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송태운 의원 발언
남윤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7회 정례회 제6일차 도시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님께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점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도시관리국 및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할 예정이며 감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 건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고 발언 시간은 5분 이내로 해주시고 가능하면 요점을 충분히 정리하셔가지고 명확하게 질문 요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간에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나 삐삐는 진동상태로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권이성권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최대 현안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암사 명일 지구에 현재 진행상태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상원입니다. 지금 이성권 위원이 말씀하신 암사 명일 개발계획은 서울시에서 저희 지역을 포함해서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21세기 22세기를 내다보는 전원도시로서 모든 주민들에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말 지금까지 아파트가 양적 위주에서 질을 높이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암사 명일지역에 4개 단지에 5,000세대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 13%가 증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5개 지역중에서 유일하게 화곡 지역만이 승인이 되어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 청장님이하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5개 지역중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을 서둘러 왔으나 현재 상태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인즉 동서울 아파트 그 다음에 강동1차 아파트, 강동 2차 아파트, 한양 아파트 4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강동 2차 아파트 그 다음에 동서울아파트 한양 아파트는 이미 서울시 고시안에 대해서 수용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1단지 강동 1단지에서만 서울시안을 수용을 못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부진하게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1단지에 학교부지 1,800평이 있는데 이 1,800평을 없애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800평이 없어지면 200세대의 아파트를 더 짓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가 없어지면 아파트 동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현재 이것이 추진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빨리 이 지역 문제가 추진이 되어서 학교가 이전이 되든 또는 자체내에 존치를 하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총력을 경주해서 화곡지구보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신 이성권 위원께서는 이 사업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아주 애써주시고 또 학교문제에서도 일선에서 노력을 해주시는데 지금 1단지의 주민들의 성향이 지금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의견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전체 암사 명일 지구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지가 앞으로 공고해진다고 하면 이 문제도 근래에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교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 땅이 한 3,200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3,200평이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분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1단지측에서는 매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단지 학교문제와 도시개발공사 땅만 해결이 된다면 저희 구청에서는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암사지구가 5개 지구중에 제일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대략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 문제는 강동1차 단지내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와 마무리를 져서 그것이 서울시 교육청으로 학교 문제가 협의가 되어서 넘어가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바로 서울시로 보낼 것이고 시에서는 그 즉시 또한 지역 조합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고시를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강동1차에서 그것이 진행된 것을 수용할 경우 주변에 강동2차나 또한 동서울 여기에서 먼저 올라가고 자기들의 사업이 늦어질 경우에 조합이 받는 여러가지 압력을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기주의가 그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럴 경우에 끝까지 강동1차에서 그것을 수용 못한다고 하면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까, 현재 상태로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이것은 4개 단체가 고시될때까지는 합동으로 같이 의견이 맞아서 되어야지 한 단지라도 의견이 맞지않으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고시안을 고시를 할리가 없습니다. 고시가 되어야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못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구에서는 서울시에다 이런 사정들을 적극 건의해서 강동1차가 언제까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전혀 상관없는 강동2차 또한 동서울 아파트 경우는 조합 인가도 나있는 상태인데 전혀 사업이 진전이 안된다 이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학교 부지가 필요한 것은 강동1차가 3,00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수용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나머지 조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보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내버려두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조합들이 피해 보는 것은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끝까지. 이것이 지금 지구로 묶여가지고 또 강동1차와 동서울은 1주고, 강동2차와 한양은 2지구 이렇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사실 지구로도 분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구 자체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만한 의지가 없이 그렇게 버티는 조합때문에 다른 조합이 피해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확정고시를 미루어서는 되지않는다고 봅니다. 강동2차나 동서울 조합도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다. 건물자체도 노후화 되어가지고 장마를 지내는 것도 큰 걱정이고 또한 세입자 관계도 보통 심각한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집단 민원이 일어난다고 봐져요. 그랬을때 어차피 강동1차도 재건축을 할려는 추진위원회인데 구에서 강력하게 행정지도라도해서 끌고 가야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구에서 좀더 면밀하게 사업 분석을 시켜서 강력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세요. 안그러면 이 사람들 자기들 내부에 문제가 있고 자기들이 사업을 할만한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확정고시가 되었을때 강동2차, 동서울이 사업이 진행된다 하면 자기들은 안되니까 이거에 대한 비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지레 겁먹고 그러는데 이거 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하여간 학교 문제가 존폐가 결정이 나면 도시개발공사 문제는 같은 계열의 서울시 소관 문제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 문제 결정이 난후에 바로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권위원
학교 문제가 아니였으면 이미 벌써 2월말에 확정고시를 받은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곡동보다 먼저 하게 되어 있었는데 학교 문제를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되었고 또 이미 그렇다고 한다면 수용을 하는데 배치를 다시 잡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학교 자리를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옮기는 것을 교육청하고는 합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도 보니까 마냥 갑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교육청이나 교육위원들이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장지역에 민원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들에게 청원도 내고 청원심사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강동구하고 교육청에 청원조례가 비교해 보니까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청원 자체를 안해요. 이사람들이. 교육위원들이. 왜, 괜히 오해 받는다고 생각하고 안하고 뭐가 확실하게 집행부쪽에서 확고한 학교 부지에 대한 존폐 여부 결정이 나야 청원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교육위원들이 있고 또 교육청 관계자들은 마냥 붙들고 있어요. 공문 하나 가면 언제 처리할지, 제가 개인적으로 시의원을 동원하고 해서 몇번을 쫓아다니고 해서 겨우 협의를 했는데 그러고 있었다 이거에요. 이나라 교육 문제가 개혁이 어느 분야보다 교육분야가 개혁이 멀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일을 겪으면서. 교육청 입장에서도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변의 여러 여건이 학교를 유치 안해도 되는 입장이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자기들 밥그릇 차지하기 위해서 학교 꼭 유치해야 된다 이런 속셈입니다. 학교 하나 유치하면 거기다 교장 교감 나가죠, 거기에 관계자들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발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서민들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중앙에다 하면 여러가지 사업이 열악해 지니까 외곽쪽으로 뽑아서 하자는 것까지 최종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막상 그렇게 되니까 강동1차 쪽에서 저러고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속셈이 나온 거 아닙니까? 주변이 되면 자기들 안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더 버텨보자 이런 속셈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구청에 강력한 행정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조합을 이해를 시켜서 이 사업이 확정고시 이후에 내부적인 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전에는 원칙만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치를 그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땅의 소유주인 도시개발공사가 조합측과 지분 참여가 되었든 어떤 참여가 되었든 사업에 대한 것을 원칙으로 합의를 하고 그후에 진행되는 것은 사업승인 단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차차 협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 자체도 못받아 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조합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타 주변에 피해보는 서민들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우리 주택과장님의 강력한 행정의지를 보여주시고 자기들 문제는 자기 스스로 내부적인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고 이 문제가 더이상 오래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작년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비조합원 그다음에 조합측, 시공사간에 어떤 구두라도 약속이 된 상황에 이행이 되지않았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느냐 하고 자료요청을 했던 바 하나도 없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박규계장, 박규계장은 하나도 없음 해놓고 차후적인 문제는 다시 본위원에게 서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박규
박규주택개량업무담당주사
알아봤는데 조합과 내부적인 민원 관계가 드러나는게 없습니다. 그후에...
으면
없으면양준욱위원
진즉 없다고 하지, 그러면 지금 구두상이라도 조합측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간에 비조합원간에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제대로 잘 처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다시말씀 드리면 지금 암사동 선사 현대 아파트도 6월15일날 사용검사 준공처리 했습니다. 그 앞에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이 어떻게 하냐 하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언제냐 하면 집을 헐때 조금 생기고 그 다음에 터파기할 때 민원이 생깁니다. 터파기 하고 지하공사가 다 되고나면 민원이 발생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1년여 동안 해오면서 조합원과 시공자가 한 팀이 되고 인근에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비조합원은 주민을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때 그렇게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만나서 합의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개량주무주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구청과 3자가 합의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시행하라 하는 얘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
작년도에양준욱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니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준공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에 비조합원 즉 말해서 민원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시정사항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어 있단 말이예요. 지금에 와서 그 얘기를 해버린다면.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된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안에 제가 1년반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민원을 최대한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진정이 들어오면 양방을 다 합의를 시키고 해서 거의 다 100%는 아닙니다만 90% 정도는 다 해결이 됐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사 아파트의 5년 묵은 민원까지도 제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일부 나오는 민원도 어차피 집을 짓게 되면 그 안에 해결이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준공내기 전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때문에 하여간 사소한 민원 또는 시공자나 집을 짓는 조합원이 받아들일 사항은 저희가 어떤 방안을 써서라도 거기에 부응해서 맞춰가도록 하는데 턱없이 그러니까 이유없이 민원인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상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쪽에 민원인을 좀 추스리고 또 시공자나 조합을 해서 대개 다 해결을 하고 있다고 제가 감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반 동안 두 건 정도를 제가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조합원측에서 너무 많은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해바라기아파트 같은 것은 민원이 한 10건 있었는데 준공 나기전에 100% 저희가 해결을 했고 선사아파트도 지금 준공을 내줬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우리 송태운 위원님이 중간에 서셔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다 그쪽에 집을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안 되는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000만원 정도 보상했으면 좋은데 1억원을 달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아예 나서서 할 수가 없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하면 재판을 하거나 제3의 기관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민원상황 처리를 5년전 것부터 재건축이 발생됐을 때에 주위에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결과를 쭉 봤을 때는 상당히 처리결과가 좋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욕심으로는 주택과는 어디까지나 강동구민의 편에 서서 일을 그 분들이 어려움 없이 그다음에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본위원이 여기서 더 얘기를 드린다면 처리결과에 해소토록 조치했다 이런 사항을 끝까지 챙겨서 그 결과까지도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주므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청을 보는 일반 주민의 시각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니까 그런 민원은 철두철미하게 물론 바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많이 계시지만 좀 찾아서 민원을 처리하고 또 조치는 됐지만 거기에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끝까지 찾아서 해줄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사업추진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송태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암사
암사송태운위원
선사아파트하고 신창 재건축 삼성아파트로 인한 주변의 난시청 관계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선사아파트의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그 후에 조치는 뭐가 없습니까? 그동안에는 임시적 방편으로 유선을 달아주는 것으로 해결을 해 왔는데 영구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아닙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난시청 문제는 2002년 가면 전부 해소가 됩니다. 이게 지금은 아나로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파발송을 직접 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2002년에 가면 디지털 전송이 되면 그런 문제는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선사하고 신창아파트 같은 대형 아파트가 서기 때문에 그 주변에 난시청이 많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준행 위원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시청 지역이 어느 지역이 해당되느냐는 사실 저희 능력으로 알지 못 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전파관리사무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남산하고 관악산 양쪽에서 전파를 발사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지역을 저희가 도면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 도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전부 난시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안테나를 설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선방송을 설치해서 지금 거의 다 99% 해결을 했습니다만 지금 단 한 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난시청 지역이라고 중앙전파관리사무소에서 지적을 해온 그 바로 외곽에 몇 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다시 전파관리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그 문제도 해결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운위원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도 영향이 많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같으면 2002년도 되면 완벽하게 해소되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계선에 걸려서 이럴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이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중앙전파관리사무소에서 이 지역은 전혀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 피해를 보는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역까지 저희가 조합측에다 해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송태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송태운 위원께서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전파관리사무소에서 이 지역까지는 해당이 된다고 다 나와 있는 회신 속에 지금도 암사1동은 전파관리사무소 일부만 해소가 됐다. 대원아파트쪽만 해소가 됐고 대원아파트 뒤로는 지금도 난시청 지역이 그대로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난시청 지역으로 지적이 된 지역은 거의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저희 계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신창아파트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대원아파트 뒷쪽은 신창아파트 때문에 안 나오는게 아니라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측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오늘 발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송태운 위원님의 질문에 전파관리사무소에서 거기가 난시청 지역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다 해주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랬어요? 안 했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지금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대원아파트 뒤에 현장에 가본 적은 없고 도면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좀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할
검토할이준행위원
게 뭐가 있습니까? 공직자가 감사장에서 발언을 했으면 앞에서 발언한 거하고 뒤에서 얘기한 거하고 일정하게 다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해결 안된 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착각한 것같습니다.
이준행위원
주무과장님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곳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익은 못 봐도 피해는 보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민원의 소지를 해결하는데 앞장 설 수 있지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은
본위원은김재선위원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하고 여러 얘기가 있었고 어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초읽기에 들어 갔다 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집행부 쪽에서는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본위원은 제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거에 대한 계획과 또 택지조성이라든가 사업시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과,주택과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주차장 만드는 부지에 땅을 우리 구청에서 개인들한테 사가지고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하는 돈을 조합이나 또는 추진위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들한테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교부를 하지 않고 저희가 공동명의로...
김재선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충당해서 보상이 나갑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시비지원과 또 우리 구청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 비용을 개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우리가 조합이나 또는 저희와 공동명의로 했다가 이쪽에 확정되는대로 보상하는 과정에 전용을해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이 있고 도시개발공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것이 있고 주민자치가 하는 4가지 방안이 있는데 주민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힘들 것같고 저희가 공영개발로 가야되는데 구청에서 직접 나서야 되느냐 안나서야 되느냐 검토를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또 조합하고 구청과 협의가 된다고 하면 유능한 회사 현대라든지 큰 회사에서 나서서 해준다고 하면 포장 도로, 대지조성은 물론이거니와 아파트 짓는 경우까지도 맡겨볼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 생각이고 구체적인 생각은 조합이 구성이 된다면 조합원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저희가 그 돈을 정산하면 되기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방금김재선위원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사실 도시의 미관 택지의 미관을 각자 개별 신축을 한다는 것은 좀 어떤 일관성 때문에 사실 우려하는 바인데 지금 거기에 있는 조합원이라면 조합원인데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신축을 하겠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일관성있게 도시미관을 만들수도 있는데 개별로 지었을때 문제점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가실 것인지.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오늘 내일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이 나면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결정이 되지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 하기가 시기가 바쁩니다. 제 생각에는 현대나 삼성 큰 회사에서 만약 맡아서 해준다고 하면 단가는 굉장히 높아질 것같습니다. 먼저 몇사람하고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전부 각자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다가 저번에 만나뵙고 현대나 삼성이나 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시겠다고 했던 분들이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큰 회사에서 해준다면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제 욕심에는 개별 건축보다는 큰 회사들이 일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지금 확정된 계획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시에 정책계획에 들어가서 들은 얘기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바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때 시의 희망사항이라든가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까지도 반영을 앞으로 해야 될 것같습니다. 김재선 위원님께서 특히 지역이 거기시니까 내용을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것같애서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공영개발을 상당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과 곁들여서 해제할 때 일반지역 이쪽 기존 동네 있지않습니까? 동사무소 옆쪽으로 기존 동네와 우리 하일동 지역을 보면 지금 참 그린벨트내에 주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하일동만 해제하는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하일동중에서도 하일동도 여러군데 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래여울이라든가 우리 황산 이런 식으로 여러군데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따지는 것은 딱 두군데를 얘기하고 있어요. 본 동네하고 이쪽 기존 심씨네 마을.
집단
집단김재선위원
이주민촌하고 같이 붙어있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예,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해제시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개발할 방향과 계획을 어느정도 구상을 해서 그것과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공영개발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시의 희망은.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 등등을 생각해서 앞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과장님, 68세대중에 지금 이축을 허락한 것이 몇 %나 되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13세대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했습니다.
김재선위원
13세대 동의를 안한 분들은 어떻게 동의를 시킬 것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희 생각은 추진위원회 방향을 조합으로 구성을 바꿀려고 합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 구역에 따라서 매도청구내지는 또 제외시키는 방법도, 이미 5분의 4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이 끝까지 동의를 안하면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합원에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현재 열분도 만나본 결과에 의하면 전부 동의하시는 것으로,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기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모르기때문에 동의를 안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전하시는거다 하면 동의 안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신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시 도계획과에 올려서 관보가 내일 정도에 실리나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희가 7월1일 이전에 관보에 게재가 되어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김재선위원
되면 관보에 실려서 확정이 되면 우리 동에 와서 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거기에 원래 76세대로 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맨 처음에는 74세대였습니다.
김재선위원
74세대였는데 6세대중 무허가 건물에 하나는 유실되었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신발생 무허가 입니다. 신발생 무허가는 대상이 아예 제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5세대가 무허가 건물인데 이 무허가 건물은 작년 6월24일부로 나대지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러면 이 사업에 같이 병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지금 68세대이상 다시 5세대를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지역에 넣기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일반 지역같으면, 일정한 시점에 도시계획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다시 이런 절차를 밟지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린벨트가 되어 불가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5세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일단은 그 지역에 도시계획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그 도시계획 결정이 날 경우에는 이축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 5채에 대한 이축을 할 경우는 지금 68세대에 대해서는 50평 지분을 줬지만 이 사람들은 개별로 100평 정도까지 갈 수 있잖아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이 사업이 끝난 연후에 이것을 집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이 결정이 나면 바로 할 것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 문제는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이 나지면 바로 그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무허가 건물 5채에 대한 것은 주민들한테 협의를 거쳐서 이축딱지를 줘야 될거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이축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 보전을 68세대가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68세대도 5세대에 대한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작년
작년김재선위원
6월24일 이전에 이게 아마 지침이 99년도 10월6일날 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 사실 건교부에 질의도 하고 모든 사업이 집행중에 있을때 그것을 이축권을 줘라 하는 것을 녹지과에서 다시 질의해서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주택과만의 일이 아니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잘해 주셔서 우리 동네 지금 67년도 68년도에 우리가 집단 이주민촌이 서울 각지에 이주해와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대 36년을 그냥 보내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집행부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믿고 사실 그 일을 하는데 너무나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본위원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동네로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세금 융자방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전반기에 26억 3,850만원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2차 하반기 53억 6,350만원, 17페이지. 작년에도 우리 직원이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평가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많이 받아보시고 그런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려고 하면 상당히 절차가 어려워요. 주택은행 가서 거의다 반려가 되어 돌아온 경우가 많고 은행 조건에서 거기에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가옥주가 잘 안해줘서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융자가 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주민들의 이사시기를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하시는 분이 적기에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시기에 맞춰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실지로 이사하시는 분은 3월이나 9월에 4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하시는 분은 50% 정도는 시기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주인이 보증을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세번째는 가장 중요한게 은행에 가면 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부인이 신용불량자여도 안됩니다. 남편이 빌린 사람은 괜찮은데 부인이 신용 불량자가 되어도 은행에서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정도가 신청을 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집주인 보증제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보증제를 완화해서 돈을 내고 보증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달이 되면 여러분 손에도 들어가시겠습니다만 집주인이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과 일정하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돈을 3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겠다 이렇게 결정되는 사람은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간에 계약이 손에 안들어 와 있습니다. 공문을 그걸 봐야 말씀드리는데 집주인 보증 안서고도 신용보증기금과 거기만 계약이 맞으면 그 사람이 3만원의 보험금만 내면 융자를 받게끔 시도를 해서 어려운점을 해소하고 두번째는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기를 1,2,3,4 분할하지 말고 본인이 필요할때 언제든지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실현할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구청 직원 혼자서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서 조합이 50여개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 계획도 들어오는데 저는 욕심에 이것을 하시는데 1/4분기를 하지말고 세분화해서 2개월에 한 번씩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세분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세 자금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그러면 50억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는 이것을 소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방향이 결정되면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세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50억은 금방 나갈 것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지금 2년 계약이죠? 2년 연장이 되는데 연장이 안되는 것같은데.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은행에서 볼때 신용불량이거나 또는 보증을 섰든 집주인이 집을 팔고 다른데로 가든가 하면 교체를 해야되는데 지금 거의 90%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동장이 연장해야 되겠다 하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일선에 나가 있는 동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아서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증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을 해보면 동직원이 자상하고 혜택을 수혜자들에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이 왔을때 뭔가 안보이는 턱이 보입니다. 신용보증보험이나 본인이 필요할 때 시기적이나 이런 문제 등은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잘 홍보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잘 홍보를 해서 집주인만 보증을 서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 이런데 홍보가 안되는 주민들은 집주인이 안해 주니까 안된다 이런 생각으로 아예 신청도 안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부인까지.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본인만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그 지침을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는데 본인만 아니면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돈을 내니까.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해준다고 해도 집행이 안되면 그것이 좋은 제도이어도 실질적인 실효를 못거두니까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잘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제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질의에양준욱위원
앞서서 행정감사에 진행이나 이런것을 위원님들과 협의할 것이 있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예,계속해서 이준행 위원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주택과장님께 정책적으로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께 먼저 자료요청 하지 못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암사시영 선사 현대아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녹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맞습니다.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그 법령에 맞게 선사 현대아파트 거기는 다 규정에 맞아서 준공을 내줬지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약 3,000 세대의 암사 선사 현대아파트가 준공이 나서 현재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사사거리가 갑작스럽게 많은 이주민으로 인하여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암사아파트는 도로확장을 이렇게 했지요? 편도 2차선이 이렇게 현대아파트 앞만 왔다갔다 하지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거기서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 정도 되는 편도차선인데 그건 어쩔 수 없음을 본위원도 압니다. 민간 사유 건물들이 쭉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약 50m가 차 한 대만 주차를 해도 통행이 안되요.그리고 약 3,000여 세대면 5인 가족 기준으로 따져도 1만5,000여명이 일시에 들어오고 각 세대마다 차량 한 대씩 해서 3,000대가 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때 그쪽 길을 이용하다 보니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교통사고유발 지역이다 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동의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본위원은 앞으로 중장기계획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때 그와같은 사유지가 있을 때는 그와 같은 도로부지를 연장해서 국가가 부담하든 조합에서 부담하든 그 병목현상과 체증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에서 주택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와 같은 대단위 아파트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구 검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너무 옳으신 말씀이고 지금 선사 현대아파트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할 때는 조합이 부담을 하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든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준행위원
대해서 주무 국.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현대아파트는 준공검사가 났지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지금 일부 상가지역 하고 상가동 그러니까 상가가 있는 동 해서 208세대가 임시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으로
동으로이준행위원
몇동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한 동입니다.
이준행위원
한 개동만 안난 연유가 뭐지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92년도에 시작해서 95년도에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줬는데 그당시에 상가가 거기는 아시다시피 상가동이 하나 있고 개인적으로 상가가 11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는 상가도 상가지역에 5분의 4가 찬동을 하면 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동별로 전체가 다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는 11개 상가가 동의를 안하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합에서 11개 개인적인 상가가 사업에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매도청구를 시작하고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매도청구 과정에 11개 점포 중에 8개 점포는 조합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3개 점포가 조합이 져가지고 208헤배가 지금 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8㎡가 아직도 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이 나기까지 그 해당되는 상가에 대한 사용검사를 못해 주고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대의원들의 지분참여를 208㎡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하고 일단 그 상가가 아닌 일반 주민들은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사업승인을 해주고 그 상가만 안해 줬습니다. 다만 208세대 아파트를 마무리 사용검사를 해주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한 동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있어가지고 상가부분에 해당되는 한 동은 저희가 사용검사를 못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봐서 그것은 임시사용승인을 해주고 끝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지요? 조합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재는 208㎡에 대한 문제도 다 해결을 해야 조합이 해산이 됩니다.
수로
평수로이준행위원
따지면 60여평은 현재 민간 사유지입니다. 민간 사유지를 불법으로 그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전부 집을 지어서 입주를 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하자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뒷일을 생각해서 한 개동만 미준공 처리한 것 아닙니까? 임시사용승인만 해주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에 소유권이 아직 조합으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준행위원
3개 점포주하고는 원만히 합의가...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하게 될 수밖에 없는게 뭐냐하면 이미 기 조합에서 법원에다 공탁한 공탁금을 찾아갔습니다. 공탁금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법상으로 보면 일단은 매수의 의사,매도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면 추가비용을 얼마를 더 주느냐 하는 거에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조합하고 그사람들 합의 과정에 법원에서 10% 정도를 더 주는 걸로 합의가 돼서 여덟 분은 합의가 됐는데 그 세 분만은 20% 정도를 달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된 것같습니다.
현행
현행이준행위원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우리 관련 법규를 적용해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이해관계가 많은 거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힘듭니다. 법적으로 이건 이미 저희가 1년 전부터 연구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절대 안되는 사항입니다.
법이
법이이준행위원
허용하는 한 주무과에서는 그 분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도록 종용을 하는 것도 행정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준행위원
또 질문하실 동료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면서 암사 선사 현대아파트로 인한 모든 민원 처리된 민원 또 진행중인 거 또 법원에 계류중인 거를 본위원에게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에
질의에이성권위원
앞서서 담당 과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윤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오전에이성권위원
감사를 과장님들 상대로 앉아서 하는게 어떠냐 하고 위원장께서 배려를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교통관리과는 특히 지금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편하게 앉아서 감사를 받게 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교통관리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주차문화시범지구, 일반통행제 확대 시행사업,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공영노외주차장 신설, KD택시 운영, 자전거 무상수리 추진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업무는 어디다 빼먹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작년도 예산때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주장했던 KD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요업무추진실적에 공영 KD버스 문제를 거론치 않은 것은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검토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통기획계장이 청장님을 모시고 일본 무사시노시에 가서 무버스라는 사례를 연구도 하고 왔고 지금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순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어떤 것이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이라는 것이 저희가 불편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주민들도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런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듣는다고 하게 되면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우리가 암사 1,4동 지역 정도에 교통사각지역 우리 강동구는 지하철 노선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구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암사 1,3,4동이 지하철의 혜택을 덜 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가 순환버스를 구상한 것도 그런 어떤 취약지역 사각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걸 운영하는 주체라든지 운영노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하면 할수록 점점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로고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회에 상정시키는 것이 노선을 우리가 결정을 해서 시키는 것이 순서인지 위원회에서 자유토론에 의해가지고 노선을 확정짓는 것이 순서인지 그런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만
검토만이성권위원
하면서 상반기를 다 보내고 있는데 검토만 하다 끝내는 겁니까? 뭡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어떤 사업을 하루아침에 만들어 냈으면 좋겠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렵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하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권위원
하루아침에 만들어 내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1억이나 되는 공영버스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다 예산에 책정해 놓고 업무실적에는 다 빼버리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서 그런다 이러는데 지금 올 1월달인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버스노선에 대한 주민의견도 수렴한바 있죠? 그래가지고 3월달에 노선조정 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노선조정 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테는
저한테는이성권위원
분명히 해당 동의원이니까 연락을 한다고 그래놓고 나한테는 연락도 안하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의회에서도 이성권 위원님하고 김재선 위원님이 추천이 되어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1차 회의를 붙이기 위한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뭐 회의만 당장 소집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래도
그래도이성권위원
이렇게 주요업무에 포함을 시켜야지 주요업무 자체에 다 빠뜨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비오는데 동네를 출근 시간에 버스 정류장을 보니까 몇군데 보니까 비가 오는데도 줄을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 몰라요. 569 탈려고. 주민들이 570번이 어느날 갑자기 버스가 폐선이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출퇴근에 얼마큼 피해를 입는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명일여고 이쪽으로 통학하는 애들을 위해서 569- 뭐야 임시 운행을 시켰죠? 그런데 실제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자체에 보고서에 뺐다는 자체가 잘 한 일입니까? 행정의 정책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제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KD택시, KD택시 안해도 택시 잘 굴러가요. 자전거 무상수리 추진 안해도 자전거 잘 굴러가고, 안 굴러가고 없어진 것을 주민들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싹 뺐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 놓으라고 했어요. 6개월이나 지났잖아요.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와서 그걸 왜 뺐냐고 했더니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라고 그러고, 구체적으로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KD택시는 반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KD택시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89대로 출발을 했는데 금년도에 대폐차 되는 차량을 KD택시로 전환을 150대가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그 행사도 했죠, 발대식도 하고, 새로 만들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1주년 기념식, 노고 격려도 했습니다.
언제
언제이성권위원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5월26일날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성권위원
그렇게 KD버스 공영버스라고 했죠? 공영버스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많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꼭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1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했고 그 전에도 무사시노시인가 일본에 가서 그걸 보고와서 KD공영버스에 대해서 착안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가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어디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본의 무사시노시에 운행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도입을 해보자 했던 것이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때도
그때도이성권위원
분명히 동사무소에 나와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설문도 다 받았습니다. 어느 노선이 어떻게 정해 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 받았는데 그로부터 벌써 몇개월입니까? 5개월 동안 뭐한 것입니까? 말로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 할수록 어렵다 이렇게 하면 언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다 끝나가는데, 주요업무 실적 자체에도 빠져있잖아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하여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1억이란 예산을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하란 말이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이 2000년도 상반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도 예산이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추진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도
뭐라도이성권위원
단계별로 한 게 있어야지, 그럼 왜 여기 자체에 빠뜨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빠트린 것은 저희가 주요업무에서 후순위로 잡은 것이 아니고 혹시 실수로 빠뜨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냥 방치를 하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일정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자전거 무상 수리보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어느 것이 우선순위라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에
이거에이성권위원
대해서 그간에도 간간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동사무소에 마을 버스 노선문제를 전부 저희가 필요한 노선을 그려봐라 하니까 동사무소에 나중에 위원님도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형태를 보십시오. 그게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걸 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검토가 됩니까?
저도
저도이성권위원
초대때 교통 특위를 맡아서 일을 해봤고 노선도 만들어 보고 해봤습니다. 그 교통문제가 쉬워서 이렇게 안했고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려울수록 일이 힘들수록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빠져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요업무에 빠져있다 하시는 것은 위원님이 관심 사항인데 빠져있다는 것은 위원님이 역정을 내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설사 빠졌다 하더라도 방치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주요업무 보고에 빠진 것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박과장님 개인적으로나 여러가지로 전화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두 번 했습니까? 제가 느닷없이 행정감사한다고 보니까 여기에 빠져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추궁을 한다 생각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간에도 이런 것을 떠나서 그동안에도 자꾸 이 문제가 민원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자꾸 물을때 그때나마 하고 있다 그러더니 정작 감사때가 되어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고 빠져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심한 얘기한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거기에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하게 다룬 것은 아니고 실수로 빠졌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일은 지금 추진하고 있지않습니까?
로만
말로만이성권위원
하지말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말로가 아니고 맡아서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럼
그럼이성권위원
왜 자료를 안 줬느냐 하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자료를 못드린 것은 자료에 혹시 빠질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이런 문제를 행정감사시에 느닷없이 지적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지않습니까? 했으면 그래도 그것을 참고 했다가 내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추진 일정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것입니다.
실은
사실은이성권위원
작년에도 KD택시보다 KD공영버스가 주민 입장에서는 더 시급한거 아닙니까? 노선이 갑자기 없어졌고 사실 569 운행하는 버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위태위태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날 그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반납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사실 택시 같은거 KD 브랜드 붙이고 친절한거 좋지만 그 보다는 당장 주민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사실 KD버스를 구상을 하면서 어려움이 KD 버스 1억 예산가지고 버스를 일본의 무사시노시 같이 장애자들이 탈 수 있고 하는 특수버스를 제작을 할려면 한대 밖에 구입을 못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마을버스라든지 취약지점에 투입을 한다고 했을때 그 버스를 2대나 3대 집어넣어가지고 배차간격을, 그것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적자문제, 일반 사업자를 선정을 하느냐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사실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하지만 그런 문제를 일반적으로 일선 시에서 시 버스를 운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적자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적자가 1년에 몇 천만원이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동의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겠지만 이것이 1년에 몇억이 된다 됐을때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에 적정 노선도 필요하겠지만 적정 대수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어려울수록 더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왔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하여튼 주요업무 보고에 빠진 것은 죄송합니다.
남윤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규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림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우리 이성권 위원님이 KD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중복되는 발언은 저도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통관리과에 산적한 업무가 있지만 그래도 업무상 여러가지 공사가 발주된 것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된 공사가 몇건이나 이번에 시도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작년 99년도이후 위원님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11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러한
그러한윤규림위원
많은 공사를 발주를 하셨죠. 사실 공사라는 것은 교통관리과 말고 토목공사는 일반 시방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급자는 현장에 발송하면 발송하는 즉시로 현장에 관리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공사를 하기전에 공사장 입구에서부터 마무리 종점공사까지 휀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휀스를 설치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것이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휀스 설치는 공사에 안전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윤규림위원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공사를 보면 행해진 것이 주로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내역에는 산정된 금액이 다 들어가 있는데 도급자는 그것을 행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했으며 현장은 어떻게 치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지난번 서면감사때 지적을 해주신 사항으로 알고 사실 그렇게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준공 사진에 찍혀있지않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감액되는 그런 절차를 취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윤규림위원
공사금액에서 절감을 시켜야죠? 안내휀스 그것보다도 그것을 유도하는 방향 표시를 전부다 해야 됩니다. 설계 내역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행했다 해도 준공을 하면 준공처리 공사 사진철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준공 사진철에 가설 사무실, 가설 사무실도 하나에 주차문화시범지구에 하나에 이걸 긋더라도 한 120만원의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모든 공사 진행 사정에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공사를 할때 현장 대리인이 나가 있어야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우리 감독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규림위원
현장대리인 말하는 것은 회사의 현장소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소장도 나가 있어야 되고 감독도 나가 있어야 되고 현장감독이 지시하는대로 현장소장은 움직여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움직여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우리 과에 토목직 현장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친구가 한사람인데 우리 직원이 행정경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하기때문에 저희가 토목공사 발주를 타과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혼자서 현장감독을 나가서 현장을 24시간 장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내역서상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현장 지방토목서기, 1급이죠? 기사자격 소유자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급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하나입니까? 이 사람이 설계하고 현장 관리를 다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에다 공사발주 의뢰를 합니다. 고덕1동 주차문화시범지구라든지, 이런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도로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윤규림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런 요인이 안 나오리라고 볼 수 있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산지에 있는 그 부서에서 공사 시행을 10여건 하는데 관리하는 기사는 딱 하나다. 문제가 있죠. 민원받고 현장 관리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기사를 한둘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업무량 분석을 해가지고 총무과에다 토목직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인력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사실 토목직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토목직이 1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행정경험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현장 장악을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1급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노련한 것이 필요한데.
제가
제가윤규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1급 기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토목직이 하나이니까 이 산재한 업무로 현장을 다니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원이 이 사람 하나갖고는 안되니까 더 보강할 저거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총무과에서는 사람 하나 채워주는 거로 얘기는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총무과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배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규림위원
하는 것은 배정을 가급적이면 받으시는 것이 좋다, 관계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이 우리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기술자들이 8명이나 됩니다. 알아요? 그럼 본위원이 생각하는 취지는 동사무소에서는 기술직이 물론 동사무소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행정직도 동사무소에서는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럼 각동에 나가있는 기술직 1급,2급 기사들을 구청에 불러들여서 각 업무가 많은 부서에 다만 두명,세명씩 배치해 주면 일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느냐...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배치를 해주겠다고 얘기는 됐는데 저희는 이왕이면 경험도 있고 사실 제가 기술직을 무시하는게 아니고 공무원 신규로 막 들어온 친구들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에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설계도를 검토하는 이런 정도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수만 채우지 말고 좀 쓸만한 사람을 달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아마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를
협의를윤규림위원
하셔서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기술직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구청으로 불러들여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 그사람이 경험이 있고 없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한 군데만 찍어서 얘기하면 천호1동 주차문화시범지구 도로포장공사 이 공사를 하면서 산출물량이나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딱 금액에 맞는 공사를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나는 이 공사가 완전히 부실공사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부실공사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름대로의 어떤 자료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사실 저 역시도 토목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서 준공보고서에 의해가지고 준공이 되는 과정이고 거기에서 시공을 하는데 기초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믿고 할 수밖에 없는거고 거기에서 위원님이 부실이라고 지적하신 이유가 된다면 저희가 좋은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직원관리라든지 공사감독을 하는데 큰 도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규림위원
말씀은 좋은데 행해진 공사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나중에 예산상에 구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하자가 납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겁니다. 자료를 보면 레미콘이 현장에 63루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13루배가 남았어요. 제 양이 안들어 갔지요? 또 도로경계불럭도 674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142매가 남았어요. 다 안들어 갔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63루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40 얼마가 들어갔다 하는 것은 공사물량이 줄은 것이지 그걸 거기에다 넣어야 될 것을 빼먹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요
아니지요윤규림위원
. 공사라는 것은 면적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다 안들어 갔을 때는 이것이 완전 공사가 안된 것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3루배가 들어가야 완벽한 공사가 되는데 40 몇 루배만 넣고 나머지를 공무원이 빼먹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파면돼야지요.
내가
내가윤규림위원
빼먹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빼먹었다는 얘기를 한 사실은 없고 공사를 하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자재가 들어가는데 그 양이 안들어 갔다. 그 이유가 뭐냐를 묻는 겁니다. 빼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도 그겁니다. 공사물량이 줄어가지고 레미콘에 어떤 그것이 줄어가지고 나중에 정산해서 감해졌을 것이지 그렇게 부실공사처럼 63루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40 몇 루배를 집어넣어 가지고 엉터리가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다음 이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로서
시비로서이종한위원
사업집행 예산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조성 및 자전거 횡단도 이것을 지성건설에다 공사발주 해가지고 한 달만에 2억7,102만4,000원을 예산집행이 됐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이종한위원
이 자전거도로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고덕1동 동사무소앞 도로입니다.
시비
시비이종한위원
혜택을 형평성 없이 특정동에만 한다면...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특정동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어차피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인도가 어느정도 갖춰져 있는 도로에 해야만이 자전거도로가 되는 것이지 사실 인도도 없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도로여건 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종한위원
3억씩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누가 거기서 하이킹을 하겠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자전거는 하이킹이 주목적이 아니고 지하철역 연계 그다음에 근거리에 이동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아니
아니이종한위원
, 동서울 상고 성내3동, 2동쪽으로 가면서 천동초등학교 쪽으로 자전거 도로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좌우간 그것을 좀더 공평성있게 이런 예산을 갖다가 다같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해야지 산 기슭에 도로있는데 갖다 형성해 놓고 자전거길이다 뭐다 해 놓으면 됩니까? 그렇게 공사내역 자료를 줘봐요.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이성권위원
얘기했던 KD 버스 세부 추진일정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6월15일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고 있고 6월16일부터 6월20일까지 로고 및 케치프레이즈 공모를 강동구 전부서 및 인터넷에 게재한다고 나와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8월까지. 그리고 심의노선 검토 및 현장실시를 6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그래서 6월30일 심의노선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이제 운영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제가 들어가 있고 저자신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 감사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다 이게 들어가 있고 심의노선이라는 확정 자체가 운영위원회 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도 한 번 개최해 보지않은 상태에서 심의노선을 어떻게 확정하는 거에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1차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노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안하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안하고 각 동에서 올라온 안, 요구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죠.
노선
노선이성권위원
확정은 거의다 된 상태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안 되었습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성권위원
날짜를 명시를...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명시가 됐다 하더라도 일을 하다보니 늦어졌습니다.
이성권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각 동에서 요구한 노선자체도 거기에서 심의를 해보고 확정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않는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글쎄요.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노선심의에서부터 그 다음에 KD버스 운영에서 부터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는 안건을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구에서 생각하는 노선이 있을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는 노선이 있을 것이고 그런것을 일단 기초 자료를 제시했을 때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운영위원 명단중에서 보니까 관내 버스업체 대표들이 4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 운영위원회에 위촉이 어떤 근거를 갖고서.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 버스 업체에 대표들이 참여가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KD 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마을버스 면허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 면허는 기존 버스업체하고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마을버스 노선을 저희가 하게 되면 기존 버스 업체에 운영을 구에서 하지않는 이상은 운영 위탁자를 한다고 하게되면 기존버스 업체들에서 우선권을 주고 기존버스 업체들에서 어렵다고 할때는 마을버스 업체를 제2 순위로 주고 그 다음에 일반사업자를 위탁 사업자로 모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그 버스 업체의 대표들이 들어온 것은 사업에 관련된 것을 여기에 필요할지 몰라도 공영버스에 대한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업자들이 생각하고 업자들하고 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을 운영위원회에 일단 넣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않을 수 없습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는 그런 여러가지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버스 노선 자체에 선정도 중요하고 그 후에 운영하는 것이 사실 염려스러워서 버스업을 해보신 분들이 조언을 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업체들을 대표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이성권위원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같애요. 그런데 4개 버스 업체가 다 들어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분들이 자기들 사업 목적에 안 맞으면 노선이 확정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에도
과거에도이성권위원
서울승합에서는 마을버스도 사실 자기들이 좋은 노선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마을버스 중에서도 매일버스가 노선이 제일 좋아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이 15인내지 20분으로 구성이 되면 업체 사장들 4분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이 참고될 뿐이고 그 분들이 자기들 업계의 이익만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그것이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그런이성권위원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되지 않느냐.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분들이 배정을 시켰을때 타구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기존 버스노선에 마을버스가 들어가가지고 그 마을버스 인가 해준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이 몇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자는 것이 주민들을 다 좋게 하자는 것인데 버스업체 사장들이 자기들 이익만을 위한다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심의
심의이성권위원
노선에 대한 노선 확정이 6월30일까지 된다고 해놨기때문에 어느정도 노선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이준행위원
주무과장님! 행정적으로 일반 업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무과장님이 우리 위원들보다 훨씬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대개 답변하시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반박 논리가 동료위원들이 듣기에 때로 민망한 부분이 있다, 이걸 참고하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제가 윤규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황이 양준욱 위원님하고 같은 동네에 계시지만 그 현황을 설명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니다
됐습니다이준행위원
. 우리가 행정관료로 근무를 수십년씩 하다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했을시는 행정용어나 업무 모든 분야가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그렇게 깊숙히 아는 분도 계시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점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문자가 이해되도록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이성권 위원이 지적하신 KD 공영버스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때문에 금년중으로 되지않겠어요? 그런 목표로 하고 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작년에 예산을 잡은 것인데 사실 참 쉽게 접근을 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원도
본위원도이준행위원
교통의 사각지대인 암사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그런 것이 하루속히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성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입니다. 3쪽에 보면 정비업소 단속 점검 공무원 서광호, 유재범씨 점검대상 234개소 중 105개소란 말인가요?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지정 정비사업 점검결과가 1개소, 매연 표준치 유효기간 경과 1개소, 정비책임자 선해임 지연 9개소, 사후관리 미이행 경고 1개소, 정비책임자 미선임 사업정지 10일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분의 공무원들중에서 애를 많이 쓰셔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경고 및 사업정지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읽어 드린 겁니다. 다음 운수회사 손영창, 유재범, 이우칠, 김재근 네분이 15개소 운수회사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전부다 이상이 없음 나왔는데 우리 강동구에 운수회사 여러분들이 사업성이 잘 안된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수회사 이렇게 철저하게 감독관청에서 지적사항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점검분야가 차고밖 교대사항하고 지입제, 도급제, 그 다음에 무자격 운전기사 고용 이런 사항인데 저희가 위원님이 혹시라도 어떤 정비에 완벽하다 이런 것은 점검을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회사운영 상에 문제로.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나다 보면 공교롭게 이와 같은 버스들이 심야에는 버젓이 대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불법이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버스는 당연히 차고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런
그런이준행위원
것은 단속 실적이 없잖아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데 버스가 차고밖에 자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그걸 봤습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관광버스, 타지의 관광버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는 경우가 있고 새벽에 멀리가기 위해서 버스기사가 기사의 집이 분당이라든가 멀리 있어가지고 와서 대기하면서 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준행위원
그와 같이 불법으로 도로에 우리 관내 버스들이 도로에 10여대 20여대씩 줄이어서 주차해 있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위법이다 하는 것이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위법이죠.
다시
다시이준행위원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버스들이 매연 단속 같은 경우는 안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매연은 환경과에서.
매연
매연이준행위원
단속 업무를 수시로 운수지도계에서나 교통관리과장이 업무보고를 협조를 얻어서 어느 정도 시행됐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매연 문제는 업무가 환경관리과로 넘어가고 나서는.
끼리
과끼리이준행위원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경우는 주무과가 교통관리과장이니까 그쪽 환경과장에게 연락해서 금년에 매연이 몇건이나 되느냐 이런 협조적인 것은 안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교통업무를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교통업무에 총괄보다도 환경 업무가 세분화 되다보니까 환경 차원에서 시에도 환경 관리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환경관리실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 단속 지침이라든가 이런게 내려왔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네분들이 물론 근무를 열심히 잘하셨겠지만 네분들에 대한 운수회사 15개소 단속업무 일지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우리 밤낮으로 주차 문제로 전쟁을 치룰 수 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은 심하다는 뜻을 전쟁이란 표현을 씁니다. 치루어지지 않을 주차전쟁을 치루고 있는 현실은 본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 인정하시죠? 4년전에 암사1동 노외주차장있죠? 400평대지에 시비 구비를 합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었던거 기억하시죠?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암사1동 노외주차장 단면으로만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2층과 3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주차장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겠죠, 되는데 사실 교통문제가 88년 올림픽이후 주차 문제가 심각해 지고 참 이러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 주차문제를 별로 신경을 덜 써오다 보니까 그 현상이 지금와 가지고 막 발생이 되니까 저희가 사실 주차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제일 답답한 것이 어떻게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자동차값 두배세배가 들어갑니다. 한면을 세우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땅이 있다면 어떻게 그 땅을 활용하는 것이 최대의 효율성으로 활용하겠느냐 암사1동 같은 경우에 지하 주차장을 구상을 생각을 해봤지만 지하 주차장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막상 계획을 해보니까 많이 들어가서 암사1동은 철골조를 가지고 좀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시에서는 암사1동 천호3동에 있는 공영노외 주차장을 민간업체를 그거 해가지고 민간업체에서 땅을 활용하면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암사1동 정도면 철골로 해가지고 3층 정도를 하면 지금 단면으로 30대 정도를 세울 수 있는데 그걸 3층 하게 되면 120대 세운다면 예산이 6억정도 소요되더라구요,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그렇다면 예산투자한 효과가 그래도 꽤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주차장 한면을 만드는데 수천만원이 드는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6억 예산을 들여서 100여대의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주차장을 건립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토를
토를이준행위원
달지말고 본위원의 질의에 맞으면 맞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우선순위라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400평 짜리 땅이 있는 주차장하고 그것도 전혀 없는 동네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어디가 우선순위냐...
이준행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위원하고 서로 언쟁을 할려고 하는 억양은 쓰지 말아주세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와같이 예산이 적게 들면서 주차장 해결책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도 동의 했지요? 6억 들여서 100여대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데다가 그것을 5년씩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단기간내에 끝내서 그 지역 1,4동 5만여 주민이 사는 곳에 주차장이 딱 그거 하나뿐입니다. 6억 들여서 100여대 주차시킬 수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속히 진행할 수 있어요? 주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시에 그렇게 해달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차장특별회계예산 한계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대로 여유가 있는 것같아서 시에서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추천을 했더니 천호3동 거하고 지금 암사1동 거는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곧 시에서도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나설 겁니다.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준행위원
주무과장님께서도 주차타워를 만든다거나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 6억을 들여서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좋고 반가운 일이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히 속히 해서 서민들 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에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가급적이면 시비를 많이 끌어 들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다음 양준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양준욱위원
이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KD 노선은 위원회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그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를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회의 운영은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양준욱위원
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요? 그럼 노선은 위원회 위원들이 정하면 그냥 끝납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하고 같이 상의해서 노선을 정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조례나 이런게 있는게 아니고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그 지역에 의원들하고 상의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본위원이 교통관리과,공원녹지과,도시계획도로과에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수의계약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교통관리과는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이렇게 한 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98년도에도 한 건 11월27일날 그다음에 99년도를 보면 99년10월8일날 계약한 한성지질에 595만원은 뭡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한성지질은 천호1동 주차장 관계인 것같은데 제가 그것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주거지주차장도 장소가 좋으면 민간인에게 주차장 위탁을 지금 할 수가 있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노외주차장으로 지정돼서 하는거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으로 지정돼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동네 이면길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주거지주차허가 면수가 자꾸 늘어나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자율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그 분들한테 자율관리 이런 것으로 해야지 어느 업체를 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장소가 좋은 데는 그렇게 한다? 과장님 말씀은.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장소가 아니고 천호1동이면 천호1동에 주거지주차허가 면수는 그 자율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자율위원회에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노상주차장을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낮하고 저녁 해서 2,3만원 받는데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을 때는 시간제 얼마 해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주거지주차장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 구를 알고 계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양준욱위원
파악을 했습니다. 주거지주차장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 예가 광진구도 있어요.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반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수입 문제 또 여러 가지 인원을 감축하는 의미에서도 민간인에게 위탁을 장소가 좋은 지역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 번 파악해 보고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세요. 어떻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주거지주차허가제 하는 것이 주민들이 주차하기가 불편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그걸 돈을 벌자고 한다면 저희가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걸 원가계산 한다면 턱없는 소리지요.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노상주차 같은 경우에도 주거지주차로 해가지고 주민들 편리하게끔 해서 받지 뭐하러 그것은 점용료를 받게끔 공개입찰을 합니까? 구청 뒤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거기도 주민들 편리하게끔 주거지주차를 해야지 왜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거기 구청뒤 성내1동은 저희가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할려고 했습니다. 지난번 위탁자가 못 한다고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시켰는데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할만큼 수요가 없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지주차장도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른 구청은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하시라는 얘깁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작년에도 질의를 했고 올해도 했는데 노폭 5m 이하 골목길 장기 주차된 중기 및 대형차량 단속현황 2000년6월까지 제출한 내용은 대형차량 단속시 형평성에 어긋나 단속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중기차량 단속실적 251대 단속 그다음에 대책을 강구하겠음. 2000년도에 한 것은 하나도 없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청 했던 것은 중기차량 단속실적 251대를 했단 말입니다. 이 자세는 뭡니까? 이렇게 99년도에는 251대가 있고 2000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이 자세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인지 도대체 이렇게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대형 차량은 차고지 주차제 허가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래양준욱위원
법이 없습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거지주차허가제는 저희가 2.5톤이상.
대형
대형양준욱위원
차량은 2.5톤 이상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하.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하같은 경우도 차고지 주차를 받고 있는데 그런 차가 저녁이면 아주 자기집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앞에서 허가를 얻어서 되어 있을까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거지 주차 화물차 같은 것은 주거지 주차 허가를 안해 주고 있죠.
디서
어디서양준욱위원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2.5톤 이하라고 하면.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하는 받는데.
으면
받으면양준욱위원
차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화물자동차, 큰차들 말입니다. 그런 것이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50%면 차고지를 확보하면 면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50%는 전국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불법 주차를 하든지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제일 서울 인접해 있는 변두리 구다 보니까 지방차들이 올라와가지고 가락 농수산물시장에서 내일 화물을 하나 얻어 싣고 내려가기 위해서 저녁에 자는 것이 유료주차장으로 가지않고 우리구 같은 한적한 곳에 많이 옵니다.
양준욱위원
그 주거지 주차허가를 냈을 경우는 수시로 구청에서 조사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 주차 신고를 신청을 했었다. 개인택시라든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개인택시는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양준욱위원
해 본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차고지밖 주차,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공사발주를 계약을 하죠? 그러면 공사비는 아까 감독을 나가서 우리 직원이 공사의 진행상황을 보고 있죠? 거기에 교통관리과는 공사비에 대해서 증액하고 수시로 공사를 하다보면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사도로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증액하는 사례가 있고 마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증액이 되어야 되고 또 이 공사는 어렵게 공사가 될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공사가 짧게 되어 버린 사례가 있다하면 감액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 계약서에 증액된 사례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증액보다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액은 있었어도 증액은 별로 없었습니다.
액이
감액이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재승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양준욱위원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가 상당히 돈이 나가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자전거 보관대 수시로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이면 아파트 앞에 자전거가 몇대가 있다 점검을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렇게 까지는 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왜 그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자전거 보관대가 수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평성이 없게끔 많이 있는데는 엄청있고 없는데는 없어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보관대를 예산을 올린 사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관리과에서는 자전거 보관대를 저녁이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자전거 보관대가 둔촌아파트에는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는 필요한 지역에 옮겨야 되겠다 이런 사례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세밀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학교 같은 경우는 낮에 애들이 있고 밤에는 비어있는 이런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좀더 세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양준욱위원
묻겠습니다. 일방통행을 많이 하는데 일방통행에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경찰 소관입니다.
에는
경찰에는양준욱위원
몇m로 해가지고 단속하는 구간이 있죠, 몇m 도로만 단속하는 도로가 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십자성 마을 그 쪽에 일방통행을 하면서 경찰서 파출소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독단으로 단속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같이 합동단속할 용의는 있느냐.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일방통행이 처음에 정착되는 과정까지 저희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계도는 했습니다. 단속은 파출소에 요청을 하고 같이 계도만 했지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시행후 계도는 했다 할망정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져 버렸다. 수시로 지금 반대 차선으로 오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것이 일방통행인지 줄만 그었는지 정말 단속할 것이 있는지도 주민들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시로 경찰과 같이 합동 단속할 용의는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사실 현장에서 심각한 현상까지는 목격을 못해봤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일방통행 목적대로 주민들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해당 파출소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태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운송태운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현안 문제에 대한 것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공익근무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죠. 공익근무요원이 동이 크고 복잡한데는 인원이 많고 그렇지 않고 동이 한적한 곳에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공익요원들이 100여명 되다보니까 동에 주거지주차허가제 관리를 구청에서 지원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동사무소에 고정 배치를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은 시킬때 우리 구청시킬 때 같이 참석을 시키고.
수시
수시송태운위원
교육을 시키느냐, 동사무소 배치할 때 한 번으로 끝나느냐.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수시라는송태운위원
것이 3개월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6개월에 한 번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점이 많아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거지주차제에 실시하는 부분에다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횡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횡포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은 말할 수 없이 많고, 또한 동네 책임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거든요. 심지어 본위원이 며칠전에 봤는데 저희집 앞 도로같은데는 주거지주차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예요. 그 좁은 면에서 하루저녁에 20대 씩을 끌어가요. 그 레카차 3대 깔고 다니면서 연락처를 분명히 적어놓고 교통체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달고다니면서 끌어나가는데 그것을 자세히 알아본 결과 지난번에 도로포장으로 인해가지고 노면을 다시 그었습니다. 다시 긋다 보니까 그런데 교통관리과에서 그은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긋다 보니까 약간의 거리가 좀 덜 잡혔나봐요. 원래 예를 들어서 5m가 되어야 한다면 한 4.9m나 된다든가 이런 스타일로 되어가지고 어떤 기술자가 그 크레인으로 딱딱 찝어서 놓기전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물론 우리 탁계장도 가서보고 왔습니다만 실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선에 정확하게 그어진 그대로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칸을 좁히다 보니까 나머지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어요. 그것이 그 부분에 잘 대다 보니까 이사람들은 고기가 물만난 모양 레카차 3대씩 끌고다니면서 하루저녁에 20대씩 끌어갔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익요원들하고 레카차 기사들하고 썸씽이 있는거 아니냐. 누가봐도 납득이 안가는 행위를 너무 지나치게 한다. 또 연락처가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붙이면서 막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연락을 해가지고 밤늦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낮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거나 미관상 문제가 있을 때는 예외가 되겠죠. 그런데 밤에 당연히 그 자리에 여태까지 주차해 오던 부분은 심하게 횡포를 부린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철저한 교육을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주면 주, 2주면 2주. 보름에 한 번이면 한 번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렇게 교육시키는거 가능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가능하죠. 저희가 주거지 주차 야간에 견인 되는 것은 주차 지정받은 분들의 신고 사항이 거의 많습니다. 우리 구청 당직실에 야간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10시까지는 교통관리과에서 하는데 10시이후는 당직실에서 하는데 빨리 자기차 지정된 장소.
것은
그것은송태운위원
당연한 일이고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외의 장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외의 장소에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방문 주차장을 악용하는 분들, 또 그다음에 주거지주차 허가증을...
원이
본위원이송태운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구역내에 견인해 가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외에 것을 이야기 하는것이지. 그건 당연하죠. 그외가 너무 횡포가 지나치다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달라 하는 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정기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째는
두번째는송태운위원
암사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은데 작년도에 설계용역비로 약 5,000여만원 들어갔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집행을 못했죠.
송태운위원
왜 집행이 안됐던 것이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강동교육청이 발주처인데 거기에 협의를 해보니까 애들 교육상, 무슨 이유때문에 지하주차장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송태운위원
부흥운수가 우리하고 연간 수의계약을 맺은데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지정받은 업체죠.
러면
그러면송태운위원
강동구 임의대로는 견인업체를 선정을 못하는 것이네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작년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각구를 1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수적인 견인업체 지정했습니다. 그때 지정받은 업체가 부흥운수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초기단계에서는 어려움이 많았겠죠. 저희가 시에서 지정된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송태운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구에서 원하는 스케줄대로 안 나가도 어떤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견인수요라든지 주거지 주차가 확대됨에 따라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변화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음송태운위원
, 교통신호 체계를 한가지 짚고 싶은데 우리 암사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물론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다알고 계시겠지만 엄청나게 교통대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가 암사사거리 신호에서 선사 현대 아파트 첫 스타트되는 입구까지가 2,30미터 되죠? 그것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또 사거리 신호를 줬단 말입니다. 불과 몇m 사이에 두고 신호를 해 놓으니까 그것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암사 신창아파트쪽에서 선사마을로 건너가는 데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 건너가는데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이왕 신호가 되어 있으니까 건널목을 하나 설치합시다 하는 제안을 본위원이 해봤는데 거기서는 거리 관계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는 불과 2,30미터 간격에 신호가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많고 그 노선에서 다시 조금만 올라가면 현대 아파트 정문이 나오게 되는데 정문에도 건널목이 좀 기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주로보면 한강 고수부지 쪽에서 넘어오는 그쪽에는 건널목을 해놓고 그리고 정작 필요로 하는 사거리쪽에서 건널수 있는데는 건널목을 안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누가 봐도 통행이 많은데에 해줘야 되는데 왜 한강쪽에 그어놨는지 이해가 안간단 얘기입니다. 정문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해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건널목이라든지, 신호등, 이런 문제가 경찰청에서 결정이 되다보니까.
러면
그러면송태운위원
구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되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30m 거리에 신호등이 두개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일이죠. 그것도 주민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설치를 해준 걸 겁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지금 선사 현대아파트 입주가 시작한 것이 얼마 안되는데 30% 입주가 됐습니다. 30% 입주해서 교통대란이 나온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청장님께서도 현장을 보셔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입주가 6,70%선이 되거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그 일대의 교통망을. 그래서 경찰과 협조를 해서 교통망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신호체계라든가 건널목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이쪽 동사무소쪽 도로의 주차문제라든가 일방통행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송태운위원
않으면 안될 것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삿짐센타에서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니니까 물론 체증이 되리라고는 믿어요. 물론 입주가 다 되고 나면 그런 불편한 사항들은 적겠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본위원이 느끼는 걸로는 신호체계가 엉망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예.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에
장시간에김재선위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대중교통 문제를 교통 사각지역에 순환버스를 유치하여 이용주민의 편리를 도모할 것 또 강일동에 유일한 대중교통인 573-1에 대체노선을 확보할 것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때 KD버스로 대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일정만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표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전혀 되는 것이 없고 제가 보기에도 두 대 가지고는 사실상 교통사각지역을 커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암사1,3,4동 또 강일동 지역에 두 대가지고 커버할 수도 없고 또 우리 강일동 지역은 항상 사각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73-1이 폐선이 됐고 올해는 또 300번이 폐선이 됐어요. 그런데 573-1은 479로 대체가 됐고 300번이 폐선돼서 암사동이나 강일동 주민들이 상당한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것은 본위원이 먼저 교통관리과에 부탁도 했고 사실 KD버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과장님도 아까 이성권 위원 말씀하실 때 기존버스에 줄 것이냐 마을버스에 줄 것이냐 타당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교통의 사각지역이기 전에 제일 문제는 노선 자체가 고덕동으로 나오면 빠른 노선가지고 황산으로 우회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 같은 돈 내고 돌아다니고 또 싼돈 내고 직선으로 오고 마을버스는 300원 내고 고덕동으로 직접 나오는데 500원 내고 황산으로 돌아오면 시간도 더 뺐기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동으로 갈 수 있는 길동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300번이 폐선됐을 때 569를 연장 운행해 달라고 임동규 시의원님도 서울시에 거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거의 승락이 떨어졌는데 서울승합에서 원하지를 않아요. 왜? 돈도 못 벌면서 타 회사한테 욕먹기 싫다 이겁니다. 눈치를 보니까 돈이라도 벌면 욕먹고 라도 들어갈 의사인 것같은데 돈도 못 벌면서 남한테 욕먹느냐 이래서 안 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마을버스 노선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마을버스 업체들 하고 시내버스 업체들 하고의 갈등 때문에 지금 면허조정권이 시로...
김재선위원
면허조정권만 넘어갔지 노선은 아직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네에 KD버스가 되기 전에 누차 교통관리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승합에서 매일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연장 좀 해주십시오. 사실 한 코스만 더 들어오면 우리 동네에서 길동가는 노선 특히 상일역하고 연결되고 그다음에 상일여고 그다음에 강동고등학교, 한영고등학교를 넘어갈 수 있는 노선이 됩니다. 일부러 아이들이 우회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코스는 두 번 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서울승합도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지않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빨리 노선조정을 해서라도 이번에 노선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이것도 얘기가 될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업체의 입장을 들어보면 또 업체 입장도 딱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한없이 나오고 그래서 노선조정위원회에 좀 떠넘길려고 합니다.
떻게
어떻게김재선위원
보면 책임회피 하는 것아닙니까? 관이라는 것은 허가권이 있다 보니까 업체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좀 강제성을 부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강제성도 장사가 잘 될때 관한테 잘못 보이면 안되니까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죽여 주시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번에
이번에김재선위원
노선조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관계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상에 민원같은 게 올라와 있을 때 도시관리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국장님.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회신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이 중에서 민원성도 있지만 비방성도 많이 들어오지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비방성이면 괜찮은데 모함성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재선위원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을 보니까 강동구 삼성전자서비스 앞에 단속요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정보를 알고 미리 방송을 해줘서 차를 뺀다는 얘기가 사실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동부지청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김재선위원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줬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답변할 가치가 있습니까?
변을
답변을김재선위원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묵인될 수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렇게까지 근거없이 공무원들을 매도하는데 답변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지금 우리 강일동에 348에서 368번지 도로가 신설되고 있는데 거기에 인도가 3m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도시계획도로과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건데 제가 3m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재선위원
3m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인도에 폭이 얼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활용할 뿐입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같은 관내에 서로 시공 부서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조가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왕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 동네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3m 도로에 아예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어떠냐 이걸 생각해 봤느냐 이겁니다. 왜 기존에 인도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자전거도로가 필요해서 만들면 이중으로 구비가 손실되는 경우가 나온다 이겁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도시계획도로과에서 도로개설을 하면 자전거도로를 필수적으로 같이 시공을 하는데 그 시공 내역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두 번 공사하지 않도록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구에서 둔촌1동 하고 강일동만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강일동에 도시계획도로가 폭 15m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거지주차허가제라는 것이 주차에 어떤 편법인데 차는 사실 자기집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두번째는,공영주차장 같은 데를 활용하고 그것까지도 안되면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이것은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인데 15m 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만한 교통량을 계산해서 할 것아니냐 그러면 교통량이 적으니까 임시로 활용을 좀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주차수요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
우리김재선위원
동네에 304-2번지가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아마 거기가 화물주차장으로 명명이 돼서 하고 있지만 주거지 안에 일정한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도로위에는 공사를 하는 중에도 노상에다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도로과에 의뢰해서 주거지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인도가 3m면 너무 넓지 않느냐 조금 줄이고 거기다가 주거지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관계부서에 알아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동네에 주거지주차가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앞에는 스쿨존이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나므로 인해서 우리 동네에 일방통행제를 구상해 보셨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게 돼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어느 한 도로는 일방통행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면도로 그게 지금 사실 없어요.
을의
마을의김재선위원
중심을 관통하면서 비상시에도 소방차가 못 들어왔는데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일방통행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문제는 현장조사를 저희가 하겠고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희망한다고 하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재선위원
동네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요구했는데 기지역사 유치 문제하고 복지회관 유치 문제를 했는데 서울시의 답변은 복지회관은 구청장님이 복안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임시 기지역은 안 된다고 딱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건 좀더 부딪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한 번더 부딪쳐 보겠지만 복지회관 문제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적극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민들은 그런 인센티브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기지역사 입구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공영차고지를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사실 기지역사를 유치할 때 기지창이 올 때 공사를 할 때 우리가 막았더라면 기지역사는 유치 못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기존에 완공된 것이기 때문에 덜 그 사람들이 급하다 해서 도시철도공사는 안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시철도공사에서 책임자가 와서 우리 동네에 동사무소에 와서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민들의 동향 문제라든지 위원님의 의지 그런 것을 같이 해서 도시철도공사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검토는 안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저는
저는김재선위원
여지껏 개발제한문제로 10년이상 투쟁해 왔지만 처음부터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이 정확한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도시철도공사 사장한테도 찾아가서 항의 방문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기할 것이니까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그일을 적극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해명할 자료가 없잖아요. 거기에 직접적인 관계되는 도시철도공사관계 책임자가 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안됩니다 하는 주민설명회에서 질의응답도 해야 우리 주민들이 알거 아닙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국장님.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지하철 공사에서 하니까 내가 설명회를 할 수 있다 없다.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시와
시와김재선위원
연계가 되든지.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그건 오히려 저보다는 김위원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관계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예, 협조는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규진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발언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많은윤규진위원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까지 두시간이 넘도록 답변을 해주시는 박재승 교통관리과장께 여러가지 미안한 마음도 느낍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를 지금 현재 2억 6,000, 1억 5,000이런 정도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자전거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지장물이 많이 있는데 이 지장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말을 했습니다.
원씩
수억원씩
들인 자전거도로가 지장물에 의해서 벽에 부딪친다면 이것은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은 못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했는데, 과연 과장님 생각은 자전거도로상 지장물을 얼마만큼 정비를 했고 얼마만큼 자전거 도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재승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장물을 전부 조사를 해서 지장물이 결과적으로 구청에 각과에 해당되는 그 지장물이였습니다. 무슨 민간인들이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것은 없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이런데에 처리요청을 해서 그 50%이상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것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지적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영고등학교앞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느냐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 자체가 자전거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위에다 자전거 보관대를 해놓기때문에 학생들이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놓고 부족되면 그냥 자전거도로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서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교통관리과에서 애시당초 설계의 잘못이 있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자전거 보관대를 자전거 도로위에 설치하는 것은 설계의 잘못이었다. 다른 과에 지장물이 있는 것은 고하간에 우선 교통관리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를 자전거도로위에 크게 만든 자체가 본 위원이 지적하기에는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이 모든 것이 일단 그 도로가 약 2억 5,000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 그러한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정도에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필요했었는데 우선 지장물 현황이 지금 현재 작년의 50% 정도 정비는 됐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교통관리과에서 자전거 보관대 자체를 거기에다 자전거도로를 점유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은 교통관리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과를 탓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노점상도 자전거도로에서 하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고 또한 강동구에 살고있지 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송파구 신천동,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방이동, 도봉구 쌍문동 이런데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법적인 그러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수천억원씩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그것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그러한 계도가 필요하다,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실계획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재원을 발굴하라는 뜻에서 사실 여러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통관리과에서 TIP 사업을 저희 동네에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회사에서 주택과하고도 연결됩니다만 건설회사에서 도로를 주차구획선을 거의다 한면을 다 침범해가면서 휀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일반주민이 1년 정도도 안된 도로에 지장물 설치 허가를 할려면 안해줄 것입니다. 왜냐, 굴착 허가 자체를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년정도 뿐이 안된 도로를 마구 훼손하고 거기다 휀스를 설치하고 거기다 기둥을 박고 하는데도 교통관리과는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 열심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은 그런 보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몇년 된 것도 아니고 1년이 안된 그러한 TIP 사업을 한 곳에 주차구획선을 막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는 커녕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런 휀스를 설치하는데도 교통관리과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차구획선 여기에 도로를 주차구획선을 거의다 막고서 휀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애시당초 건설관리과에 신청할 때는 담장 철거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후에는 서로 미루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 부과한 것은 불과 8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이 나갔으면 주택과에서 챙겨야 되는데 주택과도 챙기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도로 만듭니까? 준공된지가 불과 1년정도 뿐이 안됐으면 지금 현재 도로과 여기 안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3년 이내에는 굴착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요불급한 경우 도시가스를 꼭 해야 되겠다 든지 하는 경우 외에는 3년 이내에는 굴착 허가를 잘 안내줍니다. 그런데 1년정도 뿐이 안된 도로를 마구 훼손하고 이런 건설회사에서 거기에다 지주대를 박고 하는데도 교통관리과는 여기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안된다고 해야지 협조공문을 왜 보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하여간 저희가 안된다고 했을때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사업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바로
바로윤규진위원
앞에도 공사현장입니다. 이것은 다른 공사 현장입니다. 다른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는 공사현장인데 이 사람들 휀스를 정식대로 쳤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여기만 예를 들어서 주차면 10여면을 불법으로 침범을 하면서 휀스를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공사현장은 제대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각과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이 되는지.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주택과와 건설관리과와 공히 3개과가 협조를 해서 강동구가 돈을 들였던 서울시가 돈을 들였던 TIP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서 만든 도로를 마구 거기에 지주대를 박는다든지 또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아랑곳없이 공사를 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2시간 반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송태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지금도 아침에 선서를 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병규입니다. 아침에 업무 시작전에 선서하고 저녁 업무종료시에는 일일 업무복명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양준욱위원
주는 공사 이런 것은 없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축사
건축사양준욱위원
행정처분 현황을 제가 23쪽을 보시면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현재 건축심의위원이 되었다든지 건축과에 소관된 심의위원도 있을거 아닙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나 이런 소관에서 심의위원이나 기타에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건축사는 현재 건축위원회중에서 21명 총원 21명에서 강동건축사회 회장 한사람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 건축사 행정처분을 요 근간에 몇년 사이에는 받은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9쪽에 보면 위험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점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038건, 금년도에는 1,100건, 이걸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건축과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위험시설물 점검은 1년에 7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점검은 동에서도 수시로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지만 저희들이 재난관리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 전문직들이 1차로 현지확인을 하고 또 A급에서부터 E급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ABCDE까지 등급이 있는데 위험시설물에 해당될 수 있는 D급과 E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더 기술자로 하여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기술사, 건축사로 구성되어 있는 강동구 명예건축지도원하고 같이 현지를 확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이준행위원
수가 몇분인지 모르겠으나, 위험 육안검사해서 이건 전문직원들이 봐야 될 것은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고 그렇지않고는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 올라온 것을 그대로 참고한다는 것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1차 동에서 보고 올라온 것과 저희들 재난관리 시설물 대상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건축과 기술직들이 점검하고 A급에서부터 E급까지 등급 분류를 합니다. A급은 가장 안전한 것이고 B급 C급까지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입니다. C급은 상당히 보수를 요한다 하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D급 E급은 아주 위험한 건축물인데 저희 관내에는 위험건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의
건축과의이준행위원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숫자에 의하면 적은 건축과 직원들이 천여곳을 점검을 했느냐 정확히 E급과 D급만 했느냐 아니면 전부 1,100여곳을 다 했느냐.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중에서 특히 건수가 많은게 공동주택입니다. 강동구 관내에는 오래된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점검을 하고 나머지 다중이용시설물이거나 건축공사장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으며, 교량육교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건축과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육안으로 봐서 위험하다 싶은 E급, D급 이런 것만 한다는 것이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과에서 나가서 등급분류는 A급부터 다 합니다. 분류를 다하고 C급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보수를 요할 건축물이 있으면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해서 명예건축지도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재차 확인을 합니다. 전문 기술자로서.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자료에 의하는 숫자 나열되어 있는 1,100여곳은 각과에서 또는 동사무소에서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을 취합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건축과에서 취급하는 안전점검은 대개 몇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80여개소가 됩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을 여기서 마칩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에
건축과에김재선위원
부조리 근절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저는 자신있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서장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는 마십시오. 건축직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완전 100%라고 자신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거나 위원님들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재선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제가 작년 1월1일날 와서 부조리근절대책을 1월11일부터 추진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99년 1월11일부터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모범사례로 들어가서 총리실까지도 보고도 됐고 메스컴도 많이 탔습니다.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행정이라고 확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재선위원
이준행 위원님의 질문에 부연해서, 그 재난위험건축물이라는 것이 노후되거나 또 혹시 무너질 염려가 있고 여러가지 재난상에 문제가 되는 건물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15년이상 되는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물 중에서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기타 용도상, 면적상 대상건축물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거해서.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여기 같이 맡는지는 잘 모르지만 본위원의 생각에 보통 지하실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있으면 재난을 대비해서 나오는 통로가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법상 지하층이 50㎡ 이상 해당될 때는 비상탈출구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또 면적당 지하 2개층 이상이라든가 이럴 때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또 비상구 설치 이런 것들이 당연코 법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건축법에도 명기가 되어 있고 또 소방법에도 명기가 되어 있어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재선위원
대한 적발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건축과에서 설계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한계까지 서비스를 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금 용도변경 허가라는 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용도변경은 전부다 신고로서 처리가 될 수 있고 다음에 대수선 사항도 허가사항이 전에는 면적당 85㎡ 이상은 허가사항이었습니다마는 대수선도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다 신고로서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85㎡, 주택에 대해서는 100㎡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용도변경사항과 대수선 사항 이런 것들은 전부다 신고로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고로서 가능한 사항들은 건축사한테 의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대신 작성을 해주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100%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실에 가서 설계도면을 붙여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못 하지만 올해부터 그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재선위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홍보물이나 반회보 그리고 각 동을 통해서 그간에 몇차례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는 주민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다음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울시
서울시윤규진위원
감사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종결보고를 한 일이 있지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째는
첫째는윤규진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박건주씨가 담당이고 과장님께서 말하자면 건축과장으로서 처분요구 조치결과 추가하고 종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담당과 과장의 도장을 적어도 담당이 찍든 누가 찍든 찍어야 됩니다. 지금 도장이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과연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가 없다. 그럼 뭘로 인정할 거냐? 여기 보면 다른 분야에는 과장 도장이라든지 담당 도장이 다 찍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위 작성자 성명 박건주 인이라는 란이 있는데 없고 또 확인자 건축과장 윤병규 했는데 인이라는 란에 확인이 없다. 확인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료를 부실하게 낸 건지 진짜 제대로 된 건지를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두번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거의 보면 여기에서 강동구도 있습니다만 강남구쪽에 가산건축이라든지 예도건축 또 세일건축 이런 사람들이 1개월 내지 3.5개월 내지는 2.5개월 정도의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맞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강동구에 예를 들어보면 위법 건축물 부당 사용승인으로 명진건축 박용규 영업정지 2.5개월 99년9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것은 편의상 예를 들어서 9월부터 11월달 까지 건축 일이 많을 때인데 조치를 대략 8월,9월달 이런 때에 했습니다만 감사 조치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안하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겠지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9년7월14일날 길동 249번지를 고발 및 증축신고 처리를 해줬는데 말하자면 위법 건축물을 부당으로 사용승인을 해줘서 명진건축 박용규씨가 영업정지 2.5개월을 당했다 이런 말씀인데 건축과가 실질적으로 어떤 설계사무소나 감리나 이런 사람을 믿고서 또 서류가 들어오면 안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담당들이 나가서 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주고 나면 이런 것이 간혹 서울시 감사라든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런
이런윤규진위원
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금 윤규진 위원께서 첫번째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 작성자란 하고 확인자란에 인장이 누락됐다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 두번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이런 것들이 전부다 건축사들의 책임하에서 하게끔 해서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못 나가게 했는데 위법 건축물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다 해서 감리제도를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아닌 다른 관내에 있는 모범 건축사들을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지금은 위법 건축물 프로테이지가 10% 미만 한자리 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법 건축물이 지금 보다도 훨씬더 줄어들 것으로 보며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한영고등학교 앞 주유소 관계도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감리가 강동구내에 있었다면 아마 여러번 와서 봤을 텐데 감리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여기를 오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진입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망가뜨린 사례를 과장님도 직접 보셨는데 나중에 과장님께서 어떠한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조치하신 일이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추가로 점용했던 부분 위반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감리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위법 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관계 공무원들이 올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남윤일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사실이성권위원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질책성 감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리구에서 자기 업무 맡은 것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전에 언제 일간 지역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볼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부동산 관련 승소 사례라고 건설관리과에서 받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번 감사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위원장께서도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면에서 사례를 찾아볼려고 했던 바 건설관리과에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오늘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가 아닌 참고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후에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그러한 것도 제도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먼저
먼저이성권위원
직급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이성권위원
이 업무를 언제 맡았습니까?
에는
그전에는이성권위원
어떤 근무를 했습니까?
이성권위원
이 소송관련 업무를 맡게 된 것은 법률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고 봐져서 그 업무를 맡게 됐습니까?
병철
정병철이성권위원
담당이 맡았던 소송업무가 1심에서 패소된 소송을 2심에서 승소로한 건이 6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소
승소이성권위원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실제
실제이성권위원
감정가로 따지면 한 100억 이상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때
그때이성권위원
1심에서 패소됐던 업무를 본인이 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2심을 준비할 때 특별하게 뭘 준비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1심 소송이 벌어졌을때는 그런것에 대해서는 착안을 안했어요?
리과
리과건설관
지방행정주사보 정병철 1심에서는 그 부분을 관계자료를 미처 다 못찾아서 착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됐었습니다.
러한
그러한이성권위원
자료를 새로운 반박 자료를 제출을 하지 못했다면 2심에서도 패소죠?
리과
리과건설관
지방행정주사보 정병철 만약에 증빙자료가 입증이 안되면 폐소될 수 있죠.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그러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 어느정도 있었습니까? 제 얘기는 물론 공무원이 당연한 업무를 맡아서 당연히 하는 업무이고 물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은 이미 그것으로 다 되어 있지만 그래도 남다르게 뭔가 좀더 연구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창조적으로 근무를 해가지고 이러한 성과를 이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뭔가 포상이 될만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리과
리과건설관
지방행정주사보 정병철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강동구 피고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있고 국가를 피고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국가를 피고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맡고 있는데 국가 소송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비용은 국가에서 다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가에서 지급이 되는 것은 없고 강동구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할 때마다 승소사례금이 해당직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국가 대상자는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소송건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취득시효 판결을 받고 난후에 과장님이 구청에 보고해서 소송유공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성권위원
진급에 대한 고과점수나 이런 혜택은 안 받았어요?
리과
리과건설관
지방행정주사보 정병철 그렇게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물론
물론이성권위원
업무를 맡아서 어느 공무원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실제 새로운 문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상 민원이 너무 많이 야기되고 반대적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자세가 많이 위축이 되어가지고 가능하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지않고 그저 지나가는쪽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복지부동하면 탈이 없는데 뭘하면 탈나면 문제가 생긴다 해서 사실 공무원들의 자세가 많이 위축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접하고 나서 이것은 우리구에서만이 아니라 물론 타구에서도 이 사례를 연구하게 해서 찾아와서 자료요청도 하고 판례된 것을 받아간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정병철씨 개인의 그런 뚜렷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 공무원 전체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포상을 하고 수범사례를 밝힘으로써 좀더 사기를 진작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업무를 맡아서 업무추진에 따른 어떤 행정지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고문변호사나 법률 상담은 당연히 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한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 말고.
리과
리과건설관
지방행정주사보 정병철 개인적으로는 이 소송은 일제시대때 이미 도로가 개설된 도로인데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해서 원고에게 질 수가 없기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설관리과에 소송팀이 있는데 팀과 함께 대전 정부기록 보존소 및 서울시청 행자부 관계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승소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았기 때문에 승소가 되었습니다.
이성권위원
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은 소속 공무원 소속 직원이 이러한 훌륭한 일을 했을때 여기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구체적으로 해준게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은 사실 저희가 강동구 소송은 법원에 한 번 갈때마다 송무비용이 3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재판 이길때마다 10만원씩 사례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청의 경우는 변호사 선임을 해줍니다. 이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국가 문제에 있어서 저 뿐아니고 국장님도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직원의 보상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작은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 문제를 법원에 보냈습니다. 법무부, 검찰에서 하는 일은 국가재산 관리를 강동구청에서 하기때문에 이런 비용을 구청에서 해야지 여기에서 줄 수 없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청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취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송무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승소사례비 같은 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포상이라든지 승진문제 이런 것을 윗분에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권위원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를 전환시키고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포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일반 기업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제가 나오고, 하다 못해 연월차라도 주고 여러가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다른 강동구 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기진작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꼭 지나간, 국고나 우리 시예산이 되었든 구예산이 되었든 따지고 보면 주머니돈이 쌈짓돈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제대로 뒷받침 해줘가지고 다른 여타 공무원들도 그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 소송이 발생되게 되면 국가에서는 전혀 비용이 자치단체한테 안 내려오는 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런 경우에 검찰 공무원을 보면 재산관리 자체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모든 비용이라든지 이런 관리같은 것은 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이라든가 비용은 어디에서.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여기보면 구천면길하고 거여동길 소송인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폐소를 하게 되면 현재 구천면길은 시 도로로 되어 있기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이 매입을 해야 되고 거여동길 같은 경우는 강동구청장이 예산을 들여서 매입신청을 해야됩니다.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여기 원고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시나 구가 사들여야 된다 이 얘기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거여동길 같은 경우는 구도인데 구천면길 같은 경우는 시도로 되어 있으면, 패소했을 경우에 그런데, 승소했을 경우에는 시나 국가로부터 비용분담같은 것이 안된다는 것이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시 경우도 이 자체가 현재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해방이전에 경우는 대부분 건설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의 경우는 시에서 하지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아니, 관리주체는 그렇지만 소유주체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소유주체도 일본시대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단지 노폭에 의해서 20미터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국도나 시도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 도로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이렇게 가게되는 국도 1호선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렇기때문에 도로 자체는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지금 우리 구가 국도나 시도를 관리하면서 받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시 보조금이 있고 국가는 별도로 없습니다. 시 경우는 점용료 자체를 30% 받고 국가도로의 경우는 수입자체가 강동구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윤규진 위원 질문하십시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이성권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구천면길과 거여동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본인도 그런점을 염려하셔서 과장님에게 여러차례 이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패소했을 경우에는 강동구 예산을 1년 예산이 되었든 반년 예산이 되었든 전부 투입을 해야 될 시점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 뿐이 아니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올림픽대로 부근도 있습니다. 이거 브로커들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브로커들이 알면 자기가 전부 말하자면 소송 비용을 대고 이겼을 때는 50% 씩 나눠갖자든지 하는 제안에 의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의 경우 강동구나 이런데가 졌을때는 실질적으로 구의 1년 예산 가까이를 도로를 사는데 사용해야 되고 땅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야 될 것이다 하는 문제를 몇년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고 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뿐이 아니고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근거로 하나의 수범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신 가운데 본위원이 지적을 몇가지만 하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서 2000년 현재까지 2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실질적으로 한 10명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어떤 면으로 5,427만 4,000원이다, 5,427만 4,000원을 10명이 체납을 하고 있다, 돈을 안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점용료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점용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상일동에 화원을 하는 어려운 사람들은 화원째 가져가라 하는 정도로 배짱을 내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 분들도 안내겠다 해서 구청에서 고작 한 것은 스포티지 승용차, 프라이드 승용차, 화물차, 이런 정도를 말하자면 압류하는 정도에 그쳤다 4대정도, 맞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년에 체납 시세 독려를 두 번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서 이외에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 예고도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4년9월29일에서 95년3월10일 사이에 예를 들어서 차량 5대를 압류한 사실이 있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식을
주식을윤규진위원
압류하는 것이 가능하냐 고문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주식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안내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영업은 떳떳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부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과 10명에 자그마치 5,427만 4,000원이라는 돈을 점용료를 못받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상일동 같은데 가서 화원 비닐하우스 쳐놓고 하는 사람은 화원까지 가져가라 하는 정도 배짱을 내미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돈있는 사람도 안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동구가 상당히 점용료 부과에 어려움도 있고 부과하는 것을 받지 못해서 지금 현재 세수에 차질도 빚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재원발굴도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스스로 저희 동네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 점용료를 반드시 부과해야 된다고 해서 부과한 적이 있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이런
이런윤규진위원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건설관리과가 직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내동 446-11호 임시도로 점용 허가 현황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각 동네마다 재건축붐이 엄청 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휀스를 설치할 때 적어도 도로나 대지 경계선에 하는 것이 아니라 50㎝나 60㎝를 나와서 하고 심한 경우는 1m50㎝정도까지 나와서 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는 것을 해서 다만 100만원이 되었든 30만원이 되었든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 사업성이 나기전까지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저희 동네입니다만 성내동 446-11호 이것을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본위원이 건설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이런 사례가 많을 것이다, 지적을 해서 나가서 조사한 결과 이것을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었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런
이런윤규진위원
것이 각 동네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발굴한 이후에 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특히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5월17일에서 5월31일까지만 내줬는데 지금 현재 6월말이 다 됐는데도 그 이후에 조치는 사실 건설관리과에서는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밀고 있기 때문에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해서 틀림없이 과태료 부과 내지는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뿐만윤규진위원
아니라 저희 동네 410-16 임시도로 점용허가 현황을 보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4월20일부터 5월10일까지만 허가를 내줬는데 연장허가를 또 5월10일에서 6월10일까지 해서 118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용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하면 담장을 철거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했다 이렇게 내용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 철거를 벌써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이 실질적으로 점용료 부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특히 이런 회사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이 이런 것을 신청했을 때는 되지도 않을 1년 정도의 그런 TIP 사업을 한지 1년 정도뿐이 안된 도로를 마구 나름대로 지주 말뚝을 박아서 거기다가 휀스를 설치한 것은 도로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것이 3년 이내에는 아주 급하고 여러 가지 시급한 것이 아니면 굴착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강동구청 도시계획도로과의 방침입니다만 이것은 1년 밖에 안된 도로를 마구 파헤치고 나름대로 지주대를 설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본위원이 현장 사진을 여기에서 보여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구는 많은 재산상에 손해와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관리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김시구 과장님께 지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이 건설회사나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사진상에 보면 주차구획선 한 면을 거의다 점유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약 주차구획선 10여면 정도를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한 지가 1년뿐이 안됐습니다. 서울시예산 5억 정도를 들여서 강동구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만 1년밖에 안된 도로를 마구잡이로 지주대를 설치해서 많이 훼손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원상복구 명령을 반드시 내려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재원발굴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세수를 거둬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그다음에 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자전거도로상 지장물 정비현황이 있는데 역시 건설관리과도 자전거도로를 약 1억에서 2억 정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인정하십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장물
지장물윤규진위원
예를 들어서 가로판매대가 됐든 자전거보관대가 됐든 노점상이 됐든 이런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자전거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문은 개인사유지에 도로포장 등 공공시설을 하고 보상을 못하여 보상요구 등 관련 민원 접수사례 내용인데 천호동 217-116 또 성내동 118-26외 7필지,둔촌동 70-17외 5필지 정도에 그러한 토지소유주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우리구 민원실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건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일텐데 강동구에서는 회신만 하고 끝냈습니까? 그후에 사후조치가 있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런 경우는 사실 도로보상이 건설관리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사업 인가가 나고 그다음에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책정해서 도시계획사업 인가가 나야 됩니다. 인가가 나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건설관리과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천호동 217번지는 저희가 2001년 이후에 앞으로 종합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성내동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계획선은 그어놨지만 이 도로 자체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포장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한 2004년 이후에 될 것같고 마지막으로 둔촌동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상 자기가 택지를 마련하면서 사유지 도로입니다. 2m,3m 이런 도로고 저희가 거기 도로개설 한 바도 없고 이런 사도이기 때문에 일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계획선안에 있는 것만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과 온게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사 이것은 하나에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보내면 거기서는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윤규진위원
이런 민원이 접수됐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고 앞으로의 구청 방침을 설명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금
변상금양준욱위원
부과 내역 7쪽을 봐주세요. 금액이 17만6,000원인데 이걸 받았다는 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부과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결과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결과는 별도로 못 뽑았는데 처음에 부과 내역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이것을 냈는데...
방금
방금양준욱위원
윤규진 위원께서도 부과도 중요하지만 거둬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과는 누가 못 합니까? 거둬 들이는게 중요한데 몇 %나 거뒀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금 변상금의 경우에는 한 50% 정도.
양준욱위원
과장님, 50%가 아니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40% 정도 거둬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한 것을 빨리빨리 걷게끔 하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구사거리에 행정력이 죽었다. 즉 다시 말해서 광고물이 저녁에 가보면 벽에 붙어 있는줄 알았더니 바닥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행정력으로 할 수가 없으면 차라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서 있다가 뿌리면 다시 거둬 들이고 이래야지 어떻게 조치를 했길래 마냥 뿌리고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 전단에 대해서는 사실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뿐 아니고 길바닥에 버렸을 때는 쓰레기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무단투기로 청소행정과에서도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경우도 야간에 나가서 무단 배포자에 대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고발도 하고 또 벽보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고 있는데 현 시점으로는 고발하고 치우고 그 이외에는 더이상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양준욱위원
,무단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경찰에는 저희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계속 고발만 하고 놔둔다는 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고발하고 계속 저희가 치웁니다. 환경미화원도 치우고...
렇게
이렇게양준욱위원
아예 땅에다 붙여 버려요. 벽에다 붙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땅에다 붙이는데 타구 사람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강동구청의 행정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걸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해서 즉결재판으로 넘길 수 있는 조치를 해서 다시는 행정력이 솜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게 어떻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경찰서 문제는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합동으로양준욱위원
일주일만 해서 소문만 퍼지게 되면 이런게 근절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선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현수막 관리라고 그래서 현수막이 토요일,일요일 사이에 불법적으로 기습적으로 게시가 돼가지고 지적이 됐는데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토요일과 일요일날 고질적으로 늘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추적해 가지고 통신회사에 인적사항 같은 것을 조사해 가지고 과태료도 물리고 또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실질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법이 있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과태료, 조금전에 양준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단살포라든지 벽보같은거 과태료 물리고 그 다음에 아주 길바닥에 버리는 경우는 저희가 고발을 했고 지주간판인 경우에 면적에 따라가지고 하고 일반 가로형 간판이라든가 돌출 간판 그런 경우도 면적에 따라 가지고.
불법
불법김재선위원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나 여러가지 처벌 사례가 있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막에
현수막에김재선위원
대해서는 별도로 나온게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현수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거하고 그거로 끝을 냈는데 계속 고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에 앞으로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김재선위원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데 강동구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니까 이런 재발방지를 막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현수막 경우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그런 인식보다는 한 번 자기가 만든 것을 금방 뗐을때 저희 구청에 와서 항의도 많이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단 것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못느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거기에 대한 죄를 짓고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들,그것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많은 경향이 있어요. 교통단속도 매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얼마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그냥 부착물만 떼어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숨바꼭질 식으로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태료 부과나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제재를 강력하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요금을 내고 사용료를 내고 할 수 있는 장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양 된다는 것입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수막에 대해서 길가에 있는 것은 일단 즉시 떼기 쉬우니까 뗐고 건물에 부착된 것은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10일정도, 1주일 정도 기간을 줘가지고 떼도록 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안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재선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 광고물에는 자기네들을 선전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특히 현수막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기네 광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확히줘서 그쪽에 단속을 의뢰하고 그런 것을 하지않도록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행정의 조치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맨날
맨날
떼어오기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붙여요. 행정의 공백을 요할 수 있는 토요일과 월요일 그 사이에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시구 사실 현수막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경우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 몇사람 이외에는 대부분 1회적으로 개업을 한다든지 선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아니면 여러가지 일 처리하는데 특히 강제로 철거하는 것으로.
습범
상습범김재선위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적출해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아니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현수막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제가 먼저도 지적한 사항,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물이 우리 지역에 3개가 있죠? 지금 유광과 무광이 있는데 지금 유광때문에 광고단에게 우리가 보상의뢰를 했습니다. 농작물이 주야가 없음으로 인해서 일조권이 길므로 인해서 개화가 안되고 결실을 못보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금 광고물 표시 내용까지 허가할 때 신청을 받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먼저는 LG정보통신이라고 씌여있는데 거기에 보상 요청을 하니까 주민들이 보상 요구하는 그쪽으로 싸이언스라고 광고를 바꾸고 촉광을 낮췄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 국화가 개화가 될때 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피해가 오느냐를 따져서 보상을 협의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광고단측에서 일방적으로 촉광을 낮춤으로 인해서 보상을 기피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셨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김재선위원
주무계장님.
기서
강기서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예, 확인했습니다.
하고
후면하고김재선위원
정면하고 틀리죠? 내용도 틀리죠?
기서
강기서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허가때 분명히 싸이언스라는 허가내역은 없었죠?
기서
강기서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없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재선위원
2월5일 만료가 되어서 불법기간이죠? 그럼 과태료는 언제 물렸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과태료는 4월12일날.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불법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보상을 기피할려고 오히려 광고내용을 바꾸었어요.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안했으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몰랐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현재는 저희가 6월21일자로 고발을 해놓고 앞으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동아시아 광고물 조성 기금으로 허가가 날경우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피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 또 위원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려 사항이나 민원 사항같은 것은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
허가김재선위원
사항에 주민의 피해가 있을때 보상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우리 주민들이나 본위원이 지적을 안했으면 이 사항에 관계부서에서 전혀 주민들하고 논의된 적이 없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본인이나 주민들이 이 보상을 피해를 들고 나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거 아닙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원래 사실 주민들이 피해가 있을때는 광고주 있는데 피해사항을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작년 국화 경우는 자기네들이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현물보존을 안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새로 설치될 때는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민원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전에도김재선위원
허가 사항에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허가를 내줄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허가 사항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또하나가 설치되었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재선위원
되는 지역에 본위원도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전혀 몰랐다가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광고탑이 올라가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되는 사항을 관계부서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과 협의를 안거치고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의제기를 해서 보상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을때 실질적으로 광고단에서는 광고내용을 바꾸어서 그 촉광을 낮춤으로 인해서 보상을 적게해 줄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고 내용을 바꿨다는 얘기는 그만치 촉광을 낮춰서 작물의 피해를 덜오게 한 연후에 보상에 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광고허가가 만료되고 새로운 업주를 선정해가지고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거는 꼭 그렇게는...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시효만료가 되어서 그렇게 동계유니버시아드, 동계아시안경기대회가 해산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2002년 월드컵 기금조성 광고물로 대처할려고 월드컵 축구 조직위원장에게 통보가 왔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한창 재배가 되고 있는 무렵에 광고 내용을 바꿨다 이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협상에 응할때 그에 대한 관계부서에서 책임있게 광고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며 협의사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만 하고 내일 오전에 나머지 3개과를 하는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늘 질의답변을 하지 못한 3개과와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