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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7

이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10의 규정에 의거 대명10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동장 이하 직원여러분께서는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현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은 이번 남구의회 정례회의 의정활동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이 자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하겠으며, 특히 최일선에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느낀 고충이라든지 과다한 행정지시에 동행정 업무능률이 저하되는 것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건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위원의 질의 및 자료요구에 정확한 답변과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동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허위진술로 답변하시면 고발됨을 아시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동장 선서문 제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별책으로 함)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 소관사항에 대항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실 소관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정보통신실장 안병석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만 먼저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석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실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여기 토지관리정보체계 응용프로그램 개발 할 때는 어디다 의뢰해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 업무는 국가 전체 232개 시 군 구 온라인 업무인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건데 건설교통부에서,
순종

박순종위원

자체적으로 해 줍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자체 아닙니다. SK C&C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했는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럼 우리 구비는 달라는대로 줘야 되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 구비는 투입된게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전액 국비로.
순종

박순종위원

위에 토지관리정보체계 GIS에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구비 5,000만원은 마루하고 전기공사, 승압공사 했는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거기만 들어가고 다른데는 안들어가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나머지는 전부 국비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관리 시스템 운영하고 정보화교육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입력시에 사고가 생기면 전부 다 엉터리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교육을 바르게 시키는 것, PC에 대한 교육보다 기초적인 입력부터 바로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만 해도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일반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 기초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고 사용자 교육은 따로 하고 있고,
순종

박순종위원

따로 그만큼 하신다면 경비 들여서 교육 시켜놓고 그런게 많이 생기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약하는 단계에서,
순종

박순종위원

결국에는 우리 직원들이 입력시키는, 교통과에서도 입력시키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 같으면 1295 같으면 1259로 넣고 그런 것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인터넷 교육을 시키면서 자체 교육도 있고 하면서 그런 것을 바로 하도록 해 주셔야지, 힘든 프로그램 교육이고 인터넷 들어가는 교육을 아무리 해봐야 기초적인 입력시키는 교육을 바로 안하면 엄청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금년도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만 하더라도 10개 분야, 28회, 132명을 교육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132명이고 1,320명이고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만 시켜도 옳게 시켜야 되는데, 지금 차량관리시스템 입력시킨 것 한번 보세요.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불법차량 단속해서 고지서 발부를 잘못해서, 아니라는 통계 한번 내봤습니까? 고지서 발급 잘못됐는 것, 나는 위반도 안했는데 위반됐다고 나오고 했는 것 통계 한번 내봤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자료 관리는 지역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게 교육이 뭐가 교육입니까? 잘못하는 것을 바르게 해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그런 것 아닌 것 같으면 정보통신실에서 정보화 교육을 시킬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사용자 교육은 몇회에 걸쳐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라는 것도.
순종

박순종위원

철저히 시킨 자체가 결과가 안좋으면 철저히 안된 것 아닙니까?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불법주정차 관계는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인터넷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사용하면서 조금 그러한게 내가 의원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남구청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는 곁방살이 하고 완전히 주워온 자식 같습니다. 앞에 실린 것도 보고 수정할 것도 있으면 해 주셔야 되는데 완전히 이거, 며칠전에도 떴어요. 의장 인사말만 자꾸 뜬다고. 그런 것 올라오면 도와주세요. 의회가 곁방살이 하는 것 아닙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페이지에 보니까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안정화라고 있는데 이게 ARS가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이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ARS는 자동응답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축ARS로 나와있는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건축에는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이대로 씁니다. 고유명사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CAD는 전산설계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CAD는 컴퓨터 지원 설계 이런 것입니다. 캐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보니까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가 2000년 1월부터, 정상운영 된지가 2월부터 하고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주민홍보가 됐습니까? 잘 모르죠? 주민들은 모르고 있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 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안했는데 시 주관으로 해서 두번 정도 홍보를 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내용이 건축물 인허가에서부터 착공, 감리, 사용승인,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축주택행정 업무 전반에 전산화가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에도 아직 홍보가 안돼있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직 안정화 기간 중이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구의 구·군이 다 됐는데 남구만 빠져있더라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데는 안하고 대구 남구만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00년도 건축ARS 확산 예정지역에서 남구가 누락이 돼있더라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데는 아직 안하고 대구 남구만 먼저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남구가 제일 먼저 했다 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제일 먼저 했는 겁니다. 저희들은 왜 이것을 할 수 있었냐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모든 일은 인허가나 착공, 감리, 사용승인, 사후관리 등을 전산화 시키겠다는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홍보가 돼야,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홍보는 미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텐데 시스템만 해놓고 이용을 안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정화 부분에 있어서 아직 건축주택과하고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보면 건축도면이나 청사진을 바꿀 필요없이 전산 설치해서 디스켓이나 CD-ROM으로 행정기관에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모르거든요? 아무도.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홍보는 아직 덜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만들어놓고 이용 안하면 하면 뭐 합니까? 홍보를 해야 되지. 내가 이것을 건축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업자들한테라도 우선 홍보가 돼야 될텐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뭐 하러 해놨습니까? 해놨으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건의합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운영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는 분 마다 남구청 홈페이지가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합니다. 아직 자료를 많이 못 올렸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자료가 그렇게 부실하다고만 할 수 없는데. 남구청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실하다고는 생각이,
세찬

오세찬위원

건축물대장 데이타베이스는 아직 안돼있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지금 인터넷 얘기 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전산입력 작업.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직 실시를 안하고 지적과에서 입력중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행자부 지적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중앙에서는 11월 중순까지 마무리 해서 내년 1월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거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새 행정정보공개청구가 많이 나오고 안있습니까? 이것도 많이 올라오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공식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남구청 홈페이지를 매일 보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내부 비리 고발이라든지 공적상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것을 자료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일단은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 국장 회의에서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반드시 하고 처리를 하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익명성이라든지 어떤 모함이라든가 이런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단 게시판 자체가 상당히 일방적으로 익명성이 생명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또 저희들이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한 사례가 있는지 아무리 봐도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 건드려놓으면 오히려 더 확산되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수 밖에 없고 저희들도 이것이 곤욕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임의로 지우고 이런 작업은 할 수가 없어요? 법상 못하게 돼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본인 외에는 안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인 이외는 안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정보통신법에 그렇게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법에는 아직까지 그런게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워도 관계 없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데 그게 법은 아직 못따라가지만 관례상 홈페이지가 우리 남구가 좀 늦었습니다. 이미 저희들보다 몇년전에 시작했는 곳에도 그렇게 했는데가 없고 심지어는 대구시만 하더라도 몇개 지워놨다가 완전히 벌떼처럼 일이 커진 사례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사이버상에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이라든지 스토킹, 성범죄가 안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처벌하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를 한번 거쳐서 사이버 자료라든지 자료니까 일단은 집행부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혼자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매일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우리구에도 앞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아니지만 정보화촉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문제도 심도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의원님들 두분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구청에 차량 갖다놓고 공개적으로 팔고 있는 것 있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공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을 인터넷에 띄우시면 어떻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띄우고 있습니다. 초기화면에 보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고 있어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입찰공고는 초기화면에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안병석실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47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관리번호 47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제71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Y2K 문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현재 Y2K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항이므로 시정 돼있는데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보고시에는 Y2K 문제가 이상이 없었는데, 주전산기를 제작했는 삼성전자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만 99년 5월 14일자로 O/S라든지 서버라든지 응용프로그램에 대해서 Y2K 순응을 보장할 수 없다고, 뒤에 별첨이 돼있습니다만 공문이 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Oracle사에는, Oracle사는 데이타베이스 관리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6월 3일자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Oracle7이라는 버전에 대해서는 Y2K 문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를 했었습니다. 우리구는 이와같은 이유 때문에 주전산기 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지적사항입니다. PC 구입에 있어 조달구입에 의존하기보다 동일제품의 일반구매가 저렴한 것이 많으므로 시중가격을 대비하여 예산 절감이 되도록 구입을 검토할 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2월 12월 현재로 연말에 PC구입 시 조달업체 5개사가 되겠습니다. 삼성, 현대, LG, 세진, 현주하고 비조달업체인 컴퓨터메니아, 준컴퓨터 이래서 7개 업체에 대해서 동일 사용에 대한 PC가격을 조사한 결과 조달청 가격이 조금 더 저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했고, 향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무조건 조달구매를 할 것이 아니라 가격을 대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별첨에 보면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연번1번에 외국산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다른 외제품의 가격, 성능, 적정성 등을 비교하여 적합한 제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건의,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이 건교부 시범사업인 토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면서 방화벽을 증설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들어올 때, 방화벽 시스템을 조금 전에 보고드렸는 시큐어쉴드라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50유저를 했고 올해 증설하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추가로 300유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는 시큐어쉴드 솔라리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솔라리스라는 O/S를 보완, K4E라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보안이 상당히 잘됐다는 것인데 저희들은 K4 이상을 구입하라고 했는데 시큐어쉴드가 K4E 등급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게 됐는데 솔라리스라는 이 프로그램이 O/S시스템이 Sun Ultra라는 하드웨어에서만 가동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번에 지적사항입니다. 주전산기에 있어서 중앙집중식 운영보다 그룹별로 교통, 세무 등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함을 건의한 바에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버 4대에다 9개 업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방세, 지방행정정보은행, 예산회계정보, 불법주정차, 시군구행정종합정보 이것이 주전산기에 들어가고 지나왔습니다만 예산회계정보시스템도 하나의 서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지관리정보체계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토지관리정보시스템하고 또 하나의 다른 서버에서 들어가고 또 우리구의 홈페이지도 전용서버가 있고 이래서 4개의 서버를 사용해서 중앙집중식하고 분리방식을 적절히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상황을 감안해서 분리운영과 안정적 유지관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47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Y2K 결과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상이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구정질문에 답했을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괜찮다고 해놓고 다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면 자기 회사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회사에서 공문도 그렇게 왔지만 행자부에서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 시군구에 대해서,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인정했는 사항입니다. 그럼 묘하게도 공문 왔는 내용을 보면 자기들 책임을 안지면서 주전산기를 바꾸도록 유도해 왔는데 저희들은,
순종

박순종위원

그럼 이게 전부 다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약 체결해서 투입된 돈이 1억2,700만원인데 기존 있는 주전산기는 1억7,200만원 잔존가를 계상해 받고 당초는 3억4,900만원짜리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실제 지급한 것은 1억2,7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완전히 지원받은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지원 받은 것은 4,000만원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럼 우리가 보탰는 것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보탠 것은 3억4,900만원 중에서 1억2,700만원 들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도 보탰다 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수한 우리 예산은 1억2,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5월 14일자 삼성전자에서 남구청으로 공문이 왔는게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도 주전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이 회사로부터 오라클 데이타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받았건 어디서 받았건 관계없이, 삼성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두 사람이 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떠들어서 그만큼 얘기했고, 대표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소송 한번 할 수 없습니까? 돈이 한 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 업무로 봐서는 프로그램 돌아가는게 하드도 있어줘야 되고 데이타베이스, 네트워크도 있어줘야 되고 등등 많거든요. 쪼가리 이런거 하나하나 마다 삼성전자 자기네들이 책임을 못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세세하게 계약 체결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Y2K 이것은 세계적인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데 남구로 봐서는 행정낭비 아니겠나,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첫번째 PC 구입에 있어 조달구입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회사 내놓은거 믿을 수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것은 그때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했었는데 교동에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 당시에는 할때 64메가, 34기가 이거 150만원, 140만원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려갑니까? 조달청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조달청에서는 매년 1회 내지 2회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정이 돼있고,
순종

박순종위원

그 당시 할때만 해도 최하 130만원, 140만원 하다가 살 때는 119만원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2월초에 계약을 다시 했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내려오면 일반구매도 더 내려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반구매도 두군데 나가서 시장조사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나는 이거 못믿겠는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당시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48번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관리번호 48번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9년도부터 2000년 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감사기관이 되고 99년 5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2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두가지인데 먼저 PC용 소프트웨어 사용 부적정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 안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구에도 거의 정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예비비를 지출 결정을 해서 5월 28일 약 2,016만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결정을 하고 돌아서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6월 26일날, 전부 조달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프로그램이라든지 세가지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비조달품입니다. 그래서 482만6,000원을 집행했고 7월 24일에는 한글97이라든지 MS-office 이런 조달품목에 대해서 1,556만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한 대응 및 추진 소홀, 여기에 대한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1억4,281만2,000원을 계상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전산기 예산을 1억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OS용으로 프로그램용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키폰장치에 대한 ROM을 교체를 했습니다. Y2K문제가 되겠습니다. ROM을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 131만2,000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팩스 동보기에 대해서도 년도가 두자리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ROM교체용으로 50만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인증기 ROM교체용으로 100만원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48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Y2K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Y2K 문제 대응에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행자부 감사에서는 지적을 당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 시기가 5월달인데 저희들이 주전산기 확보를 안했을 시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때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삼성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것은 5월 14일입니다. 감사기간도 5월 17일이고 비슷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방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품을 사용을 안했다는게 지적사항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그러면 정품을 사용 안했다는 것은 현재 그 이후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맞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하고 내용이 안맞잖아요? 감사 와서는 정품을 사용 안했다고 했는데 정품을 사용을 안했다는 것은 뭐가 정품이고 뭐가 비정품이라고 하는지 그걸 나타내면 맞겠지만 여기 현재로 봐서는 정품 구입에 대한 것이 나와있지 다른 것은 안나와있잖아요? 지금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역은 제가 볼 때는 안맞는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감사기간이 5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인데 감사 내려오기 전에도 검찰에서도 신문지상에 여러번 나왔습니다. 불법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모델로 벌을 준다고 그러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떼 버리고 새로 갈았다 이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간단히 복사만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구입 안하고 쓰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구입해서 쓰라는 그런 내용인데 전부 각 자치단체마다 눈치만 보고 서로 구입을 안할려고 하다가 대구시에서도 서로 눈치 보다가 나중에 지적받은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구입을 안했을 때 지적을 당했다 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비정품이나 부적정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살아있는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정품 인증서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내놓을게 없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정품을 샀는지 비정품을 샀는지 모를건데 사지도 않았는데 무슨 지적을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러니까 부적정하다는 것은 무단으로 복사해서 쓴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앞으로 구입할 때는 정품을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모르지만 현재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역하고는 안맞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설명을 확실히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위원

안맞아요. 구입날짜가 전혀 안맞잖아요? 그전에 구입했는 것 같으면 5월 17일날 감사 와서 지적당해서 다시 시정했으면 맞지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PC를 구입하면 예를 들어 486을 구입하면 하드웨어는 구입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구입을 안합니다. 구입을 안하는데 단속을 나오면 프로그램 회사에서 쇠로 된 것은 남의 것을 가져가면 절도라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은 간단히 복사는 절도로 생각을 안합니다. 안하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미뤘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서 이래서는 개발을 못하겠다.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몇번 누적이 되어서 4월달, 5월달 나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말이 아니고 감사 지적사항에서 정품이 아닌 복사를 해서 써서 이건 잘못됐다 이래서 조치해서 결과는 맞는데 여기 보면 안이렇습니까? 사용 부적정에 정품을 안샀다고 해서 그 뒤에 구입했는 것을 보면 앞에 물건도 없는데 무슨,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은 안맞다 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용어 자체는 부적절합니다. 부적정보다는 무단복제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써놨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무단 복제해서 썼다는 것을 장부상 기재를 못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49번 전산관련 프로그램 위탁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관리번호 49번입니다. 저희들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종합시스템입니다. 8개 세목인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사업소세, 주민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애초에는 행자부에서 개발을 해서 한양켐테크라는 회사에다 개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도 행자부가 갖고 있고 시군구에서는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 유지 보수와 유사한 고객관리라고 하는데 그 비용으로 매년 800만원씩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유는 세세한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 사용부서는 세무과하고 동하고 온라인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정보시스템입니다. 예산 편성이라든지 예산 배정, 자금 배정, 세입, 지출, 물품 관리나 계약관계를 전산화 한 것이 되겠는데 2000년 4월달에 한양컴테크에다 계약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는 회사가 하고 우리구에서는 시스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바뀔 때마다 청구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는 전 부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시스템입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반차량이라든지 이의신청 관리, 위반차량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E.SIS라는 회사에서 이 용역을 받아서 달서구하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전산 입력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업무를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49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위탁 관리하면서 예산은 자료에 없는데 최초 계약기간만 있고 1년 하는지 2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있으면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8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선명

김선명위원

1년에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연간입니다. 계약을 월 단위로 해서 연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고 있고 예산회계는 저희들이 올 4월달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사람들이 출장 오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게 돼있고 불법주정차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연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세가지 다 800만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불법주정차시스템의 경우는 월 70만원으로 계상해서, 월 63만4,000원으로 해서 790만원 돼있고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12달에?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예산회계는 연 396만원입니다. 예산회계는 4월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이 수탁업체에 하게 된 원인은 이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라서 전산실에서는 자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하는데 언제까지 여기다 의뢰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계속 합니다. 단지 가격을 연도마다 낮추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방대한 것을 공무원을 투입해서 한다면 전산공무원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럴 수도 없고 전문회사에 잘하면 위탁하는게 맞습니다. 주전산기 유지 관리를 안하는 것 처럼, 그러나 이 업무를 온라인 할려면 하드웨어도 있어줘야 되고, 데이타베이스도 있어줘야 되고, 단말기 이런거 복잡하게 돼있는데 전체 운영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하고 세부적인 것은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이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거기에 대한 대비는,
선명

김선명위원

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다가 회사가 존폐가 위험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못하면 다른 회사에서는 모를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거기에 대한 대비는 소유권은 그 업체가 갖고있다 하더라도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 설계서, 관련된 각종 사용자지침서 이런 것을 책자하고 CD하고 같이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둘 때도 약 2개월 전에 서로 통보를 해서 그만두는 것으로, 그래야만이 이 업체를 바꾼다면 다른 업체에다 넘겨주면 업무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프로그램 내용이 더 늘어나면 그것도 위탁 관리를 해야 되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계약서상에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 유지 관리를 해주는데 그것을 해주기 위해 출장 오는 비용이 한달에 4, 50만원 해서 연간 500만원 듭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통상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이렇게 위탁 관리할 경우가 아이템 개발하면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6개 구청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이런 것 같으면,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도 2, 3년만 쓰면 3,000만원씩 들어가는데 6, 7개 구청이 같이 합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게 안낫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공무원 많이 필요없죠. 완전한 프로그램을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낸다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면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 관리를 하는 공무원이 또 그대로 있지 않고,
순종

박순종위원

프로그램에 계속 수정하고 할게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수정할게 많이 나옵니다. 초창기에는 손질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고 연도별로 자꾸 낮추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는게 우리가 자료조사를 옳게 안했기 때문에 수정이 자꾸 나오지 프로그램은 내가 여기 구청에 나왔다가 집에 간다고 하면 집에서 올라오는데 건널목으로 가서 그 길로 계속 다니면 관계 없는데 새로운 길을 내고 하면 그렇지만 주차관리시스템 이런 종류는 그렇게 변화가 생기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변화가 적은 프로그램은 시에서 8개 구군이 합해서 만들어서 쓴다든가 개발해서 쓴다든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 절감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구청에 프로그램을 위탁 관리하는 업체를 만일의 경우 이 업체의 존폐와 관련해서 거기 대비해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하도록 건의를 합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수탁업체는 누가 선정했습니까? 이것은 바꿀 수도 있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선택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4년동안 행정자치부가 지정을 해서 개발한 업체인데, 행정자치부로부터 돈을 하나도 못받고 있다가 나중에,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상부에서 서비스 좀 하고 이 업체가 정말 유명하다. 서비스 겸 하면서 한솔컴퓨터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회사가 여러 업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유지 관리비를 지출한다는게 그 얘기거든요.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맞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예산 회계 전부 다 계약일자는 똑같아요? 2000년 4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예산회계는 4월달에 하고, 지방세는 98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빠르고,
광희

이광희위원

2000년도 4월까지 완료된다면서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연말까지입니다. 전부 다 연말까지 년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4월달에 계약했다 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완료기간은 언제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완료는 12월말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2000년도 12월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예산회계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산회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당해년도 말까지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당해년도 말까지 똑같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50번 S/W 정품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관리번호 50번 S/W 정품사용 내역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글97은 385개가 필요한데 358개를 구입을 했고, 단가는 3만5,3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97, 오피스프로97, 오피스프로2000 이것은 기능이 향상되었고 PC가 들어올 때 구입했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인데 기능이 조금 향상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324개가 필요한데 사용량은 오피스97은 125매, 오피스프로97은 83매, 오피스프로2000은 30매가 되겠습니다. 프로는 프로패셔널이라 해서 밑으로 갈수록 기능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97하고 오피스97하고 오피스프로97, 오피스프로2000 이 네가지가 조달품목이 되겠고 그 밑에는 V3 이것은 백신이라 말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이것은 비조달 품목이 되겠습니다. V3 pro98하고 V3 pro2000 해서 324개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각각 145매, 106매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Winzip이라는 것은 Window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축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압축했다가 복원했다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빨리 보내고 빨리 받기 위해서 압축해서 보내고 풀고 합니다. 거기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고 소요량은 324매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적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것은 324매인데 실질적으로 다 주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Netterm이라는 것은 지방세에 있어 온라인용으로 주전산기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 접속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데 전량을 구입해서 쓰고 있고 Namo라는 것은 홈페이지 편집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50매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50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이번에 동에 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컴퓨터 못쓰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자체 고장보다 프로그램 깨지고 하니까 오래되고 해서 처박아두고 하는데 프로그램 아무리 정품 사봐야 뭐 합니까? 관리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은 Window95 이상에서 쓰이는 것이그든요. 동에서,
순종

박순종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런데 동사무소에 쳐박아둔거 보니까 프로그램 깨지고 해서 못쓴다고 그래놨어요. 그거 좀 이것하고는 틀리지만 신경 써보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51번 각종 전산시스템 운용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관리번호 51번 전산시스템 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들 업무 전반적인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명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종합시스템은 위탁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세무과하고 동에서 온라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98년 5월부터 설치해서, 98년 10월달부터 계약이 됐고 주로 8개 지방자치 세목에 대해서 온라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다 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했는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냥 넘어가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 다음에 지방행정정보은행은 LAIB인데 전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14개 분야,
선명

김선명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현황이 많기 때문에.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산회계정보시스템 이것은 그러면 아까는 2000년도 4월로 계약을 했다고 하고 여기는 아니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는 99년도 9월이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설치년도가 99년 9월인데 저희들이 이 회사에 시스템하고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 받아서 일찍 당겨 썼습니다. 예산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계약은 서로 돈 갖고 옥신각신 하다가 늦게 되다 보니까 4월달로 하게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미리 그걸 해본거라 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대구시하고 남구청하고 두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계약을 그때 했었고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안하고 시스템만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시험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연초부터 저희들 2000년도 예산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계약을 하면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계약을 합니까?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나온 것이 있어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일단 현업부서에서 실험을 해보고 정상가동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정하기 전에 기준은 이 업무를 개발했는 경험이 있는 업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을 개발 의뢰를 했습니다. 4, 5년 됐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라 계약시 돈을 결정할 때 10만원을 결정을 하는지, 100만원에 결정을 하는지 어느 기준에 두고하느냐 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이 사람들이 대구에 출장을 얼마 오느냐 한달에 한번 오느냐, 두번 오느냐, 그래서 1급 기술자는 얼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또 대개 다 전 시군구가 비슷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52번 자체 프로그램 개발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자체 개발하는 것도 예산절감이 아니냐 박순종위원님 말씀인데 저는 자체 업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무한대로 늘릴 수도 없고 밖에 전문업체가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역행하는 업무가 되겠는데 이 업무는 사회복지보호비 관리 전산화는 저희들이 사실 전산공무원들이 개발을 많이 해봤는데 이것은 PC 단독업무가 되겠습니다. 단지 이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과에 관련돼있고 예산도 42억인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단순업무를 사회복지요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개발을 했는데 시스템 환경에 보시면 PC단독 처리입니다. 온라인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중간쯤 보시면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2000년 구축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10개 업무중에 보건복지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겹쳐서 이 업무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중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명확히 안내려줬기 때문에 이 업무를 개발하게 되었고 또 타 시군구에도 우리한테 맞는게 없어서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행자부 추진으로 하는 업무에 이 업무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번호 52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해서 복사했는 것을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알아야지,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도 해마다 사람이 바뀔것인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 업무에 대해서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올 10월달부터 전산 운영을 하게 됩니다. 뒤에 감사자료에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상위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개발했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자체에서 개발했습니다. PC용으로 직원이 개발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렇게 개발할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5,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책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직원은 지금 없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업무가 전국적으로 보급시키기는 곤란하고 가능하면 표준화가 돼줘야 되고 유지 관리 측면에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개발하고 난 뒤에는,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프로그램 개발 당시에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개발하면 왜 좋으냐 하면, 업무하고 관련없는 프로그램만 아는 사람이 개발해 놓으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안되거든요. 실지 업무 보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박순종위원님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비근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을 쓰는 사람이 제일 잘 짓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발하는 사람은 업무 하나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업무를,
순종

박순종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맞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한테 옳게 얘기를 못해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을 줄도 알고 사용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제일 좋은 것 아니냐 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것 때문에 건교부 시범사업 할 때에도 직원들 1년동안 고생했습니다. 내려와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지적과하고 건설과하고 그 부서의 직원들이 확인해서 쓸만한게 돼야되지 너희 기분대로 하는게 아니잖느냐, 그렇게 했고 방금 박순종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업무를 아는 지적과 직원이 개발하면 되는데 이 정보시스템이라는게 만만치 않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누가 모릅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사회복지과하고 제일 잘 통하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맞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정보통신실에 직원이 몇명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4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런 식으로 14명이 자꾸 개발하면 다른데 의뢰할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의뢰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4명 중에 전산직은 5명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보통신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3번 전산, 통신보안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관리번호 53번입니다. 전산, 통신보안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전 부서를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10월 18일에서 25일 사이 전 부서를 방문했고 전산 보안쪽으로는 전산실 보안관리, 주전산기 관리문제 그 다음에 주전산기를 활용하고 있는 단말기 보안관리, 그 다음 가장 중요한게 전산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보안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 보안쪽으로는 전화시설에 대한 보안관리이고 저희들이 팩스를 사용하는데 팩스하고 방송시설, 남구사랑방이라는 프로그램, 구내 통신회선에 대한 보안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상당히 잘 하고 있었고 일단은 단말기 취급자라든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부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안담당관이 행정관리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총무과에다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전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53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보안을 할려면 전산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은 비밀허가 몇급이나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2급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어디서 발급하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구청 자체에서 발급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관리번호 54번 통신장비 보수내역, 관리번호 55번 전산장비 보수내역, 관리번호 56번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관리번호 54번 통신장비는 100만원 이상 보수내역이 없고요, 전산장비도 마찬가지로 보수내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은 총 접속이 4월말이 되겠습니다만 18,777명이었는데 현재는 20,000명이 넘었습니다. 1일 평균이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는 142건이었는데 지금은 8건 정도 상회를 하고 있고 게시자 수도 참여마당에도 270명, 구의회 자유게시판에도 40명 가까이 되는데 의회는 적게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의회는 왜 적게 합니까? 적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집행부서보다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답변이 곤란한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회 홈페이지는 보면 완전 곁방살이 하듯이 해놨는데 신경 써주시고 아까 매일 게시판에 들어가서 보고 하신다는데 매일 안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들어가 보면 조회 숫자라든가 시간이 다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도 5월달에 질문 들어온 것 아직까지 답변도 안해준 것도 있고 구청에도 보면 각 부서별로 답변할 것은 바로 해줘야 되는데 게시판에,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열어봅니다. 의회도 23일자로,
순종

박순종위원

열어봤으면 답변이 안됐으면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답변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요. 관할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관리 아닙니까? 관리자가 전산실 아닙니까? 늦었을 때는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든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독촉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열어보고 가만 놔두는 것 그거야 뭐,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의회 쪽에서도 의회사무국에서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관리자 측면에서 바로 아침에 들어가서 보는게 문제가 아니고 봐서 잘못된 것은 연락해서 지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말인데 글을 쓰는 사람을 아는 방법은 없어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건 좀 곤란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익명성이기 때문에 법에도,
광희

이광희위원

알아도 얘기를 못하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트워크가 돼서 구청 자체에도 네트가 있고 밖으로 연결이 돼있는데 밖에 나간 것은 모릅니다. 내부적인 것은 관리가 되는데 밖에 것은 관리를 못합니다. 아까 방화벽이라고 하셨는데 외부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막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도 이것을 아는 방법이 없는 모양이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나서도, 얼마 전에 사고 났을 때도 밝히는데 어려웠습니다. 찾아낸다고 해도,
선명

김선명위원

누가 친 것인지는 몰라도 위치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 수는 있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것은 수사를 의뢰하고 하면 위치는 밝혀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찾는 것은 어렵지만 회선이 어디서 왔다는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경찰청에 보니까 그게 있습디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특수장치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어디서 누가 했는데 ID하고 다 알 수 있다고 하던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추적은 가능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좋은 말 쓰고 정당하게 쓸 것을 쓰면 다행인데 필요없는,
대선

이대선위원장

특수장치를 하면 돈이 들어서 그렇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홈페이지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나쁜 점도 많습니다. 반대급부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도 학교 선생님 알기를, 안보이니까 별소리 다하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결과를 보고하라고 그러고, 그런 것을 왕왕 듣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한국인터넷정보센터라고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아닙니다만 우리 남구에도 예산을 들여 특수장치를 하면 ID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싶고, 있다 하더라도 정보가 넘어서면 남의 정보에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상 문제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의한 법상,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관리하고 있는 넷트는 범위가 있는데 어차피 밖으로 연결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쪽 거쳐서 간다는 것은 남의 정보를 뒤지는게 되는데 그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점도 있는데 그런 것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게 하도 항의가 많아서 한국인터넷정보센터로 항의를 해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장치만 할 수 있으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방화벽을 말씀드렸는데 방화벽도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내한테 들어올 사람만 들어오고 싫은 사람은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렇게 되는데 내가 바깥으로 나갈 때 내가 어느쪽으로 연결돼 나갈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라든지 기관하고도 계약이 되어야 그 집에 갈 수가 있지 막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관리번호 57번 이동통신 사용 내역 및 국제전화 사용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관리번호 57번에 이동통신 사용내역 및 국제전화 사용실태 조사결과, 99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로 나와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통신담당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통계자료만 보면 됩니다. 국제전화는 누가 이렇게 많이 씁니까?
담당

통신담당

최석훈 통신담당 최석훈입니다. 국제전화는 저희들 보안통제장부가 있습니다. 국제전화 장부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실과에서 필요로 하고자 하는 직원은 반드시 통제부를 받아서 통화하도록 돼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통화를 그냥 하는 것은 일반 PC통신으로 하고 전화로 쓰는,
담당

통신담당

최석훈 요즘 다이얼패드라 해서,
순종

박순종위원

다이얼패드가 아니고 전부 다 전화로 쓰는 겁니다.
담당

통신담당

최석훈 예. 그렇죠.
순종

박순종위원

전화로 쓰는 것을 다이얼패드로 쓰면 몇배나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다이얼패드가 안되는 데도 있지만 안되는 나라도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는 되지만, 그런 것도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얼마나 해서 이런 요금이 나오는지 미국쪽에는 다이얼패드를 쓰면 돈 안들고 되니까 전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시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통계를 해놓으면 우리가 돈 들여서 RAN 설치고 뭐고 돈 많이 들여서 해놓고 사용 안하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담당

통신담당

최석훈 다이얼패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의 다이얼패드 회원가입이 되어야 되고 또 PC가 있는 경우는 무료인데,
순종

박순종위원

아닙니다. PC가 아니고 지금 셀룰러폰하고 미국하고 개방이 다 됐습니다. 상대방이 안돼도 우리쪽에만 돼있어도 상대방에게 갑니다.
담당

통신담당

최석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은 왜그런가 하면 그런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경써야지 하고 안하고 어차피, 통신해서 미국으로 전화를 하면,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최석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외국에 무슨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까?
담당

통신담당

최석훈 경제협력관계라든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단위가 1,000원으로 돼있는데 64.7이라면 이게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최석훈 6만4,700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위에 단위가 1,000원 돼있으니까 액수로 봐야 안됩니까? 그러면 지금 국제전화 사용내역이 6만4,700원 밖에 안썼다 이말이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맞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니 위에 단위가 1,000원인데, 64.7이라 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국제전화를 1년에 6만4,700원 썼다 이말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많이 쓴 것도 아니네 뭐? 그런데 지금 이동통신 사용내역을 보면 99년도 초반부터는 적게 썼는데 2000년 1월부터는 자꾸 올라가고 있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통제 좀 해야 되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휴대폰이 거의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신은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시외통화를 하면 안되는데, 시외통화는 전국 단일망이 돼서 시내통화요금으로 시외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검인이 됐기 때문에 남는 돈을 이동통신으로 개방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업무용으로 앞으로 무선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 안있어요? TRS 그거 쓰면 그룹도 되고 전부 다 하는데 요금도 굉장히 싸던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도 자체 시스템을 갖출려면 기초 구축비가 들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가격 따지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주파수 공용통신을 말씀하시죠?
순종

박순종위원

예. 그것만 하면 요금 가지고도 다 쓸 수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사례도 한번 보고,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중개소도 엄청 많이 생겨서 시내, 경북 전역에 다 되던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도 선박이라든지 국한된 것만 경찰,
순종

박순종위원

휴대폰 해서 이만큼 많이 나온다면 검토도 한번 해볼만해요. 기계 다 사면 1년만 해도 나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통제를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정하셔야 됩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구청, 동 전부 합친것인데 시내통화료가 시외통화료로 전환되면서 공공요금 남은 것을 휴대폰으로 넘겼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돈이 지나치면 통제할려고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7월달부터 많이 썼잖아요? 앞으로 통제 하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58번 방화벽 구축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관리번호 58번 일명 Fire Wall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보면 Fire는 불이고 Wall는 벽입니다. 담장을 쳐서 외부로부터 아무나 무상출입을 못하도록 막는다는 말인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만 국가통신보안기본지침에 의해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고, 또 바깥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한 이유는 현재 PC 하나를 가지고 인터넷용 따로 행정업무용 따로 쓰는 것을 PC 하나로 가지고 행정 업무용으로도 쓰고 인터넷도 쓰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헤커라든지 이런 것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행정내부 업무와 인터넷을 병행해서 PC의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2000년 3월 24일 수립해서 보안심의를 거치고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할 때 계약은 1,800만원인데 기존에 건교부시범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50User용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성 검토를 요청했고 여기에 관련된 교육도 실시를 하고 5월 22일 마지막 검토를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58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9번 2000년 정보화 주요시행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관리번호 59번 2000년 정보화 주요시행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몇가지가 되겠습니다. 가번에 LAN 확대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대덕문화전당에는 LAN이 없고 다른데는 다 있는데 보건소에는 곧 설치를 할려고 하고 대덕문화전당은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방화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망 외부망을 통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활용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도입했고 16페이지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향후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의약분업을 위한 LAN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곧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보건소에 약 1,200만원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구청 내에도 총무과 쪽으로는 상당히 데이타 량이 복잡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기간통신망을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합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하고 동사무소의 통신방식을 현재의 방식을 바꿔서 전용회선 방식으로 바꿔서 512K로 증설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나번 정보화 교육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교육은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정보화 교육을 대폭 수정을 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계획은 공무원 교육하고 주민하고 3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고 추진실적은 약 4회에 103명으로 실시했고 선거기간 중에는 잠깐 중단을 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위탁교육을 계속 하고 자체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위탁은 SK텔레콤하고 한국통신이 되겠습니다. 무상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체 교육장이 완비되면 자체교육도 150명 정도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드린 내용하고는 상당히 교육이 많습니다. 다번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 18페이지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이것은 행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미 초기자료 입력을 시작했고 6월말까지 완료를 시키면서 1차 시험운영에 이미 들어간 업무가 있고 민원, 지역산업, 환경, 지적분야가 있고 2차 시험운영을 9월말까지 마쳐서 10월에는 정상 가동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자부 계획입니다. 실무자로서는 이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안정화 될 때까지는 박순종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업무내용을 개발하기 때문에 안정화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상당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전국이 똑같은 업무긴 하지만 수준에 따라서 앞으로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59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교육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서류 만들고 하지만 지금 와서 정보화 사회라면서 정보교환을 찾아보는건 거의 못 찾아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행자부 들어가서 부서별로 찾아 들어가는 것 옳게 못찾습니다. 전문위원실도 보면 맨날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질의하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각 구군 시로 통신으로 들어가서 찾아보고 하면 더 정확하고 한데 이게 안돼서 전부 다 전화를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우선 있는 것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찾아들어가는 방법이라도, 예를 들어 다 찾아들어갈려면 이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이거 중점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제가 이 업무를 총괄하지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원인은 저한테도 잘못이 있지만 첫째는 PC가 너무 보급이 덜 돼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는 PC 하나 가지고 적은 PC에다 행정업무, 인터넷 업무, 외부업무로 나눠놨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기회가 안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망도 구축하고 PC 하나 가지고 다 쓰도록 하고 매년 4개년 계획에 의해서 100대씩 매년 보급을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찾아볼려면 금방 찾아볼 수 있는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생활화가 안돼서,
순종

박순종위원

시험 친다고 하니까 그것만 하는데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시험 칠 때도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그래도 하반기에는 인터넷 사용 대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교육을 시키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합디다. 이상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60번 공직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 실시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관리번호 60번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 실시결과입니다. 작년 연말에 실시했었습니다. 한번에 안돼서 연말에 바쁜데도 할까말까 하다가 했는데 잘했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서에서는 12월달에 하고 1월달에 빠진 사람 했습니다. 총 627명 중에서 433명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문서편집 하나만 했습니다. 60점 이상 합격기준을 만들었는데 거의 다 됐고 또 후하게 해서 너무 기 안죽일려고 쉽게 다뤘습니다. PC도 없는데 시험만 자꾸 치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교육도 옳게 안되고 무상교육만 시키고 했는데 많이 망설였는데 일단 실시해 봤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사냥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60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61번 바이러스 예방 대책 및 감염여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61번 바이러스 예방대책 및 감염여부입니다.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려도 되겠지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예방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날짜 미켈란젤로 같으면 3월 6일이다, 체르노빌 바이러스 몇일이다. 이래서 특정한 날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PC에 날짜를 변경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자꾸 생겨나고 있으니까 백신을 최신으로 바꾸고 있고 전자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서를 받았다가 감염을 다 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발신자가 누구인지 보고 열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디스켓은 체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자료가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자료는 백업 받아놔라 하고 자료만 있으면 다른 PC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시로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침에 전 동까지도 기계를 못돌리도록 지시하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61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지금 LAN 청사내에는 전체 다 깔리고 동사무소에도 깔리는데 메일 볼 때는 발신자 확인이 있지만 아주 재미있게 실어오기 때문에 호기심에 들어가는 수가 많거든요? 알지만 호기심에 끌려 들어가도록 해놨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앞으로 사용을, 지금은 사용이 적지만 미리 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스럽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전산실에서 그런게 아니고 구청에 다 깔려있는데 하나 실수하면 누가 보고 내 안봤다 하면 모르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내부망, 외부망 다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PC가 잘못돼서 바이러스 감염되고 나면 복구시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다룰 계획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예 중요한 날은 정지시키지요. 메일 같은 것도 못보도록,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정보통신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을 투자하여 시스템을 많이 개발하여도 기초적인 입력이 잘못되면 크나 큰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보화 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두번째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은 건축 신청, 허가, 준공 등의 건축 전반에 걸쳐 운영되는 것인데 주민에게 전혀 홍보가 되지않고 있음은 문제가 있는 것이며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번째 전산관련 프로그램 위탁관리에 있어서 업무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네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민의견이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시를 해주지 않는 부서가 많은데 직원교육을 통하여 즉시 회시가 되도록 요구합니다. 다섯번째 국제전화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이얼패드를 이용하면 무료이용이 될 것이며 이동통신 사용액의 2,091만4,000원이 되므로 TRS 사용을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여섯번째 전 직원이 인터넷 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직원 교육과 PC 보급 확대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