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영성
강영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례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출범한 제6대 의회 전반기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6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99회계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 중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심의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의회사무처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사무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을 불태우시면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은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사무처 역시 도민과 함께 하고 새로운 천년의 준비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가 지출하는 예산은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는 선행조건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때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난날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펴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 '9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대리
임형재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종훈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대리
심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처의 결산내용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한
김중한위원
내용이 너무 잘 됐으니까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 중에서 공통업무추진비가 1,463만6,000원인가가 남았어요. 그 내용이나 조금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대리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인가요, 김중한 위원님! 사무처장님 찾으셨어요?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의정활동비 중에서......
중한
김중한위원
공통업무추진비가 1,463만6,000원이 남았는데 그거 쓸 수도 있는건데 남았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는 각 상임위원회하고 예결특위에서 공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에서 필요한 금액을 사용하시고 실제는 여기 1,46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실제는 2,4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서 예측을 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연말까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각 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해서 사용하신 관계로 해서 1,463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공통경비는 되도록이면 쓰는게 좋은 것 아닙니까?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잔액이 너무 많고 해서 의원님들 지역에 불우시설이라든지 이런 위문비로도 사용하시도록 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1,4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중한
김중한위원
예, 됐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불용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몇년 사이에 불용처리된 비율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여비 부분과 복리후생비가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업무를 좀 계획을 세운 반면에 좀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기는데 어떤 이유에서 복리후생비라든지 여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났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국내·외 여비에서 86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복리후생비에서 703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외 여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 시피 국내출장, 또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중에 내역을 보면 총 여비가 1억2,800만원인데 국내여비가 5,600만원, 국외여비가 7,200만원이었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는 실제로 우리 사무처에서 실제 현지출장을 가는 경우 실비만 가지고 가도록, 2일 출장이면 2일분 출장비만 가지고 가도록 예산의 절약 측면에서 저희들이 스스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후 한 3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국외여비의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해외 가실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행용으로 한 500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의원님들께서 해외에 나가시는 그런 수행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국외여비가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서 불용처리 됐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복리후생비는 703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일괄 인원수에 비례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것은 규정에 의한 집행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 7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제일 많이 발생한 것이 연가보상금입니다. 직원들 연가보상금을 직원수에 따라서 계상을 했는데 그 보상금 지급이 규정에 의한 지급이기 때문에 한 560만원 정도 연가보상금이 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대리
우리 심정수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업무에 크게 관련된 사항이라기 보다는 우리 해외사무소라든지 해외 업무차 공무원들이 가게 되는 경우를 보는데, 관련된 부서의 의원들이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의원님들 해외 나가시는 부분 말씀이시죠?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성
강영성위원장대리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무처장님. 그것은 심정수 위원님, 사무처장님은 우리 의회사무처에 관해서 하시고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알아보셔 가지고 발표하는 방도로 하시죠. 사무처장님, 그렇죠? 답변 어떠십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는데 이렇게 불용처리까지 하면서 경비를 어거지로 절약하시지 말고 쓸 수 있는 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 달라는 뜻인데 우리 의원들이 같이 겸해서, 아니면 사무처 직원들이 따라가서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런 기회를 상당히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충고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의회사무처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의회사무처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