적게 잡고 그리고 아까 김화진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갔다는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전체를 봤을 때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하나는 전혀 못하겠다 하면 제2안으로서의 어떤 방안 이것을 내주셔야지 풀리지 그렇지 않고 꼭 2동으로 해달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현재 상황에서 시간만 끌지 결론적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의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의회 통과도 안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설문조사나 모든 과정에서 잘못됐다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에하나 우리가 뒤엎어서 1동으로 했을 때 2동 주민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원성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국장님께서 2동을 하든 3동을 하든간에 정확하게 했었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텐데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쩝니까? 설문조사에 프로테이지를 좀 높이고 선정위원회 프로테이지를 더 낮게 해서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하나 묻고 싶고 또 나아가서 김성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월산1동, 2동, 3동을 아예 매각해버린 겁니다. 임시라는 말을 붙이셨으니까 아예 매각을 해가지고 이런 잡음이 없이 하나를 만드는 방안을 가져야지 지금 이대로 가면 계속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만 나올 것 같습니다. 월산 1, 2, 3동을 아예 매각을 해가지고, 우선 매각하기 전까지 2동을 쓰는 대신 가운데 어느 좋은 데 이야기를 들어서 청사를 짓겠다 이런 방안이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답을 묻고 싶습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8월1일이 되면 동사무소가 대전환이 됩니다. 거의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동의 기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잘 운영이 된다면 월산1동사무소도 부족하고 월산2동사무소도 부족합니다. 그런다면 매각도 검토해가지고 제3의 장소에 될 것인지 그것은 금년말이 되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야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사직동 3개 동을 합쳐가지고 사구동도 매각을 해도 팔리지 않고 있고 서2동사무소는 비어져 있고 당장 내놓은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2, 3년내에 동전환이 정착이 되고,......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그 말은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일단은 저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팔리면 3개 동이 다 팔린다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이지 말고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2년 후에 3개가 팔렸으면 그때 가서 하나 청사를 잡아서, 연말이 아니라 연말안에 다 팔리면 다 팔아서 짓자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더 시간을 줘가지고 청장님에게 이런 안이 나왔는데 2동 쓰다가 2년 후에 3개가 다 팔렸다 그러면 그 때 청사 지어서 같이 합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2년까지 가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어떤 틀을 깨면서 회의가 되어야지 기다 아니다 계속 반복하면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일단은 2동으로 정해졌으니까 운영을 해보다가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든지 부족해가지고 한다면 또 검토해가지고 매각도 검토하고 새로운 건물도 신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위원
국장님 통합문제로 인해서 정말 마음 고생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 본위원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선문 위원하고 강영원 위원에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의 청사는 지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거에요. 그동안에 주민들은 다소나마 문화혜택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월산3동은 70년도에 분동이 된 이래 지금까지 15년 동안 2층에서 세를 얻어서 살다가 15년만에 다시 그 비좁은 청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동료를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욕심을 부릴 수가 있는가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월산3동 주민들도 세금을 내고 삽니다. 여러분들 정말 동료를 생각한다면 한 번쯤이라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보신 의원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저도 욕심을 부릴려면 한이 없습니다. 진정서요? 우리 동네주민들이 제일 먼저 진정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정보과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자제를 해달라 해서 제가 진정서를 막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월산1, 2, 3동을 통폐합을 못하게 소회의실에 와서 방청을 할란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통합의 대안으로서 우리 국장님이 3개 동을 통합을 하면 1년 예산이 4억 절약된다고 그러셨죠?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득을 시킨 겁니다. 이러 이러하더라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참아주시면 그 4억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저희 동에 와서는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2동주민들 계신 데서 청장님이 그 돈을 다시 이 지역에 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데 국장님 사실입니까? (예) 오늘 동료의원이 이런 청원서를 낸다고 해서 퍽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대로 1, 3만 주장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한없이 남습니다. 1, 3만 했더라면 동사무실을 1동에다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본위원은 아까 문성훈 부의장님과 서채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안으로서 월산1, 2, 3동을 매각을 해서 정말 자치센터에 맞게끔 메머드급으로 해서 지어줄 생각을 국장님이 가지셔야 합니다. 국장님이 정말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청장님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런 대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금년말에나 가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주민의 뜻이라면 의원들이 원한다면 정말 청장님한테 건의하겠다고 이야기 하셔야지 막무가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니까 위원들이 답답해서 계속 질의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임시청사로는 월산3동으로 해주시고 매각을 하셔가지고 새로 지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김선문 위원님.
지금
지금김선문위원
동통합문제를 가지고 동통합이 더 큽니까? 동사무소 위치선정이 더 큰 문제입니까? 동통합이 더 어렵죠.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요구해가지고 6월13일날 간담회를 청장님이 참여하셔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설명 되셨죠. 주민 설문조사 50%, 위원들 평가 결과도 50% 반영해서 구청장 결정을 하고 평가표에 의해가지고 역사적인 구심점, 주민편익성, 방문의 용이성,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가지고 의원님들 추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예) 지금 청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산1, 2, 3동 중에서 어디 동이든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청원심사를 하고 있는데 법적근거를 놔두고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도 들었습니다. 구청 과장도 내 입으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두 사람이 월산1동을 찍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까지 선정위원들도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마는 구청 과장님 5명 빼놓고 한다 하더라도 주민만 하더라도 월산2동으로 수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월산1동 주민도 월산2동이 더 낫다고 월산2동으로 선정해 줬다는 설도 들었습니다. 설이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원심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형질사항 있습니까? 동통합 선정과정에서,...... ○
정홍
정홍총무국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문위원
법적 제도적 문제나 모순점을 낳도록 한 것에 대해서 형질사항 있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국장님, 전혀 없으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전문가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듣고 50대 50으로 했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구청장 방침으로 한 것입니다.
문가
전문가김화진위원
얘기라고 하셔놓고 구청장 방침이라고 하면, 전문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위원 전원이 설문에 응답하고 선정위원 됐다라는 것이 선정위원으로서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선정위원이 선정해서 맞습니까? 전문가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선정위원이 설문을 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또 선정위원회에 선정위원이 되는 것이 객관성이 있는 겁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동일한 내용이 아니죠.
산동
월산동김화진위원
동사무소도 선정에 관한 설문을 받았죠. ○
정홍
정홍총무국장
일부 구청 과장들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과장 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아무런 법적인 제도적인 것 하나도 없이 했다 저희들이 분명히 의회간담회 들을 때는 응답자는 따로 있고 선정위원을 5명, 5명씩 구성한다고 했지 또 선정위원이 설문에 답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한 사실을 들은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김선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것은,...... ○
정홍
정홍총무국장
중복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복이
중복이김화진위원
된다는 얘기했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안된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복이
중복이김화진위원
된다는 얘기만 했죠? (예) 객관적으로 중복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안되는 게 좋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중복이 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화진위원
교수들에게 물어봅니다마는 선정위원이 설문지 답변하는 것은 우리나라 여기밖에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선정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김선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60명의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비중과 지역주민이 선정위원으로 15명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빼고 지역주민으로 따진다면 360명의 비중과 15명의 비중을 어떻게 그것은 상식적으로,...... ○
정홍
정홍총무국장
대표성도 인정해 주셔야죠.
절대
절대서채원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대표성이죠. 우리 의원들이 우리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해가지고 당선됐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거에요. 국장님, 대표성이란 말이 360명이 대표성이 있습니까, 15명이 대표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정한다고 해야 돼요. 그것은 대표성이 아닙니다. 360명을 대상으로 했던 것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의회에 나중에 조례안건 올라옵니다. 여러분 안건부결하고 의회에서 안을 가지고 통과시켰어요. 그것도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어디를 위원님들이 선정하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재심은 3분의2 이상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를 제기하는 것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대법원에 소를 제소한다 해도 여러분들 승소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꼭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느냐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 있냐 없냐 이것 가지고 따지기 이전에 선정위원 15명, 지역주민 설문조사 360명, 제가 볼 때 50대50으로 여러분이 선정했던 자체가 차라리 지역주민으로 15명을 하지 않고 차라리 다른 사람으로 했다면 50대50으로 했다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생각을 깊이 할 문제에요. 여러분들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을 나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의회에서도 조례심사할 때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다수결에 의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여러분들 만에하나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부결처리하고 위원님들의 수정안으로 통과했을 때 꼭 집행부가 그렇게 가야 되는가 내가 볼 때는 김성경 위원님 말씀에 저는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월산 1, 2, 3동, 세 분 의원님 계십니다. 인정한다면 지금 당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매각한달지 또 짓는데 1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하고 구청장님이 확고하게 답변해 주신다면 저는 그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요. 풀어가는 방법을 조례를 심사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하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절대 하자 없습니다. 우리도 절대 하자있게 안합니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분명히 봉선2동처럼 여가활용생활을 위해서 써야 될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월산1, 2, 3동도 비좁습니다. 기왕 이런 기회를 오히려 저는 호기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매각을 해서 큰 동사무소 하나 마련할 수 있으면 좋은 호기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저는 활용을 해주시면 구청장님한테 오늘 청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부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었을 때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순조롭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질의들이 많습니다. 중복된 내용들은 삼가를 해주시는 것이 원활한 회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위원
국장님, 동료 위원님이 내신 청원서를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 청원서에 보면 선정위원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선정위원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객관성이 있었고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산3동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다 해야 불편이 없겠느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정말로 어느 동을 택하시든지간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에다 택하셔가지고 꼭 매각을 해가지고 신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서채원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12월중에 실시해 왔던 감사를 7월중에 실시하게 되어 오늘은 본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요구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4항에 의거 출석공무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정보홍보실장, 총무과장, 경영회계과장, 지방세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을 남구청 감사장에 출석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ㆍ실ㆍ과ㆍ소장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출석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요구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청원심사에 함께 동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대비 워크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부터 구청 감사장에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통합동청사 선정에 따른 청원심사의 건은 7월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때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