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장 김한곤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해식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실적 중 회기중 의정활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의정활동으로는 제83회부터 제85회까지 3회, 47일간 개최하여, 조례 37건, 예산결산 심의 2회, 구정연설의건 외 기타 15건, 합계 55건의 주요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구정에 대한 질문은 제83회 임시회와 제85회 임시회 2회에 걸쳐 7명의 의원이 16건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 비회기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회기중에는 전체의원 간담회 4회, 의회운영위원 간담회 5회, 의장단 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정현황 2000부를 제작하여 46개소에 배부하였으며, 북구소식지와 북구 HomePage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견문을 넓혀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해외 연수를 유럽과 미주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타 의회 비교견학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잔여회기에 대한 충실한 회기운영과, 제3대의회 제2기 의장단 구성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월 13일 기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외부강사 2명을 초빙하여 '바람직한 지방의회 운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체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원소양 함양과 효과적인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하반기중에 의원휴게실과 자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제3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보 제5호를 7월초 발간 배포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 3월 이후 매월 의원님 2분의 의정활동사항을 북구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0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자료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 때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 자료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자료실을 만들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예, 꼭 필요한 부분이다, 조사를 해서 여러 군데 견학도 하고 해서 좋은 자료실이 나올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추경을 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올라온 것을 보니까 너무 의회사무국에서 옳게 못한 것이 아니냐,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자료실은 작년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자료실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의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자료실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2월에 자료실 견학을 위해서 직원들을 2개팀으로 해서 서울과 타 지역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금년 1회추경 때 예산반영을 현재 일부 의원님들에 의하면 의원실이 꼭 존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실 앞에 남은 공간 그것만 가지고 활용할려고 하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다른 집기도 들이기가 힘들고 해서 도서장만 해서 전체를 지금 칸막이를 한 것을 틔우고 쇼파를 놓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도서함구입하는 예산만 확보를 했는데 추경예산 성립시에 의원님들께서 할려면 하는 것같이 해야지 도서함만 넣어서는 불가능하다 이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하겠다, 추경을 하더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인테리어하는 사람을 불러서 상임위원회 두 위원회실 합해서 할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시방서를 그려봤는데 전체를 털고 자료실답게 또 전체의원이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에 모여서 휴식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도 없애고 도서실을 설치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런 안을 토대로 인테리어 하는 전문부서에 의뢰해서 해보니까 예산이 1,100~1,200만원 소요될 것으로 계상이 되어서 의장단에 임시적인 보고를 드려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일부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오히려 더 설치하지 운영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만약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상임위원회를 바꾸는 조례를 개정하면 상임위원회가 3개가 되면 상임위원회별로 사무실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결정을 못짓고 추경이 8월중에 있을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해서 1,200여만원을 전체 개보수하는 것으로 계상을 할려고 하다가 수정예산을 안하고 8월 2회추경 때 하기로 잠정적인 결정을 봤기 때문에 반영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은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99년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00년도 업무보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 자료실이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타 의회도 견학을 갔다오고 해서 좋은 쪽으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견학갔다오고 한 것은 좋은데 추경예산에 100만원도 안되는 서가비만 예산에 올라가도록 해놓으시고 그 예산 서가비만 올라간, 견학을 갔다와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저는 예산이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자료실이 탄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추경자료가 올라오기 며칠전에 기획감사실에 알아보니까 77만원가지고 안하면 하지말지 그것가지고 무슨 자료실을 한다고 올렸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견학을 갔다오시거든 갔다온 내용을 운영위원장님이나 저에게 또 운영위원님들게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해주시고 상의를 하셨으면 더 좋은 방법이 나왔을 것인데 물론 상임위원장님들이 반대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해는 갑니다. 너무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와 의견교환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안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실 부분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상임위원회가 하나가 늘어났을 경우 설문조사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설문조사하기로 했으면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단하고 얘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문조사는 발의한 의원이 설문조사를 요구했는데 잠정적으로 보류하라는 의장단의 지시가 있어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견학까지 갔다오고 해도 운영위원회측하고 상의가 안되어서 1회추경에 서가비만 올라갔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상당히 업무태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재술위원님 저희들이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시인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 시도의회에 견학을 두 번 갔다왔는데 두 번 갔다와서 견학한 것을 사진 첨부해서 의장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단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편성할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존치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치시키는 범위내에서는 다른 방법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했는데 먼저 간담회에서 그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필요안하다고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필요안하다고 보면 전체 구상을 새로 해야 된다, 의원님들께도 그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견학갔다온 자료도 있고 의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안은 안나왔고 인테리어하는데 의뢰해서 가설계를 해보니까 그런 방안이 나왔는데도 중간에 또 그 후에 상임위원회 설치관계 때문에 여론에 부디쳤기 때문에 못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타 의회에 견학갔다와서 설치상황 배경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전체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장까지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원에게 거론을 못한 것은 제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해외연수나 안그러면 타 의회비교견학에 대해서 언론기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도 많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말이 많은데 우리가 사실보면 해외연수를 가든지 안그러면 비교견학을 가든지 내무나 안그러면 운영이나 사회도시가 따로다로 갑니다. 지금까지 보면 갔다오고나서는 그냥 잘 놀다온 것같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갔다 온 것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모르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갔다온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잘 모릅니다. 앞으로 갔다왔을 때는 장단점을 발췌해서 내무, 사회, 운영을 합쳐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라든지 어떻게 하더라,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해서 전의원에게 알려주는 것을 했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해외연수든지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한 결과를 그대로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아놓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소속된 위원회에서 갔다온 부분은 알지만 타 위원회에서 갔다온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인데 좋은 지적이라고 느끼고 금년도에 우리가 해외연수갔다온 것, 타의회 비교견학 한 점을 발췌 보고했는 부분을 사본을 해서 전의원들께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운위원 13쪽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의회운영의 내실화 방안 차원에서 집행부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화, 간담회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할 때도 보고를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금년도 들어서 전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만 의원들간에는 간담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집행부와 우리와의 간담회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집행부와 대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과의 대화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과의 대화는 전혀 없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님들이 주선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원장님들과의 대화가 잘 안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쪽과 22쪽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다 같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7,490만원하고 8,78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쓰인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의 의정활동비는 총액이 3억3,185만2천원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7,490만원은 무엇입니까?

205-05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7,490만원은 현재 의회 의원님들이 각 임시회 때나 정기회 때 중식, 회기중에 간식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쪽 205-06 8,780만원은 무엇입니까?

20쪽은 '99년12월31일까지 작년도 예산이고 22쪽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같은 비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작년 11월부터 5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한 예산도 들어가 있고 금년도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20쪽은 작년도 11월1일부터 말까지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목이 205-05이고 205-06입니까?

항목이 매년 변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