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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배양호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본회의2000-06-27

배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희

김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제군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급에관한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인제군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제군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공가 적용법 명칭변경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을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으로 여자공무원 출산휴가 강제규정을 마련했고, 여자공무원 보건휴가 확대시행, 여자공무원 육아휴가 신설, 20년이상 근무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사용제도의 완화,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제를 개정했고, 휴가기간중에 공휴일 처리문제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조에 의해서 1항5호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개정하고, 23조 특별휴가에서 2항에 60일이내를 60일의로 못을 박았고, 얻을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돼있습니다. 3항에서 여자공무원의 매 생리기마다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수 있다를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신설조항으로서 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수 있다. 6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재직기간중에 나눠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8항에서는 조례나 규칙부분에서 고용직공무원도 조기퇴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신설돼서 고용직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4조에서 휴가기간중 공휴일에 대해서는 휴가일수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런 경우와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에도 공휴일이 겹치면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군산하 공무원들에게 배움의 기회제공과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사회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탁교육의 분야를 업무와 연관된분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후 습득한 지식을 행정수행과 지역사회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이고, 위탁교육생의 선발기준과선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위탁교육비의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을 명시함으로서 교육이수기간동안 성실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교육비의 지급중단 및 반환사유와 위탁교육생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생으로서 지켜야할 범위와 교육후의 일정기간 복무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행정수행 및 지역사회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전후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고용직 공무원도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경우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조사휴가를 얻었을때는 휴가기간중 공휴일이 포함되었을때에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휴가업무운영 표준지침에 의거해서 초안되었으며 본 개정안을 세분해서 검토하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은 폐지됨으로써 국민의료보험법으로 대체되었고 특별휴가조항에서 임신중에 여자공무원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60일간의 출산휴가를 얻을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강제하여 여자공무원의 권익을 신장하였으며 여성공무원이 매 생리기마다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던 것을 임신검진까지 포함하여 휴가종목을 확대함은 물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일 한시간의 육아시간을 얻도록 하는등 주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이 안정적인 분위기를 도모해 주므로서 근무의욕을 북돋아 주고 또한 고용직공무원이 정년으로 퇴직시 3개월전부터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므로써 종전의 미흡했거나 누락되었던 공무원의 복지시책을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대학또는 대학원과 위탁교육계약을 맺고 교육을 실시하되 위탁교육분야를 정하고 선발기준과 교육비 지급방법 및 위탁교육생의 의무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근거하였으며 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조문구성이 잘되었을뿐 아니라 위탁교육을 실시하므로써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제도장치라고 생각하여 본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원에관한조례에서 지금 위탁교육을 받는게 강원도 전체입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상을 해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다른 의원님?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
양호

배양호의원

지금 현재 위탁교육생이 얼마나 됩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현재 20명 들어가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분야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경희대학원에 6명, 한림정보산업대에 정보처리에 10명, 여주대와 강릉대학원에 토목직반에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그러면 지금 1년 예산 범위가 얼마나 책정 되어 있습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20명에 대해서 1,66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지역사회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위반되는 학생은 없습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들 해서 학점이수도 하고....
양호

배양호의원

지금 행정직보다도 기능직, 토목직이 읍면별로 모자르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원구조조정을 2002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토목직도 결원이 1명이 있는데 충원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정원은 결원이 다수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구조조정해서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채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잘라야 하는데 채용했다 자르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감래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건의 조례안과 변경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먼저 인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2차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동 조례중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직장금고의 타에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한 조항을 삭제하고 판매인의 결격요건중 계약서상의 요건을 제외한 기타 결격요건 조항과 직장금고의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 제출 및 의무조항을 폐지함입니다. 판매인의 명의변경시 승인사항을 완화하고 판매소의 위치지정 조항과 중복신고조항 및 법령의 근거가 없는 직장금고의 수익금 관리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부터 사전승인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사항이고 입법예고는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으며 규제개혁 주관부서의 추가 조문정비 요청안을 수용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입니다 제3항 계약에 있어서 동등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직장금고 우선의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 판매인의 결격요건입니다.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에서 계약제로 이미 정한곳이 있으므로 결격요건을 둘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0조 판매인의 의무입니다 제2항에서 수입증지 보유량에 대한 결정은 판매인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인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12조 판매소의 위치입니다. 수입증지판매소 위치제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고 소량으로 판매되는 것은 농협출장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15조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입니다. 동조에 대해 7조와 유사한 사항으로 폐지코자 합니다. 제21조 판매수익금관리입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사권제한규정으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하반기부터 3차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서 개정작업에 신중을 기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제2차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인제군제증명등징수조례의 각 항목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위반 사항으로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경우 및 관련법규의 폐지, 개정등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정부에서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를 국민정부 100대 실천과제중에 하나로 선정하여 원가대비 80%까지 인상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교부세 산정시 역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군에 정부방침에 부응하고 군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동조례의 항목별 수수료 요율을 원가대비 80%까지 인상하여 교부세 산정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해소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에 정한 항목의 요율을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인감증명등 기초서비스 항목에 대하여는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특정인에게 수혜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수수료 항목에 대해서는 원가의 80%까지 일괄 인상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월19일부터 3월9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으며 규제개혁 주관부서에 조문정비요구안을 수용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6조에 기납부수수요의 불반환입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4페이지까지 총 179개 항목중 46개 항목만 존치하고 133개 항목이 상위법과 중복 불일치등으로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존치대상 46개항목에 대한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 인상에 따른 종합의견입니다. 이중 26개항이 현실화되지 못해 2002년까지 목표로 인상안입니다.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인감증명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행정자치부 권고안에서 3분의1 수준으로 인상했으나 거의 발급실적이 없거나 수해적성격의 증명을 행정자치부에 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활히 집행중에 있으나 그동안 여건변동등으로 인하여 재산의 취득여건이 발생되었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금회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와 건물은 문화관광부 시범시책인 내린천모험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제읍 원대리 지구에 산악자전거 전용코스 개발과 연계하여 강원도교육감 소유의 원대분교 부지와 건물을 전국 산악자전거 교육장으로 개발코자 하며, 인제읍 합강리 산 27-4번지와 3필지는 번지점프설치사업과 연계한 합강정 소공원조성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산악자전거 코스개발사업은 완료되어 99년 12월에 공인을 받은 상태이며 원대분교 매입을 위하여 인제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합강정 주변부지는 현재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관리계획 내용은 취득으로 토지는 산악자전거코스 개발부지 3필지에 7,228평방미터입니다. 합강정소공원 및 번지점프 설치부지 4필지에 9,064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산악자전거 교육청개발 건축물로 1동에 728평방미터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별표에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입니다. 취득으로서 총 변경안이 18필지에 17,021평방미터로서 금액은 4억4,100만원 상당입니다. 토지는 7필지에 16,293평방미터로서 3억1,000만원 상당으로 학교용지와 대지와 전은 강원도 교육감 소유로 산악자전거코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다음 인제읍 합강리 지역은 건설부소관으로서 합강정 소공원 및 번지점프장 설치부지입니다. 건물은 1동으로 인제읍 원대리에 있으며 산악자전거 개발부지로 강원도 교육감 소유입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복지회에서 증지판매에 대한 계약신청을 할 경우 타에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등 판매인의 결격요건 조항과 판매소의 위치조항 및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의무조항과 판매수익금의 관리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본 조례개정안에서 기존 운영하던 조례내용을 삭제한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법률에 의하지 않고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제한 조항을 삭제내지는 규제완화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기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조항과 불필요한 제증명수수료 77개 항목을 삭제하고 현행 수수료요율을 인상하여 수수료요율을 원가대비 80%까지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로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77개항목을 금번 개정안에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는바 이는 개별법령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또는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이거나 타 공부에 의거 대체가 가능한 항목으로서 삭제대상이라고 생각되며 나머지 존치한 제증명수수료는 요율을 인상하였는바 요율인상 기준을 대별하면 다수 주민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증명발급수수료는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증명발급실적이 거의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근거하여 마련한 행정자치부 권고안을 참작하였다고 생각되며, 금번 제증명발급 수수료 인상안은 국민정부 100대실천 과제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시책에도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되여 개정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안은 토지 7필지 16,293평방미터와 건물 1동 728평방미터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중 토지 3필지 7,228평방미터와 건물 1동 728평방미터는 원대리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린천모험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인 산악자전거 전용코스개발과 연계된 재산이며, 토지 4필지 9,065평방미터는 합강리에 위치한 재산으로서 합강정 소공원 및 번지점프장 설치부지 예정지로서 시책추진상 필요한 재산이라고 판단되어 변경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3건의 조례안과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세건의 조례안과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여성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여성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갑입니다. 인제군여성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복지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최근 여성정책의 흐름은 여성의 남녀평등지향과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사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고 기금은 군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3조에 6개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운영관리는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인제군여성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은 10인내외로 임기는 2년이고 당연직은 부군수, 사회과장,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외 여성에 관련이 있는 분들을 했습니다. 회계관계는 운영관은 사회복지과장이 하고 기금 출납원은 여성생활복지담당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여성발전기금조성 실태는 동해가 97년도에 30억 목표에 현재 19억, 춘천시가 99년도에 목표 1억, 원주시가 98년도 조례제정을 해서 시범목표액 4억, 화천군이 98년도에 조례제정을 해서 목표액 1억, 철원군이 99년도 1억, 양구군이 97년도 1억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5개시 8개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시가 되겠습니다. 8개군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고성, 양양, 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기금조성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억원 목표로 군비출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매년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앞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문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인제군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2항은 군수는 매 회계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여성의 권역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지원,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의 자질향사오가 전문성 배양을 위한 교육운영, 여성의 자율참여 봉사활동 육성지원, 여성복지증진과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지원, 기타 여성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인제군금고에서 제일 높은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직원은 군의회의원 두분, 여성단체장, 기타 여성분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인사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에 관한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임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은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으로는 기금운용관에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여성생활복지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제군여성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여성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방법과 기금의 용도, 운영관리 요령을 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29조에 근거하였으며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규제정으로서 조문내용 및 구성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
양호

배양호의원

배양호 의원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사회복지과장

여성 사회참여는 많이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우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가정에서만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사회에도 참여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종 단체를 이용한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두 번째는 자생력에 의해서 다시 좀더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조금 있으면 태백시에서도 저희들 금년에 여성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 또는 신사임당행사라든가 어떤 문예행사 또는 심포지엄 여성이 참여해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많이 유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여성수련원, 교육원 위탁하는 기관 이런데 교육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그런기회를 많이 갖도록 교육을 보내고 금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제군에서 지난해에 여성정책이 잘됐다고 해서 강원도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3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하계수련회 비슷한 여성의 사기진작책과 지역에 단합심을 길러주는 이런 연찬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에 연수가 있을 기회가 있으면 여성단체에서도 많이는 보낼수 없지만 몇분이라도 참여를 해서 좀 시각을 넓혀가는 이런 여성정책으로 펴나갈 집행부의 계획은 있습니다만 이에 뒷받침하는 것은 전부 재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한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군과 여성사회단체장들과 협의해서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든가 여성들의 사기진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군에 여성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성복지기금설치조례를 제안드렸습니다만 이 기금 자체도 우리지역에 영세한 여성들이 앞으로 생활하는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군에서 기금을 3억원정도 조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수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조금씩 운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군재정이 넉넉하다면 다른 사회 단체에 지원을 해주듯이 여성단체에도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복지회관이라든가 활용공간을 만들어 줘야만 좀더 기반이 두터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뒤따르는 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여성회관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관리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여성들 자체가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감당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빨리 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운영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짓는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성단체에서도 스스로 기금을 조성하고 군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어떤 계기가 되고 여건이 되었을 때 복지회관을 신축해서 관리운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드리면 인제군여성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에 보면은 우리 인제군에 여성복지기금 조성목표가 연 6,000만원씩 5년간 3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는게 기금마련하는 것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그것이 1년에 전체가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이런식으로 되는 것이.... 굉장히 이런문제가 인제군여성들의 지위향상이라든가 권익신장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3억원은 적어도 6,000만원씩 하지마시고 1년에 1억씩 5년간 하십시오. 군수님과 타협해서 뭔가 타 시군을 보면 물론 규모가 있습니다만 춘천시 같은데는 10억씩 했는데 우리도 좀더 낫게 하도록 합시다. 사실 6천만원이다 1억이다 별거 아닌데 이게 파급되는 효과는 아마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여성들이 소외의식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제군에서 타 군에 비해서 복지기금 목표를 높혔다 이러면 굉장히 행정도 신임을 할 것이고 믿음도 줄 것이고 여성쪽으로 많이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지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의회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목표액을 3억원으로 잡지 마시고 5억정도로 해서 이것은 차후 타협해서 결정하도록 하십시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여성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의결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