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청남도의회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40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6대 상반기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도정의 균형발전과 주민의견 수렴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면서 금번 회기중에는 '99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중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특히 결산심사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도정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9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6월 20일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소관 및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과 소방안전본부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0년 6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저희 국에 새로 보직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강우형입니다. (인사) 다음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관리과장 김시철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1999년도 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성우용입니다. '99년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성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공영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의 지금까지 분양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양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분양 못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그것좀 한번 대답해 주시죠? 답변해 주시겠어요?

일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식도 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그러시죠.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몇 분 안 나오시고,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예.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설사업소장께서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답변을 종건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조정현입니다. 강영성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택지분양의 실적과 또 분양실적이 저조한 미분양 택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택지는 천안 신부지구, 논산 내동지구, 태안 신진지구 3개 지구를 실시했습니다. 분양현황을 보면 총 분양대상이 14만5,000평이고, 분양대금의 가액이 1,636억원입니다. 그동안 이제까지 10만3,000평 약 1,215억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분양율은 71%입니다. 잔여토지는 4만2,000평으로서 421억원어치의 잔여토지가 남아있고, 이것은 약 29%에 해당이 됩니다. 지구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천안 신부지구는 96%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고, 약 13필지에 2,000평 정도의 잔여토지가 있고, 논산 내동지구는 71%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1만4,000평 정도의 잔여택지가 남았습니다. 태안 신진지구는 41%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2만6,000평의 잔여택지가 있습니다. 도합 3개 지구에 잔여택지는 총 미분양 택지가 4만2,000평에 322필지 약 421억원어치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그 동안 추진된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택지조성 당시에는 소기의 공기업 사업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3개 지구에 대한 개발을 진행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IMF의 영향이라든가, 특히 3개 지구에 대한 실 땅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것도 어떤 투기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 수요자들의 수요가 최근 3∼4년, 4∼5년동안 굉장히 저조했던게 실 수요자들이 적었던게 사실입니다. 거기다 IMF를 겪다 보니까 더욱 그런 현상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중에 약 16필지에 24억1,000만원어치의 분양실적을 보인바 있고, 근간에 경기가 조금 나아짐에 따라서 지금도 땅에 대한 물음은 많이 들어오고, 어제도 저희들이 신진지구 두필지를 팔았습니다마는.........

소장님,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항상 보고 들은 얘기이고, 금년도에는 24억원어치밖에 안 팔렸네요?

상반기중에요 순수액이 24억원어치 팔았습니다.

24억 얼마?

24억6,00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작년도에는 1년동안 판 것이 19억2,000만원밖에 못 팔았는데 올해는 상반기중에 24억원어치를 팔았습니다.

30억원 정도는 팔릴 수 있겠네요?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대금납부방법의 개선이라든가, 또 신진지구에 대한 토지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든가 천안 신부지구에 대해서는 13필지입니다마는 거기가 근린생활시설지구의 용도필지만 남아있습니다마는 평당가액이 250만원에서 860만원까지 분양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재감정을 해 가지고 약 16%∼22%정도의 분양단가를 낮춰서 조치한 바 있고요.......

그러면 혹시 제가 물어볼께요? 24억1,000만원어치 팔렸는데 그 중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너무 비싸다든가, 저기 했다든가, 계약을잘 못했다든가, 반납한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강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동안 계약만 하고 중도금이나 잔금 완납을 못 해 가지고 미결된 부분이 약 26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한번도 안낸 필지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10%떼고 해약처리를 해 줍니다. 다만 1회의 중도금 이상 납부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문제는 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계약금외에 중도금 납부된 것을 환퇴를 해 줄려면........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으니까 26억원하고 올해 24억1,000만원어치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계약만 하고 중도금 안내는 사람, 또 계약만 하고 10% 떼인 것 일체 서류로 건설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24억1,000만원어치 판 것 이자로 내면 되겠네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한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중에 불용액이 총 예산중에 1.2%밖에 안되니까 불용액 총 예산중에 많다고는 볼수가 없는데 불용액 총액 37억1,760만원중에 도로건설관리 세항에 시설비 세목으로 약 총 불용액의 84%에 해당하는 31억2,27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불용액 내용이 무엇이고 왜 이런 불용액이 생겼는지 그것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정확히 도로관리분야에서 불용액 생긴 것이 31억2,5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과 지방도 일반 확포장사업에서 생긴것인데 불용액 발생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나머지 결산 끝나고 나니까 공사비나 감리비를 불용시킨 것이 있고, 대부분 사업이 미완료된 지구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재이월이 않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예산편성상 불용시켜놓고나서 그 자체는 불용시킨 다음에 차기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시켜야 됩니다. 도로관리사업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재원이에요. 도로에만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재원이기 때문에 불용시켰다가 다음년도에 다시 재편성 해 가지고 도로에 다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존 및 공용버스 구입의 내용이 있는데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존하고 공용버스 구입이 9억7,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용버스 구입을 제외한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존금이 얼마나 되는지요?

벽지노선 예산이 얼마냐고......

예.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벽지노선버스 운행결손 해당 회사에서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이 전부 집행이 완료된 것입니까?

집행이 분기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민원인 회사에 의하게 되면 "도에다 백지영수증을 보내라" 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그 회사에 백지영수증을 보내라, 그러면 여기에서 분기별로 액수를 써가지고 보내겠다 그런 내용 못 받으셨습니까? 지시한 적 없어요?

예.

해당 회사에?

예.

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백지영수증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돈을 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다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시·군으로 배정되었는데 그럴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해당 회사에서는 도에서 백지영수증을 내라 이런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없죠?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존 회사별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국장님 얘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벽지노선 있지 않습니까?

예.

시·군에 할당한 액수 그것좀 꼭 자료로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곁들여서 시·군에 나간 것 좀.......

알겠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입니다. 404쪽에 종합건설사업소 지소 복리후생비 부족액 충당을 했는데 예비비로 지출하고도 금액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1,033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를 쓴 이유는 원래 복리후생비 과목인데, 복리후생비에서 지출할려고 했는데 '99년도 8월과 11월에 가계지원비에 대해서 신규지급 사유가 발생되었었습니다. 종전에 말하면 체력단련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1,206만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되어서 예비비지출 결정을 해 가지고 전액 지출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12월말에 가서 복리후생비중에서 연가보상비라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휴가 안 간 것 보상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당초 종건소에서 본소 예산편성할 때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1인당 2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20일동안 휴가 안간 것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해서 4,1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제 지출은 1인당 15일 범위내에서 3,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9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합쳐가지고 따져보니까 1,033만원 정도가, 양 지소도 마찬가지니까요. 2개 지소가 있으니까 합쳐가지고 1,03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마지막 12월말에 연가보상비 지출을 제대로 잘 예측만 했으면 1,200만원에 대한 예비비지출 사유가 없었던 것이죠. 지출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쓰고나니까 1,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비비에서 100만원 정도 썼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불용되었기 때문에......

원래가 맞춰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게끔, 숫자상으로......

수치가 맞을텐데요.

부족액을 충당했으면 미리 계상을 해서 1,033만원이 남지 않게끔 편성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몇 페이지인지........

처음부터 계산을 맞춰서 해줘야지 왜 남게 했느냐?

예, 불용액 자체는 저희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예측해서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 다 결산이 끝나고 지출하고 나면 집행잔액도 남고 해서 하다보면 100%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서상에 총액은 맞춰나가거든요. 수입하고 지출은 똑같이 맞춰지는데 그것을 맞추는 마지막 방법이 이월 또는 집행잔액 해서 불용이 합쳐져 가지고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건설교통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건설교통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종합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