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제96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20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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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정과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7-1페이지 휴경농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21농가 23건에 4,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2건에 10농가를 해서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부 농가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에 3농가에 3건 1,400만원을 이첩 통보하고 현재 6농가에 8건 1,011만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원용식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농지법에 보면은 외지인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6개월이내에 처분명령을 내려서 그래도 이행치 않고 그럴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서류를 요구한 것은 휴경지에 대해서 요구를 했겠습니다만 지금 외지인들이 땅을 매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농사를 안짓고 타인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는 토지소유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주민들은 지역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전혀 지역개발에 기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본다면은 토지법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강제부과금을 부여해야 될 것같고, 아니면 군수가 제3자에게 매매도 권장할 수 있죠?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매매명령을 먼저 내려가지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래서 여기는 휴경지에 대해서만 나왔고, 여기 나와있는 이름들을 보니까 거의가 매스컴에 터졌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부과가 되었어요? 정말로 외지인 토지 소유자가 제3의 경작을 시키는 것은 하나도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을 발견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여기 휴경농지라고 하는 것은 경작을 물론 안해서 휴경된 것처럼 대리경작을 다 포함해서 조사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한 실적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통작거리가 없어지면서 농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어디에 가서나 농지를 구입해서 경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된 농지가 정상적으로 경작을 안했을때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년간 ‘96년도 이후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된 농지라 할지라도 일정면적 이상은 경작을 안했을때는 이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1년 동안에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해야 되는 농지는 전체적으로 약 횡성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10%정도를 매년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이후에는 매년 10%씩 올라가다 보니까 ’97년도쯤 가면 전체농지의 20%, 30%, 40% 매년 올라가고 있어서 이것을 8년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8년동안을 관리하다 보면은 전체 농경지의 80%정도를 조사해서 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그래서 이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하는 위원은 리농지위원과 부락담당공무원이 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거기서 걸러지고, 또 거기에서 이 법에 저촉이 됐다는 사람은 다시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총회에서 다시 걸러집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온 것을 군단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사실여부와 부합되는 여부, 이의신청, 본인들이 불가항력적으로 경작을 못했다든가, 또 나는 내가 경작을 했는데 이게 남한테 위탁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읍,면에서 조사에 착오를 일으켰다든가, 또는 부락에서 농지관리위원이 사실대로 안밝혀주면은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정확한 조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생기는데 이런 착오가 안생기도록 앞으로는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여기에 보면은 10조1항하고 11조에 소유자에 대해서 6월이내에 토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타인이 경작하고 있는 것은 한필지도 발견을 못하셨단 말이에요?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겁니다. 휴경농지만이 아니고 조사당시에 자기가 남한테 주어서 경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여기 추가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농지이용 현황에 보면 전부 휴경농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휴경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그렇게 지역에서 필요로 할때 그렇게 반대를 안하고 있고, 그런데 제3자에게 위탁을 한 소유자는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하고자 해도 무조건 반대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길을 내줌으로서 자기한테 손해가 오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가 오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정말로 외지인들이 농사를 지을려고 하고 거기서 수확되는 것을 가지고 식구들이 생활에 보태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애처롭게 생각을 안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각 면단위에 다 있을겁니다. 심지어는 공사가 착공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승낙을 안해요. 이 사람들은 돈을 주어도 돈을 안받거든요. 여하간 자기땅은 자기가 지키겠다는 그런 신념하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일하는데 반대를 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에 농지를 외지인들이 와서 사가지고 도시의 땅값 이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자기땅을 조금도 지역개발하는데 안내놓을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또 과거 관행부터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도 있습니다. 그게 지목상 자기땅일 경우에 굳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농사를 짓겠다 이런 사례가 군에서 왕왕 발생이 됩니다. 이런게 나오는데 현행법상으로 이런 것을 농지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당사자간에 소송, 또는 관행에 의해서 이미 점령되어 있던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러다 설득도 하고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현행 법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지가 있는 사항은 1차적으로 법상으로는 없어도 지역에 와서 영농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줄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읍,면하고 저희가 최대한 당사자를 설득시켜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러면 여기 제65조 1항을 가지고 100분의 20을 부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0분의 20이 예를 들어 2000년도에 100분의 20을 부과를 시켰다고 보면은 또 2001년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그 100분의 20이라는 것은 농지를 조사해서 위법된 사항이 있을 당시에 매매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매매처분 명령을 내리는데 매매를 1년간 처분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6개월을 강제조항을 두어서 1년6개월만에 처분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처분을 안했을 때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데 이 사항은 한번 부과가 되면은 그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부과가 계속 됩니다. 매년.

창하

서창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전제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리장만 믿고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될거에요. 그래서 산업계 직원이 출장을 해서 면단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재를 해야 앞으로 횡성군이나 면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과장님, 이게 2000년도 말까지는 조사해서 시행하실 수 있죠?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이것은 매년 조사를 하니까 올 가을에 전체적인 조사에 앞서서 농지관리위원들을 저희가 교육을 다시 시켜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다음은 7-7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전체적으로 ‘99년도에는 지원체제의 확립에 중점을 두어서 건설운동의 목적이 뭐냐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사업추진이 되어 왔고, 지난년도에 새농촌건설운동을 교육 및 홍보, 현지지도를 통해서 1년동안 추진해 온 결과 지난년도에는 저희군에서는 공근면 매곡리가 우수부락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읍,면단위로다 우수부락을 평가해서 그 우수부락에 대해서 시상금이 확보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0년도에도 지난년도와 똑같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 또는 계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12개 부락을 선도부락으로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도단위 평가에서 우수부락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99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매곡리에 대해서는 한우입식이라든가, 심야전기시설, 육묘생산, 가로수식재, 마을공동창고보수, 목재파쇄기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단위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안흥면 지구1리는 장학사업이 됐고, 둔내면 삽교1리는 마을회관건립 지원사업, 청일면 신대리는 장학사업, 목재파쇄기구입, 서원면 석화2리는 장학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경에 도단위에서 평가가 있는데 15개 마을로 75억원을 상사업비로 확보가 되어 있고, 군단위에도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과 담당자를 소집해서 중점교육을 다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원용식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우리 횡성군 중점 추진마을 선정한 곳과 2000년도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중점추진마을 선정이 상당부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이 횡성군의 많은 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초부터 금년도에도 12개마을로 중점마을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횡성군 전체로 파급되는 이런 효과도 없이 그저 횡성군에서 중점 추진하는 12개 마을만 참여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점추진 마을을, 또 ‘99년에 선정되었던 데가 2000년에도 재선정되는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우리가 중점추진마을이라고 하면은 군단위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마을단위를 말씀드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2개리를 다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지도관리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중점적으로 도단위의 시상권내에 들 수 있는 마을로 육성하는데 중점 지도해 볼려고 우수마을을 읍·면단위에서 그래도 좀 낫다는 부락을 선정해서 보고한 부락을 12개마을로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개 작년도 지역이 중복된 마을은 읍,면단위에서도 작년도에 이 부락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했어도 도단위 평가에서 잘 평가를 못받아 가지고 매곡리와 같은 마을단위 혜택을 못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락을 어떻게든지 시상권내에 올려놓고자 해서 읍·면에서 그 부락을 추천해서 작년도에 중점적으로 했던 부락이 재선정된 것 같습니다. 여하간 전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전 부락을 대상으로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추천해준 부락을 중점적으로 순회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도단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부락을 육성하고자 별도 선정을 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12개마을은 도단위 심사를 받기 위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도단위 심사를 받아서 우수부락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군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도단위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지도를 해서 여건을 끌어 올릴려고 노력하는 부락입니다.

함종국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도단위 심사를 받는데 있어서 똑같이 112개리가 새농촌건설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점마을 12개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보면은 이 12개외에 다른 112개부락에 포함되어 있는데는 아예 도단위 심사자체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업이 퇴색이 되어 버리고 중점마을로 선정된 12개 마을만 새농촌건설운동에 참가하게 되는 이런 폐단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나름대로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112개리... 12개 마을이 선정되다 보면은 도단위 평가는 그렇다치고 우리 군단위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될려면 도단위 평가에서 떨어진 부락이 또 군단위 평가를 받아서 거기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안흥, 둔내, 서원해서 1,250만원씩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작년도에도 군단위 중점추진마을에만 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자금들이. 그렇다면 112개리에서 12개빼면 100개리는 그냥 말뿐인 새농어촌건설운동이지...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군단위에서 12개마을 중점육성부락이 도단위 평가를 받은데서 선정이 안되고 떨어졌을때는 금년도 시상에서는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100개리가 참여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도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고, ‘99년 우수마을 지원사업 추진에서 한우입식사업 225두가 있는데 물론 공근면 매곡리에 상사업비 5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한우입식사업을 56농가가 공동으로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나누어 가지고 개별로 사다가 기르는 겁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이것은 개별지원이 됩니다. 부락총회에서 사업별로다 심야전기를 설치하는 농가와 한우입식을 하는 농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된 바에 의해서 구분해서 지원해 줍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돈을 준거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네, 입식이 되면 거기에 들어간 증거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됩니다.

함종국위원

그렇게 지원해도 상관이 없는겁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저는 이런 상사업비가 마을로 지원이 된다면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지... 그러면 이 공근면 매곡리가 88농가가 한우입식 56농가, 심야전기 32농가해서 88농가가 5억을 가지고 분배를 해가지고 가지고 간겁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5억을 가지고 그 부분에만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육묘생산포장도 했고, 마을공동창고 보수도 했고, 공동부분에서 투자가 되었는데 그 외에일정액이 그런 개별지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함종국위원

상사업비 지원부분에서 마을단위의 총회만 거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입식사업이라든가, 개인의 어떤부분을 하더라도 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네.

함종국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개별지원보다도 마을전체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쪽으로 지원을 해서 상사업비가 진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쪽으로 유도가 되어야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갖는 식 이런 부분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마을총회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은 이 상사업비가 진짜 그 지역에 어떤 나름대로 소득증대나 이런 부분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실무과장으로서도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상사업비를 받는 부락이 대개 기반조성이 많이 되어 있는 부락이 선정이 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사업을 하는데 다소 사업선정이 어렵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시상금 성격으로 주어가지고 개별사업도 전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그렇게 저희도 유도를 공동사업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만 부락총회에서 막상 5억원을 받고 나니까 부락에서도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실시되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계시겠지만은 앞으로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총회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마을총회에만 너무 미루지 마시고 지역의 소득증대쪽으로 가는,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에 수리불안전답이 있다면 수리안전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개별적으로 나누어 갖기 형식이 된다면은 이 사업이 추구하는 이상과 대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원용식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요새 도단위의 심사를 할때 횡성에서 5개마을이 그냥 같이 올라가서 도에서 평가를 한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우수마을을 지정해 주십사 하고 한겁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지난년도에는 군단위에서 1차심사를 해서 그중에 3개마을을 추천을 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3개마을중에서 도곡리가 우수마을로 지정된거죠?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3개마을만 심사를 했죠, 도에서. 군단위에서는 자체심사를 각 면에서 추천한 부락을 다 했고, 군에서 우수부락 3개부락을 추천을 해서 도단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3개마을을 추천하셨는데 우수마을로 지정된 도곡리하고 기타마을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평가라는게 백지장 하나 차이라고 하는데 보는 사람의 관점, 또 그때 심사관의 보는 관점, 물론 기본적인 심사표가 있겠습니다만 가서 보고, 듣고, 확인하는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고,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읍·면의 면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욕심같아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면에서 탔으면 하는 욕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이 공평하게 심사를 했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행하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사실 도단위 우수마을하고, 군단위 우수마을하고 평가가 3개마을이 올라가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백지한장 차이인데 상사업비로 따질때는 5억이라는 돈하고 1,250만원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생각같아서는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사업비 5억, 1,250만원하니까 사실 도단위에 선정되는 마을은 좋겠습니다만 백지한장 차이로 떨어져서 군단위 우수마을로 지정되는 데는 사실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금년에 도단위에 1차로 군단위에서 심사하고 도단위로 올려보내는데 혹시나 작년에 우수마을로다 군단위에 지정했던 데를 1차적으로 군에서 의도적으로 우수마을로 지정되게끔 그런 사항은 없겠죠?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의도적으로 그렇게 심사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지난년도에 도단위의 평가를 우수마을로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락이 올해 다시 우수부락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 가는 것은 도단위 심사는 우리군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수부락을 선정해서 올리는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최우수부락이 올라갈 것이며, 또 도단위에 가서 떨어졌는데 금년도에 지원한 부락은 군단위에서 시상하는데는 제외시키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마을을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사전에 과장님이 심사기준, 점수배정, 이런것을 아마 알고 계실테니까 이왕 우수마을이 선정될 수 있게끔 각 동네별로다 기준표를 미리 사전에 배부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공개원칙에 의해서 기준표가 이미 시범부락이라든가, 읍·면으로 다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단위 우수마을하고 군단위 우수마을하고는 상사업비의 차이가 많으니까 하여튼 심사를 적극적으로, 또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원용식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곡리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타 리들하고 비교해서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잘 안되었다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매곡리는 전체적으로 공근면에서 개울건너가서가 매곡리인데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데는 산지골이라는 동네인데 그 부락자체는 이번에 중앙고속도로가 관통되어서 지나가는 부락입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의 기반시설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농업기반시설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그 골짜기는 그렇고, 기타 지역은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함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농업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면 상사업비가 제가 생각해도 잘못 쓰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전자에 충분히 그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상사업비는 그 마을 전체의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새농촌건설운동 자체가 그 마을 자체적으로 또 소득원을 개발해서 그 마을을 잘사는 마을로 이끌어 나가는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선정과정에서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서 앞으로 낙후된 지역이 새농촌건설운동을 함으로서 상사업비를 타든, 자체 주민사업을 하든간에 어떤 그 지역이 새농촌건설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작년에 했던 지역도 그렇겠지만은 대부분 그 지역이 그래도 면단위에서는 우수한 지역이라는 지역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것도 우수마을 선정도 반대방향에서 낙후되었는데 주민들이 열심히 할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마을로 선정해 나가는게 새농촌건설운동의 참된 취지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은 5억원이라는 돈은 꼭 1개마을만 지정을 해주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3억, 1억, 1억, 이렇게 지정을 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도단위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수부락이 선정되기 때문에 타군하고 경쟁해서 이길려면은 기반이 어느정도 갖추어진 부락이 아니면은 타군하고 경쟁에서 뒤떨어지니까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공동사업에다가 많이 쓰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공동사업을 이런 시상금 아니래도 대개 기반시설, 도로포장을 해준다든가, 이런 사업은 이루어지니까 굳이 이 시상금을 가지고 그런데다 안쓸려고 이렇게 주민들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다음에 5억이라는 것을 왜1개부락에다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1억식 나눠주면 여러부락 혜택도 줄 수 있고, 또 1억원이라는 돈으로다 주면은 지역에서 그 부락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데도 공공성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데 왜 한군데 5억씩 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도 문제점으로다 도에다 건의도 하고 이것을 좀 분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1개부락에 1억정도만 달라 이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방침이 5억원으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상금을 가지고 타부락에다가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못나눠주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한 개부락을 5억을 주니까 나머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참여했던 농가들은 허탈감에 빠져 가지고 저희지역같은 경우는 리장이 나한테 술이 취해서 전화하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하는데 그것이 비단 우리 둔내지역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지역은 똑같은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으로 건의를 하셨다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참고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원용식위원장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지금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전국적으로 하고있죠?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강원도 특수시책입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지금 마을이 12개 마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99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그 읍·면은 농어촌운동에 참여를 안합니까? ’99년도에 우수마을로 공근면 매곡리가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우수마을지역면소재지는 농어촌건설운동에 참여를 안합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안하는게 아니라요, 이미 거기는 횡성군에서 제일 모범부락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도에서 제외 시키는 겁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지도에서 제외 시킨다고 보면은 면단위로 봐서 지도가 되는건지 1개리에서 지도가 되는겁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지금 군단위의 중점지도마을에서 제외 시켜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추진계획에 보면은 공근면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2000년도에 우수마을에 선정이 되면은 그 면은 또 제외가 됩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참여를 한다고 보면은 공근 매곡리도 줘야 되지만은 공근면도 1개리를 선정을 해서 같이 동참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된다고 보면은 지금 지도역할을 공근면이 한다고 보면은 2000년도에 가서 우수마을이 내년도에 또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강원도가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동참을 한다고 보면은 공근면도 1개리 정도는 같이 추진계획에 넣어서 9개 읍·면이 같이 동참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만이 그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은 지금 공근면이 빠져 있는데 과장님 생각엔 어떠십니까? 앞으로 괜찮겠습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앞으로 다시 추가를 해서 하겠고요, 저희가 처음에 거기서 안한 것은 그 지역에서 전년도에 탔으니까 금년도에는 자기네는 중점마을로 우리를 지도해 달라는 쪽에서 신청을 안한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서 넘어갔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

하여튼 추진계획에 빠져있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군 전체가 다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원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다음은 7-13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특별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도에서 별도로 기채를 해서 100억원을 가지고서 연리 5%와 3년거치 일시상환자금으로다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강원농특산품 특성화사업시설 및 경영자금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총 62건을 접수해서 신용불량자 13건을 제외한 49건을 올렸는데 이거 올릴 당시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이미 올려 놨었는데 거기에 신청됐던 농가가 다시 여기에 신청을 해서 포함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49건중에 8농가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기 선정이 돼서 44회는 41건이 올라간 폭이 됩니다. 그중에 37건인 12억2,700만원이 확정돼서 가까운 시일내에 교육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원용식위원장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다음은 7-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폐오일수거함설치 및 수거실적입니다. 농업용 폐오일수거함은 새농어촌건설운동참여를 146개 마을중에서 마을회관이나 농기계보관창고등 폐오일수집함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131개마을만 선정을 해서 원형 200리터 짜리를 공급해서 설치했습니다. 현재 6월10일을 기준으로 해서 2,690리터가 수거가 돼서 이거는 연단위의 수거함으로다가 6월말까지 전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옮기면은 원주에 신대한정유사업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수거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연락을 해서 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원용식위원장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농어촌 농업용 폐오일수거함을 설치할 때는 환경보호측면에서 설치를 했는데 실지적으로 이게 수집이 되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여기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 동네 돌아다니면서 회관이나 이런데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횡성군 농업폐오일수거함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갖다 놓은 상태가, 지금 모내기도 끝났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것 같아요. 제가 강림도 가봤고 우천도 지나다니면서 보았고 제가 가는데마다 꼭 그 동네만 안 되었는지 몰라도 이게 폐오일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 자체를 농가에서도 잘 인식을 못하더라구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사업투자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이왕 이런 좋은 함도 갖다 놓고 해 놨는데 사실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거든요.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가 131개소에 했는데 폐오일수집함을 활용해서 수거가 된데가 71개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은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이 수거함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리고 폐오일수거함 자체가 그렇더라구요. 마을회관 같은데 갖다 주면은 거기서 사실 가져가기가… 마을회관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 농기계 무상수리 나왔을 때는 이용들을 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회관이나 이런데는 전혀 한방울도 수거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가지고 실지로 거둘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용식

원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다음은 7-15쪽이 되겠습니다. 1지역1명품 발굴 정보상품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1지역1명품 사업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서원농협장류공장을 1지역1명품사업으로해서 내무부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서원장류가 유통체계가 제대로 잘 안 되고 1지역1명품으로는 적합치 않다고해서 전국적으로 1지역1명품을 재조정하는 기간이 ’9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지역에서 중점 육성하는 우리지역의 횡성한우를 1지역1명품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지역1명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우포장생산시설을 축협을 통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3억4천만원을 가지고서 축정산림과에 군비보조가 1억3천, 저희가 내무부를 통해서 융자하는 것이 1억, 자부담이 1억1천 해서 사업이 지금 마무리 돼서 본 사업은 축산물 처리시설 기계설비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횡성한우 취급가맹점을 서울 경기지역에 7개소를 모집해 놓은 것으로축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육이 제대로 판매가 되면은 연간 약 1,100두 정도를 여기서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관내 거세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연간 소요량의 비슷한 수준때문으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내사용농가에 거세를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책에서도 앞으로 거세한우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장려금을 두당 10만원씩 주도록 이렇게 시책화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원용식위원장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년도와 마찬가지로 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1개 지원단체에 평균 1천만원을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1,400만원 농가일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청일면 속실리에 횡성 영농조합 유리온실에서 컨설팅을 신청해서 현재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기관과 컨설팅을 할거냐 하는 것을 도의 계획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연간 1년동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다음은 7-15쪽입니다. 영농법인운영실태 및 부실법인체현황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연농조합은 ’99년말 현재 설립등기된 연농조합법인을 기준으로해서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중에서 현재 운영 되는것은 19개이고 운영중단이 1개,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법인의 관리상 문제점은 과거에는 행정규제완화 되기 전에는 법인을 설립하면은 군수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자체가 삭제되어서 현재는 법인설립을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법인경영체에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는 출자금은 1억원 이상, 1인출자 25%이내에서 50%이상 현물출자법으로 지원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법인에다 지원할 경우에는 이런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사업을 적정한 영농조합법인인가의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원용식위원장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법인에 대해서 관리사항의 문제점에 보면은 법이 개정이 돼서 농업법인의 설립및 변동사실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해서 사실 영농법인에 대해서 어떤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는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영농법인이 설립이 되면은 영농법인에 대해서 자부담도 있겠지만은 국고보조금이나 융자금, 이런것이 지원이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럼 국고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그 국고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이 됐나 하는 부분을 이 법적인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리, 감독할 수가 없습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법인체를 설립할 당시에 설립에 대한 감독입니다. 설립에 대한 감독을 못하는거지 사업의 감독은 합니다.

함종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내지는 융자금이 지원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당초에 법인에 등록된 사람이 아닌 타 사람한테 이것을 넘겼다든가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도 언제든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거잖아요?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렇다면은 법인이 여기 보면은 22개소 중에서 운영한게 19개이고 운영 중단하고 실적이 없는게 2개소인데 이렇다면은 이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이건 저희가 지원한 사실이 없는 법인체인데요,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인데 개인 스스로 법인체를 만들어서 등록만 해놓고 운영을 안했다든가 그후에 등록을 해놓고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지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자체에는 어떤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아닌데 횡성군관내에 22개 법인중에 과장님께선, 이거를 1년에 몇번씩 현지 지도감독을 하시잖아요?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2번정도 합니다.

함종국위원

네,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초에 법인설립자하고 현재 운영주체가 바뀐 법인체는 우리 횡성관내에 없습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법인구성원이 일부 바뀐데가 있습니다. 법적 한도내에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법적 한도 내에서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5인 이상이 농업법인을 만들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중에서 법인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바뀌면서 어떤 민원사항들이 발생된 사실이 없습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법인체가 구성된 인원중에서 바뀌면서 저희한테 문제가 됐던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미달된다든가 다른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함종국위원

금년도에도 조사를 나갈 계획이 있으시죠?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조사를 하실 때 본위원이 지금 아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년도 조사를 하실 때 당초에 법인설립을 할 때의 농업인과 현재에 운영되는 법인과의 바뀐 사실에 대해서 조금 철저를 기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원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다음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7-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관리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저희군에서는 81년도부터 ’99년도까지 선정을 555명을 했고 전입이 8명, 전출이 5명, 사업취소가 103명, 그래서 현 육성인원이 45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취소자에 대해서는 ’97년에 8억7천만원이 회수 되었고 6명에 대해서 1억원이 미회수된 상태입니다. 7-19쪽에 2000년도까지 사업취소자 사유별 현황은 현재 103명이 전업, 전출, 사망, 무단전출, 사업중단 등입니다. 다음에 사업취소자 내역과 자격유지, 자금회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부실후계자 농업인 일제정비계획은 6월말까지 저희가 조사를 완료해서 다시 추가로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원용식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다음은 7-2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육묘 설치지원 및 활용현황입니다. 예비육묘장은 본답이앙면적이 8.7ha분에 2,784상자를 저희가 609만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7-22쪽에 보시면은 예비육묘를 2,784상자를 활용해서 다시 저희가 재징수한 것은 204만9천원을 회수했습니다. 육묘장으로 활용 못한 것은 횡성읍에서 200상자가 마지막까지 육묘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용할 때가 없어서 폐기되었고 청일면에서는 회수못하는 자금은 휴경지 복구를 면사무소에서 156상자를 직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서원면에서 19상자가 잔여육묘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못자리 이상기온에 따른 피해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원용식위원장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안흥찐빵 부원료 팥 계약재배현황입니다. 저희가 안흥지역에 제빵업소가 23개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요되는 덕두팥을 계약재배를 해서 공급하고자 당초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추진과정에서 당초 23개 업소에서 지금 빵이 최근에 와서 소비가 둔화 됨으로 인해가지고 판매업소가 3분의 1로 감소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서 원료를 공급하는 중간상인에 있어서 덤핑공급이 다소되면서 팥계약재배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업소가 현재 운영되는 업소에서도 팥 재배자유를 못느끼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계약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매취자금을 2억원을 융자해 왔다가 성사가 안됨으로해서 자금을 반납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원용식위원장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다음은 7-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우선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저희한테 9종류의 무, 배추, 파, 마늘, 양파, 수박, 양배추, 감자, 고구마를 기본 품목으로 해서 지난 년도의 사업실적에 의해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평가된 자료를 가지고서 우수조직과, 최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평가를 해서 신청량에 의해서 물량을 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28쪽에 규격출하사업은 횡성읍 반곡리 작목반외 50개소에 대해서 85만매를 공급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출하 51개 조직 중에서 25개 조직은 제작을 전부 완료했고 26개 조직은 현재 제작 또는 일부 공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원용식위원장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다음은 7-2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원두막설치현황 및 농산물 판매 실적입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90동을 5.5평 내지 8평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복수박, 포도, 찰옥수수, 감자, 고추, 밤, 꿀등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원용식위원장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도로변 주변에 원두막을 설치를 해서 농가의 소득,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이것을 실행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천면 정도는 굉장히 이 사업이 활성화 돼서 여름 한철에서 늦은 가을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여타 지역에 또 조금씩은 운영이 되겠지만은 대부분 원두막을 도로변에 설치를 해 놓고 운영자체를 안하는데가, 비근한 예로 저희 안흥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거의 방치해 놓은 상황대로, 이게 또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이 원두막이 도로변 미관을 해치는 부분, 비가 안맞으니까 거기에 오만 잡동사니 같은 것을 다 쌓아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흔히 볼 수있습니다. 그래서 원두막에 대해서 과장님,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과 운영이 잘 되지않고 그냥 방치되어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자료조사 된게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연간 원두막별로다가 활용실적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에 보니까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면서 옮겨야 될게 한 두군데 생겼고 당시에 가족의 일손부족으로 해서 안한 것도 있었습니다. 여하간 금년도에도 원두막이 활용을 최대한으로 할 수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고 근본적으로 원두막이 활용이 잘 안 되는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 원두막에서 직거래 할 수 있는 품목을 재배가 되어 나가도록 유도해서 원두막을 전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이 원두막 사업이 우천면처럼 잘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원두막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재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게보면은 원두막이 있으면서 우리지역의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원두막에서 팔려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원주나 이런데서 떼어와서 파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가끔… 우천에 가면 복수박을 전문적으로 많이 재배하는데 저쪽 제천인가 단양쪽에 있는 수박이 와서 팔리는 그런 모습도 보기는 봤었는데 대부분 보면은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원두막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외지에서 들어온 농산물이 거기에서 판매가 된다면은 원두막을 설치한 소기의 목적과는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식

원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