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9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6월 20일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소관 및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과 소방안전본부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0년 6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저희 국에 새로 보직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강우형입니다. (인사) 다음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관리과장 김시철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1999년도 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성우용입니다. '99년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공영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의 지금까지 분양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양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분양 못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그것좀 한번 대답해 주시죠? 답변해 주시겠어요?

일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몇 분 안 나오시고,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설사업소장께서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답변을 종건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조정현입니다. 강영성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택지분양의 실적과 또 분양실적이 저조한 미분양 택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택지는 천안 신부지구, 논산 내동지구, 태안 신진지구 3개 지구를 실시했습니다. 분양현황을 보면 총 분양대상이 14만5,000평이고, 분양대금의 가액이 1,636억원입니다. 그동안 이제까지 10만3,000평 약 1,215억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분양율은 71%입니다. 잔여토지는 4만2,000평으로서 421억원어치의 잔여토지가 남아있고, 이것은 약 29%에 해당이 됩니다. 지구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천안 신부지구는 96%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고, 약 13필지에 2,000평 정도의 잔여토지가 있고, 논산 내동지구는 71%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1만4,000평 정도의 잔여택지가 남았습니다. 태안 신진지구는 41%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2만6,000평의 잔여택지가 있습니다. 도합 3개 지구에 잔여택지는 총 미분양 택지가 4만2,000평에 322필지 약 421억원어치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그 동안 추진된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택지조성 당시에는 소기의 공기업 사업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3개 지구에 대한 개발을 진행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IMF의 영향이라든가, 특히 3개 지구에 대한 실 땅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것도 어떤 투기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 수요자들의 수요가 최근 3∼4년, 4∼5년동안 굉장히 저조했던게 실 수요자들이 적었던게 사실입니다. 거기다 IMF를 겪다 보니까 더욱 그런 현상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중에 약 16필지에 24억1,000만원어치의 분양실적을 보인바 있고, 근간에 경기가 조금 나아짐에 따라서 지금도 땅에 대한 물음은 많이 들어오고, 어제도 저희들이 신진지구 두필지를 팔았습니다마는.........

소장님,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항상 보고 들은 얘기이고, 금년도에는 24억원어치밖에 안 팔렸네요?

상반기중에요 순수액이 24억원어치 팔았습니다.

24억 얼마?

24억6,00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작년도에는 1년동안 판 것이 19억2,000만원밖에 못 팔았는데 올해는 상반기중에 24억원어치를 팔았습니다.

30억원 정도는 팔릴 수 있겠네요?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대금납부방법의 개선이라든가, 또 신진지구에 대한 토지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든가 천안 신부지구에 대해서는 13필지입니다마는 거기가 근린생활시설지구의 용도필지만 남아있습니다마는 평당가액이 250만원에서 860만원까지 분양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재감정을 해 가지고 약 16%∼22%정도의 분양단가를 낮춰서 조치한 바 있고요.......

그러면 혹시 제가 물어볼께요? 24억1,000만원어치 팔렸는데 그 중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너무 비싸다든가, 저기 했다든가, 계약을잘 못했다든가, 반납한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강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동안 계약만 하고 중도금이나 잔금 완납을 못 해 가지고 미결된 부분이 약 26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한번도 안낸 필지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10%떼고 해약처리를 해 줍니다. 다만 1회의 중도금 이상 납부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문제는 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계약금외에 중도금 납부된 것을 환퇴를 해 줄려면........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으니까 26억원하고 올해 24억1,000만원어치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계약만 하고 중도금 안내는 사람, 또 계약만 하고 10% 떼인 것 일체 서류로 건설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의좀.......

지금 강위원님 질의에 내가 보충질의좀 하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에 땅을 공영개발 할 초기에 수요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은 관에서 했다는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완전히 투기입니다. 왜냐, 돈없는 사람들이 돈을 꿔다 이자까지 계산해 가지고 땅을 팔아먹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투기지 도대체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영개발은 잘못된 것인데 지금 사실 공영개발을 처음에 입안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거예요. 다 나가시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져가지고 위축되어서 과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안, 논산, 신진지구라고 했는데 또하나 애물단지로 남고있는 것이 계룡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것이 충청남도의 애물단지일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지금현재 3개 지구에 돈을 기채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자를 1년에 얼마씩 내고 있어요?

그 이자는 연도별로 다릅니다. 기채 차입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충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돼요?

채무액이 지금 3개지구에 대해서........

대충 숫자가 안 맞아도 괜찮아요.

약 202억원..

채무액이요?

202억원 정도가 나갔는데요 이제까지 납기가 도래해서 상환할 것은 다 상환을 했고.......

그러니까 200억원이 상환 다 되었어요?

2002년, 2003년까지,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남아있는 것이 이자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 20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땅팔아서 이자 갚기도 바쁘지......

땅은 보고드린대로 421억원어치의 땅이.......

1년에 좌우간 이자가 약 20억원 나갈 것 아니에요.

24억1,000만원어치 판 것 이자로 내면 되겠네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202억원이 남았으니까 202억원 가지고 이것을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억원에 대한 이자만 해도 금년에 20억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땅팔아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다보면 끝나는 거라고,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자체를 잘 못했고, 이것을 지금 여기보면 96%, 71%, 41%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91년도에 처음 오니까 신진지구를 가 봤는데 여기를 설명은 굉장히 장황하게 했다고, 바닷가이고, 관광객 유치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안 팔리는 곳이 신진지구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공영개발을 착수했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게 애물단지로 남아있는데 제 생각에는 땅값을 상당히 낮추더라도 빨리 처리해서 갚아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대책,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했고, 특히 아까 보고드린대로 천안 신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 16% 땅값을 재감정해서 내렸습니다마는 역시 과거에는 부동산의 투기전망이라고 할까 지가앙등 전망이라고 할까 이런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택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현재의 양상은 그런 것은 전연 없고, 실질적으로 땅이 필요해서 자기가 건물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 수요자 위주로 전부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리한 판촉활동이나 모든 이런 것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 정선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그런 조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됐어요.

이한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중에 불용액이 총 예산중에 1.2%밖에 안되니까 불용액 총 예산중에 많다고는 볼수가 없는데 불용액 총액 37억1,760만원중에 도로건설관리 세항에 시설비 세목으로 약 총 불용액의 84%에 해당하는 31억2,27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불용액 내용이 무엇이고 왜 이런 불용액이 생겼는지 그것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정확히 도로관리분야에서 불용액 생긴 것이 31억2,5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과 지방도 일반 확포장사업에서 생긴것인데 불용액 발생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나머지 결산 끝나고 나니까 공사비나 감리비를 불용시킨 것이 있고, 대부분 사업이 미완료된 지구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재이월이 않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예산편성상 불용시켜놓고나서 그 자체는 불용시킨 다음에 차기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시켜야 됩니다. 도로관리사업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재원이에요. 도로에만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재원이기 때문에 불용시켰다가 다음년도에 다시 재편성 해 가지고 도로에 다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보충질의기 때문에, 몇일전 신문을 보니까 충청남도가 재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불용액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제가 전반적인 내용은 모르겠고요.

신문에 났더라고, 나도 막연하게 봤는데 하여튼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 하는 얘기에요.

저는 건설예산을 봤을 경우에 작년도에 이런게 있습니다. 수해가 많이 나는 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는 분명히 이월액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자꾸 이월되어서 불용액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자체는, 그런 여파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불용액 생긴 것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기고 있다, 저희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예년같이 생기고 있는데 타 분야는 왜 생겼는지 제가 그것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내가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산운영 문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게 공사를 조기발주 안 하고서 자꾸 지연되어가지고 늦게 발주한다고, 그러니까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남을 수 있지, 지금 수해대책 얘기하셨는데 신문지상을 보면 작년도에 수해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된 곳이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재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조기발주 해 가지고 빨리빨리 하지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사업에 조기발주 못하는 이유는 국가예산 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은 주기로 해놓고나서 결국은 자금배정이나 예산배정 자체가 바로 3월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 따라서 어떤 것은 10월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늦게 배정된다는 얘기죠. 돈이 배정이 안되면.......

그것은 아는데 그 예산투쟁은 누가 해야 돼요?

예산확보 자체는 저희들이 확보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까지는 투쟁을 하는데 예산배정 문제는 어느 1개 특별한 시·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투쟁해서 일찍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업이외에는 일반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모든 시·도가 동시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세수에 따라가지고 자금 배정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정되는 것이고, 저희 순수한 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 도비사업도 세수에 따라가지고 자금이 배정되기 때문에 공사를 4월∼5월에 발주하지 못하고 어떤때는 세금 들어오는 것에 따라가지고 6월∼7월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말씀하신 사항이 전체적인 문제인데 특히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그런데 시·군에서 사업은 거의다 11월∼12월에 발주하더라고요.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그러면 다 이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게 현재.......

운영문제를 개선할 방법의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충청남도가 큰 사업을 잔뜩 벌여놨는데 전체적인 틀만 정해져 있지 실제로 집행하는 공사금액은 배정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깔고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순기가 조정되어야 되는데 매년도 이월된 것을 그 다음연도에 해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거의가 이월액이 계속 나가면서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끊어가지고 그것을 당겨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못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관에서 그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계약을, 발주를 일부러 지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관에서는 예산배정이 안돼 자꾸 끌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대량발주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때는 그렇게 보나, 자꾸 질질 끌고서 안 한다고 하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생겨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존 및 공용버스 구입의 내용이 있는데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존하고 공용버스 구입이 9억7,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용버스 구입을 제외한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존금이 얼마나 되는지요?

벽지노선 예산이 얼마냐고......

예.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벽지노선버스 운행결손 해당 회사에서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이 전부 집행이 완료된 것입니까?

집행이 분기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민원인 회사에 의하게 되면 "도에다 백지영수증을 보내라" 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그 회사에 백지영수증을 보내라, 그러면 여기에서 분기별로 액수를 써가지고 보내겠다 그런 내용 못 받으셨습니까? 지시한 적 없어요?

예.

해당 회사에?

예.

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백지영수증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돈을 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다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시·군으로 배정되었는데 그럴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해당 회사에서는 도에서 백지영수증을 내라 이런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없죠?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존 회사별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얘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벽지노선 있지 않습니까?

예.

시·군에 할당한 액수 그것좀 꼭 자료로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곁들여서 시·군에 나간 것 좀.......

알겠습니다.

강태봉입니다. 404쪽에 종합건설사업소 지소 복리후생비 부족액 충당을 했는데 예비비로 지출하고도 금액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1,033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를 쓴 이유는 원래 복리후생비 과목인데, 복리후생비에서 지출할려고 했는데 '99년도 8월과 11월에 가계지원비에 대해서 신규지급 사유가 발생되었었습니다. 종전에 말하면 체력단련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1,206만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되어서 예비비지출 결정을 해 가지고 전액 지출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12월말에 가서 복리후생비중에서 연가보상비라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휴가 안 간 것 보상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당초 종건소에서 본소 예산편성할 때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1인당 2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20일동안 휴가 안간 것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해서 4,1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제 지출은 1인당 15일 범위내에서 3,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9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합쳐가지고 따져보니까 1,033만원 정도가, 양 지소도 마찬가지니까요. 2개 지소가 있으니까 합쳐가지고 1,03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마지막 12월말에 연가보상비 지출을 제대로 잘 예측만 했으면 1,200만원에 대한 예비비지출 사유가 없었던 것이죠. 지출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쓰고나니까 1,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비비에서 100만원 정도 썼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불용되었기 때문에......

원래가 맞춰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게끔, 숫자상으로......

수치가 맞을텐데요.

부족액을 충당했으면 미리 계상을 해서 1,033만원이 남지 않게끔 편성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몇 페이지인지........

처음부터 계산을 맞춰서 해줘야지 왜 남게 했느냐?

예, 불용액 자체는 저희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예측해서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 다 결산이 끝나고 지출하고 나면 집행잔액도 남고 해서 하다보면 100%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서상에 총액은 맞춰나가거든요. 수입하고 지출은 똑같이 맞춰지는데 그것을 맞추는 마지막 방법이 이월 또는 집행잔액 해서 불용이 합쳐져 가지고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