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장춘
정장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4시까지 아침부터 열심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검토요구사항과 삭감요구사항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검토와 삭감요구내역을 중심으로 시간관계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이 검토요구사항과 삭감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검토요구 사항이나 삭감요구 사항이 있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검토사항 있습니다.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제가 항목을 지금
장춘
정장춘위원장
사회복지과에 증액사항이 하나 있네요. 검토요구사항이 하나 있고. 사회복지과장, 내역을 안가지고 있어요? 검툐요구사항·삭감요구사항하고. 사항별설명서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라고.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의 검토요구사항은 220페이지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화장실보수 관계입니다.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구청소유 재산입니다. 장애인및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화장실보수 관계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800만원, 화장실 보수에 200만원, 자체부담 해서 총 1,15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우리 구청에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224페이지, 경로당 임차료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구에는 현재 경로당이 149개소 있습니다만 반송1동과 재송1동 이 두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갑자기 많은 돈을 들여 경로당을 짓기도 어렵고 해서 개인 건물을 임차해서 경로당을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송1동은 군부대 올라가다가 도로가 좁아지는 지역에서 우측으로 조금 떨어지는 곳에 1, 2층 단독주택 30평 정도를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물어보니까 3,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재송1동은 동사무소주변에 1층 독채로 24평 정도를 동사무소와 협의한 결과 4,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7,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검토요구사항하고 삭감요구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겁니다. 그래서 몇 건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증액요구사항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건이 올라왔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증액 3,000만원, 도시관리과에 보안등 추가설치 5,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획감사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임차료 증액 3,000만원과 보안등 추가설치 2,800만원 이렇게 2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상 증액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보안등 같은 것은 경찰관들 순찰하는 이상으로 엄청스러운 사고예방이나 범법행위를 예방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추가가 안되고, 위원님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 해서 2,800만원 증액을 요구해놨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창영
오창영위원
위원장! 일단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난 후 거기에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할 것 있으면 해주세요.
장춘
정장춘위원장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감사실장님이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자리가 아니거든.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얼른 설명 듣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경로당 임차료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경로당 반송1동과 재송1동 2개소에 임차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토록 계획하고 있는데, 반송1동의 경우에는 1층 15평, 2층 15평해서 30평짜리 단독주택으로 계획을 해서 약 3,000만원 정도, 재송1동의 경우 1층 단독주택 24평 규모로 해서 3,500만원에서 3,800 해서 두군데 합쳐 7,000만원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두 개를 임차하는데 적정한 금액으로 봐서 임차료를 책정해 놨는데 예를들어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로당 임차료는 목내의 산출기초사항이기 때문에 부녀복지나 사회복지의 항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돈이 모자라면 다른 부분의 목간 전용을 해서라도 경로당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로당 임차료가 얼마 모자라니까 꼭 증액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항내에 돈이 모자르면 항간에 전용할 수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가능하다 이거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보안등 추가설치는 주관부서에 따르면 보안등이 현재 3,019개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설치를 더 해야 되겠다고 보는 곳이 750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로 보안등을 증설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등을 증설했고 올해 당초예산에 50등을 증설했습니다. 상반기에 50등, 하반기에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에 50등 정도 설치를 하고 형편이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도 100등, 150등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750등 부족분을 한 해에 다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설치를 하면 관리비가 들고 합니다. 이 부분도 50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모자라는 부분, 주민이 꼭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목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몇 등을 더 설치해줄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살림에 예산을 짜다 보니까 충족하게는 짤 수 없고 정 어려우면 전용을 해서라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감사실장님, 경로당 문제는 제가 재론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추가 설치해야 될 등수가 751등입니다. 긴급을 요합니다. 주민이 원하거나 우리 관에서 보거나 빨리 해줘야겠다는 것이 130등입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보안등이라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이런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50등을 하고 필요하다면 더 해주겠다. 이것은 계획성이 없는 행정입니다. 이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에서도 긴급하게 설치해 줘야겠다고 판정을 했고 주민도 원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제처놓고 이 사업을 빨리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이 원하면 해주겠다.” “50등 해놓고 주민이 원하면 해주겠다.” 무슨 예산가지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건 단계적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사고가 날지 내일 저녁에 사고가 날지 이건 몰라요. 주민은 밤이면 벌벌 떨고 있어요. 이런 주민생활을 해결해 주는데 관에서 앞장서야 되는데 주민이 원하면 해준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기왕에 우리 위원들도 긴급히 해줘야 되겠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다 찬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참고로 해주시고,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 관계하고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장애자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자들이 요즘 살기 어렵다고 공공건물에 커피점이라든지 다 해달라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장애자들이 가스차, 가스차라면 그 분들이 부가세하고 특별소비세하고 몇가지는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랜져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반송지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전역에 그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다음에 혹시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 온다면 저지를 해야 합니다. 장애자들이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할 생각은 하지않고 고급차 타고 다닙니다. 그랜져하고 이름을 파악할 수 없는데, 저녁으로 아파트를 돌아다녀 보면 굉장합니다. 가보면 가스차입니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해주시고요. 공원 및 산림내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처리비, 내가 4개 동을 방문했는데, 무단투기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비 이 관계를 상세히 사항설명을 해주세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토요구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원이 83개소에 2,900㎢, 산림이 29.6㎢, 굉장히 광대한 산림 내지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충분하다면 예찰활동을 자주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산림내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갑니다. 현재 산림내 투기된 15t 정도 수거해서 갖다 버릴데가 없어서 모아놓고 있는 실정이고, 산림내에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을 봉투를 사용해서 할 수도 없고, 반드시 전문처리업체에다가 해야 됩니다. 구청내에는 현재 환경청소과만 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자기들 폐기물을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적어도 250만원은 확보가 되어야 기존 수거된 것도 정리를 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된 부분에 정비가 되지않겠나 싶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들어 반송2동만 얘기합시다. 거기 소공원이 있는데 아침 6시만 되면 매일 청소합니다. 내가 청소합니다. 처음에는 장갑도 안가지고 가고 봉투도 안가지고 갔는데, 똥도 있고, 남의 똥을 내가 만진 적도 있습니다만 그 옆에 보면 특정폐기물을 버린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각 동 동장들에게 모레 행정감사때 얘기를 하겠지만 각 동장들 조금만 신경쓰면, 앞으로 환경전쟁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산소라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물도 먹을 수 있는데,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잘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본위원이 특정폐기물 관계때문에, 여기서 이런 말 해서 될 문제도 아니지만 이 관계때문에 투쟁하다가 형무소까지 갔다 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누구보다 내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폐기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관리소모품 구입, 환경청소과는 이 장소가 어딥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환경청소과는 해운대해수욕장 녹지대하고 송정하고 그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지역경제과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는 동백공원내 있는 것 하고 송림공원에 있는, 공원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얼마전 해수욕장 인근 호텔에서 소모품을 자기들이 책임지고 관리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났거든요. 이 관계는 호텔측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을 활성화 시키면 다른 호텔에서도 이런 것이 일어나 우리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자매결연 계획에는 소모품도 호텔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송림공원내와 동백8호는 조선비치와 그랜드호텔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토론과정에서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소모품성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주민들 불편사항에 호텔측에서 그때그때 해주면 좋은데 소모품이 빨리 비치가 안될 경우 저희들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호텔과 자매결연을 맺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변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호텔관계자들 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계약서 이런 식으로는 적었지만 이런 것까지 해서 되겠느냐.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렇다면 호텔이 어디 어딥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송림6호는 그랜드호텔로 되어 있고 동백공원 8호는 조선비치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청소과소관을 말씀드리면 해운대녹지대인 3호가 파라다이스, 해운대 4호가 글로리콘도, 해운대 5호가 E마트가 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하이얏트는 없네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하이얏트는 결연계획에 없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호텔에서 이 뜻을 밝힌 것은 고마운 일이고,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관내 호텔이고 큰 업소에도 홍보를 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해 나가면 우리 예산은 다소 축소되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주관 과는 환경청소과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이 부분도 부산시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성화되면 호텔뿐 아니고 대형유통점도 자매결연을 해서 민간단체로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노점단속, 해수욕장 개장등으로 인해 수고가 많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경로당부분에 추경에 7,000인데 3,000을 더 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더 하겠다 한 것이 아니고 의회측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의회측에서?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7,000만원이면 되는데 의회측에서 3,000만원 증액하는 것입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가능한 겁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뚜렷한 이유가 된다면 전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재송1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5개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개 있는데 6개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반송1동에는 몇 개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석대동까지 통합했으니까 2개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대인데 3개로, 앞으로 많은 경로당이 신설됨으로써 사후에 지원비가 계속 들어가겠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지원비라는 것은 운영비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나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운영비는 다른쪽에 세워져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국·시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족하면 시에 추가요청을 해서 지원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부족하면 항상 시에 추가지원을 요청하면 그런 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중점적인 이유는 예산이 기 7,000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3,000이 나왔다고. 과장님은 그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3,000을 증액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대답을 안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은 동의를 하는 겁니까? 3,000 부분에 대해서,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7,000만원 정도면 임차를 할 수 있다 그런 요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손금에 대해서, 검토요구 사항에는 없지만, 과장님, 이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당히 당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돈 못받는거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완전히 못받는다고 판가름 난 것은 아니고, 일단 은행에서 받다가 확률이 상당히 낮다. 6개월이 넘으면 은행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협약서에 의해 손실보전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원금하고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8,000만원 정도인데, 결국 국·시비로 물어준다는 결론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완전히 물어주는 것은 아니고, 더 손실액이 불어나지 않도록 일단 은행에
영수
김영수위원
끊겠다. 그러면 이제는 받을 돈 안받아도 된다는 그 말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변제를 하고 은행과 구청의 담당자들이 소유자와 보증인의 재산을 추적해서 강제 압류절차를 밟을 준비를 한다는 이야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없는 돈에 8,000만원 예산손실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란 소립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오늘 과장님들이 다 나오셨는데, 본위원이 외람된 소리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기 과에 검토요구사항으로 올라왔다.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과장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부분에 신경을 쓰신 과장님들은 의회에 와서 자료를 받으면 알건데 자기 과에 몇 건이 삭감되고 몇 건이 검토사항인지 모른다 이거라. 그런 과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겠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제 기획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우리 과가 삭감되는지 검토가 되는지도 모른다고. 과장님들께서 밑의 계장님들 보내더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깝습니다. 돈 주면 일하고 안 주면 일 안하겠다는, 물론 과장님들 생각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검토사항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고라와 체육시설 현황측량,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파고라 부분은 반송3동 체육공원내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할 때 안하고 뭐 했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할 때 나무식재나 주변정비는 다 했습니다. 현재 파고라시설은 자재비가 1,20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에 편입해서 할 때는 자재비 비율에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자재비를 가지고 자꾸 논의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타 구는 공원조성사업하는데 몇 억씩 들여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품삯도 많이 드는데,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몇 억 든 것은 그때 7,000만원인가 예산사업으로 한 것이고, 인건비대 자재비율로 해서 자재비율이 30%를 초과하게 되면 사업장 선정이 안됩니다. 수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되었다가 공원을 조성돼 확산되다 보니까 이용주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파고라 휴게시설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차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 생기면 이 부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어렵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3차 사업비는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자재비율을 넣어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단위사업으로서,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요구 사항이 아닌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양식어장 정화사업비가 있지요. 이것은 국·시비입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600만원이고 구비는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직판장 건립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진짜 포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97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총 4억인데, 국고보조가 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융자 내지 자부담입니다. 20%만 국고보조 해주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 신시가지에도 물색을 해보고, 최종적으로는 해운대시장내 건물을 물색했습니다만 금액이 너무나 비싸고 대상부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사업포기네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포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95년 7월6일 시행된 소하천정비법에 의거해서 96년 11월9일 우리구에서 지정 고시된 소하천이 두군데 있습니다. 운봉천과 내곡천입니다. 운봉천은 1.2㎞고 내곡천은 0.7㎞입니다. 이 소하천의 종합정비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운봉천이 3,000만원, 내곡천이 2,000만원 됩니다. 이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행자부로부터 지방양여금을 받을 수 있고, 수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운봉천이 내곡천보다 큽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1.2㎞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운봉천이나 내곡천 정비한 적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복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태까지 정비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정확하게는
영수
김영수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한번도 안했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복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법적인 문제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용역을 해놓고 제대로 되는게 없습니다. 그냥 용역비만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말씀입니다. 교통과의 교통 그거 1억 용역해서 결국 책만 덜렁 남아 있어요. 책만,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용역 나온 결과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용역비를 버려야 하느냐.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지 용역만 덜렁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운봉천에 대해 3,000만원을 들여 꼭 해야 됩니까? 3,000만원짜리 되어야 용역이 가능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용역이라는 것은 돈과 시간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면 3,000만원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용역이 시행되지 않으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전문가의 검토된 사항이 나와야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운봉천에 과장님 추측 금액으로 한번 정비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금 그 사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여기 직원들이나 위원님들 다 알건데, 운봉천 저게 어디 천입니까? 도랑이나 마찬가지지.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에 3,000만원짜리 할 수도 있고 1,000만원짜리 할 수도 있지고, 500만원짜리 할 수도 있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용역비 500만원짜리 해가지고, 용역비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많이 들여야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런데 신뢰도 문제입니다. 돈에 따라서 어느 업체로 선정될지 결정되는 문제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말씀드릴께요. 송정천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거 공사하는데 준설비가 4,000만원입니다. 아 보다 배곱이 더 크다 말씀입니다. 그 큰 천을 준설하는데 4,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아 보다 배꼽이 크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때에 따라서 상금으로도 할 수 있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책자가 춘천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자료입니다. 용역이 엔지니어링 기술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 그런 단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분명히 검토요구사항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료를 충분하게 가져와야 된단 말입니다. 답변하는데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구의 모든 용역한 결과와 사업진행이 잘 이어져 나왔으면 이런 질의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용역 하나로서만 끝을 낸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검토요구사항이나 삭감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자료를 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지금 5개 구청 관계자회의를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삭감과 검토요구사항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을 벗어나 질의를 함으로써 시간이 소비되는데 이 점을 유의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이 오후 2시에 회의가 있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1건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토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봉천이라고 했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창영
오창영위원
어느 동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반송동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길이가 몇 m라고 했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1.2㎞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넓이는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고시된 길이가 1.2㎞입니다. 넓이는 부분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만 3m에서 5m정도는 됩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운봉천 제일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운봉마을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운봉마을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석대천, 반송천까지 내려오는 그 구간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복개해 놓은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복개해놓은 부분 포함해서 전 구간에 대해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고, 이 용역이라는 것은
창영
오창영위원
복개한데는 들어갈 수 없는데? 확인할 수가 없는데. 예를들어 복개가 500m고 1,000m 같으면 중간 중간마다 들어가 청소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위하고 끝하고 여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용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앞으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운봉천 전 연장을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창영
오창영위원
과장님, 막연하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계시다가 오셨는지 모르지만 젊은 과장으로서 전문지식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상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개를 500m 해놨는데 그걸 제외해 놓고 운봉천 길이가 몇m고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한다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운봉부락에도 복개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복개가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은 관이 직접 답사를 하세요. 앉아서 직원들 담당자 보고만 듣지말고. 가봤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가봤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가봤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가본 결과 동부산대학 옆쪽 아파트뒤쪽도 일부 복개가 안되고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무슨 아파트부터 복개가 안되었습디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아파트명은 정확하게는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해운대일원 도시설계구역 추가지정 및 도시설계작성 용역비라 해서 9,600만원이 있는데, 검토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구역이라면 미관지구가 해제되고 그 자리에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금번에 도시설계지구 용역비 9,600만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설계지구로 추가 지정한 지역은 해운대신시가지 제척지 약 400,000㎡, 미포 지난번에 하고 남은 18,000㎡, 달맞이길 일원, 지난번에 도시설계를 하고 남은 아젤리아 호텔부근 구획정리지구 여기 약 200,000㎡와 송정동 해수욕장주변 약 160,000㎡에 대해서 도시설계를 하고자 추경에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과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색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면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에 그 목적이 있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특히, 해운대구는 세계속의 관광지로 탈바꿈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해운대 관광특구에 걸맞는 계획도시를 조성하고자 저희 집행부에서는 청장님까지 의사결정을 마치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삼영건설기술공사에 약 800,000㎡에 대해 용역할 수 있는 금액의 견적을 내라고 하니까 6억 9,000이 나왔습니다. 도시설계용역은 하루라도 빨리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용역금액 1억이상이 되면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용역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중장기계획이 금년 8월달에 되고 내년도 예산에 올리면 약 7, 8개월, 1년여가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런데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건물높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규제를 받게 되면 결국 구민들이 피곤하다 말입니다.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줘서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설계구역을 꼭 지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없이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단서를 달아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됩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위원님장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제척지는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어 제척지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제척지안에는 불과 10평에서 5평, 아주 부정형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안되고 촌락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가 되면
장춘
정장춘위원장
과장님, 신시가지내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기 아파트 형성되어 있다든지 관광지로 해수욕장이 되어 있는데는 자유롭게 건물도 짓고 하는게 더 발전적이고 좋지않겠습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달맞이길, 해월정에서 아젤리아호텔쪽은 구획정리지역입니다. 98년도까지는 간선도로변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받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제철폐로 인해서 심의가 안되고 건축주의 의도대로, 설계사의 의도대로 모양이 좋든 안좋든 저희구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줘야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고려한 아름다운 건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도시설계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는 미적인, 계획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가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도시설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송정해수욕장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저 보다 더 심각성을 느끼겠습니다만 송정해수욕장 또한 해운대해수욕장 못지않은 국제적인 해수욕장으로 가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파라다이스호텔과 그랜드호텔, 하이얏트호텔 이 주변을 해운대해수욕장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물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정해수욕장은 늦었지만 도시설계지구로 지침을 지정해서, 이 지침이 확정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의회와 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송정 이 해변도 아름답게 꾸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2000년도부터 도시계획을 안하는데는 다 풀어주도록 되어 있지요?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든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그건 도시계획시설
영수
김영수위원
도시계획시설인데, 결국 그 부분에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이 부분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전부다 마찬가지로.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그건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관리과와 본청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을 하면 예결위원장 말씀대로 규제를 받게 되겠지요?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좋으나 아까 말한데로 용역을 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수가 있다 말씀입니다. 사후관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 우리구에서는 관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관여합니다. 저희들이 과업을 주고
영수
김영수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제일 문제입니다. 용역만 해놓고 뒤에 가면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본위원도 초선으로서 2년밖에 안됐지만 그런 결과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에 검토사항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넘어왔지만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용역비에 대해서 너무 흐지부지 해왔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으로 봤을 때. 만약 성사가 된다면 절대 주민 재산권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선동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가 검토사항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 제척지역을 빼고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100만평 토지수용을 하면서 현재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하는게 못마땅하거든요. 그 당시에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쉽게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척지부분은 보상주기 어려우니까, 이사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뺀 나머지 100만평을 수용해서 아파트를 건립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제척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척지역내 계획도로가 부분을 터주지도 않고 자체개발도 못하겠금 시에서도 전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척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 만약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구에서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고 또한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용역을 한단 이야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제척지부분은 현재 슬레트 집도 있고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계획도시 개발과 미적인 해운대를 가꾸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찬성하는 과정속에서 도시설계가 작성되도록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나중에 그 파운다리의 조감도와 건물의 규모, 색채 이런것까지 전부 담아서, 그걸 받으면 그것대로 1건, 1건 허가를 할겁니다. 이 용역이 이루어지면 해운대구 기 실시하는 도시설계지구와 합해져서 먼 세월속에서, 저희들 구에서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고 큰 돈이면 큰 돈입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는 6억 9,000인데 그분들 보고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당신들이 IMF이기 때문에 최소한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박선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과 김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전부 해소하고 아름다운 해운대 도시를 가꾸는데 힘을 다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제척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공청회를 필히 가지십시오.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분명히 할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공청회를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개요 설명을 확실히 해주세요. 거기에 주민들이 수긍이 된다면 이 용역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용역이 되면 용역사에서 적어도 중간보고회를 2, 3회 정도 할겁니다.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공청회를 해서,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용역비를 받아 용역하기 전에 공청회를 하는게 원칙이예요.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용역하고,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거기에 반발이 일어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도시설계 가려면 한달간 공람공고기간을 해운대구보나 시보에 다 할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도시계획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검토사항, 삭감사항, 증액요구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장께서는 회의참석차 가셨고 오전에 회의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던 청소과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하나 물어 봅시다. 22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반송종합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및 화장실 보수, 우리구에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다섯군데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다섯군데 전부 장애인시설이 안됐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안되어 있고, 이 부분은 우리 구청건물입니다. 구청건물인데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다섯 개중에서 네 개는 구청 건물이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법인건물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반송복지관만 구청 건물이네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장애인시설은 어떤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주로 옆에 달아올려서 휠체어를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맹인들이 더듬어서 갈 수 있는, 우리 구청앞에 노랑 보판으로 해놓은 그런
원주
한원주위원
보도블럭?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복지관이 몇 층입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2층인가 그렇게
원주
한원주위원
설치는 1층에서 2층 설치하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전체 다.
원주
한원주위원
꼭 해야 되는 거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에관한법률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는,
원주
한원주위원
사회도시에서 검토사항으로 올라왔거든요. 설명이 조금 부족한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물론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만 이게 자체에서 해도 되는 것인데 왜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런 뜻도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자체라는 것은,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위탁하고 있는 법인 자체에서.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하기 곤란하다 이거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구청 건물이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않고 그냥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경로당 임차료 있지요. 우리구에 경로당이 몇 개 있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현재 149개소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149개중 임대해 있는 건물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임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보증금 다 지원해 줬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명의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용만 하는 그런
원주
한원주위원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이 필요하다면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이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런데 증액요구를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000만원 더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면적정도의 규모같으면 특별히 늘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증액이 내부의 냉장고나 의자 이런 비품을 확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적을 넓힌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더 필요로 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7,000만원만 하면 된다 이거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그런데 3,000만원 증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의회쪽에서 거론이 되지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예.
원주
한원주위원
거론됐다고 해서 그냥 올라와서 될 일입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우리 집행부측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마 아닐겁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런데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집행부에서 안나왔으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안식
최안식위원
한위원! 그건 답변을 제가 할께요. 그것은 7,000만원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반송1동하고 재송1동에 임대를 해서 경로당을 만들 수 있다는 계획이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7,000만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예를들어 노인들이 사용할 건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단층건물로 해야 된다. 2층이나 지하실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단층으로 30평이상 얻으려면 재송동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니까 5,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반송1동의 경우도 노인들이 많으니까 1층에 15평, 2층에 15평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산을 여유있게 확보를 해서 큰 집을 장만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3,000만원 증액요구를 의회에서 한겁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최위원님, 묻기가 그렇는데, 집행부에서 한 부분이 별도 있는데 의회에서 올린다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식
최안식위원
잘못된거 없지요. 집행부에서 하는게 너무 규모가 작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기왕에 할 바에는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취지에서 한거예요.
원주
한원주위원
최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7,000만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안됩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규모는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나왔다는 거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 예산을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이런 이야깁니까? 그렇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기 업무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원위원.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요구사항이라든가 삭감요구사항 봤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정원
윤정원위원
언제 봤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오늘 봤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삭감이나 검토요구사항이 사회복지과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을 우리 사회도시위원 어느 분한테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물어봤습니까?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다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위원
아니더라도 우리가 증액을 한 이유를 위원님들이 3,000만원 의회에서 올린 것이라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정원
윤정원위원
어느 위원이 했는가 알아보고, “3,000만원 어째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라고 동료위원들이 물었을 때 답변이 이것은 제가 알아본 결과 이래 이래서, 나는 “의회에서 올라와서 잘 모른다” 그런 답변아닙니까. 의회를 탓하기 전에 과장의 직분을 가진 것 같으면 왜 3,000만원 되었느냐. 사회도시위원장도 있을거고 위원도 있을거고, “의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과장으로서 할 이야깁니까? 그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 그걸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집행부에서 동사무소와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장소와 평수를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것을 얻기 위해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돈이 남아서 3,000만원 증액했겠습니까? 면적이 협소하지 않겠느냐. 이왕 하는거 전세라도 원만한 방을 얻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 재송과 반송쪽 평당 가격이 얼만데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제 아침에 검토사항이나 삭감요구사항을 받았을 때라든지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에 다른 문제가 있습디까 하고 의회사무국에 물어서, 어떤 사항이 있다면 사회도시위원장한테나 물어서 오늘 위원들이 물었을 때 이것은 이래 이래서 했다. 우리는 이랬는데 의회에서 올려서 그랬을 뿐이다. 그렇게 답변하면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과장님들 계시지만 제 말이 나쁜 이야깁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평수가 몇 평 된다 했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은 것은 반송1동에는 1, 2층 단독주택을 해서 30평정도
정원
윤정원위원
1, 2층을 하게 되면, 2층을 하게 되면 나이많은 할머니들이, 다리아픈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층을 요구해서 증액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계단이 있으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 모 아파트같은데는 108계단이 있다 합디다. 그것도 비스듬하게 해줄 수 없느냐 하는데 2층까지 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제가 되더라고. 30평 되면 수용은 몇 명 될 수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30평 정도 되면 기준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20, 30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설계하고 진단하고 검토하고 해서 올린 것이지만 3,000만원 증액한 것을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잘 설명되도록 해야지 의회측으로 돌린다면 과장님이 조금 문제지 않느냐, 과장으로서 볼 때는 이렇는데 의회에서 이런 차원으로 검토해서 증액된 것 같다고 답변해 줘야 할 실정인데도 의회측으로 다 돌린다는 것은 과장께서 검토사항이 안됐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참고를 해주십시오.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경로당 임차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최안식위원님께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000만원에 대한 증액요구는 경로당을 1층에 했을 경우 임차료가 적지 않겠느냐, 경로당을 지하로 했을 경우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내려가다가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우리구에도 책임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1층에 경로당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전세금을 3,500만원 지원해 줄 때 경로당을 개설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장고라든가 식기라든가 제반분야에 있어 이왕 도와주는 것 비품비도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참고해 주시고, 증액요구사항을 이것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경로당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 동의요청이나 마찬가집니다. 집행부에서 동의를 안하면 못쓰는 겁니다. 원칙으로 하면 위원장님께서 이 3,0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총무위원들은 책자에 보니까 3,000만원은 없다 말입니다. 본인도 마찬가집니다. 3,000만원을 누가 증액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회의가 미숙치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추가설치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필요한 등수가 몇 개입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저희 관내 보안등 설치된 등수가 3,019등이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750등이 더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긴급하다고 하는 것이 130등 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한 등이 50등, 최안식위원님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80등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2,8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것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80등이 더 필요하지요?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걸 집행부측에 동의를 구하는데, 이것이 성사가 된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사실 750등이 더 필요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기획감사실에 있고 의결·심의는 의회에 있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면 좋은데 집행부의 주머니속에 어디 쓸 것이라고 전부 구상하고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구상하지 않은 3,000만원이 보안등으로 쓰여졌을 때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어려움이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부분은 조금 축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없던 예산증액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구청장이 편성해 놓은 예산중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미흡하게 편성되어 주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건이 올라왔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경로당 관계는 사회과장하고 설명을 해서 더 증액이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방금 도시관리과장께서 설명을 했듯이 금년에 130등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구청장이 편성해 놓은 것은 50등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감사실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및시설부대비에 2억 4,666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500을 더 추경에 포함을 시키면 예산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액수만큼 확보가 됩니다. 물론 목간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에 꼭 필요한 1,050만원을 구청장께 예산증액을 의회측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의회측에서 요구해 놓은 사항을 요구를 안하더라도 전체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것을 예상하든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안된다면 우리가 억지로 증액할 필요는 없는데 도시개발과장께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증액을 안하더라도 꼭 필요한 130등만큼은 필요할 때마다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자신이 있다면 지금 증액하는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안해도 되고, 도저히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안되겠다면 기획감사실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증액을 인정해 주든지, 구청장이 동의를 해서 구청장이 편성하는 것처럼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경로당 임차관계라든지 보안등 추가설치가 예산의 증액없이 불가능하다면 증액동의를 하고 구청에서 동의를 해서 증액편성 해야 가능하지만 임차료도 목이고 가로등설치도 한 목입니다. 의회에서는 항의 금액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항 예산의 증액없이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적 건의로 받아들여 포괄사업비나 전용을 통해서 보안등은 추가 설치토록 할 수 있습니다. 증액없이도, 포괄사업비도 1억 3,000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2,000을 하든지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관계도 7,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나중에 1,000, 2000만원이 부족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는 목간 전용을 하든지 내년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130등은 목간 전용을 해서, 이건 의회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해결해 낼 수 있겠습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바로 그 문제가 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목간 전용은 제 권한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의 권한입니다. 최안식위원님께서 130등을 더 증설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에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만 기획실의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그러한 문제때문에 목간 전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필요시 기획감사실에 적절한 시기에 목간 전용을 해서 130등 증설에 대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특정 위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안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연일 이틀동안 특별위원회 참석한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쭉 지켜보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기획총무위원회소속 과장님이나 사회도시위원회소속 과장들 전부 고생은 하시겠습니다만 과장님의 책무랄까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주무들이 과장들의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빨리빨리 보충해서 간단명료하게 답을 하면 시간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총무위원회 과장님이나 사회도시위원회 과장님도 답변이 오리무중이 되어 질문하는 위원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명실공히 80억 예산을 다루는 특위에 전체 과장님들의 자세가 잘못됐다고 아울러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다음 회기때는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시간낭비 하지말고 간단명료하게 끝내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42쪽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보관통 구입, 저는 사회도시위원이 아니라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겠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이미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서 퇴비화, 사료화시설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매립이나 소각을 못합니다. 부산시 계획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도 기존 일반쓰레기와 분리수거해서 별도의 처리과정을 통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이 이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수거하는 것은 쓰레기감량을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331t의 쓰레기가 매일 발생해서 재활용 되는 것이 172t, 생곡매립장에 34t이 매립되고 소각장에 121t이 소각처리가 됩니다. 문제는 한달에 쓰레기를 부산광역처리장에 할 수 있는 톤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구는 쓰레기발생이 많아서 계속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이 심화되면 쓰레기를 광역처리장에 반입못하는 날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기장에서는 쓰레기 수거를 했는데 반입을 못시키기 때문에 한번 신문에도 발표되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시기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반입할 수 있는 날이 3일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에도, 그렇게 되면 이틀이나 삼일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묵혀야 되는 실정인데, 감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음식물쓰레기라도 별도 처리를 해줌으로써 감량을 시켜야 되는데 감량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재활용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차제에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런 제약조건에서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수행못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분리수거를 다음달부터 송정동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달부터는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보관통을 구입해 주는 것인데, 이 사항도 시에서 70%, 우리구에서 30%만 하면 각 가정에 배부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처리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이미 하고 있고 단독주택에 한하여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결과적으로 100원이라면 70원은 시에서 지원받고 우리구에서 30원을 지원한다. 이래서 음식물찌꺼기를 소각하는데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이거지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문현
안문현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파트에도 한번 사준 적이 있지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3,300에 대한 예산은 전액 구비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구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구비만 확보되면 즉시 70%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300만원 이 금액으로 우리구 단독주택 공급량의 몇% 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70%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또 70% 받으면 안남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단독주택이 5만 2,000세대 되는데 계상된 3만 6,000세대라는 것은 전체 단독세대의 70%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0.3하는 것은 우리 구비고 나머지 0.7은 시비로서 바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시비 충당이 된다?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관리방법에서는 문제가 안됩니까? 예를들어 전에 아파트단지에 쓰레기통 구입해준 거기에 관리나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아파트에 배부된 음식물수거함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관심있는 곳은 부녀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자기들 물건처럼 잘 쓰면 괜찮은데 구청에서 사주니까, 공짜니까 부서지면 또 사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가 문제란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에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기획실 눈치본다고 내년 본예산에 하자고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지를 묻는 겁니다.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저희과에서는 목간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과 예산을 가지고는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기획실장님께서 방금 전용해서 예산을 주겠다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줄때까지 기다려서는 안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이 말 하고 갔기 때문에 내놔라 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의지를 지켜보겠습니다.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김영수위원께서 질문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깁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 보안등 켜놓은 것을 보면 낮에도 많이 켜져 있고, 자동으로 한데도 많지요?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문현
안문현위원
자동스위치가 잘 작동하지 않아 훤해도 불이 켜져 있고 어두워도 불이 안오는데도 있습니다. 점검을 잘 하셔서 다마가 나간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교체를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세요.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청소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3,307만 5,000원이지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선적으로 송정동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해보겠다. 그러면 여기 3,300만원은 송정동에 시범용 구입비입니까?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전체 물량을 계산한 것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시범은 몇 개월 할겁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시범은 두달정도 할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두달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 안에 문제를 충분히 분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안에 전체가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늦었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금년내로 전체 실시할 근거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는 부산시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직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를 시키든지 퇴비화를 시키든지, 수영하수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병합 처리하는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부 저희들은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면 굳이 물기를 빼고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가면 처리비가 다 있거든예. 물량도 있고, 그래서 물기를 제거하면 양도 줄고 처리비의 부담이 그 만큼 경감되는 것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중량이 아니고 부피로 계산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중량이 될겁니다. 차를 게근하기 때문에 중량이 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내년부터는 다 해야 한다?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두달해서 전체 문제점이 다 발견되고 노출되느냐 말이예요. 6개월정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시범실시를 해보고 문제분석이 안되면 연장도, 계획이기 때문에 연장도 해가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송정동에 소요되는 용기만 구입하고 나머지 예산은 아꼈다가 다음에 그게 성공적으로 잘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때 용기를 사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용기는 전체 사 놨는데 송정동을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 오히려 더 문제점이 많다. 이럴때는 용기 다 갖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용기를 3만 6,000개를 구입하는게 아니고 1차 구입하는 것은 송정동에 소요될 것만 구입하고 결과를 보면서, 용기자체에도 문제가 있을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 실시하는데 따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번 추경때는 시기적으로 늦을수도 있으니까 승인을 해주시면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바로 예외없이 돈을 주고 사 놨다가 필요없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질문을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합니다. 기획총무위원님들이 할 줄 알았는데, 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방금 최안식위원 질문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구비 30%가 3,307만 5,000원입니다. 시비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시비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예결위원회에서 약속해 주셔야 될 것은 송정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실시를 하시고, 송정동이 그렇게 큰 동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되지 않을 겁니다. 송정동 시범실시를 한 뒤에 결과를 의회쪽에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하고 주민들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그런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83페이지에 소하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해운대에 큰 하천이 몇 개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방2급 하천이 5개입니다. 소하천이 2개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5개 어디 어딥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수영강, 석대천, 송정천, 우동천, 춘천천 그렇게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2급은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운봉천은 어디서 관리하는 천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구 자체에서 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내곡천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내곡천도 마찬가집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용역비 요구하는 것은 정비계획 용역이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목적은 어떻습니까? 복개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정비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라는 것은 총괄적인 계획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총괄계획인데 복개하는 목적을 두고 계획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정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치수와 친수 두가지를 다 포함한, 생태복원도 포함한 전체적인 정비계획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용역비가 운봉천이 3,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견적을 받은 결과 7,500만원 나왔습니다만 5,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길이가 1.2㎞, 폭은 얼마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폭은 5m 가량 됩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구간에 따라서,
원주
한원주위원
내곡천은 길이가 0.7㎞, 폭은 얼마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것도 비슷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용역계획이 나오고 견적을 받았으면 폭이 정확하게 나오겠는데요? 비슷하다는 얘기하고는 안다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구간이 길기 때문에 폭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내곡천은.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일부 밑부분은 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이 있는 부분은, 그리고 상류부분은 자연하천 그대로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운봉천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운봉천도 마찬가지로 동부산 입구쪽으로 복개가 되어 있고, 초원아파트 부근으로 해서는 미복개 되어 있고, 그것 지나서 운봉마을까지는 일부 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오창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복개가 굉장히 많이 되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복개 안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운봉천의 경우 1.2㎞중에서 복개한 부분이 400m정도 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복개한 부분도 용역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중점을 두는 곳은 미복개 구간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총괄적으로 1.2㎞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우동천이나 송정천이나 여기는 정비계획 용역할 용의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방2급 하천은 부산시장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과장님,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2급천은 복개를 할 수가 없지요? 시에서 관리하는 천이니까 함부로 복개를 못하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전체적인 방향은 복개보다는 생태하천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봉천이나 내곡천은, 운봉천은 지금 일부 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도 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용역결과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주택가 인접지역은 일부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내곡천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내곡천은 주택부분은 상당히 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운봉천 보다는 복개가 덜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따라 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복개를 할 수 있다. 복개를 하면 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반송에 복개해 놓은 것도 뜯으라 합니다. 이렇는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복개를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을 하는지 의문이 가고요. 반송2통에서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를 쭉 해내려가다가 거기서부터 반송여중까지는 용역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반송여중에서 밑에는 주택가가, 김영화 지역경제과장께서 잘아시다피시 손을 댈수가 없어요. 아파트고 암벽이고, 손만 대면 주택가 다 쓰러질 판인데. 용역을 할 수 있는 거리는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2통 골짜기 복개해 놓은데서 반송여중까지 그 거리만 용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길이가 얼마만큼 된다는 말입니까? (도면자료에 의한 개별설명) 본위원이 하는 소리는 용역을 해서 공사를 한다는데 용역을 하지않더라도 손만 잠깐 잠깐 보면, 그렇다고 지금까지 비가 200㎜ 와서 넘어간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시급한데부터 찾아서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초원아파트뒤쪽에도 장마가 많이 왔을 때도, 작년, 재작년 일부 유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실이 됐을 때는 바로 바로 복구를 합니다. 그런 복구비 차원이 아닌
창영
오창영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한달 넘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지금 그 얘기를 직원들한테 들어서 알지요? 작년, 재작년 유실됐다는거.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나는 그 지역에 삽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올라갑니다. 비가 오면 내가 거기서 맞고, 옛날 68년도에 이주해서 72년도는 물하고 싸움해서 떠내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 지역은 잘 알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시급한데, 우리 지역에 하면 좋지요. 내가 반대할 것은 없지요. 그러나 그 예산가지고 여기보다 더 시급한데 했으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계수조정에 가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윤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이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 정도 되면 소하천정비계획수립이라든가 재해위험시설해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감사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가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예산심의 할 때는 모든 증빙서류와 위원들이 봐서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빨리 되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 직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안에 토목기사님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소하천 어디 어디 복개되었다는 약도라든가 정밀진단 의뢰한 증빙서류를 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보충자료를 제때 제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아무 자료준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5,000만원, 5,500만원 올렸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기계가 아닌 이상 어떻게 타당성이 맞나 안맞나 심의를 하라고 하는지 대답을 해보세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용역을 맡기면 측량을 하게 됩니다. 측량도 횡단측량이 있고 종단측량이 있습니다. 일정 간격마다 평면도를 측량하게 됩니다. 그런 측량비만도 1,0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측량해야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방향으로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운봉천이나 다른 천도 지도가 있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정원
윤정원위원
지도가 있으면 도면을 그려서 브리핑 할 수 있고, 이게 어디로 쭉 흐른다 해서 우리 위원들이 봐서, 아까 건축과장 하는거 안봤습니까. 그런 식이라도 보여야 될 것 아이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은 얼마 안됐지만 밑의 실무책임자들은 나름대로 다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명색이 80억을 다루는 예결위에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면 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꼭 자료를
정원
윤정원위원
80억을 다루는데 증빙자료도 없이 용역을 마음대로 5,000만원, 5,500정도 올리고, 이런데가 어딨어요? 우리 위원들이 기계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다음에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리고 제가 재난위험시설 해소 정밀진단용역 자료를 달라고 20일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이 자료를 해왔는데 답변자료인지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문 복사해 오는데 3, 4일 걸렸어요. 부산시로 보낸 공문 복사해 오는데,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주면 일 안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이번이 처음이라서 경험이 부족해서 주도면밀하게 자료준비를 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아무리 시비가 내려올망정 구비도 우리 혈세요. 국비도 우리 혈세입니다. 공동주택 8세대, 반여상가 연립점포수가 154세대, 해동상가 연립이 73개소 같으면 이런 것도 형태라든가 안전진단 사진도 찍어서, 5,500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할망정 이 사람들이 안한다면 5,500 날라가는거 아니예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건축을 할 의사가 있는가 이런 것도 챙겨보고, 위원님들한테도 사진을 갖다 보여서 타당성 맞도록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자료를 제가 20일 달라고 했는데 이 답변자료 보세요. 이게 답변자료입니까? 질문서입니까? 추경심의를 하는 이게 애들 장난하는 곳입니까? 명색이 80억을 다루는 예산심의하는 곳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들 이해를 최대한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확실히 하세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윤정원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이제 거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할 사항도 많습니다만 너무 질의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선동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액은 1,038억 9,067만원으로 이 중에서 12건 1억 1,086만원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박선동간사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정장춘 박선동 윤정원 한원주 김영수 안문현 최안식 오창영 박정희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사회복지과장 문성현 환경청소과장 추수호 지역경제과장 김영화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도시관리과장 김홍필 건설과장 최정호 건축과장 문원종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임종덕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