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제87회 제차 내무복지위원회20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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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일차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당 위원회 회의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출석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주식회사 한화의 서재호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유영규 차장이 나오셨고, 주식회사 푸른환경 재활용센터 정규조 대표이사, 또 창평기획 정수경 사장을 대신하여 권영운씨가 나오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서울특별시 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의 고수곤 대표를 대신하여 이자영 사업부장이 나오셨습니다. 출석해주신 증인과 참고인께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날씨도 좋지 않고 우중인데 바쁜 일정을 제끼고 여기까지 나와주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럼 오늘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유영규 차장이 대표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고 나머지 두 분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유영규 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화차장 유영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6월27일 (주)한화차장 유영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무슨 어떤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자리도 아니고 강동구 행정 전반의 흐름을 참고하고 또 좀더 깊이 있게 또 미래에 비전을 갖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도 기분 나빠 하시거나 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증인 여러분들이 다 같은 공동사회에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답변하시되 정확하고 가능하면 간략하게 핵심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식회사 한화의 유영규 차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오늘배온희위원

여기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그동안 강동구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주시느라고 노심초사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의 입장으로서 저희들은 그런 시설을 감독해야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살펴본 거에 대한 미비점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렀던 겁니다. 지금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차장입니다.

배온희위원

그 플랜트에 음식물 퇴비화에 플랜트 준공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준공이 작년 7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배온희위원

준공식 한 것이 6월달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틀립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1개월 늘린 것은 강동구청에서 요청해서 1개월동안 더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우리가 플랜트에 정의상 시험가동은 준공전에 하는 겁니까, 준공후에 하는 겁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개념 자체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보통 플랜트성은 설치완료를 준공으로 볼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운전이 완료한 때를 준공처리로 보는때도 있습니다. 어느쪽을 시각을 보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들로서는 플랜트를 하다보니까 설치를 완료했을 때를 저희들은 준공개념으로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시험가동이라는 것은 발전소 예를 든다면 시험가동이라는 것은 정상운영, 정상운영은 하나네 커머션오퍼레이션이죠. 커머션오퍼레이션에 들어갈 때 이미 완벽하게 전부다 점검해가지고 이상이 없고 준공식에 모여가지고 보턴을 누름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말하는거 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저희들은 보통 플랜트 자체를 설치완료 했을때 준공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운전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시운전기간동안에 어떤 미비점 사항이 있을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보완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됐을때에 그것을 시운전 완료로 보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가동 그렇다면 지금 저 플랜트는 정상가동이 언제부터 했어야 됐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저희들은 작년 6월에 시운전을 하면서 몇가지 미비사항이 있어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해서 6월20일인가부터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음식물처리제가 들어왔을 때에 원활하게 처리되는 것을 저희들이 정상가동으로 보고있습니다. 양이 적든, 많든.

하튼

여하튼배온희위원

하루에 설계 목표를 그대로 생산해 내는 것이 정상가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글쎄요, 예를 들면 강동구청은 양이 30톤이지만 물론 15톤 들어와서 그것이 처리가 만약에 안됐다면 정상가동이 아니지만 정상가동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퇴비가 생산이 됐을때는 저희들은 정상가동으로 보고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배온희위원

설계치대로 생산해 본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것은 물량이 지금 정상적으로 올 4월까지입니다. 4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반입이 안됐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설비를 돌렸지만 5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30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저것이 그동안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작년7월부터 11월까지는 8.75톤 투입되고 12월에는 14.88 그래서 4월돼서는 18.86 그리고 5월에 가서는 28.41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목표치에 많이 오르고 있고 또 구청과 공동운전이 작년 12월30일에 전부다 되기로 됐었죠. 그런데 어제도 청소행정과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얼마든지 쓰레기투입량은 확보가 가능했다 이거죠. 음식물은. 그러나 플랜트가 보수가 너무 많고 고장이 너무 잦아서 제대로 투입을 할 수가 없었다는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것은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직접 수거자체가 불가능했던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물건 들어오는 것 최대한도로 발생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30톤 물량이 들어와서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전까지는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가 작아서 처리를 그만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이

공장이배온희위원

보수를 해도 생산이 가능합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물건만 제대로 이송이 돼서 발효조내로만 들어간다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그동안 보수일지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지금 구청에서 보수일지를 제출을 안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상당히 여러번 갔습니다. 갈때마다 보수하느라고 플랜트가 서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구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것은 시간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장시간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플랜트다 보면 어떤 정상적인 가동이 안돼서 일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하루라든지 이틀이라든지 그렇게 시간이 요하는 보완문제가 아니기때문에 예를 들면 막힌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한 두시간이면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완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서 가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제대로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는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님

차장님배온희위원

말씀에 보수가 한두시간으로 된다고 하는데 플랜트는 한번 고장이 나면 한 두시간 가지고 되지를 않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런 부분들은 물론 한 두시간 내에 어떤 보완이 될 수 있는 설비가 있고 또 예를 들면 하루이틀 걸려서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설비들이 있습니다.

저게

저게배온희위원

지금 음식물퇴비화 플랜트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뭡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지금 압축처리장에서 폐가구를 1차 파쇄해서 우드칩을 전체적으로 톱밥파쇄조로 넣을 수 있는 우드칩컨베어 부분입니다.

것이

이것이배온희위원

처음에 설계에 들어 있던 겁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작업자가 안쪽에서 우드칩에 대한 형상 자체가 일률적이지 않고 모양이 여러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앞쪽에서 이송하면서 물론 작업자가 밑으로 내려주는 작업을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드칩 자체가 일정하다면 어떤 작업자도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이송해서 톱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드칩 자체가 압축처리장에서 파쇄해오는 그러한 크기 자체가 여러가지다 보니까 이송은 되지만 컨베어쪽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안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쌓여 있는 것은 이송돼서 안으로 들어가지고 제대로 고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사람이 완전히 붙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괭이같은 것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안쪽에 실어올리는 것이나 똑같은 작업들을 하고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파이프가 가고 있죠. 이것은 무슨 파이프입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이것은 폐가구를 파쇄하면서 분진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포집하기 위한 닥터시스템입니다.

배온희위원

그 포집하기 위한 호퍼가 이 앞쪽에 또 섰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것은 1차적으로 싸이클론입니다.

것도

그것도배온희위원

설계에 있던겁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런 부분들은 없던 사항입니다.

그다음배온희위원

여기 지금 건물사이로 파이프가 10인치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작용을 하는겁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물론 실례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한테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우선배온희위원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같이 있기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안된 위원들이 있기때문에 설명을 해주시면 같이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저것은 물론 저희들이 처음부터 제안내용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청 요구에 의해서 톱밥이 톱밥파쇄실에서 파쇄가 되면 사람손에 의하지않고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톱밥을 톱밥 저장호퍼로 이송하는 라인입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것도 제가 갔을때 이것을 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가 도중에 막혀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뜯어서 보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것은 톱밥호퍼입니다. 톱밥을 저장하는데 입니다. 지금 이 밑을 보면 톱밥들이 자동으로 이송되지않고 이 밑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 톱밥위에 이런 설치가 부착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저것도 싸이클론인데 싸이클론 자체는 지금 입자들이 톱밥 자체를 어떤 원심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뜨려서 톱밥저장 호퍼로 보내고 나머지 분진들은 별도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의배온희위원

이송장치겠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이송이 아니고 분진하고 톱밥하고 분리해내는 장치입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 부분은 생산공정이 끝난 퇴비들이 이송되는 장치입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설계에 있었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것도

이것도배온희위원

새로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의 설계대로 한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이 플랜트를 말을 거칠게 표현한다면 완전히 누더기처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보수라는 것이 설계된데서 기계라든지 소량의 어떠한 개보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완전히 플랜트를 뒤바꾸고 있는 겁니다. 저만한 시설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것은 굉장한거고 저것이 단지에 들어가서 한화측에 어떤 비용만 들어가느냐 물론 한화측에 비용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운전경비라든지 소요되는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가져오게 되는겁니다. 지금 저 플랜트는 제가 보기에는 누더기처럼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로서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글쎄, 물론 어느 플랜트를 가서 견학을 하시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누더기라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시설을 퇴비화들은 똑같은 시설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스템을 보신다면 물론 견학하셨겠지만 누더기라고 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배온희위원

이 플랜트전에 몇기를 지어봤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물론 저희들이 대전하고 강동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실배온희위원

한 곳을 지은 기술로 다른 플랜트를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플랜트의 개념상.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장갑하고 마스크입니다. 플랜트에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가 없이는 근무를 못해요. 지금 플랜트에서 악취가 나고 먼지가 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발효과정이라든지 물론 음식물이 반입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플랜트에 있는 사람들이 먼지가 나서 저도 거기 들어가면 손수건으로 가리지않고는 톱밥파쇄장치 있는 곳이라든지 다른 곳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음식물 반입시키는데 보면 에어커튼을 설계해놓고도 제가 갈때마다 보면 전혀 가동을 않고 있어요. 고장입니까 아니면 아예 가동을 안하는 겁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제가 작업자들에 대한 어떤 사항자체를 파악을 못했지만 가동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이쪽에 냄새나는 것이 이제는 차를 타고 지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것이 음식물퇴비화 시설인지를 전혀 몰랐고 지나다보니까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꾸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와서 알고 보니까 음식물 퇴비화시설에서 나는 냄새였다 처음 설계에는 그렇게 냄새가 주위에 다니는 사람들이 역겹게 느껴지도록 물론 설계되지는 않았겠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내용들 하고 일부 구청에서 한가지한가지 요청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제안내용에 들어있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악취발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에

설계서에배온희위원

제시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를 들면 톱밥저장 호퍼쪽인데 처음에는 이물질자체를 저희들이 전처리실에서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서 요청을해서 톱밥저장 호퍼쪽으로해서 컨베어를 설치해서 차량을 대놓고 이물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물질쪽에서는 물론 음식물이기 때문에 냄새가 무척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어떤 커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았었고 또 제안내용에도 없었고 추가적으로 원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가추가 하다보니까 그런 악취제거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배제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악취가 처음보다도 전혀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악취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중요한배온희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장치를 추가요청을 하다보니까 냄새가 났다 악취가 나게 됐다 그러면 구청에서 플랜트 시설을 알고 그쪽에다 그것을 요청했다는 얘기입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런 부분들은 사용을 하면서 작업 능력이라든지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오히려 요구를 하다보니까 더 보완을 하도록 설비를 했습니다.

장님

차장님배온희위원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운전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이 안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장치가 들어가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한화하고 구청하고 의견이 맞아서 설치를 하게 된거지 구청에서 요구만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설치를 해줍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사용중에 물론 전자동으로 해서 하면 좋겠지만 일부 플랜트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들도 예견하지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용하는 작업자들이 한번 가서 일할 것 두 번 가서 일하지는 않을려고 합니다. 두 번가서 일하더라도 충분하게 되지만 오히려 한 번만 가서 하고싶다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조건부준공 할때 그런 내용들을 명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보완을 해준 사항입니다. 물론 보완을 안했다 하더라도 한 번을 갈거 두번가서 작업하면 작업에 대해서는 지장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거론도 안했는데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밖으로 빼내는 것도 알고 있어요. 플랜트가 정상적인 플랜트라면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처음에 설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전부다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플랜트지 나중에 우선 한 번 지어놓고 나서 이거보니까 이렇구나 이것도 더 달어야 되겠구나 이것은 정상적으로 플랜트를 짓는 사업자의 태도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주)한화차장 유영규 물론 저희들도 대전플랜트를 해보았지만 물론 대전하고는 조금 어떤 시스템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미처 생각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물론 일본에서 기술도입을 했지만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플랜트를 하다 보면 물론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배온희위원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장치는 무슨 장치입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사이클론입니다.

지를

먼지를배온희위원

회수하기 위한 거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기서

여기서배온희위원

나오는 지금 여기 벽이 누렇게 전부다 찐득찐득 붙었는데 이게 먼지라는 것은 아시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 건물에는 이것이 작동될 때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죠? 제가 못 들어갔으니까요. 먼지가 문 밖으로 확 풍겨나와 가지고서, 지금 플랜트가 이런 상황으로 지금 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먼지 냄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플랜트를 가동하는 큰 변수가 지금 먼지하고 이런 냄새일 것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질문했는데, 지금 처음에 설계했던 레잇아웃하고는 지금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달라진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톱밥 이송 시스템 자체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 외에는 그렇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톱밥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들어간 호퍼나 파이프라든지 또는 톱밥 이송 장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에서 이물질 제거하는 법 이런 것들은 없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톱밥 발생하는 부분하고 또 톱밥 저장소하고는 왜 분리해서 건물을 지었죠?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같은 건물에만 있다고 그래도 이런 문제점들이 대단히 많이 줄었을텐데 왜 그것을 분리해서 지었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글쎄,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제안할 때도 어떤 내약대로 돼 있고 설치도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상용기라든지 어떤 포장기라든지 아니면 톱밥 파쇄기 자체들이 오히려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공장도하고 오히려 격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리를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배온희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플랜트를 진행시킨 한화에 설계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전에 한화밖에 없었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기술이 없었고 일본 것 그냥 들여다가 그냥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플랜트를 짓고 나니까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한화 쪽에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하자 기간이 얼마 남았죠?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배온희위원

1년만 더 버티면 그런대로 괜찮네요. 지금도 벌써 문제점 보수하기로 한 거 하면서도 지금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상당히 압력을 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만 잘 버티시면 우선 벗어나겠네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은 계산서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한데 전혀 제시를 못 한데 계산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승인 요청할 때 자료를 설계 계산서라든지 전부다 제출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계산서는 제가 받지를 못 했어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기계쪽하고 설계 계산서를 저희들이 전부다 제출하지 않으면 아마 그 승인도 안 났을 겁니다. 다시 한번 구청 담당자에게 한 번 요청을 하시면.

배온희위원

청소행정과 누가 와 있습니까? 계산서를 받았어요?

상범

이상범재활용담당주사

제가 받지를 못 했습니다.

내가

내가배온희위원

아무리 요구를 해도 받지를 못 하는데 지금 차장님은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미국을 가더라도 비행기 값이 얼마고 호텔비가 얼마고 해서 다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음식물이 하루 투입되면 얼마 되고 컨베이어 용량이 얼마 돼서 얼마 들어가게 되고 하루에 교환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나오는 거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톱밥이라든지 그래서 원래 플랜트에는 계산이 있어야 되는건 아시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정말 계산서는 분명히 주셨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저희들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계산서하고 전부다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시방서하고 도면은 봤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서는 본 적이 없는데 계산서가 만약에 없을 경우는 나중에 뒤 책임까지 지시겠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다고

줬다고배온희위원

그랬잖아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다 제출 했습니다. 분명하게 제출 했습니다.

명히

분명히배온희위원

제출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고.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저쪽에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계산서가 제출이 안 됐다면 이제라도 다시 계산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계산은 아니고 이미 다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2개동을 보수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며칠 전에도 가니까 아까 두번째 보셨던 파이프를 다시 뜯어서 다시 보강시키느라고 열심히 일들 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2개동을 다시 합해서 전면적으로 재설치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어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것은 회사적으로 어떤 금전적이라든지 우려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안

그동안배온희위원

구청에서 이 건으로 해서 많은 요구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찰 같은 것을 빚은 것은 없었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물론 마찰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협의된 내용외로 더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마찰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 가면서 서로 무난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찰이

마찰이배온희위원

있는게 당연하겠지요.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사실 음식물퇴비화시설은 지금 누더기화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계산서가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의 계산이 되지 않고 그대로 다른 플랜트를 갖다가 옮겨놓은 거고 우선 짓고 보자, 충분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인정한 겁니다. 이것은 물건이 없는데도 계약이 된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 구청이나 한화 자체도 기술은 없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구청에 지금 결론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정책은 아이디어는 훌륭했어요. 아이디어는 훌륭했는데 사업자의 기술 미비로 인해서 저는 이 사업이 실패되어 가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하자 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1년 뒤는 나는 모른다 해도 사실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플랜트 가동되기 힘듭니다. 지금 인원이 원래 투입된 인원이 3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처음에, 그런데도 지금 거기 운전하는데 몇 명이 붙어 있습니까? 9명이 붙어 있죠? 그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지금 이게 전부다 설계 미스입니다. 이런 설계 미스 투성이인 플랜트를 그냥 받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고 결국은 저것은 제대로 쓰지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만반의 연구를 하고 확실한 대안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주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앞으로 만들어서 깊은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네 분의 참고인을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

저는

저는기명옥위원

이 플랜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 없습니다만 증인이 지금 우리 배온희위원에 대한 답변하는 태도가 아주 불성실하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준공 날짜를 가지고 따진 겁니다.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준공을 해놓고 시험 가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준공 검사를 해놓고 시운전을 했다 이겁니다. ○(주)한화차장 유영규 관례적으로 보면 시운전 기간을 예를 들면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후에 이상이 없을 때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또 그렇게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그게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지하철 공사에서 지하철을 공사해 가지고 준공 테이프를 어떻게 끊습니까? 시운전을 전부 해보고 이상이 없을 때 공차로 왔다갔다 시운전을 전부 해보고 이상이 없을 때 쉽게 말하면 테이프 끊는 사람이 대통령 아니면 시장 이 분들이 테이프를 끊고 그 간부들이 탑승해서 수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시운전을 해보고 뭘 어떻게 한다고요? 벌써 그런 답변 태도가 잘못 됐다 이겁니다.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것은 어떤 설비에 대해서 이상이 없을 때에 시운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건물에라든지 어떤 기계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준공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운전을 완료했을 때에 이것이 공사 완료로서 봅니다. 물론 그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는 물론 상이한 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보통 저희들 플랜트에서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한 사항 뿐입니다.

기명옥위원

관례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번째 하는데 무슨 관례를 따져요. 그렇잖아요. 수십군데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대전하고 여기하고 한다는데 무슨 관례를 따지냐고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퇴비화를 두 군데만 했지만 저희들이 화력발전소라든지 그런 플랜트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원래 그런 시설을 하려면 기본적인 설계가 확실하게 도면이 나와서 어디에서 견학을 했든 어디걸 모방을 했든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구에 음식물 퇴비화를 시설할 때 완벽하게 그런 설계를 해서 했어야지 지금 우리 배온희위원이 그림으로도 보여드렸다시피 자꾸 설계 변경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누더기 이야기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는데 그런 사업 계획이 어디 있어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 했던 부분들도 없지않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플랜트를 많은 경험이 10개라든지 20개가 있다면 아마 저희들이 그러한 미비점이 조금이라도 더 보완돼서 그런 문제들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들은 없지않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생각하기로는 이 한화에서 우리 강동구에 퇴비화 시설을 한 것을 이것을 앞으로 사업하는데 연구하는 실험 공장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자 기간을 2년으로 했다는데 2년이 아니라 여기서 충분한 실험을 더 하기 위해서 만약에 다른데 가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하자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실험 기간을 최소한도 앞으로 3년 더 연장해서 5년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타구에서 만약에 여기 와서 견학와 가지고 했을 때 이런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글쎄,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구청하고 이미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마 2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회사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게기명옥위원

장난이 아니에요. 돈이 수십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선 시설 해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원만히 돌아갈 때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지 이제 두 개 해가지고 하자가 있는데 그것을 계약상에 2년이라고 해서 그것을 주장한다고.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떤 플랜트성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물론 저희들이 하자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퇴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항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퇴비화 공장 말고 다른 어떤 플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오늘 증인 채택을 했는데 사장님을 증인 채택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로 나왔으면 사장님의 즉 말하자면 지위를 대행해서 나왔는데 답변해도 사장님한테 꾸중듣고 그럴 일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그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그것을 약속을 해주시고 현재 여기서 충분한 견학을 하십시오. 실험을 많이 하고, 타구에 가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손해예요. 지금 회사가 잘 되고 못 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손해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이라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3년 연장해서 여기서 충분한 시범을 우리 강동구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래서 사장한테 권고해서 3년을 하자 기간을 연장을 해주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진구위원

유차장님은 저하고 안면이 있으시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뵌적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불편하게 느끼셨는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한화차장 유영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오늘이진구위원

배온희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본위원이 계속 지적해왔던 사항으로 알고 계시지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저도 같은 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무엇이든지 개발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외롭고 어렵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이런 것은 물론 한화 회사측에서도 꾸준히 연구해야 되겠지만 전 국민이 공히 힘을 합쳐서 연구해야 될 그런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글쎄, 이것은 저희들 사업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꾸준하게 더 연구를 하고 아마 더 좋은 설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으신

옳으신이진구위원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시설이 누가 해도 완벽하게 처음에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단,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시설을 운영을 해왔는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서 한화측에서 보완도 일부 하고 우리 구청측이나 본위원이 요구를 한 사항도 있어서 꾸준히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지금 책임 한계를 논할게 아니라 같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또 시설을 한 한화측에서 이것을 최대한 보완하는데 기간을 두지 말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고 우리 강동구 쓰레기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화측에서도 사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을 성공함으로써 한화측에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오늘 지적된 바는 일반적인 기계 가동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논한 것 같고 본위원이 초기부터 주장해온 바는 시설 설비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퇴비화 시설을 많은 돈을 투여해서 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은 결국 우리 강동구에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퇴비로서 생산을 해서 정상적인 퇴비를 판매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화측에 시설을 부탁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 우리 강동구청에 퇴비화 시설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진구위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것같은데 제가 대신 답변드린다면 강동구에서는 음식물퇴비화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화측에서는 퇴비화에 대해서 많은 외국과의 기술교류라든가 합작을 통해서 많은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한화측을 믿고 또 한화측에서 자신있게 맡아서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플랜트로 맡긴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글쎄 강동구청에서도 물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혐기성하고 호기성하고 두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호기성으로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술적으로 보면 공무원 담당자보다도 기업체에 대한 엔지니어들이 외국기술을 도입하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구청담당자보다는 기술적으로는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약에

만약에이진구위원

우리 강동구청에서 한화측에 요구를 했을때 자신이 없는 것을 억지로 맡긴 것은 아니겠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현재 지적된 여러가지 기계 설비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보면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물론 회사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추진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됐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저희들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비용적으로 어떤 충분하게 됐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편안하게 아마 일을 마무리할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생각하기로는 물론 초기에 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기술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인정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한화측에 기대에 어긋날 정도로 부진하다 기초설계부터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초기부터 전문가 입장에서 정밀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했더라면 이런 정도의 문제는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초기에 그런 문제가 큰 문제로 자꾸 이어져 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부터라도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펴놓고 검토를 다시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다 아실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초기로 돌아가서 전면적으로 설계검토를 다시하셔서 우리가 지적한 것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한화의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빠르고 오히려 비용도 더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물론 어떤 플랜트에서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저희들이 보완을 해드려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물론 저희들이 갤런티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더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강동에 담당자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협의하면서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차 지적을 해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퇴비를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기술 시설설비 운전자가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대로 조작할 수 있는 설비가 전혀 되어 있지않다는 것은 깊이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내용알고 계시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플랜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않는한은 현재 여러가지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제가 설명않겠습니다.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플랜트성에 있어서는 물론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떤 소형에 대한 잔반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만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플랜트성에 있어서는 설비 자체를 할 수도 없고 어떤 시스템적으로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뿐만아니고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 설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을 외국 선진국에서 그렇게 했다면 물론 지금 어떤 플랜트에서는 적용하기가 불가능하겠지만 어떤 추후에 플랜트가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이진구위원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끝나고 시간을 내서 우리 국내에 그러한 설비를 해 놓은데를 직접 안내를 해드릴테니까 저하고 같이 보셔서 그 시설이 확인 되시면 바로 처리해주실 것을 이자리에서 꼭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강동구보다 늦게 설비를 했고 본위원이 여러가지 지적한 부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설비를 갖춰놓고 있는데가 있으니까 꼭 거기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화차장 유영규 견학은 제가 가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

작년이국희위원

행정감사에서 음식물재활용센타와 관련해서 많은 그런 질의응답 결과 그 과정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음식물재활용센타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후에 상당히 많은 특위도 구성돼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를 한 이유는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지적하기를 한화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니 그 문제는 뭐냐 메인콘트롤박스와 연계가 안되어 있었으므로 제어장치가 안됨으로 인해서 그사람이 사고가 났다 그것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변동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화에서는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헬멧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지원해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 당시에 그분이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저희들이 헬멧이라든지 안전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우리 강동구와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정했는데 하자보수기간내에서는 그 기계 자체가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한화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원칙은 맞습니다마는 어떠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은 오히려 운영하는 사람들이 해줌으로써 오히려 더 수명을 연장...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비를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물론 강동구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기계부품과 소모품비를 제외하고 기계부품교체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기를 376만원 그다음에 898만원 보수비입니다. 유지비에 있어서는 물론 윤활유, 기계류 이런 부분에 이것은 빼고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 바꿔야 된다는 것, 교체해야 된다는 것,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기간내에서는 한화가 해줘야 되는것 아녜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부품이 망가졌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자기간동안에는 무상으로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으로

무상으로이국희위원

처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되어 있거든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때는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적인

관리적인이국희위원

측면은 따로 있습니다. 보수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에 다소 우리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지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한화측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자체 개정항목이 어떤 것으로 잡혀 있는지 세부내역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차장님, 지금 보수를 하는데 우리 강동구예산으로 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한화에서 해줍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합니다. 유영규차장님은 기술파트에 차장님이시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설계상의 시행착오를 인정하십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일부 인정합니다.

운전상 예기치않은 일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또 한화에 선전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시설을 독려하고 장려할 의향 있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듯이 강동시설은 한화에 시험시설에 불과합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시험장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다음 배온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차장님 답변하신 것중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지금 시운전 플랜트가 되고 있는겁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놓고 다른데 가서 못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히 깨끗하게 전부다 개선을 깨끗이 해놓고 홀가분하게 떠나든지 그렇지않으면 계약변경을 해서 하자보수를 늘려서라도 여기를 하나의 연구동으로 이왕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니까 연구하는 플랜트로 잡아서 이미지를 개선하든지 하여튼 구청과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황병권위원입니다. 배온희위원이나 기타 위원들이 플랜트 기계적인 측면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상식에 입각한 개괄적인 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동에 음식물 퇴비화시설은 계약에서 착공해서 시작할때부터 잘못된 사업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강동 다 마찬가지겠지만 민선시대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을 한화에서 맡아서 했던거예요. 우리 강동50만 구민은 음식물퇴비화시설이 기가 막히게 잘되고 있는줄 알아요. 1일 30톤씩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로 생산시켜서 팔아서 돈도 벌고 이래서 아주 잘된걸로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강동소식지에 1일 30톤씩 처리되고 잘한다 하니 이런 구청장이 어디 있어요. 25개 구청중에서 제일먼저 실시해가지고 30톤씩 처리한다고 하니 이렇게 잘못 선전되고 있어요. 지금 증인께서는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상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동음식물퇴비화시설담당이예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어디서 견학오거나 한다고 그럴 때 이렇게 나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것은 저는 공장에 있고 견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까

아까황병권위원

우리 이진구위원님도 잘 아시고 그런다고 하던데 거기 나가셨을 때 만나뵌 거예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현장에 가끔 제가 나갈 때에 뵙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저는 한 달에 몇 번 보다도 물론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끔 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 직원이 계속해서 상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모든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됐고

됐고황병권위원

, 사장 대리로 나왔으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 알고 계시겠죠. 이게 착공을 언제 했어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착공은 97년 12월31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을

착공을황병권위원

? ○(주)한화차장 유영규 계약하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은

착공은황병권위원

98년도 9월경에 했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일 한 것은 그렇습니다. 성토하고.

약을

계약을황병권위원

12월에 했고 착공은 9월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98년도.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게 공사라는 개념인데.

황병권위원

행정적으로 따질 일인데, 그리고 준공을 99년도 6월에 했던가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7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거기 상주하냐고 물어보는 것은 지금 기계적인 걸로 잘못 됐다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1일 30톤씩 출장 나왔을 때 보니까 투입이 됩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되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황병권위원

거짓말을 하면, 자료에 의해도 30톤씩 들어간 날이 없어요. 8.75톤, 14톤 이렇게 들어갔지.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일부 보완하는 동안에 투입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양 자체가 그만큼 작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로

주로황병권위원

여기 담당이고 나오셔서 보기 때문에 1일 30톤씩 제대로 들어갔느냐 해서 물어보는 건데 30톤씩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자료에 30톤 들어간 날이 한 날도 없거든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제가 알기로는 5월1일부터 30톤의 물량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느

어느황병권위원

5월1일, 금년도? ○(주)한화차장 유영규 맞습니다.

년에

작년에황병권위원

준공을 해가지고 시험 가동이라 해서 다해서 가동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럼 1년내 5월까지는 시험 가동 했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시험 가동이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험

시험황병권위원

가동을 안 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다면 1일 30톤씩 처리를 했어야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반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지금 음식물이 넘쳐서 우리는 지금 퇴비화가 문제가 아니라 사료화까지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반입이 안 돼서 30톤씩 넣지를 못 한다 하는 얘기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대전에도 시설 하셨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했습니다.

전은

대전은황병권위원

1일 몇톤짜리예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10톤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황병권위원

자격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 군데 있지도 않고 우리도 대전을 견학을 갔고 대전 다음에는 여기 한거란 말이예요. 대전은 60%인가를 한화에서 부담해 가지고 했죠? 자금을. ○(주)한화차장 유영규 저희들이 한 10억인가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

대전은황병권위원

60%예요. 그런데 강동은 공사비 100%를 다 받았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저희들이 6억을 투자 했습니다.

는데

뭐하는데황병권위원

투자 했어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공사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하자

하자황병권위원

보수비로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42억인가로 해서 했지만 전체 사업비 자체가 36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억을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6억을 한화에서 강동 시설에 투자했다?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착공도 9월에 했는데 돈은 2월경에 착공도 않고 7억인가가 미리 가져간 사실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공사비 전액을 우리 강동구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지 한화에서 6억 정도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증인의 증언으로 처음 안 거예요. 행정적인 것은 집행부에 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손석기위원.

시에

의왕시에손석기위원

있는 퇴비화 설비 아세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그것은 혐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손석기위원

혹시 가 보신 적 있어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견학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리는

우리는손석기위원

반대로 호기성이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맞습니다.

성과

혐기성과손석기위원

호기성의 장단점을 혹시 알고 계세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혐기성 자체는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어떤 메탄가스를 발생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호기성은 그대로 퇴비를 발생해서 퇴비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은

단점은손석기위원

혹시 뭔지 아세요? 악취가 난다거나 등등 단점이 호기성의 단점이에요. ○(주)한화차장 유영규 단점이라는 것은 혐기성 보다 호기성 자체가 부지 면적이 많이 넓다는 것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한화가 들여온 방식이 어디 일본과 기술 제휴로 들어왔습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랜트

플랜트손석기위원

대전에 처음 한 거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대전에 처음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에게 이 문제는 이미 선정될 당시에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 그 때 당시에 원래 혐기성 방식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결국은 그 일을 했던 호기성인 한화가 되게 된 거예요. 그것 모르시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손석기위원

이 음식물 퇴비화 설비는 이미 출발 단계에서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잉태됐던 문제가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 형태로 드러나고 말았는데 본위원이 왜 질의를 부탁을 드렸냐면 그러면 한화 입장에서 구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질의의 전부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위원장이 그것을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네 가지를 꼬집었습니다. 설계상에 시행착오를 인정한다 그러셨고 운전상에 예기치 않던 문제들이 돌출되고 있었다 그랬고 한화에 선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랬고 앞으로도 똑같은 시설을 장려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그러나 지금 이런 문제들이 야기됐는데도 장려할 것인가, 우리 손위원이 질문한 거하고 중복이 됩니다. 꼭 자신 있게 장려할 것입니까? ○(주)한화차장 유영규 설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어떤 성능에 대해서 퇴비화를 만들고 있는데서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 이송 시스템에서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만 보완만 한다면 아주 좋은 설비가 되리라 봅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또 기계가 완벽할 수만은 없습니다만 상당한 하자가 발생되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유영규 차장님 좋습니다. 이것으로 유영규 차장님의 질의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정말 힘든 답변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강동 50만 구민은 한화에 더이상의 하자가 발생한다거나 하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에. ○(주)한화차장 유영규 예.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주)한화차장 유영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계속해서 질의 답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핵심만을 해주셔야지 한 회사를 가지고 2시간 이상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나오신 분들을 오후까지 여기 기다리시게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니까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의 회사 입지에 서서 얘기를 전혀 하지 마시고 우리가 물을 것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 정규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우리 정규조 대표이사님 회사일도 바쁘신데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자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다소의 불미스러운 일이 또 불쾌한 일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우리는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여러

여러배온희위원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낙찰된 것을 우선 축하합니다. 새로운 음식물의 처리를 갖다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진행을 시키겠는데 준공 날짜가 원래 언제였습니까?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준공은 한 5월말경에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지금 늦어지고 있죠?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배온희위원

지금 언제 시킬 예정입니까?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지금 그저께부터 어느정도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배온희위원

며칠 전에 갔다왔을 때도 전혀 되지 않고 있었는데.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예. 그 때까지 준비가 덜 됐었습니다.

우리

우리배온희위원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몇 장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있는 것이 사료화의 플랜트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선별하는 데고 그리고 이것은 파쇄기, 음식물 파쇄하는 것, 그리고 여기는 건조기입니다. 이 속에 이런 브레이드가 있어 가지고 이 안에서 전부다 건조를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건조시키는데 필요한 스팀을 발생하는 보일러입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 제출한 서류가 뭐뭐입니까?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사업 제안서입니다.

이것

이것배온희위원

하나죠? 이것 하나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이 제안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입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사항이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죄송합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 입찰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들이 뭐뭐냐 이거죠.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업에 따라서 제안서도 제출할 때 여러가지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적어도 이런 플랜트를 갖다가 입찰할 때 들어가야될 내용들이 뭐뭐냐 이거죠.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저희가 응모를 했을 때 저희의 방식이나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이 안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신지 제가 묻는 겁니다.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확실히 모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안에는 계산서라든지 레이아웃이나 플로다이아그램, 기기 사양, 공정표, 운전조건, 회사를 개런트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부다 섭렵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맨 끝에 얘기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저는 이 제안서를 가지고서 도대체 이것을 확정시켰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산서는 왜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그것은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산서가 만약 제출해야 된다면 그것보다 더 추가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100원이 든다고 제안서를 썼더라도 만약에 200원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그 설명은 제 질문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계산서가 분명히 여기에 첨부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첨부 안돼 있는 것이 지금 거기에서 낙찰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 대답을 못 하시는 거고 결국은 계산서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먹구구식 플랜트라는 겁니다. 해봐서 한다. 지금 앞에서도 퇴비화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도 계산서가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강동구청은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플랜트의 계산식이 상세히 붙어야 됩니다. 손 계산 한 거든, 컴퓨터 계산 한 거든, 더군다나 이것은 사료화 시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계산식이 첨부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레이아웃 드로잉은 제출 되었습니까?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예. 개략적인 것은 제출을 했습니다.

배온희위원

이 안에 없습니다. 레이아웃 드로잉이, 지금 거기서 제출된.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드로잉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제시가 안된 거죠. 지금 이게 제가 따로 레이아웃 드로잉이라고 받은 겁니다. 조금 심한 말로 얘기해서.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이것은 드로잉이라기 보다는 저희 시스템에 공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공정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정표가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제너럴 어레인즈먼트 드로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레이아웃 드로잉인데 심한 말로 얘기하면 진짜 한심한 겁니다. 이것마저 제출도 안 됐고 레이아웃 드로잉이라고 저한테 제시된 것이 이겁니다. 지금 다른데 것 한 번 대 보겠습니다. 이게 강덕기공에서 제시한 겁니다. 레이아웃 드로잉은 적어도 기기가 어디에 설치되고 어떻게 배치되고 전체적인 것이 다 나와야 되는데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진짜 어떻게 돼서 여기에 낙찰이 됐는지 전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기 사용서는 또 제출 되었습니까? 기기 사용서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빠져 있는 이 제안서로다가 지금 이것이 낙찰이 됐다는, 계약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기기 사용서 이것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기기 사용서라고 저한테 준 겁니다.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강덕기공에서 한 기기 사용서 이것이 수십장 있습니다. 기기들마다 전부다 지금 사양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푸른환경에서는 계약에 필요한 조건들이 전부다 갖춰져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계약이 돼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서 우리가 이것은 진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플랜트에 히트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히트 밸런스라면 어떤 걸, 열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오늘

오늘배온희위원

같이 오신 분 없습니까?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예. 저 혼자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사장님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히트 밸런스라는 것은 유일한 플랜트가 운영이 되려면 아주 기본적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일러에 증기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지금 8톤짜리.

배온희위원

시간당이죠?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시간당 8톤의 증기가 발생하는데 그 8톤을 가지고 그 증기가 직접 음식물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건조를 시킵니까, 아니면 아까 보여줬던 블레이드 속을 통과해서 그 열로 간접 가열을 합니까?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간접가열입니다.

효율이 굉장히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8톤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8톤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물로 변한다 하더라도 8톤의 수증기를 증발시키지 못합니다. 기껏해봐야 4톤이나 3톤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거 하루 가동 20톤, 30톤에 물증발밖에 못시킨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150톤에 수증기를 건조시킨다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이런 계산이 전부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계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어떻게 그 위원회에서 결정지었는지 정말 히트밸런스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안되고 있는겁니다.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전문적인 것은 설명을 잘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배온희위원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자칫 음식물퇴비화 시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계산서 레이아웃 필요한 것들을 전부다 보강해야지 만약에 이것이 안된 상태에서 나중에 강남, 송파 것까지 받는다고 계약을 맺을때는 구의 체면 문제도 큰 문제고 아마 플랜트에 어려움이 많을겁니다. 저는 더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푸른환경재활용센타에서 시설 자체를 개발 내지 직접 시설하신 것은 아니죠?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직접 시설한거나 마찬가지식으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생각해 낸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작같은 것은 안하고 시스템은 저희가 개발해서 필요한 것은.

그렇다면 설계 자체는 푸른환경에서 직접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전문적인 기계나 이런 것은 제작할 능력은 저희가 큰 회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기계설계 자체를 푸른 환경에서 했느냐.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안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설계를 보고 이것이 좋다 인정이 돼서 시설을 유치한거에 불과한거죠?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예. 그렇습니다.

푸른환경에서 전부 시설하기때문에 계산서를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사장님은 수입에 비례한, 시설에 비례한, 수입을 한번쯤 정정해 보실려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그것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넣었으니까 계산서는 필요 없었다 말 자체가.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또 지금 강동구에만 해도 시설자체에서 연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연 20 몇억입니까?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150톤 정도되면 20억 정도가 될 것으로.

150톤 정도되면 약 20억, 20억 정도에 우리는 돈을 벌어 들일 수 있다 거기에 비례한 시설을 투자하셨을 거란말예요.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20억은 다 벌어들이는게 아닙니다.

다 벌어들인다는게 아니라 시설을 하실때에는 이 정도의 미래예측을 하면서 시설하는거지 무턱대고 2억이나 들어오는데 그만한 시설을 하라면 하겠어요? 또 시설이 지금 사장님이 직접 회사에서 설계를 안뽑았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나가봤을 때만해도 가동을 하지않고 있었습니다마는 시험가동을 할려고 우리가 나갔을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같아요. 그런데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봉투를 일일이 손으로 뜯어서 쓰레기를 취급을 하고 요새 21세기가 다가왔는데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과연 150톤, 200톤을 가능한건지 위원장이 보기에는 걱정스러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걱정스럽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회수관계가 이물질을 회수하는게 선별되는게 기계보다는 수동방법이 좀더 잘되고 있고 그런 관계 여러가지로해서 저희가 그런 방법을 취했던겁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쓰레기를 앞으로 수작업으로 해서 타구까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계산이라면 시행착오가 이미 시험가동전부터 나온게 아닙니까?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그것은 필요하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장님이 용량은 150톤 1일 150톤이죠?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예. 그렇습니다.

그 탱크가 90톤짜리가 3개가 있는데 그 기계가 하루라도 고장이 나가지고 음식물은 들어가야 되고 탱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실래요? ○(주)푸른환경재활용센타대표이사 정규조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노력을 앞으로 더 부대시설을 추가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건조기는 스페어개념이 있기때문에 그것은 한 기계가 하나가 고장이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상당히 시험가동중에 열심히 할려고 하는 사장님의 의지는 알겠으나 제가 왜 우리 위원속에서도 기계학을 전공한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하는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는 기계학을 전공을 안했어도 가서 보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잘돼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자체가 상당히 어설프다 가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소리않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시설들은 정말 잘 보완하고 투자를 아끼지말고 하셔가지고 20억 벌어 들일려면 투자 아끼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음식물대란이라도 나오거나 이래가지고 추궁당하지 않으시도록 시설을 보완하시고, 배온희위원이 제기한 계약상의 문제는 사장님하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온희위원이 제기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재활용센타 정규조 대표이사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어서 중식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오신 분들의 양해를 구한다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창평기획 정수경 사장 대신에 권영운씨가 왔는데 권영운씨의 직분이 나와 있지않은데 권영운씨는 지금 본인이 회사에 무엇을 맡고 있는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지금 회사에 명의가 제 애기엄마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창평기획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온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우리 구청에서 1년동안에 받는 인쇄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연간 5,000에서 6,000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옵셉과 경인쇄가 있죠? 옵셉은 어느정도하고, 경인쇄는 얼마정도하죠?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인쇄물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인쇄라는 것은 마스터라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온 것을 준대로만 인쇄만해서 납품시키는게 경인쇄입니다. 옵셉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도안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인쇄비 산출은 사안에 따라가지고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주로 계약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은 시안을 저희들이 먼저 제출해서 각 부서에 시안을 보고 시안이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꼭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례로 일정량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지적되는 양이라면 공개경쟁하는게 유리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동구소식지라든지 월간 계속대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양이 똑같은 방식으로 인쇄되는 양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 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나머지 문제들은 사안별로 너무 차이가 많기때문에 입찰에 부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입찰할 때 견적서를 넣죠?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예.

서에

견적서에배온희위원

들어가는 내용이 필수적인 내용들이 뭡니까?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견적서에는 총량 견적서를 넣고 있습니다. 전체 제작량을 얼마로 할 것이냐 거기에서 매수라든지 권수로 나눠서 견적을 넣고 있습니다.

세한

상세한배온희위원

내역들이 들어가야 되죠? 산출근거들이.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산출근거를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는데 총액규모의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생략하고 전체 양을 갖고 100만원이냐, 50만원이냐를 따져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으로

총액으로배온희위원

계약한다는 것은 전혀 내역을 안적고 그냥 토탈 금액만 적는다는 것입니까?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배온희위원

견적서의 올바른 방법입니까?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어떻게 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견적서를 넣을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단가를 가지고 결정하기때문에 거기 속내용보다는 총량 규모의 금액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견적서의 근본은 그렇게 그 금액이 나오도록 상세하게 계산이 되어 있어야죠?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내부적으로는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여기보면 계약서에는 아주 상세하게 전부다 다 나와 있습니다. 용지대, 기획, 도안료, 조판료, 제판비, 인쇄판대, 인쇄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평에서 넣은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10절 몇매 해가지고 얼마 이런 식으로 전부다 처리를 해버렸어요. 더구나 그것이 이런 칼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칼라같은 것은 자세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넣었습니까?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세부 견적을 산출한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총액규모로 해서 넣을 경우에 충분히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넣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견적낼때는 총량규모로 해서 견적을 거의다 넣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총량으로해서 100만원에 할 것이냐, 50만원에 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기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넣은 경우입니다.

배온희위원

왜 어떤 경우는 자세하게 넣고 어떤 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넣었습니까?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왔으면 그 100만원 내역이 뭐냐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출하는데 그러지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책 한권 만드는데 얼마 들 것이냐라고 하면 저희들이 300만원 듭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구청에서는 계약할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조차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진행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동료위원들이 앉아있고 한데 사람을 세워놓고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지금 상세하게 그쪽에서 견적서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간단해요. 얼마 몇개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는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요청도 받지않았습니까? 지금 문제는 그쪽에서 두가지 형태를 넣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간단하게 넣고, 어떤 것은 상세하게 넣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기본은 상세하게 견적서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일반적으로 강동구청 뿐만아니고 일반기업체라든지 일반 다른 관공서같은 경우에 지금 세부적인 내역을 넣는 경우도 있고 총량규모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관공서에서는 내부적으로 예정가산출을 조사를 다 해가지고 어차피 단가를 가지고 싸우기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어떻게 나왔는지 보다는 총액이 얼마냐 그게 저희들이 경쟁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지적하는 것은 이 견적서에는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는 견적서를 상세히 넣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일종에 얘기하면 구청과 마음이 맞아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것은 넣어도 좋고 안넣어도 좋고 요구하지도않고 그런데 이것은 또 어디하고 가격이 정확하게 들어맞냐 하면 산출근거 작성하는거 그거하고 이 가격하고 정확하게 잘맞아 들어가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견적서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않다는 거예요. 마스터인쇄의 경우에 경인쇄의 경우에는 이것은 어떤때를 위해서 마스터인쇄를 만드는가 꼭 소량의 인쇄를 위해서 만드는거죠?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그렇지않습니다. 마스터 인쇄는 소량이 아니라 인쇄의 질에 따라가지고 마스터인쇄냐 옵셉인쇄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자료집같은 경우에 마스터로 인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를 다시 편집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옵셋 들어가려면, 그럴 경우에 일반 자료들은 마스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옵셋 인쇄 같은 경우는 칼라 인쇄가 주로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배온희위원

. 그런데 마스터 인쇄의 경우는 전부다 원본을 만들어주죠? 인쇄소에서는 그냥 복사해서 제본만 해주면 끝나죠?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그런 경우가 있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프린트된 상태를 원고를 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대로 인쇄해서 납품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된 상태가 아닌 일반적으로 디스켓을 해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편집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이 인쇄비 산출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조달청에 나와있는 인쇄물 단가 산출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다른데서 한 건데, 견적서에 680만원이 들어갔고, 이것은 정확하게 잘 맞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낙찰가를 보게 되면 91.2%, 90.6%, 92%에 지금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작년에 예산에서 10% 깎은 것은 여기서도 이미 10% 깎아주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쇄업자들한테 제가 20여년전부터 계속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쇄는 조달 단가에 70%만 주면 남는 장사다. 70%만 주면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주시겠어요? 왜 이게 90%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는 저희들 회사가 일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인쇄물은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단가를 워낙에 업체간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 줬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에 근거를 해서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인쇄물 단가 산출 조사에 의해서 680만원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예정가액은 구청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예정가에 의해서 다시 계약할 당시에 다시 또 거기서 일부분 다 계약을 해주는게 아니고 다시 입찰에 써넣게 됩니다. 예정가를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써넣게 되었을 경우에 아마 620만원에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지금 설명하시기에 대개 입찰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넣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가격 조정은 이미 전부다 이루어지고 있죠.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그게 인쇄물 단가 산출 조사라 그래가지고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 산출 조사 단가는 담당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업체에 의뢰해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온희위원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불과 10%밖에 깎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박정현위원장

배온희위원, 핵심적인 것만.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여기가 위원회 증인 심문입니까, 개인적인 심문입니까?

기서

여기서배온희위원

지금 30%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0%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쇄 사업자에서 구청에 계약을 할 때 어느정도까지 할인이 가능합니까?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 가지고 할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쇄물은 구민의 홍보물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질적으로 홍보에 목적에 달성할 수 있게끔 잘 만드냐 사실 거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은

인쇄물은배온희위원

어디서 만들어도 이런 경인쇄나 이런 것들은 거의 틀리는게 없어요. 똑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58%까지 적용을 했어요. 42%를 깎아줬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그것은 아마 지금 원고에 양이 많아 가지고 아마 DC된 폭인줄 알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배온희위원

그 양에 따라서 얼마든지 디스카운트 전부다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심지어는 몇백만원짜리를 해도 10%밖에 디스카운트가 안 되고 있다는 것 그게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업자들은 이런 관공서에 조달가에 70%만 줘도 자기네들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청에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데는 10%를 못 깎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앞으로 30% 정도 까지도 할인을 해서 일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지금 현재 저희가 조달청에서 이미 산출해 내준 기준 일반관리비 14%가 최고치고 이미 25%입니다. 최고치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관리비 10% 내외에서 저희들이 일반관리비 책정하고 있고 다음에 이윤을 갖다가 15%에서 10%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넣을 때, 해서 이미 저희들이 20% 정도의 DC를 가지고 조달청 단가 기준해서 낮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양에 따라 가지고.

박정현위원장

간단히 해줄 수 있다, 못 한다 이렇게 간단히.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그 부분도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액수가 많을 때는 불과 5% 선에서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그렇죠.

니다

좋습니다배온희위원

. 하여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마 업체들 다양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30% 이내로 줄이게 하도록 할테니까 그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위원장님에게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지금 여기는 개인적인 심문 자리가 아닙니다.

박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손위원님이 이따 나한테 개인적으로 항의해 주시고.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1년에 우리 구청과 관련된 인쇄물을 어느정도 하시는지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액수가 맞습니까?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된다고.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구청에서 인쇄물과 관련된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아마 연간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한 4, 5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답변 내용에 근거해서 보면 약 10% 조금 웃도는 선의 수준, 그런데 왜 특정 창평에서 증인이 채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이 문제를 제기코자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인쇄업자가 있고 그 인쇄업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다량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논리적 근거가 되는데 특정업체를 찍어가지고 증인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들어야 되고 두번째는 일정 부분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 마진이 보장돼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예. 맞습니다.

사로

봉사로손석기위원

하는 것은 아니죠. 일이라는 것은, 그러면 아까 질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과당 이득이나 부당 이득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증인 채택된 이유도 본인이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예. 제가 연락을 어저께 받았습니다. 유선으로 받았는데.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님, 질의를 알고 싶은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한테

본인한테손석기위원

왜 증인으로 채택되었는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냥 출두해 달라는 요구만 받았어요?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구청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일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까.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불이익을 당할까봐 결국 참석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예.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증인 채택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기를 하면서 여기는 우리가 증인들에게 고압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된 것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아울러서 제가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따 끝나고 여기 이 위원장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항변을 해달라 그랬으니까, 질의만.

질의

질의손석기위원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마치 증인에게 30% 내로 깎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뭐라고 얘기 했냐면 30%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증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예.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아까 이윤 부분을 15% 정도 이윤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15% 이윤에서 30% 깎을 수 없는 거 아니예요.

기획

창평기획

권영운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아까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30% 내리고 그 다음에 다양화 하겠다. 그런 권한을 의원이 갖고 있지 않아요.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적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권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감사 중지 시간에 손석기위원이 위원장을 향해서 항변을 할 것이 있으면 그 때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평기획에 권영운씨,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준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바쁜 시간에 고생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식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이자영 사업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한 위원이 왜 증인으로 불려나왔느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려 드릴께요.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는 제일 거기에 제출이 많이 된 곳이 창평하고 지금 인쇄협동조합입니다. 다른 것은 한솔이라고 한 군데 밖에 안 왔어요. 전부다 창평 거하고 그 쪽 것만 왔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대부분의 인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원이

조합원이배온희위원

됐든 어쨌든 고수곤이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은

본위원은배온희위원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자리를 만들었냐, 실제적으로 30% 정도까지도 할인이 돼도 디스카운트를 해줘도 이게 충분히 이익이 보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70%만 줘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인쇄소에서, 아마 그것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전에 한전에 근무할 때부터 제가 듣던 얘기입니다. 70%만 줘도 자기네들은 정말 이익이 보장되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인쇄협동조합 것 다 뽑아놨어요. 뽑아놔도 아까 창평이 보여준 거하고 똑 같아요. 어떤 거에는 아주 정성 들여서 깨끗하게 견적서를 잘 해주셨고 어떤 것은 전혀 일괄 처리해 가지고 얼마 딱 해가지고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던져줘도 구청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보강하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렇게

그렇게배온희위원

해온 것이 지금 몇십년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지방자치, 각 자치구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의 예산은 절약을 해야 되고 그걸 꼭 거기만 해서 계약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어디든지 자기가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신 것은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업자들은 이익을 많이 받는게 좋죠. 그러나 저는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 나가지 않았다는 것, 결국 구청에서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앞으로는 그것을 30% 까지도 70% 그런 범위 내에서 그 정도면 제가 조사해본 모든 업자들한테도 그 정도면 충분히 이익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선까지에서도 앞으로 가능할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참고인을 부른 겁니다.

배온희위원

그 심정은 압니다. 그런데 그 마진이 보장되는 마지노선 마지막 선이 70%면 자기네들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배온희위원

제 질의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석기위원.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질의를 할 때 객관적 사실이 아닌 어디서 들었다든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2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선이 적절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이 경쟁 사회에서는 그 경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 활로를 뚫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건설 단가 같은 경우에 그 철근을 1원으로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다른 이익 때문에 그 이익을 포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증인 채택이 잘못 됐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을 놓고 따져야 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내가 몇차례 주문을 했죠? 위원장이 진행이 잘못됐거나 위원장에 조금 잘못 진행하는 과정이 있으면 감사중지시간에 나한테다 얘기를 해달라고 몇번 주문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질의중입니다. 질의가 마땅치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이지않는 감가상각등등을 포함한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만약에 인쇄단가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할려면 특정인쇄소에 단가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제시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희가

저희가손석기위원

빠지기 쉬운 함정중의 하나는 누가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듣고 그것이 마치 금과옥조인양 이렇게 얘기를 시작할때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할때도 원가가 얼마인데 그 원가에서 기본마진을 보장받고 일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과 무조건적으로 70%에서 하라고하는 것이 오떤 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 본인이 의문을 갖고 있는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볼때는 인쇄든 무엇이든지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기본적인 평균적인 가격이 있을 것인데 그 가격에서 너무 상회하거나 아니면 너무 밑에 있거나 그럴적에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제시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데이터에서 중간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너무 상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인쇄에 있어서 인쇄지가 나쁜데 비싸게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죠?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그 계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평가할때도 감정평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기준점을 두거든요. 그런데 조달청 물가에 따라가지고 하셨는데 그 가격이 과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에 어떻다고 생각하셨어요?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아까 91%, 90%, 92%에 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인쇄된 것을 가지고 인쇄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인쇄소를 돌아다녔더니 지금 여기서 200만원에 한 것을 여기서는 80만원에 할 수 있다 견적서를 내가 받았습니다. 여기 60만원에 할 것을 35만원에, 190만원은 30만원, 340만원은 180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 견적을 내주더라 이거예요. 정확한 근거로 제시를 하는거지 제가 그래서 우리 자치예산을 이 상태라면 얼마든지 그래도 그나마 얼마 줄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 결국 구청에서는 왜 그것을 이제까지 추진을 못했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겁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자영 부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중식시간도 지났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인쇄업자들이 전부 거기 가입되어 있습니까?

아무튼 사회적으로 봐도 배온희위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증인들을 여기에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인쇄업조합을 형성했다는 것은 일정한 어떤 외부적인 시각에서 볼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어떤 조합이 형성됐다든지 이러면 가입하지않은 사람들과 가입한 사람들의 이익단체 이익되지않는 단체 이렇게 분류가 되지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가격형성이 거기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격형성과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의 가격형성은 차이가 있기때문에 아까 배위원님이 자료를 조사한 부분은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조합원에 자료일수도 있고 가입된 조합원의 자료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되어 있는 사람이 똑같은 자료에 똑같이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배온희위원이 절감차원으로 하시기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랬을때 그사람은 출혈적인 자기 기업이냐 출혈적인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 가격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통상의 예의에 비추어봤을 때도 그 정도 가격도 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거기에 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그렇게 했을때에도 그것이 가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이냐 이것을 제가 묻는겁니다.

자의

업자의이국희위원

이익을 줄일뿐이지 단지 원가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가격이잖아요?

이국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자영 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위해 애쓰고 고생하신 증인들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당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한 증인및참고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구립둔촌어린이집위탁체 명제근 대표는 목사로서 교회집회 관계 내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지병관계로 참석이 어려워서 나오시지못했습니다. 둔촌어린이집 조경자 원장님 강동구취업정보은행에 최정이씨, 김정옥씨, 참고인으로 주식회사 삼보컴퓨터의 사원이신 성동재씨는 3시까지 도착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삼보컴퓨터에서 나오신 분이 계셨다고 했는데 여기 와 계십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삼보컴퓨터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삼보컴퓨터에 취업관계를 직접담당한 분이 오셨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출석해주신 증인과 참고인께 당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병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둔촌어린이집 증인으로 증인신청을 했던 목원교회 위탁체 대표 목사님이 현재 못나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관리책임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봤고 그분을 일단 증인으로 해서 대리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 황병권위원께서 말씀하신 위탁체 명제근 목사대신 관리책임자인 조금이따 들어오시면 실명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도시경제과장이 삼보컴퓨터에 전문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이를 근무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발언을 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성동재씨가 현재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에 실명으로 나와 있기때문에 다른 분이 와 있다 하는 부분은 도시경제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명으로 나와 있는 성동재씨 이외에 다른 사람이 취업관리를 했다는 사실을 본위원이 확인한 바도 없지만 과장이 무슨 뜻에서 한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박정현위원장

위원장이 과장을 대신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보컴퓨터 성동재씨가 오셔가지고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충해줄 수 있는.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생각은 본 행정감사 진행에 있어서 구청에 참고인으로 되어 있는 분에 대한 정보가 미리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이 누가 더 잘알고 있는 듯이 발언을 하는 것은 행정감사를 진행하는데 다소간에 올바르지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정치 못하게 진행되고 구청이 의도한대로 만약 된다면 행정감사를 올바로 진행하고자 하는 구의원들의 의도와는 틀리기 때문에 과장의 발언은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고 앞으로 증인 심문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박정현위원장

위원장이 그점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준용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쁘신중에 여기 증인및 참고인으로 나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먼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둔촌어린이집 조경자 원장님이 대표로 선서해주시고 나머지는 그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경자 둔촌어린이집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6월27일 둔촌어린이집원장 조경자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원교회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꼭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질의 내용에 빠짐없이 답변하시되 가능하면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다소 불쾌함이나 불미스러운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의 비전이나 미래 구행정에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을 감안하셔서 많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먼저 구립 둔촌어린이집 조경자 원장님은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고 둔촌어린이집 명제근 대표를 대신해 이동필 관리 책임자가 나오셨기에 나중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데

바쁘신데조용구위원

이렇게 저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묻고서 본위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원장님은 언제부터 어린이집 원장으로 임명 되셨습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저는 99년 12월4일날 여기 부임 했습니다.

현재

현재조용구위원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저는 한남동에 있습니다. 한남동 622-66번지.

음에

처음에조용구위원

어린이집 원장으로 임명이 되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명되시게 됐습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명제근 목사님은 제가 예전부터 아는 분이고 작년에 우연히 모건 복지회를 만드신다고 저보고 조집사는 그런 일 많이 했으니까 이사를 들어오겠느냐, 그런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제 이름 넣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됐고 또 둔촌어린이집 처음에 문 열 때 그 때도 저한테 제의가 왔었는데 그 당시 저는 반포어린이집이라고 사립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리도 안 됐고 그래서 그 때 제가 그 시기를 놓쳤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정란씨가 가시고 사람을 못 구하니까 다시 저한테 재차 제의가 오셔갖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제의는 명제근 목사님이 하신 겁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희가

저희가조용구위원

며칠 전에 우리 둔촌어린이집 현장 조사를 갔을 때 문제가 됐던 몇 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자 선정이 지난 99년 7월2일 강동구청 보육위원회에서 위탁자가 결정이 됐었고 그 때 처음에 위탁자 결정된 분이 원장으로 이옥주씨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그 분은 저는 뵌 적은 없고 이름만 서류에서 봤죠.

조용구위원

이옥주씨가 원장으로 위탁이 결정이 됐었는데 그 분이 개인 신상의 문제 때문에 8월5일날 그만 두셨습니다. 그리고 9월22일부터 11월29일까지 이정란 원장님, 전임 원장님 되십니다만 2개월 조금 남짓 됩니다만 원장으로 일 하셨었고 지금 현재 원장님인 조경자 원장님께서 작년 12월부터 지금 근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보육위원회 위원이고 당시 그 위탁체 결정할 때 심사위원으로서 느꼈던 부분이 원장이 1년도 채 아직 안 됐습니다만 벌써 세 번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게 일단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당시 저희 현장 조사를 참석했던 위원들에게 현황보고를 하셨을 때 정원에서는 0세, 그러니까 만 1세 이하의 영아 아이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0세 어린이를 10명을 정원으로 해서 했었는데 원장님 보고에서는 3명으로 보고를 했었고 저희가 2층에 올라가서 그 어린이들 직접 면담하는 그 과정에서 전부다 현재 나이로는 만 1세가 넘어서 원래 구청에서 원하고 있는 0세 어린이에 해당하는 애들은 현실적으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좀더 많은 자료를 구청측에 요구를 했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당시 정원이 10명이었는데 그 때 있었던 어린이들이 무지개반, 무지개반은 지금 0세반입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거기는 지금 현재 99년생이에요. 99년 3월 이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다운

성다운조용구위원

어린이 그리고 황정훈, 박진 이 3명의 어린이들이 무지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죠?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조용구위원

구청의 지침에 의하면 0세반의 기준은 3월1일자 그러니까 신학기가 시작이 돼서 3월1일자 기준으로 해서 0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의 나이를 비교해 봤을 때는 전부다 99년 4월,5월,6월이기 때문에 그 세 명은 0세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원이 10명이었는데 3명밖에 안 된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구차한데요, 저희가 아주 어린 아이나, 아주 갓난 아이나 3개월,4개월,5개월 정도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사실은 한국에서는 아직 이렇게 공공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어머니들이 더 안 하세요. 그래서 솔직히 많은 분이 와서 원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한두 분이 7개월이나 6개월 된 분이 한두 분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가신 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10개월부터는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받아서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더 어린 아이들은 사실은 이런 공공기관에는 맡길 생각을 아직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어린 아이가 세 명 모인 거에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거면 제가 솔직히 시인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10명의 영아반을 받아야 된다는 의무를 우리가 사실은 지어야 돼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와 보셨지만 저희가 아직 시설을 제대로 못 한 것도 저희 불찰이고 10명을 못 채우고 그 후에 아이들을 갖고 숫자를 채운 것도 저희가 잘못이에요. 그것은 제가 시인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 갖고 있는 대기자 명단이죠?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조용구위원

이 받은 날짜라고 하는 부분이 입소된 날짜를 의미합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아닙니다. 저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것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여기를 들어와야 할 분이 와서 적은 경우도 있고 아, 여기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한 번 가 보자 해가지고 그냥 오셔서 적은 분도 있거든요. 그걸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분들이 오셔서 기록한 날짜입니다. 그 신청자가 신청한 날짜.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상담한 날짜를 얘기하는 거죠?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그거예요.

조용구위원

그 부분하고 관련돼서 말씀 드릴께요. 신청한 날짜 3월 28일 전이니까 한 27일쯤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보영 어린이 2000년 6월27일생입니다. 이재혁 어린이 99년 4월20일생, 고영준 99년 9월7일, 주숙인 99년 5월3일생 그리고 김경민 99년 4월19일생 이 어린이들은 지금 얘기하는 0세반 어린이입니다.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제가 설명드릴께요. 그 분 어머니들은 그 당시 저희한테 맡기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일단은 이 자리가 어려우니까 자리가 들어오기 힘들다 싶으니까 미리 기록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건 전화로 확인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제가 못 들어오게 한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게 혹시 의문이 나시거든 그 어머니 전화번호 있죠? 거기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 어머니들이 내가 두 달이나 석 달 더 키워가지고 오겠다 그런 분이 있고 그리고 솔직히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는 저도 자식을 키운 사람인데 환경에 주의할 면역성도 없는 아이를 받아갖고 이겨내지도 못하는 아이를 받기도 사실은 양심상은 좀 그래요. 그런데 억지로 맡긴다는 것을 안 받은 아이는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제가 최근에 구청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한 내용 중에 4개월 된 어머니가 홈페이지에 하나 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이 있다면 구청에서 좀 소개좀 해주세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고 본위원이 갖고 있는 다른 어린이집 지금 성내1동 신바람, 성내3동 어린이집에도 대기자 명단이 영아 어린이들이 상당 부분 있단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채우지 못 했던 부분은.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사립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아반 어린이들을 감독하려면 보다 많은 선생님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 선생님 한 명당 보통 어린이가 3명이 됩니다만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는 많은 경비가 나가야 되니까 사립 어린이집도 사실 안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란 얘기죠. 그러면 최소한 구립에서만이라도 정원 이상은 안 되더라도 정원은 채워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 드릴까요? 제 생각에도 영아반 하려면 특별한 시설을 갖춰야 돼요. 거의 간호사 정도의 수준이 된 사람들이 와서 애들을 다루어야지 다른 그 외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합세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다른조용구위원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지금 10명입니다.

조용구위원

그 10명 중에는 취사반 종사자도 있나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아니죠. 그 분들은 유아교육 전공 하셨고 보육 교사죠.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조원장님도 전에 반포어린이집, 거기 몇 년 근무하셨어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거기는 시설장으로 있었습니다. 6년동안.

보통

보통조용구위원

어린이집에 취직을 하면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이 오래 근무하죠? 시집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특별한 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처럼 오래 근무한 어린이들의 어떤 정 때문이라도 그런게 보통 일반적인 관례 아닙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또 그러다가 시집을 가시는 분도 있고 또 결혼이 늦어가지고 오래 계시는 분도 있고 일반적으로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현재 계신 10명의 보육교사 중에 우리 조원장님이 계신 작년 12월4일 이후에 퇴직하셨던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질문 하실 것 같아가지고 종사자 명단을 다시 보고 왔는데 10월달에 개원을 해갖고, 2월29일날 네 분이 나가셨어요. 그 때는 신학기니까 꼭 우리 원에서만 나가신게 아니고 신학기는 선생님들이 많이 교체 됩니다. 그만 두시는 분도 있고 새롭게 다른데 취직이 돼서 가시는 분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많은 선생님이 교체돼요. 그래서 저희 원에서도 신학기여서 교체된 그런 경우지 그 인터넷에서 뜨는 것 같이 왜 선생들이 이직률이 많으냐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2월29일자 그러니까 3월달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그만두신 선생님이 네 분입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없이 99년 10월30일에 그만두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11월30일에 또 한 분 그리고 12월24일 그리고 12월30일 그만 두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하신지가 8개월이 채 안 됩니다만 원장 선생님 두 분을 포함해서 그만두신 선생님들이 10명이나 됩니다. 이해 하시겠어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요?

적인

일반적인조용구위원

관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어긋나다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셨던 분들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오셨던 분이 스물한 분인데 그 중에 반이 채 8개월도 되기 전에 한 번씩 그만두시고 새로 임명되셨다는 얘기죠.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제 사견인데, 저 오기 전에 나가신 분들은 대충 이래요. 그 때 개원을 10월달에 했으니까 선생님들을 9월 중순쯤 뽑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9월10일쯤이면 선생님이 인력이 없어요. 지금도 역시 없어요. 지금 이런 시기에도, 선생님들 유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학기 초라든지 학기 말이라든지 그런 실기에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9월 중순 같으면 정말 인력이 없을 때에요. 예를 들어서 이윤경씨라는 분 있죠. 그 분은 애기가 둘이 있는 엄마인데, 그 어머니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플랜 카드가 붙었더라는 겁니다. 개원한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나, 이러이런 사람인데 뽑아줄 수 없느냐 하니까 이력서 내라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왜 나갔느냐, 그 집 애기 아빠가 당신은 애 둘을 키우는 엄마가 이렇게 나가면 집안이 엉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오다 나오다 결국은 그만 두셨어요. 그런 경우 같이 좀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책임감이 없이 들어온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사견입니다.

장님

원장님조용구위원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그 내용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기영 선생님 계시죠?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조기영 선생님은 연세가 높으시죠.

조용구위원

왜 그만 두셨어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그 분은 애기반에 계셨어요. 제가 오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애기반에 가셨죠. 그런데 체력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는 종합검진을 받고 본인이 너무 몸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일을 하겠노라, 그렇게 하고 나가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일부 우려가 되는 원장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어떤 위탁 기관하고 갈등이라든지.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그런 것은 없죠. 그것은 본인한테 확인하시면 됩니다.

라고

없다라고조용구위원

원장님은 생각하세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분이 떠나실 때 저한테 신앙 고백까지 하고 가셨어요.

으로

이상으로조용구위원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 하신 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조용구위원님이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둔촌어린이집에서 발행한 공문서죠?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증인

증인황병권위원

채택인 위탁체 대표 불참, 증인 채택인인 위탁체 대표인 목사님께서는 지방 부흥회 중이시기에 불참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립 둔촌어린이집 원장도 아니고 구립 둔촌어린이집 해서 직인 찍어가지고 이것을 작성한 일이 있는지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제가 그냥 바빠서 제가 제대로.

이걸

이걸황병권위원

작성한 일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번호

문서번호황병권위원

둔촌 2000 대시 하고는 번호가 없거든요. 이게 둔촌 어린이집에서 나가는 최초의 공문입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그것 실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뒷번호가.

초의

최초의황병권위원

공문이요, 공문이 다른 데로 나간 것이 많이 있어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많이 나갔죠. 그리고 2000 뒤에도 번호가 붙어야 되는데 어제 저희는 사실 당황 했고 그냥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뭐가

뭐가황병권위원

그렇게 급해요? 증인이 발송한 공문서에 보면 위탁체 대표인 목사님은 6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지방 부흥회 중이시기에 불참 합니다. 경상도 지방 순회니까, 그게 사실 맞습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르고

모르고황병권위원

어떻게 공문서에 기재해 가지고, 지금 이게 보세요. 원래 어린이집은 시설장 책임하에 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위탁체를 선정을 하고 위탁체에서 시설장을 임명을 하고 시설장이 교사를 임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둔촌어린이집 그래서 온 공문이 전체가 시설장 책임 하에 위탁체는 지금 들여다 보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 목원교회 목사님이 와서 들여다 보는게 아니지않습니까? 시설장 책임하에 모든 공문도 오가고 운영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장을

시설장을황병권위원

사립에서라도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6년 하셨잖아요. 구립도 마찬가지로 시설장 책임하에 전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상도 지방을 순회하면서 부흥회 하기때문에 여기에 불참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공문을 만들었지않습니까? 이거 안만들었어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만들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얘기한 내용으로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 불참한 겁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제가 알기는 몸이 불편해서 안오신 것으로 저는 압니다.

현재

현재황병권위원

여기 불참한 이유가 몸이 불편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잘모르기때문에.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예를 들어서 공문서를 작성할때는 지방부흥회 중이시고 불참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잖아요. 공문서를 보내고 몰라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제가 확인을 확실히 안하고 공문 띄운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님이

원장님이황병권위원

발송한게 아닙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제가 썼어요.

때는

이럴때는황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체대표한테 전화를 해봤거나 확인을 하고 공문서를 띄웠을게 아닙니까? 확인해보니까 그러더냐 이 얘기예요. 차라리 이것은 내가 띄운게 아니라 다른 분이 공문을 띄웠다고 한다든가 제대로 주문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본인이 시설장이 띄웠다고 하면서 잘모르겠다 확인도 않고 띄웠다는 얘기입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대답하기 힘든 얘기니까 위탁체에서 나오신 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증인

증인황병권위원

, 지금 이것은 설명듣는게 아니고 했다, 안했다 이것만 하면 되는거예요. 집행부에 근거로해서 구청에 여러가지 따질 일이 있지만 시설장이 제가 얘기한바와 같이 구청에서 위탁체를 선정을 하면 위탁체가 시설장을 선정하고, 시설장이 교사를 선정하고 그래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또 시설내에서 하는 일절 모든 행위는 시설장 책임하에 다 합니다. 그러면 둔촌구립어린이집 직인 찍어서 이런 공문이 제가 알아보니 불참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이것이 실지로 시설장 명의로 왔기때문에 이것을 작성했느냐 본인이 작성했다 하기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확인했느냐 물어보는데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등.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제가 워드를 치는 것까지는 관여를 했습니다. 했기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확인을 안하고 워드치는 것은 제가 불찰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 사항은 확인이 안됐네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지금 현재 둔촌어린이집에서 직인은 이 직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황병권위원

둔촌어린이집 원장이면 원장이지 둔촌어린이집해가지고 이런 직인도 있어요? 이게 구청에 등록된 직인입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서는

공문서는황병권위원

자칫하면 사문서위조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인을 한번 제가 알아봐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작성한 것을 워드만 쳐서 직인찍어 보냈다 원장이 그런 것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시설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책임하에 문서번호도 없고 2000년에 처음 보내는 것인지 뭔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린이들 맡기겠어요? 구민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용위원

황병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워드를 안하시죠?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우리 선생님 잘하시는 분이 치시죠.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여기에 부흥회 중이시기 때문에 불참하오니 양지바랍니다하는 내용은 원장님이 친필로 적어주신 겁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위탁체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니까 그 질문은 그분한테 하세요.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러한 구립둔촌어린이집 하고 찍은 직인과 관련해서 원장님 직인맞죠?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님이

원장님이최준용위원

해야 되는데 다른 분이 이런 행사를 직접 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도장은 제가 찍었습니다.

러나

그러나최준용위원

이런 내용의 결정은 다른 분이 합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글쎄, 그것은 제가 대답할 입장이 아니고 뒤에 계신.

장님

원장님최준용위원

외에 둔촌어린이집운영과 관련해서 원장님 보다 그 위에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직접 지시하거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개입하거나 참여하는 분이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참여는 하십니다.

최준용위원

임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선생님, 원장님, 주방아주머니 이런 보모들 이런 분을 제외한 임직원 명단이 그분의 명단이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없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위탁체에서 나오신 분이 상주를 하고 계십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오시죠. 왜냐하면 모든 업무를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결정은 제가 90%는 합니다.

황병권위원

위탁체에서 나온신 분이 누구입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이동필 관리집사님입니다.

교회

목원교회황병권위원

집사님이십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황병권위원

알았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손석기위원입니다. 99년12월에 부임하셨습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력도

경력도손석기위원

많으시고 여러가지 경험이 많으신 것같은데 우선 둔촌어린이집옆에 있는 삼성생명 부지 어린이집 부지죠?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고 취소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동네에 있는 분들은 다 아세요.

명히

분명히손석기위원

답변을 하셔야 돼요. 왜그러냐하면 처음에 둔촌어린이집 위탁체 선정할 때 조건부 위탁을 선정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소된

취소된손석기위원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습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실제 상황을 보면 그래요.

하면

왜냐하면손석기위원

이게 관계공무원들의 증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그 동네는 소문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들은 소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원래 조건부 위탁을 했고 삼성생명어린이집이 들어설 경우에는 어린이 수요가 적기때문에 그 구립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로 조건부위탁을 했던겁니다. 전혀 모르고 계시죠?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삼성생명어린이집이 취소됐다라는 얘기들이 있다.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그것은 확실하게 취소됐다 이것보다 건물 짓다말고 섞이고 있으니까.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유심히 봤는데 아까 공문과 관련돼서 처음에 본인이 작성했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조금 불리하면 한발짝 후퇴해가지고 잘모르겠으니 위탁체 나오신 분한테 여쭤봐라 이런 식으로 증인이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여기는 증인이 답변하는 내용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점을 명심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 제가 판단컨데는 원장님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이나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관여하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장님에 대해서는 저는 질문을 이 정도로 끝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과의 증인심문을 통해서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게 옳지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어린이집에 현금출납부 작성합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디다

어디다조용구위원

작성을 하죠?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수기하죠.

희가

저희가조용구위원

작년에 얘기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6개월동안 구립어린이집 17개 전부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아시나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저는 모릅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많은 어린이집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기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아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한번 묻는데 현금출납부 대장 있으시죠?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이들

어린이들조용구위원

원비를 개인이 내나요, 은행에 내나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은행으로 냅니다.

출할

지출할조용구위원

때는 그러면 영수증 처리를 하나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그래야죠.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현금출납부에 대해서 전산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있죠.

터로

컴퓨터로조용구위원

정리 안해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그냥 수기로 해요.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갖고 있는게 현금출납부입니다.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왜 저렇게 하냐하면 수기로 계산하고 선생님들 두 분하고 위탁체에서 오신 분 저 넷이서 이렇게 하는데 자꾸 착오가 생겨요. 차라리 자꾸 이렇게 틀리고 하느니 그냥 갖다줘갖고 와서 우리가 수기로 하자 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이거 누가 쓰는거예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그것은 세무서에 갖다가 가지고 온거죠.

이거

이거조용구위원

세무서에서 했어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이거

이거조용구위원

언제 한겁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6월 것은 얼마전에 했고 5월 것은 5월에 했죠.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세무사예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누가 알아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위탁체에서 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쓴 것을 다 걷어가지고 위탁체에서 가지고 가니까.

체가

위탁체가조용구위원

누구예요? 목원교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교회

목원교회조용구위원

명목사님이 오세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아녜요. 관리집사님이. 돈은 저희가 쓰죠. 선생님들이나 저희나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가지 쓰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쓰신 분이 저한테 영수증을 가지고 오고 또 저는 제 것을 내갖고 돈받아가고 그렇게 처리가 되는거죠.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원장님, 현금출납부 장부를 지금 연락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원장님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사찰집사님.

박정현위원장

원장님 질의가 끝나는게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구립둔촌어린이집위탁체 명제근 대표를 대신해서 나오신 이동필 관리집사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이동필 편의상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몇번 뵈었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조용구위원

보육위원회 회의에서도 뵈었고, 현 주민등록상에 거주지를 말씀해주세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강남구 논현동 224-20.

조용구위원

주민등록번호 말씀해주세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480517-100316.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목원교회 사찰집사님이라고 그때 당시에 보육위원회 회의때 말씀하셨어요. 어린이집위탁체 신청한 것이 둔촌어린이집말고 그전에 한 번더 있었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상일어린이집할 때 했죠.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보육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잘아는 내용인데 그때 다른 많은 교회 고덕교회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여러교회들이 몇번 신청을 했었는데 대부분이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유달리 두 번이나 신청했던 목원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인 명제근 목사님이십니다. 명목사님이 안나오시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첫번째는 나오시고 두번째는 안나오셨죠. 제가 나중에 답변할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배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보신분 박위원장님도 둔촌동에 계시고 우리가 둔촌어린이집 개원식할 때도 사실 몸이 불편합니다. 그분이 배가 나와가지고 당뇨도 빠지고 건강이, 그래서 그때도 오셔가지고 구청장실 옆에 두 번다 오셨어요. 오시고 원래 스님에서 목사가 되신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고 하니까.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그때 보육위원회도 회의록이 작성이 되고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증인한테 그때 당시에 질문했던 것이 왜 목사님이 나오시지않고 사찰집사님이 나오셨습니까? 이랬더니 목사님의 위임장을 받으셔서 모든 것을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는 목원교회 사찰집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사찰이 아니죠. 관리집사.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목원교회에 다니세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저희 원래 또 다른 최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우리 종교 또 그렇게 얘기하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로회 서초 몇개가 우리 노회에 관리를 내가 했습니다. 팀장을 했기때문에 그 단체에 있기때문에 원래부터 저희들이 같은 노회파이기 때문에 몇 개 교회를 관리하고 했습니다.

어디

어디조용구위원

노회예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풍량노회라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풍량노회에서 무슨일을 관리하세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제가 장로를 했기때문에 그런 것때문에 제가 관리를 해주고 가끔가서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탬이나 숨김없이 진실만을 말하셔야 되고 위증 됐을 때는 처벌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질문 드립니다. 서초교회 아세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서초교회는 모릅니다.

구에

서초구에조용구위원

있는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아세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사랑의 교회는 알죠.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파악하고 있기로는 목원교회 명제근 목사님께서 지금 이동필 증인이 목원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지금은 제가 여기를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목원교회는 나가지는 않고 있어요.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어떻게 목원교회 관리집사.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아니, 목원교회는 사랑의 교회 목사님하고 같은 우리 집단들이에요. 목사님끼리 단체가 돼 있습니다. 거기 있는 그거고,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멀어 가지고 교회는 그래요. 관리는 하더라도 교회는 가까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강남에도 나가고.

강남

강남조용구위원

어느 교회 나가세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사랑의 교회도 나가고.

랑의

사랑의조용구위원

교회도 나가시고 충현교회도 나가시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옛날에 충현교회를 나갔었죠.

조용구위원

또 어느 교회 또 나가시나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교회는 많이 다녔죠. 큰 교회도.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지금 현재 교직을 두고 계신 교회가 어느 교회냔 말입니다.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지금 교직을 두고 있는 곳은 사랑의교회입니다.

조용구위원

사랑의교회는 최성기 목사님이 담임하시나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저희가 내일 우리 복지과에 대한 행정조사가 있습니다. 그 때 되면 다시 한번 행정적인 것은 파악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보육위원회에 심사하는데 있어서 어린이집을 위탁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위탁체를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하고 문서상에 행정적으로 나타나 있는 기관이나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작년에 행정조사특위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었고 이것을 일치시키라는 주문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위원님,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무슨 복지관이라든지 하는 법인은, 법인이라는 것은 가져와서 실제로 운영은 운영을 할줄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것은 조계사에서 한다고 하면 조계사 스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신도라든지 신도회장이라든지 한두 분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슨 장학회라면 장학회 거기 있는 장학회는 못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복지면 복지회에서 거기 있는 분이 잘하는 분이 나와야 하지 그것은 목사님 이름이다 무슨 교회 총회 회장님이다 해가지고 그 분이 어린이집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따지면 안 되죠.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참고로 주의를 환기 시킵니다. 작년에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신청서 내실 때 운영체 부담 연간 예산액으로 연간 예산입니다. 운영비 2,000만원과 기타 800만원 해가지고 1년에 2,8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겠습니다 하고 여러 구의원들한테 그 자료를 제출하신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맞습니다.

조용구위원

어린이집을 보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채점표에 기준해서 합니다. 그 채점표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 안전성 그러니까 재정 규모 운영주체 그리고 보육에 질 향상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장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 경력이라든지 그 운영 실태 그리고 프로그램의 타당성,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 등을 기초로 해가지고 총점 25점으로 해가지고 각 보육위원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많은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위탁체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든지 그 분들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서 낸 양식 그 내용과 그리고 질의 응답을 통해서 나와지는 그러한 것들을 판단을 해서 심사 위원들이 점수 고가를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 신청서에 보면 1년에 2,800만원의 예산을 어린이집에 투자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많은 보육위원들이 이걸 믿고 점수를 줬을텐데 이미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한 780만원, 세세한 것은 안 들어가고 나타난 것만.

체가

위탁체가조용구위원

결정이 된 게 7월2일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것은 7월말쯤 되면 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한 달 동안에 2,000만원 예산을 투자할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청서에 약속한 내용하고 조금 차이는 있네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조금 분할로.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내년에도 2,800만원 투자할 계획은.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매년 2,800이라뇨?

기는

여기는조용구위원

그렇게 됐는데.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매년이 아니죠. 그것은 서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다시 말씀 드릴께요. 목원교회에서 제출한 것, 그 당시에, 운영체 부담 연간 예산이에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매년은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잘못 하신 거네요? 최근에 선풍기 몇 대나 구입하셨어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12대요.

언제

언제조용구위원

구입하셨어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얼마 안 되죠.

께서

증인께서조용구위원

직접 구입하셨나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제가 구입하고, 에어컨도 다시 구입하고 오디오도 구입하고 그래서 7백 얼마 정도, 그래서 돈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조용구위원

목원교회에서 전부다 투자 했겠네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교회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지회라 해가지고 사실 목사님이 그렇게 돈을 낼 형편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목원복지회라고 이사들이 사실 좋은 사업하기 위해 모여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빌딩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사실 내년에 끝나면 안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니, 강동에서는, 지금 그 정도예요. 돈만 들어가고 욕 먹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에요. 자기들이 해보라고 그러세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건물에 전기세도 보세요. 관리비가 129만원, 150만원 이렇게 나오고 되지를 않습니다. 2년 기간만 할 수 없이 약속을 지키는 거고 절대 안 합니다. 강동에서는, 모르겠어요. 강남이나 서초나 다른데 부자구에 가면 할까 이런 데서 무슨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 위원장도 있지만 무슨 선풍기를 지원해줘요, 다른 데는 에어컨까지 다 달아줘요.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왜 신청을 하셨어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아니, 우리도 강동구를 모르고 했죠. 좋은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관이라든지 앞으로 노인을 위해서.

가장

가장조용구위원

중요한 문제인데 위탁체가 지금 목원교회가 아니에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아니, 목원교회죠. 목원교회인데, 우리 목사님이 돈을 못 내니까 집사들이 돈 있는 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교회

목원교회조용구위원

집사에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목원교회 집사도 있고 다른 교회 집사도 있고 목원복지회라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원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명예 같이 하고 사실 거기를 제가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운영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떼돈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목원교회 명제근 목사님 최근에 만나신 적 있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님이

목사님이조용구위원

지금 증인을 만나뵙고 위탁체를 운영을 반납하고 싶다.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제가 이야기는 했어요.

님이

목사님이조용구위원

증인을 만나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다. 위탁체로 어쨌거나 이것은 내일 저희가 담당 공무원들하고 또 심문하다가 밝혀질 내용입니다만 강동구청장하고 목원교회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들의 관리에서 모든 민사, 형사상에 문제는 목원교회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그렇죠.

단지

단지조용구위원

목원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증인이신 이동필씨를 관리 책임자로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를 대신해서 관리만 하는 거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그렇죠.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급여를 받거나.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하나도 안 받아요.

단지

단지조용구위원

봉사 정신으로.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조용구위원

목원교회에서는 이러한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자 하겠다라고 저희 보육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1년이 되도록 어린이집에 투자된 내용이 한 푼 없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우리가 교회 자체를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되죠. 아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의심스럽게 우리 조위원님이 하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개인 돈을 내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교회 차원에서 교회 재정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시설비를.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우리 조위원님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나가시면 교회라는 것은 목사는 목자님입니다. 설교나 하고 거기에 장로들이 집사들이 십일조를 내고 돈을 내어 가지고 우리가 내는 돈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거지 아, 목사님이 자기 재산이 있는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니까 목원교회 재정이 있잖아요. 수입 지출이 될 겁니다. 여러가지 교인들의 헌금을 거둬서.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해가지고 목원교회 수입으로는 여기를 크게 도와줄 힘이 안 됩니다.

와줄

도와줄조용구위원

힘이 없는 것은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도와준 예산이 있느냐는 겁니다.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교회 예산으로 지출된 게 하나도 없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교회 예산이 아니고 우리 집사들 예산, 집사들 예산이라면 갖다붙이면 교회 예산이고 원래 교회라는 것은 재산이 목사님 이름이나 교회 자체의 재산이.

최준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증인이 부연설명이 길고 하니까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보고 교회를 다녀 봤냐는 둥.

박정현위원장

우리 증인께서는 여기서 간단히.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조용구위원

한번 묻습니다. 목원교회에서 교회 예산으로 지출된 게 없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애매하다 이겁니다.

있다

있다조용구위원

, 없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교회 자체에서요?

교회

교회조용구위원

자체 예산으로.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자체에서는 없다고 봐야죠.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기 지출된 700만원은 거의 지금 증인께서 속하고 계신 목원복지회에서 전액 지출된 겁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손을 벌려야 되죠.

조용구위원

그 목원교회 담당 목사님 명제근 목사님께서 증인을 찾아뵙고 위탁체를 포기하고 싶다. 반납할 의사를 밝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만류 하셨다면서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아니죠. 원래 강동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못 하겠다 소리를 여러번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 오히려 해줘야 됩니다. 지원을 해주는게 없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자꾸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위탁체를 맡아가지고도 건물도 그렇고 여러가지 돈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싱크다이 만든 것도 그게 다 부숴졌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박 위원장도 계시고 하지만 옆에 와 보시면 알지만 스텐으로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이러다가는 끝도 없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몇 번 이야기는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포기했으면 좋겠다.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그래서 몇 번 가서, 죽겠습니다 이 소리는, 내가 또 이렇게 해놔놓고 못 한다고 자빠질 수도, 너무 그럴 수는 없더라구요.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목원교회 목사님께서 증인한테 목사님 당신 스스로가.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그 분도 왜냐하면 행정적인게 뭘 말 나오고 묻고 하면 이 자체를 싫어해요. 그 분은,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관두고 싶다 이 소리고, 사실은 뒷바라지 해주니까 그런 것을 잘 모르세요.

인도

증인도조용구위원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시고, 그만 두실.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제가 이것은 힘들겠다 그 얘기는 한 거죠. 그 분은 제가 책임져라, 당신이 관리를 다 해라. 이런 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상

이상조용구위원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위원 하십시오.

대에

증언대에기명옥위원

서서 답변을 해주신 것을 보니까 첫째는 질의하는 우리 조용구위원하고 말 답변이 상통성이 안 돼요. 왜그러냐면 저도 보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물론 내가 이름도 기억을 잘 못 합니다만 임동철씨는 오늘에야 이름을 적어 가지고 알아요. 그런데 그 때 우리가 보육위원회에 시설장이나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법인체 재산까지도 다 등록, 세금 얼마 낸 것 또 얼마까지 1년이면 투자하겠다는 것 이게 명세서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 분들이 맡았을 때 진짜 우리 강동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법인체구나 이래서 맡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제근 목사 이 양반 법인체 원래 주체가 명목사 저거로 접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양반을 대행해서 이동필씨가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700만원, 돈 1,000만원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목원교회에서 지출 내역서 몇월며칠날 얼마 타다가 뭘 샀다고 이래야 정상이지 어디 무슨 후원회 집사들 모임에서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런 봉사에 뜻이 있으면 양로원이나 갖다 해야지 이건 이름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못한 저기를 그 사람들이 후원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위증하면 어떻다는 것을 알죠? 맞지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길어지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한두명입니까? 다 거기는 교수도 있고 현재 보육원어린이집시설장도 있고 그러면 이게 다 말씀하신게 허위아닙니까? 그때 선정과정부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질의를 않겠습니다. 자꾸 변명할려고 하지마세요.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근

명제근최준용위원

목사를 어떻게 아십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전에 우리 교회에 자주 오셨습니다.

어느

어느최준용위원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동필씨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사랑의 교회라고.

랑의

사랑의최준용위원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집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근

명제근최준용위원

목사님으로부터 이동필씨가 둔촌2동 구립어린이집에 위탁과 관련해서 이동필씨가 운영토록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있습니다.

언제

언제최준용위원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위탁하기전부터.

전에

위탁전에최준용위원

목사님께서 이동필씨를 사랑의교회로 찾아와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하기전에 많이 만났죠.

났을

만났을최준용위원

때 이동필씨는 명제근 목사에게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얘기를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까? 명제근 목사님이 갑자기 와서 어린이집을 얘기했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동필씨가 평상시에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관심으로 명제근 목사님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있습니다.

제근

명제근최준용위원

목사가 느닷없이 와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그때는 목사님끼리 말씀이.

서는

여기서는최준용위원

사실만을 말씀하셔야 되고 특히 사랑의교회에 영광스러운 집사님으로서 목사님과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명제근 목사가 이동필씨에게 사랑의교회로 수시로 찾아와서 둔촌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 맡아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최준용위원

이동필씨가 명제근 목사에게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얘기를 이동필씨가 먼저 명제근 목사에게 꺼낸 사실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제가 한 것은 없고 우리 목사님이 했죠.

항상

항상최준용위원

목사님이 먼저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이동필씨는 사랑의교회에 집사로 있으면서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아는 바는 있죠.

제근

명제근최준용위원

목사가 얘기하기 전에는 몰랐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알죠. 왜냐하면 제가 선교유치원 이런 것을 알기때문에.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이동필씨는 명제근 목사님이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꺼냈다고 하는데 명제근 목사님의 경우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전혀 내용을 잘모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동필씨가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서 잘알고 있기때문에 말씀을 먼저 꺼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제근

명제근최준용위원

목사에게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앞으로 봉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제안한 사실이 없어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목사님끼리 하고 저희들이 합쳐가지고 같이 좋은 방향에서 다 이야기가 된거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명제근 목사가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둔촌제2동에 이런 안건이 나왔으니 해보자고 먼저 가서 제안을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그것은 해보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먼저 목사님이 제안하셨군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목사님도 하고 우리 목사님도 하고 저도 하고 같이 했습니다. 나라 것을 하는게 좋지않느냐.

나라

나라최준용위원

것을 하면 왜 좋다 하는 얘기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좋은게 아니라 국가 기관 것을 하면 나중에 경력 비슷한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업을 하더라도 좋다 이거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때 강남구나 서초구나 송파구만해도 실제 운영비가 안들어갈 정도로 잘사는 구는 운영이 잘되는데 비해서 강동구는 돈만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구 예산이 좋은 구에는 예산이 많으니까 복지분야에 지원이 되는 것같더라구요.

돈만

돈만최준용위원

들어간다는 얘기하셨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돈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최준용위원

봉사정신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운영하기 위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운영은 아니라고 보죠? 여기서 이익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이익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애초에 목원교회가 위탁체가 선정될 때에 그때 제안사유를 보면 어느정도로 투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리인으로 나오셔서. 그런데 돈만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아니 지금 아까 얘기는 우리가 그런데 하고있는데 중간에 인터넷이 뜨고 이러면 힘들죠. 저희들이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자기 개인 사립집같으면 돈을 벌지만 여기는 또 간섭이 있지않습니까? 복지사업이 입으로만 할게 아니잖아요. 돈이 다 들어가죠. 돈만 들어가는 사업인데 돈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기야 했죠.

돈만

돈만최준용위원

들어간다는 부분을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만 강동구를 비하했잖아요? 강남구, 서초구, 이웃에 있는 송파구만해도 에어컨 하나 사주는데 강동구는 그것도 사주지않으면서 뭣하러 증언대까지 세우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알아 들었는데.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제가 보니까 비교가 되더라구요. 왜냐하면 타구에서는 지방자치제니까 생활체육비도 많이 나오고 지원이 많지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말씀중에 앞으로 위탁체를 포기하겠다는 비슷한 의사의 말씀을 했는데 맞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그런 마음도 많습니다.

기할

포기할최준용위원

의사가 있어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말씀중에는 명제근 목사님이 원래는 위탁체의 주체인데 어떻게 이동필씨가 그것을 포기하겠다 말겠다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것을 이야기를 못하죠.

가지

여러가지최준용위원

뉘앙스로 볼때 본위원은 이동필씨가 수려한 용모에 말씀도 잘하시는데 말씀중에는 바쁘게 말씀하시다보니까 오인의 의사가 나온 것같아요. 본위원의 느낌은 물론 나중에 속기록을 검토해 보면 알겠지만 명제근 목사보다는 이동필씨가 거기 운영주체같습니다.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업무를 제가 알기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직원직제편에 전혀 들어가 있지않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주체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합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서류를 제가 보지않습니까? 보는 것은 볼 수 있는게 아닙니까?

최준용위원

목사님으로부터 완전히 권한을 위임받았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그렇죠.

두로

구두로최준용위원

받았습니까, 서류로 받았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서류로 계약같이 받은게 있죠.

같은

계약같은최준용위원

서류가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목사님은 나이가 많으시면 안전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질려고 하죠.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라 이 뜻이죠.

루어

미루어최준용위원

짐작컨데 이동필씨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목사님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을 물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신다면 애초부터 위탁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었지않았나 하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애초부터 이동필씨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대로 목사님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실적 또는 복지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험이 필요하니까 해봅시다하는 것을 목사님이 다시말하면 사랑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또 명제근 목사님을 통해서 연석회의라고 해서 모였을때 스스로 말씀을 하셔서 목사님으로하여금 위탁체에 선정토록 하는게 낫겠다는 제안한 사실은 있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저도 해보니까 6개월 조금 지났는데 저희도 잘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오니까 민원이다 엄마들.

랑의

사랑의최준용위원

교회와 목원교회 두 군데에 집사님들이 모여서 둔촌2동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모금을 한 적은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있죠.

것을

그것을최준용위원

위한 특별기도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기도도 많이 하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근

명제근최준용위원

목사님이 제안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동필 집사님이 한 일입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제가 할 때도 있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동필씨가 명제근 목사를 제외한 둔촌제2동구립어린이집에 운영 주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관리 주체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제근

명제근최준용위원

목사가 완전히 위임한 관리체입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집사님들도 조금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안하자면 안할 수도 있고 하자면 할 수도 있고 결정이 돼야죠.

최준용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황병권위원입니다. 증인,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들어보면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이나 법인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해나가지 법인이 해가지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해나가면 잘못하는 것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그렇죠.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한마디로 목원교회 명목사님 이름만 빌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위탁은 지금 증인이 받았죠? 지금 목원교회에서 아무 해준 것도 없고 첫째 위탁체 선정할때 얼마를 투자하겠다 하고 지금 10원도 투자않고 복지회인가 여기서 여러 교회 집사님들 모임에서 지금 여기서 돈 1,000만원 투자한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원교회 명목사님은 이름만 빌려준 상태로 실질적 위탁은 증인이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는게 아녜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증인은 목원교회 교인도 아니고 서초동에 소재한 사랑의교회에 최정기 목사님 소개로 명목사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름만 빌려서 실질적인 위탁은 증인인 이동필씨가 위탁을 받았다 그런 정황이 여러군데서 예산문제라든가 또 둔촌어린이집 관여하는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데서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간단하게. 지금 명목사님이 증인에 대한 신상이라든가 어디 사는지를 잘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입증이 돼냐 하면 위탁체 관리집사라고 지금 시설장한테 지시하고 위탁체에서 나온 것마냥 하고 있지만 명목사의 뜻은 전혀 목원교회의 뜻은 전혀 하나도 없이 증인의 뜻대로 지금 둔촌어린이집이 움직여지고 있다 그렇게 전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해도 되겠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무슨 일을 하는데 혼자 일을 합니까? 그러면 위탁할때 혼자 제가 해서 합니까? 다 그럼 누가 재산을 빌려주고 합니까?

러다

그러다황병권위원

보니까 지금현재 어린이집 주변에서는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는 영리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기때문에 그런 법인과 시설장과 같이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간식도 풍족치않고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다음에 구청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안해주니까 그렇겠죠. 지금 증인 책임이 별로 없어요. 풍족치않고 교육기자재같은 것도 실질적 교사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만들어서 써라 이래가지고 교사들이 10시에 퇴근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렇다는 주변의 증언을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몇시에 퇴근하고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주둔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적인

실질적인황병권위원

위탁체인 관리자가 그런 것을 지시한 바가 없어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그것은 원장님이 관리를 하죠.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증인은 이것을 이렇게 위탁체 이름만 빌려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으면서 어떤 영리목적으로 할 생각으로 이것을 혹시 위탁을.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영리목적은 없죠. 왜냐하면 저도 자생단체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봉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황병권위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본위탁업체인 목원교회의 목사님이라든가 또 본인도 증인도 위탁을 포기할 의도가 있다 이런 말을 한바가 있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죠? 목원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각서를 쓰신 일이 있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각서가 아니고 그것은 뭐냐하면 책임한계가 있어야 되니까.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위탁은 우리 증인이 받았는데 이름을 빌려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목원교회가 위탁업체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상에 보면 민형사상이나 이런 책임을 질만한 일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씨랜드사건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카피를 해봐라 해서 그것을 읽어보고 각서 비슷하게 쓴 일이 있죠? 그런 것은 앞으로 민형사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증인이 책임을 지겠다 쓴 일이 있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같이 썼죠.

임을

책임을황병권위원

증인이 지겠다는 각서를 하면 증인이 쓰는 것이지 왜 목사님이 써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목사님이 써가지고 나는 도장만 찍었어요.

서를

각서를황병권위원

썼더라도 별로 신뢰가 가지않고 하니 반납하고 싶다 이런 뜻을 표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그런 소리는 자주 합니다. 약간 뭐 하나만 날라와도, 저번에 세무 무슨 하나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노인이니까, 왜냐하면 세금이 뭐 하나 잘못 날라와도 그 분은 그럽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우리는 강동구청장하고 목원교회 명목사님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이것을 반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증인은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우리가 복지과 실질적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또 감사를 합니다. 이래서 그 때 우리가 신랄하게 이런 내용을 추궁하기로 하고 증인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손석기위원.

확인

확인손석기위원

하나 일단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문에서 본인은 일단 교회 명목사님 교회와는 직접적 관계는 없죠? 얘기를 쭉 그렇게 하셨는데 교회를 일단 다니고 계시지 않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아니, 교회하고 관계가 있죠.

손석기위원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관계는 목사님 관계로 평생을 가는 거고 그것은 함부러.

요한

중요한손석기위원

얘기에요. 뭐냐면 위탁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저한테 위탁을 맡긴 것 같이 관리 측면에서 맡긴 거죠. 하다 보니까 자꾸 저도.

기에

거기에손석기위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하시라구요. 읽어 드릴께요. 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알고 있습니다.

탁은

수탁은손석기위원

누가 받았어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교회에서 받았죠.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권리를 그 쪽에 위탁을 했어요?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관리.

명히

분명히손석기위원

속기록에 나오니까 답변을 분명히 하시라니까, 그 관리든 권리든 위탁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담당 과장하고 계장한테 내일 물어보겠지만 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 13조4항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손석기위원

위원장님께 더 긴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3조4항에 그것은 명백히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질의와 논란과 공방은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둔촌어린이집 위탁 관리를 맡고 계시는 이동필 관리집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위탁 업체에서 지금 제가 여기 많은 위원들의 질문 내용을 취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관리하는 이동필 관리집사도 그런 의견을 발표했고 또 명제근 목사님 소위 관리 주체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가 표명돼 가지고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 점은 알고 계셨습니까?

동필

이동필둔촌어린이집위탁체관리집사

예.

박정현위원장

그래서 더 그렇고 여기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인터넷 구민의 소리에 여기에 뜬 것은 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정하면 될 사항들이니까, 그리고 우리 조용구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여러가지 왜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좀더 이렇게 관리를 아는 분이 오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교육기관인데 자꾸 바뀌냐 하는 것을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바쁜 시간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다시 발언대로 모시고 그 운영에 대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장님

조원장님조용구위원

, 다른 위원님들 이렇게 심문하신 내용 보니까 조금 위탁체 선정 그리고 운영에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느낌은 받으시나요? 위탁체의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위탁체의 주체인 목원교회와 지금 현재 관리 집사로 나와 있는 이동필 증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선명치 못 하다라는 느낌은 받으셨나요? 그 내용은 모르셨나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저는 모릅니다. 저는 교육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또 온지도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제근

명제근조용구위원

목사님과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다시

다시조용구위원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명제근 목사님께서도 현재 조경자 원장님을 뵌 적이 없다고 말씀 하셨어요. 전에 이정란 원장님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저 오니까 안 계셨어요.

전화

전화조용구위원

통화도 한 번 못 하셨나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 때 당시 있었던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정란 원장님 왜 그만 두셨어요만 했는지 그 내용 혹시 파악 되셨어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잘은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현재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원장님 나름대로 원장으로서 위탁체로부터 어린이집에 최종 관리자인 원장으로서의 권한과 기능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신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세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많이 부족하죠.

결국

결국조용구위원

그것 때문에 이정란 원장님도 그만 두신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정란 원장님이 두 달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원장으로서의 권한이 전혀 없다. 들러리다. 물건 하나 살 때도 내 스스로 산 적이 없고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먹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부딪힌다. 간식비로 애들한테 얼마씩 책정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대로 지출 안 하면 원장님께서 다치십니다.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솔직히 먹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준에

기준에조용구위원

맞게 비용 지출을 하고 계십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먹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둔촌어린이집 금전출납부를 본위원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하게

확실하게조용구위원

답변하세요. 이번에 새로 쓰셨죠?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다 새로 정리했어요. 글씨 보시면 아시죠.

루에

하루에조용구위원

다 쓴 거예요. 급히 쓰다 보니까 본위원이 엊그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를 요구 했습니다. 회계상에 있어서 수입 지출의 장부를, 많은 오기가 발생이 되고 있고 글씨체도 하루에 다쓴 한꺼번에 쓴 글씨체고 월계와 누계가 일치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맞추려고 하는 흔적이 너무나 명백해요. 5월달 결산입니다. 5월달 입금액이 2,298만 6,870원인데 5월달말에 출금한 내역이 2,298만 6,87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그것은 위탁체에서 나와서 했기 때문에 실제 금액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한 파악은 못 합니다.

에도

여기에도조용구위원

있어요. 아니, 원장님 지출 안 하세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저는 제가 필요한 것만 지출했지 총 관리는 위탁체에서 나오신 분이 했어요.

부를

장부를조용구위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작성을 안 해요? 총무 선생님이.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수기는 다 했죠.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묻는 것은 너무나 특별해서 그래요. 한 달에 수입과 한 달에 지출액이 어떻게 10원짜리 하나까지 딱 맞아떨어져요. 그것을 이해 하시겠어요? 그 가계부를 쓰시거나 또는 다른 어린이집 원장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 됩니다. 보통 이월금이 있잖아요. 만약에 부족하면 어디서 차입을 해서 몇백을 쓴다든지 저희가 작년에 17개 어린이집에 모든 회계장부를 전부다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보통 이월금이 적은 데는 한 200만원, 많은 데는 1,000만원, 명일 같은 경우는 좀 많아서 1,000만원 이상이 매월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 에어컨을 산다든지 그럴 때 지출이 되고 있고, 잘못 된 거죠?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조작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떻게

어떻게조용구위원

지출하고 수입이 딱 떨어지는데 조작이 안 되고서 어떻게 그걸 맞출 수가 있어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다음 질문 드립니다. 본위원이 퇴직하신 원장님, 그리고 선생님들 몇 분을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파악된 내용입니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사실 지금 저희 의회에 작년에 구성된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아직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증언에서 미진한 부분이 노출이 되거나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들 지원하는 예산 교재구입비를 상당히 아낀다. 일반적으로 타 어린이집에서는 전부다 그것을 구입을 하는데 선생님들로 하여금 직접 만들도록 시킨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순수한 보육 이외의 시간에 저녁 9시, 10시까지 많은 노동을 한다.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이 풍족하지 않다. 간식을 많이 주려고 하는 원장님이, 회장님이라고 칭하시더라구요. 아까 이동필 증인을 거기서는 선생님들이 회장님이라고 칭하나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조용구위원

회장님한테 원장님이 많이 혼난다. 그래서 다른데 어린이집에서는 우유를 200㎖ 하나씩 줘요. 어린이들한테, 그런데 그것도 1,000㎖를 구입을 해가지고 조금씩 적게 준다. 이게 선생님들 증언입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많이 예산을 좀 잘 안 쓰시는 것 같다. 선생님들이 애기를 보는데 상당히 여러가지로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임신을 하셨다든지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신 선생님들이 많았다는 증언입니다. 결국 그 모든 책임은 우리 원장님이 지셔야 될텐데 어떻게 그러한 교육적인 어린이들을 위한 가장 기초 교육에 있어서 어떤 예산상이든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든 그런데서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글쎄, 제 역량 부족이고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원장님, 지금 우리 조용구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이런데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능력을 묻는게 아니고,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다 사실은 아니고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박정현위원장

유사한 것도 있고.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조금의 교정할 사항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다 사실은 아니라도 조금은 교정해야될 부분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조용구위원

. 퇴직하신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현금 관리에 있어서 이월되고 있는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집에.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실제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회계

회계조용구위원

모든 집행에 책임이 원장님에게 있는데 원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직접 돈 관리를 안 하세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회장님이 다 하시네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사들

교사들조용구위원

채용에 있어서도 이회장님이 다 결정하십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거의 반반 의견이죠.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고 또 인간 됨됨이 이런 것은 위탁체에서 오신 분이 보시고 이렇죠. 100% 다 결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위원 질문을 끝으로 둔촌어린이집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담당자하고의 사적 대화 과정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지금까지 해당 관청에 지도 감독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순회 감사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할 때 관내 감사 기간에 다녀가신 것은 알죠. 실제 내막은 제가 모르죠.

자는

담당자는손석기위원

아직까지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내막은 뭘 감사했는지는 제가 모르죠. 다녀가셨기 때문에.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다녀 가셨어요.

손석기위원

언제입니까?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6월12일일 겁니다. 일정대로 다녀 가셨습니다.

이번

이번손석기위원

6월12일날이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사를

감사를손석기위원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세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장부 보고 가셨어요.

무슨

무슨손석기위원

장부 보고 가셨어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저 장부 보고 가셨어요.

박정현위원장

원장님, 일단 지금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총괄 건은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모른다. 운영에 대해서 모르면, 거기 뭐하러 나와 계시는 거예요.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저는 실제 교육에만 전담 했어요.

박정현위원장

원장의 직무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누가 감사 나와서 뭘 보고 갔는지도 모른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장님

원장님손석기위원

감사는 시설장에게 감사하는 거에요. 그래서 운영 전반에 관한 부분을 예를 들면 보육 아동 현황표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다 확인을 하고 그 실제 이론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해가지고 하는게 감사입니다. 원장님 전혀 동떨어진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여기 관계 공무원도 계시고 아까 실질적인 위탁을 받았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서류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위탁체는 분명하게 명목사님이 운영하는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조3항에 수탁자가 제13조에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강동구청에 조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끝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둔촌어린이집 원장 조경자 원장님께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과연 도둑놈이 들어왔다 가는지 학부형이 들어왔다 가는지 거지가 들어왔다 가는지 속속들이를 파악하고 계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리고 감사는 이 감사 기간만이 감사가 아니고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점 아시고 항상 신경을 써서 어린이들의 양질의 교육을 부탁 드립니다.

경자

조경자둔촌어린이집원장

죄송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정말 바쁘신 시간, 더구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야될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셔서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리 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필 집사님도 같이 바쁘신 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둔촌어린이집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참고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보컴퓨터 사원이신 성동재씨는 들어와주시기 바랍니다. 삼보컴퓨터에 근무합니까?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맡고있는 것은.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삼보컴퓨터 인사팀에 소속되어가지고 채용담당자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바쁘신 시간에 나오시게해서 죄송합니다. 삼보컴퓨터 성동재씨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일단최준용위원

나와주시고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지난 번에 본위원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죠?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예.

최준용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바쁘지않았으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드린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선 진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이것은 어느 누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 행정이 올바로 되어야 된다는 인식하에 순수한 입장에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대로 위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행정감사를 하는겁니다. 이로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으리라고 보고 나오신 것으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동재씨는 주식회사 삼보컴퓨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개채용하는 데에 팀의 일원으로 일하고 계시죠?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예.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삼보컴퓨터같은 경우에는 공개채용도 하고 있죠?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최준용위원

인원이 없을때는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인원이 부족할 때는 노동부컴퓨터를 통해서 워크넷을 사용해서 거기서도 채용정보를 얻고 있습니까?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워크넷을 포함한 인터넷에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10여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최준용위원

보면 성동재씨가 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문주씨, 김영미씨, 박미란씨, 이용희씨 기억나십니까?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예, 기억납니다.

들의

이분들의최준용위원

경우는 어디를 통해서 알선을 받거나 채용을 하게 됐습니까?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최초에는 저희 사업장이 여의도에 있기때문에 영등포고용안정센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인원들을 필요로 한다 영등포고용안정센타로 들어간 정보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워크넷이라고 하는 노동부통합 구인구직정보검색사이트에 포함이 돼서 그런 것들에 문의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문의 전화가 오고 그중에서 일부 인원은 직접 저희쪽에 원서를 제출했고 그중에 제가 박미란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는 어떤 분이 추천하셔가지고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 성암여상고인가 기억하는데.

란씨

박미란씨최준용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인에 의해서.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그렇게 저희쪽에 추천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면접을 그런데 절차는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최준용위원

박미란씨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동구청이나 행정관청에 도움을 받지아니하고 친지의 소개로 삼보컴퓨터에 들어오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예.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그러면 유문주씨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유문주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크넷에 올린 정보를 보고 본인이 직접 저희쪽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공개채용이 됐죠?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예, 공개채용입니다.

최준용위원

세 번의 면접을 거쳤다고 제가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예, 면접을 그렇게 거쳤습니다.

최준용위원

유문주씨같은 경우에 사이트에 올려서 했지만 성동재씨가 유문주씨의 전화를 직접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까?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그 인원이 노동부에서 올라온 정보를 보고 제가 담당자로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전화를 하고 본인이 나이라든지 제한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한테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강동구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유문주씨는 성동재씨와 통화를 해서 결국 취업하게 됐군요?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강동구청으로부터 유문주씨라든지 박미란씨라든지 또는 다른 이용희씨라든지 실명이 거명된 분들에 대해서 강동구청이나 또는 다른 구청에서 실적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예, 그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일을 하다보면 저희가 주거래하는 곳은 영등포고용안정센타이기 때문에 주로 영등포고용안정센타에서 전화가 많이 오고 실적을 위해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본인들의 고용안정센타 말에 의하면 어떤거냐 하면 저희가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내면 그 광고가 사이트상에 올라 있을게 아닙니까, 그게 마감이 되면 누가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됐다라는 것을 정보를 가져야만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의뢰를 하는데 강동구청 뿐만아니라 다른 구청이나 노동부고용안정센타에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요구들에 의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다시말하면 노동부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컴퓨터에 들어가서 취업사이트에 들어가면 워크넷에 들어가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뜹니까?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거기 보면 현재 회사 이름이 나오고 회사를 클릭하면 뒷장을 넘기면 예를들면 삼보컴퓨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예.

렇게

그렇게최준용위원

되면 삼보컴퓨터에서 그것을 클릭해서 담당자가 성동재씨라는 것을 알고 성동재씨에게 전화해서 현재 우리가 알선을 해드릴려고 하면 성동재씨가 저희가 이미 취업을 다 받았습니다하면 그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마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경우가 있다는거죠?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예.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등포고용안정센타에서는 양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어떻게 취업하게 됐고, 근로조건이 어떻다라는 것을 적어서 보내주게 되어 있는 양식을 보내줍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그 양식을 팩스로 보낸다 이말이죠?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저희가 기록을 해가지고 팩스로 보내주거나 업무상 바쁠때는 구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은 구인을 하고 계십니까?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저희가 매경스카우트같은데 취업사이트가 있습니다. 전문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전체 고용인원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고용하는 인원은 전체 대략 한 몇 % 됩니까?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고용하는 인원보다 일단 전체 지원자 수를 따질때 컴퓨터로해서 들어오는 인원이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앞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한 구인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반증되는 사례네요?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저희 회사가 그런 관련된 업체이어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다들 모든 회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최준용위원

상대편에서 전화가 와서 어디 행정관청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채용된 직원의 개인신상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나 취업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실때 의심은 하지않았습니까?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등포고용안정센타에 담당자하고 저하고 목소리도 알고 업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인원한테 제가 요청을 많이 받아서 확인이 되어 있는 인원이어서 그런 생각은.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영등포에 있는 고용안정센타에서 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데서 오는 것은 의심은 해보셨습니까?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제기억으로는 제가 그때 강동구청이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네 명의 명단을 제가 팩스나 전화로 보낸 기억은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강동구청이라고는 딱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사실은 있다.

동재

성동재삼보컴퓨터사원

워낙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만약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박미란씨 그러면 깜짝놀래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알고 제가 몇월달에 취직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제 월급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느냐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관계되기때문에 이런 점은 앞으로 조금더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삼보컴퓨터에 성동재씨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당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중지

감사를 속개합니다.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강동구취업정보은행에 최정이씨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지금 근무처가 어디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준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씨

최정이씨최준용위원

, 취업정보은행에서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최준용위원

취업시작한 지가 언제죠?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증인이 보고 있는 채용결과대장을 확인한 바 있죠?

여기

여기최준용위원

나와 있는 대장은 최정이씨가 인터넷을 통해서 발췌한 내용을 복사한거죠?

작년

작년최준용위원

11월 10일에 들어오실때 강동구가 취업정보은행이 취업실적이 서울시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때 모여서 워크샵이라고 해서 직원들하고 구청공무원들하고 모여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취업을 늘릴 것이냐 알선 방법을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터가

컴퓨터가최준용위원

거기 몇 대 있죠?

에도

당시에도최준용위원

컴퓨터가 3대 였습니까?

최준용위원

최정이씨는 컴퓨터를 잘 다룹니까?

을때

그랬을때최준용위원

컴퓨터로 어떠한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최준용위원

ID도 알려주셨어요?

그 ID는 지금은 기억하실 겁니다. 강동구청 기능직9급 공무원 강상희씨거죠? 그것은 잘 몰랐어요? ID번호는 여기서 얘기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ID번호를 부여받았죠?

그게

그게최준용위원

강상희씨 ID입니다. 그 ID를 알려주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줬죠? 들어가서 무엇을 하라고 해요?

에게

증인에게최준용위원

지금 보여준 자료대로 워크넷에 들어가면 지금과 같은 자료가 뜨게 됩니까?

최준용위원

확인됐습니다. 여기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던가요? 지금처럼 이름이 ○

으로

나오죠?

최준용위원

전○○, 이○

름이

이름이

안나오고 전화번호도 안나오죠? 그러나 최정이씨가 들어가면 전○

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다 나오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데에다가 알선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확인해봤던 구인에 들어가면 구인에는 회사이름이 뜹니다. 에이티에스터, 서지건설, 앤시스템 이런 회사들이 뜨는데 이 회사에 밑줄근데 가서 클릭을 하면 그 회사에 대한 신상정보가 뜨죠?

당이

담당이최준용위원

누구 전화번호 뭐 그러면 이분한테 전화해서 이런 분이 있는데 경리직을 원하시면 강동구취업센타에서 밝혀낸 부분에 대해서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죠?

럴때

그럴때최준용위원

상대편으로부터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할때 어떻게 합니까?

주는

도와주는최준용위원

목적도 되겠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기 떠있는 회사에서는 이미 채용을 했는데 강동구청에서는 알선하지는 않았지만 이왕에 컴퓨터상에 뜨니까 그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인정보인 번호를 알려달라면 더 정확하지만 주민등록번호만 가져도 그분에 대한 신상이 다 뜨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그것을 가지고 강동구청이 알선해준 걸로 한다는 사실이죠?

것이

그것이최준용위원

결국 따지면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실적을 삼았다는 내용이 되는데 강동구청 공무원의 경우는 비밀유지 또는 비밀을 지켜야하는 공무원 복무수칙이 있어요. 그렇지만 최정이씨는 사실 공무원은 아니예요. 그러기때문에 남의 정보를 빼냈을 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때문에 다시말하면 자연인이기때문에 사실 자격은 없는데 구청에서 하라고 아까 ID줬다고 했잖아요? ID번호 알려줬죠?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쓴 것이지 따지고 보면 남의 정보를 알라고 한게 아니라 구청의 실적을 위해서 한거죠?

이씨

최정이씨최준용위원

열심히 하는거 압니다. 최정이씨 열심히 하고 답변도 성실하고 여러가지 좋습니다만 확인이 됐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고 최정이씨가 8개월 근무하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중에서 최정이씨가 소위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강동구청이 알선은 하지않았지만 강동구청이 알선한 것으로 된 정보는 대략 몇 % 정도가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증인의 내용과는 달리 30%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혹시 최정이씨는 10건중에 한 건은 그랬다고 치지만 거기 근무하는 분이 총 여덟분중에 들쑥날쑥 더하는 분도 있고 덜하는 분도 있지않겠어요? 그러나 일 끝난 저녁때는 이것에 대한 취합을 하죠? 업무보고를 위해서. 그때는 대략 어떤 건은 어떤지 확인이 되나요, 아니면 그것없이 뭉뚱그려서 하나요? 진짜 알선한 것과 주민등록번호만 갖고 한 것을 구별해서 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같이합니까? 일일보고 할때.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우리가 알선한 경우에는 팩스로 자료를 돌려받습니까?

원도

본위원도최준용위원

그것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해줬다면 상대편에게 팩스로 그사람에 대한 신상명세나 이런 것을 가져오면 마감해 버리죠? 그것은 확실한건데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만 남이 스스로 취업한거나 친지의 소개로 취직한거라든지 이런 것도 정보를 결국 일을 하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친절하게 얘기해서 했다 이런 얘기죠?

증인

증인최준용위원

, 잘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보다 소득이 높은 구에 좋은 보수로 알선해 주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하셨고요, 1,900명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하신 것은 거기서 근무하는 여덟 분들이 정말 빛나게 일하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최정이씨하고 지난 번에 참고인 진술 때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셨고 다른 분이 또 있으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위원.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8개월 되셨다고 얘기 아까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공공근로는 3회 이상 못 하는 것 알고 계세요?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앞으로는 일하시기가, 일단 쉬었다가 일 하실 기회를 다시 갖도록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몇 분이 근무하세요?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도시경제과 자료에는 취업정보은행에 12명 근무하는 것으로 자료가 돼 있어요. 현장에서 오신 분의 답변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는데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2단계 공공근로사업 내역해서 취업정보은행에 12명 근무, 그 다음에 1단계 공공근로 거기도 역시 12명 근무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요. 지금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왜 제가 그걸 여쭤봤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최준용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8명이란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10명이라고 그랬다가 다시 8명으로 정정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이 8명이란 숫자가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얘기

얘기손석기위원

잘 들으세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쪽에 공무원이 세 분 근무하시죠? 지금 별관에 공무원 분들이 근무하시죠?

손석기위원

몇 분 근무하세요?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알기로는 세 분이 근무한다라고 조금 전에 확인을 했어요. 잘 모르세요? 아까 말씀하신 ID를 줬다는 분, 여기서 뭘 여쭤보고 싶냐면 신분의 불안정 등등 이것이 공공근로가 원래 3회 이상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혹시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등등 그러니까 신분의 불안정 때문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느껴본 적이 없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압박감을 줬거나.

손석기위원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하셨다는 거죠?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런 경우가 실제로 왕왕 있습니다. 위에서는 실적에 쫓기다 보니까 그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압박과 프레스를 가하는 경우가 그것은 어느 집단이나 있기 마련이에요. 지금 증언대에 선 증인들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여기서 기탄없는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자료도 사실 확인이 필요할 정도로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사실 전혀 없다?

인들

본인들손석기위원

거기 근무하는 8명의 공공근로 분들이 불타는 사명감 때문에 정말 열심히.

심히

열심히손석기위원

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은 어떤 외적 조건이나 이런 부분과 관계 없이 불타는 사명감에 의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래 최정이씨는 컴퓨터 전공하십니까?

그런데 그 자료들을 구에서 어떻게 사용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거기 가서는 알았고?

컴퓨터를 아는데 그 자료들을 취합해가지고 구에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냐고?

실적

실적최준용위원

올리기 위해서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박정현위원장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줄 알고 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 이런 데이타를 뽑아 가지고 무슨 통계를 내고 어디다 사용하고 이런 것은.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많이 기다리시고 당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동구취업정보은행에 김정옥씨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옥씨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옥씨

김정옥씨최준용위원

, 송파구에 거주하시죠?

최준용위원

공공근로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부터

언제부터최준용위원

하셨습니까?

이것

이것최준용위원

보이시죠? 보여드린 채용 결과 대장을 확인하셨죠?

기에

여기에최준용위원

우리 김정옥씨가 한 부분은 동그라미입니까, 삼각형입니까?

각형

삼각형최준용위원

, 동그라미, 별표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특별히 구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준용위원

강상희씨를 만난 적 있습니까?

강상희씨가 강동구청 기능직 9급이라는 것 알고 계셨죠?

쨌든

어쨌든최준용위원

강동구청 공무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죠?

최준용위원

강상희씨가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워크넷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적 있습니까?

강상희씨도 같이 이것 들어가서 일을 합니까?

넷에

인터넷에최준용위원

들어가나요?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강상희씨가 일을 할 때 옆에서 가르쳐주고 지휘하고 여러가지를 주도적으로 합니까?

강상희씨가 ID를 갖고 계신 건데 그 분으로부터 어떠한 작업적인 지시나 또는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지시 받은 적이 없군요?

무를

업무를최준용위원

가르쳐 줬다고 그러는데 공무원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알려 주던가요?

최준용위원

상담이라고 하면 어떤 상담을 하죠?

퓨터

컴퓨터최준용위원

내에서 채팅을 해서 서로 1대1 대화를 하나요?

최준용위원

그 분들은 여기 명단에 들어가나요?

의다

거의다최준용위원

들어간다?

환경

유한환경최준용위원

기억하십니까?

최준용위원

유한환경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죠?

인이

본인이최준용위원

직접 안 하셨네요. 유한환경을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었군요?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들은대로 말하면 유한환경외 서너군데 강동구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우리가 알선은 하지 않았지만 취직이 되면 그 사람들 명단 갖고 온 것 확인한 바 있습니까?

것은

이것은최준용위원

이미 저희가 증언을 확보한 내용인데 유한환경외 서너군데에서 우리가 알선은 안 했더라도 취직자 명단이 있으면 저희에게 보내준다고 이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확인한 것 중에 지금 현재 보여드린 것은 구인과 구직인데 증인께서 확인한 내용대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뜨게 되죠?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하고

나하고최준용위원

그 때 한 것 말고 지금 보여드린 것, 현재 이것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 것 맞습니까?

박정현위원장

김정옥씨가 지금 최준용위원이 묻는 의도를 지금 자꾸만 동문서답식으로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뜨느냐.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걸로 확인했어요?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일반 사람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한 거에요.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최정이씨도 확인을 했고 다음에 이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에 젊은 직원도 와서 확인이 된 바 같습니다 했는데 왜 김정옥씨만 아니라고.

슷한

비슷한최준용위원

거가 있나요? 한 번에 다 뜨는 것, 개인적으로 뜨는 것 말고.

앞에

앞에최준용위원

있는게 다 뜨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이름에 클릭하면 뜨는게 이거예요. 아시잖아요?

아요

좋아요최준용위원

. 그런데 현재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이름 뒤에 ㅇㅇ으로 뜨지요?

최준용위원

ID를 사용 안했을 때.

안 했다니?

ID로 들어갔다니까요. ID로 들어가면 이름이 다 뜨잖아요. 그런데 ID 없이 들어간 적은 없어요?

부터

애초부터최준용위원

ID로 들어가라고 했군요?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여기서 채용을 했거나 안 했거나 알선은 일단 하지 않습니까? 알선한 다음에 그쪽에서 이미 채용이 되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어떤 부탁을 합니까? 채용을 하라고 알선을 해드리면 거기서 이미 채용이 됐다고 했을 때 김정옥 증인이 그 쪽 업체에다가 뭘 부탁하는 말이 없습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그냥 전화 끊습니까?

다시

다시최준용위원

말하면 우리가 알선을 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데 말고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해

알선해최준용위원

주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미 채용이 됐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말을 하느냐, 내용을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마감

마감최준용위원

처리가 뭘 말하는 거에요?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뭐를 요구를 하게 되죠?

니죠

아니죠최준용위원

. 여기서 바로 말씀하셔야죠. 앞에서 하신 분들하고 내용 면에서 틀린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려달란 말도 안 했는데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에 관련된.

인이

본인이최준용위원

했던, 여기 나와 있다고 하셨잖아요. 삼각형.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본인이 안 했단 말이에요? 삼각형으로 된 것 중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 바가 있는데.

옥씨

김정옥씨최준용위원

, 증인께서는 아까 삼각형 부분은 본인이 한 거라고 그러셨고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아셔가지고 그냥 올린 부분이 있어요.

최준용위원

확인하셨잖아요.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본인이 회사에다 클릭해서 이렇게 알선을 해드리거나 해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 쪽에서 아, 이미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것을 마감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멋있게 하면 그 쪽에서 OK하고 승낙을 하면 그 다음에 김정옥씨가 그러면 그 사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이라도 알려주시면 마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것만

그것만최준용위원

나오면 돼요. 왜 그렇게 길게 돌립니까?

우리

우리최준용위원

위원들의 의도로 말하면 굉장히 우리가 맨 처음에 진술했던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됐고, 현재로 봐서는 우리 김정옥씨가 열심히 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채용 1,900여명 중에 대략 몇 명 정도를 그런 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한 결과가 몇%나 될 것 같습니까?

이상

이상최준용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저는 자료를 최위원님이 중점적으로 다뤄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마감 처리한 것이 10%, 15% 많게는 2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인원은 대장상에 1,900명, 1,900명에 20%면 3-400명 정도는 실질적으로 강동구 취업정보은행에서 취업을 않고도 취업된 것으로 올라있는, 알선돼 있는 그 숫자입니까?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지금 현재 강동구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강동구 취업정보은행 서울시 취업실적 1위해서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위원

본위원황병권위원

생각은 정확한 수치가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취업정보은행, 어려운 시기에 강동구 취업정보은행에서는 가장 많이 취업을 시킨 것으로 우리 50만 강동구민은 알고 있어요. 서울시 1위 해가지고, 그래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25개 어느 구청장보다도 일을 잘하고 또 관련공무원들이 일을 잘한 것으로 강동구민은 알고 있는게 아닙니까? 증인이 이것을 정확히 데이터를 예를들면 1,900명을 1,400명이라 했으면 1위라고 해서 현수막이 안붙을 수도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황병권위원

도시경제과장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김재환입니다. 현수막관계는 두 가지 목적으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동구취업정보은행이 취업 1위를 해서 그것도 구민에게 자랑스럽게 알리는 그런 기능도 하고 또 두번째로 그밑에 구인, 구직을 하는데 전화번호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 관내에 구인이나 구직을 하실 분들은 전화로 문의하시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그렇게 같이 게재를 해서 구민들한테 알리는 두 가지 목적하에 만들었습니다.

황병권위원

큰 타이틀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보세요? 이 증인이 모른다고 하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강동구취업정보은행 취업률 서울시 1위했고 그 밑에는 구인구직 신청.

다면

그렇다면황병권위원

허수가 들어가서 적게는 10%, 많게는 20%의 허수가 들어가서 그런 것을 한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증인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허수가 빠진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인원이 빠져도 과연 서울시에서 1위를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를 왜냐하면 이것은 구민에게 그전에 시간이 없습니다만 전에도 우수자치구 전국1위 그때 30개 되어 있는때였어요. 이래서 구민을 속인일이 있기때문에 이번에도 증인이 일을 정확히 했더라면 1위라는 강동거리에 안걸릴 수도 있는데 허수가 들어가서 걸렸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이진구위원입니다.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로 채용됐는데 팀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몇개 팀이 있었어요?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아침에 출근해서 미팅을 합니까?

이진구위원

어떤식으로 미팅합니까?

원이

공무원이이진구위원

지시를 합니까?

이진구위원

어떤식으로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시를

지시를이진구위원

받을때 목표를 정해주는게 아니겠어요? 오늘 어느정도는 해야 되지않겠느냐 우리 강동구 주민을 위해서 많이 취직알선을 시켜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어떤 수량의 목표는 대충 서 있죠?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끝났을 때 업무보고를 할때는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이진구위원

담당공무원한테 예를들어서 팀장님이 하루에 한 5건 정도 했으면 그날은 기분이 좋게 당당하게 들어 갈 수 있는데 하루에 한 건도 못할 때도 있죠?

조한

저조한이진구위원

경우는 있죠?

그럴

그럴이진구위원

경우에는 공무원한테 제시하기가 마음이 편치는 않죠?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업무를 많이 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본인이 10% 정도 올린겁니까?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얘기하는게 아니고 많이 달성을 해야 되는데 저조한 것같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꾸 얘기할 것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공무원이 몇 % 올리라고는 안했는데 하다보니까 10%씩 올리게 된겁니까?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공무원은 전혀 올린 내용을 몰라요?

이진구위원

보고할때 이것은 가짜입니다하고 보고합니까?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공무원이 어떻게 알아요?

료를

자료를이진구위원

보고 알 수도 없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10%인지, 20%인지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임을

책임을이진구위원

묻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회사도 그래요. 종업원들이 사장한테 잘보일려고 열심히 하다보면 조금 업해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장이 그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냐 아니면 공무원이 이거 올려라 해서 올린거냐 이거죠?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본인들이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10% 정도 업해서 올렸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어요?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씨

김정옥씨최준용위원

, 서울시 25개구가 공히 지금과같이 한다는 것은 인터넷으로 보면 알 수가 있죠?

료를

자료를최준용위원

뺏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강동구에서 알선한 내용을 예를 들면 ○

에서

구에서

그것을 자기네 ID로 바꿔서 가지고 가는 경우 우리도 했지만 ○

서도

구에서도

한걸로 되죠.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강동구에서 알선을 했는데 ○

에서

구에서

우리 것을 따가서 그쪽도 실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리도

우리도최준용위원

인터넷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죠?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씨는 원래 회사에 근무하셨습니까?

컴퓨터 전공하셨어요?

통계도 잘내시겠네요?

우선 열심히 일을 하신데 대한 치하를 드리고 그러나 꼭 우리 강동구의 실적으로 올라가서 대외적으로 1등을 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개운치않다 이게 나쁘게 말하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을 취업알선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몸도 불편하신데 나와서 당위원회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위해 애쓰고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여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복지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감사가 내일 10시에 계속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생활복지국, 오후에 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