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포상금 예산액은 시상금 1,470만원과 성과상여금 6,991만 2,000원인데 총 8,398만 2,000원이 편성되었지만, 성과상여금 6,991만 2,000원은 복리후생비로 전용이 되어서 가계지원비로 지급함으로써 순수포상금 예산액이 1,47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778만 6,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628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등 신규공무원 임용계획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신규채용자 임용 전 교육훈련이 당초 9회로 계획이 되었는데 2회로 감소가 되어서 217만원이 절약이 되었고, 전문교육과정 시상금 지급을 교육시상기금에서 지급함으로써 342만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이 69만 4,000원, 그래서 2000년도 포상금예산은 선택전문과정을 제외한 신규채용자과정, 장기교육과정, 기타 교육, 그 다음에 교육훈련발전연구대회 시상금 등 이것만 편성하고, 선택전문과정에 대한 시상금은 교육시상기금에서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시상금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00년도 제1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에서 교육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시상금 등의 재원인 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동 기금을 조례로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1999년 10월 26일자로 그 동안 기금운용의 근거가 되었던 행정자치부훈령 제9호인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설치 및 운용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는 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완비하려는 것이며, 행자부의 감독하에 운용되던 기금을 서울시 기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 총 16개 교육기관 중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 9개 기관은 기이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교육기관에서는 현재 조례제정을 서울시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1987년도에 중앙에서 교육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도록 전국 16개 교육기관에 특별지원금을 배정한 자금 중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배정된 2억 4,200만원, 소방학교에 배정된 3,700만원과 1999년 12월 31일 현재 그 운용수익금을 합한 총 7억 348만 3,000원의 재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성적 우수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공무원교육원 계정과 소방학교 계정을 분리·운영토록 하여 기금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과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고,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규제대상사무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민위원 말씀하세요.

최충민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최충민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최충민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최충민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99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6조 3,356억원으로 예산현액 6조 3,302억원의 0.1%인 54억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보면 시세에서 4조 7,760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4조 6,627억원의 2.4%인 1,133억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8,437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8,695억원의 3.0%인 258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791억원 전액이 수입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746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4,950억원의 4.1%인 204억원이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622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2,239억원의 27.6%인 617억원이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 결산내역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등록세의 경우, 취득세는 예산액 7,317억원의 114%인 8,341억원이 징수되어 1,024억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등록세는 예산액 1조 2,928억원의 103.6%인 1조 3,395억원이 징수되어 467억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등록세 징수 증가요인은 부동산의 경우 실물경기의 점진적인 경기회복과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 추진, 금리인하 추세로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수여건이 호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인하,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 등으로 자동차 신규등록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민세는 예산액 1조 1,286억원의 97.8%인 1조 1,046억원이 징수되어 240억원이 부족징수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기업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 부도업체 증가 등에 따라 소득할주민세가 감소되었고, 근로소득세 인하조치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등으로 특별징수주민세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예산액 4,714억원의 95.6%인 4,508억원이 징수되어 206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율의 인하, 실질소득의 감소, 유가인상 등으로 중.대형차보다는 세액규모가 적은 경승용차, 레저용 스포츠 승합차의 선호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지세는 예산액 600만원의 83.3%인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예산액 36억원의 113.9%인 41억원이 징수되어 5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경주마권세는 예산액 866억원의 121.5%인 1,052억원이 징수되어 186억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마·경륜사업의 활성화 조치로 경주횟수 증가 및 이용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예산액 4,755억원의 99.2%인4,715억원이 징수되어 40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예산액 3,526억원의 98.5%인 3,474억원이 징수되어 52억원이 부족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과세면적의 증가로 공동시설세 세입이 증가한 반면,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도시계획세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개발세는 예산액 2억 1,000만원의 114.3%인 2억 4,000만원이 징수되어 3,000만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과년도 시세는 예산액 1,196억원의 99%인1,184억원이 징수되어 12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시세 징수는 시 차원에서 조세공권력 보전과 조세정의 확보차원에서 99년도를 체납지방세 총력징수의 해로 지정, 체납정리기간을 연 8개월에서 연중 계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체납을 일소키 위한 각종 시책을 강력히 시행한 결과 전년도보다 징수율 1.5%가 증가한 404억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시세 전체 예산액의 43%를 차지하는 취득·등록세의 세입 초과징수에 따라 시세 전체적으로는 예산액의 2.4%인 1,133억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시세 미수납액은 98년도 이월미수납액 1조 279억원 중에서 99년도에 징수한 1,184억원과 결손처분 798억원을 제외한 8,297억원, 그리고 99년도에 부과되어 체납된 2,650억원을 합한 총 1조 947억원입니다. 시세징수율은 99년도 부과분은 94.6%로서 전년도의 92.6%에 비하여 2%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도 11.5%로서 전년도의 10%에 비해 1.5% 증가하였습니다. 시세 전체적으로는 IMF 이후 과년도 체납규모의 증가로 전년도와 같은 80.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행정관리국 소관의 결산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810억원의 91.8%인 4,415억원이 징수되어 395억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예산액 21억원의 147.6%인 31억원이 징수되어 10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자치구 관리위임 시유지 임대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삼풍인수재산인 청평화상가 임대수입 및 분구중심용지 주차장 운영수입 등으로서 예산액 26억원의 96.2%인 25억원을 징수하여 1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으로서 예산액 29억원의 103.4%인 30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사업장 수입은 예산액 1억 3,000만원의 107.7%인 1억 4,000만원이 징수되어 1,000만원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시청사 주차장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산액 416억원의 75%인 312억원이 징수되어 104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이는 예금평균잔액의 감소와 예금금리 인하로 감소한 것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예산액 549억원의 143%인 785억원이 징수되어 236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잠원연합 주택부지 및 삼풍분구중심용지 매각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예산현액 2,691억원 대비 296억원이 감소한 2,395억원이 징수되었는데, 이는 98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5억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중 순세계잉여금 367억원을 제외한 2,290억원을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의 이자수입으로서 예산액 333억원의 100.3%인 334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400억원 및 취락구조개선사업 융자금 회수금으로서 예산액 401억원 전액이 징수되었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위약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서 예산액 332억원의 23.5% 인 78억원이 징수되었는데, 이는 연도중 불특정시기에 세입이 발생하는 기타잡수입에서 244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결산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액보전으로 761억원,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사업비 등 10억원으로서 예산액 771억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59억원의 89.8%인 53억원을 수납하였는데,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보조금 32억원, 복식부기도입 연구용역 7억원, '99민원행정 시범기관 지원사업 및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1억원 등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보조금은 예산액 19억원 중 6억원이 부족한 13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 세입결산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을 총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 1조 7,923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41억원, 예비비 25억원을 합하여 총 1조 7,989억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은 총 1조 7,872억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0.6%에 해당하는 117억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에 5,500만원으로서 세무관리의 세무자동화종합전산시스템 확대보급 및 정상운영에 필요한 세무전산교육장 설치·운영자산취득비 소요예산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일반운영비에서 3,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의 직원 가계지원비인 복리후생비 소요예산을 포상금에서 1,000만원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자치행정의 일반여권 발급업무의 집행잔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추진코자 복리후생비 및 자치단체 이전 소요예산을 일반운영비 등에서 1,000만원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5건에 24억 5,300만원을 지출 승인받아 그 중에서 24억 1,2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고 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출된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500만원, 잔디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 소송판결금 지급 17억 4,800만원, 민원실 이전에 따른 시설비 3억 1,500만원, 청평화시장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3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1조 7,988억 5,500만원의 0.6%에 해당되는 116억 6,700만원이 불용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 원인별 불용액 내역은 새주소부여사업 전산개발사업 시행계획 연도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 취소에 따른 연구개발비 등 불용액이 3억 3,400만원, 명예퇴직 등 퇴직자의 증가로 국고대여 학자금 상환액이 일시금으로 청구가 돼서 상환액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35억 2,600만원, 토지매입사유 미발생 등 24억 400만원 등 미집행사유 발생액이 77억 4,800만원, 시청 본관 청소용역, 별관 전자경비시스템의 구축, 업무용 승용차 렌터카 사용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인건비가 절약되는 등 예산절감이 5억 6,800만원입니다. 각종 시설유지 보수공사의 낙찰차액, 국외훈련 공무원 학자금 지원사업의 개인별 입학시기 차이 및 학비 미소요기관 훈련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등 예산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30억 1,200만원입니다. 기타 여권발급업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시민중심의 시정서비스 공급체제 구축과 시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니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99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9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00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99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세입징수 전망상 추가증수 예상액을 가용재원으로 본예산 편성시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당초 예산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여건변화에 따른 보완·수정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변경된 의회 회기일정에 맞추어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통해 시정성과의 가시화를 촉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6조 8,499억원으로 2000년도 기정예산액 6조 3,560억원보다 4,93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올리면 시세수입은 실물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와 차량수요의 증가로 관련세가 증가하는 등 지방세 세수여건이 전년도보다 호전되어 기정예산액 5조 2,442억원보다 2,945억원이 증가된 5조 5,3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9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등을 감안해서 기정예산액 7,620억원보다 1,979억원이 증가된 9,5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보고금 감액분과 추가내시분을 반영을 해서 기정예산액 3,365억원보다 15억원이 증가된 3,3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지방세 세수여건과 전망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 지방세의 주요 세원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책의 추진과 경기회복에 힘입어 99년 동기간 대비 징수규모가 19.2%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수요의 증가와 차량의 대형화 추세로 신차등록대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45.8%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실물경기의 회복과 맞물려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득관련세인 주민세는 전반적인 경기회복, 경제성장률의 증가로 전년도의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할과 법인의 순이익 증가로 법인세할은 전년도보다 세액의 증가가 예상이 되나 이자소득 및 근로소득 등에 부과되는 특별징수분의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등으로 세입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세의 경우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에 비하여 담배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륜·경마는 실물경제의 회복으로 이용객의 대폭적인 증가와 장외발매소의 증설로 세액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와 관련된 경제여건이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금년도 세입징수액이 전년도보다는 상당액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보고 올리면 취득세의 경우 2000년 3월말 현재 당초 예산대비 23.6%인 2,00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의 증가, 신차등록 증가추세 및 월별징수액이 비교적 고른 세목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당초 예산액 대비 505억원이 증가한 8,998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세의 경우 2000년 3월말 현재 당초 예산대비 24.4%인 3,534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의 증가, 신차등록의 증가와 징수규모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당초 예산액 대비 1,208억원이 증가한 1조 5,708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2000년 3월말 현재 당초 예산대비 16.2%인 2,05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질소득의 증가와 법인소득의 증가로 세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징수분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임시직과 계약직의 상대적 증가로 세액의 감소가 예상되어 주민세 전체적으로는 예산액 대비 282억원이 증가한 1조 2,955억원의 징수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마권세의 경우에는 2000년 3월말 현재 당초 예산대비 17.8%인 17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경륜·경마 이용객의 대폭적인 증가와 장외발매소의 증설로 연말까지는 예산액 대비 450억원이 증가한 1,411억원의 징수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2000년 3월말 현재 당초 예산대비 26.1%인 1,17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경기회복에 따른 담배판매량의 증가로 연말까지 당초 예산액보다 500억원이 증가한 4,985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 세목별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7,620억원보다 1,979억원이 증가한 9,599억원으로 증감내용을 세목별로 보고를 올리면 사업수입은 당초예산 2,751억원보다 22억원 감소한 2,729억원으로, 자원회수시설운영 세외수입 중 강남자원회수시설이 당초 99년 12월 준공 후 2000년 1월부터 정상가동 예정이었으나, 사전성능검사 시행으로 2000년 6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감에 따라 6개월분의 세외수입을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9회계년도 결산결과 세입증수분 및 세출 미집행잔액의 발생으로 당초예산 800억원보다 2,001억원 증액된 2,801억원으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고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에서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문화체육, 환경관리 등을 위해 보조하는 금액으로서 당초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기정예산 3,365억원보다 15억원 증가한 3,380억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2000년 정부의 1차 추경으로 인해 보조금이 감액 내시된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236억원, 공공보육시설 도우미사업 8억원,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3억원을 감액을 하고 추가 증액 내시된 자활·시설보호자 생계비 지원 225억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7억원, 강동대로∼서하남 I.C간 도로개설비 등 30억원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회복, 경제여건 개선에 따라 세수가 증수되어 법정경비인 시세징수교부금과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조정하였으며, 청평화시장 매매계약 해지, 동사무소 기능전환사업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당초 예산사업을 수정·보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각 사항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를 제외한 시세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 시세징수 교부금은 2000년도 기정예산액 1,415억원보다 108억원이 증가한 1,5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를 제외한 2000년도 시세징수가 당초보다 2,445억원이 증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의 3%에 해당하는 73억원과 99년도 결산정산액 35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50%를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2000년도 기정예산액 1조 1,497억원보다 1,602억원이 증가한 1조 3,0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취득·등록세가 당초보다 1,713억원이 증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이의 50%인 857억원과 99년도 결산결과 정산액 745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9.28 서울수복 5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재조명하여 전후세대에게 역사적 교훈을 주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시의회 제116회 임시회에서 공동 주관하기로 채택한 9.28 서울수복 50주년 기념식 행사비로 9,900만원을 편성을 하고, 당초 예산편성시 2000년도 추진예정인 주차장 정비사업을 차년도로 연기 조정하고 이에 따른 감액 사업비 2억 6,800만원은 노후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충당, 2001년 예산에 재반영 조치하였습니다. 2000년 ASEM, 2001년 한국관광의 해,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 대비, 노후 화장실의 조속한 정비가 요망되어 당초 2001년도 정비대상인 11개소의 노후 화장실을 금년중 정비완료하기 위하여 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생활정보·문화·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 소요경비 97억 200만원,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한 입찰집행업무 추진시 업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기존 수기방식을 OMR카드 방식으로 전산화함에 따른 소요경비 1억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종합시스템 운영과 관련 세무EDI 운영방식이 VAN에서 WEB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예산편성된 전용회선 사용료 불용예상액 2억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청평화시장 매매계약이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동 재산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소요예산 11억 700만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재산매입 및 원구단 경관확보 등 보존 또는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과 99년도 시유지 매각에 상응하는 대체토지를 확보함으로써 시유재산 관리의 적정성,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타 재산매입비 예산 300억원을 각각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는 서울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관리국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99회계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0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