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욱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게 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에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 복지행정 구현의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 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중구청 총무국장 이상욱
진연
김진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의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실·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장님께서는 앉아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창덕입니다. 회의자료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5페이지 첫째 부서별 정·현원 현황, 두 번째 일용인부 및 신규임용자 현황, 세 번째 조정교부금 내역 및 특별교부금 집행현황, 네 번째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 다섯 번째 구정환경순찰 및 구정통보 실시내역, 여섯 번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현황, 일곱 번째 교양정보실 운영 현황, 여덟 번째 실·과 공통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이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계속하시죠, 항목 끝까지 하시고...
진연
김진연위원장
계속해 나가며 중간중간에 질의한다 이 말씀입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한 항목, 1항목 끝까지 다 하시고...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항목 끝까지 하세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8페이지 방금 앞에 설명드린 내용은 구 조직 전체 총괄이고 8페이지 첫 번째는 구본청에 대한 실·과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나'는 놔두고 '가'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나'번 설명하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1페이지 나, 2000년5월31일 현재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번 설명하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5페이지 다, 정원증감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2번까지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실장님, 신규임용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임용합니까? 채용기준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신규임용자는 첫째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신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미리 반영이 된 후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꼭 필요할 때 사역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구조조정지침에 의해서 상용이나 일용인부의 사역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심지어는 신분보장이 되는 정규직 공무원도 지금 단계적으로 퇴출을 시키는 그런 단계인데 방금 이상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용직 인부채용에 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묻는 건 예산확보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어떠한 기준으로서 임용하느냐,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임용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순서는 없습니다. 없고 특수한 분야, 예를 들어 사진촬영을 할 목적인 것 같으면 사진을 촬영이나 관리하고 취급하는데 아주 기술있는 분야를 그런 자격을, 자격이라기 보다 기술을 가진 사람을 그때그때 사역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용자는 중구청장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만약 인부의 추천은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하면 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추천은 아무나 해도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아무나 하는데 아무나 하게 되면 혹시 거기에 서류 같은 거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이력서든지 있어야 안 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물론 있어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냥 네 오느라 해가지고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물론이죠.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가 있다 하는 증빙서류도 있을 거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있어야 돼죠.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있어서 이것도 심사기준도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심사기준은 경합이 있으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을 뽑는데 두 사람 이상이 추천되거나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채용하는 기관에서 제일 적임자가 누구냐, 이걸 심사하는 방침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한 사람을 일단 선발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역할 때는 이력서라든지 또 민간인 신원진술서, 또 어떤 신원보증서 이런 기타 관계되는 구비서류를 일단 접수해가지고 나중에 신원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신원조사 의뢰를 하고 이런 필요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채용합니다. 만약에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면 즉시 내보내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익자는 누가 판정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임용을 해가지고 만약 이 사람이 부적격자다 그럴 때 판정 누가 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건 채용기관에서 하죠.
상옥
이상옥위원
일 시켜보고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일단 이력서라든지...
상옥
이상옥위원
방금 말씀대로 사람을 임용해 놓고 만약 이 사람이 부적격자다 이럴 때는 판정은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판정은 채용기관에서 해야죠.
상옥
이상옥위원
어떻게 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정해놓고 이건 부적합하다 이러면 즉시 내보내고 즉시 다른 사람을 교체해야죠.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임용해가지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임용하는데 혹시 이것이 투명성있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혹시 내가 안다 해가지고 네 오느라,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아는 사람 있으면 여기 와서 여기 비었으니까 일 좀 할래, 안할래 이런 식으로 물어서 하는 것 같은 이야긴데 그런 식은 하면 뭔가 투명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첫째 투명성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확실히 그 업무에 확실한 사람을 선출할 수 안 있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현재 방법 말고 앞으로는 방법이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임시직으로 한 두명 채용하는데 이걸 신문에 공고를 낸다든지 공개경쟁 채용시험 친다든지 그런 공채로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긴박할 때 그때그때 업무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임시로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론 채용기관이나 부서에서 채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물론 스스로 다 집니다마는 여러 가지 채용하는데 필요한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보통 항간에서는 일용인부나 이런 분들은 쉽게 백만 있으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있거든. 그런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능력있는 사람이 옳게 투명성있게 채용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안다 해가지고 일할 수 있고 안 하고 이런 건 문제있는 건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꼭 문제있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상옥
이상옥위원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지향되고 진짜로 투명성있게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임시직이 그때그때 채용하면서 투명하게 뭘 한다 이러는 건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좀 곤란한 점이 있지 싶은데 만약에 앞으로 두 사람 이상이라든지 다수를 사역할 일이 있을 경우에 아주 투명하게 공명정대한 모집이라든지 심사기준이라든지 그걸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하셨나 하면 시간이 없어서, 채용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러는데 사람을 한 사람 채용하는데 오늘 딱 봐서 필요하겠다 이런 식이 아니고 계획이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달 정도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이렇게 됐는데 내일 인부 둘이 필요하다, 내일 오시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실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되지, 최하로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여유를 두고 계획이 있어서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네 오너라, 네 오너라" 이런 이야기는 안되지.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제 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긴박하게 사람이 필요한데 한 달 정도 느슨하게 해 줘가지고 될 일이 있고 안될 일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글쎄, 본위원 이야기는 혹시 보편적인 것들은 보면 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긴급사항이 혹 수도가 누수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럴 때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인 일들은 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걸 상용직이나 일용직을 채용하는데 계획적으로 채용하는 건 원래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예산이 있고 이렇게 되면 어느 부분에 사람이 현재 적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람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인부 채용하는데 시간이 있지 없지는 안하잖아요. 대번에 오늘 급해가지고 예산 가져오너라 이런 건 아니잖아.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산 확보해 놔도 금방 쓰다가 이 사람이 더 좋은 직장이 있어가지고 열흘만에 사표 내고 가버리고 몇 달 하다가 가는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한 달, 두 달씩 여유있게 그렇게 했다가는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수도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자꾸 말씀해서, 본위원이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인부를 한 사람 고용하더라도 최소한 중구청 게시판에는 거기에 게시를 해 놓고 어떠한 분이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구청 게시판이라도 어느 분야에 인부 몇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 요구한다 이런 정도는 해 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문엔 못 내더라도, 사람 채용할 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런 관례가 없었습니다. 이상옥 위원 관례가 없으니까 앞으로 하자는 이야기지, 관례가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관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좋은 방법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시비, 국비해가지고 사람 임용하는데 시비,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예산받아가지고 임용하는 사람들은 임용 누가 합니까? 시비 주면 시에서 합니까? 임용할 때 여기있네. 시비보조해서 이런 사람들은 임용 누가 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건 시에 해당업무를 보기 위해서 예산은 우리한테 내려주는데 맨 역시 사역은 사용하는 기관에서 사역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시비보조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산만 지원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임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임용은...
상옥
이상옥위원
임용은 누가 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맨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구청에서 임용하고 일은 거기에서 하고, 일은 어디서 여기서 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 하는데...
상옥
이상옥위원
중구청에서 하는데 이 업무는 시의 업무다 이런 이야기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 저희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조성은 시본청에서 했지만 준공한 이후에 관리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주는 만큼 그 관리인부도 채용해서 쓰라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사람을 사역해가지고, 관리하는데 문제지 채용하는데 문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말은 맞게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근본적 취지는 앞으로 일용인부 채용하는데도 최소한 중구청 게시판에는 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부를 임용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시행하도록 하지.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꼭 시행한다고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시행해서 나쁜 게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나쁜 거 보다도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글쎄,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상 애로사항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채용하는 기관에 외부에서 요구 들어온 대로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본위원이 말하는 것이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은, 이야기는 외부하는 걸 갖다가 업무상 수용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는 수가 있고 또 다른 외부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채용하는 기관 이외에는 모든 분들이 외부라고 봤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안하고 하는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문제를 답변하는 제가 그걸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답변하면 앞으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채용하는 방침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참고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되죠.
상옥
이상옥위원
글쎄, 본위원이 오늘 여기서 감사한다 하면서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고 안을 제시했는데 말씀이 전부 다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100% 전부 다 수용 못한다, 물론 전부 다는 수용 못하지마는 외부하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해당 안되는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해가 그렇게 되십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에서 외부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채용하는 주체 이외에는 전부 외부라고 봐야죠,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말씀도 좀 신중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분들은 별 뜻 없이 이야기해도 우리가 듣는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좀 신중히 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임용할 때는 신경써가지고 최소한 중구청 게시판이라도 게시를 해 주는 걸로 앞으로 연구 검토해 주이소.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여기 인원을 보면 본청 직원은 38명이 플러스가 되고 동사무소에는 7명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현재요. 지금 보고드리는데 보면 전체 본청에는 38명이나 많고 동사무소에는 7명이 정원에서 마이너스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5월31일 현재 정·현원 현황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그런데 이건 동사무소는 일이 더 쉽고 본청은 일이 더 많아서 인원이 더 많은 겁니까? 배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금 98년, 99년 양년도에 구조조정 작업에 의해서 지금 그 작업과 더불어 아다시피 동 기능전환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동의 결원을 지금 충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방침이 그럼 동에서는 일이 많아도 지금은 사람을 더 쓸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본청에 제일 많이 인원이 배정된 데가 총무과가 24명이 배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여기서 돼 있는데 제일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실에서 창구에 봉사를 하려고 하면 여기가 인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도리어 정원보다 인원이 적어요. 인원은 대략 숫자가 안 맞아도 됩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는 인원이 더 적습니다. 총무과나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여기는 인원이 이렇게 많으면서 제일 민원봉사를 할 곳에는 인원이 더 적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유는 뭡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는 대기발령자, 곧 퇴직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원상으로는 총무과에다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정원보다 14명이나 많게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인원이 적은 곳은 민원봉사과에 둘이가 적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이 적다고 해서 적게 해 놨습니까? 지금 보면 민원봉사과하고 공보실하고가 인원이 정원보다 적고 딴 데는 다 많아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 정·현원이 일치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원하고 조직을 전담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현원에 관한 인사발령이라든지 이런 현원관리는 총무과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부서별 일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조금은 거북스럽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기획감사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3번, 조정교부금 내역 및 특별교부금 집행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3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7페이지 4번,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4명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4명, 그러면 감사계는 어떤 전문성을 가집니까? 공무원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인사발령은 다 순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일반부서하고 똑 같습니다마는 감사부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가지고 다른 공무원들은 전보제한이라 해가지고 자리에서 자리를 옮기는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합니다마는 감사계는 2년으로 1년 더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4명이 다 담당할 수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벅찹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감사할 때 감사계는 사전 교육도 안 받고 그냥 어떤 기준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방침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고 감사계에 배치를 하게 되면 본인이 어디까지나 열심히 업무연찬이라든지 과거 처리선례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중심이 되고 한편으로는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부서 감사, 또 이런 시 감사 스케줄에 의한 감사, 외부기관에 감사를 일정기간 또 받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번에 동에도 감사를 해 본 결과 감사계 직원들은 특별히 많은 교육을 받아서 이번에 동 감사 가보니까 사실 감사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갈 정도로 그런 것이 있습디다.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동 감사 갔을 때 기준은 전체를 다 감사합니까? 부분적으로 어느 부서만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합니다. 지금 동에 감사하듯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종합감사라 해서 동 행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약 3일 정도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 감사계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3일 정도 집중적으로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봐도 주요 내용, 공무원의 비위를 저지를 소지가 있는 분야라든지, 또 민원을 야기시킬 취약업무라든지 이런 특정부서에 중점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이 적어서. 그 외의 모든 업무를 하나하나 다 본다 하는 건 사실상 현재 상태로 봐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번에 본위원이 봤을 때 어느 부서를 맡기면 그 공무원은 충분히 숙지가 돼서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필로 작성을 해서, 어느 동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드리지만 연필로 작성해서 동장까지 결재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직원이 기본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작성하는 방법을. 이번에 생보감사할 때 13개동에 다 나가봤는데 카드를 죽 보니까 우리 감사계에서도 감사를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본위원이 볼 때는 한 번도 안한 것 같아요. 생보카드는. 보니까 연필로 작성된 것도 있고 날짜도 없는 것도 있고 기초작성이 안됐어요. 과연 그런 걸 어떻게 자체 감사를 했다고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감사를 약 한 달 동안 실시했는 결과를, 지적사항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라든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 며칠째 작업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시정토록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도 감사계에 있으면서 군림하는 건 절대 있어선 안됩니다. 그 직원이 모르면 가르쳐주는 지도업무를 해야 되지 어떤 군림이나 하고 지적해서 벌을 주는 그런 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직원한테는 가르쳐줘가지고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아마 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생보 지적해서 안됐지만 담당직원을 교육을 다시 좀... 하는 직원은 잘하는 직원도 있습디다. 다 못하는 게 아니고 소수가 그런데 좀더 기초작업은 해야 안되겠나, 아마 우리 위원들이 같이 나가셔가지고 지적도 해 주고 작성도 어떻게 해라 했지만 그때는 그때고 다시 아마 지적해가지고 남이 보더라도, 또 상급기관에 감사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8페이지 다섯 번째, 구정환경순찰 및 구정통보 실시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번 설명하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여섯 번째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이 금년에는 전부 얼마입니까? 다 금년 예산액입니까? 37억8,000인가? 3억7,800만원이 1년 예산입니까? 1개월 예산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년 예산, 연간 예산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1년 예산입니까? 그러면 후반기에는 할 일도 하나도 없네, 돈도 없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게 금년에 연초에 동에...
상옥
이상옥위원
본예산 올라온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전부 보고를 받아가지고 전부 우선 순위 정해가지고 이 예산범위내에서 전부 집행한 것이 전부 41건입니다. 그게 3억7,000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후반기는 일할 것도 없잖아, 예산이 없네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재정사정이 나빠가지고 지금 예산집행하고 남은 게 한 6,000정도.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이것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겠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상옥
이상옥위원
예산 딴 데서 빼 올수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확보 사항이 아주 열악해가지고 지금 여러 각도로 시에다가 특별교부금 요청이라든지 끊임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 하면 시에서 보조금 없으면 하반기에는 편익사업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다, 억지로 못한다 이런 이야기다, 본위원이 99년도 연말에 보니까 99년도 연말에 주민편익사업 예산액 중에서 8,000만원이 남았던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작년 연말에요?
상옥
이상옥위원
8,000만원 남은 거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확보해가지고 집행 다하고 남은 예산이라가지고 불용처리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했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소규모편익사업하는 건 사실 이 돈밖에 없잖아요. 없는데 그 돈을 8,000만원을 왜 남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말씀 올렸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남길 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적어서 큰일났다 이거. 실장님, 그건 그렇게 알고 뒤에 조사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남은 건 분명합니다. 남은 건 제가 보고 그 당시도 실장님한테 말씀 올렸는데 왜 이렇게 사업하느냐, 운영을 왜 그렇게 하느냐,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돈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왜 남기느냐, 얘기했는데 금년에는 보니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데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확보 좀더 해서 일 좀 해야 되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이번 정례회 회기 내에 올립니다마는 지금 주민편익사업 4억8,000만원, 주민편익사업예산은 확보를 못했고 건설과에 도로긴급보수라든지 하수도 긴급보수, 방범등 수리보수해서 4억8,000만원을 1회 추경 때 지금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아마 이게 위원님께서 예산을 100% 반영해 주신다 하면 직접적인 예산 항목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겁니까? 하던 목에서 추가로 올라온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도로긴급보수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5,000만원...
상옥
이상옥위원
이번에 올라왔어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증액요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긴급보수도 당초예산은 5,000만원인데 이번에 1억이 올라갑니다. 방범등 수리비 이것도 4,000만원 당초예산에서 이번에 1억1,100이 올라갑니다. 이거 100% 반영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현재 기획실 쪽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서 주민편익사업해 달라고 올라온 거 없습니까? 계획서 없습니까? 동에서 올라온 게 예산이 좀 있습니까? 올라온 게, 총 얼마 올라왔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연초에 동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요청하라고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예산확보된 예산은 3억7,800만원인데 동에서 올라온 건 5,49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을 반영 못하고 남은 부분이 아직 2억2,000만원 정도가...
상옥
이상옥위원
2억2,000만원.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반영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만약에 기획실로 동사무소에서 방금 말씀대로 5억7,000만원 이렇게 해 주시오,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올라오면 여기에서 심사같은 거 안 합니까? 과연 이걸 할 거냐, 안할 거냐?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보고 올라온 72건 전부 현장조사 다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다 해가지고 순번 정합니까? 1번, 2번 이래서 빨리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건설과에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어느 게 급한 것이냐 그 판단을 해서 예산범위내 순서대로 잘라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그대로 집행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문서돼 있습니다. 1번, 2번 다 돼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다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지금 현재 볼 수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 있는 건 건설과에서 반영된...
상옥
이상옥위원
지금 안봐도 조금 있다 봐도 관계 없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있다 하면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편성을 시켜야 되지 편성을 안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산 범위내에서 시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어떻게든지 빼서라도 그 돈이 있어야 된다 하면 주민들 편익사업해 주려고 하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산에다가 편성시켜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고함을 지르고 할 데가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우선 1차적으로 3억7,800만원을 반영하고 여기에 반영 안되는 부분은 추경예산에다가 반영해가지고 시행하기로 하고...
상옥
이상옥위원
이번에 1차에는 하나도 안 올렸다면서?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도로긴급보수...
상옥
이상옥위원
그건 놔두고 현재 항목별로 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하나도 추경에 안 올라왔다면서?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은 항목으로는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글쎄, 항목별로 해야 되지 거기 거 이리 빼온다 하는 건 아무도 못 믿잖아요. 못 믿고 자기들 할 사업도 많은데 누가 하라고 갖다 줄 사람이 없지, 이러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신경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산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사업은 소규모주민사업밖에 없거든. 이게 최고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어느정도는 해 줘야 되지 너무 이렇게 해 놓으면, 예를 들어 구청에서 공무원분들이, 우리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과제로 해가지고 순번 1위로 정해서 앞으로 2차 추경이든지 할 때는 심도있게 해 주십시오. 해서 진짜로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구청이 돼야 되지 주민사업은 뒤로 미루고 딴 거부터 먼저 한다 하는 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신경써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다음 19페이지 일곱 번째,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민간도서 기증 이건 언제 받은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3월.
인곤
최인곤위원
3월달요, 그런데 도서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대출되는 건수가, 수량이 훨씬 더 많이 줄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보실 운영이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자료 한 번 받아봤는데 금년에는 수가 너무 적어요. 1월에서 5월까지. 이러니까 작년하고 자꾸 줍니다. 주는데 과연 1월에서 5월까지 보니까 평균이 하루에 10건도 채 안되거든요. 제일 많이 나갔는 달이 10건입니다. 10건이고 그 이하거든요. 8건, 9건, 10건인데 이럴 것 같으면 직원이 하나 붙어가지고 이렇게 구청 청사도 좁다 하는데 과연 이 평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걸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동이라든지 홍보를 하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덕 대출이라든지 열람의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동을 통해서나 안 그러면 중구소식지나 이런 간행물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양정보실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건 과거에 행정자료실이라 해가지고 역대 저희들이 행정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통계연보라든지 각종 주요자료를 보관,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유지해 오다가 근래에 와서 이걸 행정기관의 어떤 자료실로 하는 것 보다는 일반주민들이 교양도서라든지 또 일반생활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일반 도서도 비치하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청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교양정보실 책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좀더 욕심이 있는 분 같으면 아마도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좀더 큰 데 가면 자기가 원하는 책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아주 폭넓은 분야별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 보면 각 단체모임이 한 달에 여러 번 있거든요. 자치위원, 바르게, 새마을, 통회 이런 게 있는데 특히 통장이라든지 그런 월례회할 때 홍보를 해서 실지 우리 주민들이 소수는 알지만 다수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진짜 우리 구청에서 책도 비치하고 이러면 우리 구청에 대한 신뢰도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도서도 이동도서 다 인수받았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받았는데 다 받은 걸 포함해서 도서가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이번에 또 676건 포함시켜서 이렇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저도 한 번 이용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사실 잘돼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본위원이 직접 보니까 비치도 잘해 놓고 이렇게 잘해 주는데 그냥 실제 안본 사람들은 도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에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동장님께서 회의를 할 때마다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행사보다도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다음 20페이지 여덟 번째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실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다하고 하면 안됩니까? 오전에는 기획감사실 오후라야 다하겠는데 10분 쉬었다 합시다.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5분입니다. 11시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뒤에 구정질문사항이죠,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21페이지 가운데 구정질문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실장님, 22페이지에 6번 항목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라고 나와있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구조조정위원회가 구청장님이 주관한 위원수가 11명인데 위원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편성해서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첫 번째 구정조정위원회 이거 전부 실·국장 간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구청에 간부 공무원으로 11명이 구성되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민간인은 없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두 번째 규제개혁위원회도 10명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되신 모양인데 그것도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6명, 외부의 위촉위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0명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거기도 일반인이 있는 모양인데?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여기도 공무원이 11명이고 위촉위원이 6명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조례심의위원회는 전부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실장님, 대외비에 안 속하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명단말이죠?
일배
김일배위원
예.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감사계에서 인력관리도 하고 T/O조정도 하고 인력 관계하고 예산 관계하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소속은 A동인데, 소속은 A부서인데 B부서에 와서 근무하는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요새 말하는 근무명령하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근무명령을, T/O는 그대로 두고도 근무명령을 내서 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거 한 번 챙겨보이소. 그거 한 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98년도부터 예비비를 살펴봤어요. 98년도부터. 예비비가 98년도 당초예산이 순수 예비비가 13억, 기타 3억해서 16억 5,000이고 1회 추경 때 98년도 예비비가 11억9,000 3억4,000 해서 15억4,000이고, 그 다음 2회 추경 때 예비비가 44억6,000이야. 갑자기 33억이 불었어. 불어서 기타 4억하고 48억8,000 3회 추경 때는 비슷합니다. 예비비가 40억9,000에서 기타 3억2,000하고 해서 44억 이게 99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22억이라요. 기타 38억 이래서 59억인데 1회 추경 때 예비비가 9억5,000이니까 11억이 어디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요?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 99년도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48억이다 이거라. 59억에서 48억 됐으니까 예비비에서 기타가 아니고 기타는 38억 그대로 넘어오고 당초예산이 59억인데 거기다 순수 예비비가 21억인데 9억5,000으로 줄었다 말이야. 그러면 11억을 어디에 썼다 말이야. 어디에 썼는고 이거? 공무원이 갑자기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정원? 기억 안납니까? 11억을 어디다 갑자기 예비비를 썼는지 그걸 모르겠어, 순수 예비비를.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순수 예비비는 1회 추경 때 본예산은 얼마고 하면 21억이라. 확정된 예산이 21억인데 1회 추경 때 9억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썼는지 그거 한 번...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제가...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영길
이영길위원
퇴직금을 예비비로 줍니까? 그건 줘도 되겠다, 법정경비니까. 그리고 그걸 환경미화원이든지 퇴직금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측을 안 합니까? 금년도 퇴직을 몇 사람한다. 환경미화원 내년에 몇이 한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건 당시에 제가 환경위생과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 하면 환경미화원 정년이 단축이 됐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서 예상을 못 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전혀 못 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 다음에 넘어와가지고 1회 추경에 넘어가서 2회 추경 때 8억, 그 다음 기타가 37억 이건 별로 변함이 없어요. 3회 추경 때 8억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4회 추경도 똑 같아요. 4회 추경하고 예비비하고 44억인데 이것도 금년도 1회 추경을 보니까 예비비가 11억이라. 이러면 이게 얼마... 이건 11억이고 예비비는 3억 줄었나, 2억 줄었나 그런데 기타가 56억이라, 35억에서. 이게 21억이 기타가 또 불어났는데 이게 무슨 돈인고? 어떻게 기타에서 순수하게 잉여금도 아닐 건데? 국·시비 보조금이 예비비로 넘어왔구나! 어떻데 됩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예비비로 넘어옵니까? 용도가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예비비 및 기타로 돼 있기 때문에...
영길
이영길위원
예비비 및 기타로 돼 있어요, 국·시비가. 국·시비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예, 반환금으로 돼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반환금을 기타에 넣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영길
이영길위원
재해대책기금?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예, 재해대책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 거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 당해가지고...
영길
이영길위원
재해기금이 왜 감사원에서 지적당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어떻게 했나 하면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은 몇년도 해가지고 지방세 몇%를 가지고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100% 확보 못 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우리가 예산지침에 예비비를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게 몇%입니까? 총 예산에 1% 아이가?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예, 1%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총 예산에 1%인데 전부 죽 보면 1%가 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예비비를 많이 적게 하노? 그리고 나는 기획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순수한 예비비가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로 되잖아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5억을 삭감했거나, 6억을 삭감했거나, 그러나 법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야 되는 게 1% 같으면 우리가 삭감한 게 3% 돼서 4% 됐다고 합시다. 4% 됐으면 1%는, 그것도 1%는 내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거고, 단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잠시 아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공직자의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게 증원이 됐다든지 그럴 때는 이건 예비비라도 쓸 수 있는 거라. 법정경비는. 그런데 일반경상비나 타 용도로는 쓸 수 없다 말이야. 예비비는. 그러니까 많이 예비비를 확보해 놔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법적으로 적립하라 하는 것도 어겨서도 안되지마는 내가 볼 때는 예비비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다, 적절한 예비비를 확보해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 공사하는데 돈 얼마 없어서 못한다 하는데. 그래서 이걸 예산부서에서 한 번 금년도 연말에 본예산할 때는 참고해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내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해 충분히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안되거든 이야기를 하이소. 그건 틀렸다 하고, 제 생각은 법정경비하고 우리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수정을 하든지 안을 내든지 해가지고 다시 쓰자 이거라. 예비비를 뭐하려고 50억씩 70억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직 6개월 남았으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0분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2.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10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은 목차입니다마는 넘어가겠습니다. 105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민원 1회방문 처리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2번 항목입니다. 1층 민원실 1일 평균 민원처리 실적 및 방문자 현황입니다. 양식이 이래 돼서 그런데 2층 민원실 거 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십시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민원행정 제도개선 개혁 및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3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네 번째 호적업무 처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4번 항목,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이건 99년1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50건, 이건 그러면 출생해서 제 때 신고를 안해가지고 부과한 겁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출생, 사망, 혼인신고 등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출생은 며칠 이상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1개월 이내입니다.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혼인은?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혼인은 대상이 안되는데 그건 재판을 받고 난 뒤에 늦게 신고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혼했다든지?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마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를 겁니다. 며칠 이상 안됐을 때 한 달 이상 안되면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동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또 우리 구정홍보를 할 때 책자라든지 안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구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다섯 번째 민원분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직원이 몇이 나가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직원 두 명이 나가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두 명이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거기 장소는 세를 주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세 안 주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냥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무료로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6번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변동현황 및 지가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현 지가하고 지가 현재 돼 있는 거하고 현시세하고 어느 정도 차이 많이 있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차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현실화 돼 있고요, 어떤 건 지가보다 현시가가 조금 낮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거의 똑 같은 데도 있고 더 높은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비등하거나 약간 낮은 게 지금 공시지가를 운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는, 내용은 주로 뭡니까?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주로 내용이 의견제출을 먼저 받았습니다마는 받아보니까 우리 지가는 높여달라 하는 게 금년도에 34건인데 34건 중에서 높여달라 하는 게, 상향조정해 달라 하는 게 3건, 그 다음에 31건은 하향조정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을 유리하게 받으려면 공시지가가 좀 높아야 되고 또 세금을 적게 내려면 공시지가가 낮아야 됩니다. 그런 이해 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상향요구가 3건, 하향요구가 31건 그렇게 의견접수를 받은 게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31건 하향조정은 시가에서 현재 얼마나 몇%를 하향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건 대중이 없습니다마는 대략 10%, 5%에서 10% 정도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2, 30%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반영이 안됩니다마는 대략 5%에서 10% 정도가 차이가 나도록 신청이 제일 많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들한테 해결한 건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거의 다 반영이 됩니다. 이번에 34건 들어온 중에 기각시킨 게,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13건이 기각조치됐고 하향조정을 해 준 게 21건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반영이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오는대로 다 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다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들의 검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를 부구청장 주재하에 해가지고 거기서 하향선을 긋는데 본인들이 요구하는 선이 10%라면 얼토당토 않으면 5%나 3%나 이런 수준의 적정지가를 해 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혹시 24건 중에서 민원인 요구대로 한 게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민원인 요구하고 똑 같이 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있어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일부 있고요, 대부분이 요구대로는 안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것도 내용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할 수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것 좀...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건 아직 확정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위원
확정되고 난 뒤에 하이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확정된 뒤에는 나중에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로 공시지가가 많이 비싸든데, 10% 비싼 게 아니고 한 30%씩 비싸. 대봉동 경우는 그렇더라고 딴 데는 모르지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일부 그런 지역도, 이게 지가라는 게 일률적으로 오르고 일률적으로 내리고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주위사정이나 여건에 의해서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렇다면 지가는 만약에 공시지가를 매길 때 관내에서는 현재 중구청에서 합니까? 중구청에서 무조건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건 건설부에서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딱 고정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전혀 못하는 표준지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토대로 해서 가감을 하는데 거기에서 융통성이 많이 발휘가 안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몇%?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몇%까지 못 받아 하는 게 아니고 여건변동이나 상권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역쇄권이라든지 이런 여건변화를 봐서 탄력적으로 하는데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실거래할 때 오차가 가능하면 적도록 그렇게 현실화해서.
상옥
이상옥위원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많이 없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위에서 고시 오는 대로 한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너무 경직되게 그렇게는 안 합니다마는 5%나 10% 정도는 탄력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만약에 우리 대봉1동 같은 경우는 사실 지가가 많이 비싸거든, 그런 걸 민원을 집단민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가를 하향조정하면 가능합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건 불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이건 열람기관이 따로 있고요. 공시지가를 일정기간을 두고 한 달이면 한 달을 두고 이의신청을 하도록 공람공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에도 나가고요, 동장회의 때도 얘기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다 알고 난 뒤에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하는 건 개적으로 얼마든지 많이 신청해도 받아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럼 끝으로 공시지가를 표준하는데 시가를 매기는 기준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표 있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럼 그거하고 아까 민원처리 했는 거 내용하고 할 수 있거든 해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는 6항에 보면 연도별 지가변동율 도표가 나와있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92년도, 93년도, 94년도가 마이너스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해서 그때가 마이너스 됐는지 과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당시에는 93년도 기준해서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부과연도가 그때라 가지고 정부에서 지침이 하향조정하라 하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7.29%로 하향조정...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은 9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초과이득세 그걸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지주들의 어떤 그것이 신청이 들어와서 이랬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부담을 들어 주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일배
김일배위원
아, 정부시책으로 행정에서...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일괄 낮춰주라 하는...
일배
김일배위원
편의제공을 해 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리고 아까 상향조정, 하향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그건 물론 중앙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어떠한 지침과 또 지방의 어떤 토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행정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그것이 되는지 개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안돼도 개괄적으로 과장님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연도별로도 돼 있듯이 매년 건설부 표준지가 요소요소에 있거든요, 그 지가 조사를 토대로 해서 각 시·군·구에서 너무 임의대로 하는 것도 방지하고 표준지가 없으면 또 기준을 잡을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표준지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그 주위의 것은 그 표준지를 참작해서 하도록 하는 게 표준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구청 전체에 지역별로나 전체적으로 봐서 변동요인이 우리 공동화 현상으로 우리 중구에는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외곽지는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 데는 상승요인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예를 들어 현재 중구 관내에 있는 토지소유주들의 어떤 실질적으로 공시지가하고 실거래하고 사이가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차이나는 곳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차이가 전에는 많아가지고 공시지가가 엄청스레 현실 시세보다가...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바꾸어 질문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보다 현시가가 더 �I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건 없습니가?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런 민원이 금년에도 3건이 있었습니다. 역 밑에 전매청 일대에 너무 낮게 책정됐으니까 공시지가를 높여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그건 기각이 됐습니다.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공시지가가 높은 데도 저도 평소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있다 해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또 갑자기 실거래가보다도 더 낮게 책정하고 그래는 안된답니다. 저도 와서 배웠는데. 건교부 표준지가 있고 또 산정기준이 있고 이거 전문적으로 감정평가사들 평가하는 기준은 제가 아직 공부를 다 못했습니다만...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부동산이 상당히 침체가 돼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보다 현 시가로 매각을 하려면 못 받는 곳이 있어가지고 행정에 대고 상당히 민원인들이 세금도 부당하게 많이 내고 팔려고 해도 그렇게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본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차제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다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있습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특별지도 여기는 시하고 합동으로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42개 업소만 방문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정보를 알고 갔습니까? 안 그러면...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52개...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무작위로 추출해서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중구에 몇 개입니까, 지금?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152개 업소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52개인데 42개만 합니까? 다 같이 안하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다는, 전수는 못합니다. 3일간 했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검은 1년에 몇 번합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1년에 수시로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수시입니까? 정기적으로 하라 하는 그건 없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특별히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년에 한 번이라든지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정기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1회 이상, 최하 1회 이상.
인곤
최인곤위원
1년에 1회 이상?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1회 이상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11월1일부터 지난 5월까지.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했을 경우에 수수료 문제라든지 민원 제기된 게 없다고 하셨는데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부동산 보면 부동산 요율에 인해가지고 수수료 받는 데가, 더 이상 받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걸 실제는 저도 개적으로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의가 안 들어오면 조사를 통례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요율대로 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요율에 몇 배 이상, 몇 10% 이상 받는 걸로 보고, 그래서 이번에 7월달부터 입니까? 내년부터 입니까? 30% 내지 100%까지 인상시키는 걸 본위원도 들었는데 맞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정부발표에서 어제 70% 인상하겠다.
인곤
최인곤위원
100%도 나옵디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결국은 요율대로 안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받기 때문에 현실대로 하겠다 하는 그게 맞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거북합니다마는 아마 6, 70% 인상이 되면 지금 실거래하고 받고 있는 요율하고 비슷해지거나 그래 안되겠나 싶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지금 요율대로 안 받는 데도, 위법을 해서 받는 데도 지적이 없다 하니까 그래서 이거 제대로 지도점검이 안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우리가 거래하는 현장에서 발견 안되면요, 대장상에는 전부 요율대로 표시를 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점검하면 뭐를 점검합니까? 거기 가서?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요율받은 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고 거기 문제되는 건 수사의뢰를 하고 우리가 직접 수사는 못합니다.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판 사람, 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대질하고 조서받고 그런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없는데, 그럼 중구는 한 건도 민원제기가 없었다 말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요율을 받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법이 바뀌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겠죠.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부동산 거래하면서 매매계약서가 사실대로 다 작성하는 줄 압니까? 작성을 100% 다 합니까, 사실대로?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사실대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낮춰달라 하는 요구도 있는 걸로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우리 요율 받는 것처럼 수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는 수사를 우리가 의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왜 묻냐 하면 실거래는 사실 아닌데 실거래대로 하니까 계약서가 안되는 거야. 그래서 공시지가를 올려서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세금내고 하더라고. 그것도 보면 아까 말씀한 거하고는 반대지. 실거래는 안되는데 실거래대로 하니까 계약서가 안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서를 실거래는 그렇게 했지만 시가를 올려서 그래서 구청에 세금 내고 와서 등기하고 이러던데 그런 건 예방 못합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과장님도 알고 아까 최위원님 수수료 같은 방법이 안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미연에 할 수 없도록 무슨 안 같은, 대책 같은 걸 연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홍보는...
상옥
이상옥위원
예를 들어 수사권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이 적게 되겠나, 이런 것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정소식지에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 연초에 두 번 정도 하고, 회의 때 지시하고 자주 홍보는 합니다. 그런데 요율을 저도 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한두 건 해 봤습니다마는 요율대로 줘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서요. 공무원인줄 아니까 그런 줄 몰라도 나도 요율 이상은 안 주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계약서도 그냥 계약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진짜 계약서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싶어. 그냥 이대로 가지고는 암만 해도 안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관계도 그냥 해가지고 안되지, 무슨 대책,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없다 이런 것도 한 번 같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싶은데, 안이 좋은 게 있거든 같이 의논합시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다음 8번 항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 추진 상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 안해도 모든 사항을 우리 위원이 상당히, 이건 세미나 가서도 우리가 많이,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바보, 등신들만 모였다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게 삼성생명에서 1년에 이자가 8억6,700만원이죠 그렇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원금이 23억800만원 합해서 31억7,600만원인데 이게 98년3월11일날 대법원에 상고해가지고 현재 재청이, 동일 날짜에 헌재에 재청이 됐어요. 98년3월11일날. 이건 대법원에서 우리가 져가지고, 이겨가지고 삼성에서 헌재에 재청했습니까? 우리가 져가지고 우리가 재청했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후자입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우리가 졌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졌는데 우리가 헌재에다 재청했죠?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 삼성에서 했잖아. 삼성에서 헌재에다가...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헌재에 위헌재청한 건 삼성생명이고요. 대법원에 상고는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대법원에 상고했는 거 아직 판결이 안났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자, 이것 가지고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이 업무가 이상한데 법무계 소관이 아니고 민원봉사과 소관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이게 업무담당부서가 우리 토지관리를, 부동산관리하고 토지관리를 우리 옛날 지적업무 보던 2층 민원실 거기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건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못 됐어요. 법무계에서 소송업무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토지를, 삼성생명을 우리가 샀는 게 아니고 빌딩을 샀으면 민원봉사과 소관이고 그건 나중에 청장이나 부청장한테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니고 소송업무는 법무계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라.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이게 부과를 민원봉사과...
영길
이영길위원
세무과에서 했지.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부과를 세무과에서 했는 게 아니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했습니다. 옛날 지적과에서 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지적과에서...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적과는 없어져도 지적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지적과에서 부과를 했어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게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가지고 이 업무가...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아직도 그렇습니다. 소송업무 수행도 지적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건 그런데 이게 98년3월인데 보통 대법원에서 2년 이상 걸리는가 과장님 한 번 알아봤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걸 알아봤습니다. 이게 이와 유사한 전국에 수천 수만건이 개발부담금 부과돼가지고 소송걸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사안이 다 틀린답니다. 이래서 제가 듣기로는 대법원에서도 손을 못대고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금액 단위도 크고 민감한 사항이고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건 만건이든 2만건이든간에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2년이 넘었는데 이걸 과장님은 계속 이대로 대법원에 판결 몇 년 후에 하거나 10년 후에 하거나 5년 후에 하거나 그대로 방치해가 놔둘 생각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삼성에서 재청이 된 상태기 때문에 답이 나올 때까지 방법이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우리가 행자부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법무부에 건의를 하세요. 행자부에 요청을 하세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는 자치단체가 있을 겁니다. 이게요, 아 보다 배꼽이 적은 거라. 이게 만약에 10년 간다 하면 얼만줄 압니까? 80억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내 재산 같으면 내가 재판해서 졌다, 내 재산 같으면 내 재산 다 뺏기도록 가만있습니까? "나는 져도 좋으니까 빨리 판결해 주십시오," 하고 헌법재판소 앞에 가, 마당에 가서 데모를 할 거냐 이거라.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우리 중구청 단독건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워낙 수만 건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
영길
이영길위원
수만 건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이건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는 단체장들이 행자부에다가...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이건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행자부에 찾아가서 들이 밀어야돼. 행자부에 가서 뭐라 하나 하면 몸싸움을 하든지 이거 법무부에 같이 가자 하는 거야. 대구시장 같으면 대구시장, 도지사 같으면 도지사가 같이 가자 해, 법무부에. 가가지고 빨리 해도, 이거라. 이거 10년 가면 80억이다 이거라. 이자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만있나 이거라. 그게 이상하다 하는 거야, 왜 가만있나 이거라. 판결 날 때까지. 한 번 생각해 보이소. 판결 날 때까지 가만있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느냐, 우리 의회에서 협조요청해서 대법원 가자 하면 안에 가서, 마당에 가서 데모를 하든지 하겠다 이거라.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방치해 두는 것은 전체 집행부 청장부터 우리 의원들 우리 책임이라. 그러면 소위 말해서 주민의 재산을 가만 앉아서 1년에 8억씩 날리는 거야. 8억 같으면 소방도로 하나 합니다. 50m. 남산동 가면 요새 지가 �I은 거 평당 100만원 안 줘도 100만원부터 150만원짜리 50m 소방도로를 한다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이 이자 8억6,700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3년치 이자...
영길
이영길위원
3년치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1년에 8억 아니가?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87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10.95%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10.5가?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97년7월부터.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이게 이자가, 막대한 이자가 가만히 있으면 공중으로 날려보낼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하반기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시에도 시장한테도 의회에서 건의할 거고 우리가 행자부도 할 거고 갈 모양이니까 이건 빨리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청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하세요.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 다음 9번 직소민원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있습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10번 항목입니다.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전에 우리가 장애인들 이용하라고 휠체어를 민원실 앞에 갖다놨습니다. 갖다놨는데 여태까지 여기에 비치해 놓은 휠체어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휠체어를 다 타고 오고 바로 실·과로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로 바로 가서 보는 민원 외, 우리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2건의 실적이 있고 이건 특별히 소홀한 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적은 2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10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지가산정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께 물어봅시다. 표준지가 결정이 되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표준지가 중구에 금년에 몇 개소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1,589필지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1,589개?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작년도에는 몇 개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작년하고 필지수는 같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필지수가 같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98년도에는 같은가? 됐습니다. 98년도 됐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표준지가 같은데 이걸 과장님 물론 민원인을 많이 접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표준지가 건설부에서 지정을 하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우리 임의대로 지정을 못하잖아, 그게 문제다. 왜 문제냐 하면 표준지를 우리가 중구에 1,500개 같으면 적어도 2,000개는 돼야 되겠다 이거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코너에다 말뚝을 박아서 여기에 평당 500만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참 와가지고 골목있는데 와가지고, 도로있는데 와가지고 또 말뚝을 박아서 여기는 4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지가산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요새 우리 주민들이 "아이고, 그대로 내지 이의신청하면 뭐하노" 이래서 그렇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라. 예를 들어서 실제 집을 팔려고 소개소 내놓으면 코너의 집이 예를 들어 우리 표준지가 산정에는 500만원 돼 있는데 죽 내려와가지고 20m나 와가지고 15m, 20m 골목길 거기 표준지를 정해놓고 400만원 이게 그 중간에 건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500만원은 이웃에 따라가야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되고 올라가도 안되고, 그러면 표준지에 따라서 가격을 우리가 임의대로 표준지가를 무시하고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잖아.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해도 됩니까? 안되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서 표준지가 많아야 민원도 적고 우리 주민이 피해가 적다. 그래서 표준지를 딱 정해놓고 작년도에는, 98년도에는 몇 개 했는지 모르겠는데 건설부에서 큰 잘못이라. 나 국회의원한테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잊어먹었는데 표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정했는 걸 건설부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요.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표준지를 왜 2,000개 하라 하면 2,000개도 모자를지도 모른다 이거라. 아주 골목골목 그 다음 인근하고 표준지가 옆집하고 옆집하고는 큰 지가가 변동이 없거든. 우리 옆집이 똑 같은 위치인데 나도 도로를 물고 있고 이 사람도 도로를 물고 있으면 동쪽이나 서쪽이나 지가에 이의 달 사람없어요. 없는데, 이건 완전히 말이지 자기보다도 영 위치가 좋고 땅이 그죠. 위치가 좋은 데는 400만원이고 이것보다도 내 땅은 영 위치가 나쁜 데도 이쪽 지가를 산정하니까 코너에, 대로에 지가를 산정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더 높아진다, 지가가. 그러니까 거기 한 중심지에다 지가를 하나 더 세워줘야 된다. 못을. 그러면 민원이 적다. 지금 말 안하고 그대로 있는 사람 천지볏가리입니다. 내한테도 하는 거 그대로 내라 하고, 내라 하고... 지가 산정된 내용도 잘 모르지 세금 나오면 세금 나온대로 돈 1, 2만원 더 내면 어때 해가지고 귀찮아서 있는 상당히 많다 이거라. 많으니까 이걸 금년에는 산정했는 건 할 수 없고 과장님 내년까지 민원봉사과장 하겠나? 총무과장님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정책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 실무자들이, 직원들이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안되면 건설부에서 안된다고 하거들랑 힘을 좀 빌리라고. 국회의원 힘도 빌리고 우리 출신 국회의원님은 건설교통분과죠? 건설교통분과니까 이래가지고 타 구청은 어쨌든지 우리 구청은 표준지를 많이 만들자 이거라. 만들자 하는데는 상당한 득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으면, 또 세무과는 뭐라 하냐 하면 표준지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러 거든. 올라가야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세금을 받는 건 좋은데 우리가 주민의 어느 정도는 주민이 세금을 내는데 공평과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놓고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되지 불공평하게 세금 받으면 안되거든. 그래서 이건 꼭 한번 과장님 말고 실무자들이 계장님하고 명심하고 계시다가 꼭 표준지가는 더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민원실에 가니까 탁자에 돋보기가 없더라고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돋보기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어디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민원접수창구에.
영길
이영길위원
나는 가니 없던데?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집어가서요, 하도 들고 가서 안에 창구 여직원들이 보관해 놓고요. 요구하는 분들 다 주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줄로 해서 은행처럼 딱 끼워가지고 묶어가지고 못 가져가도록 달아놓으면 안되나?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자꾸 뜯어가고요, 접착됐는 거 그것까지 통째로 빼가고 한 달에...
영길
이영길위원
내가 보니까 민원실에 가보니까, 나도 기록하려고 가보니까 내 걸 안 가져와가지고 은행에 가고 없고 돋보기가 민원실에도 없더라고. 내 이야기를 안 했어. 돋보기 해 봐야 얼마 안하는데 싶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있으면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아까 기 질문이 동료위원으로부터 질문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구나 의회나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삼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삼성생명건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그게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승소를 할 수 있다 라는 심증이 가십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마는 저도 벌써 대법원에 상고까지 갔으면 중간에 폐소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폐소를 했기 때문에 상고를 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이루어지고 판결되고 해야 될 상황인데 전국에 또 계류 중인 건수도 수만 건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배
김일배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덧붙이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에 어떤 편의종결을 위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그런 어떤 생각으로 상고를 했는 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중간에 1심이, 최종심의 남아있는데 중간에 고법에서 폐소를 했다 해서 그걸 지고 그대로 삼성생명으로 승복을 하고 돈을 내주고 하는 건 최종심의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고를 해 놨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자꾸 우리 과장님을 곤혹스럽게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실질적으로 의원으로서도 의원의 본연의 자세에 어긋남이 없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법에 상고를 번연히 폐소를 할 것을 알면서도 행정의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걸 상고를 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거기 폐소했으면 거기서 삼성생명하고 합의를 조기에 청산해 버리면 우리 구로 봐서도 상당히 금전적으로 봐서는 속된 말로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했을 적에. 그런데 이것이 어떤 행정의 마무리를 차후에 어떠한 사람이 봐도 마무리를 좋게 이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고를 했는 건 아닌지 이래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으면 포기를 하겠지만 이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고를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 법원에 상고를 하는 그 이면에 행자부라든지 관례 요로에 해결을 하려고 어떤 공문을 보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이게 앞으로 최종심의에서도 질 거라고 예상하고 빨리 종결 지어달라 하는 요구는 한 적은 없고요, 단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대법원에서 판결보류가 안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해 줬고요, 빨리 종결해 달라 하는 별도의 요구는, 우리 구청의 것은 빨리 해 달라 이런 요구는 별도로 없었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물론 해당 부서에서 우리 구로 생각해 볼 적에는 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걸려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그냥 예를 들어 어떠한 절차에만 의해서 그것을 맡겨놓고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기에 해결해서 빨리 해결됨으로서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도 면밀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조기에 해결이 돼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에 하다가 말았는 건데요, 정원보다 2명이 민원봉사과에는 적은데 적어도 일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지장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지장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지장이 있으면 총무과에든지 기획실에다가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러 번 얘기했습니까? 해도 안됐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구조조정하고 맞물려가지고요, 7월달 들어서서 보충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7월달에 가서 보충하다고 답변들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유권 판매를 위해서 손금고를 한다고 했죠? 이게 몇 개 값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15개 값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동사무소에도 나갔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각 동·보건소.
진연
김진연위원장
동사무소에도 주유권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현황이 어떻습니까? 판매이득은 어떻게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2% 마진을 봅니다. 100만원 팔면 2만원 남습니다. 지금 현재 마진금액이 250만원 정도 마진이 생겼습니다. 그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게 그러면 요새 실제 기름을 사면 카드로 많이 쓰거든요. 쓰는데 이건 현금 주고 사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현금 주고 사가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좀 안됐겠네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요즘 실적이 조금 부진해진 게 정부에서 카드를 쓰면 복권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복권제도가 생기면 냉장고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컴퓨터도 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카드를 사용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금 주고 사야 되고 그건 카드 끊으면 복권제도가 생겨서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권장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빈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6월27일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제1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