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재무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의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징수결정액은 306억9,297만원이며 수납액은 145억1,232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으로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징수 결정총액 85억5,248만원으로 이중 38.3%에 해당하는 32억7,38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내역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사용료등 25억6,212만원중 71%인 18억1,84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토목과에서는 공사지연과태료등 잡수입 2,104만원중 76%인 1,588만원을 징수하였고 하수과에서는 도림천 하상정리시 발생한 모래판매대금 837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과태료 등 53억369만원중 24%인 12억7,101만원을 징수하였고 교통지도과에서는 법규위반 운수과태료 등으로 6억5,726만원중 29%인 1억6,01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된 52억7,867만원에 대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204억9,51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101억1,814만원, 이월액이 23억7,389만원, 불용액이 80억307만원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95억3,022만원으로 이중 76억1,238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5,505만원은 2000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9.1%에 해당하는 10억6,279만원은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등의 사유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봉천1동 713번지외 2개소에 대한 도로개설공사 6억83만원, 통학로 설치공사외 1건과 무인감시카메라설치등이 공기부족으로 2억5,442만원을 2000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사유를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의 경우 총세출예산 규모는 4억5,847만원이며 이중 4억218만원을 집행하였고 5,62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집행사유미발생으로 2,517만원, 예산절감으로 2,526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86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토목과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63억3,849만원이며 이 가운데 50억1,492만원을 집행하고 봉천1동 713번지외 5개소의 도로개설공사비 중 6억63만원은 2000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2,29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으로 2,059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207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9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수과 하수관리, 재해대책, 재난관리등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18억4,362만원이며 이가운데 16억8,752만원을 집행하고 1억5,61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으로 3,001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2,609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세출예산규모는 4억1,352만원이며 이 가운데 2억9,571만원을 집행하고 통학로 시설공사, 자전거도로 연결공사를 위해 7,619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16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의 사유별 현황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36만원, 예산절감으로 307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719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4억7,612만원이며 이 가운데 2억1,206만원을 집행하고 무인감시카메라설치비 1억7,823만원을 2000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583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 120만원, 예산절감이 256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5,606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601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원인자가 복구를 위하여 부담한 8억460만원중 5억2,491만원을 지출하고 2억7,969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9년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3개년 세출예산 총액평균의 2/1000인 3,366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3개년 세출예산총액평균의 8/1000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적립된 9,138만원과 '99년도 출연금 1억5,163만원등 총 2억4,031만원중 신림7동 산94번지 축대복구공사외 4건 1,331만원을 지출하고 2억2,97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징수결정 총액은 221억4,048만원으로 이중 51%에 해당하는 112억3,85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09억197만원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총 예산액은 109억6,487만원으로 이 가운데 25억576만원을 집행하고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15억1,883만원을 2000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9억4,02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면 공영주차장건설 적립금등 61억2,934만원과 예산절감으로 1억3,337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1,215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542만원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위반과태료의 징수율 제고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서버용 PC구입비로 연구개발비에서 818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건설교통국소관은 당 세입목표액은 30억2,503만9,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85억5,248만9,000원으로 이중에서 실수납액은 32억7,381만5,000원인데 징수율은 38.2%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52억7,867만4,000원입니다. 미징수 내역을 보면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등 7억4,370만6,000원, 교통행정과 자동차과태료등 40억3,267만5,000원, 교통지도과 운수과태료등 4억9,71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99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총예산 95억3,022만9,000원중 79.8%인 76억1,238만4,000원은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은 8억5,505만4,000원, 나머지 10억6,279만1,000원은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9.1%에 해당합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2,772만7,000원, 자체 절감액이 8,149만2,000원, 집행잔액이 9억2,727만8,000원, 보조금잔액 2,629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토목과 소관 봉천1동 713번지주변 도로 개설공사 외 2건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재결신청 등으로 6억62만7,000원, 교통행정과 통학로 설치공사외 1건의 공기부족으로 7,619만1,000원, 교통지도과 무인카메라 설치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1억7,823만6,000원이 각각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은 토목과 봉천3동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반환금 1,775만7,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토목과 도로굴착 복구기금 8억460만4,000원중 5억2,490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하수과 재난관리기금은 3,366만4,000원을 적립하고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9,138만2,000원, 당해년도 적립이 1억5,163만원, 신림7동 축대복구공사등 1억3,31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2,970만2,000원은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221억4,048만2,000원으로 이중에서 50.7%에 해당하는 112억3,850만6,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09억197만6,000원인데 이는 징수결정액의 49.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109억6,487만7,000원중 22.8%에 해당하는 25억575만9,000원을 집행하고 15억1,883만4,000원은 사고이월되고 나머지 69억4,028만4,000원은 불용처리 되었는데 총 세출액 대비 약 63.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61억2,934만1,000원인데 이는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이며 예산절감이 1억3,336만9,000원, 집행잔액 6억1,214만9,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건설비 15억1,883만4,000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2000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전용은 주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제고를 위한 서버용 PC구매에 충당키 위하여 연구개발비에서 818만4,000원은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증액하여 전용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일반·특별회계 포함 세입목표 139억8991만6,000원에 징수결정은 306억9,297만1,000원으로 219%의 심한 차이는 물론 세입징수실적도 47.2%에 그쳐 그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세입견적의 정밀을 기할 것과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97년은 9.8%, '98년은 9.1%, '99년은 역시 9.1% 불용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한 시정도 있지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사고이월은 일반회계가 8억5,505만4,000원, 특별회계가 15억1,883만4,000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토목과 도로개설공사에서 보상협의지연과 재결신청,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계약지연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 만 사업비를 편성시 연도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을 이월을 전제로 하는 일이나 전용을 예상하고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공기확보와 예산액 산정에 정밀과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임현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 준 거 4쪽에 보면 예비비에서 토목과 봉천3동 도로개설공사설계용역비 1건이 1,775만7,000원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지출된 걸로 표현이 돼 있고 토목과 18쪽으로 넘어가면 예비비의 반환금으로 해서 '98년도 시비보조금 지출잔액인 1,775만7,000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문나는 건 시비보조금으로 왔던 돈은, 지출하고 남은 돈은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그대로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은 용도를 달리해서 지출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떻게 시비보조금이 예비비에서 반환이 됐느냐라는 겁니다. 질의의 요지는 이해하셨습니까?

예.

국장님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은 하시되 토목과 질의시간에 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시고 계속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 순서가 되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예, 제가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봉천3동 도로개설공사건과 관련 돼서 1,775만7,000원 성격이 반환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따로 볼 게 아니고 3쪽에 있는 세출결산에 포함되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예비비로 해서 뽑은 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토목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봉천3동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비 지출잔액을 서울시로 반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1쪽에 보조사업을 보면 똑같이 봉천3동 도로개설공사 외 실시설계용역 3,744만3,000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봉천3동 도로개설공사와 이거는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액차이는 뭐지요?

당초에 설계용역비로 8,0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보조를 받아가지고 6,224만3,000원에 계약이 돼서 집행잔액이 1,775만7,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을 하고 6,224만3,000원 중 3,744만3,000원을 잔액을 남기고 '99년 12월 24일 타절준공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타절준공 결과 3,744만3,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서울시에 반환코자 이번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시에서 보조받은 돈이 8,0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8,000만원 이 보조는 몇 년도에 받은 겁니까? '98년도에요?

'98년도요.

그러면 '98년도에 아까 집행잔액 1,775만원을 '99년도에 돌려주고 남은 돈이 6,224만3,000원이 이월됐던 겁니까, '99년으로?

예.

그러면 '99년에 이월됐으면 예산확보액에는 6,224만3,000원이 표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98년도에 6,224만3,000원 중에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이월된 돈이 3,744만3,000원이었어요?

3,744만3,000원만 이월됐습니다.

나머지는 '98년에 기 집행되고,

예.

그래서 남았던, 이월됐던

계속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있다가 '99년 12월 24일날 타절준공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준공처리해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3,744만3,000원이 남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224만3,000원에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예.

계약을 했는데 그게 용역자체가 완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 떼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반환한 겁니까? 용역 무로 돌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타절준공한 겁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이유는 봉천3동하고 7-1구역과 연결도로공사인데요 그 설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좀 해보겠습니다.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기금에서요 보니까 증이 8억400만원, 감이 5억2,400만원 해가지고 잔액이 2억7,900만원 남았는데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굴착하고 나서 포장하기 위한 비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포장하기 위한 비용 100%만큼만 받아서 100%만큼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굴착복구에는 간접복구비와 직접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착을 폭을 1m 폭으로 굴착을 했으면 거기 1m를 복구하는 데는 직접복구고 그 1m를 굴착하므로써 그 옆이 파손되는 일이 있거든요. 나중에 하자도 생기고 할 때 그때 받아들이는 것이 간접복구비입니다. 그래서 굴착복구비 중 5억2,490만7,000원은 직접복구비로써 공사비로 지출이 됐고 2억7,969만7,000원은 간접복구비로써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인자들에게 도로굴착기금을 받을 때에는 간접복구비 직접복구비를 다 받습니까?

예.

받아서 간접복구비는 나중을 위해서 남겨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굴착하는 기관에서 복구를 하더라도 만일 통신공사에서 자기가 굴착을 하고 자기가 복구를 했어도 거기 옆에, 그때는 직접복구비는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의 굴착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자랄지 옆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기관이 직접복구를 할 때는 직접복구비는 안 받습니다. 간접복구비만 받습니다.

간접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지요. 때에 따라서는 사용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자 입장에서는 과다하게 기관에다 납부하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하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굴착부분에서 조인트 문제랄지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굴착할 때 옆에 침하가 되는 일이랄지 하자기간이 지난 뒤에도 항상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봉천3동 도로개설 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 타절준공을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타절준공 사유가 자료로 보관돼 있지요?

예?

계약관계하고 타절준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유를 자료로 가지고 계신 게 있지요?

예.

이 도로문제는 도로개설을 놓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그 타당성 여부를 놓고서도 검토가 많이 됐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강행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 구청으로서는 실수라기 보다는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문제가 발발했거든요,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관계철과 타절준공 사유, 그리고 타절준공 전까지의 계약성과내용을 서면으로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예.

오늘 건설위원회 회의가 끝나기 이전에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김장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를 오늘 중으로 빨리 만들어가지고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회의가 원활치 못하고 굉장히 지연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작성해가지고 답변서를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밑에 보면 적립금 있지요, 세출결산에서. 적립금이 1억3,343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적립금의 용도가 뭡니까?

적립금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수해가 발생될 시나 수해대책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입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기금으로 넘겨주나요 이거를?

예.

그리고 37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37쪽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에 당해년도 변동내역에 증이 1억5,163만원인데 그러면 차이는 뭐지요?

이거는 이자소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자가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러면 이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 세입이나 이런 쪽에는 별도로 잡지 않고 기금에만 합니까 이자 부분은.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세출 잡아가지고 기금으로 넘겨만 주고?

예.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이만의 위원입니다. 미징수 내역에 보면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거든요. 자동차 과태료가 제일 많겠지만 40억3,267만5,000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특히 세외수입 부분으로 과태료 체납이 저희들이 한 50%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주종을 이루는 자동차 장기검사미필 과태료부과, 책임보험료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최고액이 각각 30만원씩 됩니다. 그런데 보통 체납비율을 보면 장기검사 미필자가 약 전체 2.5%수준 그러니까 작년에 9만2,000대 중에서 약 2.5% 정도 한 2,000여 대가 미검사를 했구요 책임보험료 관계는 1.5% 수준으로 체납되는 현황입니다. 특히 책임보험료 관계는 처음부터 낼 의지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금전적인 여러 가지 관계때문에. 그리고 정기검사는 그 기일을 놓쳤거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처음부터 낼 의향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독려한다는 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구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치하느냐 하면 일단 물건압류는 신속히 진행합니다. 한 80% 정도는 차량압류를 통해서 언젠가는 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그 과태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담당함으로 해서 현장까지 가서 동행하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구요 저희들이 작년에 공익요원 6명을 요청해서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작년엔가도 보니까 체납자 자동차에 대한 건 넘버를 떼서 동에다 보관하고 이래가지고 내도록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일반 자동차세는 넘버를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과태료는 그런 관계법령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에 대한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현재 없습니다.

천상 매매라든지 명도할 경우에라야 결판이 나겠군요.

예.

최대한 독려해서 세수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