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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허노용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7

허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춘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4]및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 공무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정된 자치법에 의하여 매년 연말에 실시하든 행정사무감사를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자료제출과 업무보고 등 여러면에서 다소의 혼선이 있었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두가 자신의 성찰을 통해 발전과 번영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정활동치고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의회업무의 두 맥이라 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경직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질책과 변명보다는 그간 잘못된 행정여건 하에서 어쩔 수 없었거나 시행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잘못이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함께 걱정하고 대안을 마련해 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병길 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서구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착실히 추진해 오신 최춘규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제3대 서구의회가 보여주신 구정에 관한 깊은 관심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구정 각 분야에서도 계획된 일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데 대하여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6월달에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이 중간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소속 각 실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류병환 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도창 입니다. 총무과장 장홍동 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식 입니다. 세무과장 김동오 입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은 공석입니다. 문화회관관리담당 6급 정병태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경우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2000년 6월27일 총무국장 윤병길 기획감사실장 류병환 문화공보실장 강도창 총무과장 장홍동 민원봉사과장 김정식 세무과장 김동오 문화회관관리담당 정병태

최춘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당해 부서 감사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병환 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춘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계기로 삼아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0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최춘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때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박주영위원 입니다. 평상시에 조례 제정할 때 한가지 불편한 것이 있어서 시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때 보면 신구조문을 비교해 놓았는데 법령 몇 조라고 할 때 거기에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다 인쇄해서 우리들이 연구할 때 알기쉽게 관계되는 조문들을 해 놓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한가지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페이지 행정규제의 정비에 보면 규제 정비에 대표적인 사례 두 세가지를 예를 들어 주시고 규제를 푼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규제를 품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자극적인 감시 기능이 있으므로 해서 그것이 강화 되어야만 행정이 옳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장

허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허노용위원 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나와 있는데 1월달에 보면 구본청 직원 1월 정액 급식비 및 교통비 7,386만원, 2월달에 구본청 직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해서 7,497만7,230원 돈이 11만7,230원이 불어났습니다. 1월달에 비해 2월달이 왜 불어났는지 그 밑에 보면 구본청 직원 2월 직책급 업무추진비 2만9,040원이 불어났고, 구본청 직원 2월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 해서 65만5,930원이 불어났고 구본청 직원 2월분 정액수당이 187만2,800원이 불어났는데 1월달과 2월달 불어난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불어났는지 구본청 직원 3월 정액 급식비 교통비 해서 자꾸 불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개별사항 구.동직원 정 .현원 현황에 보면 고용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국 같은데는 29명이 있는데 총 42명이 구청산하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주 업무가 무엇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34페이지 도로개설 부분과 교통부분에 보면 사업건수가 7건, 9건 되어 있는데 시기 미 도래가 있고 9건 중에 완료가 1건 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채무현황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5년거치 10년 균할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율이 89년 6%, 90년, 91년, 92년까지는 5.5%, 96년에는 5.5%에서 9.5%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8% 왜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 바랍니다. 37페이지 21C 정보화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에 내당2.3동에 386이 두 대가 있고 비산6동에 한 대가 있는데 지금386 이용할 수 있습니까? 586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 386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7페이지 32번에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동네에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놔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 말소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최춘규위원장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김호윤위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0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99년도 12월달에 정기회에서 감사를 하고 6개월여만에 감사를 하게 되다보니까 감사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이 개정되어 6월 정례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 업무 내용에 잘못된 점, 잘된 점 여러가지를 상세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작년도 연말입니다. 그때 일반현황에 보면 행정조직 개편에 공무원 수가 70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금년 6월에 주요업무보고추진사항 보고에 보면 동에 그때는 245명이었는데 250명해서 5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으로 봐서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서 5명이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11페이지 국제교류 부분에 보면 우리구에서 대표단이 중국 무순시 순선구 방문을 부구청장님 외 5명이 5월20일부터 25일까지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내용에는 양도시간 우호증진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 정기회 때 순선구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94년 8월 30일 중국 하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하서구와는 교류를 하지 않고 무순시 순선구와 교류를 하게 되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무순시 순선구에서는 서울과 제주도 등 국내 여행겸 와서 우리구를 다녀가고 특별한 교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우리 구에서 가게 되었는지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규제 철폐에서 2000년도 행정규제 정비를 하반기에 22건 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중에 폐지가 12건 완화가 10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폐지내용 12건이 무엇이며 완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 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2000년, 2004년 실적도 있고 향후 계획도 있는데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입규모가 4,622억8,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예산 재원 조달의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28페이지 33번 통계연보 [CD]제작이 지금 현시점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며 적절한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 시점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최춘규위원장

김판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

김판암위원 입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페이지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향후 계획 동 기능전환에 따른 기구 및 인력 조정에 대해서 앞으로 동 기능이 자치센타로 바뀌게 되면 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실장님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 목표관리제 도입 운영 추진에 보면 주관적 평가를 객관적 점수로 평가한다고 보고하셨는데 평가를 누구가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우리구정제작, 구정현황, 구정백서 세가지 제작하고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가지 제작하는 성격을 말씀해주시고 우리구정 같은 구정제작을 보면 1월달에 3만부를 제정을 했습니다. 구정현황은 6월중으로 천부정도로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정백서는 200부 정도로 되어 있는데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취약업무 부분감사 한 감사결과 조치에 보면 행정상 11건, 재정상 8건에 대한 내역을 변상금 부과, 과태료 부과,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행정지적을 받게 된 이유, 누락이 되어서 다시 재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구.동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사회복지 불법주정차 체납세 세외수입 이륜차 전자결재 인터넷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9월부터 동 기능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기능이 자치센타로 바뀐다면 정보통신망 구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사건의뢰 내역중에 보면은 부당이득금 청구와 판결내용에 보면 피고 10분의9승소, 비고란에 보면 구에 10분의1패소에 10분의 9는 무엇이고 10분의 1은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행정소송 결과 패소내역 및 변상내역 볼 것 같으면 구에서 행정에서 너무 지나친 규제를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분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장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주요업무보고추진상황 26페이지 29번 지리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에 정확한 지리 정보자료의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지원및 대민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조금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주요업무상황보고 20페이지 18번 구정통보제 적극 운영란에 보면 추진 실적에 99년도 11월부터 12월 동안 실적에 불법주차를 통보한 것이 3건 밖에 없는데 2000년 1월부터 5월까지는 201건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11월과 12월에는 통보한 건수가 적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2페이지 제7회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해서 3월달에 추록발간을 한 모양인데 수량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추록발간 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26페이지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가 2월부터 8월까지 했습니다. 추진실적에 현재 보니까 사업체 수가 2만917개 업체에 전년대비 614개 업체가 증가 되었고 종사자 수도 8만6,631명이 전년대비 7,978명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종사자 수를 우리구에 구민으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먼저 박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심의 자료제출시에 신.구조문대비표외에 관련법 조문도 함께 첨부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정비 추진실적 중 대표적인 사례와 감시 기능강화로 행정을 올바르게 추진하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사례로서 공동주택 신축시 사업계획승인 신청전 홍보안내판 설치 후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인근주민 의견을 자체적으로 수렴이 가능하므로 이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또한 유선방송관리 행정지침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업무가 체신청으로 이관되어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시기능 강화문제는 행정규제 추진위원회와 신고센타 기능을 활용함과 동시에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시민단체와 모든 시민들이 감시감독 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주영위원

감시기능 강화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감시기능 강화 문제는 행정규제 추진위원회와 자체 신고센타 기능을 더욱 활용해서 강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월별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 지급액에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 집행되며 정액급식비는 전공무원 공히 매월 8만원을 받고 있으며 교통비는 직급에 따라 월 10-15만원을 차등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전국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똑같이 적용되는 경비입니다. 다만 공통경비 집행내역과 같이 월별 차이가 나는 것은 구본청 공무원의 인사이동, 휴직,복직등 현원의 수시 변동에 따라 월별로 다소 지출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허노용위원

실장님 1월달과 2월달 차이가 이렇게 나고 3월달과 4월달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에 추가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더줄수도 덜 줄수 도 없는 처우 개선비 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공무원 수가 매월마다 증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전입 온다든지 퇴직을 원한다든지 휴직 중에 있던 직원이 복직을 한다든지 변동에 따른 금액의 차이입니다.

허노용위원

차이가 2만9,040원 이런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187만2,800원 구본청 직원 정액수당 이런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원 외에 더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고용직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내역과 34페이지 장기발전계획추진상황 중 도로개설 부문 7건, 교통부문 9건의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의 채무현황 융자 및 상환 내역 중 연리가 5.5%에서 9.5%까지 상환조건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조건은 재특자금,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 등 기채선별로 거치기간과 금리가 다르며 같은 기채선이라도 지방채 발행시 융자조건이 상이하여 연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채선별 지방채발행 조건을 말씀드리면 청사신축시 발행하는 청사정비기금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에 연리는 3%이며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에 연리는 8%입니다. 정부특별회계자금인 재특자금은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에 연리는 5.5-9.5%이며 1996년도 이전에는 5.5%-6%의 확정금리로 기채를 발행하였으며 1996년도 이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토록 변경되어 익년도 상환금리를 전년도말 지정고시함에 따라 매년 연리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허노용위원

5.5%에서 9.5% 이렇게 변동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대구은행 같은데 9% 9.5% 일반 시중 금융보다도 더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8%인데 8%라면 시중금리도 그렇게 안 되는데 너무 받지 않았는지 저소득자 한데 주는데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7년도 98년도 기체이자 당시에 [IMF] 때문에 모든 시중 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현재는 금리가 많이 다운이 되었고 현재는 7%입니다.

허노용위원

현재 우리구청에 몇 %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7%입니다. 다음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동사무소에서는 아직도 386, 486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정보처리 능력향상과 사무자동화 환경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PC]구매 예산을 편성하여 1인 1[PC]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35 대분의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윈도우 환경하에 가동되고 있으며, 그런 관계로 업무용 [PC]는 당연히 586급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남아 있는 486 또는 386 [PC]는 주민등록 업무용 단말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프로그램은 도스 환경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므로 단말기로 활용하는 [PC]는 속도 문제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486급 이하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향후 업무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PC]의 교체가 요구되며 노후 장비는 지속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허노용위원

예산이 없습니까? 아직 386, 486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이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해서....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계속 교체 중에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586도 686으로 교체되는데 뒤떨어지는데 빨리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세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은 인구주택 총 조사시 거주지에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실지 거주를 하지 않을 때 말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 주민등록인구와 관계없이 현재 거주지에 상주하는 인구와 주택에 관한 사항 조사항목 56개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어느 곳에 상주하던 인구주택 총 조사와 연계하여 주민등록 말소는 되지 않습니다.

허노용위원

인구주택 총 조사 때만 예를 들어 주소만 있고 살림을 살지 않을 때는 말소가 된다던가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장기간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직권말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페이지 공무원 현황 중 99년도 말에는 공무원 수가 703명이었는데 올해 6월에는 708명이고 동 공무원 수가 5명으로 증원 되었는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수는 연차적인 구조조정에 의해 매년 감축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4명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동직원 5명 증원사유는 지난 99년말 행정자치부로부터 당초 별정직이었던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각 동별 1명씩 배치기준에 의거 당시 우리구 17개동 중에서 결원이던 5개 동에 사회복지직을 각 1명씩 충원하게 되어 5명이 늘어났습니다.

허노용위원

현재 사회복지 요원이 각 동사무소 1명씩 다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평리6동에 현재 사회복지 직이 없습니다.

허노용위원

안보내 줘도 됩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보내줘야 됩니다.

허노용위원

빨리 보내주도록 하세요. 언제까지 보내주겠다고 이야기 해보세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1페이지 올해 우리구 대표단의 중국 무순시 순성구를 방문하게 된 동기 및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무순시 순성구 구장외 5명의 대표단이 우리구와의 우호교류증진을 목적으로 우리구와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고 귀국한 후 올해 4월 우리구 방문단이 중국 순성구 방문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당초 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방문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요청이 있어 부득이 부구청장 외 5명의 대표단을 구성 답방 형식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순성구에서는 우리구와 우호구 건립을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천진시 하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관계로 추후 논의하자는 답변을 한바가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국제교류를 위해 양국도시간에 우호증진을 위해 서로 교류하는 것은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작년 연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실장님께서 무순시 순성구와는 자매결연 도시도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구를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관내에 있는 출신들이 그쪽에 사업을 하는 분들의 인도가 있어서 마지못해서 이분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었다. 초청을 해서 다녀갔는데 우리구에서는 순선구와는 자매결연도 아니고 이 분들과는 교류를 할 예산도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산도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 2000년도 예산에 순선구와 자매결연을 위한 본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우리가 순선구 방문하는 예산이 아니고 포괄적인 해외 출장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마당에 그분들이 우리구와 큰 관계도 없는데 오라 한다고 가고 예산은 어느정도 들어갔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4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구와 의회 합쳐서..

김호윤위원

결과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 작년도 다녀간 후에 답례형식으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국제간의 신뢰 문제도 있고 해서 부득불 재정상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윤위원

답변을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 계획에 보면 중국 천진시 하서구 대표단을 초청해서 자매결연 우호증진으로 국제교류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해 왔는데 이왕이면 중국 천진시 하서구와 맺을 것이지 이분들 하고는 하지않고 이분들하고는 초청해서 미안해서 답방식으로 가야 한다면 또 다른데서 이런식으로 왔다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중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계획경제에 있던 한 나라에서 지금은 개방된 나라오 시장경제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에서도 소위 말하는 해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뭔가 경제에 발판을 모색하는 공동연구를 해서 지역업체들이 중국 현지에 진출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지역 내에 중국 현지에 진출을 해서 기업을 투자유치 설명을 해서 중국 현지에 직접와서 보고 국제간에 경제를 서로 교류를 해 보자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외국에 다른 도시나 요청이 있어도 무슨 경제문제나 이런 것은 굳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가급적이면 상호 교류가 되고 양국간에 뭔가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업의 발전도 기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윤위원

천진시 하서구 하고 유대관계를 맺을 때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난 12월말 행정사무감사시에 무순시와는 앞으로 교류를 갖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고 불과 6개월도 안되어 예산도 없는데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해버리고 추경에 올라 오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들이 반영 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무순시 방문을 위한 그런 경비가 아니고

김호윤위원

우리가 뭔가 일을 할때 우리 관에서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해 의회에서 봤을 때 정당한 예산 집행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전에 있었는 일하고 반대로 업무를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천진시 하서구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97년부터 지금까지 유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호방문이나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자매결연 맺은 이 구하고 몇년 동안 한번 가고 오지 않으면서 누가 봐도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처럼 경제 활동에 이렇다면 민간인한테 열어주면 얼마든지 우리 관내에 좋은 회사들이 있고 이분들이 유대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류역할을 하겠다면 어떤 소득을 가지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8페이지 행정규제 정비내역 22건 중 폐지 12건, 완료 10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지 12건은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인력 채용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등본은 전산망으로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간소화로 생략했습니다. 장학금 신청시 서약서를 첨부했습니다. 이것도 행정간소화로 생략했습니다. 장학생 추천할 때 구비서류도 통장신분 확인서를 첨부했는데 이것도 생략하고, 환경미화원 채용시 구비서류를 주민등록등본 첨부했는데 이것도 생략하고 가축사육 허가신청 때 구비서류를 주민등록등본 첨부시켰는데 생략했으며 폐지시킨 것이 전체 12건입니다. 다음은 완화가 10건인데 우리구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열람이나 외부대출시 반드시 기획감사실장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확인 없이 유관기관에서 오면 편의대로 바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지급 시기도 학기 개시 후 1개월 내로 되어 있는 것을 매 분기별로 해서 장학금 혜택을 받는 분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완화했습니다. 각종 융자를 해주거나 채권 확보를 할 때 연대보증 2명을 했는데 이것도 한 명으로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을 할 때 호적등본 두통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한 통으로 완화했습니다.

김호윤위원

실장님 향후 계획에 22건이 남아 있지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규제 개혁 위원님들 하고 같이 검토해서 22건도 확정 지었습니다.

허노용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통장보고 주는 것이지 성적에 따라 주는 것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장학금 신청을 받아서..

허노용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비산5동 같은 경우는 17개 밖에 안됩니다. 이린 사람 빼고 나면 불과 받을 사람은 5, 6명밖에 안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주게 되니까 한사람이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통장보고 주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하여 해주시고 채권하고 연대보증 두명하던 것을 한명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채권이 확보가 되면 보증필요가 없는데 금융기관에도 보증 안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안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규제 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우리구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심사를 하면서 전혀 없애자는 이야기는 괴리가 있고 없애도 안 되겠냐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전체 위원중 한 사람이 안되다고 해서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일반 금융에도 보증인이 없습니다. 보증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장님이 한번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중기투자재정계획 추진실적 중 99년도 계획 세입규모 4,622억8,000만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지방제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99년도 구의회 정기회시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5개년간 계획된 세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총 세입규모가 4,622억8,000만원 중에 일반회계가 4,374억 중에 지방세 수입이 613억4,300만원, 세외수입이 594억9,300만원, 의존재원이 조정교부금이 1,355억4,4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1,797억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13억입니다. 특별회계는 248억6,500만원 중 세외수입이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48억5,500만원 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 계획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실제와는 다소 괴리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다른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차질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도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중기투자계획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다소 우려가 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상당히 차이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에 우리구의 재정은 일반회계가 전체 715억 입니다마는 그 중에 지방세가 126억, 세외수입이 174억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이 더 많습니다. 어째든 간에 계획 자체가 실제 계획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계획 때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구정추진을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 연보를 [CD]로 제작하여 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자로 발행해 오던 통계연보를 [CD]로 제작하는 것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우리구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각종 통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하며 통계연보를 책자로 발간했을 때 보다 사용과 보관이 용이할 뿐 아니라 각종 구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수록으로 생동감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되고 각종 정보화 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되어 행정능률 향상 및 약 2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므로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반드시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기위원

그전에 책자로 발간된 통계연보 내용은 [CD]로 제작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99년도까지는 이미 제작 발간되어 각 기관 단체 배부가 되었고 금년도부터 [CD]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3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향후 계획에 동 기능전환에 따른 기구 및 인력조정 후 동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정원은 250명이며 동사무소 수행사무는 약 655건으로서 동 기능 전환 후에도 동에 존치 되는 사무는 민원,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등 205건이며 이관되는 사무는 청소, 세무, 통계, 건축 등 450건입니다. 이러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동에 존치 될 인력은 검토중인 이관업무 조정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각 동별 8-10명으로 약 150명 정도이며 구 이관 인력은 약 100명 정도입니다. 구로 이관되는 인력 100명에 대해서는 구로 이관되는 부서별 업무량을 파악하여 정원을 조정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감축된 정원은 금년말까지 약 40여명 퇴직하여야 하므로 구로 이관되는 인원은 5-60명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도입운영에 있어서 주관적 평가를 객관적 평가로 전환한다고 하였는데 평가는 누가 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상 목표관리제의 대상은 1-4급입니다만 우리구에서는 3급인 부구청장은 4급에 대한 1차 평가자이며 각종 정책결정 및 조정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목표관리제 대상자는 구본청 국장3명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총 5명입니다. 목표관리제 추진에 따른 평가는 2차에 걸쳐 실시하는데 1차는 직근 부구청장이, 2차는 차 상급자인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 1차 평가는 생략하고 2차 평가는 의회의장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평가를 객관적 평가로 한다는 것은 목표설정 단계에서부터 가급적 계량화함으로써 평가자의 주관적 견해를 지양하고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암위원

평가를 받기 위한 사전 대안지시가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대상자가 5명인데 이분들이 국장급들입니다. 각 국에 국 소관 업무중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목표설정을 하게 됩니다. 국 단위에 3개내지 5개 업무로 목표설정을 해서 설정된 목표 추진 성과를 비교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에 주요업무를 설정합니다.

김판암위원

1차에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하기로 하고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국장급에 대해서는 1차 평가자는 부구청장입니다.

김판암위원

1차 평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금년 한해 동안 업무추진 실적을 내년도 1월달에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2000년 우리구정, 2000년 구정현황, 구정백서 세가지의 제작내용과 성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정은 매년 연초 일반현황재정, 역점시책, 투자사업 등을 수록하여 4절 리후렛으로 발간하여 민원실, 방문객 각종 교육시 우리구를 소개하는 자료이며 매년 발간합니다. 참고로 유인물이 1월달에 발간 배포한 자료입니다. 구정현황은 우리구 기본현황, 분야별 주요시책, 건설사업 등을 수록하여 책자로 발간하여 유관기관 타 자치단체, 구청 방문객에게 배부하여 우리구를 홍보하는 것으로 재정상 지난 98년도 99년도에는 제작하지 못하고 3년만에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판암위원

실장님 98년도 99년도에는 제작을 하지 못하였지 않습니까? 재정상 이유입니까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IMF] 직후라서 워낙 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수입을 한푼이라도 절감 긴축재정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사정상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백서는 지난해 업무추진 성과와 올해 업무계획, 그리고 일반현황을 전부 수록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각 부서 유관기관 타 자치단체에 배부해서 우리구를 홍보하는 것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처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김판암위원

본 위원이 초대나 2대 때는 구정현황이나 구정백서가 발간이 되었는데 도중에 발간이 안되다가 근래에 와서 나오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7페이지 취약업무보고 구세외수입 부분 감사시 재정상 8건 내역에 대한 서면제출과 지적을 받게 된 이유와 관리누락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

본 위원이 8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구유재산 잡종지 입니다. 관리소홀로 해서 세무과 소관인데 3건이 누락이 되어 변상금을 고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상금 미 부과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재산을 세사람이 언제부터 점용을 했는지 답변됩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관련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판암위원

현재 변상금을 내당동에 박홍은씨는 79만7,270원이고, 평리1동에 박윤란씨는 184만7,870원, 원대동에 김종분씨는 65만9,760원 부과변상금 부과한 내용이 금년도 한해 것인지 아니면 언제부터 점용 해서 언제까지 사용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변상금 부과를 한 것이 5년간 부과를 한 것입니다.

김판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몰랐는 것을 새로 알아서 부과한 것이 법상 5년밖에 부과를 하지 못하니까 5년치 부과한 금액이 이것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국유지도 5년입니까? 구거지 1,252만2,200원 이것도 5년치 입니까? 이런 많은 국.공유 재산을 이렇게 누락시켜서 미 부과 한다는 것은 조금 정신차려야 되겠습니다. 이만큼 손실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까? 그리고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누락이 내당2.3동 하고 평리2동 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네는 과태료가 없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지난번 감사를 한 동이 이렇고 지금현재도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보면 각 동에 이런 유사한 사례는...

김판암위원

발굴해서 조치하도록 하세요. 감사에서 지적되어 나왔으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앞으로 국 공유지나 그 외에 세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구동간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한 사회복지, 불법주정차, 체납세, 세외수입, 이륜차. 전자결재, 인터넷 등이 설치되었는지 앞으로 9월 동 기능전환 및 자치센타로 바뀌면 정보통신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동간 정보통신망구축 사업은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기는 6월20일부터 7월15일까지 인데 7월15일경에 되면 정상가동이 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시 우선 기 사용중인업무 인터넷, 체납세 업무는 바로 시행되며 시.군.구 사업인 사회복지, 불법주정차. 세외수입. 이륜차. 업무 등이 8월중 시험운영에 들어가서 10월부터 정상운영 될 예정입니다. 9월 동 기능전환시에도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서비스는 계속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화시대 구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구 동간 초고속정보통신망은 구축되어야 합니다.

김판암위원

자치센타로 기능이 전환이 되더라도 현재 구와 동간의 정보통신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사회복지는 복지요원이 현재 동에 남아 있다고 치고 불법주정차나 체납세, 세외수입 이륜차 이런 업무는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면 직원이 없는데 이 정보를 과연 동에서 활용할 수 있을는지 답변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동에서 존치가 되는 사무류는 민방위, 재난관리, 사회복지 민원 업무는 동에서 계속 추진이 되고 그 외에 네가지 업무외에는 구로 이관이 되는데 구에 이관이 된다고 해서 동에서 상황을 전혀 몰라서는 안됩니다. 동민들 중에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행정정보를 알려고 문의도 할 것이고 동으로 찾아도 올 것입니다. 구와 동간에 각종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전환이 된다고 해서 동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정보망이 구축이 안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정보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읍.면.동은 다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해야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판암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민원만 남아 있는 동기능에서 교통이나 세무나 이런데 대해서 전산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나 해서 질의합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동에서 그 업무를 안 본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관리는 구에서 하게 됩니다. 동에도 참고로 활용을 할려면 구에서 입력해 놓은 정보를..

김판암위원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사건의뢰 내역 중 부당이득금 등 소송결과 10분지 9및 10분지 1 판결내용을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건 개요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추원조씨이고 피고는 서구청장 입니다. 비산동에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결국은 도로로 점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서구청에서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000여만원을 완제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추원조라는 사람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99년도 1월달에 대구지법에 소송제기를 해서 지난 연말에 변론 8차종결을 해서 금년 1월21일 지방법원에서 판결선고가 된 것입니다. 판결상에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돈 60만6487원 및 이에 대하여 99년도 1월15일부터 2000년 1월21일까지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전부 기각을 한다는 판결 주문이 있었고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9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는 10분지의 1로 부담을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계류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10분지9는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0분지1 패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승소를 할 수 있게끔 다시 상소를 한 사건입니다.

김판암위원

본 위원은 이기면 이기고 지면은 지는 것이지 10분의9는 이기고 10분의1은 지고 하는 판결이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법원의 양심적인 법관의 법리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라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성질도 아니고 우리로 봐서는 100% 승소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패소된 부분 10분지1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대한 지나친 행정규제여부 및 부분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현재 총 41건으로 기각 1건 변경처분 9건, 인용 5건, 계류중인 사건이 26건이 되며 행정심판 인용재결건에 대한 부분별 내용을 보면 음식점에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고 취소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 특히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의 사건인데 우리자체에서 단속을 한 내용들이 아니고 경찰에서 적발한 내용인데 자기들은 행정처분건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 통보해서 구청에서 행정처분 요구를 했던 내용들인데 이분들이 심판청구를 해서 시에 심판위원회에 보냈더니 심판위원회에서 당시의 지적 내용이라든지 처분내용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청구한 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김판암위원

단속 자체가 경찰에서 해서 구청으로 이관되어 온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김정희씨 같은 분은 영업정지 2개월 김태진씨 3개월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한 것 아닙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처분은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김판암위원

구청에서 영업정지를처벌 할 때에 이유 없는 법 조항에 없는 것을 갖고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이렇게 한 것을 시에서 인용사유로 다 받아 줬을 때에 우리 구청이 이런 민원인들에게 공신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공신력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라든지 외부기관에서 단속하는 것을 보면 과잉단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너무 억울하다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시에 냅니다.

김판암위원

실장님 본 위원의 말씀은 경찰에서 영업정지를 2개월 3개월 매겨서 넘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경찰에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통보올 때 무슨 무슨 법 몇조 위반해서 통보를 오면 구청에서 아무 재량이 없습니다. 경찰서장이 단속해서 무슨 법을 위반했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오면 우리는 단속 되었는 내용과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단속을 우리가 한 것 같으면 그 당시 내용을 알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벌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김판암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할 일은 정당하게 했다고 치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보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의를 거니까 무마되더라 행정이 너무 남용을 하드라는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적발해서 넘겼던 간에 우리 행정에서 너무 심한 벌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적발 건이 넘어 올 것이 아닙니까 적당한 영업정지를 해야지 지나친 것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오해의 소지도 되고 행정심판을 받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구청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김호윤위원

구세외수입 감사시 재정상 8건에 대한 구자체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도시관리과소관에 도로를 점용한 부분이 4곳이 있습니다. 변상금 추징을 한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소관 입니다마는 실장님이 아시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주차장으로 쓰거나 주차장 통로로 쓰거나 카센타로 쓰거나 그대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호윤위원

변상금만 추진하고 그대로 두어야 되겠네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사용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김호윤위원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변상금은 부과를 하고 앞으로는 그대로 계속 사용료만 징수를 하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네요. 어떤 근거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까
탁열

안탁열감사계장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 5년간 소급해서 변상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알겠습니다.

박주영위원

감사자료 24페이지 상급부서 및 구 자체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에 보면은 상급부서 및 구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보면 행정과 재정상 조치만 있고 신분상의 조치는 전혀 없는데 그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구 세외수입 관리 실태를 감사를 자체에서 했습니다. 조치내역을 보면 행정상 조치를 했고 제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안 한게 아니라 사안자체가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이 고의로 누락을 시켰다든지 업무 태만을 했다든지 고의성이 있다든지 비리의 개연성이 있었다든지 하면 우리가 봐서 신분상 조치를 취하겠는데 단순히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이런 것은 간혹 누락도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 그런 측면에서 신분상 조치는 안 했습니다.

박주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세금 미 부과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너무 많이 적발 된 것 같습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연말 행정감사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해서 세외수입 분야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우리 자체에 세입도 증대할겸 해서 세외수입 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봤더니 이런 사안들이 많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타 분야에 우선해서 감사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박주영위원

본 위원이 감사기간 전에 세금 미 부과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살펴서 색출해 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란 것은 전문적인 용어도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지하매설물 예를 들어서 전력구, 통신구, 가스 등등 이런 것을 도면화 해서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상수도관을 매설할려면 땅을 굴착을 할 때 굴착지점에 지하에 무엇이 매설되어 있는지 막연하게 그냥 굴착 했다가는 도시가스관이 파열된다고 하면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대구에 지하철 가스사고와 같은 내용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하매설물 자체를 지리정보 시스템이라 해서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와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소방도로 개설 할 때도 반드시 어느 지점에 지하매설물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서 하고 있고 유관기관에서도 도시가스에서 가스배관을 설치할려면 우리구에 미리 요구를 합니다. 도면은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면 그것을 보고 땅을 굴착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도면 관리자체는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종합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고 도면 열람하고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도 가능합니다.

박주영위원

상인동 폭발사고도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생긴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주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동네에 보면 사도가 되어서 지도상에 나오지 않고 아무리 사도라도 구청에 사도로서도 지도상에 완벽하게 나타나야지 무슨 일이 났을 때 처리를 하기가 완벽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지번을 저한테 주면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페이지 구정통보제 적극 운영 추진실적에 불법 주.정차 건수가 99년 11월 12월 3건인데, 비해 2000년 1월에서 5월은 201건으로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 통보제란 구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도로시설물, 가로수 및 녹지, 청소, 무허가건축, 도로점용 등 구정 모든 분야에 걸쳐 주민 불편 요인 등을 우리 직원들이 통보해 옴으로서 항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수 차이가 나는 것은 11월 12월은 동절기이고 순찰 활동이라든지 구정통보 운영이 미진하지 않았는가 보고 금년에 1월에서 5월에는 해동도 되고 계절적으로 봄맞이 환경청소도 많이 했고 해서 차이가 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제7회 자차법규 추록발간 수량 및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추록발간 작업면수는 510면이며, 작업된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등 총 41건으로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외 20건, 규칙은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레시행규칙외 13건, 훈령은 대구광역시서구사무내부위임규정외 5건이 되겠습니다. 추록발간 내역은 41건에 대해서 목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신다면 드릴수도 있습니다.
추록발간 내용 과제를 전부 다 했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김호윤위원

본 위원이 전에 보니까 법령집과 조례 과제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구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한 후에 바로 과제를 해서 법령집에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과제가 안되어서 조례는 다 개정해 놓고 과제가 안되니까 내용은 안되고 이렇던데 이번에 41건만 하면 과제는 다 된 것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시에도 법령집 등 관리 상태를 확인 점검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에 과제 상황이나 법규집 활용 상태나 보관 상태에 대해서 자체에서 각 실과소 동에 대해서 지난 5월8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에 걸쳐서 점검을 해서 그 당시에 과제가 일부 덜된 곳도 있었습니다.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지금은 과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확인을 해서 추록이 발간되면은 바로 과제가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이 되면은 몇 개월 내에 과제를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과제는 즉시 해야 됩니다.

김호윤위원

몇 달 되도 안 되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여기는 시정 조치만 7건 했는데 실제로 과제가 안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수시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호윤위원

몇 달씩 안되고 이런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

과제가 안된 것이 7건이라고 했지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과제 안 된것이 7건이 아니고 과제를 했는데 제때에 안하고 지연을 했는 것 같습니다.

김판암위원

현재로서는 다 수록된 것이 아닙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추록발간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조례가 재정이 되면 바로 과제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판암위원

자치센타 조례가 몇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작년 12월 달에

김판암위원

그런데 조례집에 찿아보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벌써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 조례 집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시정하도록 해주세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구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2000년도에 조사한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에는 종사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를 서구주민으로 영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전년대비 종사자 수가 7,900명 정도 증가한 사유를 보면은 제조업체 종사자 1,400명 정도 공공근로 인력 종사자가 4,100명 정도 그리고 개인서비스업 종사자 2,40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한 인력들이 서구거주 인구 중에서 공공근로 인력 부분은 서구거주 인력이고 전년도에 비해 개인 서비스 분야에 실업자들이 취업을 함으로써 실업률이 낮아 졌고 종사자수가 증가한 것이지 실지 타 지역에 우리구로 유입된 인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 인구가 이만큼 불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 실제 사업체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불어났는데 불어난 수가 서구 기존 주민들입니다. 불어난게 전부 서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주영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13페이지 규제개혁 정비에 규제를 풀고 감독하는 기능이 거기에 상응해서 많이 강화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아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에서 감독기능 강화 부분에서 행정규제 추진위원회와 규제개혁 신고센타가 감독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질의를 할 때 답변을 이런 것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답변으로는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인터넷에 많이 알려서 자발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알고 감독하는 감지하는 그런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한번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보다 인터넷이라든지 시민단체 이런데 있는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규제개혁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암위원

14페이지 주요업무확인 평가에 추진에 보면은 부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강구라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으로 건설사업이 56건 있습니다. 부진사업의 현황과 이유 대책을 서면으로 감사기간 전에 제출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감사자료 26페이지 일반수용비 집중관리 집행 내역 중에 4월25일날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비용 되어 있는데 비용은 635만9,000원 건설과 소관인데 취소 소송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페이지 국내교류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와 광주광역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 내용에 금년 5월달에 자연보호 협의회 교류 행사를 1회 가졌는데 11명이 참석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구에 어느 부서에서 11명이 무엇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일반주민과 공무원이 80명 참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개최를 1회 해서 25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실적 사항이 우리가 국내 교류를 맺어서 자연보호 행사도 좋고 비엔날레 참석 행사도 좋고 축구대회도 좋은데 이런 내용 외에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이런 관계를 가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 계획은 공무원 친선 낚시 대회 개최하는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매결연 맺어서 축구대회나 하고 낚시 대회나 하고 이것만 하고 말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양도시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면 주로 행사성 이런데 참석을 했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 도시간에 발전적인 건설적인 측면에서 상호정보교환도 하고 상호 방문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과 동시에 상호 우의도 증진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그런 생각은 양 도시간에 갖고 있습니다마는 광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금년 같은 경우는 4월에 총선도 있었고 저쪽에도 나름대로 구에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우리 역시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양도시간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광주와 대구기때문에 지역 간에 조금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타진하기에도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호윤위원

자연보호 협의회 교류 행사에 11명 누가 갔다 왔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사주관을 우리구에 환경관리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자연보호 협의회 회원들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비엔날레 행사 참석은?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광주비엔날레 행사는 금년에 광주비엔날레가 3번째 개최가 되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거대한 행사를 치르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광주 행사자체가 관람객 수가 적어서 광주시에서 전국 시도나 시.군.구에 방문 홍보단을 구성해서 관람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입장료가 8,000원 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대구시민들 서구구민들이 많이 관람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구에 간부공무원들이 찾아 왔습니다. 이래서 우리구에 공무원 40명하고 일반주민 40명해서 총 80명이 다녀왔습니다.

김호윤위원

공무원 친선 축구대회는 개최를 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개최를 했습니다. 광주에 가서 했습니다.

김호윤위원

우리가 광주광역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동서화합 하는 차원에서 지역 적인 특성이 있어서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건설적인 사업을 구상을 하고 업무를 그런 쪽으로 활성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김창기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중에 주민건강증진센타 온돌 판넬 공사 550만원 여기는 전기 판넬 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했는데

김판암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전 공사 238만원 도시관리과인데 이런 것은 이전 공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지 어떤 위치에 무엇을 옮겼는지...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구 대형학원자리 앞에다가 게시대를 설치했는데 지주로부터 이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창기위원

설치할 때 건물주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전을 어디로 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전장소는 중리동인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기위원

22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 상중이동에 박영호의원 보궐선거에 대비한 것인데 아직은 선거관리위원회 돈을 내놨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내 놨습니다.

김창기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선거는 10월경이나 선거 사유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거 비용을 불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감사자료김판암위원

30페이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에 비산6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비가 1억5,000만원이 반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시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돌려보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전부 다른과에서 한 것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무리입니다.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최춘규위원장

김창기위원님과 김판암위원님 2건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최춘규감사위원

허노용 김정길 박주영 김호윤 김창기 김판암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