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6월16일 제출된 1999회계년도달서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안이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출자, 관련법령, 검토기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먼저 1999회계년도달서구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497억4,590만3,000원으로 예산액 1,317억1,796만4,000원보다 13.7% 180억2,793만9,000원이 증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총액은 1,225억2,457만3,000원으로 예산 현액 1,482억7,328만9,000원의 82.6%를 지출하여 전년도 83.4%보다 조금 낮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규모면에서 보면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3.6% 감소되었으며, 세출규모는 1.4% 감소되어 매년 증가하던 세입·세출결산 규모가 1999년도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총액에서 세출결산총액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272억2,133만원으로 총수입 대비 18.2%로 전년도 20%와 전전년도 24.8%에 비해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예산의 잉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앞으로 세입추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잉여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총액 1,169억19만3,000원에서 징수 결정액은 1,444억5,718만8,000원이며, 이 중에서 1,345억7,550만1,000원을 수납하여 수납비율은 93.1%이며, 미수납액은 98억8,168만7,000원이며, 이 중 95억2,890만3,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고, 3억5,278만4,000원은 결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납률은 전년도, 전전년도 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특히 지방세 부분의 수납률이 86.7%로 전년도 89.9%보다 다소 낮아져 IMF 경제로 인한 세수확보에 어려움도 있겠으나 앞으로 수납률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일반세출 결산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1,334억5,551만8,000원에서 지출한 금액은 1,086억4,012만7,000원으로 지출비율은 81.4%이며, 나머지 149억5,584만3,0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고, 98억5,954만8,000원은 불용처리하여, 불용비율은 7.3%로 나타나 전년도 불용비율 5.5%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48억1,777만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0억5,667만8,000원이며, 이 중 151억7,040만2,000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79.6%이며, 미수납액 38억8,627만7,000원 중 38억8,473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148억777만1,000원에서 지출액은 138억8,444만6,000원으로 지출비율은 93.7%로 나타나 전년도 96.1%보다 다소 낮아져 있으며, 불용 비율은 6.3%입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 현액은 963억3,416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795억1,516만9,000원으로 지출비율은 82.5%로 나타나 전년도 80.5%보다 상향되었으며, 내용면에서는 건설교통과와 건축과의 지출비율이 낮은 편이며, 나머지 각 부서는 대부분 80%를 넘고 있어 안정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부분입니다. 당해 년도에는 예산의 이·전용, 이체사용은 없으며, 계속비 집행부분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에서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당해 년도에 지출한 것이 23억5,395만7,000원이며, 대부분 지출이 완료되었고, 일부 1,800여 만원만이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 부분입니다. 구 전체의 예비비 승인요청 건수는 12건에 5억7,136만6,000원이며,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5건에 4,765만6,000원으로, IMF 영향으로 폐지되었던 공무원 체력단련비가 명칭이 바뀌어 소급 지급한 보건소 직원의 가계지원비와 방역사업 재료비, 방역 인부임, 건설과 가계지원비, 우의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년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이월사업은 모두 67건에 149억5,584만3,00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이 41건에 111억6,511만7,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2건에 26억5,113만4,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4건에 11억3,959만2,000원입니다. 다음 우리 구의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다음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모두 4개의 기금결산 내용을 보면 전년도까지의 적립총액은 9억1,293만1,000원이며, 당해 년도 신규적립은 2억7,985만9,000원이고, 년도내 사용액은 5,027만6,000원이며, 년도 말 현재액은 11억4,251만5,000원입니다. 기금은 대부분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채권총액은 당해 년도말 19억3,353만6,000원이며, 과불보상금 의료보호기금 융자분,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미회수분 등입니다. 다음 채무액은 30억7,213만5,000원으로 대부분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999회계년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합법성에 비추어 절차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회계상 계수처리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규모의 신장률은 전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10%내외의 신장을 보였으나 당해 년도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신장을 보여 IMF 경제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늘어나는 개발수요에 비추어 세수기반 확대와 세원발굴에 노력이 요망되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전체 수납률은 93.2%로 높은 편이나 지방세 수납률은 86.7%로, 전년도 94%에 비해 하락된 것으로 지방세 징수와 체납세 정리에 가일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감한 세계잉여금 비율은 18.2%로 나타나 전년도 20%보다 낮아져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여전히 높다고 보아 재정의 계획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면밀한 세수추계와 엄격한 재정관리로 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치 않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도 불용액이 98억원 정도로 전년도 76억원보다 높게 나타나 예산편성시부터 지출수요를 충실히 검토하여 실소요액에 근접·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의 성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지출내역에서 건축과와 건설교통과 지출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대부분이 이월사업의 과다로 인한 것으로 그 금액 140억원에 이르고 있어 가급적 년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사업이 연쇄 이월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결산서에 의한 재정자립도는 49.2%로 전국 자치구 평균 55.20%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세입결산총액에서 경상경비의 충당비율인 경상수지 비율은 19.2%로 나타나 재무구조의 탄력성은 다소 개선되었고, 투자비 점유비율은 전년도 65.4%에서 59.5%로 다소 낮아져 경상경비를 줄여 주민을 위한 투자사업 비율은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존적 재원이 많은 우리 구 재무구조하에 자의적 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과다한 세계잉여금, 불용액 그리고 사업이월 추진 등은 시기를 두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선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서에 나타난 문제부분에 대하여는 창발적인 노력과 개선의지로 시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합목적성과 예산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복지과 세출예산 현액은 구 세출예산 현액의 약 25%인 290억43만5,000원이며, 그 중에서 지출액은...

결산서 제안설명은 경상적경비... 다른 과장께서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일반운영여비, 일반추진비, 자산취득비, 통합 경상적경비입니다. 여기에는 10% 이상 불용액이 남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물론 이것은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만 시간상 여러 가지 또 지방의회 제약상 10% 이상만 해 주시고, 또 사업비 부분은 제안설명을 가능한 해야 됩니다. 경상적경비는 10% 이상만 설명해 주시고, 사업 부분은 전 분야를 해 주시고, 또 질의 답변은 전 부문에 의문 나는 부분을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고, 또 보고하시는 분들께서도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 현액은 290억43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260억7,528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 차인 잔액은 29억2,515만2,000원으로 2000회계년도에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7건 10억96만6,000원이고, 계속비이월 4건에...

위원장님께서는 전 부서에 총괄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경제진흥과부터 지금 준비해 주시고, 총괄부분도 사본을 해서 제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연락을 해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적으로 해서는 실지 10분, 20분만에 이걸 못 해 냅니다. 총괄부분을 봐야만 그 과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니까... 총괄부분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이 7건에 10억96만6,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4건에 11억3,959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8,459만4,000원이며, 그 중에 보조금집행잔액이 4억8,011만8,000원이고, 구비집행잔액 3억447만6,000원입니다. 122 126페이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2 123페이지 사회복지과 운영 예산 현액은 1억5,594만6,000원이며, 사무용품구입비, 급량비, 직원여비, 기타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5,469만9,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124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3 124페이지의 사회복지 예산 현액은 9억709만3,000원으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795만8,000원이 지출되고, 보조사업인 사회복지시설보호비, 결핵시설운영비 및 노숙자특별보호비, 결핵시설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 8억3,230만5,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6,6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4 125페이지의 생활보호는 예산 현액이 128억2,147만1,000원으로 경상적경비인 저소득주민특별생계비, 영세민 무료진료비 등으로 2억8,794만원이 지출되고, 보조사업인 일시사역인부임,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저소득주민자녀수업료,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자녀교통비, 장제·해산보호비 등으로 122억8,956만3,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2억4,396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호국보훈은 예산 현액이 5,197만5,000원으로 애국지사유족 보상금지급, 호국보훈의 달 행사 소요경비, 모범보훈대상자시상, 상이군경회 등 보훈 4단체 보조금지원 등으로 5,197만4,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5 126페이지 취로구호사업의 예산 현액은 2억8,000만원이며, 취로사업노임으로 1억3,597만원이 지출되고, 구비 1억4,4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연초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4차에 걸쳐 시 재배정 된 특별취로사업비 13억5,670만원을 우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재해구호 예산 현액은 1,076만원이며,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 재해보상금 등으로 665만7,000원이 지출되고, 410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410만원은 재해보상금 집행잔액으로 당초 20세대 편성되었으나 3세대 집행으로 집행사유 미발생분입니다. 127 130페이지에 해당하는 여성복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부녀복지 예산 현액은 2억2,892만1,000원으로 경상적경비인 각종 여성사회교육, 고부사랑교실, 주부취미 교육, 여성사회순회교육 운영비, 부·모자가정자녀 고적지 순례, 화목한 고부 전통예절마을견학 등으로 997만3,000원이 지출되고, 보조사업인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2억1,015만9,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878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8페이지의 아동복지 예산 현액은 1억4,856만9,000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으로 1억2,656만2,000원이 지출되고 2,200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28페이지의 모자보호시설운영 예산 현액은 전액 국·시비인 2억1,118만1,000원이며, 모자보호시설운영비지원, 여성복지시설 자용모자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 1억9,479만8,000원이 지출되고, 1,638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9 130페이지 보육시설운영 예산 현액은 27억1,429만3,000원이며, 인건비인 보육정보센타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906만6,000원이 지출되고. 경상적경비인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 보육시설종사자 하계연수비, 보육시설 장애아동 교육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및 차량유지비 보조 등으로 9,972만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보조사업인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임금지급, 보육시설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장비구입 및 개·보수 공사비 등으로 25억2,958만3,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7,591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0 134에 해당하는 청소년복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0 131페이지의 청소년육성 예산 현액은 5억145만1,000원이며, 경상적경비인 구청소년지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달비청소년문화제 행사 견학경비,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복지 유공자 시상, 청소년쉼터 운영보조 등으로 3,839만6,000원이 지출되고, 보조사업인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보조,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사업 보조 등으로 1,8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청소년쉼터 토지·건물매입비, 청소년쉼터 구조변경 및 대수선비, 청소년쉼터 비품구입비 등으로 4억3,585만7,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859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2의 청소년공부방운영 예산 현액은 1억4,367만3,000원이며, 보조사업인 청소년공부방운영비 지원으로 1억2,900만원이 지출되고, 구소유 청소년공부방(가무내, 상인, 월성동 공부방) 보수공사, 신당동 청소년공부방 비품구입 등으로 1,440만5,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26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2 133페이지의 청소년수련관운영 예산 현액은 35억3,258만1,000원이며, 경상적경비인 청소년수련관 내 기관표시문자 외 14종 설치, 청소년수련관 도서실 도서구입비 등으로 3,995만1,000원이 지출되고, 보조사업인 청소년수련관 신축부지매입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조성공사, 청소년상담실운영지원, 청소년상담실 장비 및 비품구입 등으로 31억3,881만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실) 부대시설설치, 무인경비시스템 및 키폰주장치 설치, 청소년수련관 장비 및 비품구입비 등으로 3억2,210만3,000원이 지출되고, 다음 년도로 1,899만2,000원이 계속비이월되어 집행잔액 1,271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4 139에 해당하는 노약자복지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4 136의 노인복지 예산 현액은 51억6,829만1,000원이며, 경상적경비인 구소유 경로당(삼성경로당 외 21개소) 환경 개선부담금 납부, 경로체육대회 및 노인의 날 행사 소요경비, 구소유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수수료, 경로위생 수당지급, 경로체육대회 보상금지급, 경로우대이발업소지원, 한문예절교실운영보조, 노인회 구지회 운영보조 등으로 1억2,592만6,000원이 지출되고, 보조사업인 경로연금, 경로교통수당, 노인건강검진비,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단기보호센터 운영보조, 노인복지시설(대구요양원) 개·보수 등으로 36억4,881만7,000원이 지출되고 노인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개·보수비 1억7,200만원 명시이월 되었으며, 노인문화대학 물품구입 등으로 1,274만2,000원이 지출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1억2,060만원이 계속비이월되어 집행잔액 8,820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6 137페이지의 경로당운영 예산 현액은 3억4,273만2,000원이며, 경상적경비인 경로당유지보수비로 1,187만1,000원이 지출되고, 보조사업인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등으로 2억7,54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자체사업인 경로당긴급보수비, 월진경로당 대수선공사, 구소유 경로당 소화기 구입 등으로 4,609만1,000원이 지출되어 9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 138페이지의 경로당신축 예산 현액은 4억854만6,000원이며, 성당1동 제2분회 경로당신축공사, 시설부대비 및 상수도 인입공사비 등으로 1억8,774만9,000원이 지출되고, 사령봉경로당, 배실경로당 신축비 1억9,317만7,000원이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 2,7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8 139페이지의 장애인복지 예산 현액은 13억7,295만2,000원이며, 경상적경비인 장애인수첩 및 차량표시스티커 제작, 제3회 영·호남 장애인 휠체어 체육대회 추진경비, 장애인등록증 및 등록카드 유인 등으로 1,700만1,000원이 지출되고, 보조사업인 장애인의료비,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장애인 건강검진비, 영세장애인보장구 교부 등으로 6억5,239만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보조금지급,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공동작업대설치, 구정안내 점자책자 발간, 장애인돋보기·휠체어 구입 등으로 1,322만7,000원이 지출되고,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시설비로 6억3,578만9,000원이 명시이월되어 5,454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회계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외 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6 237페이지에 해당하는 99회계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94억3,205만원이고, 지출액은 94억2,641만8,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인 의료보호업무보조인부임으로 830만7,000원이 지출되고 일반수용비인 의료비지급 통보 봉투 및 과·오납대장 인쇄, 우표구입, 의료보호연장승인심의수당 등으로 217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의료보호업무추진 직원출장여비로 135만2,000원 지출되고, 의료 및 구료비로 94억264만2,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반환금으로 1,194만2,000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5억8,480만원이며, 지출은 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을 위해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한 주민소득지원자금이 4세대 5,000만원 지출되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한 생활안정기금이 5세대 5,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기 제출한 결산 관계 서류에 의거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취로구호사업비가 있습니다. 불용액이 1억4,403만원인데, 어떻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IMF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흡수되지 못한 사람들은 취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재배정해 가지고... 이것은 보조금으로 재배정해서 13억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대상자 중에 탈락된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라고 취로사업비로 13억7,000만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썼습니다. 연 인원이 6만6,000명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예산편성 된 것은 11월22일부터 12월17일까지 20일간 한 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시비입니까?

예, 재배정 되어 왔고, 예산편성은 구비입니다.

이 배정은 국비이고...

1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을 우선적으로 쓰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추경 때 반납을 하지 왜 결산으로 넣었습니까?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점을 제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박병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내용 중에 공공근로 탈락자들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시키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IMF가 와서 이 돈은 예상치 못한 돈인데, 13억이란 돈을 취로사업비로 배정할 때는 그 당시에는 IMF로 인해서 실직자도 많고 영세민들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싶어서 이 돈을 국가에서 70%, 시비 30%해서 100%로 재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좋습니다. 취로사업 예산은 의료보호 그 분들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영세민들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이고...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그 분들한테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은 탈락자들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억이란 이 예산을 왜 내려줬느냐 하는 배경설명은 그 당시에 IMF가 와서 정부에서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 흡수가 못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직자는 대책을 세워주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13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왔으면 방침대로 실시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그 돈부터 먼저 쓰니까... 11월까지 썼는데, 구비로 편성된 것은 20일간 한 번밖에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국·시비는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구비는 남으면 잉여금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하고 이제까지...

그것은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220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재해보상금을 요청한 분이 없기 때문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이 적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발굴이 미흡했다고도 봅니다만 올해도 이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화재가 났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신청하기 전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화재가 났는데 무슨 돈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동네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동장을 통하든지 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는데, 그 당시는 홍보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전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로 편성되었었습니까?

500만원입니다. 90만원 지출하고 4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9년도인데, 그럼 9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98년도 수치는 지금 안 가지고 와서...

그럼 2000년도는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99년도에 500만원도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혜택을 보는 분이 90만원밖에 안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1,000만원을 해 놨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신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재난과 재해라는 것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불용액이 남고 이런 현상이 초래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을 잡을 때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실적 관계를 분석을 해보고 과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분석하고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500만원 중에 9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올해 또 1,000만원으로 해 놓았다. 그러면 이것이 또 제대로 발굴이 안 되고 하면 또 그대로 불용액이 남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쪽에서 감안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유사한 것입니다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융자신청 서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가 복잡해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서 자체가 복잡해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우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가 화재인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은 풍·수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큰돈은 아니더라도 위로금으로 해서 긴급하게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납득이 된다면, 예비비 성격으로 감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갑자기 와서 집이 무너진다든지 피해가 났다고 하면 물론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돈이 나가지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위로금을 주는 성질로 편성된 돈인데 그런 것까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이 재해 같으면 예비비로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화재가 날 때도 재해의 대상이 됩니까?

예. 화재, 수해 등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그랬을 때는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세대 당 얼마로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 통상적으로 30만원정도로 해서 위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30만원 이상도 줄 수 있습니까?

예, 복명서 붙여 가지고... 줄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사회복지과운영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에 불용액이 제로인데 이것이 모자랍니까?

여비는 모자라서 있는 그대로 씁니다.

이 많은 것 중에 운영비나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100% 가깝게 정확하게 썼느냐 의아해서 묻습니다. 다른 것은 불용액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에 맞추어서 업무를 보러 다닙니까?

아닙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우리가 20일을 가더라도 예산이 10일밖에 안되면 10일은 포기하고 10일 것만 받습니다.

10일 포기하는 그 자체가 업무를...

출장은 가는데 여비는 포기한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868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쓰고 나머지는 여비를 못 받았지요.

결과적으로 모자라는 것입니까?

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가 아니지요. 당연히 나가면 여비를 받을 법적 권한이 있는데 포기라고 하면...

여비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요.

당연히 받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이상 초과되는 것은 나는 여비를 안 받겠다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전반적인 업무는 100% 국내여비로 해서 일을 잘 봤기 때문에 이후로 사회복지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100% 목적달성이 되었겠네요?

여비는 어느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취로구호사업비에 불용액이 이만큼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IMF가 오고 난 이후에 국·시비로 해서 1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니까 그것이 3월부터 11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예산편성 될 때는 이 돈이 내려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이 돈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쓰고 20일간만 우리 구비로 사역을 하고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는데, 아까 박병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왜 결산추경 때 정리를 못 했느냐 하는 것은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생각을...

그러면 이것은 국비입니까?

남은 것은 구비이고,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다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취로사업 대상자는 밥 굶어 죽었겠는데요?

아뇨. 13억7,000만원이란 큰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을 우선적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연인원 6만6,000여 명을 사역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해서 11월 초순까지 했습니다. 취로사업비로 봐서는 13억은 아주 큰돈입니다. 몇 년간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온 셈이지요.

그러면 사전에 인지를 못 했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이 돈이 내려오리라고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크게는 구청 회계담당, 적게는 과의 담당이 국내여비 정확하게 100% 탈 수 있는 만큼 서울 같은 데 관련 부처에 개별적으로라도 파악을 해 봐야지요. 사전에 아는 것이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까? 내려오는대로 하면 안되고...

이 관계는 IMF 때문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13억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쉽게 말해서 첨단도시 달서구는 다른 구는 안 그렇더라도 차후에 달서구는 중앙, 시교부금 이런 것에 정보망을 동원해 가지고 미흡한 것은 좀 얻고, 이걸 좀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김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채널을 가동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1초씩만 늦추어서 진행합시다. 여기 130페이지 청소년 복지 부분에 계속이월비가 1억8,000만원입니까?

1,800만원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133페이지 시설비에서 돈이 31억4,000만원인데, 우리가 집행은 31억1,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불용액 1,000만원이고 나머지 그 돈 중에서 1,796만4,000원은 계속 그 시설에서 추가로 사업할 것이 있는가 판단되어 이 돈을 미리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적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달서구가 지난해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소규모편익사업을 엄청나게 전용시켜서 썼으면 그 돈만큼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집행이 뭔가 잘못 안 되었나 싶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딴 계좌까지 전용을 해서 주민소규모사업 취지에 안 맞는 수련관 간접적인 하나의 단체장의 개인적인 그런 이미지 때문에 다른 돈도 전용해서 쓰면서 이만큼 남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 남아야 안됩니까? 내가 알기로 비상급수시설 내지는 몇 개 건에 소규모 사업이 이천, 뭐 삼천 이렇게 해서 기 천 이상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1억에 대해서 제가 숫자 하나하나 회계검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해서 나온 돈이 1,700만원은 이월을 시켰는데, 김인호 위원님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약자복지 분야에 불용액이 과다한 여기도 불용액도 있지만 계속이월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노약자복지금으로 해서 7,700만원으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경로승차요금, 동에 재배정해서 경로승차요금에서 6,3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2만4,000명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전부 다 보조금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기준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조금... 보조금 예산이란 뭐냐하면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즉시 못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국장님?

예.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예산심의 전에 신청할 경우에 솔직히 우리 구에서 필요한 금액의 몇 % 플러스해서 상신을 합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그 내용을...

국·시비를...

예를 들어 한 천 만원이 필요하면 플러스해서 더 신청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보통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합니까?

김인호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만원 필요하다고 해서 천 만원만 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비율을 몇 % 더 얹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계획인원을 우리가 먼저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경로연금을...

그러니까 경로연금을 지급할 인원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과년도 실 보조금하고 우리가 요구한 보조금과의 몇 % 상향 신청했느냐를 질문 드립니다. 좀 과다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2억의 돈이 나가는데, 단위 7,700만원은 많지만 32억이 나갑니다. 경로승차요금은 23억원이 나갑니다. 내년도에 대상 인원이 2만6,000명이 되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실지로 집행을 해 보니까 많은 인원이... 즉, 100을 보고 요구를 했는데 그만큼 인원이 안된 상황인데, 그것은 대부분 그런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인원을 조금 늘려 잡았는데, 이 분야에 일률적으로 10%, 20%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이 분야에서는 몇 % 정도 더 올려서 신청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돈이 많이 남는 것은 사람 숫자에서...

됐습니다.

139페이지 상단에 사회보장적 불용액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것은 장애인 건강검진비인데, 예산편성은 장애인 등록 숫자를 기준해서 시에서 배분을 합니다. 시에서는 등록된 숫자로 해서 구청별로 배분을 하면서 우리는 2,0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보니까 1,025명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김인호 위원님처럼 말씀을 하면 한 천 명은 과다하게 부풀렸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비율이 아니고 배분을 하는 쪽에서 우리 예상치를 2천명 정도 건강검진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이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은 반납됩니까?

예, 국·시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 과장님, 특히 국장님, 위에 높은 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본질을 잘 이해해 주세요. 특정 사회복지과만이 아니고 전 부서입니다. 내가 그런 경우를 조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쉽게 계산하겠습니다. 100원을 가지고 연 예산 각 분야별로 밑에 교부금 내지 지원금을 주는데 꼭 필요한 도로비 이런 것을 덜 주기 위해서, 도로비는 주는 만큼 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사업비는 관례상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정부에서 어떻게 책정하느냐 하면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중앙 부서에. 쉽게 말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국에 장애인이 이 명목으로 1억이 드는데 1억5,000을 책정합니다. 5,000이 남으면 투자사업비는 지방에 줘봐야 반납이 안 되니까 여기에는 결과론적으로 인심만 쓰고 결국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업무에, "우리 말단 구청에서 뭐..." 이럴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잘 알면, 저도 다른 면에서...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국회에서 국정감사 예·결산을 특보입장에서 다루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습디다. 이런 것은 우리 단체장 내지는 핵심께서 정부의 감사장에 로비라고 하면 뭣하지만 건전한 건의사항은 언제든지 해서 많이 가져 올 수 있는 요건이 있다. 실지 1억이면 충분한데 1억5,000을 편성해서 인심 다 써버립니다. 결국 5,000은 연말 되면 다 올라옵니다. 투자사업비는 거의 99%가 안 올라오거든요? 이런 집행기법을 쓰니까 우리 집행부도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원섭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세출결산의 사회보장비에 저소득주민보호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항목은 저소득민을 위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예산에 비하면 지출이 엄청나게 적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예산은 우리가 얼마 해 주겠다고 하는 계획된 예산이 아니고, 생활안정자금은 회수가 많이 되면 그 금액대로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습니다. 어차피 생활안정자금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도 5억이 들어오면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내년도에 몇 명을 주기 위해서 예측해 가지고 하는 예산편성 과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입세출 부속서류에 전년도에 넘어올 때 4억8,000이 남아있다고 넘어왔습니까?

예. 넘어왔습니다. 세입이 있어서 4억8,000이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 부분이 부속서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페이지를 찾고 있음)

4페이지가 맞지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이 부분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알고자 하시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242페이지에 저소득주민보호비가 예산에 4억8,000정도 되어있는데 1억밖에 지불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을 하는데...

주민 특별 잔여금... 이월된 금액을 몽땅몽땅 그대로 계속 예산을 책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뇨. 그게 잉여금하고...

그래서 그러한 기금은 부속서류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4페이지에 세입세출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 세입에 세출하고 잔액이 여기는 6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답변이 잘못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뇨.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보다 융자가 적은 원인은 뭐냐하면...

아니...

제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십시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예산편성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의 예산편성은 다른 데서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되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또 이월되는 금액하고...

이것이 특별회계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결산서류에 나타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서를 제가 전부다 점검은 안 해 봤는데, 신원섭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돈은 여기밖에 못 쓰고...

그것은 압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99년도 예산편성할 때 4억8,000만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그대로...

이월된 금액하고, 융자금 회수되는 세입부분에 4억8,000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된 겁니다. 정확히 이월된 금액이 얼마이고 회수된 금액이 얼마인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은 신원섭 위원님께 개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240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부분하고 임시적세외수입 부분하고, 융자금, 과년도 수입이 다 나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소득주민보호 5억8,480만원 이것보다도 그 밑에 501 항목에 4억8,19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4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융자금을 4억8,100여 만원하고 밑에 예비비 1억200여 만원하고 해서 5억8,400만원인데, 이것은 240페이지 세입부분에 5억8,400만원에 따라서 예산편성 된 것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니까 아까 답변하신대로 나타나네요?

예.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야말로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관계인데,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적게 혜택을 봤다고 하는 이것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야말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고민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채권확보 쪽에 무게를 두면 융자가 통제를 받는데, 지금 보증인 두 사람 때문에 실적이 적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을 없앨 수도 없고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97년부터는 대구은행에다가 1%의 수탁료를 주고 채권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이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보증인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낮추자고 하면 대구은행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부실채권이 생기면 구청에서 책임져 주느냐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저도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항입니다. 결국 돈이 안 나간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증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인보다도 이런 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 자금은 제가 알기로 91년도부터인가 죽 해 왔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홍보보다는 단지 보증인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실지 대출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지만 홍보가 적게 되어서 혜택을 못 본다고 저는 그렇게 결론짓고 싶습니다.

홍보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 관계를 염두에 두어서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입니다. 환경관리과는 1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경제진흥과 소관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불용액 10% 이상 내지는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예,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민간위탁금이 한 6,000여 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저소득 실직자에게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을 확충하고자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 예산인데, 구비는 없습니다. 국비가 80%, 시비 20%로 보조되는 사업인데 그 당시에 6,000여 만원... 저희들이 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해서 위탁을 해도 제 인원이 다 수료를 못하고 중간에 탈락되는 인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 감사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30% 정도가 탈락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잔여 예산은 국·시비를 명시이월해서 다음으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30% 탈락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원인은 작년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제일 탈락률이 높은 것이 포기자입니다. 포기자가 67%가 되는 데가 경일직업전문학교인데 여기는 무역실무 및 무역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못 견뎌서 본인들이 나와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탈락률이 높은 것이 68%인 효성산업디자인학원으로 위탁자가 25명인데 수료자는 8명밖에 안됩니다. 포기자가 17명인데, 이것은 컴퓨터산업 중에서도 컴퓨터산업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픽을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은 상당히 고난도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료만 하면 장래는 보장되지마는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787명 위탁이 되어서 518명이 수료를 하고, 34%인 269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로 따지면 타구 소재까지 해서 39% 정도 되고, 우리 관내는 수료과정이 조금 수월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그대로 훈련을 시켜서 고용을 기회를 주는 입장인데, 수요가 있어야만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에 맞는 그러한 방향으로 훈련기관을 선정해서 훈련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정부나 시에서 제도를 올해는 바꾸었습니다. 작년에는 위탁자가 최고 적은 곳이 3명, 섬유기능대학이 4명, 제일 많은 데가 보성요리학원과 뉴비트정보처리학원 127명이었었는데, 그 때는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보조금을 주고 교육을 다 실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위탁신청인원이 20명 이상 되어야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탈락률을 줄이고, 또 많이 선호하는 그러한 분야들을 고용촉진훈련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훈련기간이 6개월로 장기간이다.

3개월도 있고 1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에 따라서 훈련기간이 정해지는 것입니까?

예. 그런 과정들은 차차 보완을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에 일반운영비인데, 36만8,000원이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수당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180만원 그대로 나갔고, 일반수용비 안에 고문변호사 수당, 또 중소기업홍보물우송료 등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그런데, 공산품전시관에 작년에 좀 개체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터치스크린이든지 이런 것을 신종으로 갈아넣으려고 하다가 그대로 쓸 수가 있어서 그대로 썼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수당은 정액이기 때문에 다 지출되었습니다.

금액이 조금 안 맞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저희 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위생과에는 사업비가 없지요?

예, 사업비는 없습니다. 경상적경비이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년에 와서 위생과 전 분야에 보면 우리 국민들의 민원쪽으로 봐서 단속쪽으로 상당히 느슨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비로 주시해 볼 때 거의 다 제로 내지는 한 5만원, 3만원, 3,000원... 여비가 이월된 것이 없는 그런 입장인데,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을 제대로 못 나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120쪽에는 월액여비입니다. 7만원, 5만원씩 주는 월액여비이고, 뒷부분 121쪽에는 단속공무원한테만 주는 11만원이 7명한테... 즉, 다시 말해서 야간단속공무원에게는 6만원을 더 주는 셈입니다. 이것은 월액여비이기 때문에 단속 나갈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연 중에 필요할 때마다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여비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여비가 지불 안 되니까 단속 횟수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간업무보고에도 했듯이 주 2회 이상, 합동단속에는 월2회 이상 상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비하고는 관계가 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결산승인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가 처음입니다. 139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시설비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은 당초에 월광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와 실시설계비, 공사조성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계용역비와 실시설계는 99년에 끝났기 때문에 집행이 되고, 시설비는 99년도부터 94년4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집행한 것은 돈을 지급하고, 공사가 종료되지 않은 것은 2000년도에 집행하도록 2000년도 예산으로 넘겼습니다. 과목은 99년도로 되어있지만 집행을 안하고 넘긴 것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 공사를 실시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99년도 착수해서 계속사업으로 2000년도 4월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171에서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2차 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