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결산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 운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과도 연계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사무국장 김선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의회사무국 업무를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가 안 되니까 페이지 순서대로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구오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정운영비에 대해서... 62페이지.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네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말이지요?

예. 이렇게 많은 돈을 의원들한테 좀 견학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지 싶은데 이런 통보를 의회사무국에서 안 챙겨줍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당초 예산이 7,280만원 중에서 950만원 13% 정도가 되는데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정활동이 올해는 정기회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이 되어서 일짜가 당겨지기는 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기회가 35일간, 11월27일부터 12월30일까지 보통 연말까지 임박하도록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임박할 때까지 어느 정도 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해서 연말 결산추경 때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까지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임의로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전에 의회 공통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남았다.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들한테 중간 보고를 한번 드리고 연말까지 더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것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임무가 되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것이 누수되었다고 봅니다. 결산추경 때 조정을 못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경비가 갑작스럽게 쓰일 수도 있고 해서 아마 조정이 안 되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얘기는 이번 지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월별로는 보고를 못 드리더라도 분기별로 잔액에 대한 내용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답변도 했는데 본위원은 딱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문위원이라든지, 직원들은 그래도 98%, 99.8% 정확하게 썼는데, 여기에는 13% 남는다는 것은 세살 먹은 아이도 웃어요. 대첨단도시 달서구 예산이 어떻게 13%라고 하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돈 7,000만원인데 1,000만원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해 1,000만원 같으면 우리 의원들 2박3일, 쓸데없이 놀러 다니는 것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맞지만요. 진짜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것은 떳떳해야 됩니다. 연수도 한 두 번 더 시켜 줄 수가 있고, 그런 예산은 없네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3%, 1,000만원이나 남은 돈은 직원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의회 직원이라고 우리 의원들이 먼저 두둔하기보다도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또, 잘된 것 내지는 이 결산의 이면에 있는 것, 우리 의원들이... 뒤에서 우리 직원의 사기앙양 여러 가지 그런데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챙겨주더라도 예산은 설사 이렇게 안 되면 국장 내지는 실무자들이 운영위원장 내지는 의장님한테, 전체 의원한테 상의해 가지고 이것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운영 범위에서 자꾸 쓸 수 있도록 조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고입니다. 알겠습니까? 13%라고 하는 예산은...

꼭 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금액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 문제고 또, 지난 연말에 결손처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성 경비가 아니거든요. 결손처리를 시키면 안 됩니다. 위와 같이 99.89%까지 정확하게 써 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전부 법정경비입니다. 지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쉽게 말해서...

연말에 가서 행사 좀 더하고 덜하고 따라서 여기 집행액이 왔다갔다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에 들어가면 행정감사 이전에 연수를 한번 하든지, 교육을 한번 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빠졌는데... 일단 이후로는 예산을 적절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공통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정도 남았다는데 대해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국장님 답변과 같이 작년 연말에 우리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연말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래가지고 이 부분을 넘겨놓았습니다. 그랬다가 그 당시에 분위기가 안 좋다해서 행사를 안 했습니다.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분명히 우리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제 얘기를 들으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액이 남았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까 국장님 답변과 같이 분기별로 잔액 여부를 항상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98%, 구청이 80% 업무적으로 노력했는 기미가 보입니다. 아까 구오권 위원님이 공통경비가 위원이 찾아 쓸 수 있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내년도는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가장 핵심으로 있는 위원들이, 초선위원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정기회 때 같으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전문성 있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 예산하기 전에 올해는 그런 교육을 한번 받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 써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경비는 이것뿐입니다. 이것을 이 만큼 남겼다는 것은 소홀했다는 뜻인데 의회사무국에서 좀 분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관계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연수교육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교수단하고 연락을 취해보니까 최민수 교수도 지금 미국에 1년간 가 있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발언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전체의원간담회 때도 하루 동안에 하자, 하지 말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운영위원회로써 임기가 끝납니다만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다음 전체의원간담회 때는 이런 좋은 연수교육을 자주 열자고 앞서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이런 불용액도 안 생기고... 전체의원간담회 때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운영위원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도 며칠 안 남았는데 한 2년 동안 좀 알만하니까 그만 두게 되는데 다음 차기 운영위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사실상 재선위원들이, 선배위원들이 좀 초선위원들을 챙겨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만일 초선위원이 재선위원의 입장되면 후배들에게 일깨워주는 뜻에서 업무도 가르쳐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만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도 라면을 한 100박스 산다든지 이래 가지고....

토론이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가방 안 해 주어서 남았어요. 가방은 당연히 해야 되요. 또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은 하고요. 넘어가야 됩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8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