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6월12일에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6월16일에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도 앞에 안과 같이 먼저 번에 앞에 안은 보류가 되었고 이 안은 부결이 되었던 안입니다. 그 당시에 전부다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설명없이 조금 전과 바로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앞에 건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류를 하였던 안건이고 이 안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부결되었던 안입니다. 이 안이 자구하나 바뀐 것이 없이 다시 올라왔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57만 구민과 우리 의회를 능욕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이 안건을 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병훈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하게 된 근거 및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28조】수수료 부분입니다. 【제128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 용역, 구매에 있어 입찰참가 접수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적정한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구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각종입찰 대상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전문공사가 7,000만원 이상이 되겠고 전기 및 통신공사는 5,000만원 이상,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및 구매는 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99년도 입찰등록 실태 및 예상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간 1,000만원 정도 구재정이 확충되리라고 예상됩니다. 98년도에 접수건수가 낙찰자 응찰건수가 950건이고 99년도에 약1,193건이 되어서 평균해서 약1,000건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개정내용은 입찰 공사, 용역, 구매등록시 입찰등록수수료 한 건 만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입찰등록수수료는 1998년 서구청 외 4개 구·군이 되겠습니다. 동구, 중구, 수성구, 달성군에서 의원발의를 통하여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99년에는 남구청, 2000년 올해 초에는 북구청에서 의원발의를 통하여 현재 시본청을 제외한 7개 구·군에서 한 건당 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인 경남 밀양 등에서도 입찰등록수수료로 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98년 2월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외 7개 단체로부터 IMF 한파 이후의 지역건설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입찰등록수수료 징수 보류 건의 등으로 달서구제증명등징수조례개정이 보류되었으나 이제는 지역 건설경기도 점차로 호전되고 있으며 인근 타 구청의 입찰등록수수료 징수에 발맞추어 구재정확충을 위하여 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재정확충을 위한 구자체 수입을 증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사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만원씩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종 입찰에 대한 대상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와 용역 및 구매로 구별됩니다. 공사는 전문공사가 7,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해당이 안 되고 입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공사는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이 대상이 되고 전기 및 통신공사는 5,000만원,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및 구매는 3,000만원 이상이 입찰대상이 됩니다. 입찰대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아니오. 그럼 공사에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입찰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만원입니까?

예.

예. 관계없이 입찰에 참가했는 업체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낙찰자에게 반환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꼭 만원으로 못을 박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한순옥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만원으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7개 구·군에서도 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각 구·군에서 이러한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일 늦습니다.

타구는 의회 의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통과시킨 걸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8개 자치단체에서 만원을 수수료를 받고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의미에서 만원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예. 물론입니다.

그래 만원이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찰업무를 다룰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 많은데 만원 같으면 싼편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해서 공무원이 수고를 하는 것을 봉급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소요경비를 한 번 계산을 해 봤는데 약 6,400원 정도 나옵디다. 공무원이 예를 들어 행정지원국장님이 입찰참가에 입찰업무를 하기 위해서 얼마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봉급액이 얼마에 얼마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분임경리관, 또 담당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6,400원 정도...

아니 예를 들어서 직위나 직책에 따라서 시간당 임금이 다른데 내가 볼 때는 공사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것도 있고 저도 전기공사 입찰에 참가를 해 봤지만 다른 분들은 떡값도 받고 해서 내가 볼 때는 입찰 수수료를 올려도 괜찮습니다. 이게 과외로 구청수입도 되고 하니까 상향조정해서 받아도 업자들한테 크게 무리는 안 갈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라든지 우리 대구시내 타구에 균형을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입찰을 해 보면 참가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일전에 두류동에 있는 두류 학사 건축공사에 입찰을 했는데 55개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이 55개 같으면 55만원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왜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단가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당 380만원 건축비 올라온 것을 예결특위에서 80만원 삭감해서 300만원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오는 겁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낙찰도 최저기준인 85%로 낙찰이 되고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수의계약 하시는 분은 입찰수수료를 안 받고 있죠?

예.

그것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수수료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개입찰 할 때는 참가자가 많은데 그리고 실지 바늘구멍이라고 할까 입찰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든데 수의계약은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업체가 두 군데, 세 군데 밖에 안 됩디다. 그러니까 낙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수의계약은 어제도 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두 개 업체가 한 사람은 들러리고 한 개 업체는 지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결정을 해가지고 서류만 갖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 부분에서도 한 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나중에 공사단가를 보면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수의계약하는 단가하고 공개입찰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들어오는 업자한테도 어느 정도쯤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입찰수수료 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만 다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업체가 나오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계약서 작성시에 수입증지를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계약할 때 다 증지가 붙습니다.

요금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아주 소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금액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다른 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형평에 맞추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화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