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안용수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따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순서는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으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주요현안업무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먼저 저희들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저희 남구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특히 저희지역경제 발전과 도시녹화사업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조영원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가 직원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업무는 주요업무추진실적, 현안업무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별책으로 함)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들이 한 중복질문은 좀 피해주시고 현재 나와있는 자료에 의한 질의만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문의성 질의는 되도록이면 동료위원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감사시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장의 진행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협조로써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지역경제 안전기반 조성과 서민생활 보호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8개 업체 1개당 2억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한도가 2억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우리남구에는 공장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어느 업체에 분포가 되어 있으며 환기점은 어디로 돼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에 중소기업으로써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이 된 제조업체, 건설업체, 운수업, 관광호텔, 통신 등 이러한 업체는 다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도액은 2억원이고 상환이 1년거치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는 시중 연동금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알선을 추천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있는 중소기업과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이자를 시비보조금으로 3% 내지 4%를 은행에서 보전해 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18개 업체가 약 29억8,9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 결정은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그러면 신청만 했지 융자는 아직 안나갔다 그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그 신청한 업체 자료 볼 수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별도로 드릴까요, 불러 드릴까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료를 김동현위원 갖다 드리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안용수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범시민나무심기 행사에 구 대구정비공장에 나무를 이팝나무 외 6종을 심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은 지금 나무를 어떻게 심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구 대 구정비공장은 국세청에서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화분대를 주변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구나무인 이팝나무 외 꽃나무 등 6종을 3월 15일, 의원님들은 그날 유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고 각 시민단체, 시민, 청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심었는건 아는데 장소가 앞으로 세무서 신축할 장소가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가쪽으로 도로변 화단을 조성한 부분만 심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팝나무는 어디다 심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팝나무도 화단안에 그것도 많이 심은건 아니고 주로 화초류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결국은 이게 낭비성있는 식수가 아닙니까? 왜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대구세무서에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구획해 놓은 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놨다가 그게 기한이 3년인지 알고 있는데,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심은 나무는 이팝나무, 무궁화, 장미, 연산홍, 대롱나무, 맥문동, 맥문동이 2,144본이기 때문에 그 종류가 많고 그걸 회수를 해서 기한이 도래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임시방편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어려운데 그런 장소까지 나무를 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묻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한지는 될수 있으면 예산을 투입시키지 마시고 환경만 조성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건 시정을 요구합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공공근로도 우리가 세금을 낸 돈이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남구공한지에 조성을 할 곳이 많지 않겠습니까?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안용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곁들여 묻겠는데 대명10동에 장등산 아시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 산사태 나가지고 나무를 전부다 세어봐야 몇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벌거숭이로 놔두고 식재를 어디서, 공한지 정비공장 신축하는데 심었습니까? 과장님, 시간 나면 장등산에 가보시고 식재를 해야 됩니다. 산사태가 나서 시멘트로 둥글게 지어놓고 나무가 없습니다. 한 번 가서 실질점검을 하시고 식재에 대해서 건의를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히말리아시다(개잎갈나무)를 약 30본 식재를 했는데 그 지역이 나무가 잘 안크는 지역이 되어서 전문적인 토질분석을 한 결과 시에서도 검토가, 시장님 지시로 보기싫기 때문에 어떤 나무로 내년에 한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있는 중이니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식재가 가능하겠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확정은 안되어도 시에 녹지과장님으로부터 구두로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대구정비공장에 본수는 많지만 화초류가 많기 때문에 실제 나무는 얼마안되고 화초가 많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 화초류라도 그게 공장을 뜯어내고 세무서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기초부터 전부다 새로 하는 것인데 그건 사실은 화초로 보기에는 좋지만 저도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실직자 직업훈련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업소개업소 부조리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1회에, 업소가 28개 업소라고 아까 그랬지요? 그런데 18개 업소를 부조리 근절을 위한 교육을 했는데 아까 나머지 10개 업소는 문을 닫아서 점검을 못했다고 했는데, 문을 닫으면 하루에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점검기간이 2월 21일부터 2월 29일까지 26개소에 18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문을 닫은 업소들은 담당직원이 계속 가봐도 없고 해서 폐업을 그 이후에 했는데가 많고 현재는 문을 닫고 새로 하고 해서 현재는 3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문을 닫았다는 말은 폐업으로 인해서 이런 뜻으로 설명을 했으면 그런 질문을 안 받을건데 아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하루만 쫓아가서 문을 닫아서 못했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설명을 할 때 잘못했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폐업이나 휴업관계로 문을 닫았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다음에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안정공급에 대해서 위반업소에 10개소 이렇게 해놓고 불법광고물설치라고 괄호를 했는데 이 불법광고물이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까 보고 드릴때 말씀을 드렸는데 팔랑개비라든지 에어탑, 기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설치 못하도록 한 광고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건축주택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들어옵니다. 주유소 단속을 할 때 이런것도 단속을 해 달라고.
춘순
신춘순위원
석유류 판매를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했는걸 말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주유소에 가보면 팔랑개비 돌아가도록 해놓은 것 전부.
춘순
신춘순위원
아, 팔랑개비 그걸 뜻하는 겁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에어탑하고.
춘순
신춘순위원
다음에 7페이지에 가로수 하지 전정에 대해서, 이건 왜 묻냐하면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지적과에 요구를 했는 사항인데 지금 현충로에서 삼각로타리 쪽으로 전지를 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아니, 다른 것은 놔두고 본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로에서 삼각로타리 쪽으로 전지를 했단 말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거 했는 자료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자료 있거든 자료를 내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백설장여관 주인한테 다른 나무라도 식재를 대신 해 주든지 아니면 전지라도 충분히 해줘야지 그 간판이 전부 가려버리고, 이정표같은 것도 여름철 되면 전부 가려서 안보이니까 방법을 취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 그쪽으로 전지한 사실을 본 일도 없고 하지 않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 했으면 즉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료 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공익근무요원 및 일반진화대 기동훈련이 산불관계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기동훈련을 2회에 걸쳐서 27명의 인원이 동원됐다는 자료가 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2회 27명이라는건 공익근무요원하고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등짐펌프를 조작하고 이것을 신속하게 승차하는 훈련을 우리구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글쎄 말입니다. 실시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2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예. 곽무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밑에 보면 구청장과 재래시장 상인과의 간담회에 보면 대명시장 외 4개소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남구에 재래시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13군데인데 아까 보고드릴때 말씀을 드렸는데 3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총선기간이라서 선거법에 관련이 된다고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그 이후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것을 시행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일정이 안맞아서 1세군데 중에서 5군데만 했고, 나머지 시장도 일정을 봐가지고 날씨가 좀 선선하면 계속해서 금년도 안으로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나머지 재래시장은 앞으로 일정을 잡아서 간담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데 간담회를 하고 나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 및 지원시책 토의라고 돼 있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에서 재건축이라든지 보수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저리로 지원을 해 주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현안업무 9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재량사업비 1억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담회 했는 5개 재래시장에 화장실 개·보수 이런 관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화장실 개·보수 사항은 간담회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간담회 전에 이 문제가 의회에서 의원님 관할동 시장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간담회 했는 시장도 있지만 봉덕시장이나 이런데는 간담회를 안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한테 신청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이 5개 시장중에 간담회 안한 시장이 봉덕시장입니까? 그럼 4개 시장은 간담회를 했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본 위원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는 계획을 잡아서 했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추진기간이 2000년 6월부터 11월까지로 계획을 잡아놨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건축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설계를 할 수 없고 건축설계하는 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건축설계하는 기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는데 앞으로 남은 재래시장들도 전부다 활성화 방안을 간담회를 통해서 재래시장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게 부족한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구청장재량사업비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할거 있으면 미리 해주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나번 자치단체 자매결연 기념식수에 관해서 제가 조금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자매결연 단체별 헌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16개 시군구 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을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는데, 나무심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몇 개 단체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구청까지 포함해서 16군데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16개 단체인데,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목이죠.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나무를 사가지고 했는 겁니까, 돈을 내서 이쪽에서 사가지고 했는 겁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나무를 가져 온데도 있고 돈을 저희들한테 송금한데도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몇개 단체?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16개 단체.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같은 6페이지에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 우리남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14개소가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15개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시설물보수에 대해서, 무궁화어린이공원 외 12개소라고 했는데 무궁화어린이공원은 대명1동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다른데 또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맞아요. 그러면 무궁화어린이공원 외 12개소를 시이소 외 58점을 보수했다는 말이죠? 이 자료를 하나 뽑아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감사자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뒤에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있으면 참조를 하면 되고 없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상곤위원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3페이지 마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이월액 13억9,200만원 포함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44억인데, 지금 집행액이 35억 정도 썼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나머지 있는건 연말까지 가동이 되겠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다음 단계 3단계로 넘어갑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직 3, 4단계 안남았습니까? 2000년도 사업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기준이 4월 30일 기준 업무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럼 아직까지 3, 4단계가 남아있는데 벌써 1, 2단계에서 35억 가까이 썼습니다. 이게 그러면 1, 2단계에서 몇% 썼습니까?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날씨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때 집중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야할 상황이 상당히 많은데 1, 2단계 너무 예산을 투입하니까 동절기때 사실 일할게 많이 없는거 아닙니까? 이게 선거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하는게 아니고 행자부 지침하고 시 지침을 따라서 국비하고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 투입을 하고 2단계는 저희들이 이월비 포함해서 약 10억을 했는데, 3단계는 지금 당초에는 사업을 안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약 5억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신청을 받아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6월말에 시에 추경이 확정되기 때문에 6월말에 확정이 되면 그 관계는 자료를 7월 4일날 심의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단계 공공근로를 신청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사항으로 5억 정도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걸로 하고 저희들 이월비 한 2억예상하고, 그건 추정수치기 때문에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추경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6월 30일경 되어야 그게 확정이 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사실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주민들한테 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안정과 서민보호에 보면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영업정지 6개소가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영업정지는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동단속를 했는데, 영업정지 6개소는 개인요금업소중에서 위생 부적합업소 입니다. 그 업소 이름은 별도로 요구을 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건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남구관내에 모범업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관계는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인센티브제 하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위생과하고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의 가격 때문에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인센티브제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안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위생과에서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사에 보면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꽃바구니 시범거리조성에 대해서 지금 지하철1호선이 시범도로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서 페츄니아 꽃바구니가 시범 거리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서 높이가 높아서 물주기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그게 시범거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혹시 가져갈까 싶어서 높이를 높게 달아놓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꽃바구니 분실했는 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꽃바구니를 걸어 놨는데 주민들이 너무 예뻐서 가져갔다든지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높이 관계는 조절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낮춰 놓으면 머리가 부딪친다고 얘기를 하고 높이면 꽃이 잘 안보이고 그래서 사람 육안에 잘 보이도록 해놨는데 그래서 높이 조정은 그러한 이유로 해놨고 꽃을 바구니 채로 분실한건 없고 심어놓은걸 일부 가져간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주러 가보면 꽃이 없어진 사례는 있는데 통채로 없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 우리 주민들은 사실 보면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문로입니다. 남문로 시범거리인데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꽃이 파손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4페이지에 보면 유통질서 및 유류가스 안전점검 및 관리에서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에 따라서 시장에 물가지도 겸 단속을 분기에 1회씩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검자 표시가 없는 품목 즉 사전대상검사품목하고 사후검사품목이 있는데 사전검사품목은 검자 표시가 없는 것하고, 있어도 표시가 부적절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검사품목은 우리가 수거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가스기기 유통기한은 몇년으로 되어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가스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년에 한번씩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가스유통업체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가스통 자체에 글자가 마모가 되어서 Kg수 자체가 잘 안보이는 것도 있고, 유통질서과정에서 타 회사 제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에 가져오기나 검사 유효기간은 같다고 봅니까? 만약에 A라는 가게에서 유통기한을 99년도에서 2000년 말까지 하는거 같으면, 다른 가게에서는 유통기간이 같습니까? 검사를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제품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년수가 틀립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게 검사 받은 제품은 관계가 없는데 미검사제품은 가스충전기가 작동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충전기 작동이 안된다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미터?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안하도록,
연국
정연국위원
그 것은 앞에 파란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충전하러 가면 가스충전소에서 충전을 거부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거부하는데 제가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워져 있는게 있더라고요. 그걸 유통시키는 것은 가게에서 몰라서 그런건지 안그러면 다른 집에 배달가서 무의식중에 가져와서 모르고 사용하는건지, 그런걸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스유통업소 지도점검을 할 때 가스통에 대한 용기, 인도방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중점적으로 하는데 가스통을 싣고 배달을 가버렸다고 하면 그 통은 검사를 못하잖아요?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점검을 하고 안보이는 것은 점검을 지금 못하시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배달간 것은 못하는 거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걸 일괄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차에 한차 실으면 50개에서 100개 싣거든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재고 수 하고 검사수 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못한 것은 추가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하여튼 유통기한을 잘 보시고 지도점검 바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5쪽에 석유제품품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상반기, 하반기, 동절기 그렇게 3회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하반기하고 동절기하고는 가깝잖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상반기, 하반기는 좀 당겨하고 동절기는 겨울철에.
영남
송영남위원
이게 지금 석유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사품을 섞어서 질이 나쁜 상태가 많이 있을 수 있기에 이건 조금 점검이, 정기적인 점검이 돼야되지 않겠나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좋겠다라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검사료 예산관계도 있고 시료를 한 업소에 3ℓ씩 구입을 해야 합니다. 예산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1년에 3번 해도 충분한 걸로 생각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충분해요? 그러면 제가 강요는 안겠습니다만 앞으로 가격이 오르면 예민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전에 설명을 하는 도중에 진영석유가 경유가 5% 섞어서 벌금을 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건 벌금을 얼마 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4,000만원 과징금입니다. 구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게 경유를 5% 섞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건 휘발유 안에 휘발유 외에 석유품질관리법에 보면 혼합유사휘발유라는 정의가 있는데 검사를 하니까 5% 정도 들었는데 사업자는 그 내용을 모르겠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건 검사를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재차 검사를 해도 결과가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왜 그렇냐 하면 그런데가 가격이 좀 싸게 해서 요령것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싸게 해도 이게 충당될 수 있는 무엇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는 것은 의뢰를 해야 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관내에 안 있고 경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자료제출하고 나서 관내 업소 다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게 지금 검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할 때 그 기초조사는 남구에서 의뢰를 하는 겁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직원이 2개조로 동시에, 왜냐하면 미리 알려지면 안되기 때문에 동시에 하루에 날짜를 정해서 시료 3ℓ를, 검사용 1.5ℓ, 보관용 1.5ℓ를 플라스틱 용기에 주인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바로 싣고 가서 바로 검사의뢰를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주유소는 전부 다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료를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예산이 듭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3ℓ중에 1.5ℓ는 보관을 하고 그런거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의가 있을 때 검사하기 위해서 보관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가정집 보일러에 석유에다 경유를 섞어 파는걸 육안으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병에 넣어 보면 석유는 아주 맑고, 경유를 섞은 석유는 누렇게 육안으로 봐도 표시가 납니다. 석유를 담아놓고 보고 섞였는걸 보면 확실히 표가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속고 있어요. 가령 기름 한드럼에 2만원 해주니, 1만5,000원 해주니, 3만원 해주니 하는 그 사람들이 안 썪고는 자기네들 남는 이윤을 몽땅 소비자한테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엄청 속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겁니다. 그것을 한 번 친척이나 이런 집에 과장님이 생각이 있으면 보일러 기름을 빼서 담아보시면 신고가 안들어와도 그 사람들 어디서 샀는지는 알 것 아닙니까? 대번에 발각이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중에 5%가 섞여 나왔다는 송위원 질문에 본위원이 궁금한건 휘발유에다 석유를 섞었다는 말입니까, 석유에다가 경유를 섞었다는 말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휘발유에다가 경유,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죠. 석유에다 경유를 섞는건 경유값이 더 비싸요. 아까 이야기 했지만 경유가 석유보다 더 비싸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석유에다가 경유를 섞는다니까요.
춘순
신춘순위원
5%라는게 휘발유에다 석유를 섞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넘어갈까요? 그러면 추진실적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 목록 관리번호 173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내용이 3, 4, 5쪽 연결해서 다 일괄하면 안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3쪽부터 합시다.
춘순
신춘순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2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사무실에서...
춘순
신춘순위원
예. 그거 하고 같은 내용인데 4페이지의 4번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지 싶은데 일부구간에 가로수가 이정표 및 가로등과 간판을 가리는 부분이, 가로수 전정을 철저히 할 것을 건의했죠. 답변이 매일 관내순찰을 철저히 하고 이정표 및 가로등...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현충로, 말하자면 앞산네거리입니다. 앞산네거리에서 삼각로타리쪽으로 가면 왼쪽에 백설장여관이 있어요. 지금도 가려서 그 주인이 항의를, 몇 번을 부탁을 했는데 작년에 내가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 나무가 너무 잎이 크고 모든게 가려서 수종을 바꿀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예산관계로 어렵고 전지는 항상 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아까 과장님이 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현재까지 볼 때 했는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요청을 했고 그런데 가림 수목을 1층 간판이 보이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아까 민원이 언제라도 접수가 되면 해 줄 수 있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 점포에 지장이 되어서 요청을 하게되면 해 줄 수 있다라고 했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을 메모를 해두었다가 다시 한 번 가서 보고 나도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3쪽에 콩나물 재배에 대해서 콩나물 오존수 세척을 하는건 특허를 냈는 겁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허등록을 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대구시 관내에는 무상으로 보급을 해 주고 타지역에는 특허료를 받는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존수로 씻어 가지고 농약처리도 되는가?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농약처리를 안하기 위해서 오존수를...
영남
송영남위원
아니 농약처리 됐는 것도 씻으면 없어지는가?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콩나물은 고온다습한데서 습기가 많으면 균이 많기 때문에 그 균을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치는데 농약을 안치고 오존수를 살포함으로써 균을 죽이는 그러한 방법이 오존살포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콩나물 성장에 필요한 비료같은 약품을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이 키워서 팔아서는 수익성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써서 빨리 성장을 하도록 그런 형태를 취하는 약품이 있는거 같아요. 그것이 유해하기 때문에 전에도 보니까 걸려서 안좋은 상태를 일으키던데. 제가 말하는건 그말입니다. 오존수는 O₃인데 그게 보통 살균작용 등을 담당 합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검사하는건 저희소관이 아니고 위생과 소관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관리번호 174번인데 이건 해당이 없다고 하네요. 6쪽에 유통시설안전점검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75번 유통시설 안전점검결과에 보면 조치사항이 시정조치 통보가 46건 했는거도 있고, 예를 들어 점검결과에 문제가 있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안되고 하면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소방관서와 그 부분은 성당시장입니다. 성당시장은 건축, 가스, 기타시설물을 점검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 시피 건수가 많은건 화재위험 및 소방설비인데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설비가 안된 업소가 많습니다. 이런걸 소방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강경하게는 못하고 권장사항인데 또, 개인시설물하고 시장에는 번영회에서 법인체기 때문에 이런게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정조치통보는 노상에 소방통로, 차광막 이런걸 시정해 달라는 그런 건수가 많기 때문에 46건이 나왔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재래시장에 소화기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소화기 설치한 곳이 많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남구관내에 재래시장이 1세군데 아닙니까? 1세군데는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다 돼야지만 가능한지?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소화기가 100%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액을 유효기간이 지나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거 같고 이 건수 많은건 통로에 장애물이 많아서 건수가 46건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남구관내에 재래시장이 전부 노후돼 있습니다. 시설이 아주 열악하게 돼있는데, 불이 나게 되면 안되지만 사실 불이나게되면 위험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타 동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번영회에서 소화기를 시장상인이라든지 주민이 잘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을 또 함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사소한 이런 문제라도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9쪽에 직업소개소점검내역 관리번호 176번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김동현위원입니다. 2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조사하다가 위원님이 혹시 질문했는지는 모르게 3페이지에 보면 무균등콩나물 재배방법에 있어서 대구에서는 어떤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송영남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1세군데 업소중 3개소 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특허를 받은 사항인데, 시 관내에는 무상으로 하고 타지역은 특허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내용 그대로다 그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큰 특혜는 실지로 있는건 아니겠습니다 그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기술을 보급해 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페이지에 보게 되면 무허가직업소개소 불법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직업소개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무허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 무허가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없죠. 그러면 무허가 관계를 건의하는데 어떻게 조치결과가 유허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묻는것과 대답하는 부분이 서로 틀린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남구소재 무허가 직업소개소 됐다는건, 보도된건 직업소개소가 아니고 직업소개소 비슷한 형태를 한 것이 보도가 된 모양인데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관내에 직업소개소 불법행위도 단속을 하고 무허가도 단속을 한다는 것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잘못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내용자체가 유료직업소개소 그러니까 허가를 낸 직업소개소는 항상 규제를 한단 말이예요. 불합리 하잖아요. 무허가는 단속을 안하고 허가 났는데만 단속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묻는거와 대답하는 것이 틀리는걸 조치결과라고 올려놓은게 너무너무 뭐라고 표현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치는데 답을 이렇게 씁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때 무허가 업소는 없고 6월말 현재 등록된 업소가 31개소라고 기재 안된걸,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걸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무허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신문이나 언론에도 마찬가지고. 질의했는 것이 무허가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다 말이예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무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무허가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무허가가 근절되도록 하고 언론에 보도된 무허가직업소개라는게 직업소개소 형태가 아닌곳이고 직업소개소로 보도되는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다음에는 확실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 그러면 직업소개소 점검내역 관리번호 176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76번 직업소개소 점검내역에 대해서 요금표에도 경고가 들어와있고, 직원명단 미부착 등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하며, 신고들어와서 점검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됐는 겁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업소개소는 분기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현재 이건 신고가 들어와서 된겁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분기별 정기점검에서,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소개소에서 불법행위를 한다고 신고 들어왔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신고 들어온 것은 1건이 문제가 돼서 등록취소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건 어떤 건수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선불금 제공금지된, 11번란에 보면 이상도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 선불금 제공금지에 걸리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렇게 되면 조치도 없고 바로 취소당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재래시장 정비내역 관리번호 177번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정비에 대해서 99년도하고 2000년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장님하고 시장주민들 하고 간담회를 연 1회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이 정비하고 간담회하고는 틀리는데, 이 정비는 시장안에 소방통로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시장상인들하고 간담회 한 조치결과는 1년에 간담회 형식으로 매년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청장님 다녀가시고 난 뒤에 추가로 지원을 해 가지고 상가번영회에 혜택을 주는게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정부시책에 따라서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번영회에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글쎄, 건의사항을 들었는것 같으면 청장님이 다녀가신 후에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그걸 묻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건의사항에 들어온 내용이 재개발하고 이런 사항인데, 재개발은 행정기관에서 주도를 하는게 아니고 시장 번영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행정지원 해주는 그런걸 말씀을 드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 상인들이 상가 번영을 위해서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 화장실 깨끗이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청장님이 가셔서 주민들이 해 오시오. 내가 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무슨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천 날 만 날 가서 주민들하고 인사치레로 간담회만 하고 오시면 번영회의 발전은 없는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건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13개중에서 5군데 밖에 안했기 때문에 그걸 취합을 해서 빠른 시간내 조치사항을 답볍을 해 드리고 저희들이 행정조치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일단 제가 청장님이 나가셨다고 하면 뭔가 한가지 해결할려고 하는 기미가 보여야 되지, 일회성으로 가서 청장님 인사만 하고 오시는거 보다는 그래도 상가 번영회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취지를 모르는거 같으면 설명을 해가지고 번영회에서 무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간담회 한 중에서 대명1동에 있는 남부시장은 화장실 개·보수 하는 것이 착공이 됐고, 안지랑이시장하고 광덕시장은 농협앞에 있는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주관이 돼서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단속같은건 일회성 아닙니까, 연속성으로 해야되는데 한 번 왔다가면 끝나기 때문에 진취적이고 발전성이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정연국위원님이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전국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도에 애로사항을 보고하라는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국에 재래시장 주변에 예를 들어 꼭 시장주변 환경을 위해서 도로를 포장을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시장밑쪽으로 하수도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온게 있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4월달에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13개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전국의 재래시장 실태를 상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표가 시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에 가서 그 분들이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시책이 맞춰서 청장님이 간담회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했는데 몇 군데 에서는 지금 성당시장, 남부시장, 이런데서는 재건축을 하는 것이 준비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등을 안내를 해 줘가지고 세부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드리지만 그런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시에서 지원한다는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것 하고 동일성을 가집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융자금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시장을 개·보수하는 융자금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78번 어린이 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78번 어린이 놀이터 1년에 보수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수리도 하고 또, 동에서 순찰을 해 가지고 보고가 들어오면 즉시 보수를 실시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보수할때 지정 수리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국
정연국위원
아, 그때그때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견적을 몇 군데쯤 받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통상 두군데 받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현재 보수했는 놀이터는 몇 군데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보수실적은 감사자료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관리번호 188번 이겁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월 1회 점검을 해서 99년부터 2000년까지 점검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전부 다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보수현황 관리번호 178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쪽에 고용촉진훈련추진실적 관리번호 179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영남
송영남위원
훈련비 지원을 1인당 얼마씩 해줍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훈련비 지원은 예산중에서 훈련기관에다가 14만원 해 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훈련기관에다가?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직접 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14만원?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은 구청 돈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구비로 돼있습니다. 시 보조금하고.
영남
송영남위원
시비도 좀 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국비보조금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훈련비하고 가족수당, 교통비, 우선직종수당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지금 훈련비를 지원해 가지고 취업 안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부하고 상당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가 만 15세이상 실업자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생자하고 국가유공자, 군 전역자, 그리고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1년 미만이고 1일 4시간 합니다. 훈련실시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인데 사전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신청을 해놓고 다니다가 자기한테 안 맞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안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하는 실업자 재취업훈련은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노동부에서 하는데 이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계층의 자활기반 조성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걸 안하고 신청자 선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리고 수료인원이 도중에 하차를 해서 많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비관계는 수료하고 나서 주는게 아니고 먼저 안 줍니까? 모든 수강료라는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청구 기간이 도래하고 나서 중도탈락한 사람도 일괄 청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훈련비는 월 14만원이고, 가족수당이 10만원 있고 교통비가 월 3만원, 우선직종은 월 10만원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교육비하고 합쳐서 사후에 일괄청구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니까 직업전문학교 같은데서 일단 입소하는날 전에 수강료를 청구를 해 가지고 입소하는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수료할때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중도해지한 사람은 나중에 일괄청구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중도에 그만 둔 사람들도 청구대상이 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훈련비는 청구되고 가족수당이나 이런 것은,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런 것은 빠지고.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교육기간이 3, 4개월 되는데 한 달 하다가 그만 둘 수 있고, 한 열흘 하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걸 저희가 전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직업훈련원에서 속일 수 가 있거든요 훈련 안시키고도 시켰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이게 중앙감사에서 보니까 일단 명단이 올라가 버리면 전부 수료 다 하는 걸로 해서 감사에 걸리고 하는 것도 더러 있던데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점검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점검은 어떻게, 직원이 나가서 상황판단으로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주기적인 것은 아니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도 하고 구청은 매 분기에 1회이상 점검을 하는데 타구청하고 합동으로 교환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해당 기관이 배제되도록 남구에 할 때는 타 구청에서 하도록 그래야 객관성이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이게 점검하는 것이 교육기관에 가서 예를 들면 타구청이든 어디든 그 사람이 남구에서 몇 명 오고, 서구에 몇명, 이런식으로 점검하는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교육을 실제로 출석을 안했는데 했다고 해놨든지, 안나오는데 나왔다고 해놨다든지 이런걸 구단위에서도 점검을 하고, 시단위에서도 종합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들어갔으면 배워서 수료를 해야될건데...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할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계속 노력을 해 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입소자에 대한 훈련비 명세서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빨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훈련비 지원은 방금 내역서에 나와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도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걸 제가 한 번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요리학원이 7, 8군데가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입소자들이 원하는 학원에 갑니까? 지정을 해 줍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정업소가 우리관내 뿐이 아니고 대구시내 다 있는데 지정업소는 자기가 가고싶은데 가서,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입소자들이 편한곳에, 교통이라든지 조금이라고 편한 곳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간다 이말이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그럼, 19쪽에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내역입니다. 관리번호 180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석유판매 위반내역에 가격표시판 설치방법 부적합 이렇게 해왔는데 가격표시판을 어떻게 개체를 하는데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가격표시판이 주유소에 보면 휘발유, 등유, 경유 해가지고 유류 종류하고 1ℓ당 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 1ℓ당 1,950원이면 1,9OO 까지만 해놓고 뒤에는 표시를 안 하는데가 많습니다. 위원님들 차 타고 가시다 보면 주유소 앞에 1,9OO까지만 해놓고 뒤에는 빈 칸을 해놓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몇 십원 이게 없다는 말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1,950원 인데 1,9OO까지만 해놓고 뒤에는 빈 칸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19쪽에 진영주유소에 유사 석유제품취급이라고 했는데 어떤걸 말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오전에 말씀드린 등유 5% 포함되어서 과징금 4,000만원 부과한
무순
곽무순위원
4,000만원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고발되고 4,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아까 휘발유에 석유섞었다는 것 그겁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겁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휘발유에 석유를 5% 섞으면 차에 시동이 안되지 싶은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계없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5% 가지고는 엔진에 손상이 가는 걸로 사료가 돼도,
무순
곽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석유판매소 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오전에 설명을 했는데 단속하는 데가 없다고 했지요 그지요? 가격표시만 있지 정량단속은 안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정량단속도 별도로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하지요. 그러면 전년도 하고 금년도에 하나도 적발된 것이 없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분기1회 155개소를 해서 적합은 140개소고 부적합은 15개소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석유판매하는 사람들이 가정집에 배달가면 양이 적거든요 주유소하고 차이점이 나는데, 지금 현재 단속했을 때는 한 건도 그런걸 발견을 못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27쪽에 보면 석유류 사전검사 청구제라는게 있는데 민원인이 석유를 구입할때 이 계량에 의심이 갈때는 구입량하고 계량하고 품질확인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계량하고 품질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번호 183번에 보면 99년도에서 2000년까지 했는 건수가 청구인이 14명 해가지고 전부 적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한 건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석유판매차 뒤에 호스에 기름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작동을 해서 기름을 넣고 나서 다시 빨아놓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음집에 가면 그 만큼 호스에 차여 있거든요. 2드럼만 넣으면 거의 1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도 지금까지 적발을 한 건 도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석유판매차량들이 99% 그러한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동판매차량 계량기를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은 정밀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계량기에 결함이 있는게 아니고 호스에 남아 있는 부분인데 그게 다음번에 연결해야 가정집에 주입할때 그 만큼 덕을 보는데 넣을때 마다 새기름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집에 넣어 보면 주유소에 정확히 넣는 집하고, 그런 차하고 넣어보면 한말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배달하는 석유도 그사람들이 적게 가져간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주유소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석유판매소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대게 판매하는 그 사람들의 석유품질이 나빠지거든요.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좀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연료 수요가 많아지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계량검사, 품질검사, 또 정량, 석유류 사전검사청구제를 강화해서 앞으로 서민들한테 이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적발한 적이 없다는데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안위원 질의한데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량기를 통해서 기름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 호스가 5발, 6발되는 거기 깔리니까 계량기는 나왔는거라. 그럴때 자기들은 주인들도 계량기를 확인했으니까 깔려가 있는거라. 그걸 다 넣었다하고 다시 들면 차로 다시 들어간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건 아주 좋은 말씀인데, 여기서 봤을때 그거 단속할 방법이 있겠나? 계량기를 끝에 안다는 이상.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끝이 아니고 스위치가 있단 말입니다. 누르면 쫙 들어간단 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스위치가 되는게 아니지 벌써 나와가,
영원
조영원위원장
나와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해 버리면 탱크속으로 다시 들어가는거라. 이건 절대 단속을 해봐야 할 겁니다. 과장님, 그거 맞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확한 소식통에게 그걸 들었어요. 그거 있답니다. 자동차에서 기사가 조정을 하면 기름이 다시 탱크로 들어간답니다. 그 장치는 다 한답니다. 안 하면 수지가 안 맞다네요. 또 질의 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위원장.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스위치를 어떻게 뭐를 누르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건 모르겠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까 과장님이 정밀검사를 의뢰하든지 하던데, 왜냐하면 그 속에 들었던게 다시 안으로 들어간답니다. 하루 열집만 넣으면 한드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적발된 선례도 있을 건데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건 석유류사전검사 청구제가 그런 겁니다. 민원인들이 석유량이 100ℓ 넣었는데 100ℓ가 안된다, 또 질도 나쁘다고 했을 때 직원이 가서 계량이 맞는지 품질이 맞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신고를 해도 상황이 다 끝났는데 잡혀지나?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그게 자동차검사를 안해보고는 잡을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자동차정밀검사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 육안으로 하기 힘드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 그것을 알고 계시라는 이야깁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 또 질의하십시요.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에서 유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께서 지도점검도 많이 하시지만 여기 지금 업소가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몇 군데는 기름의 질이 좋와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유소마다 제가 이용하는 주유소하고 타 주유소하고 기름을 넣어 보면 차의 성능이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육안이나 저희들이 보유한 기술로는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석유품질검사 영남지소에다가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소가 멀리 경남지방에 있어서 불편했는데 하반기에 대구지역으로 영남지소가 오기 때문에 이제 신속하게 문제가 있는데는 빨리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보일러 기름있죠. 보일러 기름이 주민들이 한드럼씩 주문할때 좋은 것은 한드럼에 12만5,000원 합니다. 그런데 나쁜건 10만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유가는 정부에서 지정한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이윤을 적게 내고 많이 파는 회사가 있고, 고시된 가격을 그대로 받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품질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지만 가격을 고시가격 이상으로 못팔고 싸게 파는부분은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야기가 곤란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집에 보일러 기름은 차이가 납니다만 냄새가 좀 심한 경우도 있는데, 경로당 있죠?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동네 유지분께서 겨울에 난방용으로 몇 드럼씩 기증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은요, 저도 몇 군데 가봤지만 벽에 굉장히 그으름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땐 기름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안내를 해놓고 소식지에도 신고번호가 있는데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홍보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품질검사 의뢰를 하고, 정량관계를 인력을 투입해서 이번 월동기에는 불량 유류가 공급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번 겨울에 우리남구관내에 경로당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상곤
장상곤위원
예. 그러면 등유가 기준치에 위반되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석유가격하고 보일러 전용기름하고 ℓ당 차이가 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차이가 좀 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가격이 얼마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6월 1일날 인상된 가격인데 실내등유는 527원,
연국
정연국위원
실내등유라는게 석유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보일러 전용기름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경유는 604원, 보일러 등유는 527원입니다. 그건 회사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방금 말씀드린건 SK하고 LG이고, 쌍용은 528원, 현대는 528원 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실내등유하고 보일러 등유하고 차이가 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보일러 등유는 보일러에 넣는거고 실내등유는 난로에 넣는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석유에 기름을 섞는다는게 그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가격차이가 나서 얼마 안넣는데 가격차이가 나기전에는 석유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보일러 전용기름은 굉장히 쌌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려서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 했는건 석유에다 보일러 기름을 섞는다니까요. 보일러 전용기름은 경유입니다. 경유에다가 석유를 약간 섞어 가지고 배합시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경유가 가격이 더 비쌉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비싸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색깔이 불그스름하게 나왔는데 이 기름을 또 어디다 섞느냐 하면 석유에다가 또 섞는다니까요. 요새는 가격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별로 안 섞는데 전에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석유가 500원 같으면 경유는 한 300원 밖에 안했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경유가 604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은 경유가 10원 정도 싸네요. 그런걸 투명체로 이야기하는건 석유전용하고 보일러기름하고 섞었는건, 석유에 섞은건 불그스럼하게 그렇고 석유로 된 백등유는 하얀 백색으로 나온다는걸 다른 검사를 할때 참조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스취급업소 지도점검내역 입니다. 관리번호 181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연3회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동절기에 합니다. 저희들이 기술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하고 안전 점검일지기록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넘어갈까요? 관리번호 182번 검사불합격 승강기 조치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승강기 검사도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승강기 검사는 저희들이 안하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검사를 해서 통보가 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통보만 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조치만 한다는 거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리번호 183번 석유류 사전검사 청구제 시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까 했지요. 그리고 28쪽에 불법 공산품 단속결과 위반업소 내역 관리번호 184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도 아까 했는거죠. 그럼 29쪽에 관리번호 185번에 계량기사용업소단속내역, 이것도 아까 했는거죠, 관리번호 186번 가로수보식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도 했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맞죠. 그럼 관리번호 187번 수목식재현황 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도 짚고 넘어갔죠. 31쪽에 관리번호 188번 관내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점검실적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거,
연국
정연국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가 취소했습니다. 아까 견적을 봐서 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두군데 이상 견적을 받았다고 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보수했는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도색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도색은 1년 단위로 한다든지 정해진게 아니고 마모가 됐을 때 수시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페인트 칠도 빼빠로 닦아가지고 전문가가 하면 좋은데, 보니까 아주 칠도 매끄럽지 않고 거칠고 한데 앞으로도 전문가들을 불러서 견적도 잘 보시고 빼빠로 나무를 닦아내야 됩니다. 닦아내고 칠을 한 번에 끝내는게 아니고 몇 번 해야 됩니다. 칠을 1회용으로 끝내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밑에 부분을 저희가,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 그걸 위에 붙었는걸 뜯어내지도 안하고 그 위에 덮방을 하니까 칠도 거칠고 오래가지도 못하고 밑에서 떠가 올라오는데 위에서 덮으면 뭘 합니까? 그래서 그런걸 떡칠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다 벗겨내고 한 번 해도 옳게 해야, 나무하고 접착성이 있어야 나무도 보호가 되는데, 페인트도 위에 떠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발라놓으면 나무는 보호 안되고, 나무는 섞고 위에는 겉치례만 좋으니까 그런걸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공공근로자들 시켜놓으니까 옳게 안하는거라. 대충 눈에 보기만 좋게 해놓는단 말입니다. 이런걸 할때 직원을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내보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확인도 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빼빠를 가지고 싹 씰거야돼요. 씰거 내고 면을 고르게 해야 칠도 잘 묻고 그것도 매끈하고 오래가고 그렇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겠는데 어린이 놀이터 일부는 동장한테 관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전문적인 업자가 공사를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도장한테 관리 위임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자가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전문직원이 나서서 보수할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그럼 43쪽에 공공근로자 인적사고 발생현황입니다. 관리번호 189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여기 99년 6월 20일 이선자씨가 산불감시순찰중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는데 경상인데 치료비 지급이라고만 했는데 치료비에 대한 얼마라는건 안나와 있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조치내역에 치료는 인제...
춘순
신춘순위원
치료비 금액이 나와서 총 금액을 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조치내역만 되어있고 요구자료에 저희들이 상세히 적을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그런데 별도로 개인별로 세부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치료비 지급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45페이지에 보면 앞산공원내 무당골에서 남자 한 분이 사망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공공근로 일하러 나와서 사망했다고 하면,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분은 저희들이 산재보험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의사판명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평소에 지병이 있던 사람이 근무중에 아주 무리한 것도 아니고 산불 감시하면 아주 그냥 편한 자세로 불났는지 안났는지 그것만 감시하는건데 감시도중에 쓰러져서 세광병원에 갔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 신청을 하니까 산재보험에서는 이 사람이 산재보험대상이 안된다고 판정이 났고 보호자도 그걸 산재보험하기 위해서는 수술해서 검안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들이 평소에 이사람이 지병이 있었는걸 알고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게 수용했는 것 까지는 상대편이 이해를 하니까 좋은데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면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신청을 받고 선발을 어떻게 하고 부서를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선정을 할 때 신체검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5세인 실업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구직등록을 한 자 중에 신청서에 보면 10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이 분은 그 당시에 회사에서 실직된 사람이고, 평소에 몸이 안 좋은 사람인데 공공근로를 하다가 무리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 지병이 있어서 사망한 걸로 그렇게 판명됐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지병도 산재보험이 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산재보험이 안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조치내역에 보면 산재보험 이라고 돼있는데?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산재보험 신청을 냈는데 산재보험에 조치결과가 이것은 4월 30일 기준이거든요.
연국
정연국위원
앞으로는 건강상태도 보시고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한 푼 벌로 와서, 자기 병세에 돌아가셨다면 괜찮지만 공공근로사업자 자체측에서는 그 분이 안오셔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마음이라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서 건강상태도 육감으로 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공공근로사업비는 우리 예산에서 주지만 치료비는 어디서 누가 줍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중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산재보험에 가입이 돼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거의가 치료비 지급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걸 그러면 공공근로 예산이 돼있는 그 돈으로 준단 말입니까? 치료비 지급이 상당히 많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산재보험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휴업보상이라고 해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임금의 60%를 지급해 주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과장님, 신위원이 물으시는건 그게 아니고 치료비가 어느 돈에서 나갔느냐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나가는지 구청돈으로 나가는지를 묻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인건비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간단히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번 공공근로 특성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입니다. 관리번호 190번 여기에 대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벽화그리기는 돈을 얼마줍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벽화그리기 인건비는 특수인부수당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단가가 2만9,000원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시간당?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하루에.
영남
송영남위원
1일?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러면 19번 제조업체현황 입니다. 관리번호 191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노점상현황 및 정비실적 입니다. 관리번호 19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관문시장 말입니다. 여기에 안용수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달성군청하고 관문시장하고 경계도로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봉고차가 적치물을 싣고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구청에서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단속 실적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건설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시장안에만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장안에만?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데 노점상 단속하면요 재래시장 다 죽어요. 노점상이 북적북적 거려야 됩니다. 명덕시장 같은데는 만약에 할려면 몇 백만원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점심을 사서라도 유치를 시켜야 되겠어요. 유치 안 시키면 장사 안돼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재래시장안에 있는 상인들이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안에 고정자판하고 이동상 소방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시장을 어떤 의미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건 단속했는게 아니네요. 그냥 현황이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사항으로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주요현안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현안업무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별책으로 함)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으로 함)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과장께서 다리가 안좋은 모양인데 앉아서 질의 답변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시는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에 골목반상회 운영이 있는데요. 횟수가 6회고 대상지역이 98개소 등등이 나와있는데 자료가 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미리미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요.
영남
송영남위원
환경친화적인 녹색남구조성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 33개는 여기 나와 있네요. 완료됐는게 어느것인지 알 수 있겠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영남
송영남위원
아니, 자료 있으면 보면 좋겠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제가 읽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녹색남구환경선언비 제작이고, 녹색교통 예매 창구 개설이고, 음식물 찌꺼기 퇴비이용 농작물 재배터 조성이고, 청소차고지 공원화사업이고, 환경벽화그리기조성, 공공시설물 녹화사업, 도로변가로공원조성, 녹색시범공단조성, 도심 나대지 인공호수 테마공원조성, 노후인도 블럭을 침투성 소형 고압블럭으로 정비하고 지하철1호선 구간 가로 환경정비, 남구먹거리명소육성이고, 사회복지시설 저공해 세제사용권장, 앞산네거리 분수대 설치, 도심수경도로설치, 환경기초자료 수집통신망구축, 자전거도로 설치 등 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거기 중간에 저공해 비누 뭐 그런게 있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저공해 비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저공해 세제 사용권장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런건 어떤 목표를 두고 완료했다고 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첫해에 완료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어떤 목표나 기준이 있어서 완료가 됐다, 안됐다 기준이 안 있겠어요. 저공해 세제 사용권장을 한 번 해가지고 완료했다, 못했다 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거 같은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완료됐는 품목에 그게 들어가 있거든, 전부 다 나열해서 이야기를 못하지만 우선 찍어서 볼때도 그런 상태를 완료됐는거 완료 안 됐는거 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처리해 놓는게 조금 이상하다. 완료됐는 상태는 처음 어떻게 해서, 어땠는데, 어느 선까지 됐다, 이것이 완료된거 아니겠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 상태를 어떻게 분간을 해서 완료했는 사업으로 간주해서 넣었느냐 말입니다. 그거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달에 왔는데 작년에 완료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계속 관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형편이 그렇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입으로 우선 이런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완료됐는걸로 정리를 하고 완료 안됐는걸로 정리를 하고 이런 상태를 두고 여기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완성이예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될 일입니다. 그런데 완성품에 넣어놓은건 말을 미화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밖에 안돼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분류를 해서라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 점은 너무 형식에만 치우친 그런 형태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 하세요.
영남
송영남위원
4쪽에 약수터는 앞산에 하고 고산골하고 6군데인데, 또 어디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6군데는 대덕사 약수터, 은적사, 안일사, 고산골 1, 3, 4 약수터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수질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어느것 말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안일사 거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6쪽에 아까 송영남위원님 질의하시던데, 6쪽 다에 수질관리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6쪽에 6회에 걸쳐서 했는데 작년 11월 11일 했고, 금년 1월 19일, 2월 10일, 2월 14일, 2월 21일 이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적합합니까? 아니면 음용수로 사용을 못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대덕사 약수터는 부적합판정 났는걸 보완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일사 약수터는 어떻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일사 약수터는 금년 4월까지는 물이 모자라서 작년 11월 11일날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못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때 할 땐 어떠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때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검사결과지를 봤거든요 기준치는 뭐뭐다 이렇게만 해놨는데, 밑에 항에다가 이것은 적합하다든지 음용수로 적합하다든지 그런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기준치만 써놓으면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면 모르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게시판에 붙여 놓은거 보니까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건 음용수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못한다 표시를 좀 해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정 양식에 보면 적합, 부적합 나와 있는데 글씨가 좀 작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맨 밑에 보면 공간이 큼직하게 있데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건 시정해 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4쪽에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에 보면 2000년 2월 18일 앞산큰골에서 단지 한 번만 행사를 했는 것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야생동물들이 1년에 한 번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일종의 뭐 홍보효과로써...
춘순
신춘순위원
눈이 많이 온다든가 먹이를 구하기 어려울때 수시로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해야되는데 사실 예산도 없고 이것도 환경감시단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실시는 환경감시단에서 했는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우리 대명1동에 공석삼씨라고, 앞산 큰골에 콩나물 머리등을 매일 몇 년을 먹이를 주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재작년인가 표창장을 줬거든요, 자기는 요청하기를 오토바이 기름값을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건의를 해 보니까 안되다고 하데요. 안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걸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비둘기 먹이를 매일 아침마다 줍니다. 공석삼씨 인데 자기 아들이 장애인으로 자기 뜻은 부처님한테 불공드리는 요량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혹시나 그 분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홍윤표?
춘순
신춘순위원
공석삼씨, 대명1동 계시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그 분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때가 되면 표창이라든가 간단하게 뭐 그런거를 해주시는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6쪽에 오수 및 분뇨처리 있지요, 그 밑에 다번에 보면 분뇨처리대행업체 허가가 전부 개인별로 받았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 사람들이 개인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개인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 업소가 한데 모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은 같이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여기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에 건화위생하고 영신위생을 초대, 2대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데 뭉쳐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제때 오지도 않고 요금도 바가지 씌우고 이래서 아마 그때 제가 질의도 많이하고 했는데, 어쟀든 허가를 더 내줘서 많은 업체를 경쟁을 붙여서 서비스 차원에서 잘 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또 너무 많이 내줘서 이 사람들의 업이 어렵다고 해서 아마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데 다 모인 줄 알고있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 모인게 아니고 3개가 지금 한데 들어앉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건화위생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건화위생이나 영선위생,
용수
안용수위원
거기도 보면 한 사람이 분리만, 한 사람이 해놓고 있거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전에 그랬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고를 하면 제 때 오지도 않고, 바가지 요금을 많이 씌워서 내가 그때 영수증도 제시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형태하고 이런게 같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런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연 2회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한데 있어도 하자가 없는데 그걸 따로따로 하라고 권장을 했는데 그 세사람이 지금 현재 9개업소가 난립을 해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3개업소가 한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천상 저희들도,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그건요 말씀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정화조허가를 내 줄때 지금 신고제죠? 허가제가 아니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등록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고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내 줄때는 업자들이 경쟁을 해서 주민들한테 과다요금을 징수를 안하고 적정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모여 있으면 담합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모여서 하면, 그 사람들이 비싸게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50% 이하로 내려가니까, 반 값 이하로 내려가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t 차 정상가격 받으면 얼마죠? 계장 한 번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받는 가격으로는 이사짐센터 자동차 운임값도 안나와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얼마인지 한 번 보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9만원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4만원 정도밖에 안되네. 55% 깍아주고 그래요. 8t 한 차 실어서 시내 한바리 해주고 4만원 받으면 이건 사실 운임도 안나오는건데. 그걸 비싸게 받는다는 소리는 아닌데 이 사람들 하는건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한데 모여서 담합하잖아요. 같이 배차 받아서 순서대로 내 보내고 한다던데요. 그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수입도 공개 분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많이 냈을때는 서비스도 좋고 전화하면 제때 오고 가격도 인하를 시켜주니까 주민들이 참 좋아하더라고, 남구청 행정 참 잘한다 하더라고. 그런데 또 어느날 옛날 그대로 돌아와 버리니까, 여기 계신 배계장은 잘 알겁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내가 이걸 현장도 많이 가고 제일 많이 지적도 했는데 그때는 한 업체만 내줘라 해도 안하고 분리해라 해도 안하고 했는데 너무 많이 내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안 되는 사람 문을 닫고, 할 수 있는 사람만이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좀 친절한 서비스를 해줘야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거 공동으로 뭉쳐있으면 안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12쪽에 미신고 정화조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화조 양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어떤 형태를 하고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공문도 여러차례 나갔구요.
영남
송영남위원
공문은 어디로 내는데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동으로 통해서도 나갔고 정화조 대상 업소의 본인들한테도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들어오지는 안았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양성화가 안됐는데 신고를 받는건 어느 쪽으로 받습니까? 동장쪽에서 받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구청에서 바로 받기도 하고 동에서 오면 동에서도 받고 어디든지 받고 종착지는 구청에서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홍보활동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연초에 공문도 나갔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얹었고, 반회보에도 두차례 실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견지로는 우리동에도 동장하고 상의해서 한 군데를 정리할까 싶은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이 정화조를 묻어놓고 전부 하수구로 나오는 상태가 보니까 벌겋게 고여서 넘어가는 이런 상태도 볼 수 있는데, 역시 여기 과에서는 그것을 본인이 신고를 안한다면 신고를 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이 건축을 할 때 같으면 정화조 설치가 돼서 준공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전에 지어질때 그것이 허술할때 그대로 점포밑에나 이런데 지을 때 제대로 자리도 없고, 그렇게 지어서 넣어가지고 하수구로 연결이 돼서 처리된거라든지 상당히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제가 대명시장에 있는 곳에 하수도 내려오는데 비가 오든지 하면 제대로 코를 들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선 빗물이 들어가도록 하수도에 구멍 내놓은 곳에 뚜껑을 덮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못견딜 정도로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런걸 위해서 어떤 감시를 해 본 적이 없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3, 4, 5월 석달 동안에 물론 대명시장은 감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남부경찰서...
영남
송영남위원
주민들은 냄새를 맡고 하면서 관할 부서가 어딘데 이런 형태로 그냥 두고 있느냐 이런 원성들이 한 두 번 가면서 내밷는 소리들이 많이 있다는걸 아셔야 되고, 여기에 따른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적도록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명시장에도 다시, 다시가 아니라 7월초에라도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감사자료 넘어갈까요? 다음은 감사자료 목록 관리번호 193번.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한 5분간 휴식...
영원
조영원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관리번호 193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해당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시정사항 1번에 재활용품수집전용마대 이거 작년 행정사무감사할때 본 위원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지 싶습니다. 통에 순회를 하니까 통장님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재활용품 담으라고 갖다놓으니까 거의다 쓰레기를 담는다고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좀 효과를 거둡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다녀보니까 쓰레기 오물을 많이 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재활용품만 가려 담는다는건 어렵지만 무슨 특별한 방법도 없겠지만 조치결과대로 효과를 봅니까, 어떻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를 본다고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만 조금 미흡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지요? 이게 사실 거의 다가 쓰레기를 많이 담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홍보를 한다고 해도,
춘순
신춘순위원
예.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시간이 차차 흐르면 효과가 안 있겠나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과장님, 요새도 마대 그거 설치를 합니까? 요새 덜 보이는 것 같던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관리번호 193번에 질의 다 하셨어요? 넘어갈까요? 자, 그럼 12쪽에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관리번호 194번인데 여기는 해당사항 없네요. 관리번호 195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이거 연간 몇 번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연간 몇 번 이라는건 없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시로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시에서는 주 5회 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구청여건상 차도 없고 직원도 없고 그래서 주 4회는 보통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 우리구청에서 주 4회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주 4회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보이던데. 돌아다녀 보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힐탑호텔 앞에서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 거기서 주로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리번호 195번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거기 배출가스 개선 명령하는거 하고 사용정지 하는거 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개선명령은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다 나가고요.
무순
곽무순위원
기준초과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리고 사용정지는 개선명령을 10% 이상 초과하면 사용정지를 3일에서 5일 하는데, 단속 했는 관내 차만 개선명령을 하고, 남구에서 단속을 했으면 남구에 있는 등록된 차는 사용정지를 하고 그 외에 차는 사용정지를 못합니다. 사용정지를 하니까 문제점이 자꾸 생겨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관내에 등록된 차만 사용중지를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10%넘는건 바로 단속대상이 되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단속대상은 1%만 넘으면 단속대상이 되고, 사용정지는 일정 %만 넘어가면 사용정지가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관계개선 명령내렸는 것하고 사용정지 했는 것하고 잘못 됐는 불법은 같을 수 있다 그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남구 같으면 남구에 등록된 차는 사용중지를 하고, 다른 구에 차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개선명령만 내리고,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 뿐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타구의 차는 개선명령만 내리는게 아니고,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하고 같이 부과를 하는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과태료 부분은 과태료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단 글쎄, 그런데 정지명령하는 것은 우리 관할 차들만 할 수 있고, 타 관할 차들은 못한다 이말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타관내 차들은 못하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태료 같은건 할 수 있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과태료하고 개선명령은 할 수 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 개선명령은 하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요. 넘어 갈까요? 그러면 관리번호 196번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십시요. 넘어갈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대기환경 과태료는 주로 공장에 매연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대기환경과태료는 지금 공장에 매연은 없고, 공장이 포함돼야 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대기배출업소가 두군데 밖에 없어서 그것도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 해서 그건 없고, 여기서 말하는 대기환경과태료는 자동차매연단속이 주가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 압류를 왜 자동차에만 합니까? 자동차가 최고 압류해서 못쓰는건데 부동산에 안하고 자동차에만 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대부분인데, 10만원, 50만원 가지고 부동산에 압류를 할려고 하니까 받기도 힘들고 제일 손쉬운 것이 지금 현재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과태료 이것은 체납건수가 48건이 모두 자동차인데, 자동차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는 하기 손 쉽고 그렇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럼 오수정화과태료에서 부동산압류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정화조를 보니까 재작년건데 정화조청소를 하라고 해서 안했는데 독촉도 하고 경고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사람이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라고 해도 안내고 하니까 천상 압류를 하는데 차가 있으면 차에서 했고, 차가 없는 경우에는 건물이 많아도...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관리번호 197번입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196번하고 연관...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비슷한거네요. 그럼 14쪽에 신고센터운영실적 관리번호 198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무순
곽무순위원
환경신문고가 어떤 건지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저희 128번 전화가 있습니다. 2121전화가 있었는데 그건 없애고 128전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를 하면 시하고 8개 구·군하고 9개 전화에서 가까운데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신고를 받으면 거의 당일에 다 처리가 됩니다. 아니면 개선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1주일 많으면 10일 안에 다 해결이 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전화로 27건이 접수돼서 처리가 27건 이렇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전부 전화로 됐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전화로도 하고 엽서로도 하고,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전화번호가 128번 이라는걸 주민들이 잘 모를텐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도 알아요.
무순
곽무순위원
이걸 남구사랑지 같은데 넣어가지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작년초부터 시작했는건데 초기단계에는 남구같으면 남구사랑지에도 하고, 신문에도 나고, TV, 라디오 여러군데 다 했습니다만 그게 해보니까 자동차매연단속도 마찬가지고 단속걸렸을때 니가 언제 내한테 홍보를 했노? 이런식이 되다보니까 홍보가 잘 안되는 형편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건 좋은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그런 것이 있을때 고발을 해서 적게 할 수 있는, 정화할 수 있는 이런걸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습니까? 약수터관리내역 관리번호 199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안일사 약수터 대명6동으로 되어 있는데 대명9동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대명9동 맞습니까? 대명6동 아닙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9동.
무순
곽무순위원
그 밑으로 6동인데,
용수
안용수위원
어, 9동이라.
영원
조영원위원장
대덕사가 대명9동이고, 6동 아닙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안일사도 대명9동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6월 달에 검사의뢰를 해 놨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안일사 약수터에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기준에 맞다고 써 넣은거 보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 기준에 맞다고 써 놓은건 작년 11월 11일날 검사를 하고나서 자료가 작년 11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를 냈는건데, 그래서 작년 11월 11일날 검사했는게 적합이고, 그 이후에는 수량이 부족해서 검사를 못 했습니다. 5월, 6월에는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안일사 말고 그 옆에 있는 약수터는 약수터로 인정이 안 됩니까? 그 옆에 보면 물 받는데가 있거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두군데를 시에서 추가로 지정하자고 해서 물검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수량도 문제가 있고 해서,
무순
곽무순위원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는 물이 잘 나오고 거기 약수를 뜨러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시에서도 알고 추가로 지정하자고 두군데 협의중에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수질검사중에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시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이름이 뭡니까? 약수터 이름 지었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방금 곽위원하고 안위원이 질의하신 안일사 약수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여기에 6월 14일경에 수질검사를 했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물도 가물어서 많이 안나오고 한 번씩 어쩌다가 나올때도 있었고, 안그러면 절 쪽으로 물을 돌려서 식수를 바가지 갖다놓고 떠먹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한 번은 가니까 물탱크 청소관계로 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문을 붙여 놨데요. 그때 수질검사를 같이 했습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게시판 붙여 놓은 날짜 지나서 사용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곽위원이 이야기 했는 안일사에서 반대편으로 가면 계곡에 있는 약수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어지간히 가물어도 물이 나옵니다. 거기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쪽에는 수질검사 내역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방금 직원이 해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최근의 여기 자료는 4월 30일까지의 자료고, 위원님이 말씀하신건 5월 달에 검사를 했는 것이 부적합 나오고, 6월 달에 부적합 나오고 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관리를 하는 중간에 부적합이 나오고 해서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하는 중간의 이야기인 모양인데 그건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 대덕사나 안일사 계곡에 물 같은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하고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안일사에 그때 물탱크 청소는 하기는 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자료에는 없지요? 5월이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예. 됐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러면 15쪽에 생활소음 기준 위반자과태료 부과내역 입니다. 관리번호 200번입니다.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소음과태료가 확성기나 이런걸로 해서 나오는건 5만원이고, 공사로 인한건 50만원 해놨네요. 이게 기준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이거 기준이 이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확성기 이거 고발할려고 하면 하루 수 십 건 할건데. 골목마다 차 한 두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진짜 이것은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잡상인 단속해서는 안되지만 이 사람들은 새벽도 없고 밤도 없다니깐요.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요즘은 이벤트라고 해서 개업 할 때 그냥 큰 확성기 내놓고 시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원래는 고발을 해서 정화해야 되는데 그거 사람마다 못하니까 그런데 혹시 가다가보면 자제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돌아서면 또 하고 있고 또 보내고 하는데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7쪽입니다. 유독물 등록업소 관리현황입니다. 관리번호 201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유독물, 지금 황산하고 메탄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공장에 필요한 약품을 대주기 위한 공장입니까? 어떻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주로 중간판매원하는, 예를 들어 서울에 공장이 있으면 대구 남산동에서 달라고 하면 서울 공장에서 남산동으로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럼 공장이 아니고 해놨는거 판매하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중간 판매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쪽에 분뇨관련 대행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내역입니다. 관리번호 202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종합으로 있는게 3개 업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4개 업체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승호 대명1동 787-11, 하종걸 787-11, 하명한 787-11, 황병진 787-11,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주식회사 남구정화, 하림위생, 남도위생, 남구정화조 4개네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옛날에 지적했는 건화위생이나 영신위생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주소변경을 다 했는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할 때 이런걸 해줘도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처음에는 따로 했는데,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지요, 처음에는 따로 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따로 했는데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한데 모이자고 해서 모였는걸로 알고 있는데,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규정이 그래서 천상 그땐 수리를 해줬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지, 규정이 한 사무실에 합동으로 하는건 안될건데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거 안되잖아요? 이거 안되는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규정상은 상관이 없는데 사무실규정이 없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가보면 사무실 기준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주문을 받고 하면 괜찮은데 한 아가씨가 앉아서 한 사무실 같이 주문을 받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화위생이나 영신위생 2개 있을 때와 같은 형태가 아닌가 이런 내용인데 9개의 업소가 난립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인건비라든지 사무실유지비라든지 이게 자꾸 겹치니까 모두 적자가 나서 궁여지책으로 한데 모였는데, 모였는걸 못 모이도록 조정을 하니까 법에 대한 근거를 따지니까 저희들이 천상 졌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법적 근거가 됩니까? 담합 아닙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사업자 등록이 한 사무실에 다 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 아닙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전에도 2개 업소가 할 때도 우리가 분리하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 안되는 겁니다. 과장님 단단히 알아보세요.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 100% 하자가 없다면 우리가 할게 없는데, 만약 어느 법에 저촉이 되어도 저촉이 됩니다. 되면 시정을 하세요. 이거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영남
송영남위원
건화하고 영신도 같은 사무실을 가지고 하나로 쓴다면서요?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성도용이 할때 부술려고 하다가 집행부에서 안들어줘서 못했는데 이것도 보면 전부 대표는 따로 있으면서 한사무실 쓰고 종업원이 같은 종업원입니다. 그러면 전화를 하면 그 아가씨가 혼자 “남구정화조입니까?”“예.”“하림위생입니까?”“예.”전부 이래서 분배로 내주는거라.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종전에 건화위생이나 영신위생때는 안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고요, 여기는 지금 차도 각자가 가지고 있고 운전사도 각자 있고 한데, 단지 사무실하고 경리보고 있는 아가씨를 같이 쓰고 있는,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건화위생하고 영신위생하고 틀린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밖에서 남도위생을 부를때는 남도위생이 갑니까? 안그렇습니다. 남도위생을 부르거나 남부위생을 부르거나 하림위생을 부르거나 부릅니다. 부르면 “예, 맞습니다”그래놓고 순번제로 배당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차가 아침에 1번부터 순번을 해놓고 1번 가고, 2번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날 총수입을 입금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공동분배를 합니다. 공동분배를 할 때 사무실경비 떼고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건화위생이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시정하세요. 이거 이래서 안됩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리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 그러면 4개업소 다 없애고 허가 다 취소해버리고 1개만 있으면 될 것 아니오, 뭐하러 허가를 4개 내고 하는데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 문제는 다시 실무자나 시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게 과장님,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해는 각각 따로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동네로 한데 다 모였버렸네. 대명1동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게 아마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금년 5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우리동네 남구위생 한군데 밖게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4개가 한데 뚜드려 뭉쳐졌고, 또 하나 더 있네, 황병호씨, 번지만 다르지 이것도 대명1동이네. 우리동네는 전부 똥구디가 될려고 하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한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무순
곽무순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 위에 변경신고 미이행은 사무실 변경신고를 말합니까? 뭘 변경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사무실 변경신고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사무실 옮기고 신고를 안 했다 이말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어디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은 옮겨 놨어요?
무순
곽무순위원
그거 그러면 허가를 낼때에는 서구에 위치해서 있었단 말입니까?
시끄러워가지고 말기를 못 알아 들었는데, 허가 낼 때는 서구에 있으면서 사무실 면적이 모자라가지고
법 규정에는 사무실 규정에 대한 명문화된게 없다 이말이네요.
그러면 법규정 대로 하면 위반이 안되네.
그러면 허가받을 때는 일단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남구에 있었기 때문에
남구정화조가 법인입니까?
법인은 법인표시 돼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남구정화조가 어디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쪽에 하천수질측정내역 관리번호 203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측정결과를 산정하는 BOD, COD, SS, T-N, T-P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SS는 부유물질, T-N은 총질소, T-P는 총인 이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이건 수질등급기준이 없어도 측정은 자주 하네요. 그럼, 기준없이 평가만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하천수 수질 측정하는 곳은 신천 밖에 없는데 하는 이유가 금호강, 낙동강 수질환경 기준에 맞춰서 관리할려고 하니까 측정을 하는데, 측정치가 높아가면, 저희들 관내에는 공장이 없고 달서구나 달성군, 수성구 같은데는 공장이 하천변에 많이 있어서 기준이 많이 넘어가면 공장에서 폐수를 정상처리하지 않는 걸로 간주를 해 가지고 인원을 집중 투입을 해서 감시를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낙동강이나 금호강 수질을 적정수질까지 유지할 수단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우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나 중간에 얼마 이하다 얼마 이상이다라고 하는 적정치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그렇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것도 환경기준을 국가에서 정하는데 신천은 환경기준을 정하는데서 빠졌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질감시내역 관리번호 204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넘어갈까요?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관리번호 205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여기도 보면 지하수 수질 측정망 운영에 있어서 기준 적이다, 기준 부적이다,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기준 적이 얼마다, 예를 들어 몇 PPM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기준 적이라 할 수 있고, 또 기준 부적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게 22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기준이라고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측정결과에 57.15m 되어 있는 것도 적합하고 9.0m 되어 있는 것도 적합하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수위측정결과 말이죠?
무순
곽무순위원
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지하수에 파이프를 묻어서 관을 안 파놓았습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수위측정을 할 수 있도록 파이프를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잴 수 있도록...
무순
곽무순위원
아, 물 차있는 깊이 그걸?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이건 수질검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하에 물이 어디까지 차 있나 측정하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넘어갈까요? 23쪽입니다. 일반쓰레기 매립, 소각 현황입니다. 관리번호 206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소각을 100%로 봤을 때 45%, 55%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매립에요?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일반쓰레기 매립 소각현황.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총110,606t 중에서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이 45%,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48%, 재활용하는게 7%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재활용비율이 상당히 낮네요?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현황 입니다. 관리번호 207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대명11동 관문시장에 보면 비규격 쓰레기 투기 해서 그 옆에 무혐의라고 돼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모씨가 3월 2일날 했는거 말이죠?
무순
곽무순위원
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5만원 이것은 지급했는 겁니다. 이것은 비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투기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10만원인데, 10만원 중에서 50%를 신고자 이모씨한테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미지급사용무혐의재활용품이 무슨 뜻이냐는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4번 항목에 조모씨가 2월 27일날 어린이 공원에 투기했는거 이거 말입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신고했는 사람은 했다고 하는데, 신고를 받았으니까 본인을 불러 확인을 하고 변명의 기회, 저희들은 청문이라고 합니다만 변명의 기회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변명의 기회를 받고서는 전혀 안버렸다고 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보상금 지급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징수한 금액에서 주는게 아닙니까? 5만원 이거 어떻게 줬어요? 징수도 안 했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징수금에서 주는게 아니고 부과금액에서 주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 부과금액에서 줘야되는데 무혐의 처리됐으면 안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5번 이것은 무혐의가 아니고, 4번이 무혐의이고 5번, 6번은 무혐의 처리가 아닙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3번에 보면 담배꽁초를 투기했는걸 신고했는데 보상금 2만 5,000원을 지불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과태료 5만원 부과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아까 전에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위에 5번 이게 사유가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5번은 비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버렸는거고 그것은 과태료 부과가 10만원이고, 10만원에서 보상금 5만원 지급을 했고 6번은 꽁초를 버렸기 때문에 과태료가 5만원이고 5만원의 50%인 2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데 신고 들어왔는데 무혐의라는 말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4번요?
무순
곽무순위원
5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5번, 6번 이런 경우는 신고를 받아서 버린 사람한테 확인을 하니까 버린 사람도 시인을 하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아, 5번은 시인했다는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5번, 6번은 시인을 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아니고 4번만 부인을 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야되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무순
곽무순위원
점 딱딱 쳐놓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땡땡이를 쳐놓은건 같다는 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되지 그 사람은 안버렸다고 하면 징수를 안 했는데 어떻게 5만원을 보상금 줬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25쪽에 쓰레기 불법배출 적발 및 연령별 현황입니다. 관리번호 208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이것은 그냥 보면 되겠네. 그냥 넘어갑시다. 27쪽입니다. 국토청결 담당구역 지정 운영현황입니다. 관리번호 209번입니다. 자, 28쪽으로 넘어갑시다. 환경미화원 부상처리, 관리번호 210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전용조씨가 교통사고로 지금도 진료 중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교통사고를 당할때 근무중에 당한 사고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근무중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진료비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줍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진료비는 일단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를 하는데 보험에서 나오고 보험에서 모자라는 것은 가해자한테서 받아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우선 구상해서 대납한다는 말이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만일에 구상권을 행사해가지고 이행이 안될 때는 그대로 만일에 구청이 그대로 덮어써야 되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만일에 꼭 못받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손해를 봐야 되는데 물권이 있으면 물권을 최대한으로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하고 그럽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이게 4월 28일날 사고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4월 28일날.
무순
곽무순위원
몇 시에 났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5시 50분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옛날 현대병원 옆에 파로마병원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파로마병원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번에 재활용품 사용 수거실적 거양을 위한 홍보실적, 관리번호 211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넘어갈까요? 29쪽에 음식물 쓰레기현황 관리번호 212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은 보통 돼지나 이런거 먹이는 사람이 가져가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99년도에 2개 단지 했는건 돼지 먹이는 사람이 가져갔고, 2000년에 64개 단지, 만 여 세대 이것은 처리업자가 있어서 습식사료화 해가지고 했느걸 돼지나 닭을 먹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거 할 때도 구청에 등록을 해서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환경부 등록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에 했는 2개 단지는 농장인데 농장하고 연결을 해주고 거기 쓰레기 처리비용이 규격봉투 사용하는데 월 2, 3000원 드는걸 그 대신에 처리비용을 1,000씩 부담하고 가져가고 금년에 했는 64대 단지 이것은 저희들이 앞서 업무보고에도 했다시피 특장차 2대, 수거용기 200개 사가지고,
영남
송영남위원
제가 묻는건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위탁 처리하는 사람하고 구청하고 이야기가 돼서 아파트에 연결을 시켜줍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걸 구청에서 알고 그렇게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니, 연결을 시켜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연결시켜준거 외에는 없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에 했는거 2개는 그렇고, 금년에 했는 64개 단지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거해서 갖다주고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 구청에서 갖다주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이것도 다른 구청보다는 4개월에서 6개월 먼저 시작해서 시에서도 칭찬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13번입니다. 공해배출업소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이 많은 업체가 이상이 없다고 하고 배출기준 초과가 3건인데 이렇게 양호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세차장이 있고 병원이 있고 또 일반의원은 X-ray필름이고, 사진처리액이고 이런건 모아서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용기관리만 잘하면 되는거고, 그래서 그건 문제없고, 여기서 주로 위반업소가 나오는건 세차장이고, 뭐 소규모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큰 문제 보다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내려가서 낙동강을 오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해놓으셨는데 오늘 이후에 좀 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서 적발하는걸 위주로 하지말고 물을 좀 깨끗이 정화를 시키고 할 수 있는걸 시정을 좀 해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1차 기름기 있는게 고였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고였는 물을 다시 퍼올려서 물리적 처리할때는 물리적으로 처리를 하고, 화학적 처리를 할때는 화학적 처리를 해서 최종단계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처리를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내가 봤을땐 세차했는 기름기 있는 물을 한군데 모았다가 다음단계로 와가지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일단은 기름기를 제거하고 다시 집수조로 올려서...
영남
송영남위원
3단계까지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3단계까지 하고 약품투입까지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은 신경써서 감독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거 세차장이 굉장히 많은데 개선명령이 네군데 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 정말 잘하는 모양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람들 거의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위탁처리하는데는 물론 되는데 물리화학적처리, 생물학적처리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위반이 어떻게 이렇게 없습니까? 이 사람들 참 잘하네. 내가 알기로는 전에는 한 두, 세군데 가면 한군데는 위반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들 이렇게 잘하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20년 이상 정착된 사항인데 물처리 하는 것은 잘합니다. 이건 잘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믿어주십시요.
무순
곽무순위원
이건 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 씩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규정상 1년에 2회인에 세차장은 아마 1년에 2회가 아니고 갈수기는 갈수기라고 시에서 하라하고, 장마때는 장마라고 시에서 하라하고, 1년에 정기적으로 2회 하고, 또 동절기에는 동절기라고 이유 달아서 하라 그러고, 이것은 원래 1년에 연 2회인데, 지금 시에서는 자꾸 가지 말라고 해놓고 갈수기라고 가거라, 장마철이라고 가거라, 동절기라고 가라 이런 식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 사람들 결과적으로 규정을 잘 지키는 편이다, 그렇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잘 지킨다고 자부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둥근게 그게 정수하는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 돌아가더라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게 세차장의 물이 아마 1t 미만일 겁니다. 그냥 닦고 하는 세차장. 그 물을 가둬가지고 하루에 한 번 처리를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t 미만이라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차 한대 하는데 1t 은 되겠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거 물 많이 안나갑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전에 제가 7급, 6급때 현장에서 물 얼마나 쓰는지 담아 가지고도 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 말 쓰니 한 말도 안쓰니 해가지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글쎄요? 차 한대에요? 차 한대에 적어도 한 드럼은 씁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6급때 정말로 그렇게 쓰느냐고 물 담아가지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동차 닦을려고 하면 한 드럼은 씁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부적합이 나왔는데 배출부과금을 물릴려고 하니까, 물 양이 적어서 배출부과금을 물릴 방법이 없어서 과연 그것 밖에 안쓰느냐고 따질려고 가서 보니까, 사실 물량은 얼마 안씁니다. 그게 물이 쫙 나오니까 많은 것 같은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이거 세차장들 수질 잘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백 번 헛일입니다. 기름이 얼마나 오염시킨다고요. 내가 보기로는 이거 지키는 사람 잘 없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 하절기 장마철이라 또 단속을 하라고 하는데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36쪽에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 내역 관리번호 214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99년도도 그렇고 금년도 그런데 제작보다가 판매량이 약 2배나 더 되는데, 재고량을 포함해서 팔았는 겁니까?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제작보다 판매가 많은 것은 전년도에 재고분이 많아서 넘어오고, 재고분이 많아서 제작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괄호를 한다든지 해서 지난해 재고량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줘야 알지, 제작은 이렇게 해놓고 판매는 훨씬 많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재고량인가보다 싶어도 질의하는게 당연하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