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숙 의원 발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식품진흥기금 내역에 대해서는 오후에 정리를 해서 전 위원님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97억2,200만원의 지원내역과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97억2,200만원은 의료보호 사업을 위해서 보호기관이 시군에......

예,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병원에 지급하는데 관내 전 병원이 해당됩니다. 715개 병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구호기금이 충분한지, 벌써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은 94억2,500만원입니다. 이 재해기금을 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재해 발생시에 대비해서 이 기금에서 1만8,000여점의 생활 필수품을 준비하고 있고 비상 구호물자를 이불 등 해 가지고 400세트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이재민에 대해서는, 사망·실종자에 대해서는 세대주당 1,000만원, 세대원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생계 보조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그리고 주부식비로 1일 1인 2,160원씩 그리고 7일, 장기에 대해서는 2,343원씩을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주택 수리비로 지원하는 것은 세대당 60만원을 재해 구호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재해구호기금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급할 때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분에 대해서는 다시 국가로 부터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94억원만 가지고도 이제 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복지환경국소관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유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99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여성의 지위향상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여성 사회교육 실시 등 계획된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저희 여성정책관실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편제상 예산과목이 세항단위로 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 복지환경국 소관 아동복지 업무에 대한 결산 내용을 저희 여성정책관실에 포함시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 부문입니다.

한선희 여성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19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되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기네들이 일일 노동을 해 가지고 모든 생계비라든가 애기들 학비 전부 지원이 100% 다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버는 것은 100% 저축을 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다음은 모자시설 입소세대의 가족 야유회는 18가정 49명, 모자가정 가족 문화유적 답사는 40가정에 127명이 참가하여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모자가정 전 가족이 모처럼 자연과 함께 어울려 가족간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계기를 마련,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자시설은 자립시설에 수용돼 있는 가정이구요, 그것은 그 시설에다가 저희가 지원금을 줘 가지고 자기들이 하루를 애기들 데리고 야유회를 가는 거고, 가족 문화유적 답사는 저희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 인솔을 해서 하루나 1박 2일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 예산액 1억원을 포함하여 총 1억7,7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4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금조성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까지 매년 5억원씩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모자복지기금 20억원과 합하여 총 50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어 여성발전기금이 상당액 조성될 때까지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 50억원은 모자복지기금 20억원과 2004년까지 5년간 매년 5억원씩 이렇게 적립을 해서 25억원하고 현 조성액 6,900만원과 이자수입 등을 합하여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50억원 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20억원이 목표입니다.

모자복지기금은 저희가 3년만 지나면 집행할 수 있도록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래서 매년......

예. 그래서 기금은 예치를 해서 매년 나오는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적에는 모자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 주시는 사항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모자복지기금 사용금액은 4,200만원으로 자립정착금, 그러니까 모자복지기금의 자립정착금은 생활가계 보조죠. 생활자립정착금으로다가 지급이 되고 또 여기 모자가정 퇴소자립정착금, 또 저희가 야유회 등 그런데 사용을 하고 또 입학금을 내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심의·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긴급상담 전화는 전국적으로 국번 없는 여성 긴급상담 전화 1366은 현재 14개소에 전화 권역별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회선 수는 18회선으로 운영주체별 자치단체 6개소, 민간단체 8개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6개월이 다 가도록 한번도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유는 저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도 있지마는 그 동안 위원님과 저희 여성정책관실하고의 서로 유대관계도 원만하게 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도 저희가 얼마 안 있으면 임기가 됩니다. 그 임기 전에 한번 소집을 해서 그 동안 저희 여성정책 추진상황과 또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저희가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오시는 분은 오시는데 개인사정 바쁘신 일로 인해서 못 오신다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저희 욕심에는 20명이 되시는데 그 분들 모두를 모셔놓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절충을 못한 상태입니다.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모두가 참석하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개원된지가 벌써 1주년이 됩니다. 그 동안 개발원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다만 그 동안 먼저 근무하던 원장이 갑작스런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 기획정보실장님이 직무대행으로 대행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원장의 선임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충남도내, 먼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입니다. 외지 사람이 아닌 저희 충남도내 여성으로 원장을 수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각계각층의 능력 있는 여성을 물색중입니다. 그래서 머지 않은 시일안에 새로운 원장이, 능력 있는 원장이, 또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원장이 다시 탄생하리라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그 동안 개발원 운영상태는 지금 저희 기획정보실장이 직무대행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원 운영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교육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도내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의식교육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체제로 저희가 교육에 전심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여성정책관실소관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희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