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양해권 의원 발언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원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복지행정구현의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그럼 피 감사기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우원 사회산업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 사회도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사회산업국 국장 박우원
해권
양해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기 편성된 감사일정에 따라 구청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구청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 제1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사회복지과, 건축주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장께서는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자리 배치도 새로 하고...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자리 배치를 다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1. 사회복지과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부터가 사회복지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2쪽에 말입니다. 한마음순회봉사활동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1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백만원 갖고 한방진료 양방진료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알 때는 돈이 어떤 데는 나가고 어떤 데는 안 나갔는데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13백만원이 약 9회합니다. 금년도 계획에도 9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번할 때 120만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집행내역은 한방진료라든지, 양방진료, 치과진료, 재가방문진료 이것까지는 전부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미용 봉사자에 대한 염색약, 그 다음에 파마약, 약값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화상영도 무료가 되겠고, 돋보기 지급도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전제품 수리도 무료며, 영정사진은 액자값만 지불이 되겠습니다. 사진 인화하고 사진 촬영비는 전부 무료고, 그 다음 무료급식도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로 13백만원은 이미용재료와 그 다음 영정사진 촬영, 영정만 아니고 백일, 돌사진도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촬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과, 사실상 돋보기 안경협회에서 나와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것 부족한 것, 무료로 안경 지급하는 것도 조금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럴 것 같으면 한방이나 양방에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전액 무료로, 자원봉사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나가보니까 약이든가...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침술하고 쑥뜸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약도 줍니다. 그것 전부 무료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그분들 예산은 또 상당히...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전부 다 자원봉사로 하는 것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처음에 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그분이...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홍제한의원에서 하는데, 남산4동에 있는 홍제한의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2대때 보니까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많다고 들었는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많이 듭니다마는 자기가 자진해서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무료다 그렇지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무료 같으면 지금 13백만원 갖고 여기 부족분은 없어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예산으로 하려면 이것 한정없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그러면 사실상 안경을 우리가 가서 지급하다 보면 안경협회에서 무료로 30개는 매월 지급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이상 들어가는 중에서 일부 재료비만 안경협회에서 부담을 하는데 65세 넘어 다 오면 수도 없어요. 70∼80개씩 그래 나가요. 그래서 예산 범위 때문에 한 70세 이상만 지급하고 이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금까지 계속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할 때마다 사람들은 많이 오십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할 때마다 보통 참여인원은 약 150명 내지 25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12가지 중에서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따지면 3배쯤, 600명, 때에 따라서 800명 정도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여태껏 했는 결과를 봐서는 이것이 성과가 좋다 이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이 분들 무료로 해도 아무 그것 없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상을 합니다만 현장을 제가, 금년에 실질적으로 4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네 번 했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80세 이상 되는 노인들 올 때 보청기 이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수립해서 그것도 무료로 다문 몇 개씩이라도 80세나 이래 된 노인들한테는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도시위원회가 어지간하면 사회과 소관에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참여하는 방향으로, 순회봉사도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꼭 바쁘시면 몰라도 안 바쁘신 것 같으면 그 동네 아니면 딴 동네라도 순회봉사를 하게 되면 참석을 하고 오시면 프러스 되지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사회과장님은 사회도시위원장님한테 하시던지 이래 갖고 아주 안 바쁜 이상은 한 번씩 참석해 보시도록 권유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우리 의사계에서는 의정계하고 연락이 잘...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 행사를 할 때 안내문하고 그것을 관할 구의회사무국으로 사전 1주일 전에 공문으로 해서 안내서까지 배부를 해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여성 미용업소가 있습니다. 동인3가에 보면 이용자수가 월등히 동인3가는 딴 데보다 더 많습니다. 누구누구 며칟날 왔다 갔다는 명단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명뷰티 같은 데는 월 100명 정도 되거든요. 유유 같은 데는 4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떤 그것은 없고 본인들 미용소에서 이달에는 100명 정도 왔다 말씀만 하는 것이네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한 달에 지불하는 것이 4만원입니다. 한 이용업소당 인원이 많든 적든 4만원만 지원을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00명이 아닌데 100명이라 하는가, 그러면 본인들 미용소에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미용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10명이 가든, 5명이 가든 모르네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여기 4만원 준데 대해서는 거기 할머니들이 드나드니까 미용실에서, 첫해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이야기해서 했는 것인데 첫해 같으면 미용실이나 이용소나 연세 드신 분이 드나들면 미용업소에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호응 안하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없어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게 반응이 좋으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할머니들이 드나들면 동네에서 좀 그것하다 하니까. 그러면 동네마다 다 있지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금액으로서는 그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명뷰티 이 집에는 100명 정도 정말 왔다 그러면 약값이 상당하다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상당한 약값이 들어가지요.
외선
송외선위원
상당한데 돈 4만원밖에 안 나가면 몇 사람의 약값 밖에 안되거든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과에 근무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미용사들이 어디 경로당하고 연계 좀 해 달라, 태평아파트 같은 데는 한 달에 두 번씩 꼭 나갑니다. 자연적으로 자기네들이 우리 과에 찾아와서 어디로 알선해 주세요, 어디든지 가서 미용해줄 때 찾아 주세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디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용소는 많은데 미용소는 잘 없더라...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미용소도 많습니다. 남산4동에 있는 미장원에서 우리한테 어디 더 지원해 줄 때 찾아달라 이래서 태평아파트하고 연계를 시켜 줬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주기적이라도 한마음 순회봉사활동 아니더라도 미용소는 경로당이나 어디서나 한 번씩 그런 게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노인들이 추하게 안해 있도록.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18쪽에 보면 10항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녹색카드 음식점 사일동 김칠환 씨 청소년에게 술판매해서 여섯 건 과징금이 6백만원 부과되었는데 그 밑에 또 김칠환 씨인데 같은 날짜에 똑 같은 술 팔았는데 과징금이 틀리거든요. 이것은 어째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첫 번째 녹색카드하고요. 그 다음 밑의 녹색카드 일반음식점 똑 같지요?
외선
송외선위원
예, 똑 같은데... 과징금은 6백만원이고 백만원인데 이게 내용이 틀릴 것 아닙니까? 어째서 한 날짜인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의 6백만원에 대해서는 그날 구청에서 우리가 단속을 했더랬습니다. 구청에서 보통 하면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 늦게 경찰에서 또 해 가지고 또 지적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이송사건과 우리 자체 사건으로 해서 그래서 별개로 해 놓았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이 집은 그날 하루 일진이 안 좋은 날이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이 집이 어떤 특정인 집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어째서 한날 한시에 불과 얼마 안 차이로 이 집은 7백만을 물게 되었습니까? 이 음식점 해서 7백만원 벌려면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청소년에 대한 술이라든지 담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상 확고하게 판매를 금지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경찰, 청소년보호위원회, 검찰, 그 다음에 구청 온갖 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 집이 아주 잘 되는 집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김칠환 씨 녹색카드 이 집은 중앙에서까지 문제 있는 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업소인 모양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특정집이 맞는 것 같으면 나갈 때마다 걸리는 집이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겠지요. 지금 폐업하고...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많이 봐 줬는 것이네, 중앙에서까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임의보조 단체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단에 보면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중구지회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하고 틀린 점이 무엇이며, 지금 지체장애인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하고 사단법인인데 중구청하고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중구지회 하면서 있는 신체장애인복지회인가 이것도 사단법인인데 이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등록이 안되었는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체장애인중구지회인가 여기에는 회장이 조새길 씨인가 그런 것 같고, 신체장애인복지회중구지회인가 거기에는 이무송 씨인가 이런데 지금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 명단이 있는지? 그러면 더블된 게 있는지? 그리고 지체장애인은 지금 돈이 200만원 나가는데 신체장애인은 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중구지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단법인은, 다 같은 사단법인입니다. 법인으로써 신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장애인복지법이 설립되기 이전에 지체장애인하면 다리가 없다든지, 팔이 없다든지 이래 갖고 지체, 생활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는 맹인도 포함되어 있고, 신체 하면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옛날에 보사부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써 등록만 해 놓았지, 활동상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지체는 지체대로 맹인은 맹인대로 그 다음에 정신이상자는 정신이상자대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분류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분류된 대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신체장애인하는 것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도 시에다 건의를 하고 보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신체장애인에 대한 것은 사실상 지금 등록된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꾸 지원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단을 받아 보니 북구도 있고, 수성구도 있고 대구 시내 전체 명단이 다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100 몇 명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외선
송외선위원
신체장애인중구지회 여기에, 그러면 지금 그것 복사해 줄 수 있지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어제 아레 왔기 때문에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체장애인 한 부하고, 신체장애인하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신체장애인에 대한 명단은 사실상 전체적인 명단은 없습니다. 이사 명단은 별도로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체장애인 명단은 이사 명단만 있는데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돈이 연 200만원 나간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도 지원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갑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신체장애인은 대구 전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구청에서 관리만 할 뿐이지 돈은 10원도 안 나간다 이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 명단도 없이 이 사람들도 중구 사람이 이사밖에 없으면 명단에 어느 사람인지도 모르네요? 모르는데 돈은 나가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어느 것요?
외선
송외선위원
지체장애인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중구지회 회원으로 전체적인 명단은 지회에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없어도.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지금 신체장애인들은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서 명단이 들어와 있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렇습니다. 장애인 등급에 보시면 장애인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472명으로 되어 있지요, 10쪽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1,472명인데 그 중에 지체장애가 1,060명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 그러니까 맹인협회가 115명, 그 다음에 청각 언어가 160명, 정신지체가 137명, 이래서 등급별로 보면 우리가 1등급이 209명, 2등급 이래서 등급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중구지회에서 청각, 언어, 정신지체 이것은 지회가 없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체하고 시각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2대때 저쪽 편에서 청장님께서 장애인 뭐 하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장애인한테는 특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현판식도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체장애인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장애인'하고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중구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구청에 했는 것은 장애인 전용 상담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것을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애인 전용 상담실까지 일단은 현판식을 했잖아요. 홍보를 중구청에서는 중구청장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 놓고 지금 그것을 어느만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보세요. 우리가 좀 그것 하니까 상이군경회나 대한유가족이나 물론 이런 데도 도와 줘야 되겠지, 여기는 보면 돈이 제일 적은 데가 어디입니까? 한 번 보세요. 지체장애인들한테 200만원이고 다른 데는 아까 과장님 400 얼마 이러는데 다 500만원 됩니다. 노인회는 600만원이라요. 노인회는 여기서만 받아 갑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받아 가고 딴 데서 받아가고, 받아 가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많이 주셔야지요. 이렇지만 장애인들한테는 특별히 하는 것처럼 해 놓고 했는 것이 없다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협회도 예산은 400만원인데 상반기에 지출된 것이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지체장애인 영·호남체육대회라든지 화합의 행사 이런 데 200만원 집행하도록 지금...
외선
송외선위원
영·호남화합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 사는 사람도 옳게 못하는데 무슨 영·호남화합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산은 그렇게 되었는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체장애인한테는 앞으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신체장애인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내년 9월달까지 유효기간인데 보사부에서 그것을 존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만약에 존치를 한다면 별도로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되고,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해서 구청에서 전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다음 신체장애인이라 함은 모든 장애인, 지체나 시각이나 청강, 언어, 정신장애 이것을 총 포함한 장애이기 때문에, 협회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서 우리가 도와 주어야 될 것인지 기준을 현재 못 정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그것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장애인이니까 우리 위원들 다 그럴 것입니다. 장애인들이니까 신체나 지체나 지금 사단법인 되어 있고, 안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풀 경비나 다른 경비로 임의보조나 이렇게 해서 주실 의향은 없어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외선
송외선위원
얼마 전에도 그 분들 행사를 했잖아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행사했는데 현장에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 몇 대 갑디까?
외선
송외선위원
버스 2대 했는데 달서구하고 합쳐 갖고 가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는 중구 주민을 위해서 중구 예산을 써야지, 신체장애인협회에서 대구시내 전체 인원을 다 넣어도 140 몇 명에다가, 그런데 우리가 타 구에 있는 것까지 지체장애라 해서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타구에 있는 것은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이 80 몇 명이 되어 있는데...
외선
송외선위원
144명에서 85명 같으면 적은 숫자는 아니예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렇더라고. 그 사람들이...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간에 장애인들이니까 다른 단체보다 조금 더 보조를 해 줄 수 없나 하는 것입니다. 임의보조에서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송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상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신체장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하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셈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동구는 바보라서 극기훈련할 때 동구는 임의보조에서 돈이 200만원인가 나갔는 것 압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동구는 왜 그것 나갔다고 생각해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동구에는 200만원이 아니고 20만원 구청장님이 그냥 격려금으로 줬는 것이지 예산을 지원했는 것은 아니랍니다. 임의보조단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식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는 것이 아니고 20만원 격려금조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과에 한 번 물어보세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에 신체장애인 회장이 오셔가지고 각 구청에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풀경비로 하려다고 풀경비로는 못하고 임의보조금 돈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기로 200만원인지, 20만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번에 신체장애인들 할 때 극기훈련할 때 했다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 구에서는 140 몇 명 중에 85명이 갔는 것 같으면 거기 한분이라도 사회과 나가 보신 분 있어요? 그날 아침에 안 나가보셨잖아요? 그렇다면 다문 10만원이라도 갖고 구청장님이 장애인을 위해서 현판식까지 했는 것 같으면 나가봐야지 도리지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현판식은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랬는 것 같으면 지체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이나 장애인들 하는데 사회과에서나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려면...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보사부 또 시로부터 지정된 협회 이것만 관리를 해야 되지, 그 외에 개인 친목회적으로 모여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놀이가 아니고 일단은 장애인들이니까, 동구청에 아까 잘 말씀하셨네, 20만원 청장님 그래 나가서 배려했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면 다문 얼마, 만원도 좋고 2만원도 좋은데, 일단 그날 가 보신 분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공문이 그만큼 구청에서 들어왔으면 가볼 필요가 있지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공문이 왔더라도, 그것도 공문이 출발하고 나중에 며칠 전에 왔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마음에 있는 것 같으면 그걸 위에 보고를 하시든지,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중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체장애인 현행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지, 옛날에 등록을 해가지고 사실상 자기 혼자입니다. 회원들한테 확인해 보면 "나는 거기 회비 만원 달라 해서 처음 줬다"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협회만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청장님 직접 나가시는 것 아니고 사회과 물어보세요. 임의보조금에서 돈을 빼서 줬습니다. 한 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계속 그러시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들한테 더블되었거나 어떻게 되었거나 안 가시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그 분들한테도 어떤 돈이든지 간에 신체장애인도 되었고, 지체장애인도 되어 있고 이러면 일단 85명이라는 숫자가 있고 하면 그쪽으로 관심을 좀더 두시라는 그것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하는 것은 1,060명 내에, 지체장애인 1,472명 중에 82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가지고...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보사부에도 전화를 해 보고, 시에도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지원을 안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서도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내년도에 그것이 내년 9월달인데 협회가 만기랍니다. 그것을 연장을 해 줄지, 안해 줄지, 보사부에서 연장해 주면 정식 등록단체로서 어떤 역할이 가능하고, 연장이 안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임의보조나 그런 것으로 돈을 지출해 줄 수가, 그 분들 전혀...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외선
송외선위원
예산이 없어도 풀경비도 있고 있는데, 예산 없다는 소리, 다른 데는 잘 쓰네요? 그리고 일단은 본위원이 나중에라도 그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의보조금 중에서도 지금 장애인이 돈이 제일 적습니다. 상반기이거나 하반기이거나 장애인이 제일 적잖아요? 장애인들한테 좀더 배려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좀더 세워가지고 더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 24쪽에 보면 민원처리현황에 남산2동인데, 김명희 청소년 상대로 슈퍼에서 술을 판매해서 경찰에 신고 된 것으로 해서 경찰에서 넘어온 것이지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이것 부과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100만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것은 경찰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사회과에서 조사를 해 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해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청문을 붙여가지고 조사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청소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서 거기 방을 얻어가지고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인근에 방을 얻어있었는데 거기서 애들이 그 슈퍼에 가서 담배하고 술을 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가출된 부모가 애들이 거기 있다는 정보를 알고 거기와서 애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애들이 여기서 무단가출해서 방을 얻어가지고 있으면서 이 슈퍼에서 술도 사고 담배를 사가지고 해야 자취방에 가니까 소주하고 담배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걸 처벌해 주시오' 라고 신고에 의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 것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조사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람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유흥음식점이나 술집, 퇴폐업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가정집을 상대로 하는 슈퍼입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인데 이 아주머니가 그걸 인수 받은지가 사흘되었습니다. 그 사정을 나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경찰에서 넘어왔든 어떻게 넘어왔든 간에 배려가 전혀, 그런 가능성은 없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배려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이 났으면 되었는데 검찰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가 되어가지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벌을 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청소년이 아주 얼마도 아니고 슈퍼 가서 맥주 같은 것, 소주 같은 것 어른들이 시킬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조사를 해가지고 라도 그 전에 이 아주머니가 단속되기는 전에는 그 전까지는 경찰에서 단속하도록 되어있고, 요즈음은 이양되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징금도, 전에는 여기서 과징금 안 물었잖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전에부터 했고요.
진모
이진모위원
원래 안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원래 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이관받은 것은 지난 7월달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직접 했습니다. 거기서 하다가 작년 7월1일 이후에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솔직한 이야기로 슈퍼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단속을 해 왔습니다마는 슈퍼에서 담배 팔고 술팔아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지적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한 건도 없지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자체에서는 단속을 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경찰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왔는 것은 할 수 없어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그것을 인지해서는 절대 안 합니다. 그 슈퍼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인지되어가지고 사건화 되어가지고 기소가 됨으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지, 사실상 구멍가게 뒤에 구청 주변이라든지, 동네 주변 슈퍼가면 한달 내 팔아봐야 수익금 100만원 되지도 않습니다. 50만원밖에 수입 없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 아주머니가 애 하나 데리고 혼자 사는데, 슈퍼도 지금 하지도 못합니다. 그걸 인수해서 돈도 안 되어가지고 사휼 하다가 치워버렸어요. 지금 사글세 방에 살고 있는데 공공근로하다가 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형편인데 이런 것을 배려할 방법이 없다싶어서. 사실 이것 죄지은 것도 아니고 큰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경찰이든 뭐든 간에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이것 보세요. 다른 데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중구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한 건도 없잖아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한 건도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바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진모
이진모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술집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 외에는 단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지난 달 우리가 생활보호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수가 인천과 대구광역시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인천이나 대구나 지금 인구수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인천이 월등히 많습니다. 근 배 가까이 많은데 그런 차이점은 어째서 그렇다고 과장님은 생각되시는지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천하고 저희들하고 생활수준이라든지 그 다음 국민소득이라든지, 지역생산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사실상 대구가 최근 몇 년간 최하위로 되어있는데 어째서 생활수준이 우리가 더, 총생산이 더 적은데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은 더 적느냐? 사실상 저로서도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은 가능한한 지정해서 혜택을 받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 부구청장님께서도 각종의 담당자하고 간담회도 있었고, 지시에서도 어지간하면 도와줘라, 이래서 한시는 어지간하면 지정을 해줘라 해도 담당자들이 원리원칙을 주장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그 중에 누락된 게 있는지 없는지 저 자신도 알 수 없고, 또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어지간하면 다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하고의 비교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좋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법이 10월부터 실시가 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기초생활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점이 안 많느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선정을 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담당 공무원께서는 여기에 신축성있게 대처했으면 안 좋겠느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마치 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아마 8월달이나 9월달이 되면 의약불업과 못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생활보호법에 의하면 현재 거주단위로 해서 주민등록상으로 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한시나 아니면 자활이나 거택으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지간하면 사실상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으로써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부양가족을 전부 전산에 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하고 국세청하고 그 다음에 건설부하고 전부 전산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거택이나 자활이나 한시로 지정되어있는 사람도 많은 탈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저희들이 신청들어온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것이 1,431가구로 되어 있지요. 1,431가구인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1,800세대, 1,9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그 당시 집계로는 지금 현재 1,400여에서 한 30% 쯤 더 늘어난다 이러면 우리가 1,500이나 1,700쯤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신청한 사람이 1,900세대쯤 됩니다. 여기에서 자기 시집갔는 딸, 아들 전산조회를 재산, 금융소득, 금융재산, 사위까지 전부 다 조사를 다하게 되면 많은 탈락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래되면 큰 혼란이 오고 있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공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많은 사람을 책정하고자 하더라도 이제는 전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사가. 어떤 방법앞이 없어요 유돌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래서 지금 추가지시가 시집간 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항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사부에 수시로 건의를 올립니다. 올리니까 처음에는 시집간 딸에 대해서도 재산하고 신랑, 또 부인 재산소득 전부 조사하도록 되어있던 것이 재산은 조사를 제외해라 하고 추가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소 또 늘어나겠죠. 금융소득하고 일반소득만 조사를 하라,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삼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정부차원에서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보다 120%, 130%의 구호가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수차에 건의를 하고 어떤 대책이 중앙부서에서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21쪽에 경로당 연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구에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28개소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연료비 지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나가지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실질적으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연료비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경로당은 구청에서 지급해 주는 연료비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동네에 동사무소나 각 유지분들의 찬을 받아서 연료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들이 각동을 순회방문을 하고 나서 느낀 것이 경로당은 연료비에 대한 이 문제를 상당히 노인분들께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실태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연료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오성윤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개소당 187,5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느냐하면, 우리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그리고 차원에서 기온이 실내온도를 18도씨를 유지해라, 그러면 외기 온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보일러를 가동해라, 정부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지역하고 경기북부지역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남부지역에는 11월20일부터 가동을 해라, 보일러를 때라, 그 다음에 실내온도가 18도씨 이상되면 가동을 중지하라, 이런 차원에서 연료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사실상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료비로 해서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줄 예산편성지침상 그것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윤락여성단속반 급식비, 그리고 요보호여성단속여비 여기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현재 사회복지과의 급식비하고 요보호여성 일반급식비, 여비가 책정되어있는 것은 기본적인 예산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하고 지난 번에 미아리 텍사스촌 정비할 때 그때 우리가 전 직원이 추가로 동원되고 야간작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획실 풀 예산에서 15만원과 6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과장님 12쪽에 보면 의료비 대불금 징수현황에 보면 대불해 주고 기간이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까? 동일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대불금 상환은 대불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우리가 상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 많으면 10만원 미만 같으면 3회 해가지고 한 달에 3만원 이렇게 내고, 3개월부터 6개월 동안 내면 되고,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대불금이 되면 3개월 후에 8개월 동안 분할해 냅니다. 하여튼 우리 서민들이 최소한의 2∼3만원 정도 월 더 부담하는 그 정도로서 부담을 시키지 한 몫에 다 내라 소리는 안합니다. 그 다음에 30만원 이상되는 경우에는 12회, 1년 분할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런데 큰 수술 같은 경우에 주로 보면 없는 가정에 중병이 이나올 수 있는데 몇 백만원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수술을 하더라도 발병에 의해서 수술을 하면 의료보험이 전부 다 되기 때문에 300만원 나온다 하더라도 의료보험이 거택은 100% 우리가 의료보험이 되거든요. 그러니 자기 부담 한 푼도 없는 것입니다. 자활은 20% 밖에, 300만원 2×3=6 60만원 갈라서 한 달에 3만원씩 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미회수금액이 2,429천원 중에서 기간 미도래 된 것이 1,198천원 그러면 나머지 미회수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져가지고 이것도 한 달에 3만원 낼 사람들이 보통 보면 3백만원 해도 2×3=6 60만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3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3회 분할하고, 8회 분할하고 12회 분할해도 3만원씩만 내면 되는데 이 3만원도 못 내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사실상 그것은 미회수금액이 있는 것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미회수금액은 앞으로 회수할 가망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계속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재산을 하려고 해도 재산도 없고, 사실상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회수를 하도록 하고, 만약 5년간 회수를 못하면 그 사람이 특별한 그것이 있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으면 5년 후에는 자동 결손을 시킵니다, 특별회계에서.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미회수가 금년도 것입니까? 작년도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계속 연중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회수해야 될 것이 6,515천원인데 그 중에 미도래분 1,190천원을 빼면 약 5백만원인데 그 중에 240만원만 금년에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받아들이면 되는데 미회수가 금년에 발생한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도 것도 있고, 그 전년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계속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익근
김익근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경로당 수당하고 연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교통비하고 경로연금 지급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다가 경로연금하고 교통비는 만 65세가 되는 달에 통지가 갑니다. 은행계좌를 해서 신고하시오 하면 전부 은행계좌로 들어갑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우리나라 중구의회마을금고도 하는 겸 노인네들이 은행까지 하는 것보다도 동네는 있는 마을금고를 이용해서 그리 입금시켜 주면 편리하지 않겠나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본인이 통장을 개설해서 신청하면 마을금고로 이체를 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도 은행하고 마을금고하고 양분화되어 있네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11쪽에 한 번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에덴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정원이 55명입니다. 현원이 3명입니다. 예산지원이 167,670천원이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국비 시비, 70, 30인데 현행 3명입니다. 3명인데 예산이 167,670천원이 나간다는 것은 모순점이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덴복지원이 금년 2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로는 자꾸 우리가 홍보를 해서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지원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4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다 보니 3명인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입원해 있는 환자가 5명입니다. 그 외에 외래진료로서 왔다 갔다하는 노인들은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원실을 완전히 만들어서 입소를 해서 치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 시설은 지금 어디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운영실태도 없이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안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현재 개원했는지가 불과 3∼4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예산이 전액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가동하는 상황이 아니고 아직 정부에서 추가시설비가 더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내려온 상태고, 지금 현재 이것은 년간 167백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1/4분기 정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디다. 그런데 이것은 국·시비니까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전국적으로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이 사실상 경영자의 옳지 못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변태적으로 운영이 되는 수가 상당히 많이 지적되는 수가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실제 구미같은 데도 먼저 운영자가 구속이 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부 운영계획도 없이 이런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사후관리체제가 허술하면 이런 것이 실제 운영하는데 상당히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관리감독은 이러면 위에...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과는 딴 과보다는 일이 많아서 직원들 이하 과장님이 수고하시리라 믿는데 좀 하시는 김에 좀더 열심히 해 주시고, 청소년아까 유해단속에도 이왕 나가시는 김에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덜 물은 게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묻다 보니까. 정신이상자 말입니다. 이 사람들 단체나 개인이 어떻게 등록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정신장애는 아직 없습니다. 지체하고 맹인밖에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하고 계속 입씨름 할 필요도 없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줬으면 하는 첫째 그것이고, 그리고 신체장애나 지체장애나 그것한 있 있으면 거기도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과장님 업무추진비라도 그만큼 신경을 써달라는 그 이야기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금 27쪽에 보면 풀경비로 썼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설치 관련법 교육해서 719천원을 썼어요. 이것은 뭡니까? 장애인편의시설하는데 여기는 돈을 꽤 들였네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장애인복지법이 바뀌는 바람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서울 교육 갔는 여비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여비가 여러 사람 가셨네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각 동에 한사람씩 하고.
외선
송외선위원
담당공무원들 간 여비라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장애인들 교육이라 해놓으니까 그사람들 돈도 지원 안해 주면서 교육시키는데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갔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 동직원들과 함께 교육을 가셨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됐고, 그 위에 보면 전국여성자원활동센터연찬회 해서 이 경비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작년 연말이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말에 전국여성자활센터연찬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여기는 어떤 사람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외선
송외선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가는데 이 경비를 빼주나? 풀경비...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풀경비가 아니고, 이것 직원이 갔는 것입니다. 전부 직원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녀아동계 직원이 갔는 여비가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겠지. 왜 그런가 하면 딴 데 그쪽으로 나가서는 안되지. 거기는 예산이 200만원인가 100만원 밖에 없는데. 자원봉사자하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직원들이 갔는 것이지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자원봉사자나 여성단체 쪽에서 활동을 하실 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2대 때도 그랬고, 거기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예산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예산이 나갑니다. 의회의 의장님이 참석을 아주 바쁘셔서 못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의장님 못가시면 사회도시위원장님따나 참석을 하시도록 일단은 예산은 나가면 일단 의회쪽으로 통보를 하셔서, 물론 돈을 줘서 여성단체자기네들 임의대로 하지만 예를 들자면 고부간담회 한다, 그러면 중구소식지에 보면 고부간담회 거창하게 신문에 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의원이 여성의원인 본위원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그냥 따라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님이 가시거나 사회도시위원장님이 가시고, 저도 2대째 여러 번 나가 보았는데 예산이 나가면 일단은 초청을 한 번 해 주셔도 괜찮으리라 믿습니다. 이런데 여태까지 3대 오셔서 과장님 오셔서 안 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운영위원장맡고 있으면서 보니까, 안했고,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 가면 2대때 제가 본위원이 나갔을 때 보니까 말이 고부간담회지 자기인척간을 데려다가 상도 주고 놀고, 아주 예산은 우리 나가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여성단체 쪽에서도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셔 갖고 크게 합니다. 크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디다. 좋으나 자기 인척간을 데리고 와서 고부간담회를 그렇게는 안되겠다, 그 중에서 몇몇 분은 그렇습디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염두해 두시고 우리 의장님 시면 또 사회도시위원장이 계시니까 참석을 하도록 해 주시면 안 좋은가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감사논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답변을 해야 됨으로 앉아서 설명하고 한 항목씩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 건축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축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사항은 13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135페이지 첫 번째 건축허가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건축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두 번째 사용승인 안된 건물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동아생명 있죠? 지금 코오롱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준공이 대충 언제로?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올 연말입니다. 금년 연말 완공 예정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경일빌딩 이것은 87년도에 허가가 났는 것인데 무제한 방치해 놓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건물을 다른 사람이 재개를 한다든지, 재개해서 그것 쓸 수 있습니까? 안에 철근이라든지 방수가 안되어서 다 녹 쓸고 이런 것 아닙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가지고 건축주한테 여러 번 공문도 내고 공사 재개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위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여러 번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찾아가기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현재 공사를 재개하려 해도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던데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임대도 잘 안 나갈 그런 위치적으로 있어않으니까 짓기도 겁이 나고,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상당히 자기네들도 노력을 하고 있던데 막상 매각 당사자가 있는 실정입니다. 구조적인 사항은 실질적으로 장기간 오랫동안 둠으로 인해가지고 노화라든지 그런 사항도 있지만 건축주 입장은 당초에 설계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부에 장스판의 공간이 있는데 대회의실 그런 걸로 장스판이 있는데 거기 구조적인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보강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자기네들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법적 조치는 불가하고 단지 협조요청밖에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저만큼 오래되었는데 10년이 안 넘었습니까? 10년이 넘었는데 방수상태도 아니고 비가 오면 노다지 맞고 앉았다, 안에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녹이 쓸어서 부패가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자기네들이 재개하겠다, 이래 되면 건물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공법에는 노출콘크리트 공법 해도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내부 철근 같은 경우에는 기술상의 피복두께, 최소한의 피복두께만 유지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피복 두께가 유지된 상태로 콘크리트가 쳐지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단속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허가 건물 옛날처럼 관에서 나가서 철거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로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즈음은.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원칙은 자질철거가 원칙입니다. 시정지시를 내려서...
익근
김익근위원
자진철거를 안하니까 과태료 부과하지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대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밑에 따로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철거를 유도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진철거를 안하면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기간이 얼마동안 한 번 부과하고 나면 납부를 했다, 그러면 얼마 기간입니까? 다음 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게 이행강제금인데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프로테이지는 공시지가에서 몇% 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건물의 구조나 면적이나 그 다음에 과표시가라든지 그런 것 종합적으로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여기 40건 중에 과태료 부과했는 게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뒤편에 따로 5번에 내용이 나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18건이 나와 있네요. 과태료 현황.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4번에 행정대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매기면 이것은 계속 매깁니까? 시효가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안 부수면 계속 나가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월 단위로.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두리같은 데야 집수리 하면 강제금 자꾸 내려면 안될 것이고, 만약에 동성로라든지 이런데 자리 좋은데 이런데 무허가 지어서 한달에 예를 들어서 한 200만원 받으면 6개월 강제금에 따지면 200만원 같으면 1,200만원 나오는데 200∼300만원 벌금내고 계속 있어도 되겠네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실제 중앙통 같으면 과표가 높은만큼 과태료도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목적이 무허가를 짓지 마라는 뜻에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허가를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지어서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을 모두 환수하자는 그 취지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 취지인데 본위원이 볼 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땅 좋고 세 많이 받는데는 무허가라도 해서 대집행 당해가지고 부담금을 내도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내도 그것보다는 세 받는 것이 더 많으니까 안 부수는 거라, 그대로 놔 두는 거라. 허가 내서 지으려고 하니까 못 짓고, 땅 평수가 예를 들어서 10평 같으면 10평 짓지도 못하잖아요. 허가도 안 날뿐더러. 10평 몽땅 다 해서 부담금 내도 그만큼 나오는 거라. 그런 경우가 있다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주로 보면 위반건물 현황을 보면 나대지에 신축이 철거를 못시켜 이행강제금을 매긴 경우는 거의 없고요. 기존 건물을 대수선을 많이 해가지고 무단개축으로 변질되었다든지 아니면 조금 증축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신축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예 용납 자체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부담금만 내면 부수지는 안는다 그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원칙은 부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유도하고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못 부수는 경우가 기존 건물을 수리해서 쓰는 경우에 단기간내에 수리를 해서 세입자가 들어와서 점포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그것을 집행을 했을 때 상당한 문제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영업에 대한 우리가 소송을 당한 다든지 그런 손실이라든지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집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이행강제금으로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5번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6번에 대형건물에 안전도 검사 결과 및 문제발생 건물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6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대형건물안전도 검사에 유·문제 발생건물인데 하단에 보면 동인3가 동인아파트 있습니다. 4동29호 벽체 철근노출되었다고 다른 데는 이상 없었습니까? 2000년 1월 26일날 점검을 하셨는데.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얼마 안되었는데. 이것 준공년도가 69년도 아닙니까? 지금 중구에서 볼 때는 대구에서 먼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연말에 동인아파트 가 보셨습니다. 도시과의 가로수 문제 때문에. 지금 정비를 다 했는 상태인데 몇 십년 되었는 나무가, 가로수가 너무 커서 정비를 다하고 지금 괜찮은데 이것이 69년도 준공이라면 4동 29호 철근노출 이것 말고 다른 데는 과에서 나가볼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괜찮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담당이 직접 갔다 왔는 담당한테 설명을 듣도록, 저는 보고를 받기로는 조금, 시각적으로 봐서 안전상에 남들이 우려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사항을 위주로 점검이 되어서 지적이 되었는지 기타 경미한 사항이 있었는지는 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장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게 너무 오래되었고, 준공년도가 69년도이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주민들 85% 이상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인지? 지금 나가 보셨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주 경미한 것은 자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봐서는 어떻게 이게 얼마 가서 다시 어떤 계획, 새로 재개발하는 계획도 없고, 오래 가도 지금 노출 안된 이상은 하자가 없습니까? 준공날짜가 69년도거든요.
그러면 이것 주민들 85% 이상인가 동의가...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주민들의 85% 이상동의를 받게 되면. 한날 과에 가서 내가 물으니까 그게 아니던데?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노후되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재건축이라든지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게 일단은 우리가 철근노출이라든지 뭐가 안 보여도 금 갔는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나 이 말인데, 실제 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하시네요. 없고, 조금 경미한 것은 보수를 하도록 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안 봐도 이상이 없나 말이야. 노출된 부분 말고는 괜찮다고 봐야 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안전을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쉽게 판단하는 것이 육안으로 균열이 갔다든지, 철근이 많이 노출되어서 부식이 되었다든지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선 판단한 다음에 필요하면 정밀점검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안전상의 큰 문제는 없다, 우선 육안으로 봐도 큰 우려는 없다 그렇게 판단되는 단계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재개발담당자가 한 번씩 나가시는 것 같으면 그 아파트는 관심을 좀더 가져주도록 해야 될 거라요. 아파트자체에서도, 왜 그런가 하면 노후가 원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경미한 사항이나 그 문제도 어떤 그것이 있으면 자체에서 자기들이 안 짓고 그것 하지만 우리 구청도 나중에 가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개발담당자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건물 안전도 검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안전도 검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500세대 이상입니까? 어느 정도 큰 건물을 대형건물이라고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공동주택 이야기합니다, 5층 이상.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래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윤과장님하고 항상 밀고 당기고 여태까지 많은 부탁을 했던 사항인데 대봉동에 있으면서 봉산시장이라고 하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안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옛날에 D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D급 판정 이상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나쁜 판정은 뭐가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E급까지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지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구 봉산시장 그 건물은 지금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도 현장을 가 보았는데 상당히 빨리 조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균열도 발견이 되고, 또 누수도 발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대형건물 점검대상에는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동에 주민의견 조사했는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렇다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최병윤 사장 임기가 6월말까지로 끝이지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개공 사장을 찾아가서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그것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렇다면 다음에 후임의 도개공 사장한테 가셔가지고 한 번 적극적인 협상 내지는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물론 그것은 도개공 사장님한테 갈 단계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나 좋은 방안을 먼저 도출해 내야 그 안을 가지고 위에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실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7번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8번항에 재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다음 9번항에 1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주택개·보수 지원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중구관내 있으면 10년 이상된 주택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다 나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작년 6월달에 공고를 내가지고 게시판에도 내고, 인터넷 내고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20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시에 지원요구를 하니까 다른 구청하고 전부 합쳐서 시 전체예산은 7억인데 그 중에 저희들한테는 120명에 대해서 84,000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84세대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0명 중에 오래된 순서대로 해가지고 84세대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84세대 선정된 중에 포기한 사람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후에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84,000천원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할 수 있도록 선정이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현재 선정이 되어 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지금 신청해서는 늦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최고액이 100만원까지인 모양이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최고액이 100만원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 지금 건물을 말입니다. 금년 지었다가 내년에 때려부수는 이런 제도는 없지요? 몇 년 시효기간이 있습니까?? 건물을 금년에 내가 지어서 준공을 했다 말입니다. 2층이든, 3층이든간에. 그러다가 좀더 크게 짓기 위해서 조그마한 건물 부셔가지고 새로 짓겠다든지, 옆에 좀더 사 넣어가지고 짓겠다든지, 전에는 10년까지 못 부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어서 준공했다가 내년에 부셔도 신고만 하면...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판단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제도상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몇 년 전에 그런 제도가 안 있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아파트만,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단독 상가라든지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재건축에는 20년 이상 되어야 조건이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아파트만 20년 이상 되어야 되고, 일반 상가나 개인 주택 그런 것은 금년에 지었다가 내년에 부셔 가지고 새로 지어도 상관 없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재건축사업만.
진모
이진모위원
그렇다면 저쪽에 아파트 아닌 것은 상가건물은 몇 배가 되든 간에 10층짜리든, 8층짜리든 그런 것은 상관없다 이 말이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노후건축물 개·보수 지원 여기에 올해는 예산이 신규로 편입된 것이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작년에 하는 그것이 끝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작년에 내려온 그 예산으로써 현재까지 수리가 마무리 안된 사람들이 지금 빠른 시간내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150페이지10번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 대봉동에 한 사람이 똑같은 번지인데 1번에도 한 건하고 2000년 1월 25일...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진정이 보면 한건이라도 두 번 아니라 여러 번 들어올때마다 저희들 민원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들 집앞에 현장 통로가 있었는데 그게 도로로 인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착공신고없이 왜 공사를 하느냐 그런 지적이었고, 민원 사항이. 두 번째는 건물을 지었을 때 사생활이나 일조권이 침해된다 그런 내용으로 내용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맨 한 건물인데?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진정하는 사람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사람 주 사람 따로 했다 이 말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따로 했다기보다 한 사람이었지만, 같은 사람이었지만 동일 건에 대해서 회시를 했는데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하게 납득이 안 간다든지, 다른 공사진척사항을 봤을 때 불만이 있다 할 경우에는 추가로 진정을 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동양빌딩인가 전에 하나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없나...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동양빌딩은 지난해 있었습니다. 남산2동에.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은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거기는 진정인들이 저희들 구청에도 하고, 거기에 대해 행정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회시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작년말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서도 저희들과 똑 같은 회시내용이 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모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계속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홍식 외 1인 대봉동 166-9번지 여기에는 그러니까 현장 약도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5층 빌라를 지으려고 하는 집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5층 아파트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1층은 주차장을 하고 2층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는 아파트 형태의 집을 짓는다 라고 알고 있는데 뒷편에는 학산건설 장태환 씨 집이 있고 그 뒤에 이홍식 씨는 제약회사 다니는 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들이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건축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사재개명령을 내리신 것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진정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착공신고를 안하고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감리자가 선임되어서 감리하에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감리없이 했기 때문에 그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 공사했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적합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구조안전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와가지고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서 받아보니까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공사 재개 통보를 승인해 줬습니다. 민원인 중에 장사장하시는 분이 저희들을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두어 번 오셨는데 저희들이 건축허가 사항이라든지 건축법 관련사항을 저희들이 다 물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희들 행정에서는 더 이상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억울하다는 점이 있으시다면 특히 조망권이라든지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과 관련 어떻게 할 수 없는, 행정에서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 공사중가처분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렸는데 그것까지는 안 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온 적이 없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또 한 가지, 공사중지경령은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재개명령은 내려오는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공사재개명령을 내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은 공사해보면 내려오는데 민원이 해소되고 난 뒤에 그냥 공사를 해도 관에서도 아무 말도 안하고, 딴 사람도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정관서 공사재개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공사재개명령이라기보다 공사중지는 공사중지명령이 되는데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공사 시공중지에 대한 해제통보가 됩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사를 하다가 진정이 있고 적발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린 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전 착공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축주 고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안전 확인 등 조치가 다 끝난 후에 저희들이 공사재개에 대한 통보를 했습니다. 한 후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경비가 들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하고 할 때 경비가 들 것 아닙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 경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건축주 부담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거기서 하나 보충말씀을 드리면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결국은 구조물에 대해가지고 안전도에 대해가지고 강도라든지 철근상태라든지 콘크리트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고 테스트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건축주 부담으로 했고요. 그 다음 자기들이 다 보완을 했다 해서 진단했는 결과를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그 보고서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공무원보다도 더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기술사한테, 거기에 대한 비용은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마는 자문비용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그분들한테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상에 할 수 있도록 잡혀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착공신고를 하고 감리자를 선정해서 했다면 나중에 감리자가 준공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렇다면 그 분한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이 적법하다면 다른데 의뢰를 안하고도 그냥 도장만 찍어서 내보내면 되는데 모든 책임은 감리자가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붕괴가 된다든지, 하자가 생겼을 때.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므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안 들어서 될 돈이 들었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하나의 제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는데까지도 많은 돈이 드는데 그 돈은 당연히 건축주가 잘못했기 때문에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요청한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의 기술적 판단이 조금 부족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세 번째 각종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사유에 체납이라고 있는데 17,584천원이 있는데 99년도에 4,063천원이 있고, 2000년도에는 13,531천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공무원 재량권 그것은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재량권은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6번 항목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 없어뎠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미관심의가 없어졌습니다. 건축미관심의가 건축허가시에.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은 그대로 있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9번에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다음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11번 항에 용역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북성2재개발구역 개발방안이라는 것은 이것은 용도폐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마는 북성2지구에는 오랫동안에 구역내 주민들이 재개발구역에 대한 해제요구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개발구역을 무작정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당히 슬럼화 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방안을 어떻게 모색한 다음에 그 개발대안을 전제로 해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다음 13번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과장님, 5번에 대봉동에 박정미 씨가 무허가 건물 수리 정지요청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거실에 뒤편에 조금 넓혔는 것인데 뒷집에서 진정을 넣어서 현장조사 결과 조금 증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사항입니다. 한 40㎝정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남산동 경북여고 뒤편에 있던 그것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향교 쪽에 지난 번 위원장님이 한 번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러면 담당으로부터 자료를 다시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향교 들어가는 네거리 있습니다. 네거리인데 향교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다가 왼쪽에 보면 여덟 집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냉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집을 못 지어서 그런 상태에서 앞집에 도로 물은 집에서 집수리를 좀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베네시움 하는 것 시작했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동신로입니까? 동산병원옆에 동산로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이쪽 건너편으로 우리 남산2동쪽으로 대구은행 그쪽으로 막 사들여 오거든, 거기는 뭔지 모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주유소 있는 자리 그 주변에 건물 짓기 위해서 하고, 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사들이고 건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베네시움 그것은 지구목적이 주로 뭘 판다고 하고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1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관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마는 의류도·소매, 심지어는 의류를 거기서 디자인해서 봉제하는 공간까지 확보해서 그런 체계적인 의류 대형매장이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은 준공은 언제까지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2관은 아직까지 허가신청도 안 들어왔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1관은?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1관은 올 연말인가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첨부해서 과장님, 김익근위원입니다. 풍문에 들리는 소리가 그 밑으로 해서 동산기독병원 그 경계까지 다 연결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2관 자체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 교통영향평가 받았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이야기 들었고, 아직 저희들한테 건축허가라든지 접수되고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거기 교통영향평가인가 그것은 다 나왔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시에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했는데 지금 그런 대형건물이 없어도 그 길이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복잡하거든. 물론 그 큰 도로는 시에는 하겠지만 어제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청장간담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길을 넓히고 8차선이고 하던데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참고로 알고 싶어서.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대신동 그 길에 도시계획선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베네시움 들어서는 그 자리에 도시계획선이 그래되면 건물이 자동으로 뒤로 물려지기 때문에 현재 동부화재입니까, 그 자체도 건물이 들어가 지어져 있거든요. 앞에 도시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길이 조금 넓어지는...
익근
김익근위원
그게 몇 m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이 4m인가 5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얼마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5m 정도 도시계획이 물려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5m 들어가 지을 때 그 대지는 기부체납을 받고 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은 기부체납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은 그렇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6월27일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 제1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