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호 의원 발언

저희들 일단 체납이 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 채권확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하고 조치를 해 놓고 독려를 계속 합니다. 그래도 상대가 응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공매처분 의뢰를 해서 징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예.

이재호씨도 실익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압류는 해 놓았지만.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물건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행에 압류를 했다든지 무엇을 압류를 해 놓아도 추가로 압류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은행에서 선 순위로 해 놓았더라도 저희들이 압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사람 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채권확보를 다 해 놓았습니다.

11필지에 대한 압류를 다 해 놓았습니다.

이재호씨에 대한 재산공매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분배를 할 때 우선 순위에 따라서 분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순위에 의해 그 돈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것은 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산관계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 재산은 예측불허입니다.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체납액이 300억원이었는데 작년에 순수한 체납 징수를 100억원 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100억원을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대구 전체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추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국세청에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는데 재산을 은닉해 놓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전국에 100 몇개 기관에서 받아서 추적을 하겠다는 것을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이 재산추적하기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자부에 전국 재산조회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재산액이 이 사람 것이 없다 하면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세무과장 와서 주식을 압류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은 있다 이 말입니다. 주식을 압류하려고 한번 연구를 해 보니까 유가증권은 점유를 해야 압류가 됩니다. 그런데 주식은 점유를 못 하찮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한번 연구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증권회사에 한번 조회를 해 보았어요. 대신증권에서 조회해 왔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 통장에는 2만5,000원밖에 없어요. 주식은 5,000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을 압류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압류하면 돈 2만5,000원밖에 못 빼오는데 그런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했는 것이 상당히 추적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징수한다는 것이 우리가 징수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카드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우선 적을 알아야 돈을 받는다 상대방 정보를 우선 알아야 되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돈을 받지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공무원보다 지능지수가 높습니다. 재산 빼돌리는데는 더 지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징수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식의 관련법을 알아보았습니까? 유가증권은 압류가 안 됩니까?

점유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그 사람이 언젠가는 팔고 사고 안 합니까? 팔았을 때는 현금자산이 주식계좌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점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 시점에 압류를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그것밖에 연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야지요?

주식이 어디에서 매각을 해서 통장에 들어올 것인지 통장에 들어 왔을 시점에 그 통장을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은행증권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고객입니다. 그것을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시점을 포착을 해서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시점포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공서에서 지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이 사람이 매각되어서 통장 돈 빼어가고 그 시점포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것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를 주는데 그것도 예산범위내에서 줘야 되는데 예산이 5%를 주면 상당한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저희들이 98년도에 하고 99년도 보면 체납징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5%하면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확보가 안 되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구별로 징수포상금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중구가 금년에 4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는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동구가 400만원, 서구가 570만원, 남구 340만원, 수성구 950만원, 달서구 450만원, 저희들이 300만원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라도 예산에 많이 승인해 주시면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호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체납액이 많은데 철두철미하게 많이 받아 내세요.

세외수입관계도 금년부터 우리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에 설정을 해서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평가를 지방세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세외수입도 포함시켜서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애 쓰시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6월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동안 수감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우리 위원회에 회의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