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3]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이렇게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갖는 권한 중 중요한 부분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심도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나아가 구정에 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도 너무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선서후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사회산업국장 이동길 도시국장 조희래 보건소장 이재무 사회복지과장 윤창기 위생과장 이승소 지역경제과장 김선욱 환경관리과장 이동국 도시관리과장 백진현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지역교통과장 김문겸 지적과장 김종건

감사는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진행 집행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해 부서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시간 중 부서일정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평소 구정업무 추진과 주민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류기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매년 실시해 오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전반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지적과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행정의 질을 높이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구현하도록 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을 한차원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위원들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열의와 깊은 관심은 구산하 전 공무원에게 쇄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구현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정은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에서도 주민편익 시설확충에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주민자활 기반 조성과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안정과 직결되는 물가안정에도 적극 노력하여 전국 우수구로 선정되어 포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반 여건상 주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미비한 부분도 많으며 이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산하 전 공무원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지식정보화 사업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건전한 구민의 봉사자로서의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정추진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아낌없는 질책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취약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게 수행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직자에게는 그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 사무감사시에 즈음하여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기 사회복지과장, 이승소 위생과장입니다. 김선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동국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의 일정 및 감사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29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방법은 사회산업국 소관 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4개과에 대하여 각 과 단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각 과 단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6월29일에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노인경로당 재건축과 신축에 관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33페이지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평리1동 들마을 경로당이 지원금이 시에서 내려온 지 6개월이 넘었는데 부지선정이 아직도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그 사업비가 99년 연말에 내려왔는데 지금현재 진행과정에서 부지선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4안이 올라온 중간에 큰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차후에 빠른 시일내에 언제쯤 부지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보고 139페이지에 여성복지의 질적향상 및 역할증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서구 전체 인구의 36.4%가 여성인구라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15개 단체에 활동지원비가 200여만원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지원비를 더 증가시킬 계획은 없는지 이 활동비에 대해서 어떤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페이지하고 141페이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이 회원이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단체활동 지원비 200여만원에 여기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에도 지원비가 같이 합쳐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재향군인회 여성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군병력을 필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서구복지관하고 제일종합복지관에 후원금 들어왔는 게 있습니다. 후원금이 개인하고 기관 단체별로 나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걸 자료로 한번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서구 장학금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91년부터 2000년도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학금 선정기준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추천 대상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25쪽에서 126쪽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추진에 관한 선별 방식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곁들여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30쪽에 수양부모 지원사업 31명 수양부모 31세대 추진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4쪽에 동에 있는 노년자원봉사회와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2명씩 선정되어 있는 노년자원봉사 자원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월별 지원액과 활동내역을 한번 더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내역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미상환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가 부실하여 상환이 가능한 세대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으니 재조사를 철저히 하여 미상환 융자금액을 상환해 주시기 바람 해 놨는데, 주민소득지원금과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생활실태를 재조사하고 있는 독촉장들을 발부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체납일제정리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셨으며,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뒷 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과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관내 무의탁 노인 시설견학 실시 영락양로원 경로잔치 시설 및 견학 10월에도 경로우대잔치 및 견학실시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구체적인 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구청 및 동 등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여성들의 회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도 구체적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8페이지에 엄부용위원께서 구정질문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생활안정자금 미상환액 상환조치 계획이 있는데 징수액중 27세대에 1,661만원이 거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혹 여기서 융자금 상환자 외에 보증인이 상환액을 변제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본 위원장이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추진하는 업무추진보고 126쪽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각 동마다 홍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실제 우리 구민들이 그 내용을 파악 잘 하고 있는 지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기위원이 사회복지관 후원자 명단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행사를 하는 게 있을 때 특별히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개인이 노인들을 식사제공을 한다든가 그렇게 특별히 그분들이 자리를 만들어서 후원한 행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지금 소망모자원에 입소하고 난 후에 계약기간이 있을 겁니다. 계약기간 후에 지금현재 퇴소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9페이지에 여성단체 15개단체가 되어 있는데 2,370명이 참여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15개단체 명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40페이지 각종 위원회 여성운영참여 27개 위원회에 25명 참여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27개 위원회 명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는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7,598만8,000원, 그런데 서구제일종합복지관에는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서구장학기금 운영 현황에 장학금 구성당시에 출연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금운영에 있어서 삼성투자신탁에 6억2,400만원이 재산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자금이 대우채에 해당되지는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면, 각종 단체별 예산지원내역 및 활동실적이 나왔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쭉해서 보면 보훈단체 대한 상이군경회하고 대한전몰 군경유족회나 대한전몰유족미망인회나 대한무공수훈자회나 전부 다 활동실적이 대동소이합니다. 전부다 국립묘지 참배 추모행사 유가족 위문 전달 이러한데, 보훈단체 지원액이 돈은 많지 않습니다. 3,600만원인데, 획일적으로 국립묘지나 이런 방문하는 운영에 활동실적보다는 실질적인 유가족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색다르게 해마다 올라온 것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유가족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할 방안을 가진 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이 기회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두번째 유흥업소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조서가 있습니다. 조치결과 조서에 내용을 보면 허가취소에 국세 3회이상 체납일 때 허가를 취소시키고 만약 세금을 납부했을 때는 다시 허가를 살려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국세를 체납하기까지는 상당히 영업이 안 되어서 애로점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세금 못 내갖고 영업권 허가를 취소시킨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뒤에 보면 건강진단 미필로 인해서 과태료 10만원, 20만원, 30만원, 1,2,3차로 걸쳐서 부과가 되는것 같은데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사전에 미리 건강진단서 기한이 다 됐을 때 통보를 해 줬으면 싶은데 사전 통보제를 실시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건강진단서 미필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어떠하겠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도축장 이전부지를 시에서 매각하지 아니하고 지금껏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이웃 주민들의 수혜 차원에서 주민복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요망하고 구청에서는 도시관리과에 후적지 선정을 위한 실.과에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어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공정율 75%에 사업비가 123억원이 소요되는데 30억만 확보되어 있고 추경예산에 29억을 확보중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64억이 모자랍니다. 향후 추경확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1년4월에 이전 예정으로 되지 않습니까? 차질이 없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53페이지 공통사항에 보면, 학교주변 일부 업소에 불량식품 판매행위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1개소 점검결과 7개의 학교가 위생관리가 허술하다라고 조치해 놨는데, 차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명예감시원과 구청과 경찰서 합동 감시를 해서 350개소 점검 중에서 111개소가 약 32%의 위반 기한 경과제품을 취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게 가장 많이 단속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48페이지에 위생업소화재예방 관리에 보면, 추진실적에 소방점검 3,265개소 중 소화기 미비치 등 632개소 적발이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 소화기 미비치가 되면 대형사고, 화재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데 적발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49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가 대폭 감소가 되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에 과거보다는 지금 예식장이나 일반 대형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지수도 줄고 전 보다는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식장 주변에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형음식점에 아직까지도 버리는 쓰레기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식장 주변도 가지수를 더 줄이고, 모든 일반 식당에도 계속해서 음식물 가지수도 줄이고 양을 줄여서 음식물 쓰레기가 좀더 감소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81쪽하고 99족에 보면 위반업소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반업소 내역에 보면, 위반내용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해 가지고 처분내용에 보면, 전부 영업정지 15일 해가지고 81쪽부터 시작해서 99쪽하고 보면, 유통기한경과 제품 보관사용 해가지고 영업정지 15일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처분내용에 영업정지 15일 혹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는지, 과징금으로 대체되면 과징금징수자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한 내역 장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고, 상급부서 또는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해당이 없다고 7항이 전부 해당이 없다라고 나왔는데, 상급부서 또는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미한 사항이라도 있다면....

지난 11월달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위생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의 내역에 보면, 훈련실적에 취업 자격증취득 699명되어 있습니다. 수료자는 75명이고, 그러면 훈련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주셔도 되고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직업소개소 및 자생인력시장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이 현황, 소개소 18개소하고 자생인력시장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민원유발이 되어서 구청에 접수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장이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2페이지에 9번째 공공근로사업 내역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는 결과 공공근로사업이 시행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못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2000년도에 2단계까지 5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후반기에 또 실시가 될는지 안 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60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07쪽하고 해당이 됩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짚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중소기업 후견인제 실시와 관련 후견인으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형식적인 방문에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방문토록 하여 문제점을 적극 지원바람 조치결과입니다. 5급 실.과장들이 했을 때는 실적이 20건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상을 변경해서 6급이하로 나갔을 때 실적이 402개 단체에 483건으로 나옵니다. 5급에서 6급으로 하향된 사유와 실적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당지구 고도제한이 해지되면서 재건축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건축 관계로 지금 어떤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당4동에 보면, 삼익 뉴타운 난방 시설건설에 대해가지고 보고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혹시 들어온 게 있으면 요구 들어온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혹시 난방 시설건설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어떤 안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182쪽에 네번째,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강화에 사실상 오수분뇨 정화조에는 사실 각 가정마다 신고가 되어서 숫자파악이 나옵니다만, 과장님,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에서 하수구로 바로 방류시키는 경우가 아직도 다소나마 몇 가정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실적 파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보고서 186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액 부과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실제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돈을 임대인이 납부해야 되는 건지, 임차인이 납부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쓰레기를 무단 방기하는 장소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자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81페이지입니다. 토양 오염유발업소가 17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토양 오염유발업소 오염검사를 39개업소에 검사를 했습니다. 이 39개업소 검사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쪽 과목별 체납액 현황 징수실적, 해마다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0만원이상 다액체납자 명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활동했는 것, 비고난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본 위원이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액수거든요? 비고난에 혹시 어떤 조치를 취했다든가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자료하고도 조금 연관이 됩니다만,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향후 생활폐기물 쓰레기부분에 민간이양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지금하고 있는 동구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0쪽에 12번에 쓰레기 불법 투기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포상금 지급이 50%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10만원 과태료 부과됐을 때 5만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2만5,000원이 지급되는 것은 무엇이며, 10만원에 2만5,000원 지급됐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 동사무소로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각과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용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소득 지원금 미상환자 조서 사유중에 정희영이 85년도 9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98년도 감사자료 미상환자 명단에 없는데 그 이유와 또 미상환자 99년도 징수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85년도 정희영이 체납되어 현재 영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감사자료에 명단이 누락된 것은 그당시 감사시에 엄부용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사무착오를 시정 조치한 사항입니다. 위위원께서는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 징수자 명단은 50건에 5,776만9,000원으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은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들마을 경로당 부지선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들마을 경로당 부지선정이 6개월동안이나 지연된 사유와 부지선정 과정에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들마을 경로당 이전 신축사업비는 시재원 조정 특별교부금으로99년12월30일 3억2,200만원, 2000년2월21일 1억7,700만원으로 총 5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부지선정은 동에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정지를 선정하여 구로 보고를 하면 구에서는 그 땅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매입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들마을 경로당 이전 신축 부지는 토지소유자가 매도 희망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요구하여 부지선정이 현재까지 지연되었습니다. 부지선정 관련상에 애로사항은 노인분들이 특정부지를 원하고 있으며, 가격이 시세보다 월등하게 높아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일정한 부지를 조기에 선정하여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안락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은경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복지의 질적 향상 및 역할증대 중 여성단체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개 여성단체 중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4개 단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으로 서구 여성자원복지센터운영비 180만원, 한국어린이육영회 서구지회 100만원을 확보하여 2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반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의며느리 결연을 맺은 홀로노인들에게 5월 효도잔치 경비와 사회복지시설 실비보상금조로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린이육영회는 결손가정지원 등 30명과 회원결연으로 문화유적지 탐방 및 결손가정 후원사업 등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남녀봉사 100만원을 포함하여 2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성단체는 각 부서별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여성회라든가 자유총연맹여성회라든가 총무과와 공보실 등에서 각 부서별로 여성단체를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용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조서상에 체납자 김순섭에 85년도 체납액이 98년도 감사자료에는 3만7,890원인 반면에 올해 감사자료에는 15만만1,410원인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자료에는 체납액 발생 연도별, 그러니까 85년, 86년, 87년입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올해 자료는 대불연도를 기준하는데서 차이가 났습니다. 85년 3만7,890원, 86년 7만5,680원, 87년 3만7,840원을 합하면 올해 자료상 15만1,410원과 같이 됩니다. 이 자료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액 이경일이가 98년도 자료에는 85년도 체납액이 없는데 올해 자료에 85년도 체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자료는 대불 연도로 기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경일은 85년도에 56만7,630원을 대불하여 42만5,73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88년도부터 발생분 14만1,9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즉 85년부터 87년도 발생분은 모두 상환된 상태이고 88년도 발생분 14만1,900원이 체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98년도 감사자료에 연도별로 구분을 21페이지에 구분을 했고, 금년도에는 85년도에 묶어놓으니까 보는 과정에 혼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재향군인회의 인적구성은 군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원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재향군인회는 임원이 25명이고 17개동네 17개 예비군 중대와 여성회원 3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은 약 4만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여성회 구성은 대부분 전역자 부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재향군인회 자체 정관에 따라 독자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 재향군인회 여성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동 재향군인회에 그것은 기 여성회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 재향군인회에 여성회원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얘깁니다.

방금 서구재향군인회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등록된 여성회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향군인회 여성회 몇명이나 들어갔는지 평리4동에 물어보세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향군인회 답을 받았습니다.

없다고 그래요?

예.

여성들이 들어가는 걸 제외한 기존 재향군인회에 여성이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 사무국장님이 잘못 알았거나 여성회하고 착오난 게 아닌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여성회가 기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상 이 인원을 늘리더라도 기존 동에 편입되어 있는 재향군인회 여성회로 승계시켜 주는 게 맞지 않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재기위원님과 류기태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서구제일종합복지관에 개인과 기관단체에서 후원금 명단은 위원님께 배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잘 받았는데, 한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명단은 대충 보니까 우리 서구지역에 있는 후원자보다는 타구 내지는 타 지역에서 후원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카톨릭재단입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기독교재단입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카톨릭 전체를 대상으로 외국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기독교재단이기 때문에 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서구 쪽의 주민들도 많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최측에 따라서 타 지역에서도 많이 지원이 된다는 얘깁니까?

혜택은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은 뭐합니까?

앞으로 많이 후원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권장을 하시더라도 지역유지분들이 많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김재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 내용 중 미상환조서내역 27세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1,661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융자금 신청자 외 보증인에게 상환했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5월31일 현재 총 징수액은 27세대에 1,661만원 중에 보증인에게 징수한 것은 6세대에 386만원입니다. 다음 엄부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양부모지원사업 31세대 31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타 복지관에서 실시하지 않는 수양부모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표본으로 실시를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관내 결손가정에 자녀로서 부모로부터 정상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녀와 또는 어린아이로 하여금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모에 대해서 서구종합복지관에서 위탁부모를 선정해 가지고 이 아이가 조금 클때까지 부모대신 위탁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서구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면 사회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젊은 부부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아동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0세에서 5세정도입니다.

여기나와 있는 것은 31명에 다 결연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단 말입니다.

31세대는 우리가 결연되어 있습니다.

그럼 애들을 집에 데려가서 돌봐주는 겁니까?

그렇죠. 관장님께서 청장님을 찾아와 가지고 청장님도 어린아이를 맡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취지가 참 좋아요. 그래서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결손부모 노릇을 해주되 그때까지는 아주 기초적으로 기저귀라든가 우유값정도 아주 저렴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나이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실지로 결손가정에 방임위기에 처한 아이를 결연부모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부모가 직장에 나가버리면 0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어느정도 하고 난 뒤에는 부모품으로 돌려보내고 부모없는 애들도 있습니까?

부모가 다 있는 애들입니다.

결손가정에 방임위기에 처한 아이라고 했는데, 돌볼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돌봐주는데, 그러면 0세에서 12세될 때까지 키워준다는 이런 얘깁니까? 아니면 어느정도 기간이 아니고 일하러가는 기간에 맡아서 하다가 가정에 돌려보낸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이나 가족에 따라 틀리는데, 부모가 저녁에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며칠간 안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가족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요. 매일 저녁에 와서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가는데, 어떻게 숫자만 나와 있고, 수양부모 31세대까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중에서 몇명은 매일 데려간다든가 12살 될 때까지 키워준다든가 ...

그것은 0세부터 12세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12세 초등학교 들어간 정도는 안 키웁니다. 현재 31세대 안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정도는 위탁부모를 선정해서 하는 게 없고 부모가 경제적인 활동에 지장이 있는 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를 직장에 나가면.....

탁아소 형식으로 봐준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현황을 하나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엄부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사항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노인복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3월26일 첫 발대식을 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3월9일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1년입니다. 동별 노인수에 비례하여 204명씩 총 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활동 내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보조, 자연보호, 환경침해행위 단속보호 및 청소년선도와 자원봉사활동,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등이며, 2000년도 추진실적은 환경정리 1,017회, 교통질서계도보조, 쓰레기단속 투기보조, 청소년선도 등을 실시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연간 예산이 2,400만원으로 월 1인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엄부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무의탁 노인시설 견학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2월11일 영락재단법인 설립 기념일을 기하여 영락양로원, 요양원 수용노인과 경로잔치를 베푼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구관내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동별로 2명씩 초청하여 경로잔치와 함께 시설견학을 실시하여 독거노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다가오는 10월 노인의 달을 맞이해서 시설수용노인과 관내 독거노인을 모시고 경로잔치와 함께 경로잔치를 또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견학후 시설에 입소한 세대가 5세대입니다. 다음 엄부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회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회 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을 통하여 6월 각 실.과.동에 각종 위원회 보완 지침을 시달해서 여성위원 확대 방안으로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원회를 재위촉할 경우 여성참여를 적극 확대하기로 기존 위원회의 경우 위원 재위촉 등을 통하여 연도별 여성위원 참여 목표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여성이 없어 위촉이 곤란한 경우 여성단체 부서와 협의후 추천하는 자격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여성위원을 확대 참여토록 하여 여성참여비율을 2000년 권고 목표 수준인 위촉직 기준 25%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토록 하고, 현재 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7개 위원회에 여성이 25명으로 위촉직 기준 13%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99년12월말 평균입니다.

상반기니까 2000년도 하반기까지는 25%에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예. 그리고 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실태 및 조치 요구사항에 일제 정리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체납세 일제정리계획에 의해 정리기간을 2000년5월1일부터 2000년7월28일까지 설정하여 독촉고지서를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발부하고 체납자 및 보증인 실태 조사 및 재산조회를 6월30일가지 했으며, 보증인 체납내역 통보제 및 납부독려를 6월30일까지 했습니다. 재산압류 및 예고통지를 7월30일까지 발송하여 미상환자에게 재산압류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기간중 현장방문과 실태조사 등 면밀히 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리기간을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2000년5월1일에서 2000년7월28일까지 아니고 2000년5월1일에서 2001년2월28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류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경로잔치 후원단체 및 개인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미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출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류기태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소망모자원 입소후 계약기간 만료후 변동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인 소망모자원의 보호기간은 3년입니다. 입소기간 만료 후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은 1년단위로 하여 총 연장기간을 2번 이내로 연장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연장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주거불안정, 자녀교육 등이 대부분입니다. 금년에는 총 6세대에 대해 연장 승인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년이상 거주하고 퇴소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 200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조성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원은 시특별보조금입니다.

연장을 몇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연장은 1년 단위로 하여 2번 이내로 하니까 2년입니다.

5년까지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다음은 윤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실적 139페이지에 15개 여성단체 현황과 각종 27개 위원회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 수익사업이 있는데 서구제일종합복지관에 수입사업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제일종합복지관은 99년8월26일 사회복지법인 대구가정복지회에 위탁하여 99년10월20일에 개관함으로써 수익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각종 수익사업을 전개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하여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기위원님과 윤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구장학회 장학생 선정기준 추천대상자 출연자 명단, 삼성투신에 예탁한 장학기금 중 대우채권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선정기준은 서구장학회 설립목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일꾼으로서 자립기반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무주택 장애인 등 저소득계층 자녀 중 기준성적 이상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우선 지급하고 참고로 남은 예산 범위내에서 기타 일부 저소득자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장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작년 저소득 자녀들에게는 혜택을 많이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금모금 확대 등을 통해서 장학금 지급확대로 보다 많은 저소득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감사자료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장학회 창립시 출연자 명단과 장학기금 대우채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장학회 출연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중 대우채 비율은 금액이 5%입니다. 562만6,000원입니다. 현재 지급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7월1일 최종 정산 조치시까지 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수혜자가 39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상반기?

예, 그렇습니다.

몇명이 신청했습니까?

96명이 신청했습니다.

탈락자가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잡음이 일고 있는 것 들었습니까?

예.

장학금 신청하기 위해서 학교가서 성적표 떼는 등 복잡하죠 서류가?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전부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운영에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해당자가 39명밖에 안 되는데 탈락자가 배가 넘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장학금 받겠다고 학교가서 성적표 떼고 호적등본 떼고 구비서류 하는 것도 며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떨어지고 나면 허탈감이 큽니다. 그러면, 한정된 인원에 한정된 금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할려면 각 동별로 몇 명씩 할당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무조건 받아가지고 탈락해 버리면 오히려 장학금 지급하는 것보다 원성이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 그점 참고해서 운영에 묘를 살리겠습니다.

제도를 개선해 줘야 돼요. 물론,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다고 너무 많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동네 몇 명해 가지고 배수정도 들도록 하든지 해서 1:1정도로 해줘야지 받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으면 이런 원망을 듣게 된다. 그렇지 않아요?

다음 장학회 선발시에....

물론, 심사는 장학회 이사들이 하는데 주관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에 묘를 살려서 탈락자들이 적은 수가 되도록 해 줘야지, 많은 숫자가 떨어지면 민원이 많아서 원성이 많아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학회 선발시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위용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이동은 12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상리2동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중이동은 소규모 동 통폐합으로 중리동과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던 상이동을 통폐합으로서 12개소로 더 많은 편입니다. 12개소 중에 공동주택내에 경로당이 6개소, 마을회관에 있는 것이 1개소 등 시설이 7개소며, 나머지 5개소는 구소유 경로당으로서 지역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신축중에 있는 상리2동 경로당은 자연부락인 상리2동 마을회관내에 있는 사설경로당이 노후되어 시재원 조정교부금 3억원을 교부받아 바로 인근지역에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 이후는 현재 경로당은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뜯고 다시 짓는 재건축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인데 그집 옆에 자리를 옮겨서 새로운 터를 마련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신축으로 썼지 재건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92년 평리3동 1078-18번지 서동수,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조서에 나왔습니다. 26페이지 이 자료가 언제 한 겁니까? 이 사람 이사갔는지 오래됐어요. 주소가 이렇게 나오면 안돼죠.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현황조사를 안 해보고 서류만 올린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갔는지가 제법 됐어요. 주소가 달리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의료보호대불금 조서기간이 지난해 올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자료를 정확하게 내 달라고 동료위원들이 부탁도 하고 했을 건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이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지금 아마 대구에 거주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 됐어요. 이런 것은 현황조사도 한번 안 나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엄부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보훈단체 활동실적이 대동소이한데, 각 단체별 지원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유가족에게 지원되는 실적이 있는지, 또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단체 보조금은 국가 유공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119호]에 의거 설립된 보훈단체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수훈자회, 현재 광복회와 4.19유족회는 저희들 구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각 단체별로 회원유지관리 및 복지에 사용하는 지원금으로 구에서 임의적으로 보훈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가 예산이 정하면 보훈단체가 유가족 개별로 지원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훈단체 회장들은 사회복지과장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매년 3월경 현충일, 광복절 등 보훈 관련 행사시 저소득 보훈가족 지원사업으로 50만원-100만원 정도의 행사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고, 아울러 직접 지원 대상자는 보훈대상자로서 연금 등으로 국가에서 지원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소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보훈 유가족 지원사업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4개단체가 똑같이 사업이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매년 이분들이 대부분 6.25를 통해서 조직된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똑같이 국립묘지....

다 같이 합니다.

대표로 몇 명씩 참석하지 돈은 얼마 안돼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획일적으로는 활동실적이 그렇지 않아요?

900만원가지고 사람은 많고.....

대표로 몇 명만 참석하면 되지,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쓰는 모양이에요?

가는 걸 좋아합니다. 미망인회는 남편보러 국립묘지 간다고 하고, 유자녀는 아버지보러 국립묘지 간다고 하고, 무공수훈자회는 친구보러 간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류기태위원장님과 엄부용위원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추진현황, 예산확보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것하고 현재 생활보호법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 법적 용어가 국가에 의한 생활보호법, 현재 생활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국가에 의해서 보호해 주는 성격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의 귄리적 성격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구분은 현재 생활보호법에는 거택보호자, 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등 근로능력자 자활보호자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이렇게 규제를 해 놨습니다. 대상을 정해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것을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전부 폐지를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해 가지고 연령기준에 신체,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을 감안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99년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법에는 소득이 23만원이하 재산이 2,900만원이하 가구는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앞서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가 1인당 가구표에 의해서 그 돈이 미달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수준도 주거급여가 신설됐고, 급여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 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 방향을 수립했고,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공급을 촉진해 가구특성표에 나올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65세이상된 노인을 예를 들면, 65세이상 노인부부에 대해서 아들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부양을 해 줍니다. 정부가 부양을 일단 해주고 그 아들에 대해서 상환능력이 있으면 상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생활보장법에서 저소득 지원은 수혜적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산적 지원으로 이렇게 바뀐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1인 가구에 32만원미만 소득이 재산기준이 2,900만원 밑으로 되면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여기 제외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은 당초에는 2000년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로 했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보호를 받고 있는 생활보호법은 우리가 동사무소에 직권으로 조사하고 여기에 소득 32만원에서 120만원 밑으로 되는 사람은 재산기준 2,900만원에서 3,600만원 밑으로 되는 대상자가 해당이 되면 현재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저희가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조사해 가지고 10월1일부터 보호를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10월1일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합니다. 이것 아주 복잡합니다. 조사하는 방식이 하나 조사하는데 40분-50분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인 가구에 소득이 32만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태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인 가구가 30만원을 받는 사람도 32만원 보태주냐? 그게 아닙니다. 부족한 2만원만 보태줍니다. 보태주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봐주세요.

아까 질의한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 동에서도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이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구비가 아니고 전부 국비 아닙니까? 실제 서구 주민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든간에 여기에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다보면 집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이 내용을 몰라서도 못합니다. 현수막을 걸어놔도 현수막 뜻 자체도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각 동마다 다시 한번 더 교육을 할 때 차가 있으면 안 된다. 전세로 있어도 전세금액이 2,200만원 미만은 관계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전세금액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실제 4인가족이 됐든 3인이 되었을 때 생활소득이 없으면 여기에는 해당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서류로 봤을 때 계약서하고 호적등본만 떼갔을 때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내당4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많이 있더란 얘기죠. 그런 분들이 그 내용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아까 얘기를 했지만 국비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한번 더 해주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른 생각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보호해 줍니다. 보호를 해 주되, 우리가 공부상 만일 재산이라든가 비고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온라인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들이 벌이가 괜찮은데 부모가 병들고 하니까 안 모실려고 안합니까?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활보호법에 우리 구가 현재 2,361세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361세대 중에 [IMF]로 인해서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가 반수정도 됩니다. [IMF]로 인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은 없어도 재산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장의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그만뒀을 경우에 보통 2,900만원, 전세를 살아도 2,900만원 아래이고, 앞으로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산가정에 미달해 가지고 그에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생각하면 그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넘어가지 싶어요. 2,361세대를 제외하고 1,277세대를 더 받습니다. 현재 앞으로 계속 받죠. 그래가지고 3,638세대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위원님이 얘기를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마을금고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마을금고에 돈을 인출해 가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우리가 각 금융기관에 리스트를 다 받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마을금고에 돈이 인출사태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하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계속 반회보나 계속 정부에서도 벌일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산적 복지, 국가의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세자금 2,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해당이 된다?

임대는 20평이상 임차가구 세대....

20평미만은 된다 이 말입니까?

소유가 위일 경우에는 15평이상은 안 되고....

20평미만은 되고 가격은 관계가 없다?

기준은 재산기준이 2,900만원, 1-2인 가구는 2,900만원, 3-4인 가구는 3,200만원,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아까 사회도시위원장이 얘기한 전세금 2,000만원 미만인 자가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평수로 하는 것이지, 금액과는 관계없다? 20평미만 거주하는 자는 해당이 다 된다?

아닙니다. 20평미만 임차가구가 1-2인 가구일 경우에 류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2,9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20평미만 가구라도 1-2인 가구에 2,900만원이 넘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전세자금이.

전세를 들어있는 금액이 없다. 자 그렇다면 아까 조사나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듭시다. 3,000만원 세를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하고 짜고 1,500만원 정도로 낮춰서 가짜계약서를 쓸 수 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구술에 의한 것, 소득조사 문제가 지금 정부나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는 참 어렵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봉급생활자나 공부상 나타나는 소득은 우리가 모든 조사가 다 되는데, 방금 엄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구술에 의한 소득조사 내지는 예를 들면, 노점상은 그래도 하루에 10만원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루에 1만원도 못 번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근 사정을 잘 아는 통장이나 반장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볼 경우가 생긴다고....

저희들이 동장님하고 이야기가 지금 조사기간 중에 이런 게 없습니다. 9월30일까지는 아무 민원이 없습니다. 실지로 10월달에 급여를 했을 때 돈을 줬을 때 A라는 사람은 급여를 받는데, 자기는 왜 해당이 안 되냐? 현재 조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벌금을 물린다든가....

자료가 있어야 물리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아는 통반장 의견을 들어서.....

현장조사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점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술에 의한 소득조사 이것은 참 대책이 정확한 대책은 없습니다.

27페이지 장학금 운영현황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대우채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연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했는데, 5%정도 대우채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2금융권이 대우채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학기금을 처음에 마련할 때 보니까 명단에 빠진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고, 금융권 지정을 이사가 17명, 감사가 2명 있는데 금융권 지정은 누가 합니까?

대우채 5%가 공금인데 상당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죠. 거의 손해는 본다고....

책임소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하는 삼성투자신탁 증권회사에서 한번 설명이 있었는데, 7월1일이면 가부간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사님들이나 저 역시 투명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채권이 보장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들이 다 승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사들이 승인했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관계가 없다? 과장님이 관여해 가지고 책임 추궁받는 것은 없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억을 돌립니다. 6억2,000만원 중에 약 3억 가까이 상반기에 1년 만기, 하반기에 1년 만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가지고 장학금을 주거든요? 매년 3월달 정도가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면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금융기관 선정과 한 학기 장학금 지급과 거의 맞물려지거든요? 회의를 하기 전에 실지 금리 시세를 조사합니다. 이번에도 대구은행 쪽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1금융권에 발생된 이자로서는 현재 6,000여만원 장학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삼성투자신탁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수혜 학생들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애요. 아까도 엄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탈락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이자가 지금 10%이상 우리가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는 8%, 7% 이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줄어요. 작년에 7,900만원인데, 올해 6,000만원 될까 말까 거든요? 그래서 제1금융권보다 투자신탁을 선택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그렇게 했습니다. 대우채권 5% 그걸 감내하면서도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매년 중복되어 왔습니다. 경로당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료비, 운영비 보면은 2000년도에는 상반기만 지급이 돼가지고 48만원씩 쭉 지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비산1동 제1경로당 같은 데에는 회원수가 109명이고, 적은 데는 31명, 코오롱경로당 31명이고, 내당2.3동에 제1경로당은 21명이고, 경로당 사용하는 면적도 차이가 있지마는 인원숫자에 비해가지고 지원액이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때마다 말씀을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방이 큰 방이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 열사람이 들어가는 방도 난방하는 것은 기름을 한말 떼야 난방을 돌린다고 하면 다섯사람이 들어가도 한말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논리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등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때인 10년 전에 이걸 가지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 안 하셨고, 청소과장 하셨는가 기억이 안나는데, 상당히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견해를 들어본다고 물었습니다.

기름은 늘 이렇게 주다가 계속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깍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모순성이 상당히 많아요.

좋은 지적인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윤상수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장학금이 6억2,400만원이죠? 5%같으면 3,000만원이 넘겠네요? 대우채 관련된 금액이?

560만원입니다. 통장이 여러 개입니다.

6억 전체 관련되면 3,000여만원인데, 관련된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따지면 3,000만원 되겠습니다. 대충 6억2,400만원에 5%라면 3,000만원인데, 이 3,000만원에 대한 95%는 원래 내주는데 받았습니까?

그것은 받았습니다.

95%를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습니다. 유보가 되어 있는데, 이걸 찾았는 금액을 다 넣어라 소리는 안 합디까? 다 넣으면 다 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5% 유보한다는 그 얘기밖에 못 들었습니다.

5%는 결국 나중에 대우가 청산이 되면 현재 20%정도는 받는 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니까 서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서구제일사회복지관 두개가 안 있습니까? 우리 구에 큰 복지관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 제일복지관은 건평이나 대지면적을 봐서 종합복지회관보다는 배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비나 구비지원은 비슷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금이나 제일종합복지관의 지원금이나. 이게 모순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92년도에 개관이 되었으니까 그 사이에 자체수익도 나오고 한데, 제일종합복지관은 건물규모가 상당히 큰데도 개관한 지가 1년이 채 안됐는데도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비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관 지원등급이 있거든요? 지원등급은 300평 규모이상 되는 데는 "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제일복지관은 가급하고도 가급정도, 배정도 큽니다. 그렇지만 가급밖에 못 받거든요? 우리 내당동에 있는 복지관은 "나"급입니다. 300평이 조금 못 됩니다. 그 금액의 차이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00평이상은 현재 가형이 300평이상이라도 (류기태위원장, 위용복간사와 사회교대)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 524평 정도 됩니다. 가급, 나급, 다급으로 정해서 지원등급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제일복지관이 가급이라면서요? 그러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원이 비슷한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서구제일복지관은 가급인데, 보조금이 1억3,800만원이고, 서구내당동에 있는 나급은 1억3,200만원인데, 이것은 뭔가하면, 사업에 따라가지고 현재 제일복지관은 아직 생긴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보건복지부로부터 바로 타 나가는 것으로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결연부모사업 같은 것도 서구복지관만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바로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이런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앞으로는 제일복지관이 훨씬 앞설 겁니다. 해만 거듭하면.

건물은 종합사회복지관은 약 500평인데, 제일복지관은 1,200평이거든요? 그러면 건평도 배가 넘습니다. 활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보조를 많이 받아서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후원자 현황을 보니까 지금 종합복지회관 후원자 명단하고 제일복지회관 후원자 명단을 보면, 인원수는 제일복지회관은 개관한지 1년이 못 됐는데도 후원자 명수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종합복지회관은 92년 개관했으면 7년이 넘었는데도 후원자 명단은 좀 적습니다.

그것은 현재 서구복지관은 카톨릭재단이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9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카톨릭 신도들이 서구제일복지관 보다 적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성산지역회 이것은 교회인데, 아마 신도들이 전부 후원으로 하기 때문에 회원이 많습니다. 숫자가 많은데, 앞으로는 후원자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독거노인들 196명이 계시는데 일부만 지금 효도잔치라든지 참석을 하고 의며느리 노인 효도잔치라든가 보니까 반도 참석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은 무슨 원인으로 그렇습니까? 196명 중에 극소수만 ⅓도 안 되는데...

독거노인들이 196명 잔치한다면 다 오면 좋은데 잘 안 옵니다. 현재 우리가 재가복지사업해 가지고.......

이것은 196명하고는 다릅니다. 독거노인이 196명이고, 다 법정노인이 49명입니다. 더욱이 독거노인 196명은 전부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년자원봉사회 각급 단체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법에 규제를 받아가지고 법정노인이 못돼서 그렇지 사실 형편은 똑같은 사람이죠.

196명에 대해서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대구과학대학 학생들 자원봉사로 [맨투맨]으로 하고 있습니다. [맨투맨]으로 가서 도와주고 있는게 있고 또 독거노인 116명중에 34명은 노년자원봉사회 원대동에 우리 구만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국비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독거노인 [맨투맨]식으로 반찬도 해주고 독거노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복지관과 서구복지관에서 또 독거노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과학대학 제일복지관, 서구복지관 노년자원봉사회 독거노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인당 한 사람도 수혜를 안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며느리 자매결연 이상으로 혜택을 보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196명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주 노인복지에 독거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당연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평리1동 들마을 경로당 부지선정 문제에 대한 답변 중에서 노인분들이 특정부지 선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6개월이상 지연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확인하고 그 부지선정 문제때문에 부지가 지금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공문 시달돼서 1월7일날 우리 과장님이 결재서에 보고를 받으셨고, 부지선정 1안하고 2안은 1월31일날 올라왔고, 3안은 5월4일날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4안은 보고서는 없고 구두상으로 들었다고 체크를 해서 올라왔는데요, 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간담회라든지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노인분들이 특정부지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그걸 인정해서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들마을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고,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특정부지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들마을 경로당 앞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위에 향후 문제가 있는데 그게 감정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면 가장 적지입니다. 누가 봐도 적지인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동장으로부터 거기에 지어달라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건축이 가능한지 시세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주민하고 우리가 감정가격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주민이 무려 처음에는 평당 250만원까지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사를 모시고 가서 어느 정도 나왔느냐 가 감정을 해 봤을 때는 180만원 정도, 그러니까 평당 7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입해서 경로당을 현재 지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가격이 안 맞으면 주민들이 그쪽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가지고 하다가 또 다시 처음에 올라왔던 데 거기 하자고 해 가지고 동네 주민이 의견이 합의가 안돼요. 현재까지 우리 경로당 설립은 첫째, 부지선정은 주민입니다. 주민이 일단 합의에 의해서 선정해서 오면 그 자리에 과연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검토여부는 우리 구청이 나가서 동과 합동으로 건물을 현재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평리1동 들마을 경로당은 주민합의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여기 지어달라고 했다가 저기 지어달라고 했다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주민합의라는 그 표현자체도 잘못됐고, 주민이 합의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주민합의라는 뜻을 어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장님이나 노인경로당 회장님과 관내에 시의원님, 세분이 주민의 합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문제를 유발시키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 담당과장님께서도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자체를 못하셔서 그렇지 문제점이 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가 그래서 간담회를 열었냐고 확인했냐 하면, 적어도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면 담당 부서과장님이나 실.국장님이나 어떠한 경우라도 간담회를 연다든지 본 위원이 구의원입니다. 그러면, 6개월동안에 아무 문제없이 부지선정에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상황으로서 관내 구의원은 보고 일을 계속 진행한다고 해서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합의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은 재건축한다든가 신축할 경우에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의견이 우선입니다. 그걸 합의를 만들고 이러니까 노인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동장님이 동대표의 기관이기 때문에 동장님의 공문에 의해서 올라오면 우리는 기술적으로 건축이나 건설로 나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이 자리에 어른들이 요구하는 이자리에 과연 경로당이 건물을 지어도 되는지, 그게 되면 앞으로 감정사에 의뢰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건축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경로당을 여러 군데 지었는데, 전부다 잘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평리1동은 새로이 부지물색하는 곳은 결말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임은경위원님께서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법 한도내에서 부지선정 하는데 면밀하게 조사와 부당하게 매입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측면에서 건물을 짓는데 부당한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너무나 유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조속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것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평리1동 들마을 경로당 이 문제때문에 본 위원장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을 5억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까 시세가 25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가격이 조정이 되는가 보던데 얼마까지 인하됩니까?

조정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정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시세를 평가해 보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가 감정해 가지고 흥정을 해 볼려고 180만원까지 1필지에 그것보다 조금 적어요. 그분들은 처음에는 250만원 요구하다가 220만원 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220만원이 됐을 때 감정가액은 180만원 아닙니까? 40만원 차액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임은경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시의원 하시는 강황의원도 그 매입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부지선정 문제를 얘기하시던데, 만약에 부지선정이 평리1동에서 그 장소에 어린이놀이터있는 장소에 중간 부지집이 헌채가 있던데 거기에 부지가 상당히 위치조건은 좋은데 본 위원장이 얘기듣기로는 위치조건은 좋은데 가격때문에 매입을 못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지선정이 거기 되었을 때는 여기서 경로당은 지을 수는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가격대가 어느 정도 경로당 부지를 매입 할 때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금액하고 협의가 안 되면 매수를 못합니다.

매입이 안 돼서 매수를 못하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연말까지 공사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유발됩니까?

다른 장소를 찾아봐야죠.

시기적으로 연말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월하면 됩니다.

이월하면 공사에 문제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월이 되면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다시 이월을 시켜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현재 우리 구비나 시비라든지 교부금이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연말에 돈 지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마을 경로당은 공원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경로당은 언젠가는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에 경로당을 못 짓고 다음년도로 또 다른 사업으로 넘긴다는 것은 생각해 본 바도 없습니다.

특정부지 선정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고집하셔 가지고 못 지을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소에 곧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책임하에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간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까?

착공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했는 여성복지에 대해가지고 자료는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 서구여성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린이 육영회하고...

육영회하고 여성자원봉사회하고 우리가 관리합니다.

딴 단체는 각과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각종 위원회 지원비가 있습니까? 비고에 보니까 기획감사실, 총무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가는 단체도 있고 안 나가는 단체도 있습니다.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가는 단체의 활동을 알고 계십니까? 몇 개 단체 되는지는?

각 위원회 회의가 작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거의 2년동안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못 보는 위원회도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름만 있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성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물의가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빨리 정비를 하셔가지고 좀 체계적이고 지원비라도 조금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위원회 자체가 하나라도 잘 구성되는 위원회가 돼야 되지 이렇게 서류상 나열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모르겠습니다. 서류가 계속 쌓이는지 몰라도 별 실효성이 없는 것은 좀 정비를 빨리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임위원님 자료에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 서구여성단체 현황 두가지를 갖고 계시는데 이것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서구여성단체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여성단체 현황 중에도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단체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조금 떨어지는 여성단체 활동분야가 있습니다. 여기 각종 위원회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각종 위원회에 많이 정비할 게 더러 있습니다.

서구여성단체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몇달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몇 개있고, 시간이 지나면 정비가 될 것 같고, 각종 위원회 현황은 담당 복지과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자료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같이....

이것은 그런 맥락에서.....

여성복지 차원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동조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회원 자격이 현재 비슷한 자격이 부여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원조직에 보면 육군, 해군, 공군의 예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원은 동에서는 정리가 돼야 되겠죠.

저도 실제적으로 여성이 재향군인회에 있다는 것은 재향군인회에 현재 사무국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된 셈인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있는데, 자격요건으로 군예비역자가 돼야 만이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 동에는 여성들이 조직에 들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각 동마다 지시하셔 가지고 차라리 재향군인회 해체를 시키든지 해야지 자격도 없는 여자들 거기에 넣어서 뭘 한단 말입니까? 야유회 놀러가기 위해서 조직한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본목적이 틀리니까 이것은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종합사회종합복지관 두군데 1일 1식 급식비에 대해서 과장님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무료급식하는 한끼 나가는 급식비. 메뉴라든지.....

무료급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을 물어보기가....우리가 무료급식을 1,520원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총 1식이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부족분은 무료급식하는 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이것가지고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하나 받아가지고 주세요. 1일 급식비하고 그 메뉴하고......

우리가 충분하게 안 해줍니다. 그것은 자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에서는 1,520원 주고 몇 명분을 줍니까?

관음의 집에는 250명분을 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에덴교회는 수요일, 일요일 하는데 50명분을 줍니다. 제일종합복지회관은 저소득 섬김의 집이라고 해서 250명분을 주는데 500명이상 옵니다. 세군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받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사항이기도 한 체납세 일제정리계획한 것하고 2000년 징수실적하고 자료를 내주세요. 2000년도 징수실적이 안 올라왔네요.

계획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돈 받았는 것하고 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2000년도 징수가 되면 얼마 받았는 것.... (장내소란)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