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의료기관 폐업사태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주·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여러 위원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당초 목표가 72억6,402만6,000원이었으나 74억6,345만8,000원을 징수함으로써 1억9,943만2,000원을 추가 징수하여 목표대비 2.7%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는 예산액이 3,000만원이었으나 5,987만3,000원을 징수하여 2,987만3,000원이 추가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식품·공중위생 과태료 수입입니다. 의약과는 보건소 진료비 수입으로 예산액이 2억8,773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방민원 증가로 인하여 5억1,033만1,000원을 실제 수납함으로써 2억2,25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 항결핵제 및 건강진단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예산액이 1억9,774만5,000원이었으나 1억9,519만9,000원을 수납함으로써 254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경로연금, 자녀학비, 취로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예산으로 67억4,854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나 66억9,805만5,000원이 확정 교부되어 5,049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36억8,560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나 128억9,736만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억8,824만2,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집행내역과 주요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로 예산이 32억556만원 중 28억4,400만9,000원을 집행하고 3억6,155만1,000원이 불용되었으나 주로 인건비성 경비로서 명예퇴직등 퇴직자 증가에 따른 잔액입니다. 의약과 예산은 2억7,008만7,000원 중 1억5,384만3,000원을 집행하여 1억1,624만4,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주로 일반의약품 구입비 중 서울시 통합단가가 적용됨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3억8,542만9,000원 중 3억4,032만7,000원을 집행하여 4,510만2,000원이 불용되었으나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 약품비 등의 절감액입니다. 복지사업과 예산은 저소득층 지원비로써 98억2,453만1,000원 중 95억5,918만6,000원을 집행하고 2억6,534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자녀학비, 경로연금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서울시의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감액내시분과 그에 따른 구비부담률 감소분 등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써 복지사업과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54억7,155만4,000원이며 그 중 징수결정액 56억4,912만원에서 54억7,599만5,000원이 수납되어 1억7,312만5,00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5,232만2,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1억2,080만3,000원은 이월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4억7,155만4,000원 중 54억6,962만1,000원을 집행하고 193만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전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에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낭비적 지출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72억6,402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5억1,685만8,000원이고 실수납액은 74억6,345만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5,34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7%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36억8,560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128억9,736만5,000원이고 불용액은 7억8,824만2,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8% 수준이며, 불용액의 발생사유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 7,514만4,000원으로 9.5%, 집행사유미발생 3억434만9,000원으로 38.6%, 예산절감 2억2,452만5,000원 28.5%, 예산집행잔액 5,853만8,000원 7.4%, 보조금집행잔액 1억2,568만6,000원으로 15.9%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이 54억7,155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6억4,912만원, 실수납액은 54억7,599만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7,312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1% 수준이며, 미수납액 중 5,232만2,000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54억7,155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54억6,962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193만3,000원으로 전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의무적 예산절감 사항 이 외에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에 대하여는 좀더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의약과 예산이 거의 50% 정도가 불용되었고 주로 불용사유가 일반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예산절감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상황이 잘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태동 위원님이 의약품 구입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때 가격이 덤핑입찰되면서 폭락을 한 게 '99년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상황이란 거죠? 그때상황.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단가 계약시에 덤핑가격으로 입찰이 되는 바람에

단가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을 적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편성이 돼 있나요?

지금은 약품 가격이 다시 정상으로 실거래 가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상 참작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은 마찬가지로 2억, 기존의 예산 비슷하게 편성이 되고 또 거의 불용되는 거 없이 많이 쓰여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시면서 예산불용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의약품 구입비가 서울시 통합단가로 적용되면서 이렇게 절감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약을 언제쯤 구입했습니까?

'99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약품구입은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략 분기별로 약품소모량을 계산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구입할 때 의약품 구입비가 이렇게 통합단가가 낮아져서 불용이 예상됐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불용이 예상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반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서울시 통합단가 계약시기가 한 3월에서 5월중에 단가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반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용이 예측이 된다면 미리 불용예측되는 금액만큼은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런지 모르겠지마는 발생될 경우에는 감축해서라도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고요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억 이상의 예산이 불용됐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인건비성 경비라고 해가지고 명예퇴직등 퇴직자 증가에 따른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퇴직자가 예측이 되면 그것도 예산을 반환시켜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불용시킨다는 것은 적절하게 예산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지금 미수납액 중에서 5,232만2,000원 결손처분하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머지 1억2,080만3,000원 이월된 금액도 이거 결손처분하실 겁니까? 5년기간 도래하면 결손처분할 예정입니까?

대불금을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이월되지 않는 건데 만일 대불금을 빌려가신 분이 사망을 하거나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전체를 다 결손처분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대불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한테 대부해 주고 대신 내주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돈 아닙니까?

대불금은 2종 생활보호대상자로 의료보호가 20%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돼 있는데 그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일 때 나라에서 대부를 해주고 그것을 기한 내에 받고 받지 못하면 그것을 결손처분하거나 그걸 받는 기간 동안에 이월처분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그러니까 통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만이 결손처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5년 동안은 아예 통지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통지를 하는데도 결손처분합니까?

대부분 고지서는 매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게 발생일로부터 5년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지를 보낸 날로부터 5년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생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럼 5년간 고지를 계속 해보고 안 내면 말고 내면 좋고입니까? 그렇게 처리합니까?

대불금 고지서를 1년에 두 번, 매번 내야 할 사람에게 계속 고지서를 보내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채권확보나 이런 것이 사실상 나라 정책상으로도 이런 제도는 만들어 놨지만 대불금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대부를 해주고서 좀더 나라의 돈을 갚겠다는 의욕을 고취시킬 목적은 있지만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목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금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1억2,080만3,000원에 대해서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파악해 놓은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시간이 가면 낼 수 있는 상환능력이 있는 분, 없는 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따로 그렇게 대상자들을 분류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일단은 대불금을 고지해가지고 내면 좋고 안 내면 말고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낸 사람만 억울하잖아요.

내는 사람을 내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는 거고 또 안 내겠다는 사람 나라 정책상 좀 봐주겠다는 의미가 있는 사업을 저희가 굳이 찾아다니면서 한 5만원 10만원 정도 되는 사람들을 몇 년에 걸쳐서 독촉을 하거나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어떤 민원을 대하는 그런 창구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과감히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자기업무에 대한 명쾌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상당히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까 다시 말하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본다는 거예요, 이 정책을 보면.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런 대불금 제도를 없앤다든지 아예 지원을 해주게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내면 좋고 안 내면 말고 정책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정책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하면 이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체적으로 대불금 제도를 없애고 더 혜택이 가도록 정책을 유도해야죠.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고지 보내서 내면 좋고 안 내면 말고 이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낸 사람만 손해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건의 한 번 해볼 용의가 있어요?

이런 사업 건의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정책운영상에서 2종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받는 그 대불금 혜택을 끝까지 대불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제도를 입안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단 관악구 생보자들 혜택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힘들고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