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9회계년도기획예산실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1페이지에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 면 세입예산 현액은 총 896억 2,696만원인데 이 가운데 징수결정액은 844억 7,285만원을 결정을 하고, 이 중에서 지방교부세 790억 9,4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53억 7,879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1,537억 4,653만원에 더해서 예비비 25억 6,121만원을 지출 해서 총 1,563억 77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회계년도중에 지출된 액은 1,503억 8,620만원이고, 사고이월된 금액은 2,850만원 이고, 예산불용액은 58억 9,304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총 2건에 25억 6,120만원을 지출결정을 하고 그 중 24억 2,930만원을 지출 하고, 미집행액은 1억 3,19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공무원에 대한 가계지원비 지출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23억 3,266만원과 구 기상청 이적지 청사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9,664만원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예산전용액은 총 3건에 20억 694만원으로서 지하철 파업시에 자치구 역무지 원 소요경비를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에서 6,790만원을 전용했고, 또 직원 가계지원비 소요예 산을 예산성과금으로 확보한 포상금에서 19억 3,414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심사 결과 우수제안이 당초 계획보다 다수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시상 금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상금과목에서 49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2건에 2,85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학술용역비 집행과정에서 가 로판매점 광고물 허용기간 산정을 위한 학술용역비 1,850만원을 건설행정과에서 계획을 수 립해서 용역비 배정요청이 와서 그 사업비로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만 용역사업의 착공이 99년도 12월 28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1,000만원은 한강사업기획단 공원담당관 의 요청에 따라서 예산시에 배정되었습니다만 용역착공이 1999년도 10월 4일 이루어졌고, 연구기간이 8개월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은 58억 9,304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3억 341만원, 예산절감액 이 4억 4,606만원,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예산이 미집행된 것이 27억 3,166만원,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불용된 것이 14억 1,19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정개발연구원 이전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거기에 따른 시설 비 및 부대비 7억 1,190만원 그리고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만 회 계년도중에 정부방침 변경으로 예산절약 성과금이 2000년도부터 시행키로 됨에 따라서 7억 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불용되었고, 다음 기관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집 행사유 미발생됨으로 인해서 27억 3,166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과정에서 절감을 통해서 4억 4,606만원이 불 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 등 각 부서별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13억 341만원이 발 생되었습니다. 다음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의 채권 현재액은 총 8건의 공탁금액으로서 60억 667만원입니다. 이 중 60억원은 가양택지개발지구내의 하천편입 보상토지 보상금 청구소송의 공탁금액으로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에 있고, 나머지 7건 667만원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되어서 현재 공탁금 의 회수절차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9회계년도 재정투융자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정액 5,211억원에 대해서 수입액은 5,175억원이고, 지출액은 3,565억원입니다. 수입액의 내역은 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액 역시 마찬가지이고, 다만 기금의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액 1,610억원에 대해서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2000년도 기금수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내년도에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더욱 철저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 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김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근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용액이 58억 9,30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불용원인 중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되어 불용 된 것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세입예산에 대하여 또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을 보면 844억 7,285만원으로 99.9%를 수납하고 미수납 액은 비록 아주 미미하지만 5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수납된 5만 7,000원은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불용액 58억 9,304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당초에 소방방재 센터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 자리로 설치가 되고 시정개발연구원은 옛날에 기상청이 있었 던 자리에 옮기는 것으로 해서 그 개보수비 등으로 7억 1,19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구 기상청 부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결과 개보수를 하더라도 그 건물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상청 부지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기상청 청사가 어디에 있지요?

경희궁 옆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건물 뒤에. 따라서 그것이 불용되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당초 99년도 예산편성시에 예산절 약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7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연도중에 정부의 방 침이 2000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7억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해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이런 경상적 경비가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 에 비해서 절감이 되었고,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력이 줄어들고 하는 과정에서 27억 3,166 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등 경상예산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절감액으로 4억 4,606만원, 그리고 사업집행과정에서 예산집행은 되었습니다만 낙찰차액 등이 발생되어서 예산집행잔액이 13억 34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58억 9,304만원이 집행되지 못했고요. 또 한 가지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에서 미수납된 5만 6,680원이 발생된 사유는 저희들 서울시 종합자료관에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복사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카드복 사기를 설치하고, 복사기 설치면적에 따라서 임대료를 매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착오에 의해서 그것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착오된 사항을 발견해서 올해 5월 8일자로 납입조치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 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진위원.

기획예산실이 금년에 사업분석을 전반기 사업분석, 아니면 분기 사업분석, 월간 사업분석을 계속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업무분석을 금년 들어서 몇 번 하셨지요?

저희들이 1/4분기 정기심사 평가를 한 번 했고요.

몇 월에 했어요?

4월에 했습니다. 3월말까지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4월에 보 고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월드컵 준비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또 ASEM 준비사업에 대한 심 사평가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결과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질문할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겠는데, 그 내용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요?

그렇습니다.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3건의 예산전용이 20억 694만원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자본이 전으로 전용했고, 또 포상금에서 19억여 만원이 전용되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에 대 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대책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에 지하철 파업과 관련된 그런 역무지원에 따른 소요경비가…….

그것은 알겠어요. 그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직원 가계지원비 소요예산 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포상금에서 19억여 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과 어 떤 것이 문제점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사실상 당초에 직원 가계지원비는 체력단련비로 기본급의 250%를 확보를 했었는데 IMF에 따른 경제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체력단련비에 확보했던 예산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와서 공무원 체력단련비 대신에 기본급의 125%를 지급하는 것 으로 정부방침이 또 결정되었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쓰는 방법 도 있고 기정예산의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 활용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일단 예비비를 쓰는 것보다는 기정 경상비 예산 중에서 연도중 집행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 해서 19억 3,400여 만원이다 이거지요?

네.

체력단련비가 IMF가 오면서 딱 끊겨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한테 사기문제 가 있었는데 몇 개월간 못 나갔지요? 한 2년 되었나요?

1년 반…….

5급 기준해서 월 얼마씩이나 됩니까?

5급 11호봉 기준으로 했을때 한 250만원…….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안 주다가 주면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요. 두번째, 특수사업 지원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구별 성과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원부족으로 각 구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을 인센티브를 줌으 로 해서 그 사업을 사실 마무리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예산인데 각 구 별 현황을 보면 목적외 사용이 많아요. 어떻게 업무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도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해서 사실상 두 가지 측 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하나는 시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하는데 한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잘 한 구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 사 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재원을 주고 자치구의 필요 에 따른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가 어떤 지역의 숙 원사업의 분야를 선정해서 이러이런 분야에 집행하도록 사전에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분명하게 정립이 안 되어 왔던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면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이런 자치 구 인센티브제 운영위원회를 연초에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인센티브 평가대상 분야를 선 정을 하고, 그리고 평가방법과 기준도 여기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주 었을 때 자치구에서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원칙을 저희들이 설정하고,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우리가 주는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개별사업을 선정할 때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집행하는 일련의 시스템적 인 개선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 저희들 각 실·국이 정례회 때문에 회의를 제가 소집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 정례회 가 끝나는 대로 제가 해당 실·국 책임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런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인센티브가, 금년에 200억이던가요? 작년에 전면 삭감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려다가 50억원을 깎아서 200억으로 해 주었는데 매년 원칙이 없이 기본적인 방침이 잘못되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아주 속된 말로 헷갈리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도표에서도 나오지만 지역의 문화센터 이런 데에 거의 투자하는 구도 있어요. 무슨 구민의 행사를 하루나 이틀 해도 되는데 일주일이나 하는 행사를 이 돈에서 다 써버 려요. 이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기본방침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이 와 서 아무 데나 쓰는 이런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 돈을 쓰면서, 분명히 지침을 주었어요. 서울시의 시의원들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논해서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논 한 번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예산실장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대충 그런 골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해당 실·국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원칙과 기준이 없는 그런 인센티브사업 시행과 사 업비의 집행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실장이 말씀하는 그 내용은 지난번에 탁병오 실장이 그 자리에서 똑같 이 말했어요. 그 내용을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런 소리를 우리가 안 듣습니다. 미안하지만 다음에는 이 인센티브제가 예산 책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룰 거예요. 금년에 어떻게 어떤 방향 으로 앞으로 남은 예산이라도 쓰일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 또 지금 현 재 쓰여지지 않은 금액은 집행을 할 때 지역 시의원들하고 사전에 어떤 교감을 가지고 집행 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지침이 분명히 단서조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 산이 웬만큼 다 쓰였어요. 의견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돈이 내려오면 각 구청에서는 내 자랑 하기에 볼 일 다 봐요. 플래카드를 골 목마다 다 걸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지요? 구청이 무슨 우수 구, 무슨 우수 구, 25개 구청 각 지역 돌아다니면 다 붙어 있어요. 교통에 방해를 줄 정도로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서울시 현주소입니까? 구청의 현주소예 요? 저 잘났다고 저 자랑하는 소리만 써 놓았는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웃어요. 그 내용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웃습니까? 이런 내용이 작년에도 반복되었고 금년에도 반복되었고 작년의 답변이 금년하고 똑같고 또 내년에도 똑같으리라고 봐서 이 예산은 내년도 책정할 때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사업분석을 했으면 분석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새로운 결과가 충분히 나오 도록 예산실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순위원.

황호순위원입니다. 저는 기상청 보수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상청을 보수해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에 의 해서 추진이 좌절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상청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일단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기본방향은 경희궁과 연계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건물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다 입구 좌측에 강당 겸 교육장소가 하나 있고, 가운데에 있는 건물이 본관 건물인데 거기가 옛날에 주로 사무실 로 사용되던 것이고, 맨 위에 가면 이제 아주 옛날에 지었던, 기상측정장비 바로 옆에 붙 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보존가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보존이 될 것으 로 판단이 되고요. 가운데 있는 건물, 그리고 들어가는 초입에 있던 건물은 아마 헐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문 화예술공연장 이런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안전진단 결 과는 보수를 하더라도 재사용은 곤란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수를 해도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사용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셨는 데 부지를 좀더 시민이 필요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위원님의 고견을…….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잘 세웠어야지,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 닙니까?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묻겠어요. 9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총 2건에 2,850만원으 로 나와 있는데, 그 2건이 무엇이에요?

하나는 가로판매점 광고물 허용기간 산정을 위한 학술용역비고요. 또 하나는…….

뭐요?

길거리에 가로판매점 있지요. 그것을 월드컵 등을 앞두고 좀 개선 을 해야 되겠는데 디자인부터 개선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전부 다 시비로 투자하기 는 매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광고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민자유치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투자자가 어느 정도 그것을 자기가 사용했을 때에, 광고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수입분석이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광고허용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 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역착공이 99년도 12월 28일에야 착공이 되었고, 그 연구용역기간은 한 5개월로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연도중에 예산집행이 안 되고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상암동지구에 짓는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이것도 예산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용역이 작년 10월 4일 발주가 되었고, 연구기간이 8 개월을 소요로 했기 때문에 연도중에 다 예산집행이 안 되고 다음연도로 일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성의를 가지고 해 왔어야 되는데 연도말 사고이월되게 생겼으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 이 이월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좀 너무 안이하게 예산도 책정을 하고 집행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출연금 불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출연금 예산액 68억 4,200만원 중 2,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출연금은 어디에 출연한 것입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출연한 것입니다.

그 불용 내용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그냥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 등을 포함해서 인건 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총괄적으로 서울시가 연초에 예산에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 은 저희들이 99년도에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라서 2,800만원을 절감…….

절감한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상훈위원님.

지금 조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채무결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채 회계결산뿐만 아니라 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을 건설해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 공사에 넘기면서 부채도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아예 부채 부분은, 본위원은 지하 철 건설부채를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 로.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어차피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그 부채를 모두 책임지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서울시의 부채로 인정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사실 일반회계니 특별회계니 해서 다 출연을 해서 이자를 갚게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서울시가 다 이자든 원금이든 상환을 하 는데 형식적으로는 공사에 떠넘겨 놓고 총계상의 보고는 공사 부채지 서울시 부채가 아니 라는 식으로 보고를 하고, 이런 말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채관리나 부채 총계나 부채대책을 서울시가 강구하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형식적으로 기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 지하철 건설을 해서 각 공사에 넘길 때 현물출자 형식으로 넘기고 있는데 자산 평가나 또 부채, 건설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제대로 넘겨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대충 땅값이라든지 집값, 건물에 대한 것, 역사에 대한 자산평가, 그리고 부채, 또 건설이나 설계, 시공감리에 대한 모든 일체의 자료들을 지하철건설본부도 갖고 있어야 되지 만 운영주체인 공사에 넘겨주어야 하는데 거의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자체적으로 건설본부가, 그것도 회계법인이라든지 신뢰있는 어떤 기관의 평가를 받 지도 않고 의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대략 어느 역사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기고 말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고가 예정이 되어 있다든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공사가. 그야말로 인력에 대한 운영만 권한을 내용적으로 갖고,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물출자 할 때 그 형식을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제대로 모든 자료나 모든 자산에 대한, 또 부채에 대한 내용들이 공사에 제대로 넘어갈 수 있고, 회계관리나 서류도 제대로 보관이 되고 출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이 거의 안 되고 도시철도공사에 넘기는, 시범으로 하나 정도 산동회계법인에 주어서 현물 출자 한 예 정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문제는 회계법인에서 제대로 된 현물출자 자산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지하철건설본부가 자료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료에 대한 협조도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들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반드 시 되어야 되는데 그나마도 잘 안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한계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예산실이 이 점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드시 이 제도를 바꾸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채무결산은 서울시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 은 예산회계법상 운영에 있어서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갚을 능력도 없고 아무런 비전이나 장기적인 것도 없는데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편법행정이라고요, 졸속행정이고. 이 점을 기획예산실장이 좀 나서서 개선시켜야 된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이 3건에 20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예산전용이에 요. 지하철 파업 관련해서 자치구 역무지원 소요경비를 6,790만원 전용했고, 직원 가계지원비 소요예산,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포상금에서 19억 3,4114만원을 전용했고, 또 공무원 제안 시상을 위해서 보상금 490만원을 전용했는데 중앙정부나 어떤 돌발적인 시급한 사안이 발 생했다 하더라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지적의 말씀 을 드리고, 무슨 가계지원비에 예비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월사업비도 마찬가지인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2,850만원인데 가로판매점 광고물 허용기간 산정을 위한 학술용역비 1,850만원을 용역착공이 1999년 12월 28일에 이루어지 고 연구기간이 5개월로 연장이 되면서 이월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것이 12월말 예 산을 꼭 쓰기 위해서 또는 계약을 마지 못해 불용처리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 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12월 가기 이삼일 전에 계약을 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기 획예산실이 운영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부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이 문제를 제기하고 야단을 쳐야지 어떻게 기획예산실이 나서서 이런 방식의 예산운영을 합니까? 또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1,000만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우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미리부터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고, 그 내용 도 목적에 맞게 수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 지적하고요. 불용액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1,563억 중에 58억원이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원인을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27억, 예산절감 4억, 그리고 집행잔액 13억 이런 식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이 같은 맥락에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다른 부서가 사업계획 제대로 못 하면 그 다음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온갖 권위를 가지고 다 삭감해 버리니 뭐 위협까지 하고 예산편성에 반영도 안 해 주고 큰소리치고 위화감도 조성하고 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은 집 행에 있어서 소홀하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몇 십억의 예산을 예산규모도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결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여러 가지 반성할 점이 많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결산심의를 하든 예산편성 심의를 하든 간에 기획예산실이 한 번도 반 성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들 반성할 것 없습니까? 먼저 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들이 강구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그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예산결산에 문제점들이 점점 축소될 수 있고 최소화될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하철 현물출자 때, 그것은 저도 꼭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아 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건설본부 예산결산 체계를 이것부터 먼저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 을 한다면 현물출자시의 그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이미 7호선까지 올해 다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적용은 못 합니다만 현물출자 할 경우에 회계법인에 그런 자산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 고요. 9호선 건설사업부터는 가능하다면 복식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지하 철건설본부측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예산의 전용, 또 사고이월, 불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각 사업 별로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이런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예측을 하고 가능한 한 이런 예산집행의 예외적인 제도들을 활용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 을 하고요. 또 내년 예산부터 저희들이 성과지향형 예산제도 도입을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는데 그 런 예산제도의 그런 개혁 등을 통해서 마인드가 각 실·국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양경숙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지하철 건설에서 현물출자 하는데 있어서의 복식부기제도는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 하고요. 회계관리시스템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건설하는 모든 정보 그러니까 시공, 설 계, 감리, 어느 업체가 하청을 맡았다든지, 어느 구간은 얼마에 어느 회사에 하청을 주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었다든지 이런 건설과정의 문제점이라든지 건설해서 넘겨줄 때는 건 설한 모든 내용을 다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같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고요.

네.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지방공사에 출자금을 줄 때, 그러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출연금이나 출자금을 줄 때 의회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가 크든 그렇지 않든 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4,550억원이었는 데 99년도의 자본금 총액이 5,053억원으로 503억 정도의 자본이 늘어나는데 의회의 승 인을 과연 제대로 받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사전승인을 안 받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양키본드 상환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양경숙위원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양키본드 상환을 하기 위해서 차입할 부채규모에 대해서는 4,000억 규모 로 의회의 동의를 사전승인을 받아 놓고 있다가 저희들이 1,590억만 기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돈을 지하철공사로 하여금 양키본드를 상환하게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예산 과목은 출자금으로 추가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자금 자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이 되었습 니다만 그런 신규부채를 저희들이 발행을 한다 하는 총 부채발행에 대해서는 사전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출자금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것 에 대해서는 이해가 불가피했었다, 그때 의회가 개회가 안 되어 있는 기간중이었고 그렇 기 때문에 절차 받기가 어려웠었다는 점을…….

지금 이 문제를 왜 제가 다시 상기하느냐 하면 서울시가 의회에 당연한 최 소한의 보고를 해야 되는 사안들을 의회를 아예 무시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의회에는 정작 보고도 되어 있지 않는데 도시계획조례를 예를 들어 언론에 이미 그것 을 공표하고 언론을 통해서 의원들이 알게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실무 총괄부서에서 그런 일이 앞으로 절대 일 어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의회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이 많고 불만 내지는 불쾌한 그러 한 감정적인 상황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결산 보면 그 전보다는 재정투융자 운영규모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계 속 지적입니다만 재정투융자 운용전반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많은 규 모를 해마다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그것을 다른 회계에 빌려주고 이것이 같은 서울시 돈인데 복잡하게 하는, 가장 예산운용이나 재정운용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바로 이 재정투융자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자 내고 재정투융자에서 빌 려와서 이자 받고 또 다른 회계로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피하다 면 이러한 기금은 최소화시켜서 운용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막대한 규모를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점점 복잡하게 만들고 헷갈리 게 만들고 이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은 기획예산실이 총괄한다고 하면서도 책임이 덜 하다고 보기 때문에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개혁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운용했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를 점검해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실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사실 제가 90년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만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들 때는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서는 상당히 재원은 남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활용을 할 제도가 없어서 그때 지하철건설과 이런 것의 재원은 막대하게 소요되는데 토지구 획정리사업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재원은 활용할 수 없어서 만들었는데 제가 하여 튼 만들었던 그때로 되돌아가서 지금까지의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라든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재점검을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만들어서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님.

김동욱입니다. 포괄적으로 먼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자치단체장의 어려운 점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딱 떠오르는 것이 있다라면 한두 개만.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우선 민선자치단체장은 시민을 향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시민의 마인드 시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시 민의 수요가 다양하고 또 질이 자꾸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시민의 욕구를 어떻게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우선 가장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로, 직선제로 되는 자치단체장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잘 떠오르는 것.

우선, 시민들의 만족도를 계속해서 높여 나가는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강구할 수단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한적인 자치제 되면서 민선자치단체장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민원을 대할 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인 사업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에 부딪칠 것 같거든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여기 와서 저는 처음 봤는데 특수사업지원비 인센티브제 해서 하는데 예산을 분배하는 원칙이 무엇이지요?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분배 할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예산분배를 하지요?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해서 배분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우선 인센티브사업의 집행계획은 각 실.국의 책임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만 평가할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재원배분이 되고 그 가운데 서 자치구의 순위에 따라서 그 인센티브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일단 차등화 두어서 배분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딱 계량화된 산정공식에 의해서 배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누가 들어도 저 사업이 제 대로 될 것인가, 저것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원칙없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칫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 예산을 어느 만큼 책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 니라 어느 만큼 좋은 사업에 올바르게 쓰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어쨌든 예산을 썼습니다. 목적에 의해서 썼건 목적에 의하지 않아서 썼건 예산은 집행되었 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 그러면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감사받으면서 또 지적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런 측면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한 대로 자치단체장이 직선제가 되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각 자치구에 서는 시의 시책사업에 호응도가 떨어지고 의지가 약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현안과제이기 때문에 성과를 빨리 얻어야 되겠는 데 그래서 그런 하나의 보완장치로서 인센티브제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는데, 결국 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자치구에서는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이것을 선정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관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인데, 어떠한 사업에 어떠한 절차 를 밟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보고나 상의하는 것도 제도 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이후에 사업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 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의원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여기 의원님들이 시의원들하고 상이한 지적들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의 선심성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이 시의 발전과, 시의원들이 지역민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제 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차제에 반드시 계획성 있게 해서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기획예산 실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을 보니까 지금 3, 4, 5, 6항 조례안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 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조례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2항인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하 모든 각 항별로 모두 다 의결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사 일정 제2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3, 4, 5, 6항을 일괄상정 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예산안 예비심사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 님들이 지금 자리에 많이 착석하고 계시고 해서 조례안을 빨리 처리를 하고 예비심사를 어 떻게 뒤로…….

마찬가지로 예산안 예비심사도 의결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나는 길어질까 봐서 그래요. 커다란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좋습니다 만…….

아울러 지금 추경예산안 역시 크게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검토해 보신 바와 같이 2건에 합계 약 2억 8,500여 만 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서 항상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조언과 충고를 아끼시지 않으시 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 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제안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도 매 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 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97년 이후 국가경제 위기를 슬 기롭게 극복하고 국가경제가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또 우리 서울시도 앞으로 지속가능 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하나 하나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우리 시의 재정도 99년 이래 부동산거래 관련시설을 중심으로 한 세수의 증가로 IMF 이전상태로 호전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에 힘입어서 99년 재정운용 결과에서도 당초 전망에 비해서 결산상 잉여금 이 추가로 발생했고, 또 연말까지 4,939억 여원의 세수가 더 징수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을 높여 나가는 새천년 새서울 예산의 당초 예산편성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상되 는 추가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당초 예산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 각종 요율, 기준 또 여 건변경 등에 따라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한 요인들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대회 준비, 시설물 안전관리,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청소년 특별대책과 같은 당면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는 등 효율적인 재 원의 재배분을 통해서 시민에게 필요한 편익을 조기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 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조 4,441억원보다 6.5%가 증가한 10조 5,948 억원으로 사실상 서울시 예산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 3,560억원에 비해서 7.8%가 증가한 6조 8,449억으로 99년 예산에 비해서 12.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0개의 특별회계 중 변경요인이 있는 도시철도특별회계 등 5개 특별 회계를 대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규모는 기정예산 3조 5,881억원에 비해서 4.4%가 증가한 3조 7,449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기획예산실 에서 관리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예산입니다. 기관운영예산 총 예산액은 1,069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0.3%인 2억 8,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올해 4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으로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던 대민 활동비가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지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1억 3,600만원하고 그다음 그 동안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관련 조사연구 및 경영진단 평가업무가 지방재정공제회로 이 관됨에 따라서 당초 행정자치부 보조금 1억원하고 우리 시 부담금 5,000만원을 합해서 지방자치경영협회 협회비로 납부했던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회수하고 같은 금액을 다시 지방재정공제회로 출연하게 되는 데에 따른 소요경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 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826억 4,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697억 7,000만원보다 7%가 늘어난 규모 로 그 내용은 작년 10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보완지침으로 시달되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건비의 3% 상당수준을 예비비로 확보토록 시달이 되었 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가 촉박했었고, 또 그것을 위한 별도의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당초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이번 추 가 경정예산에 필요한 경비를 목적예비비로 반영토록 함에 따라서 예비비 규모가 늘어났습 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이양한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1회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 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오세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 목적 예비비로 금번 추경에 3% 인상 반영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매년 다음 해의 국가재정 운영여건과 방향에 대한 정부예산의 기본방향이 설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 고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한 후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금번 추경에 공무원 처우개선 목적 예비비를 128억 7,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며, 그 내 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연도별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할 담세액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경의 총 예산규모가 10조 5,948억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억원이 넘어섰다고 본위 원은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시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민의 세 금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후에 시민이 부담해야 할 담세액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구조 조정을 다시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총선 후 다시 구조조정을 또 한다고 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향후 구조조정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관리실장께서 시 방침이나 앞으로의 구조조정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세근위원님께서 전부 다 질의한 것 같습니다. 오세근위원님 의 질의를 받으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사항은 추경하고 차이가 있는데 답변 되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 니다. 먼저, 이번에 공무원의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목적 예비비를 반영하게 된 근거는 당초 작년 7월에 1차로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되었고, 그 후에 10월에 추가 지침으 로 해서 2000년도중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비로 3%를 확보하도록 하는 지침 시달이 있었습 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의해서 원칙대로 한다면 2000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이미 예산작업이 거의 끝난 단계에서 추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려면 다른 사업비를 삭감하든가 하는 그런 조처가 필요했었고…….

공무원들 처우개선 3% 관계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지요?

네. 두번째, 시민담세액은 기정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세 담세액입니다만, 서울시민 1 인당 49만 7,000원이었던 것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1인당 시민 담세 액은 52만 5,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참고로 국세를 포함해서 서울시민이 내고 있는 총 조세부담액은 2000년 당초예산 기준 으로 했을 때 253만 2,000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이 10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시민의 세 부담이 더 가중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추경에서 늘어난 분야는 대부분이 취득세와 등록세, 담배 소비세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공통으로 부담하는…….

추징 예정이지요?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하는 그런 성격이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 발생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 소득에 비례하는 그런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추가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 다.

49만 얼마지요?

49만 7,000원에서 52만 5,000원으로.

그만큼 담세율이 높아졌는데 그것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답변하는데…….

높아졌는데 높아지게 된 세목을 보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등의 재산 거래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부 담하는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세가 올라갔다든가 하는 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 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산 거래에 의하여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만약에 추정치에 도달 못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입전망상,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면 이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보 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추계를 했기 때문 에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총선 후에 다시 구조조정을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원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저희 서울시의 구조조정 계획은 98년도에 세워 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98년도에 구조조정을 했고 지금 2차년도인 올해 7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데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지 그 당초 계획에 초과해서 총선이 끝난 후에 추가적 으로 더 구조조정을 할 그런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양한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사무위 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동작소방서를 신설을 하고 그에 따른 일부 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입 니다. 그 내용은 관악소방서의 관할구역을 현재 관악구, 동작구 일원에서 동작구를 삭제해서 동작소방서의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작소방서 직할 파출소, 동작소방서 119구조대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을 확 보하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소방직 정원을 현행 4,881명에서 4980명으로 99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공중위생관리법, 그리고 하천법,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또는 제정에 따라서 자치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무를 신규로 자치구에 위임하고, 또 그것을 시청 사무에 서 폐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는 것이고, 기타 사무명과 위임근거 조문 등을 제정되 고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는 강남지원회수시설과 강남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 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19호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20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21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22호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분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내용 그대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 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자료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설인력 99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 산출된 것이며, 적정하다고 보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한 99명의 직급별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은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이것이 행정자치부령입니다, 규 칙에서 정해준 기관별 장비 및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서 산정되었습니다.

소방관서 하나의 공무원 인원입니까,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인원에 들어갑 니까? 소방직입니까?

소방직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소요인력은 109명이 소요되 는데, 그 가운데서 99명만 순증하고 나머지 10명은 타 소방관서에서 보충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20개 소방서가 있지요, 본부가 있고?

네.

그것은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서당 평균인력은 138명이고요, 전체 4,880명입니다.

지금 소방서 정원에 지금 현재 100% 다 인원이 충원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직 공무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들을 인원 TO가 100% 다 충당이 되었느냐 얘기지요.

지금 150명이 충원이 안 되어서 이번에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명의 직급별 내역은 지방소방정이 하나, 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 방소방령 3명 이것이 소방서 과장이고, 지방소방경 6명 이것이 소방서 계장급이고, 나머지 는 지방소방서 이하 지구로 89명…….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 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위임조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규로 12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한 사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기왕에 자치구에 관련된 업무를 위임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위임해서 기존의 위임업무와 연속성을 유지하고 현지성이 강한 업무는 현지에서 서 비스를 하는 것이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서비스업무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미용사의 면허취소업무를 위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미용사의 면허나 면허증 교부, 업무정지처분은 이미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한테요?

네, 이미 위임이 되어 있는데 면허취소업무는 지금까지 시에서 다 루어 왔는데 이것도 역시 이번에 자치구에 위임을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해당자 들이 자치구에 와서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같이 이관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