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다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됨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과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위원회 발의의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는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어느 회기 때 보다도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기획·조정·통제와 미래지향적이며 실천가능한 정책의 개발과 지방재정의 건전운용 등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새천년을 맞이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140회 제1차 정례회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신 사항은 앞으로 가일층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반기에도 도정종합 조정부서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9년도 기획정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정보실 검토보고에 앞서서 3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를 한 액수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99년도에 채무부담 행위를 한 액수가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두 군데 자료가 달라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긴데, 얼마나 되는지? 실무자가 얘기해도 됩니다. (○행정부석에서 3건에 185억4,300만원입니다.)

예, 5억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조성한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기금은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37억7,400만원입니다.

2000년도 현재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 19억원이면 2000년도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약 18억8,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해 놨네요?

예.

왜 이걸 묻느냐면, 작년도에 조성한 기금총액이 470억원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한 당초 목적하고 설치운용조례에 보면 제4조에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100 이상을 예치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전혀 무시되고 19억원씩 이 정도로 적당히 해 놓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재원범위 내에서......

아니, 재원범위 내가 아니라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둔 내용이냐 이거죠. 이 부분이 470억원을 '99년도에 조성한 게 틀림없죠?

전체 기금을 말씀하십니까?

증가한 금액. 전체금액은 '99년말 현재 2,554억원이에요. 작년에 증가한 금액이 470억원인데 이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보면 제4조에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100이상을 예치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괄호 열고 50%에서 70% 범위 내에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단 말예요. 작년에 19억원을 해 놨어요. 그런데 올해 18억원을 했는데, 올해 현재까지 조성한 기금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37억......

아니, 전체 기금 조성액.

전체 조성액은 대략 2,750억원 정도 됩니다.

아니 올해 조성한 금액.

금년에 조성한 것은 197억원입니다.

그러면 조례상으로 보면 197억원이면 그 50% 내지 70%면 얼마나 되겠어요. 약 100억원 정도 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고 작년에도 470억원을 조성했으면 235억원 이상을 조성해야지 정상이다 이 말씀이지.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예비비 사용 내역 중에 호우및태풍 부분에 대해서 한 게 거의 100억원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재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에 재해대책 기금을 '99년도 1월 11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사부터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알았어요. 이따 답변해 주시고, 재원 핑계 댈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왜 조례를 안지키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원이 어렵다는 얘기는 이유가 안됩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부분의 '99년도 결산서에 보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게 전년에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7억5,000만원이 증가한 20억6,000만원이나 되고 있어요. 보관은 어떤 상태로 하고 있는 겁니까?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게 20여억원이나 됩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상당부분 카드사용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금부분을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부분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부분 중에서 제가 궁금한 내용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4쪽을 보면, 예산편성 후 전액이 미집행이 됐다고 지적이 됐는데, 물론 액수가 1,003만원입니다마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 우리 충청남도 전체 살림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면 임대채권 중에 결손예상액 발생이 예상된다고 지적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경암빌딩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97년도부터 발표해 가지고 도민들을 상당히 들뜨게 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물론 우리 도만 책임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같이 합작품입니다. 아산만권 배후신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상황에 있는지, 개발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 개발계획 관련해서 자꾸 변동이 생기고, 물론 IMF가 온 이후에 많은 차질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고 집행 잔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관련해서 도와 각 신문에 다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담당공무원들이 실수를 해서 잘못 부과를 한게 과반수가 되는데, 전체 67억원 중에 35억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관리감독 철저히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지만,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으로 어려움이 많다, 여러 가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99년말 잔액이 일반회계 16억원, 특별회계 729억원 해서 745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예비비, 물론 사용목적이라든지 적립목적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법으로 예비비 적립이 정해져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경우는 교육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특별회계 부분 예비비가 729억원이나 됩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를 최근 한 3년간만 합시다. 최근 한 3년간만 특별회계 예비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사용했으면 어디에 사용했는지, 예비비 적립금 내역하고 같이 아울러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액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우·태풍 피해 복구비가 약 56억원이나 '99년도 결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재해로 인한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소송에 의한 패소로 인한 비용이 또 상당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건수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 부분이 예산편성 하실 당시에 우리 도에서 해마다 소송에 대한 패소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해마다 소송에 대한 패소가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민선으로 출범한 이후에 소송이 더 많이 늘어나고 또 패소율도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고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예상액을 넣어서 예비비 사용을 신중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우리 도에 재원이 부족하시다고 자꾸 그러는데 재원이 부족해도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여성정책개발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까?

예.

겸직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3개월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민법의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 원장님의 신상 문제 때문에 저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무지하게 많이 지적을 했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 인사를 3개월을 버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한번 건의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사실 다소 후임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도 조속한 시일내에 후임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후보자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시는 시일 범위 내에서 조만간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원장 임명당시부터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임명되시는 분은 진짜 덕망과 능력을 갖춘 아주 훌륭한 분이 임명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업무성격으로 봐서도 누가봐도 여성정책개발원장은 여성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우리 도의 재원형편이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기획정보실장님께서 하실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쪽 일까지 겸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쪽 일에 자칫 소홀할까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 여성정책개발원에 출근하신 적이 있습니까?

출근이라기 보다는 행사시나 연구과제의 선정......

그러면 워크샵때 한번 가신 것 아닙니까?

저는 스파트로 가서 체류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 워크샵때는 약 두 시간 정도였고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를 못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조속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질의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정보실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이 내용을 충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이 있기 때문에 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순평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 결산검사시 본 위원이 은행이 퇴출되는 사례나 이런 것 때문에 예금의 정확성을 기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예금이 없느냐, 수납이 불가능한 예금은 없느냐 했더니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특히 충청은행 퇴출로 인한 신탁 예금의 회수가 됐다고 하셨죠? 작년에 지적했을 때. 그런데 제가 오늘 모 신문을 보니까 각종 수익증권하고 신탁이 132억원이나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답변이 안되면 그것도 일괄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신문보도에 보면 132억원의 금융상품이 위험성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있고, 그 중에 체육진흥기금 4억9,000만원, 또 자립지원장학기금 4,000만원 등이 대우채로 흡수돼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간곡하게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고, 결산감사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이렇게 정신을 못차리고 이런 기금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어느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3,219억6,600만원이 융자되어 있죠? 이것이 어느 특정 시·군에 편중배정 지원 융자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군별로, 시·군에 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 융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현재 융자금 내역을 주시고, 시·군에 이자는 100% 당해년도 다 수납이 됩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있다면 미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이자가 미수가 있는 것도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현금, 예금 등 유동자산 369억9,100만원이 예금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험성이 있는 예금화되지 않았나, 이것은 전액 도금고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홍성의료원 신축비에 출연한 41억원은 '99년도 예산에 출연한 거죠?

예.

그러면 도비는 그 중에 총 얼마나 출연되어 있습니까? 총액이 41억원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울러 홍성의료원이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예.

그런데 왜 현재 감사원 감사를 또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감사를 받은지가 1개월도 안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현장 감사를 받는다 이겁니다.

먼저 감사는 정기감사적 성격이었고......

조그만 의료원인데 정기감사때 일괄로 다 받았을텐데 이전신축 현장감사를 분리해서 받는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부정이 있지 않나, 그때 했을텐데 왜 그것만 뚝 떼어서 하느냐,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답변할 성질은 아닌데요, 굳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정기감사적 성격이었고, 후자는 전국의 대규모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확인점검 수준의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후자의 감사에는 지금 의료원 공사가 크게 진척이 된 게 없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주관하는 감사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죠. 왜냐하면 종합감사한지 며칠 안돼 가지고 또 감사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대규모 사업도 아닌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형사업에 대한 점검수준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하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답변듣고 하시죠.

지금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10분 이내로 답변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99년도 충청남도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과 지도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평 위원님께서는 채무부담 행위액이 자료에 따라서 상이하게 표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총 3개 사업에 185억원이 정확한 내용이며 그 내역은 병원선대체건조 5억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155억원, 계룡청사 신축사업이 25억원입니다. 27개 사업으로 표기된 것은 이중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노선별로 세분화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수치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요.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채무액이 궁금해서 그랬는데...

채무액은 총액이 195억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빼고 채무액만.

185억원입니다.

185억원은 채무부담행위액이고 전체 채무액.

전체 채무액은......

'99년도의 채무액.

'99년도요?

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결산상 채무총액은 8,274억원이지만 순채무액은 3,673억원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오느냐하면 8,274억원 중에서 1,797억원 지역개발기금조성공채 2,619억원, 채무부담액 185억원을 공제하면 이것을 가지고 순채무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3,673억원입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위원회 소관별 505쪽 한번 봐주세요. 상환재원별 현황 이렇게 돼 가지고 당해년도 증감액해서 채무행위액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원금만 2,055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가한 금액이.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채무부담행위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85억원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 채무행위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소멸액을 채무액과 합쳐서 당해년도 증감액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185억원이 채무행위액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185억원, 이건 내가 확인했고, 그러세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음에는 정순평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액이 매년 증가하는 사유와 결손처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실시하며 '99년 결손처분액은 총 79억원으로 '98년도 16억원보다 63억원이 증가했는데 사유별로는 재산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경우 내지는 무재산 68억원, 공매무배당 8억원, 시효완성이 2억원, 기타 거소불명 등이 1억원이며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한 것은 IMF이후 기업부도 등으로 징수불능 체납액이 누증되었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납액 정리추진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만 부당한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메뉴얼인 지방세징수실무의 발간과 활용을 통해서 일선 세무공무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관내 소유재산은 물론이고 종합토지세 전산망 및 지적전산망을 활용한 전국 재산조사 실시 등 재산소유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손처분 이후에도 징수권의 소멸시효 경과전까지는 결손처분자의 재산 취득 사항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전용액 증가와 예산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지도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예산전용이나 예산불용과 같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측가능 불비로 인한 이런 일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98년보다 '99년도에 1억8,6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서울사무소 임차료를 회수한데 따른 것입니다. 당초 3억5,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현재 1억7,3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차입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1,382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사유와 상환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 채무는 IMF 외환위기이후 세입이 크게 줄어든데 반해서 지역개발수요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복구 등 예기치 못했던 긴급재정수요의 발생, 경제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수요증가 등 지출수요의 급증에 따른 부족 재원을 일부 지방채로 충당함에 따라서 부득이 채무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상 우리 도의 '99년말 현재 채무액은 8,274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 중에는 시기미도래 이자분 1,797억원과 도에서 공채를 발행해서 시·군 등에 융자해준 후 다시 시·군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는 지역개발공채 기금조성액 2,619억원 및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상환완료된 채무부담행위액 185억원을 공제하면 도가 갚아야 할 순채무는 3,67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는 그 동안 채무를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상환재원을 확보코자 고금리 채무의 저금리 채무로의 대체노력과 함께 매년 일정 금액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적립시켜 나가기 위한 감채기금조성조례 제정을 추진해서 지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바 있으며 이들을 통해서 채무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투융자 심사의 제도 및 중기재정계획 등과 연계한 지방채 사업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신규사업과 불요불급 사업 및 재원대체적 사업 등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 나가는 등 계획재정 운영기조를 견지해 나감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적립액이 매년 16억원 정도에 불과한 사유와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 이상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보통세 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97년 1월 10일 조례제정이후 '98년, '99년도 예산에 모두 37억7,4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 이상 예치해야 된다는 관리규정은 16개 기금 2,554억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기금 조성액 중 50%는 예치하고 나머지 50% 중에서 당해년도 사업충당금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이러한 규정이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현금 20억6,000만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와 실과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세입세출외 현금의 '99년말 현재액은 20억6,000만원으로서 보증금이 500만원, 보관금이 20억4,500만원, 성금 등이 1,0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시·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납금, 공무원 급여지급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총무과 경리부서에서 세외세출외 현금 구좌로 통장으로 보관 및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금의 발생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 지방세 과오납금 66억9,000만원의 사유별 내용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과세로 신고 납부한 과오납액이 26억7,000만원이고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패소에 의한 과오납액이 29억3,000만원으로 두가지 사유에 의한 것이 전체의 83.6%이고 기타 사유로 인한 과오납액이 10억9,000만원에 달합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세징수 실무를 발간해서 실무메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했고 지방세 교육 및 업무연찬회를 강화해서 과오납금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소송 패소로 인한 과오납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제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고 과세예고시 적부심사청구서를 동봉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433억원을 편성했는데 예비비 사용한 것이 있느냐, 있으면 그 내용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을 계상한 것은 결산기준으로 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1,600만원, 안면도관광지종합개발에 20억5,000만원, 금강종합개발에 406억1,400만원, 청양대학 개발에 6억2,9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 계상을 한 이유는 일반회계 예비비 1% 이상을 계상하도록 한 지침을 준용해서 수해복구 수요성 등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에 대처할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실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일반회계에 준해서 편성, 운영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고요.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 예비비가 많은 것은 개발사업계획이 용역중이어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사업자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비비를 최근 3년동안 사용한 것이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99년도 청양대에서 40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타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만 예산관리기법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월되고 있는 자금을 부득이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 것임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세 과오납금 관련해서는 말이죠, 물론 실장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특히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이후에 국민생활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어디까지 여파가 있느냐 하면 행정적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특히 세무행정, 특히 세금이 너무 많아서 못살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행정부분에 대한 신뢰가 가장 직결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진짜 유의를 하셔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회계라는 것이 굳이 교육관련 특별회계외에는 예비비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또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러면 이게 다 특별회계 사업예산인데 이것을 왜 굳이 예비비라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느냐?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소송패소가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소송패소율이 증가하는 이유와 소송패소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말고 본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할 수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송패소율이 증가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행정을 잘못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패소된 내용이 대체로 대부분이 민사사건입니다만 시효취득 불인정에 따른, 20년 이상 점유되는 시효취득 불인정에 따른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교통신호기 고장에 의한 사고시 관리청의 일정 부분 과실인정에 따른 그런 배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회가 민주화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도 권리의식이 높아져서 소송에 의존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영향도 없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법무연찬을 지속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바른 행정을 한 이상은 패소율도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연찬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송비용을 본예산에 계상할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주신 정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살려서 얼마간의, 예년 평균 지출액을 감안해서 다소라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다소 시정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법을 고치고 있어요.

어떻게요?

국회에서 도시계획을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도시계획을 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신청을 하면 보상을 해 주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단체가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비비에서 구제하지 말고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없는가, 제가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앞으로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얼마가 패소가 되고 구체적으로 패소를 예견해서 패소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이 사실 기술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년 평균 소송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패소비용 같은 것을 다소라도 그런 취지를 살려서 넣어 놓는다고 하면 행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순평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는 먼저 기금의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탁상품 예치에 대해서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금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2금융권의 신탁상품 예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체로 체육진흥기금 중 34억5,000만원을 동양투자신탁에 맡겼고요, 문예진흥기금중 6억5,400만원을 대한투자신탁에 맡겼고, 자립지원장학기금 중 6억1,500만원을 동양투자신탁에 예치, 관리하였습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은 결산이후 예치기간 만료로 2000년 2월에 안정성 예금으로 재예치하였고요. 문예진흥기금은 2000년 7월 26일에 또 자립지원장학기금은 2000년 금년 8월 6일에 예치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면 안정상품으로 대체를 해서 기금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중 예금액 356억원이 있는데 관리상 문제점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은 시·군에서 일시에 자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금이자 확보를 위해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3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예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히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혹시 편중지원되는 것은 아니냐, 시·군별로 편중지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융자금은 사실 시·군에서 신청할 때 공채발행금액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지원액은 528억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요청하는 금액은 거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편중되게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장 많이 지원된 시가 어디가 얼마나 됩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지급된 데가 보령시가 311억원이고요, 천안시가 179억원이고, 아산이 178억원입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니까요 크게 편중될 이유는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재원이 좀 든든해서 하지 않는 데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융자단체 중에 재정부족으로 미수납하는 단체나 미수납액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까지 미수납 단체나 미수액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상환액을 우선 계상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고 그렇게 독려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김중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아까 질의를 한 내용중에 답변을 안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릴께요. 시간이 좀 그러시다고 하니까 성실하게 내용을 충실히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된 이후에 예산이 전액 미집행이 된 사유를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세가지 답변을 안 들었는데 그게 3개 과목에 1,003만원입니다. 그리고 임대채권중에, 그러니까 태명건설하고 경암빌딩 얘기인데 결손이 현재 예상되고 있어요. 경매가 진행중인데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걱정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어요. 채권확보가 이상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현재는 결손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은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 안하셨고요.

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 한가지 '97년도에 발표해 가지고 아산만권 배후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과 개발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아산만권 배후신도시 개발은 그 개발방식 때문에 여러 가지 IMF이후에 민자로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교부에서 국비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해서 계속 이게 지금 미루어져오고 있는데 제가 질의할 때마다 곧 결정이 될 것처럼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세가지 부분이 빠졌어요.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 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답변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중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중 기획정보실 소관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기획정보실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모으신 현행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서는 충청남도지사와 의회 의원을 입법예고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나 입법예고조례의 근거법령인 행정절차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난 해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와 상위법과의 모순점을 개선코자 입법예고대상자에서 의회 의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보관실 세입세출 결산관련해서 우리 도정업무 홍보부분이 항상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집행된 기타 업무추진비 354만4,020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언론 대책을 말이죠, 지금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 가지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타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공보관실을 보면 상당히 그쪽 부분에 예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쪽은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결산을 계기로 해서 차후에 이쪽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한가지하고 예산편성 당시에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말이죠, 사실 급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재고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공보관실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조달청에 얘기를 했길래 12월에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됐냐, 예산을 확정해 주고 1년만에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에 말이죠, 알겠습니까?

예.

굳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은 제가 항상 우리 감사관실은 제한된 인력으로 감사업무가 과중하게 저도 느껴집니다. 또 시·군과 도와 업무가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업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결산을 한 1억3,000만원에 대한 국내 여비부분이, 물론 우리 감사요원들이 가 가지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민폐를 끼치거나 하는 일은 이젠 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도 하고 애쓰시는 것을 눈으로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1억3,000만원 정도 가지고 어떻습니까? 한번 집행을 해 보니까 적정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삼천만원정도 부족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어렵죠?

특히 저희같은 경우는 연초에 계획되었던 그런 출장목적 이외에 불시로 작년같은 경우는 두세건 정도 전 시·군을 다니며 조사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좀 부족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이 부분은 건의라면 건의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우리 도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충고사항, 이런 부분은 1일 체크를 하고 있죠?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중요한 사항들은 말이죠, 지사께 중요한 사항들은 보고를 다 하시겠지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요약을 해서 자료를 협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가 구조조정이 된 이후에 지금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업무가 더 강화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나쁘게 얘기하면 비서역할 정도에 머무는, 오히려 더 축소된 듯한 인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개발원장의 공석이 오래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나 규정이 정한 기간이 넘어가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한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건의할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원장, 김화중 원장이 사용하고 있던 관사는 현재 비어 있습니까?

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채로 몇 달간 그냥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 본부장을 하고 계신 이종현 전부지사께서 안면도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아직도 겸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지사님한테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 총무과장께서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강하게 건의하시고, 어려운 말씀인줄 알아요. 그렇지만 건의해서 매끄럽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데 대한 행정부측의 답변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속기록에 보면 금방 인사조치가 될 것처럼 해 놓고 지금 1년 이상 지나가고 있는데, 공익법인이나 단체 대표이사는 2개월 이상 공석으로 두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어려운 여성정책개발원을 만들어 놓고 공석으로 놔 둬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겸직은 기획정보실장이 하고 있어서 공석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건의해서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께서 공보관한테 질의 겸 부탁한 부분,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들 중에서, 물론 우리 의회하고의 연관성이 없는 것은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일반 민원성이라든가 기타 어떤 업무에 대한 질의사항 같은 것은 가끔씩 취합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