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지역교통과와 지적과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21일부터 시작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써 그 일정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성호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교통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의 원활한 교통여건 조성을 위하여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임종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저희 과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격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산격시장 옆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연면적 678.74㎡이며 주차대수는 45면입니다. 주요시설로써는 주차장, 사무실, 주차관제설비입니다. 사업비는 4억8,767만원정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30일 입찰공고를 해서 지난 6월20일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찰 실시결과 52개 업체가 참가하여 입찰한 결과 3개 업체가 적격심사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계약 및 착공을 7월중에 해서 공사준공을 금년 11월에 준공을 해서 위탁관리는 12월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화물하역 주차구역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침산변전소 맞은편 삼성가전랜드 앞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폭이 1.5m, 길이가 100m정도 됩니다. 1개소당 25m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 사업기간은 2월에서 10월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시예산 재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시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해서 금번 시의 추경예산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에 말씀드린 것보다 5천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계획은 대상지 검토 및 공사설계를 7·8월에 해서 사업시행은 9월에서 11월중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회전 차로 구조개선입니다. 사업대상은 경대교 동편네거리, 경대교 서편네거리, 동침산 네거리입니다.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대교 동편네거리에는 우회전 1개 차로를 2개 차로로 확장해서 북편 접근로를 만들겠습니다. 인도를 차도로 변경해서 폭 3.6m, 연장 70m가 되겠습니다. 녹지대 인도조성해서 인도 3.0m를 연장 70m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대교 서편네거리에는 우회전 전용베이 설치를 해서 서편접근로를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동침산네거리 우회전 전용베이를 설치해서 서편접근로를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사업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구시 예산재배정이 지난 2월에 되었습니다.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3월과 4월에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현재 공사계약은 아직 안되었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은 착공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이 311개소, 대기용의자가 98개소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규설치가 15개소 30개, 보수가 60개소 120개정도 해서 사업비는 1,38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까지 설치, 보수 대상지 타당성 조사하고 설치보수 대상지 조사를 전부 완료해서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대기용의자 공사설계 및 시행은 7월에서 9월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개승강장(쉘타) 설치는 시사업으로써 1개소 예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차지도 단속입니다. 상습 체증구간이 시장 등 해서 13개소가 있고 노선별 체증구간이 강남약국외 6개소, 시간대별 체증구간이 시민운동장외 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실적이 작년 10월에서 금년 5월말 현재 총46,198건을 단속해서 이중에서 이의신청해서 과태료 제외된 것이 603건이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45,595건입니다. 과태료부과한 것이 98.7%되겠습니다. 경고 및 계도는 42,350건을 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총239대를 무단방치 처리했는데 자진처리가 177대, 강제처리가 97대, 처리중이 62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고발 67건을 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 구간 7.6km가 되겠습니다. 노선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는 5월31일 현재 단속건수가 338건입니다. 그중에서 과태료부과된 것이 283건에 1,453만원입니다. 부과단속 건수와 부과비율은 83.7%가 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 전산망 구축입니다. 관내 이륜자동차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20,495대입니다. 자가용은 20,251대, 관용은 244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이륜자동차 신고업무 전국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과 전산운영 환경구축, 이륜자동차 기초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37만9천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산운영환경구축과 이륜자동차 초기 자료입력 및 대사가 5월중에 끝나서 지금 현재 지산동 정보화담당관실과 연계하는 주전산실 연결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성 SDS의 전산작업반이 대구시 전역을 동시에 연결조치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검사 과태료 고지서 변경입니다. 대상업무는 자동차 책임보험 프로그램 변경과 자동차검사 과태료 고지서 출력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개선방안은 일반고지서를 수작업으로 고지를 하던 것을 봉함엽서고지서로 하는 것입니다. 추진효과는 업무신속화와 사무자동화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연간 4,340만원정도입니다. 체납독촉 발부횟수 증대가 보통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으면 연3회정도 밖에 못하는데 프로그램이 개발로 인해서 연5회이상 가능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책임보험 출력프로그램 변경을 해서 3월에 변경해서 봉함엽서고지서를 시행하였습니다. 4월28일부터 책임보험고지서를 시행하고 자동차검사고지서 출력프로그램 개발은 6월10일 했는데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는 봉함엽서로 고지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부과 건수가 551,418건에 25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384,986건에 15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59.2%입니다. 체납이 166,432건에 10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체납자 행자부 주민등록전산조회 후 체납 일제정리를 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4회하고 책임보험 과태료를 1회 했습니다. 체납과태료의 결손처분입니다. 4,169건에 7억5천만원인데 지난 6월26일 체납과태료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검사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설치, 체납과태료 행자부 주민등록 전산조회를 해서 체납과태료 일제 정리를 향후 2회정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전직원은 앞으로도 북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존경하는 임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은 감사자료 145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151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했는데 전반적으로 과태료부과해서 부과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유와 밑에 보면 체납된 과태료를 결손처분한 건수가 7억5천만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다고 보는에 왜 이렇게 많은 결손이 생깁니까?

자동차과태료 징수는 지금 저희들이 가산금이 없고 그 다음에 체납할 때 일반세수처럼 자동차번호판을 뗀다든지 과태료가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서 지난 3월에 부청장님 시의 확대간부회의 때 그 자료를 해서 경찰에서 바로 교통범칙금 하듯이 가산금을 붙이는 제도로 하고 안하면 그 다음에 벌점을 매기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시장님께 확대간부회의 때 해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제도를 보완하라고 해서 지시가 되었는데 자동차과태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과태료가 행정질서벌 과태료로 되어서 거기에다가 다시 가산금을 붙인다든지 다른 번호판을 뗀다든지가 아직 안된다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얼마전에 통보가 왔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산금도 안붙고 체납도 사실은 자동차에 압류만 해놓고 항상 매매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럴 때 정리가 되니까 징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징수율을 높일려고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항상 그러는데 징수율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과태료 처분결손은 저희들이 보면 압류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가 없고 자동차를 압류하는데 그 동안 폐차되고 없고 압류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압류 안되는 것을 5년간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어서 그래서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다.

체납세 결손처분도 시효로써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합니까?

예. 다른 재산 압류할 것이 있으면 압류해 놓으면 시효가 중단되는데 압류할 물건이 없을 때입니다.

자동차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래되어서 폐차를 시킬 경우에도 체납이 되어 있으면 폐차가 안되고 이전할 때도 체납이 되어 있으면 이전이 안되지요? 매매 아니면 폐차를 시켜야 소유주에게서 없어지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무단방기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중에 고지서가 늦게 나갈 때 그 중간에 소유자가 이전한다든지 그 중간에 폐차를 하고 다른 차가 있으면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압류가 안되었기 때문에 5년간 흘러나온 것입니다.

무슨 세나 체납이 생기고 재산세도 체납이 생기는데 체납이 생기고 결손이 안생길 수는 없습니다. 생기기는 마련인데 특히 자동차관련은 보니까 징수율도 너무 저조하고 결손처분액도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적은 일손으로 업무는 많고 이해는 갑니다만 혹시 직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제가 와서 살펴본 바로는 근무시간중에 눈코뜰새가 없습니다. 전화받고 은행에서 무통장입금해서 받는 것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청장님까지 만나서 앞으로 인력을 구조조정하면 체납관리전담요원이 2명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돈은 적고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돈을 어지간히 거두어도 실적도 안올라가고 과태료성격상 가산금이라든지 붙지를 안해서 일반 과태료체납자들이 이것을 알고 악용을 해서 잘 안냅니다. 그래서 처음 고지를 하면 20%정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독촉하고 하면 10%정도 더 받아서 30%정도 징수하는데 그 이후에 매매나 폐차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정리가 됩니다. 제도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실무자 입장에서 제도를 바꾼다든지 아까 답변에서 시장님께 건의했다 그런 것은 제도적인 모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경로가 있다면, 제도가 그렇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제도를 고치는 방향으로 하고 실무진에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결손처분하는 것이 5년이라고 했습니다.

시효가 5년입니다.

만약에 압류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압류했을 때는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시효중단이 됩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압류까지 가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독촉고지를 해서 15일이후에 납부를 안하면 압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킵니까?

예.

다 지키고 있습니까?

예.

지키고 있는데 아까,

그 중간에,

팔거나 이래서 못합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한 달에 500건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물론 단속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고지서를 발부해서 절차밟은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보면 단속위주로 하지 받는 것은 해마다 감사할 때 보면 별로 신경을 안쓰는데 왜 신경을 안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보면 결손처분되는 %가 자꾸 올라랍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많았는 것이 과거에는 컴퓨터전산망 시설부족으로,

그것을 단속하러 다니지말고 이왕 고지한 것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압류까지 지금은 2개월정도 걸리는데 과거에는 6개월정도 걸렸기 때문에 압류도 못하고 신상변동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고지해 놓고 돈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압류했는 것하고 단속했는 것하고 건수가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금방 파악이 안됩니까?

대충 파악을 하니까 매달 적을 때는 5,000건에서 많을 때는 8,000건을 부과합니다. 그 중에 고지를 하는데 그동안에 압류까지 가면 2개월정도 걸리는데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아서 납기일 정해서 다시 독촉고지서 받고 하면 압류까지 2개월정도 걸리는데 그동안에 주소변경이나 소유자변경으로 인해서 압류가 안되는 것이 500건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500건정도 압류가 들어가고 만약에 부과한 것을 징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징수하는 것은 처음에 고지하면 20%, 23%밖에 안들어옵니다.

징수실적은 나쁘고 부과실적은 많으니까 부과를 많이 하지말고 징수를 많이 하시면 안됩니까? 그것을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금같이 가산금이 붙고 압류가 바로 들어가면 실적율이 많은데 과태료가 행정질서벌이 되어서 가산금도 못 붙이고 벌점도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상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데 자동차에 했으니까 자동차에 붙인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재산에는 못 붙입니까?

재산에도 붙입니다.

재산을 압류한 건수가 있습니까?

재산에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안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안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4만원가지고 법원에 압류를 할려면,

4만원이 아니라 40원이라도 길이 있으면 길을 택해서 가야 빨리 처리가 되는데 그 길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 10개를 했으면 40만원짜리인데 그냥 두는 것이 많습니다. 1대 차량에 액수가 제일 많은 것이 몇 건이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주차과태료는 재산이 안되고 자동차에 한해서,

그러니까 과장님도 감사장에 나오실 때는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물을 때는 분명히 재산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합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정도 하고 174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제외자 현황이라는 것은 부과를 해놓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제외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차량은 언제든지 장애인 표지가 붙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차량이라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체부자유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3급정도 되는데 장애인이라고 전부 다 봐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장애인차량이라도 부과를 해놓고 나니까 지체부자유,

부과할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지체가 부자유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에 한해서 해줍니다. 장애인차라고 해서 멀쩡한 사람이 타고 다니고 아니면 보호자가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안해줍니다.

그 당시에 운전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티커가 오면 장애인 해서 지체부자유, 보호자라도 지체부자유,

보호자가 세워놓았다가 나중에 장애인이 나타나서 내가 운전했다고 하면 무엇을 증명하고 봐줍니까?

장애인차량에는 3급 지체부자유는 본인이 잘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운전하고 부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줍니다.

그러면 고장차량은 164대가 되어 있네요.

고장차량은 차가 고장나서 중간에 세워놓는 것이 많습니다.

고장이 나서 중간에 세워놓는데,

중간에 세워놓고 카센터라든지 전화하러간 사이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요원이 모르고 부과를 했다가,

이럴 때는 자동차수리증명을,

증명을 무엇을 가져와서 합니까?

자동차수리증명을 다 가져와야 합니다.

어떤 것을 합니까?

영수증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정비소에 전화를 해서 수리장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리장부를 정비소에서 수리했다는 장부를 봅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까지 전화로 확인하고 그 사람이 언제 전화했나 이런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눈감고 아웅식인데,

그런 것이 전화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많이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건수가 많으니까 전화로밖에 할 수 없는 경우인데,

현장확인도 겸해서 합니다.

현장확인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다 증거는 못 남깁니다.

못 남기니까 하나마나이지요. 결과적으로 근간에 어떤 소문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있다가 걸리면 카센터나 어디 가서 영수증 하나 끊어주니 되더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증거를 댔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보았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본 확인서도 안받고 현장에 가봤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공무원이 현장확인하고전화로 확인하고 해야지 가서 무슨,

손이 모자라서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돈을 못 거두어들이는 입장에서 그 대신 부과는 자꾸 시키는 입장에서 사고차량 현장에 갔다고 하는데 현장에 갔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진짜로 이 차가 어느날 몇 시에 무슨 고장으로 고쳤나 안고쳤나를 현장확인하러 갔으면 시간만 뺐긴 것이 아닙니까? 가서 진짜 고쳤나 안고쳤나 확인서를 받든지 사인을 받든지 받아야지 말로만 갔다오고 하면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정비업소에서는 정비점검기록부를 비치할 의무가 있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데 가서 기록부라도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록부를 아직까지 첨부하고,

그러니까 안갔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짓말합니까?

거의 전화로 확인하는데 간혹 현장도 간다는 것입니다.

전화확인 좋습니다. 무작위로 해서 한 달에 한 두건이든지 분기별로 한 두건을 가서 일지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화로 했다, 가보았다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똑바로 얘기하소.

과장님,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하세요.

가보지도 않고 가봤다고 하면,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화로 확인하는데 미심쩍은 것은 현장에 한 번씩 가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현장에 간다고 말씀 안드렸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어떤 정비업소에 전화를,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제외를 많이 시켰습니다.

며칠했다고 하면 며칠 누구 정비업소에 누가 어떤 차량을 했다는 일지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행정이 다 못갑니다. 수없이 전화가 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외를 시키는 것도 담당자가 복명을,

예를 들어서 164건같으면 164건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3건, 5건이라도 증거를 남기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제외하는 것을 담당자 복명을 받아서 결재하는 것으로 제도를 고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칠곡지구 교통체증 해결방안을 의원들이 구정질문도 했고 상당히 관심도 많고 앞으로 칠곡인구가 급증하고 칠곡주변의 인구가 급증하므로 해서 외부에서 반입된 차량이 상당히 많아서 해결방안이 어떤 교통정책이 없다, 핵심이 없다, 답변을 들어봐도 제2팔달교 개통 하는 소리가 그것이고 몇 백억이 드는 도로개설을 해서 해결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께 경전철을 놓으면 어떻겠느냐, 경전철을 칠곡이 4차선인데 한 차선을 경전철로 왕복으로 놓는다고 보면 해결이 간단하게 되고 흐름이 굉장히 빠를텐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황을 하는지 나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예산관계인지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그만큼 안돌아가서 그런 것인지 간단하게 대답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북구에 좌회전 금지가 몇 군데 있느냐, 실지로 좌회전금지를 시킬 때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의 정반대현상이 일어날 때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경찰협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의 교통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을 위주로 한 행정이어야지 그네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지향을 해야 된다, 왜 학술적인 면에서나 조사적인 면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검증되었으나 주민이 싫고 주민이 불편하면 안해야지요, 이것이 행정의 지향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까? 그것이 목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구의 좌회전신호가 금지되어 있는 신호가 몇 군데인데 전부 조사를 해봤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좌회전을 금지시켜서 될 것인가 아닌가 검증한 자료가 있는지 묻고 싶고 자료라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1시간에 차흐름이 얼마, 좌회전을 금지시켜서 체증되는 곳이 역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 이것을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자료를 나에게 제시를 해야 되고 버스노선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이, 서민이 가장 필요한 것은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에 지역별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전체로 보아서 연결하는데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될 곳이 많겠지만 어떤 지역이 몇 % 어디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확실한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을 몇 번 해주이소 한다고 해서 보내주고 이래서는 안된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대구시에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지만 북구에서는 이런 불만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안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확실한 통계가 있어야 되겠다,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주차권발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아무리 해도 차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차를 양성화시키면서 북구에서 주차권을 발부하자, 주차권을 붙여놓고 한 시간있든 두 시간 있든 자유다, 양성화시키면서 주차권을 발부하는 방법, 그러면 세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단속하는 요원의 인건비가 많이 절약될 것이고, 그럼 이것은 발부는 어떻게 하느냐, 승차권 파는데서 팔 수도 있고, 기계로 해서 자동판매기로 해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지 지역에서 주차권을 사서 붙여놓고 자기가 가는 이러한 제도도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가끔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도 과감하게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칠곡지역의 해결방안 경전철관계는 '96년에서 '97년 대구시 지하철3호선 대용으로 검토했는 모양인데 경전철 설치비용은 지하철의 3분의1정도이나 운영비가 지하철이상으로 소요되고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서 현재 대구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지역은 저도 가보니까 주차난이 많은데 관음동관계는 저희들이 잘 알아서 하나하나 해결할려고 주차장을 늘리고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는데 칠곡지역 전체적으로 해결할려면 종합용역을 하든지 시단위에서 해야 안되겠나 싶은 것이고 저희 구에서 한다는 것은,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잘못되었다, 이제는 자치구가 되면 대구시가 고유의 업무이지만 우리 북구에서는 북구대로 체계가 잡혀져 있어야 된다, 경전철은 물론 과장님하고 구청장님도 외국에 가보셨겠지만 서구에 가면 전철로 이용하는 적은 고무바퀴버스도 있습니다. 버스가 서는데 일반버스도 섭니다. 아주 편리하게 갑니다. 칠곡에도 전철을 놓아도 위에 전기선만 깔면 차가 전철만 해서 가다가 일반버스처럼 서면 됩니다. 그러한 간단한 방법으로 저렴한 시설비로 얼마든지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하필 시장님하고 과장님은 지하전철보다 돈이 더 드는 그런 경전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내 업무가 아니고 시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북구에도 앞으로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돈이 적게 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채택해야 안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추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야지 앞으로 지하전철을 판다고 보면 칠곡에 체증이 되는데 지하로 파서 교통통제를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보셨느냐, 계획을 수립할 생각이 있느냐,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이런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종합검토하고 용역이 주어지고 구체적인 용역이 주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생각하기에는 재원도 많이 들고 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고 좌회전금지는 저희들도 각 지역에서 하는데 지금 전부 조사되어서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이 북구의 좌회전이 어디에 몇 군데 금지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북구의 교통이 어떻게 됩니까?

각 동이라든지 주민이 원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청 고유권한이라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적극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고 하는데 부결된 것도 요구가 오면 다시 건의를 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족스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경찰의 고유업무라고 할지언정 북구 교통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경찰 고유업무이고 저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이고 그러면 북구에서는 차를 단속하는 그것밖에 없네요. 고유업무가 경찰청이라고 하더라도 북구의 교통과에서는 어디에 몇 군데 좌회전 금지가 되었으면 그 현황을 알아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금지가 잘 되었는가 못되었는가 조사를 해서 잘못 되었으면 경찰청에 잘못 되었다는 의견을 보내고 회신을 받는 것이 교통행정 아닙니까? 이것이 되어 있느냐고 지금 묻지 않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할려면 공무원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좌회전 차가 몇 대이고 우회전 차가 몇 대이고 데이터를 뽑을려면 공무원이 직접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든지 해야 하는데 뚜렷한 데이터를 낼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나가서 할 수 있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고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 개선방향 이것도 노원동, 침산동, 산격동, 복현동 1개 버스가 회전하는데 산격주민들은 어디에서 어디가는 버스를 제일 원하고 있다, 노원동은 어디에서 어디가는 버스를 제일 원하고 있다 이것을 통계를 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될 때에는 그 권한은 교통은 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시에 건의하고 반영시켜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계획 세워놓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없지 않습니까? 조사 통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의 큰 실책이다, 우리가 하다가 안되는 것은 있지만 통계는 있어야 안됩니까?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안되더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내가 물어보니 없더라는 것입니다. 체계를 세워 주시고, 그리고 주차권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과연 이렇게 하면 북구 교통행정이 좀 원활하게 될 것이고 세수도 득을 볼 것이고 이런 좋은 제도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검토가 되느냐 안되느냐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좋은 의견인데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면 주차권을 팔아서 주차할 곳에만 하면 되는데 아무 곳에나 주차하면, 지금도 주차단속한다고 뭐라고 하고 주차단속 안한다고도 합니다.

과장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권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넘으면 단속이 됩니다. 지금 불법주차하듯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주차권을 사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르는 것입니다. 주차권 하나 사서 하루종일 세워놓으면 세수가 득을 보는 것이 없습니다. 1시간 같으면 1,000원, 2시간 같으면 2,000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 검토해볼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까?

저는 외국에 안가봐서,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옹벽 및 가드레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가드레일 설치는 지역교통과에서 합니까?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가드레일 설치를 관리와 예를 들어서 칠곡2동 36m 도로에 가드레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가드레일을 철거를 다 했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필요가 없더라도 가드레일은 주민의 세금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가드레일은 도로시설물로 해서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있어서 제가 파악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네요.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MBC 푸른신호등에 복현초등학교인가 복현중학교 앞에 5톤트럭 방치에 대해서 세 번인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까?

듣고 거기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소재지를 파악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서울에 지입으로 들어가 있는 차인 모양인데 연락이 안되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며칠 전에 고발조치했습니다.

MBC푸른신호등에 세 차례인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제가 며칠전에 7시20분에 듣고 조치를 하라고 연락을 하니까 전화를 했는 모양입니다. 방송국에서는 북구관할이라고 하면서 많은 질타를 하는 것 같은데 조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푸른신호등 아나운서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차가 너무 커서 견인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동별 발생현황이 있는데 금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39대입니까?

예.

지금 현재 무단방치차량은 각 동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조치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확인하면 임시 견인해서 임시보관소에 견인조치해서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을 7일간 하고 그 다음에 권리권행사 통보를 30일간 줍니다.

지금 현재 세금을 안내서 번호를 뗀 차량이 서너달째 방치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몇 번 전화를 해도 빨리 조치가 안되는데 조치를 못하게 된 사유는 차주하고 연락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번호판 떨어지고 안에 기계번호가 없는 것은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번호판이 있는 것은 조회를 해서 일단 재산이기 때문에 권리권 행사하라고 통보하고 명령을 해서 안들을 때는 강제처리하고 고발조치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지금 현재 239개 같으면 견인을 해서 산격동 옛날 수성고량주 앞에 세워놓는데 지금 현재 239대가 작년도 방치차량하고 하면,

그동안 강제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폐차처리하게 되면 세금 안낸 것이나 이런 것을 세수입으로 과태료를 고지합니까?

예.

그 실태가 빠져있지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이나 몇 대를 폐차처리하고 지금 현재 몇 대가 남았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현황에 보시면 처리중에 62대가 있습니다. 처리대수 239대에서 77대가,

금년도 239대에 대해서 해놓은 것이고 '99년도에 아직까지 폐차처리를 못하고 보관소에 보관을 해놓은 차량이 아직도 많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하고 난 뒤에 과태료부과나 수입에 대해서 금액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빨리 조치를 못하는 이유중에서 지역교통과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늦게 처리한다고 하기에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인력이 환경순찰이든지 계속 돌아서 즉시 발견해서 사진을 찍어서 처리를 하면 조금 빨라질 수는 있는데 전지역을 돌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한데 동에서 신고도 들어오고 하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대로나 소방도로같은 곳은 빨리 보고 치우는데 4m나 새도로는 흉물스럽게 쓰레기가 방치된 것이,

그런 곳은 발견이 조금 늦습니다.

동에서 신고를 해도 상당히 처리기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 각 동네에 남는 인력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교통과 같은 곳은 세수를 상당히 많이 올리는데 과장님께서 총무국장님과 협조를 해서 인원확보를 위하여 많은 세수입에 노력을 해주시고 방치차량이나 이런데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물하역주차구역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애를 먹은 것이 사실은 작년에 그냥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막상 돈을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안된다고, 그러면 안된다 전부 의원님들하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에산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한 번 해보자 해서 이번 추경에 1억 올렸습니다. 5천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이 되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주로 화물하역하고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곳을 해서 화물베이를 해서 화물차가 상하차 할 때 서도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인도폭을 줄여서 하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선정은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선별합니까?

예.

지금 북구에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경대교 옆과 칠성시장입니다.

저는 공단쪽이라든지 시장쪽이라든지 이런데 해야 교통소통도 원활히 되는데 거리제한이라든지 내부규정이 있는가 싶었는데 그런 권한은 과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면 연구해서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선별을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역이 있으면 이번에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산격공영주차장 곧 착공하죠?

지금 적격심사가 세 군데인데 경리계에서 서류를 받아서 7월중순쯤 되면 착공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봤네요.

입찰을 봤는데 지금 적격자가 입찰본 결과를 보면 1순위가 보선종합건설인데 1억9,400만원입니다. 2순위는 (주)신원종합건설회사인데 1억9,400만원, 몇 십만원차이입니다. 3순위가 2억9,427만원으로 몇 십만원 차이로 3군데 1,2,3순위가 되어 있는데 아마 공사입찰 방법에 있어서 적격심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적격서류를 지금 7월1일에 제출하라고 경리계에서 해서 심사를 받아서 이중에서 한 업체가 채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구청에서 합니까?

경리계에서 합니다.

앞으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준공되어서 저희들에게 넘겨주면 직영은 곤란할 것이고 위탁관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제 사견인데 산격시장 번영회라든지 시장하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시장활성화도 시키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그래서 산격시장번영회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좋겠나 싶은데 그쪽에서 아직 법인도 안되어 있고 의향이 말씀은 했는데 할려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175쪽에 렌트카 지도관리 현황이 있죠? 그냥 현황만 있고 지도관리는 없네요.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이,

'99년도, 2000년도에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등록하고 관리청이 시청입니다. 물류교통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해서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저희들에게 행정처분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지난 해에 보니까 1건 과징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무엇입니까?

차고지 무단이전입니다.

렌트카에서 이런 곳에 차 대여를 비공식적으로 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관리를 시 물류교통과에서 하니까 지역교통과에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예.

렌트카가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많아졌는데 많아진 것은 무슨 이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영업이 잘 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안 그러면 줄어들 것인데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영업에 유지, 사업성과가 있으니까 안하겠습니까?

사업성과가 비공식적으로 해서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하겠는데 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년도나 지난해에 자꾸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사발주는 지역교통과에서 하는데 계약은 왜 총무과 경리계에서 합니까?

그것은 회계법상 회계관직이 따로 있습니다. 산격공영주차장은 예산은 저희과에 있지만 건축물이기 때문에 설계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전부 용역을 주어서 건축과에서 심사를 해서 건축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계약은 경리관이 합니다. 회계관직이 되어서 총무과 경리계장이 지출원으로 되어서 합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성 가지고 있는 경리계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제도적으로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까?

경리관하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각 과마다 사업이 많은데 전부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면 내가 볼 때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걸리고 경리계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각 과마다 그런 것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회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주과에서 건축은 못하죠. 건축을 하는데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더라도 계약은 발주과에서 처음부터 타당성조사, 사업내용을 다 한 곳에서 계약을 해야 계약자하고 발주하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상세하게 실수가 없이 하는데 계약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경리계에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각 과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를 묻는데 계약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세한 계획을 해서 잡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왜 경리계에서 전문성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집행하고 사업부서하고 설계하고 계약하면 회계부조리라든지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관을 별도로 해서 경리관을 계약관으로 해서 법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부조리가 더 심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업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고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저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재무관이라고 하고 지방은 경리관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한규석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위원님 죄송합니다. 부지가 816.90㎡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172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은 올해 다 설치한 것입니까?

예.

예산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사소한 것이지만 칠곡2동에 방지턱을 올해 7개 설치를 했는데 이 현황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건설과에서 받았습니까, 지역교통과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받았습니다.

규격방지턱하고 노면방지턱을 우리 동에 알기로는 7개인데 여기는 6개인데 이 자료는 엉터리아닙니까? 각 동별로 다 틀리겠네요. 청구2001 앞에 5개하고 매천동 앞에 2개해서 7개인데 왜 6개입니까? 이래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각 동별로 현황,설치장소와 업자명단과 예산집행 동별로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설치장소, 업자명단, 예산, 동별로 집행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어떤 동에는 턱을 10개 올려놓아도 안해주고 어떤 동은 39개, 42개 어떻게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렇게 방지턱을 설치했습니까?

최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전에 받아서 다 했다고 하는데 근래 요구한 것은 경찰청과 협의해서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과속방지턱을 4개인가 설치해 달라고 과장님을 다섯 번을 만나도 설치를 안해주고 어떻게 해서 많은 곳은 42개씩 이렇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방금 최인철위원으로부터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연도별 작성한대로 해서 서면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요구자료를 해당부서에 요청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본 위원회로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속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적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지적과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공통요구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조사필지 조사대상이 53,527필, 표준지가 1,843필, 총55,370필입니다. 5월에 있을 의견제출에 상향요구가 18필, 하향요구가 29필, 총47필입니다. 6월9일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상향조정 16필, 하향조정 14필 기각 17필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5월 현재 총업소수는 258군데인데 단속업소수는 64군데입니다. 적발업소수 3군데이고 행정조치한 곳이 1군데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업무는 총업무량 161필중에 현재 179필을 정리하였습니다. 2000년도 업무량은 18필 계획에 18필 실적입니다. 안내문발송을 5번 했고 반회보 등 7번을 실었습니다. 184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총595필인데 분할 279필, 합필 145필, 지목변경 171필입니다. 다음에 지적측량 기준점관리는 지적삼각점 11점, 지적삼각보조점 18점, 지적도근점이 2,462점인데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은 전부 다 완전합니다. 도근점은 망실이 60점, 매몰이 3점입니다. 재설치 60점은 7월30일까지 재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일제정비는 주민등록번호 등재 및 지번정비가 9,705필중에 8,431필을 완료하였고 소유권변동이 13,290필중에 12,082필을 정리하여 90.9%의 실적입니다. 다음 토지대장 CD-ROM화 작업입니다. 총업무량 부책이 60,415필이고 카드가 102,772필에 2000년도 계획량은 부책이 26,100필, 카드가 40,756필인데 추진실적은 부책이 18,862필, 카드가 18,127필입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에 따른 일제정비입니다. 2000년도 업무량은 23,205필입니다. 9개동입니다. 조서출력과 도면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등록사항 정비는 1,014필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건물 주출입구조사 34,000여동의 3차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구간 기종점 설정은 670개 노선인데 1차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민원처리입니다. 즉결민원이 77,695필입니다. 1일 약620필의 즉결민원이 지적과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와 같으며 기한부민원은 총5,880필입니다. 186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건당 100만원이상 구입비는 행망용 프린터기를 134만8천원을 주고 구입했고 모사전송기가 146만9천원, 냉난방기를 315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건당 100만원이상 제조인쇄비는 없습니다. 건당 500만원이상 용역공사 사업비는 지가현황도면제작을 951만8천원을 주고 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세 번째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가에 밝지 못한 사람이 토지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9년12월29일 토지평가위원회를 일단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13명에서 8명을 교체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소개료를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고 단속실적도 전무하여 사실상 형식적이고 1회성의 단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 하반기에 1회 56개소, 2000년도 상반기에 1회 28개소, 시합동 점검 1회 36개소, 총3회에 걸쳐서 12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중개업 수수료 요율을 지금 조정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7월29일경 법개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구정질문 및 상임위 활동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5인이상의 집단민원 처리사항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조례·규칙, 제정, 개정, 폐지실적은 당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지원내역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위원회 수당지급을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을 1회 14명에 대해서 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세 번 개최해서 30만원씩 총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각종 기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1월1일부터 5월31일 현재까지 2000년 예산에 국비 2,410만원, 구비 2,410만원 총4,820만원으로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을 할 예정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의원님들 요구사항 자료입니다. 개별공시지가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2000년도에는 총필지 74,610필지중에 조사필지가 53,527필지입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50,345필, 국공유지가 3,182필입니다. 914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은 감사자료 183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중개업소 단속이 업무정지 및 과태료건수가 1건이고 무혐의가 3건인데 고발창구에 접수된 건수라고 하였는데 중개업소가 양심적으로 잘 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단속할 인원이 없어서 현장단속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세 번을 했습니다. 단독으로도 하고 '99년 하반기에 1회 56개소, 2000년 상반기점검 1회 28개소, 시합동점검을 1회 36개소를 했습니다. 시합동점검 결과 3군데에 대해서 적발업소수가 있었습니다. 침산1동에 동아공인중개사와 태전동에 녹산공인중개사하고 복현동에 송현공인중개사가 있었는데 실지 가서 보니까 장부도 시합동검사할 때는 장부를 못찾고 비치를 안해서 적발되었는데 우리가 가니까 장부도 있고 해서 무혐의처리가 된 것이고 행정조치한 1건은 고발창구에 접수가 된 것이라서 과태료하고 업무정지를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단속을 나갔는데 단속건수가 없다는 결론이네요.

단속은 120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군데도 중개를 하고 나서 법적인 중개료만 받아서 단속할 업소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실지 중개업소에 나가보니까 중개물건 매매되는 경우가 드문 모양입니다.

드물어도 258개 업소나 있는데 한 건도 없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1억5천만원 아파트를 팔면 법적인 중개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매교환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미만은 10000분의30, 그러니까 50만원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50만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받는 사람도 없고, 보통 1억5천만원짜리 매매 하나 하면 120만원내지 150만원 받습니다. 1건도 단속을 못했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고 단속할 때 단속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면 장부가 비치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장부는 무슨 장부입니까?

중개료 영수증도 있고,

그러면 사고 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까지 실지 확인하는 것은,

그것을 확인해야 확인이 되지 자기들 장부야 틀리게 해놓겠습니까? 바보아닌 다음에야 장부야 틀림없이 맞추어 놓겠지요. 그러나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물어봐야 얼마 주었다는 것이 되고 단속이 되지 중개인 업소에서 단속나올 때 보여주는 장부에 100% 다 해놓지 안해놓는 업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그러니까 겉핥기식 단속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개업소에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3~4부를 작성해서 중개업소에도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치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매도인, 매수인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어느 중개업소에서 아파트를 사고 얼마주었느냐고 하면 단속이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내가 당신 집을 팔아줄게, 아니면 사줄게 해서 합의요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받았을 때도 법적인 위반은 안됩니까?

적발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합의요금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정요금은 50만원인데 내가 팔아주면 아니면 내가 사주면 200만원줄게, 300만원 줄게 해서 계약성립이 되면 그것도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됩니까, 안그러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확인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법의제재를 받는 행위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확인이 되고 안되고는 둘째 문제이고 만약에 합의로 해서 중개료를 얼마줄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법적인 위반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50만원이상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을 할 때 일일이 다는 못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매매가 안된다고 하지만 258개소에 나가면 그래도 매매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단속나갈 때는 형식적이고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계약서를 중개업소에 비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는 것인데 비치계약서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측량도근점 망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망실됩니까?

올해 60점 망실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재포장한다든지 하수구를 낸다든지 해서 망실됩니다.

그것을 망실이라고 합니까?

일단은 포장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망실이라고 합니다.

망실이라고 하면 안되죠. 포장하고 하수도개설해서 묻힌 것을 망실이라고 하지 말고 망실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도근점망실이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한시적인 특례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1995년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5년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는데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6명인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은 지방법원 민사제52단독판사 남근옥씨입니다. 법적으로 분할 안되는 것을 분할해 주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고 위원으로서는 북대구등기소 조사1계장 김점식, 변호사 권태형, 경북주유소대표 여환욱, 도고건축소장 이재성, 대동개발 이용우, 지적과장입니다.

그런데 공유토지분할은 한시적으로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공유토지가 분할이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법을 정했는데 지금까지 민원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신청건수도 적고 물론 이분들이 법으로 위원회를 두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공유토지는 갑, 을, 병 이렇게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국공유지 공유토지가 아니고 대상지가 공유자 3분의1이상이 건물을 건축해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1년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는 아예 제외가 됩니다. 건물이 있는 대상토지이기 때문에 북구관내 대상토지가 조금 적었다는 것이고 안내문도 우리가 5회 발송을 했고 반회보도 7번 했고 대상토지에 전부 다 공유토지 특별법이 있으니까 분할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한 결과 161필정도 업무량이 안되겠나 싶었는데 올해까지 종결한 결과 179필입니다. 약 111%정도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럼 북구에서는 전부 통계에 나온 숫자가 맞습니까?

예.

그것을 분할해야 되는데 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161필 업무량인데 실적이 179필입니다.

이것은 6명의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법이 지금 안되어 있는 것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결정한다,

예, 민원편의 위주로 해서 현재 집이 평수가 적더라도 분할해서 개별적으로 재산운영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결국 판사의 판결과 같습니다. 차종운위원 맨 마지막에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6월13일까지 도로구간 기종점설정, 1차 완료 670개 노선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구두로 설명해서는 이해가 잘 안갈 것같아서 한 번 보면 이해가 빠를 것같은데 다 볼 수는 없고 그중에 일부 한 군데만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참고로 봤으면 싶은데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새주소부여 1개 노선만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방금 차종운위원으로부터 새주소부여사업 추진현황 일부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요구자료를 해당부서에 요청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적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후 본 위원회로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도면을 복사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내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환경관리과 어제 감사에서 서면자료를 요청한 것을 가져왔는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채산성검토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아주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된 경위인지 해명을 듣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장의 출석을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방금 차종운위원으로부터 서면자료제출 내용이 부실하여 환경관리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과장께서 서면요구자료를 제출했는데 어제 부서장 날인하라고 했는데 날인도 없고 두 번째 요구자료가 위원들이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날인관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어디가 틀렸는지 지적하신 것을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산출할 때 단위를 백만단위를 쓰다보니까 직원이 자료작성하는 과정에서 천원단위로 해야 하는데 백만단위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오차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왜 불렀겠느냐, 한 마디로 말해서 물론 과장이 직접 작성했다고는 안보고 직원이 작성했을 것인데 그래도 확인을 하시고 좋게 해석하면 실수라고 볼 수 있고 나쁘게 해석하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부서장 서명날인해서 보내라고 했고 다른 부서에서는 모두 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잘 안듣고 겉으로 들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른 3부는 서명날인을 했는데 이것만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날인을 직원이 안한 모양입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서면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환경관리과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차이가 나지요?

과장님 보세요. 다른 과에는 이렇게 옵니다.

저도 다른 3건은 날인을 했습니다. 직원이,

장난도 아니고,

과장님, 지금 여기 와서 직원 핑계를 대면 됩니까? 왜냐하면 직원을 평상시에 그만큼 교육을 안시킨 결과도 되고 직원이 작성을 하면 계장, 과장을 통해서 결재를 해서 맞나 안맞나 확인해서 보내야지 현재 직원이 잘못해서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서 같은 사례가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 수감자료와 답변준비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드시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