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순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운영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0년 6월 2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2000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위원회 개선의견 중 민간위탁 예산에 대하여 감사를 외부기관에 이관한다는 것을 권한다는 내용에는 이의가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세입세출의 결산규모는 총 예산액은 1,390억 7,000만원, 세입결산액은 1,427억 5,800만원, 세출결산액은 1,147억 4,800만원, 세계잉여금은 28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예산액은 1,224억 400만원, 세입결산액은 1,255억 1,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52억 5,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20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166억 6,600만원, 세입결산액이 172억 3,900만원, 세출결산액은 94억 9,2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송태종입니다. 2000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해서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0년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부분과 특히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급기준 없이 보조해 준 것과, 노래연습장, PC방 등이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않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감사실 1건, 문화정보실 1건, 총무과 5건, 지방세과 1건, 경영회계과 5건, 민원봉사과 2건 등 총 15건의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책임하에 시정이나 개선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업무를 보완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열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갑진입니다.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14일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 기관인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위생과, 경제과 4개 과와 보건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 총괄적인 감사 소감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부분의 행정이 주민참여의 개방적인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과 사회계층으로부터 소외당한 장애인에 대하여 자활 및 자립할 수 있는 복지행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현저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사업이 답습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보다는 단기적 계획과 집행으로 끝나고 종합적인 기본 계획과 현장확인 행정에 다소 미흡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시행 여부와 사후관리 점검이 소홀하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음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내용 및 17개 항목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과와 보건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소신과 책임의식을 갖고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찬식입니다. 도시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정기회에서 정례회로 변경하여 최초로 실시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중앙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방침에 따라 당초 법 제정의 취지가 퇴색되어 맥빠진 감사의 느낌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제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00년도 구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2000년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국 소관 4개 과에 대하여 그 동안 시행된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사 및 치밀한 자료준비,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행정의 공정성, 계획에 대한 추진여부, 효율성에 두고 그 동안 비생산적인 행정 행태에서 벗어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투명한 행정으로 구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비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과는 가로수 식수대 녹화사업 및 특색 있는 가로녹화사업 추진 등 6개 분야, 건설과는 도로굴착복구공사심의회 운영 등 6개 분야, 건축과는 옥외광고물 관리 및 위법 건축물 조치 내용 등 5개 분야, 교통과는 무단방치차량 및 자동차관리사업체 단속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개발과는 완충녹지 등 녹지공간을 조성할 때 나무수종 등 근본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또는 사업 시행하게 하는 등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굴착에 따른 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주민대표 또는 의회의원 등을 참여시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연구 등 7건을 지적하였고, 건축과는 옥외광고물 과태료 수납업무, 세외수입 부과에 따른 징수율 제고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무단방치차량의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등 10건을 지적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총 3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금년 상반기 동안 도시국 산하 해당 부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진정, 건의 등을 심사하면서 공무원의 행정처리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개혁과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한 부단한 연찬과 노력이 요구되고 각종 사업 시행에 있어 주민 의견과 시급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날로 증대되는 구민의 욕구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지혜를 모아 대처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만족 건축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건축민원 One-Stop 서비스 헌장을 공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건설과에서 시행 중인 영세 독거노인가구의 전기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교통과의 신나고 재미있는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등 수범사례로 높이 평가되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를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송태종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전동이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의 7월 1일 개소를 대비하여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의결되었으나 기능전환 시점이 1개월 이상 연기될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동정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 조례가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 날부터 폐지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 있는 일곡도서관의 도서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화시대의 멀티미디어 도서관으로 지역민에게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며 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시설 사용시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자료의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로 변상하고 동일 도서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로 변상하고 기증자료는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를 적용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 교육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기관 및 사회교육기관 또는 민간사회단체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질의 토론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