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범위가 조금 넓고 해서 5분만 여유를 주시면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인데,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먼저 질의가 축산진흥 부문이 전체 예산의 30%인 약 1억9,200여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본래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를 홍성에 건축하는 돈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액은 모두 2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98년도와 '99년도에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입찰 잔액이 약 1억9,274만3,59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보면 불용액이 30%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정용해 위원님이 지금 그 2종어항 호우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4,383만2,000원이 있었는데 62%에 해당하는 돈을 이월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공사가 사전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지 못함으로 또는 시·군에 예산지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매년 번복되는,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이유가 번복되고 있다는 질책을 주신 것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의도항이 피해복구가 되어서, 이것이 선착장 일식사업비였는데 이 사업비를 '99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 호우와 태풍이 와서 피해복구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중앙에 자금영달하고 저희 도비 확보를 하는데 예비비 지출결정을 받은 것이 9월 2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는 11월 2일 착공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동절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 이복구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사고이월 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 25일 좀 늦게 완공이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정용해 위원님하고 지금 심정수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산림자원개발 기타 보상금 예산액이 800만원인데 이것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가 뭐냐? 이 기타보상금 800만원은 야생조수를 불법으로 포획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시에 불법포획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중앙부처 업무이관에 따라서 본 업무가 환경관리과로 이관되었고, 물론 환경관리과로 이관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신고한 사람이 있었으면 집행이 되었을텐데 신고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으로 이 예산이 남게 되었고 또 하나는 수렵장 운영이 '99년 11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돈에 대한 예측도, 판단도 조금 어려웠었다 하는 말씀을 함께 곁들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이게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신고의식 등이 결여될 때는 이런 행정이 왕왕 빚어지고 있는 하나의 사례로 저희가 지적을 받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당시에 자료를 모두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확인을 해 본 연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