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길기연 의원 발언

제137회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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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례회 제3차 문교보사위원 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무척 힘이 드셨을 텐데 쉬지도 못하고 연 이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결산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결산의 의의는 예산과 투자실적의 일치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 등을 분석 검토하여 미래의 재정계획 입안과 예산편성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도 유효한 통제를 기하 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 서는 보탬과 꾸밈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어 앞으로 있을 2001년도 예산심 의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임동권 부교육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서울 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0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각별한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보살펴 주시고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교육시책을 흔들림 없이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정보화와 세계화시대의 개방화, 다양화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 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 인간 교육에 두고 9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서울교육의 초·중 등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조 9,721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8,508억원으로서 이월액 등 599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 여금은 614억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계속되는 교원명퇴와 국가시책사업, 그리 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예산보다 1,611억원이 증액된 3조 3,185억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경기의 호전으로 교육세 증수에 따른 지방교육양여금 증액 135억원, 교육부 가 승인한 지방채 1,057억원, 결산잉여금 121억원, 기타 298억원을 합하여 총 1,611억원입 니다. 세출예산안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을 이루는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에 퇴직하는 교원명예퇴직경비, 2000년 대통령 신년사에서 공약한 교육정보화사업, 실업교 육 내실화를 위한 PC보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화장실 보수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방송시설 보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사업은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내용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기타 교부금 또는 보조금 사업은 목적지정된 사업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만큼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집행의 효 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의 건전도를 제고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 갈 것입니다. 또한 결산 심의과정에서 집행상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앞 으로는 바로잡아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교육개혁의 선두에 서서 선진교육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 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김남일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1999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배포해 드린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 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 이 작은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9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86억 3,000만원 을 포함하여 3조 506억 800만원이며, 총세입액은 2조 9,720억 9,700만원, 총세출액은 2조 8,508억 500만원, 세계잉여금은 1,212억 9,200만원이며,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25억 6,800만원, 사고이월 547억 4,700만원, 계속비 이월 23억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4억 1,400만원, 국고보조금 잔액 2억 5,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총세입액은 2조 9,720억 9,700만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2조 9,904억 5,100만원의 약 99.4%를 징수하였으며, 예산 대비 수납률은 97.4%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5억 6,400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약 0.6%인 177억 9,000만원이 미수 납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로 결산내역을 의존수입인 국가부담,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교육채, 주민부담금 과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1조 6,490억 9,800만원으로 예산액 1조 6,337억 9,100만원 대비 100.9%를 수납하였으며, 우 리 교육청 전체 세입액의 약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51억 6,8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조 224억 2,0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076억 5,200만원, 국고지원보조금 238억 5,900만원입니 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수입액은 6,145억 2,3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약 20.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내역은 법정전입금 6,056억 3,600만원, 비법정전입금 76억 7,700만원, 지원금 12 억1,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 예산액은 4,186억 700만원이나 실 자금차입액은 예산액 대비 77.9%인 3,262억 2,300만원입니다. 주민부담금은 35억 5,8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자체수입 총액은 3,786억 9,400만원으로 예산액 3,801억 2,800만원 대비 99.6%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12.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액은 예산액 62억 1,800만원 대비 약 84.7% 인 52억 6,8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액은 예산액 2,561억 1,400만원 대비 약 99.2%인 2,539억 3,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액은 예산액 73억 6,700만원 대비 101.8%인 74억 9,900만원, 잡수입은 예산액 127억 1,000만원 대비110.2%인 140억 800 만원, 이월금은 예산액 977억 1,800만원 대비 100.3%인 979억 8,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 다. 다음은 99년도 세입금 중 불납결손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불납결손 처분액은 5억 6,400만원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퇴학에 따른 수업료 결손 3억 5,000만원, 과년도 잡수입으로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수업료 2억 1,000만원과 변 상금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미수납액은 177억 9,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산수입 미수납은 토지 임대료 및 매각대로 2억 9,9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미수납은 공립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18억 4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미수납은 학교보건원 진료비 900만원, 잡수입 미 수납액은 변상금 10억 7,800만원, 위약금 1억 5,700만원,토지매각 및 분할납부 이자 등 10 억 9,900만원,과년도 수업료 2억 1,500만원과 기타 과년도 미납금 74억 2,000만원 등 99 억 6,900만원이며, 지방교육채 미수납은 99년 지방채 발행 추진 시설사업 중 사고이월된 사업의 미차입금 57억 8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도에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세출액은 2조 8,508억 5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596억 2,000만원, 불 용액은 예산 대비 약 4.6%인 1,401억 8,3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 지출액은 4억 2,300만원, 급여관리 지출액은 1조 9,806억 7,100만원, 교육행정비는 404억 5,100만원, 교육사업비는 186억 4,800만원, 학교비는 1,845억 2,600만원, 사학지원비는 3,462억 5,900만원, 시설비는 2,736억 9,500만원, 제지출경비는 6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액 2조 8,508억 500만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 비는 1조 3,828억 8,300만원으로 총지출액의 48.5%,물건비는 4,601억 400만원으로 16.1%, 경상이전비는 6,880억 5,400만원으로 24.1%, 자본지출경비는 3,136억 3,000만원 으로 11%, 차입금상환경비는 50억 8,800만원으로 0.2%,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0억 4,500만원으로 0.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48억 5,700만원 중 15억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사용하였습 니다. 지출내역은 씨랜드화재참사 합동분향소 운영에 6,6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복구에 8,000만원, 혜화여고 이전 및 정혜학교 신축부지 매입비부족금 4억 2,500만원, 공립중·고 학교운영지원비 부족학교 지원에 9억 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전용액은 549억 2,600만원으로 99년 상반기 사학 교원명예퇴직에 따른 부족 예산으로 163억원, 교육청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비로 2억 1,000만원, 인건비 부족예산으로 383억 1,100만원, 사립특수학교 가계지원비 부족으로 1억원, 지방채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상환금 부족예산으로 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월액은 240건에 596억 2,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시설비 19건, 학교비 1건 등 20건에 25억 6,800만원, 사고이월은 교육행정비 4건, 교육사업비 4건, 학교비 23건, 사 학지원비 28건, 시설비 160건 등 219건에 547억 4,800만원, 계속비이월은 시설비 1건에 23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 756억 5,000만원, 물건비 197 억 4,700만원, 경상이전비 207억 500만원, 자본지출경비 207억 4,300만원, 예비비 및 기 타 33억 3,900만원 등 모두 1,401억 8,300만원이며,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가 25억 7,200만원, 예산절감이 2억 1,7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이 912억 6,000만원, 집행 잔액이 449억 3,700만원, 기타 1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성동교육청 청사 신축비로서 99년도 예산현액 41억 5,400만원 중 18억 5,000만원은 지출하고 23억 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1건에 1,300억 6,300만원이며 99년도중에 336억 4,100만원이 발생하고 371억 8,300만원이 소멸하였으며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액 은 342억8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99년도말 현재 3,262억 2,300만원으로서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명퇴자금 부족에 따른 차입금 2,825억 2,100만원, 긴급한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차입금 43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98년도 말 10조 550억 3,800만원이었으나 99년도 중 1,285억 600만원 이 증가하고 1,275억 500만원이 감소하여 9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0조 1,707억 9,000만원이며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이 9조 8,170억 7,700만원, 잡종재산이 3,537억 1,300만원입니다. 보유물품 총액은 98년도말 2만 2,063점 1,145억 7,500만원이었으나 99년도 중 3,086점 166억 600만원이 증가하고 1,286점 82억 500만원이 감소하여 99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2만 3,863점에 1,229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절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만 결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반영하여 서울교 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결산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 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매년 결산심사하는 과정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또 가장 많은 시설사업 중에 사고이월 부 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교육지원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결산 162쪽부터 봐주세요. 태강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34억 500여만원이 사고이월 됐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 부분은 북부교육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세요. 어느 분이 하시든 답변하십시오. 아니, 교육지원국장님, 나와 보세요. 지역교육청별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이것 하 나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태강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덕릉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창 림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또 태강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등에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죽 나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면 부지매입 및 지장물 이전협의가 지연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이 6월인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합의 다 했어 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김용옥입니다. 지금 태강초·중학교 용지매입 지연사유하고 덕릉초등학교 대금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협의가 됐는가만 답변하세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협의가 언제 완료되었어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협의는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가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대금지급 관계가 있는데…….

김성규위원

이것이 전부 사유지죠?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도시개발공사 소유가 어느 거예요? 다예요? 사유지는 하나도 없어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거기는 사유지는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사유지는 하나도 없다고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덕릉은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반은 도시개발공사 것이고 일부는 사유지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태강은 전체가 다 도시개발공사 소유네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소유인데 어떻게 해서 99년도 1년 내내 협의도 못했 습니까? 1년 12달 협의하는데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지장물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무슨 지장물인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슨 지장물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 까?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이 설명드리자면 좀 복잡한 사항인데요, 법해석 차이입 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매입협의공문을 누차 발송했는데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중학교는 조성원가 100%, 초등학교는 조성원가 70%에 의하여 매각 안내지침이 왔습니다.

김성규위원

관리국장님, 지금 그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도 간단하게 하니 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협의가 되었다면서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지금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99년도 1년 동안 어떻게 해서 협의가 안 되었느냐고 하니까 지장물 이 있어서 안 되었다면서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지장물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시각차이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택지개발지구 땅을 살 적에 중학교는 100%, 초등학교는 70%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조성원가로 매입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조성원가 70% 내에 해 달라고 했고 거기에서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 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부지매입은 다 끝났다 그 말이죠?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축공사 하고 있어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두 군데 학교 다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한 학교만 지적을 해 볼게요. 태강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비, 이 중에 불용액이 34억원이죠?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이 불용액 34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이 금액 중 일부가 토지매입 비가 있죠?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토지매입비는 지급이 되었고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지금 시 설비가 사고이월되어서 현재…….

김성규위원

34억 전액이 시설비입니까?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같은 부지 내 에 두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태강초등학교…….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태강초·중을 같이 한 업체가…….

김성규위원

태강중학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태강초등학교 신축공사비 이 시설 비가 34억원이 사고이월 됐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34억원 전액이 시설비예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6,754만원이 토지 매입비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돼요? 이것이 지금 99년 신규사 업이죠?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99년 본예산 총 예산이 34억 7,353만 6,000원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지출 6,700만원 하고 34억원 사고이월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34억원이 전부다 시설비예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시설비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는 6,700만원이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신규사업 인데, 그러면 부지 매입비는 어디에 있어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토지 매입비는 98년도에…….

김성규위원

아니, 이것이 99년 신규사업이라면서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시설만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태강초등학교 부지 매입비 있죠? 부지 매입비는 지금 100% 다 집행이 되었 어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부지 매입비 지출내역서를 주세요. 그리고 사고이월된 34억원이 시설비라 그 말이죠?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6월 현재?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약 28% 정도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안을 아직 비교를 못해 보고 있는데, 태강초등학교 신축공 사 시설비 추경에 반영한 것 있어요? 2000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한 금액 있느냐고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2000년 본예산에는 얼마 편성되었는지 아세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43억원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2000년 본예산이?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죄송합니다. 30억원.

김성규위원

30억원이든 40억원이든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태강 초등학교 총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총 공사비가.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34억 7,000만원입니다.

이영순위원장

학교 하나 짓는 데 34억원밖에 안 듭니까?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교사신축비만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지금 교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교사 신축비 총 공사비가 34억 7,300만원이 맞죠?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6,700만원 99년도에 지 출하고 사고이월을 34억원을 시켰죠? 그런 데 어떻게 해서 금년 본예산에 또 30억원이 편성되었다고 그러세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총 예산이 87억 8,0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시설비가…….

김성규위원

총 예산이 얼마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87억원, 시설비가요. 그 중에서 집행하고 금년에 사고이월 한 것이 34억원입니다.

김성규위원

총 시설비가 87억원인데 99년도 승인된 예산이 34억 7,000만원이죠?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단기사업이에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34억원 이 금액하고 2000년 본예산에 30 억원이 편성되었다고 그랬죠?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34억원을 다 지출할 수 있어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금년도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김성규위원

공사진행에 따라서요? 그러면 총 사고이월 금액하고 본예산하고 합치면 64 억원인데, 64억원이 다 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지금 사업진행으로 봐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성규위원

아까 정확히 도시개발공사하고 부지 매입 협의된 거요, 부지 매입비 완료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부지 매입이 99년 10월 26일입니다, 계약체결이.

김성규위원

99년 10월 26일에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계약과 동시에 매입비를 다 지불하고 이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잔금은 2000년 2월 28일에 지급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2월 28일 지불하고요, 5월말 현재 3개월 되었는데 3개월 공정이 28%라는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약 그런 정도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99년도 사업인데, 이것이 교사 신축 아닙니까? 교사가 부족 해서, 그렇죠? 신축이죠, 개축이 아니고?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교실이 부족해서 신축한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신설입니다, 신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신설이잖아요. 이것이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몇 년도 사업이었어 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99년도 발주한 것이니까 계속 앞으로…….

김성규위원

계속사업 조서 있죠? 그것 주세요. 그것 주시고 아까 토지 매입비 지불내역 서 주시고. 이렇게 본위원이 사고이월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두 개 학교만 질문했던 것이에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이것이 100% 사유지도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도 국가기 관 아닙니까? 이런 국가기관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실 이 부족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공사를 하는 데 1년씩이나, 이것이 장장 보상에서 토지 매입하는 기간만 14개월이 걸려버렸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예산 절약차원에서 조성 원가 70%로 사려고 했고 그쪽에서는, 그것이 협의가 지연되어서…….

김성규위원

협의가 지연되었는데 14개월씩 지연돼요? 솔직히 상당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사유지 같으면 개인 소유자가 엉뚱한 욕심을 부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겠지만 도시개발 소유인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공사 완공이 1년 이상이 지연된 것이에요. 그 렇죠?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이 진행과정에서 설계하는 데 약 9개월 정도 들고요, 또 입 찰하는 데 약 2개월 정도.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따 계속비조서를 달라고 했으니까 알겠지만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도시개발공사하고 그런 협의과정에 저희는 예산 절약차원에서 싸게 사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싸게 샀어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결국은 학교 수용계획 관계로 저희 의지를 관철을 못했습니 다.

김성규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교실이 부족해서 교사 신설하는 그 런 사업을 그렇게 안일하거나, 어떤 계획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1년 이상 지연된 것 아닙니 까? 그러면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될 우리 아이들은 그마만큼 1년 이상의 고통을 느껴야 되 겠죠? 그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에요. 됐습니다. 이따 그 자료 주세요.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중부교육청 소관이네요. 장충중학교 교사 개축공사. 답변대에 나왔으면 성명과 직위를 말씀해 보세요.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재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성기라고 합니다. 원래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야 하는데 내일 명예퇴임식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김성규위원

내일 정년입니까?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답변하세요. 장충중학교 교사 개축공사 있죠? 이것이 99년예산이 10억원이죠?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네.

김성규위원

2억 1,200만원 지출하고 7억 8,700만원 사고이월시켰는데 개축부지 확보 및 설계·계약기간,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반영. 이 사유가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장충중학교가 원래 학년당 5학급씩 해서 15학급이 운영되 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여기 기재된 바와 같이 설계라든 가 계약기간, 동절기 공사기간으로 인해서 공사를 그 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 와 있는 바와 같이 7억 8,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장충중학교 말입니다. 몇 개 교실…….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이것이 15개 교실 개축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15개 교실 개축비, 이것이 설계비죠?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여기에는 설계비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이 공사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다시 금년도에 예산이 전부 21억 2,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 5억 5,500 그래서 총공사비가 26억 7,700만원 가지고 공사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26억 7,700만원 가지고 15개 교실을 개축합니까?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네.

김성규위원

이 학교가 지어진 지 몇 년 됐어요?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99년 예산 10억원 중에 어떻게 해서, 설계가 지연되었나 요?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설계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김성규위원

여러 가지가 뭐예요? 개축공사인데 뭐가 있어요?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계약기간, 이것은 사립학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에서 공사를 전부 시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 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99년 예산 10억 말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집행 안 합니까?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에서 하고 있습니 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교육청 예산이잖아요?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학교에 주어서 학교에서 5억 5,500만원 을 더해서 현재 26억 7,000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죠. 학교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10억원이란 예산은 교육청 예산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교육청 예산을 그 학교에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법인에서는 지원금 5 억원을 합해서, 이 총공사비가…….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26억 7,700만원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김성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법인전입금 5억원을 빼면 21억 7,700만원이네요?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99년 예산이 10억원이고 2000년 본예산이 얼마예요?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11억 2,200만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단으로 넘겨줬다?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래서 모든 공사계약이나 이런 것은 재단에서 다 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현재 여러 가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김성규위원

감독을 하고 계시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도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4층 건물로 설 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3층 건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3층 건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이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 역이기 때문에 3층으로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김성규위원

단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3층으로 된 거예요?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7억 6,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고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과에서 시설과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지금 현재 의뢰해서 이 7억 6,000만원이 타당한가를 시설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질문했습니까? 당초 99년 예산 10억원 중에 2억 1,200만 원 지출하고 7억 8,7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사고이월된 이 금액이 설계지연이라고 했죠?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네.

김성규위원

당초에 4층으로 계획했다가 3층으로 변경돼서 설계지연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4층에서 3층으로 변경된 것이 단지 고도제한에 의해서 변경된 거예요? 구 조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도제한에 의해서 변경된 거예요?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고도제한도 12m 이상은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설계변경사유서를 주세요.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설계완료 다 끝났어요?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네, 다 끝났는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7억 6,000만원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불용액이 7억 8,700만원 아닙니까? 금년 본예산이 11억 7,700만원 아닙니 까? 그러면 약 19억 정도 되죠?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니까 또 추경에 6억 얼마를 요구한다고요?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학교에서는 7억 6,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것이 15개 교실 개축공사인데, 이것이 개축이에요, 증축이 에요?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개축입니다. 96년도에 D급으로 위험건물이라고 판정되어서 개축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이 학교가 총 몇 층 건물입니까?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4층을 개축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이 학교 건물이 총 4층 건물입니까?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네.

김성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학교건물이 총 4층 건물이냐고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충중학교가 96년 12월에 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원래 학교는 4층이었는데 다시 4층으로 설계를 해서 짓다 보니까 중구청과 협의하니까 최 고 고도가 3층밖에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은 15개 있어야 하는데 3층으로 짓다 보니까 옆으로 짓게 되었는데 거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이 나와서 설계도 지연되고 그 암반에 따른 시 설비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김성규위원

됐어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간단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 추경에 7억 6,000만원 올라왔어요?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그것이 안 됐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까지의 공정은 몇 %나 되었습니까?

성기

이성기중부교육청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강동교육청 한번 나와 보세요.

덕기

장덕기강동교육청관리국장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장덕기입니다.

김성규위원

암사초등학교 지금도 문화재발굴조사 하고 있어요?

덕기

장덕기강동교육청관리국장

끝났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덕기

장덕기강동교육청관리국장

전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거기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덕기

장덕기강동교육청관리국장

부지는 이미 매입이 끝났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몇 월에 났어요?

덕기

장덕기강동교육청관리국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작년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몇 %나 됩니까?

덕기

장덕기강동교육청관리국장

총공정이 25%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18억 8,5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2000년 본예산이 얼마요?

덕기

장덕기강동교육청관리국장

4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덕기

장덕기강동교육청관리국장

추경은 이번에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금년 공사비가 58억이면 충분합니까?

덕기

장덕기강동교육청관리국장

금년까지는 되겠습니다. 내년에 20억 정도가 추가소요될 예 정입니다.

김성규위원

금년 공사비에서 상당히 많이 남겠네요?

덕기

장덕기강동교육청관리국장

지금 공사진행과정으로 봐서는 크게 남을 것 같지 않습니 다.

김성규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오주·문정·강일·신암·풍납중 학교급식시설공사가 왜 이렇게 작년 에 안 끝났어요?

덕기

장덕기강동교육청관리국장

작년 추경에 반영돼서 늦게 사업이 진행되어서, 현재로서는 다 끝났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공사 다 끝났습니까?

덕기

장덕기강동교육청관리국장

다 끝났습니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덕기

장덕기강동교육청관리국장

고맙습니다.

김성규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교육청이네요. 공항중학교 교사개축 및 기타공사 1차, 공항중학교 교사개축 및 기타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1차.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강서교육청 관리국장 오준교입니다.

김성규위원

사고이월 사유가 뭐예요?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98년도에는 명시이월되었고 99년도에 사고이월되었죠.

김성규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하렵니까?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뭘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여기는 몇 개 교실 개축입니까? 이것 총공사비가 55억 2,000만원짜리 공사 입니까?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총공사비가 131억 9,240만원입니다.

김성규위원

설계가 언제 끝났어요?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99년 9월에 끝났습니다.

김성규위원

99년 9월에요?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네, 계약을 그래서 12월 30일에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99년 12월 30일이요?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네, 12월 30일에 계약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건축계약 말입니까?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아니, 이것이 99년 신규사업이었어요? 98년도 사업이죠?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98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었습니까?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58억원이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 가지고 99년도 예산액이 55억 2,000만원이었죠? 사고이월시켰죠?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지출이 2억 7,525만 5,000원이 설계금액이고 나머지는 전 액 이월했습니다.

김성규위원

99년도에 어디 몇 쪽에 있습니까, 설계금액 지출내역이. 결산서 몇 쪽에 있 어요?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170쪽 맨위쪽.

김성규위원

170쪽 어디에 있어요?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170쪽 맨위에.

김성규위원

맨위에 어디 있느냐고요, 지출내역이. 설계비 지출내역 2억 천 얼마 지출내 역이 어디에 있어요?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307페이지 아래부터 6번째 줄.

김성규위원

명시이월조서에 있어요, 삼백 몇 페이지요?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307페이지, 강서교육청.

김성규위원

2억 7,525만 5,000원. 이것이 지금 설계비입니까? 설계비 전액이에요?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설계비하고 기타경비입니다. 지질조사, 기타 그런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제대로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하는데. 아까 58억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느냐 하니까 그랬다 해서 지금 이렇게 혼란이 오잖아 요. 천천히 보조 받아가면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98년도 예산액 58억원 중에 설계비하고 기타비용 해서 2억 7,500만원 지출하고 55억 2,000만을 명시이월시켰죠?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 다음에 99년도에 시설비하고 감리용역비하고 해서 55억 2,000만원. 이 것이 지금 뭐예요? 명시이월된 금액이죠, 그 금액이. 55억 2,000만원이 98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금액이죠? 이 금액을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98년도에 총 예산 58억원 중에 2억 7,500만원 지출하고. 이것 봐요. 98년도 당초예산이 58억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설계비하고 해서 2억 7,525만 5,00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55억 2,000만원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사고이월 시켰어요? 사고이월 시켰느냐고요. 사고이월 시켰어요, 확실합니까?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사고이월을 시켰다고요?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이 이월조서 내놓으세요.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이것 사고이월 시킨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이영순위원장

관리국장님, 언제 부임하셨나요?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2월 9일에 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2000년도 2월에요?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98년도 이 금액 55억 2,000만원을 99년도에 사고이월 시켰다 하면 회계질서 문란죄로 고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보고 답변해 주세요.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본청 재무과장입니다. 명시이월은 1회에 한해서 사고이월 시킬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99년도에 사고이월 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98년도 55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다면서요.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99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것이죠.

김성규위원

자, 맞죠? 55억 2,000만원을 99년도로 사고이월 시켰죠? 자, 그러면 99년도에 예산 받았죠, 98년도에서. 우리 국장이 너무 헤매니까, 강서가 문제가 많네요. 안 그래도 비행기 소음이니 이래서 우리 학생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지역 출신 우리 동료 허광태 위원께서 이런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계교육청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 언제까지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고통을 줄 것입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98년 당초예산이 58억원이죠? 설계비 2억 7,500만원 지출하고 55억 2,000만원 사고이 월 시켰죠? 그러면 사고이월을 몇 월에 시킵니까? 이월을 몇 월에 시키는 것이에요? 당해 년도 지나서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저기 전부터 근무했던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 다.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공항중학교 58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로.

김성규위원

명시이월 했죠?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김성규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아까 국장이 답변 못하고 있을 때 뒤에서 빨리 보조를 해 주면 되잖아요. 명시이월 시켰죠?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월조서 주세요, 저한테. 됐어요. 들어가세요. 국장 다시 나와 보세요. 55억 2,000만원을 99년도로 명시이월 시켰 죠? 그래서 99년도에 55억 2,000만원을 받 았죠? 이월받았지 않습니까?

이영순위원장

취임한 지 몇 개월인데 여태 업무파악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김성규위원

이 자료 보고 답변하세요, 170쪽 이 자료 보고.

이영순위원장

공사 건수가 몇 건이 된다고.

김성규위원

아니,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99년도에 바로 그 금액 55억 2,000만원을 받았 지 않습니까?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아닙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을 58억원을 시켰고, 99년도에 58억원 중에서 2억 7,000 여 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2000년도로 55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것 봐요. 99년도 당초 예산액이 55억 2,000만원 아닙니까?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99년도에서는 58억원이 됩니다. 58억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여기 문건에 있는 것은 뭡니까? 허위기재한 것이에요?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99년 당초에는 58억원이 전액…….

김성규위원

58억원이 어디 있느냐고요, 99년 당초 예산액에.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명시이월로 58억원이 되었고, 98년도에서 99년도로 58 억…….

김성규위원

이것 자료를 보시라니까, 170쪽을 봐 봐요. 결산서 170쪽 맨 상단을 보시라 니까. 보셨어요?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네, 봤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예산액이라는 것이 2000년도 예산액입니까?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액입니다.

김성규위원

99년도 예산액이죠?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네, 명시이월되어서 예산액이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98년도에 명시이월시킨 55억 2,000만원.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98년도에서 99년도로 58억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99년 도 에 58억원으로 …….

김성규위원

99년도 전체예산이 58억원입니까?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공항중학교 예산입니다.

김성규위원

98억원이요?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58억원이요.

김성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55억 2,000만원 해 놨어요?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55억 2,000만원은 2억 7,0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잔액이 55억 2,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지금 이 결산서 이것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업명 있죠? 이것이 99년도 사업입니다.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이것이 전년도 명시이월액입니다.

김성규위원

99년도 사업액입니다.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네.

김성규위원

99년도 사업명이 있고, 그 다음에 99년도 총 예산액이 있죠? 99년도 총 예 산액이 얼마입니까?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58억원이 됩니다.

김성규위원

어떻게 해서 58억원입니까?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99년도 전체 예산액이.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아, 우리 강서교육청 전체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규위원

들어가세요, 당신 들어가. 위원장님, 저 이런 식으로 심의 못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예산을 어디다 숨겨놨어요? 307쪽에 보면 98년도 예산액이 58억원인데 99년도로 55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 잖아요, 99년도로. 그 파악이 안 돼요? 여기 허위기재입니까?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58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전액이 99년도로 58억원이 넘어갔습니다.

김성규위원

잠깐 기다려봐요. 그러면 똑같은 것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70쪽 보세요.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나와 보세요. 똑같은 170쪽에 있어요. 강남교육청에 초등학교 학교종 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가 99년에 얼마입니까?

태연

정태연강남교육청관리국장

1억 7,695만원입니다.

김성규위원

지출 하나도 안 하고 사고이월시켰죠?

태연

정태연강남교육청관리국장

1억 6,443만원을 그대로 이월시켰습니다.

김성규위원

2000년도로 이월시켰죠?

태연

정태연강남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99년도 총예산이 1억 7,695만원이죠?

됐어요, 들어가세요. 들으셨죠? 그러면 공항중학교 개축비용이 99년도 예산이 55억 2,000만원이 맞아요, 틀려 요?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58억이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도대체 왜 그래요? (「98년도에 2억 7,500만원을 지출을 하고 넘어온 것이 55억 2,000이 맞잖아요? 여기 서 류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자꾸…….」하는 위원 있음)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아닙니다. 58억 전액이 넘어왔습니다. 58억 전체가 넘어왔고 2억 7,500이 99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5억 2,000이 금년도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0년도 결산을 심사하고 있어요?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지금 99년도 결산을 심사하고 있죠.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여기 307페이지 기록이 잘못되었어요?

김성규위원

들어가시고 국장 나와요. 이 사업이 아까 답변과정에 98년도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사업운용계획서 가지고 와봐요, 지금.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307쪽은 전년도 명시이월내역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8 억이 99년도로 넘어온 것이 맞는 숫자입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저희가 전년도 결산심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들어가시라니까 자꾸 나와 있어요? 운용계획서 가지고 와봐요.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사업계획서는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 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바로 가지고 와요. 빨리 시켜요.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허광태 위원님.

허광태위원

지금 강서교육청이죠?

영우

유영우강서교육청재무과장

네.

허광태위원

지금 이 문제를 서울시 본청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관련해서 전문가 라고 자칭하는 실장님 나와서 이 분야에 대해서 규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이 해도 돼 요. 나오셔서 규명을 해 주세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용운입니다. 강서교육청 관련사항 말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결산서 307쪽을 보면 강서교육청 시설비 중 공항중학교 교실개축공사 58억원이 98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얼마가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58억요. 그래서 98년에서 99년으로 58억이 명시이월되어서 99 년도에 2억 7,500을 집행해서 나머지 55억 2,000만원이 2000년도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98년도 예산성립이 58억원이 되어서 이것을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없으니까 99년도로 58억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당해년도에 2억 7,500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금액 55억 2,000만원을 2000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55억 2,000만원을 2000년도에 사고이월시킨 것은 아직 묻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것을 아직 질문도 안 했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질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그 것은 아직 질문도 안 했어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사안이 98년도에 58억이 성립이 되어서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으로 58억이 그냥 넘어왔어요. 그래서 99년도에 설계비등 해서 2억 7,500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금을…….

김성규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다니까. 됐어요.

최명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최명옥 위원님.

최명옥위원

이 문제는 지연이 되는 것 같고, 또 설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0분 정 도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강서교육청이 질문하고 있는 김성규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9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오늘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죠?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해명을 저희가 해 드리고 또 설명을 해 드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 다. 승인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만약에 부당지출 건 같은 것이 발견되면 환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미 지출해 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해 버리면 해당 관계공무원은 무슨 사후처리 정도 받고 하면 끝나죠?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네.

김성규위원

우리 국민들의 혈세는 부당지출에 의해서 이미 낭비는 되어버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 최고 책임자나 관계공무원들은 어쨌든 간에 정치적이 나 도덕적이나 모든 면에서 책임은 져야죠?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시고 파헤쳐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99년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이 엄청난 예산을 세입·세출 결산된 부분을 승 인받고자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이 자료가 허위자료입니까, 사실에 근거한 자료입니까?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 저희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예산과장 나와 보세요, 예산과장. 사실에 근거한 자료죠, 이 자료가? 그러면 결산서 307쪽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폈습니다.

김성규위원

307쪽에 보면 전년도 명시이월 내역서가 있죠. 전년도라 하면 98년도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당초 예산이 58억원인데 지출이 2억 7,525만 5,000원 했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규위원

그리고 55억 2,000만원을 다음년도, 그러니까 99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규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170쪽이요, 봤어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규위원

이것은 99년도 사고이월 내역서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99년도 총 예산이 55억2,000만원이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규위원

지출액이 하나도 없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규위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55억 2,000만원이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규위원

이것이 2000년도로 이월되었죠? 회계법상 이것이 가능합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절차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을 확정시켜 가지고 당해년도에 한 푼도 집행할 수 없을 때 그 총액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다음년도 예산서에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은…….

김성규위원

아니, 98년도. 그러면 98년도 어떻게 해서 2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 이월을 55억 2,000만원만 시킵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 꾸민 분들이 답변을 해야 할 성질의 것이고, 제가 얘기하 는 것은 하나의 회계법상 제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회계법상 이것이 잘못되었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회계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김성규위원

아니, 회계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잘못되었죠? 98년 58억원 전액을 명시이월 시켰어야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김성규위원

그런데 2억 7,500만원 지출하고 55억 2,000만원만 명시이월 시킬 수 있습 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이 성립이 안 됩니다.

김성규위원

안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차분히 물어볼게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99년도 지출액을 98년도에 지출했다 해서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면 98년도에 실제 2억 7,500만원을 지출한 것이에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실제 2억 7,500만원 99년도에 설계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서식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보면. 전년도 명시이월 내역조서의 서식을 보면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다음년도 이월액 있고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서식에. 그런데 이것이 회계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든가 해박한 그런 분들 같으면 착각이라든가 혼란이 없겠는데 명시이월이라는 자체는 사업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 전체를 넘기는 것을 명 시이월이라고 하지 일부 쓰고 나머지 잔액을 이월시키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지 않습니 다, 사고이월이라고 하지.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98년도에 명시이월을 58억원 전액을 시켰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55억 2,000 만원만 시켰느냐 이것입니다.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이 서식의 기재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내 용은 예산결산서를 꾸민 당사자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관계법규를 찾아봐야 하는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개념 이 전액을 다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것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명시이월이라 함은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편성된 예산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월 될 것이 확실한 예산에 한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집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50억원을 편성했다가 20억원은 쓰고 30억원은 확실히 이월될 것이 확인된 사 안은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이월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집행을 연도말까 지 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월하는 예산을 사고이월이라 고 하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원인행위를 해 놓고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것을 다음 회계년도로 넘길 때 사고이월이라고 하죠.

김성환위원

그래서 총액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를, 총액을 한 푼도 안 쓰고 넘기는 것 이 명시이월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사업을 이것이 단일사업일 경우 일부를 쓰면 그 집행이 시 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환위원

그렇지 않죠. 사업은 집행되더라도…….

김성규위원

제가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김성환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는 것이에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관리국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담당자인 저는 결국은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비용 적정성에 의해서 예산 확정시키는 데까지만 예산 담당관 소관입니다. 조금 이 한계를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예산결산서를 꾸민 그 주무과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요. 설명해 보라고 하세요. 누가 설명할 것이에요?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제윤입니다.

김성규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98년도 당초 예산이 58억원이죠?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98년도에 지출 2억 7,525만 5,000원 했죠?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99년도로 명시이월 55억 2,000만원 시켰죠?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99년도 예산이 55억 2,000만원이죠?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99년 지출 하나도 없이 2000년도로 전액 사고이월 시켰죠?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네, 사고이월 내역서는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회계법상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저희는 그것이 명시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 예산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생각을 저는 안 했습니다. 예산액이 명시이월 예산액하고 사고이월 예산액하고 동일하다고…….

김성규위원

제가 그것을 질문했습니까?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명시이월 해서 집행한 잔액을 빼고 나머지 예산을 사고이월로 계산했습 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98년도 당초 예산이 58억원인데…….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명시이월이 58억원입니다.

김성규위원

명시이월이 58억원이 아니고 98년도에 이 사업 총 예산이 58억원이에요. 그런데 98년도에 지출을 2억 7,500만원을 하고 99년도로 55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죠?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2000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1회에 한해서 사고이월을…….

김성규위원

결산서를 봐 보시라니까요, 결산서를 봐 보시라고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150쪽부터 176쪽까지는 사고이월 내역서, 사고이월만 죽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07쪽에 나와 있는 이것은 전년도, 즉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내역서 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모든 집행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집행총괄은 53쪽 부터 나와 있는데, 강서교육청 바로 해당 예산은 94쪽 중간에 보면 중학교, 이것이 강서중 학교거든요, 여기에 시설비 58억원 나와 있고…….

김성규위원

잠깐만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9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58억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이 여기 나 와서 총괄적으로는 세출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작년도 명시이월 내역서하고 사고이월 내역서 를 나누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관행적으로 양쪽에 지출내역을 포함시키면 지출내역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한쪽에만, 즉 말하자면 307쪽에 집행내역을 포함시켜 놓 고 170쪽에는 그것을 빼서 표기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고이월내역서에도 지출내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각상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중복을 안 시키는 의미에서 한쪽에만 지출내역을 포함시켜 왔습니다. 다만 양쪽에 지출내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더 김성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주셨고 해서 들어가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할 바가 있으면 개선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이 사고이월내역서 잘못됐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내역이 이미 동일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명 시이월내역서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중복지출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고이월내역서에는 뺀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규위원

사고이월내역서에 지출금액을 뺐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왜냐 하면 94쪽부터 여기는 총괄적으로…….

김성규위원

제가 지금 94쪽은 보고있는데…….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여기 설계비용 16억 2,500 중에 포함되어서 지출된 것입니다. 그래 서 사고이월내역서에도 지출을 잡아놓고 전년도 명시이월내역서에도 지출을 잡아놓으면 지 출면에 있어서는 중복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만 사고이월만 따져보면…….

김성규위원

아니, 실장님, 왜 그러세요? 여기 94쪽에 이것은 총괄지출내역 아닙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16억 2,500만원이 총지출액이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속에 2억 7,500만원이 포함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김성규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내역서를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 고이월내역서에는 반드시 2억 7,200만원이 지출액이 표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4쪽에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55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94쪽을 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이 58억이에요. 강서교육청 관내 중학교 시설비가 14억 900만원이고 98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금액이 58 억이에요. 그 중에서 16억 2,500만원을 지출했어요. 58억 속에서 16억 2,500만원을 지출한 것이 아니고 140억 중에서 16억 2,00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 속에 공항중학교 설계비가 2억 7,200만원이 들어있어요. 그 옆에 보면 다음년도 이월 액이 55억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내역서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99년도 55억 2,000만원이 맞죠? 이것이 잘못되었잖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아까 김성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고이월내역서에 58억 전액을 계상을 해서 지출액을 할 수도 있고…….

김성규위원

안 할 수도 있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니, 재무과에서 그것을 안 한 이유는 이미 전년도 명시이월내역 서에 지출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김성규위원

이것은 98년도 지출내역 아닙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99년도죠. 왜냐 하면 전년도 명시이월은 전부 99년도 예산입니다. 지출도 99년도에 됐고, 그것을 계상을 명시이월내역서에 표기를 했으니까 안 했는데…….

김성규위원

실장님, 참…….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성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주셔 서…….

김성규위원

제가 지적을 주었는데 자꾸 실장님은 엉뚱하게 답변하시고 하시면 말씀만 좋은 지적이시지 제가 뭘 지적했는데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사고이월내역서에 왜 예산 58억을 계상하고 집행내역을 명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이 99년도 결산서가 사실에 근거했느냐고 내가 물어봤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사실에 근거했는데 김성규 위원님께서 이것은 표기방법상의 차이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실장님, 제가 다시 한 번만,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307쪽에 보면 98년도 명시이월내역서가 있죠? 이것은 98년도 명시이월내역서 아닙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김성규위원

총예산이 58억이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2억 7,500만원 지출하고 다음년도 99년도로 55억 2,000만원 명시이월시켰 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유준상위원

2억 7,500만원 지출을 몇 년도에 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 처리는 99년도죠.

유준상위원

그러면 그것이 틀렸죠. 98년도에 지출한 것으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이니까 그것도 99년도 예산입니다. 그러 니까 차이가 없는 거죠.

임호식위원

2억 얼마 지출한 것이 98년도에 지출한 것이 아니라 99년도에 한 것 아닙 니까? 그것은 분명하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명시이월 하니까, 이것은 지금 99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니까 98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한다 이말이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 결산이 전부 99년이기 때문에 전년도면 97년도…….

임호식위원

실장께서는 이 전년도 명시이월내역서가 사실상 이것도 99년도 것이란 말 이군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거기에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연도의 개념에 서로 차이가 생긴 거예요. 우 리가 볼 때는 이 결산서가 99년도 것이니까 99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이 전년도 명시이월내 역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98년도 명시이월내역서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된 내역서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98년도에서 99년으로 명시이월된 내역서 아닙니까? 아 니, 307쪽에 있는 것은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시킨 내역이고 99년도에서 2000년 도로 명시이월시킨 내역은 여기 따로 있잖아요, 143쪽에? 143쪽에 있는 것은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명시이월시킨 내역서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은 집행내역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같은 58억 인데…….

김성규위원

58억이고 68억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산서 작성할 때, 처음부터 목차 보세요. 결산서 작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죽 작성하죠. 그 다음에 다음년도 이월액 조서 해서 명시이월 사업내역, 사고이월 사업내역 하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김성규위원

그 다음에 죽 나가면 맨 마지막에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 이렇게 작성하 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 결산서 이렇게 작성하지 않습니까? 여기 307쪽에 있는 명시이월내역 서는 99년도에 명시이월시킨 내역이 아니고 99년도에 명시이월시킨 내역은 143쪽에 있다 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월시킨 것보다 집행내역을 거기에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한쪽에만 명기를 해 놨는데 김성규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307쪽에 있는 전년도 명시이월내역서에…….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집행내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사고이월에 또 해 놓으면 집행내역이 중복 되는 것이 있어서 한쪽을 뺐다 이것입니다.

임호식위원

한쪽을 뺐는데 그것을 잘못 뺐잖아요? 여기 결산서에 보면 전년도 명시이월 때 이것을 안 쓴 것은 쓴 것으로 되어 있고 98년도에는 안 썼는데 98년도에 쓴 것으로 되 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99년도 작년도에 일부 지출한 액수는 사실상 작년도 99년도에 썼는데 99년도에 는 한푼도 안 쓰고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사고이월내역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결산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고치면 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자꾸 서로 의견대립만 하고 있고 문자해석만 하 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지출된 것은 99년도에 된 것 아니에요? 98년도에 지출된 것을 그렇게 기재를 해 놔야지 왜 98년도에 지출한 것처럼 해 놨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영순위원장

위원님들, 그리고 김성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니까 나중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갑시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지출원본 가지고 왔어요? 아직 안 가지고 왔어요? 가지러 갔죠?

이영순위원장

그 지출원본을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김성환위원

결산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 위원들로 하여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담당자들은 이렇게 쓰면 다 알지 모겠지만 결산에 대한 최종의결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임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나 김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기 딱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307쪽에 전년도 명시이월 내역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것이 마치 98년도에 명시이월한 비용처럼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이에요. 98년도에 58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것이 집행이 어려우니까 98년도에 전체를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것이 99년도로 넘어온 거야.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이 조서에는 98년도에서 넘어온 명시이월을 99년도에 어떻게 썼다 고 하는 내역서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마치 이것이…….

김성규위원

이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 말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도 그렇고요, 집행내역을…….

김성환위원

그런데 이 제목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게 되어 있다니 까요. 중간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표현을 전년도, 여하튼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99년에 사용한 명시이월 내역서라 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마치 이것이 98년도에 넘어온 부속서류처럼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98년도에 58억원 전액을 명시이월 시켜서 99년에 2억 7,000만을 쓰고 그리고 99년에 예산집행을 다 하기 어려우니까 99년에는 나머지 54억원을 전부 다 사고이월 시켜 서 2000년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고이월 내역은 99년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 이월 내역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김성환위원

이 서류만 놓고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다가 답변도 충실하게 하지 못해서 저희한테 오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리고 한 가지는 서식 자체가 교육부에서 통일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 주신 점은 교육부와 협의해서 서식이나 용어 자체를 알기 쉽게 개 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과정은 김성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고, 98년도의 명시이월 내역이 아니라는 것만은 지금 내용적으로 그 동안에 죽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을 정확하게 못하시다 보니까 계속 98년도에 국한시켜서 명시이월 내역으로 기준해서 보면 당연하게 그 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 불용액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서? 아직 불용처리가 될 시점은 아니지 않습 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서 2000년도에 지금 55억 2,000만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고, 불용액은 또 뭐예요? 불용처리가 지금 될 단계가 아닌데 불용액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현재 시점이 아니라 99년도 연말 시점에서의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99년 결산이거든요.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불용처리가 되었죠.

이동진위원

474만 4,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99년도에 불용처리 되었으면…….

이동진위원

아니, 98년도에 전액을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99년도에 넘어오면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불용액도 역시 전년도 명시이월 내역서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 는 것이에요. 불용액이 나올 수가 없죠. 98년도 전년도 명시이월 내역서라고 개념을 이렇게 잡으면 불용액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58억원 중에 계약은 99년도에 이미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474만원보다 적은 금액 이, 58억원에서 474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74만원은 99년도 시점에서도 쓸모가 없고 이것을 2000년도로 넘긴다 하더라 도 2000년도에도 쓸모가 없는 돈입니다.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9년도에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그렇게 다 된다 이말이죠. 설명은 다 되는데, 지금 김성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전년도 명시이월, 기준년도가 99년도니까 전년도는 98년 도 라는 얘기거든요. 이 제목 자체가 그런 기준으로 보면 다 이해가 안되는 얘기예요, 이것이. 98년도라고 하는 전년도 명시이월 내역서라고 명칭을 붙여놓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라는 것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상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311쪽부터 시작되는 전년도 사고이월 내역서도 사실상 그렇게 꾸며져 있 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사고이월도 98년도에 집행한 지출액이 아니고 99년도 연초에 넘어온 금 액이 있고, 그 중에 99년도에 지출액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식이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김성규위원

잠깐만요. 307쪽에 있는 전년도 명시이월 내역서에 있는 이 지출액이 99년 도에 지출을 한 내역이란 말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143쪽에 있는 명시이월 내역서는 2000년도에 지출한 내역서입니까? 지출내역이요, 지출. 이 결산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결산서 누가 작성해요? 결산서를 어느 파트에서.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145쪽을 봐 보세요. 145쪽 봤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99년도 명시이월 내역이 나와있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99년도의 명시이월 내역서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사업명 있고 옆에 99년도 예산 있고, 지출내역이 전부 제로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 다음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2000년도로 이월시킨 것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지출된 내역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표시되어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왜 자꾸 307쪽에 있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아니, 145쪽에…….

김성규위원

145쪽의 명시이월 내역서가 99년도 내역 아닙니까? 그러면…….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99년도 당초 합계란만 보면 25억 6,800만원이…….

김성규위원

아니, 145쪽에 있는 명시이월 내역서가 있죠? 이 명시이월 내역서가, 여기 표시된 지출금액이 99년도에 지출한 금액입니까, 2000년도에 지출한 금액입니까? 여기 지 출액이. (이영순 위원장, 김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환위원장대리

국장님, 이것은 이런 것이잖아요. 명시이월은 2회에 걸쳐서 내리 명시이월 못하잖아요. 여기에 명시이월 하는 것은 1999년 에 새로 편성된 예산 중에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해서 2000년도로 넘기는 것이잖아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그래서 307쪽에 있는 것은 98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99년에 쓴 것 이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죠.

김성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목이 다른 것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145쪽부터 나와 있는 그 부분에는…….

김성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출액이 있다면 그것은 99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45쪽부터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99년도에 지출액이 없기 때문에 99년도에 있던 예 산이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로 명시이월 될 금액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145쪽부터요.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1%라도 지출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명시이월이 안 돼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으로는 총액을 다 명시이월한다 그런 것은 없 습니다. 그러나 다만 관행적으로 보면 145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대체로 연말에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 교부되었을 때 1원도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는 데 일부를 지출을 하고도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다 그것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지출을 하고도 명시이월 시킬 수가 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 다음에 여기 145쪽에 있는 명시이월 내역서가 99년도 예산 내역서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은 99년도 예산이고, 여기 지출은 99년도 지출이 죠? 여기에 있는 다음년도 이월액은 2000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것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307쪽하고 311쪽하고 보세요. 이것은 전년도 명시이월 내역서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죠. 전년도 98년도에…….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307쪽에 있는 것은 전년도 명시이월 내역서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또 311쪽에는 전년도 사고이월 내역서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전년도 명시이월 내역서하고 전년도 사고이월 내역서를 왜 반드시 결산 서 작성할 때 결산서 말미에다 이것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지 아세요? 전년도의 명시이월 내역서하고 사고이월 내역서는 왜 반드시 결산서에 표시를 해 주는지 아시냐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억제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표기한 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억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회계법에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회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회계법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그러면 307쪽에 있는 전년도 명시이월 내역서는 98년도 명시이월 내역서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98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99년도에 넘어온 명시이월액에 대한 99년 도 집행내역서입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면 145쪽에 있는 것은 몇 년도 명시이월 내역서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145쪽에 있는 예산이 당초부터 명시이월된 예산이 아니고 처음 에…….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99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있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99년도, 지금 2000년도 아닙니까, 99년도에 한 푼도 예산을 집행 못하고 명시이윌 시킨 내역을 여기다 붙여준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145쪽에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307쪽은 98년도에…….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쓰지 못하고 99년에 넘어온 돈을…….

김성규위원

98년도에 돈을 쓰지 못했거나 돈을 쓰고 99년도로 넘겨준 내역서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산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이것이 중복표기의 우려가 있어서 대체로 한 번 이월된 액은 대개 그 다음년도에 쓰여지니까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번 명시이월 되고 또 한 번 사고이월 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 내역서의 내용이 사실은 전액 명시이월 된 총액을 잡고, 그리고 집행액 잡고 사고이월 되는 부분을 잡는 것이 결산서상 바른 표현일 것 같니 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밀하게 교육감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결산서 작성하는 데 그렇게 작성 해서 저희 위원들간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동진위원

질의는 아니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김성규 위원 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당해년도 명시이월내역서의 양식과 전년도 명시이월내역서의 양 식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는 죽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양식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충 분히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명시이월내역서의 양식인데 전년도의 양식과 당해년 도의 명시이월내역서의 양식이 달라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모르겠어요. 예산회계법상에 또는 교육부의 지침상에 결산서의 양식을 이렇게 내려보내서 시교육청에 서 그 양식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 나 결산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양식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을 통일시켜서 결산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307쪽에 있는 부분도 전년도 명시이월내역서 이 타이틀만 보면 흡사 99년도 전년인 98년도에 집행인 내역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이와 관련해서 부감님 말씀하십시오.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제가 결산서를 만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도록 잘 만들었 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양식이나 용어의 사용들이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는 데 어렵게 만든 것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하시는 데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설명도 잘 못 드리고 이래서 시간을 오래 끌게 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 용어나 양식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고쳐 나가겠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의 설명은 좀더 앞으로 더 설명을 해서 김성규 위원님이 이해하시도록, 또 저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지도해 주시 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유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타이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년도 명 시이월내역서 이것은 양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나와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어디에서 혼돈이 생기느냐 하면 2억 7,000을 99년도에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 지출액이 전년도 명시이월액이면 지출액을 제로로 해야 돼요, 98년도 것이니까. 98년도 에 이 부분은 지출 안 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액이 58억으로 된 것으로 표기만 하면 되는 데 이것을 혼돈되게 99년도에 지출한 것을 마치 98년도에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공항중학교 관련해서 저희 결산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에 검토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어제 감 사에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99년도 불용액이 자그만치 1,401억 8,423만 3,000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있을 리는 없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요불급한 그러한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실지로 집행하려다 보니까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과 연 예산절감면으로만 이렇게 불용액이 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1,402억이나 되는 불용액이 생긴 데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된 금액이 25억 정도 됩니다. 이를 테면 중국과의 교류사업이 취소되었다거나 또 교육전산망구축사업이 심의에서 중단되 었거나 이것이 약 7억 되고요. 또 경인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가 지장물이전협의에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바람에 변 경된 것들이 9억 6,000, 이런 것을 합쳐서 25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한 2억 정도 됩 니다. 저희가 각종자료를 개발하면서 인부사역을 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직접 작업을 함으로써 절감했다거나 각종 고입·고졸 검정고시의 수용비나 인건비를 절감한 것, 이런 등등 해서 절 감해서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449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립중학교 환경개선사업으 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계약과정에서 계약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계약됨으로 해서 잔액이 생 긴 부분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 결산면에서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히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면 다시 지적을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설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흥선위원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집행이 어려우니까 그냥 불용액으로 넘긴 것 아 니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제일 큰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교원명예퇴직 신청을 했다가 처리한 사람이 936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생긴 불용액이 505억입니다. 말하자면 인 건비에서 불용액이 제일 큰 금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흥선위원

급여관리면에서 이것이 867억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 중에 명퇴자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명퇴처리자가 936명이 생기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불용액이 많이 생긴 부분이 시설비에서 166억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서흥선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시설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러면 시설비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서흥선위원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당초에 정밀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 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입니다만…….

서흥선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획된 것이 반드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예 산절감 차원에서는 불용액이 있어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계획이 잘못되어서 불요불급한 그 러한 예산이 확보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99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있죠? 자체 내에서 결산검사한…….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회계사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서흥선위원

네, 위원들이 있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결산을 했다고 봅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 다. 세입예산액이 3조 119억 7,800만원이죠? 거기에 대해 결산액이 2조 9,720억 9,700만원, 그래서 98.7%가 세입에 대해서 결산이 됐고, 세출예산액은 3조 119억 7,800만원에 대해서 결산은 2조 8,508억 500만원 94.6%가 세출에 대한 결산이 됐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세계잉여금 1,212억 9,200만원, 명시이월이 25 억 6,8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47억 4,800만원, 계속비가 2억 400만원, 국고보조금이 2억 5,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냐면, 614억 1,400만원으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 명시이월, 자꾸 명시이월로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고이월이 시설비로 계속공사비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서흥선위원

해서 이월된 것인지, 그리고 1·2월 급료를 어떻게 준 것입니까?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넘어와서 그 금액을 갖고, 또 사고이월된 금액, 그러자면 은행에서 부채를 얻어 서, 1·2·3월까지는 수입이 없을 것인데 금년 1·2월은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서흥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0건에 25억 7,000만원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상경초등학교 강당 겸 체 육관 신축 6억 8,000만원, 금양초등학교 수영장시설비가 1억 5,00만원, 서정초등학교 외 3 개 학교 교실증축비가 3억 6,000만원, 그리고 갈현초등학교 교실출입문 교체 등 14건에 대 한 13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5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명시이월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99년 12월 29일자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서흥선위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명시이월은 없어요? 만부득이 해야 될 그런 명시이월이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12월 29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99년도에는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219건에 548억원인데요, 이 중에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의 납품예정 모델 생산이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공급 지연되어서 40억원, 그리고 추경사업 비로 설계나 기타 계약기간 소요, 또 동절기 물공사중지로 인한 시설공사 지연으로 147억 원 등으로 해서 사고이월, 주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성동구청과 성동 행 정타운 형태로 총 사업비 158억원의 예산으로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해서 그 동안 추진해 왔 는데요, 99년도에 41억 5,400만원이…….

서흥선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계속비.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총액은 158억원입니다. 99년도에 41억 5,4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 니다. 그런데 이 중에 청사부지 매입비로 17억 8,300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설계비로 6,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23억 300만원이 이월이 된 것이 되 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흥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1, 2월은 수입이 없을 텐데 어떻게 봉급 같은 이런 지출을 충당하느냐 하는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 2월 급여는 전년도 이월금이 저희가 매년 수백억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전입금을 저희가 이런 봉급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연초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 전입금을 조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서흥선위원

시에서 전입금을 1, 2월에 받고 있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6,000여 억원 되는데요, 1월부터 몇 백억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이나 교부금을 저희가 연초에 앞당겨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런 돈으로 봉급 지불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결산면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급사유 미발생이 912억 6,000만원, 집 행잔액이 449억 3,700만원, 기타가 11억 9,600만원이 되는데 큰 원인은 뮙니까? 다시 한 번 말씀 주세요.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닌지.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작년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퇴인원 이 당초 신청보다 급격하게 철회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시설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계약 단가가 예산의 85%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 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변경, 취소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이 약 25억원 정도 됩니다.

서흥선위원

얼마예요? 변경하고 취소된 것이, 25억?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계획변경 취소가 25억원 정도 됩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타 부서에 대한 시급한 사업이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체 내에 예산이 요구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체 내에서도 삭 감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삭감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확보가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타 부서에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흥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엄밀하게 계획 을 세워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이것 채권발행 총액이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99년도 지방채를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4,186억원을 기채하기로 결 정을 했는데 실제 99년도 지방채 발행한 것은 3,262억원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몇 차예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것이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이것이 부채입니까, 결과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방채가 다 부채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98년도 부채가 없었단 말이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98년도 이전에는 부채가 1원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99년도 작년부터 처음 교원 명예퇴직때문에 저희가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서흥선위원

전체 합해서 이렇고, 2000년도 추경예산 때 얼마 요구한 것입니까? 기채 요 구한 것이 있죠, 예산상.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7,1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총 규 모가. 그 중에 기채액은…….

서흥선위원

아니, 전체가 7,000억?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기채액은 1,057억원 정도 됩니다, 추경 총 규모가.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99년도 3,262억원하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기채 요구액이 1,057억원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전체 채무가 되는 것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것이 채무입니다.

서흥선위원

채무인데 이것이 이자율은 평균 얼마나 돼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자율은 작년도의 경우에 당초에 7.25%를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 데요 실제로는 7%로 낮아졌습니다. 약 7%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이것 어떻게 한국은행에서 기채를 얻을 수 없나요, 싼 이자로?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7%면 아주 싼 것입니다. 시중금리보다는 아주 싼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시중금리보다야 싸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보면 혜화여고 이전 및 서울 정혜학교 신축부지 매입비 추가분은 무엇을 얘기하 는 것이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땅을 구입하면서 소유권이 불분명한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소유주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4억 2,5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소송에서 저희가 진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편성 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 소송 확정된 것이 9월말경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추경에…….

서흥선위원

운영비 9억 4,980만원은 뭐예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 부분은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 학비 면제토록 방침이 정해졌는 데요, 그래서 9억 5,000만원을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한 번 더해서 이것을 지원하 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추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비비로 연말에 지 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흥선위원

예비비 잔액이 얼마입니까, 전체에서? 됐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예비비라면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그런 면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었느냐? 신축부지 매입비가 그렇게 긴급을 요했던 것이에요, 꼭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소송에 저희가 지게 되면 적법한 결정에 대해서 이의 없이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제윤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혜화여고 이전부지 토지 중에 현황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하면서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일반 다른 용지하고 다르게 저가로 감정이 되었 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왜우리가 똑같은 땅인데 왜 도로로 해서 적게 감정이 되느냐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재평가 한 금액입니다.

서흥선위원

패소한 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우선 물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감정을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감정원에서? 집행부 쪽인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인지 감정원에서 잘못한 것인지. 그냥 패소했다고 그것으로서 끝나나요? 공무원이 잘못했 으면 잘못한 데 대한 구상권이…….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1차에 감정한 기관에서 서흥선 위원님 말씀처럼 감정을 잘못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대로 된 감정에서 평가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당연히 그 토지 소유주한테 이것은 저희가 지불해야 될 문제입니다. 책임질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서흥선위원

이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여 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러면 약 10여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이영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다음에 이런 혼선이 오지 않도록 깊이 유념을 하시기 바라고 요.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많은 불용액을 냈습니다. 불용액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누 차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지만 곳곳에, 특히 학교교육환경개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는 여기 저기서 굉장히 목마르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 다. 그러면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 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0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영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원명예퇴직과 교육정보화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 보조금 및 기타 지원 금 등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 그리 고 보조금사업 등에 대한 우선사용 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185억 6,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11억 8,500만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5.1%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40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기호전에 따른 교육세 증수로 지방교육양여금 135억 3,300만원, 특별교부금 58억 2,100만원, 증액교부금 149억 5,100만 원, 보조금 93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금은 34억 5,300만원이 감교부되어 감 액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전입금은 3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설된 주행세 부분에 대한 시세전 입금 20억 4,600만원과 학생수련시설비 15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세입증가 1,186억 4,600만원에 세입결손 38억 7,200만원을 차감한 1,147억 7,400만원이 순수 증액되었는데 세입증가로는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문화교실 수강료수입 3,500만원, 고입·고졸 검정 및 교사임용 전형증지수입 2억 5,100만원, 특별교부금 반납금 4 억 7,300만원, 결산잉여금 121억 8,100만원, 교원명예퇴직과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및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지방채 1,057억 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입결손으로는 학비감면에 의한 수업료수입 34억 3,400만원과 학생교육원의 수련신청자 감소에 따른 수련활동비 4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부담수입은 27억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 시험 부담금 26억 400만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훈련비 1억원입니 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방채사업으로 당초 교원명퇴 예상인원 2,646명보다 198명이 증가되어 이 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264억 2,600만원과 교육정보화사업에 583억 9,900만원, 실업계고교 PC보급에 145억 3,500만원, 노후화장실 보수에 63억 4,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최소경비로 학교 방송시설 보수에 91억원, 학교경상운영비 인상 144억 3,500만원, 학교신설 및 노후시설보수비 377억 2,800만원, 기타사업비 188억 7,600만원, 우선사용액 30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에서 20억원, 예비비에서 546억 5,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부금 및 보조금에 대한 우선사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사용액은 총 19건에 300억 5,6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사업 9건 57억원, 증액교부금 사업 1건 149억 5,1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 8건 93억 500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훈 련비 1억원 등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 등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교원명예퇴직 희망자 전원수용과 2000년 대통령신년사 공약사 항인 교육정보화사업 이행,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교육부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지원 한 교부금 및 보조금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 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도 역시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위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있죠? 여기에 보면 방송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선 예산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유준상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배분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여기 위원은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우리 청에 부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송영식 기획실장님, 그리고 정책국장님, 저, 실·국장 네 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세 분, 그리고 교육위원님이 한 분,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이 한 분, 그리고 서울시의 산업정책국장님 해서 전부 11분이 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우리 서울시의회도 한 분 들어가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최명옥위원님.

유준상위원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내부지침이나 방침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교 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문기구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조례 내에 우선순위 결정하는 데 그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우선순위 결정은 위원회에서 그때 그때 투자사업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놓고 그때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유준상위원

지금 방송시설이 각 지역교육청에서 신청이 올라와 있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자료에 보면 각 교육청별로 되어 있어요. 동부에서 죽 성북까지 11개 교육 청이 되어 있는데 각 교육청별로, 특히 동부 한번 물어볼게요. 동부가 몇 건 신청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37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래서 10개가 됐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유준상위원

그리고 성북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성북은 30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유준상위원

강남은 어떻게 됐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강남은 49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유준상위원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런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기 전에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조 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에 실제 방송시설이 정말 낡았는지를 전수 조사를 해서 정한 것입니다. 비율로 따져서 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분리를 해서 예산배정을 했 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공립은 환경개선과에서 하 고 사립은 행정과에서 수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리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추경에 꼭 편성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예산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심각성에 대해서는 기왕에 느끼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방송시설 낡은 것 에 대해서.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 동안의 우리 교육청의 방침은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던 것 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랬던 것인데 많은 학교에서 최근에 우리 학교 교육환경의 학습방법이 많이 바뀌고 있습 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백묵을 들고 칠판에서 일방적으로 주입식교육을 시키는 방식에서 방송 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방송시설이 낡아서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들을 수 없는 그런 잡음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방송시설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 런 필요가 제기되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듣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일부 학교에서 방송시설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유준상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방송 예산지원은 처음입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진즉 본예산에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특히 실무자들이 조 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내서 명 퇴자들 해서 추경까지 하는 마당에 갑자기 이제까지 편성 안 된 예산을 일괄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합치면 68억원이죠? 사립학교는 23억원.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23억원 별도로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한 9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진즉 본예산에 연차적으로 편성해서 해 왔어야지 이제까지 방치해 놨다가 갑자기 추경에까지 이것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 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의 그런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저희 솔직한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준상위원

예를 들어서 진즉 꾸준하게 개선해 왔으면 한꺼번에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 고 학교 자체 내에서도 혜택을 봤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대부분 교육청별로 3배수 이상 신청해서 거의가 깎여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신 청한 데도 지금 심각할 것이에요. 예산을 못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근 이것의 3배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10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초·중·고 전체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A, B, C, D, E급으로 정하든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추경 에 편성해서 한 번 딱 주고 그 다음에 그쳐 버리고. 그러면 사실상 학교 자체 내에서도 이 런 문제가 있다. 또 교육청별로도 그럴 것이에요.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부에서 37개 신청했는데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해 주고 이런 문제도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다른 학교도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해 주고, 그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유준상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 방송시설의 시급한 것을 저 희가 뒤늦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니까 탈락된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37개 학교가 신청되었는데요, 저희가 방송시설 노후도가 심한 학교 순서대로 10 개를선정한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연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 이 계획이나 지침 이런 것을 일선학교나 교육청에 내려보내줘야 설득력이 있고 교장선생 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37개에서 10개 되었다고 그러면 교육청에 지금 지정되어서 안 내려가죠, 포괄적으로 내려가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허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광태위원

허광태입니다. 지금 유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우선순위의 원칙을 어디에 두었는지 밝혀 보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광태위원

현장조사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래서 조금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소리를 들어보고 방송시설을 다 점검하고 노후된 정도에 따라서 심한 학교를 선정한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현장조사 했으면 현장조사 나가면서 조사에 관련된 자료는 가지고 가서 체크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 보여줄 수 있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제 기억에는, 보고서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체크해 왔다 이것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것을 토대로 했다 이것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우선순위 원칙이 대단히 모호해요. 직원이 나가서 육안으로 봐서 판단 해서 해 온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학교와 학교간의 뭔가 형평성을, 물론 공무원의 육안의 조 사도 범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뒤늦게 우선순위에 밀린 학교에 대해 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비단 이것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세밀히, 누가 봐도 공감 가고 객관적이어야 한 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덧붙인다라고 하면 우선순위의 원칙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떠 어떠한 것을 보고 순위를 정했을 텐데. 자, 우선적으로 노후된 것, 그 다음에는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노후된 것입니다. 소리 들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허광태위원

소리 들어보고 노후된 것을 우선순위로 했다 이것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허광태위원

방송시설이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적인 영향은 뭐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 원국장님은 그 부분에, 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사회가 모두 첨단기계시대가 되어서 일단 교사가 교실에서 칠 판수업을 하는 형태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EBS 교육방송도 활용하고 그외 교재를 만들어 와서 거의 영상물은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특히 어학은 말하기, 듣기, 특히 듣기 외국어는 직접 녹음이나 테이프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지금 거의 방송으로 수업하는 예가 많습니다.

허광태위원

좋아요. 그러면 방송수업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얼마만큼 활용하는가 조사 해 보셨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학교마다 거의 매시간 교사나…….

허광태위원

그렇게 할 것이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허광태위원

할 것이다라는 것이지 직접 현장에 국장님이 확인해 봤거나 교육청에서 지 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방송장비 보수를 뭐뭐를 해 줍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앰프를 전면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보수할 필요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방송장비라면 학교의 뭐뭐를 방송장비라고 하는지.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앰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선 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보수가 있습니다. 그리 고 강당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별도로 강당의 앰프를 보수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학교에 따라, 실정에 따라 학교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요구를 하면 저희 실무자들이 나가서 조사해 보고 필요가 인정이 되면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 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에 의하면 정책국장님, 앰프 교체하고 배선 보수하고 스피 커 교체해 주는데, 첨단장비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첨단장비의 교체라고 생각하 십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조회를 하고 또 방송으로 각종 식도 하고 모든 것이 그 기계에 관리된다고 봅니다.

허광태위원

첨단이라고 해서 나는 거창한 줄 알았는데 겨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송, 말 그대로 전 교실로 보낼 수 있는 스피커나 배선, 또 보내는 헤드앰프 이것을 교체한다 그 것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학교의 경우 마이크 방송수업, 즉 교실 내에서 마이크 방송수업 하 는 학교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마이크 방송수업을 하면 그것이 또 교실에 지장이 있습니다. 실제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별도로 강당같은 데서 대규모 수업을 할 때에는 할 수가 있겠죠, 시청각실이나 이런 데서 하고요. 일반교실은 어렵습니다, 방음 때문에요.

허광태위원

지금 국장님 뭔가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요, 방음장치를 제대로 한 학교에서 소음에 의해서 방송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체 내의 마이크 방송수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항공소음지역에 있는 이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실 내에 스피커를 준비 해서, 개인 자체 스피커를 준비해서 마이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외부적인 소음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학생들은 들을 수가 없어 요, 선생님 얘기를. 특히 계속해서 높은 소리로 강의하는 선생님은 목이 쉽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지나갈 적 마다 소음이 일어나서 선생님 얘기를, 약 1분 30초마다 한 번씩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여기에 비행기가 그 학교에 주는 영향의 시간은 약 20초에서 30초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방송장비, 수업의 방송장비입니다, 개인 휴대용. 이것 을 마련해서 강의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확인이 안 된 것인데 앞으 로 확인을 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방송장비가 필요한 데는 이런 데가 아니 냐. 중요한 것은 선생님 얘기를 듣지 못하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 꼭 비행기 소음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소음, 공장 소음 이런 데서 일 으켜서 학생들의 수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곳은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우선순위로 보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방송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원칙을 이런 데다 주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는 것을 당부하면서, 지금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을 방송시설을 하면 몇 %나 완료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신청받은 것기준하면 한 40% 정도 됩니다. 804개 학교가 신청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원 나가는 것이 363학교거든요. 한 40%가 될 것 같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60%가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강서교육청에서 얼마나 나갑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강서교육청은 20학교입니다.

허광태위원

몇 학교 신청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신청은 56학교인데요, 초·중학교를 다 합치면 36개 학교 정도 나갑 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36개 교가 방송시설이 된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해서 지금이라도 즉시, 아마 과거에 조사한 것이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항공소음지역에 있는 학교 그 자료가 있어요. 제가 냉·난방시설 문제 때문에 하도 여기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소음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가해서 배정할 용의 있나요?

저희가 다 현장조사를 했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했거든 요. 지금 허광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학교들은 반영됐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허광태위원

반영됐을 것이라고 보지 말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오늘 좋은 의견을 주셨고 그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내년 본예산에 가면 내년 본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강서교육청 관계자 오셨어요?

이번에 방송장비에 관련해서 신청한 학교, 항공소음지역 학교가 몇 개나 됩 니까?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강서교육청 관리국장 오준교입니다.

허광태위원

36개 학교 중에서 항공소음과 관련된 학교가 몇 개 돼요? 잘 모르십니까? 자료 뒷받침해 줄 과장 없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신청했어요?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노후도를…….

허광태위원

강서교육청도 그것으로 했죠?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을 들으면서 우선순위를 바꾸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바꾸는 것보다도 노후도하고 소음피해학교도 고려를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소음피해학교는 현재 피해를 보고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노후된 것은 쓰고 있지만 약간 보수해서 쓸 수도 있고 조금 더 지나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앰프가 아주 못 쓰게 된 것도 있고 스피커가 못 쓰게 된 것도 있고…….

허광태위원

학교에서 지금 당장 마이크가 안 나오는 데 없어요. 다 나와요.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부분적으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당장 마이크방송 안 나오면 학교조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 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국장님은 강서교육청에 계시는 한 항공소음의 학교가 몇 학교며, 소음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초등학교 10개하고 중학교 10개인데, 2종 구역이 2개 학교 고 3종 지역이 18개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래서 총 몇 개예요?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20개입니다.

허광태위원

다시 파악하세요.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그리고 또 2개를,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추가되고 있 습니다.

허광태위원

다시 파악을 하세요. 다시 파악을 하시고, 본청 국장님께서는 추경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항공소음지역의 방송시설을 다시 검토하셔서 이번 추경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36개 학교가 강서에서 올라왔는데 강서의 36개를 고려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소 음지역에 선생님이 수업하는 데 휴대용이 됐든 학교 전체 방송시설 중에서 교실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마이크방송, 즉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 방송을 많 이 합니다. 중·고등학교가 그 수업을 많이 하는데 교사가 들고다니는 휴대용이 있습니다. 옆교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리조절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박주웅 위원님.

박주웅위원

박주웅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이라면 여러 가지 개선사업이, 학교를 신설하고 시설보수하고 방송시설도 있 겠습니다만 노후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서울에 몇 개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초등학교가 약 600개 정도 됩니다.

박주웅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물론 연차적으로 예산에 따라서 화장 실 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시설이 약 15년 이 상 노후되어서 고장과 누수, 악취발생 등이 심해서 전면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축대상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청에서 이것을 외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화장실을 어떻게 보겠는가? 심지어 본위원 이 알기에는 아이들이 교문을 뛰쳐나와 집에 가서 화장실을 보고오는 이런 실정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시설이 계획이 되고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만 우선 아무리 개축대상학교라 하더라도 제가 봤을 적에 몇 개월, 1년 내에 이루어지는 학교 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시공하다 보면 아무래도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우선 악취가 나지 않을 정도만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어 떤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박위원님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하는 목적이 바 로 그것입니다. 종래에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개축할 학교에 대해서 화장실 보수를 하고 또 그 학교를 몇 년 뒤에 허물고 새로 지으면 화장실 보수비용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저희가 그 학교는 우선순위에서 빼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 학부모의 불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그런 학교들을 중점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있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중에서 노후방송시설 및 사립고등학교 재정결 함지원금액에서 50억원 감액, 그리고 학교신설등 시설사업비 29억 8,262만원 증액, 교육사 업비 8,065만원 증액, 예비비 19억 3,672만원 증액, 이 세부내역서를 빨리 주세요.

박주웅위원

저도 자료요구 잠깐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하십시오.

박주웅위원

아까 개축대상학교 있죠? 개축대상학교 중에서 화장실 급한 학교 이것 자료 를 저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이영순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중에 학교전산화, 그리고 교단선진화, 그리고 컴퓨터보 급, 이 세 가지의 교육부지침하고 계획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어제 행감 할 때 제가 서면으로 요구했던 것 기타시설보수비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하고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된 서면자료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학교용지를 약 30건 정도 해지하 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허광태위원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지역 아파트 입주로 인한 학교수용계획, 초·중·고 학생 수용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0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중학교에서 급식실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아직 급식이 안 이 루어지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는지 어디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100% 급식이 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시설할 부지가 없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중학교가 문제인데요, 중학교가 지금 급식실시율이 38% 수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0% 이상의 학교가 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각급학교의 시설비가 1억원 이상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여유교실이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파악된 것 없으시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여유교실은 중학교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2억원은 조리실 시설하는 돈입니다. 공간문제가 아니고 예산 때문 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교실이 없는 데도 가건물 형태의 건물을 지어서 급식을 추진하고 있 지 않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작년에 교육부에서 55개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서 그 때 교육부지침이 저소득층 지역에 우선 중학교 급식을 실시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라면 만약에 여유교실이 없는 경우에 별도로 시설을 했을 것 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신축건물에 급식시설을 하기 위한 공간이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에 예산을 반영해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떤 합리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곳이 결코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컨대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성수여중도 그렇고요, 광희중학교도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도 이와 유사한 그런 공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추경에 약 40억원 정도 중학교 급식 추진예산 을 반영했거든요. 교당 2억원 해서 한 20개 학교분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니까 각 교육청별로 2개 교씩 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셨는데요, 그 와 별개로 조기에 추진 가능한, 기존 각 교육청별로 2개 교씩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보다 는 훨씬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곳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추경은 재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반영했는데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번 급식실 시설비 예산은 전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신 것인 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올해는 교육부에서 급식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내려올 계획이 안 잡혀 있나 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나종문위원

그것 확인 좀 해 보셨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교육부가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한테 곧바로 알려줄 텐데요, 저희가 최근에도 알아 봤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55개 학교가 내려왔었죠? 그런데 올해도 교육부의 방침은 급식을 각급학교에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내려오지 않겠어 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2002년도까지 100% 실시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 목표를 달성하 려면 금년에도 특교를 내려보내줘야 됩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강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의미로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 한 예산반영은 아직…….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추경에 여유가 있다면 수용하실 것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2001년 본예산에는 우리가 한번 예산을 따져봐서 할 수 있을지 검 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새교육과정 연수하고 교육방법혁신을 위한 연수 누가 답변해 줄래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신철지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새교육과정 연수는 지금 7차 교육과정을 내년 중학교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본청 예산을 2,47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중학교 7차 교육과정 해설서를 발간하는 금액이고 지역청에 2,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증액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2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지금 지역청 연수를 예산 때문에 2, 3개 교육청을 연합해서 연수를 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강의가 아니라 잘못하면 강 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배로 하면 1개 구청씩 연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 다. 연수 대상은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 교육과정 편성,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하 고 그 다음에 13개 교과 주임교사들을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교육방법 혁신을 위한 연수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교육방법 혁신을 위한 연수는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보지도 않고 답변해요, 무조건 그냥.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초등교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에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신근

오신근초등교육담당학관

초등담당 장학관 오신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방법 혁신을 위한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각 학교에 학교교육비 중에서 연수비를 책정해서 직원연 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학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직원연 수를 위한 경비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자원 인사를 초빙해서 연수 강사비를 지출을 하 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라도 보내드리면 학교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학교당 60만원씩 해서 493개 교에 예산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전체 예산액이 3억 1,920만원입니까?

신근

오신근초등교육담당학관

네, 3억 1,920만원인데, 저희 초등학교가 국·공·사립 따져서 532개 교입니다. 거기에 학교당 60만원씩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대상은 여기 보면 학부모도 포함되네요?

신근

오신근초등교육담당학관

요즈음 연수를 하는데 선생님들 연수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정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어린이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연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학부모회라든가 어머니회가 있는데 그러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학 기에 한 번 정도라도 학부모 연수를 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학부모도 연수를 시키도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교별 2회씩입니까?

신근

오신근초등교육담당학관

학교별로 대개 한 번 연수비를 책정하는 데 강사비 10만원 정도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해서 6번 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 서 한 학교당 6번씩 하면 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주로 연수 교내에서 합니까?

신근

오신근초등교육담당학관

이것은 주로 교내에서 학교장이 주관을 해서 하는 연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에요?

신근

오신근초등교육담당학관

금년에 처음 시작합니다. 여태까지는 각 학교별로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학교 나름대로 해 왔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확보를 해 주면 연수를 충실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경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연수라고 하기 보다도 강사 초빙하다가 강의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네요?

신근

오신근초등교육담당학관

네, 그런 정도입니다.

김성규위원

됐어요. 아까 새교육과정 연수, 이것은 정책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왔다 갔다 하니까. 새교육과정 연수는 1억 6,441만원이네요, 추경에.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이것이 금년도부터 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는 이미 시행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초등 3, 4학년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해설서를 각 학교에 모두 3,530부를 만들어 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새교육과정을 도입한 데는 지금도 사실은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 니다만 여기도 역시 학교마다 부지런히 연수를 하는데 연수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도 학교별로 하는 것이에요, 지역교육청 단위로 하는 것이에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역교육청에서도 하고, 주로 고등학교 교원들은 본청에서 하고 그 외에 유치원, 초·중학교는 주로 지역청에서 하게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아까 교육방법 혁신을 위한 연수는 강 사료라고 하고 이것은.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이것도 연수자료 제작비가 주로 많고, 연수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 고, 급량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학교는 지정해서 합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전 학교가 대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전 학교가 대상이라고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모든 학교에서 모든 교원들이 대상인데 주관은 유치원, 초·중학교는 지역청에서 하게 되고 고등학교는 우리 본청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교육방법 혁신을 위한 연수하고 뭐가 틀리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대상이 좀 다르고.

김성규위원

전 교원, 학부모. 강의 듣는데 학부모 참여시키고 그것밖에 차이가 뭐 있어 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주로 여기는, 물론 새교육과정 연수에는 금년도에 교장, 교감, 서무 책임자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새교육과정은 시설 개수도 많이 되기 때문에 서무책임자도, 또 교무부장, 연구·특활담당, 각 교과부장 모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새교육과정 연수는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김성규위원

어차피 강의 듣는 것인데, 교육방법 혁신을 위한 연수나. 그 때 다 참여 시 켜서 강의 듣는 것, 어차피 이것도 강의 듣는 것아니에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강의도 듣고 또 이를테면 전문가들이 와서 토의도 하고. 금년에 연 수는 대단히 중요한 연수라고 판단이 되어서 얼마 안 되지만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지원국장님, 중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명신초등학교 후문연결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후문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학교를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김성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관내 명신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명신초등학교 위치가 원래는 경사지를 깎아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경사지 위에는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어서 있고 그 학교 학생의 2/3 가 까이가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은 경사지를 깎아서 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의 통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어 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문을 냈는데 그 후문을 내서 아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절벽 밑으로 타고 내려와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마침 시의원님 중에서 그 쪽 학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후문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대처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경사지를 타고 내려오다 실족이라도 한다면 안전사고를 유발시키기에 썩 알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후문을 내고 거기에서 수평으로 건 물의 복도까지 구름다리를, 연결복도를 만들어라,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수반된 제비용으로 7,2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였어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는 저희가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추경과정에서, 본예산은 없습니다. 추경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고 문제제기를 하시길래 현지확인답사 해 보니까 그런 실정이라 아예 안전하게 그 문제를 대처하려고 7,200만원 계 상을 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7,262만원 가지면 충분합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하답니다. 전문 건축직들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실태조사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나종문 위원님.

나종문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담당관님 나오시렵니까? 노후조리기계기구 교체 해서 강남교육청 자산취득비 나오고 그 뒷장으로 가서 노후조리기계기구 교체비 개포초등학교, 또 2번 항에 노후조리기 계기구 구입비 자양·행당, 3번 항에 경수·금호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나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업무에 주무부서 담 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급식 노후조리기구 구입비가 당초에는 경수·금호초에 있었는데 그것이 경수·금호보다는 자양·행당에 필요하다고 해서 2,800만원을 드렸고요. 개포초등학교의 노후조리기구비로 4,000만원을 했습니다.

나종문위원

경수·금호초등학교 노후조리구입은 안해도 된다고 판단에서 삭감을 하 고…….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네, 거기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이것을 행당·자양초로 옮긴다 이 말씀인가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만 각급학교의 방송수업 및 특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방송장비 교체를 해야 된다는 예산이 교육청으로부터는 편성이 되었는 데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된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나와 주시겠습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용운입니다.

나종문위원

애초에 교육청에서 세운 계획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삭감했단 말입니 다. 삭감해도 방송수업이나 또 특별활동이나 나중에 대학입시를 볼 때에 문제가 없나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저희가 노후방송시설 대체예산으로 추경에 120억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실태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과에서 예산요구를 했고 그 실태조사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바꾸면서 다시 재실사했고, 꼭 해 주어야 할 곳을 한다면 가능하다 고 소관 주무과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억 감하는 데 저희들이 동의했던 것입니 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입시를 볼 때에 학생들이 소리 듣는 데 지장이 없다 이것인가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나종문위원

전혀 문제 없나요? 이대로 가도 된다 이 말씀이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 애초에 노후방송시설 보수를 해야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몇 학교였습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세요.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시설기획담당사무관 유동호입니다. 강남교육청에 49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22개 학교를 보수대상으로 하고 있 습니다.

김성규위원

공립, 사립 다 합쳐서요?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아니 공립입니다.

김성규위원

공립만 49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22개 학교만…….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네.

김성규위원

강남교육청은 공립초등학교가 총 몇 개죠?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49개입니다.

김성규위원

공립이 총 49개 초등학교예요? 그러면 전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까?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그런데 저희가 일단 서류를 받으면, 전체 학교가 신청 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 시설과에서 현지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급한 학교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를 정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공립학교 22개 학교를 시설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했죠?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네.

김성규위원

강동교육청은 공립 17개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네, 17개 학교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것 도대체 뭐예요? 17개 학교에 3억 4,000만원인데 22개 학교에 3억 1,964만원이에요?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왜 그러냐면, 조사를 조사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지 어 느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1,300만원?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학교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1,300만원 가지고 방송시설을 어떻게 보수할 수 있어요?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왜 그러냐면 전면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시설에 보 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성규위원

어지간하면 가능하다고요? 강동교육청은 애초에 몇 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요?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57개 학교입니다.

김성규위원

57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열 몇개 학교만 해 준다? 그리고 강남교육청은 49 개가 신청했는데 22개 학교만 해 준다?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그런데 저희가 소요예산도 서로 비교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어요.

길기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길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기연위원

54페이지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 지원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보시면 학교마 다 200만원씩 50개교를 지원해 주고 출전선수한테 개인별로 20만원씩 700명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수영선수 특별지원이 또 있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수한테 지원이 됩니까?

재홍

임재홍체육교육담당학관

체육교육담당학관 임재홍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약 90개 학교가 출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학교 50개교를 선정해서 2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에 약 700명의 학생이 나 갑니다. 그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길기연위원

학생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체육교육담당학관

네, 그렇습니다.

길기연위원

현금으로 직접 주는 거예요, 아니면 유니폼이나 다른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체육교육담당학관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감독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그러면 선수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코치가 임의적으로 가서 경비 쓰는데 사용하게끔 주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체육교육담당학관

임원으로 선생님이 선정되고요, 코치가 또 있고요. 그 다음 에 학생이 한 700명 가량이 나가는데 그 돈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총감독한테 주어 서 각종 출전경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700명을 총괄하는 팀장한테 이 전체금액을 준다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체육교육담당학관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 49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그 49개 종 목에 약 60명의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한테 학생수에 비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그러니까 학생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재홍

임재홍체육교육담당학관

네, 그렇습니다.

길기연위원

이렇게 해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서울시가 최근 3년간 거둔 성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홍

임재홍체육교육담당학관

3년 전에는 저희가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종합우 승을 했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경기도보다 지금 초·중학교 선수가 약 5,000명 가량 모자랍 니다. 지도자도 코치수를 비교하면 경기도는 416명, 서울은 127명입니다. 따라서 서울이 지도자가 약 30%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경기력 지도에 저희가 많이 미흡되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금년에 30명의 코치수를 더 늘렸는데 그래도 아직 경기도한테는 종합경기력에 못 미쳐서 금년에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길기연위원

그 전에 우승할 때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계속 부족했을 것 아니에요. 그 때는 우승을 했었는데 올해에 와서는 왜 준우숭을 하신 것이에요?

재홍

임재홍체육교육담당학관

그 동안 경기도가 저희한테 11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신인선수를 발굴해서 약 5,000명의 초·중학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점이 되어서 금년에 약간 경기력이 저조해서 저희가 패했습니다.

길기연위원

고등학생들은 전국체육대회로 나가는 것이죠?

재홍

임재홍체육교육담당학관

네, 그렇습니다.

길기연위원

그 성적은 어때요?

재홍

임재홍체육교육담당학관

전국체전은 저희가 4년 전까지는 계속 우승해 오다가 4년 전에 경기력이 조금 부진해서 계속 준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경기도한테 밀려서?

재홍

임재홍체육교육담당학관

네.

길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67페이지 급식시설 지원 중학교에 있는데요, 급식시설비를 20개 교에 1억 2,9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학교 학생수와 학급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제일 많은 데하고 제일 적은 데하고 인원수 차이나 학급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편 차가?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편차는 실제 중학교의 경우는 급식시설은 조리실 위주로 시설 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길기연위원

학생수는 큰 차이가 없다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학급수가 몇 학급 차이 나더라도 급식시설은 대게 비슷한 규모로 됩니다.

길기연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갔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길기연위원

그리고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성장기 학생 들의 영양식 제공과 편식 교정,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급식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참 여도가 몇 % 정도 돼요, 평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참여도는 학교마다 편차가 아주 큽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급식에 참여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 되 는 학교에서부터 7·80% 되는 학교까지 이렇게 차이가 크고요, 고등학교는 평균 60% 정도 됩니다.

길기연위원

차이가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것이 학교마다 독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의 경우는 선생님들이 적극 권장하고 그런 분위기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길기연위원

그리고 평균 매식단가가 얼마나 돼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평균 2,000원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는. 초등학생은 한 천이삼백원 정도 되고요.

길기연위원

단가가 너무 낮아서 식사가 부실해서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 이런 것은 없 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00원도 낮은 단가는 아니고요, 다 만 요새 패스트푸드 이런 것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우리 전통식단에 대해서 취향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길기연위원

이왕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 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셔서 급식을 운영하는 회사라든가 학생들도 질 좋은, 아무래 도 식사가 많아야지만 질 좋은 식사가 나올 것 아니에요. 한 20% 먹는데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캠페인을 벌이셔서 단가가 너무 낮으면 좀 올려주든가 하더라도 많은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괜히 시설비만 잔뜩 지원해 주시고 학생들이 참여 안 하고 하면 문제잖 아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메뉴 이런 것도 수시로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시고 이런 일련의 조 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임호식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하십시오.

임호식위원

추경예산안에 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여기 지적이 여러 가지 로 많이 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편성 취지에 반드시 부합된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이나 당초 예산에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중학교 급식시설 설치비, 교육방법 혁신을 위한 연수, 실업 계 고교 실습조교 배치 이런 것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지원기준 없이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된 경우, 항공피해 학교 냉난방시설 운영비, 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경비,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추경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용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지원기준 없이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편성된 경우 해서 항공피해학교에 냉 난방시설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사실 이 사업목적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필요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허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서 쪽에서 방송시설 문제를 할 때 선생님들이 수 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마이크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와 마 찬가지로 그쪽 지역의 취약성을 문을 열고 있으면 소음 때문에 도저히 수업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임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당초 예산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추경에다 이런 것을 집어넣느냐 그 말씀이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도 이 사업예산을 요구했었는데요, 2000년도 본예산 편성 할 때 사실은 금년 추경 전 본예산이 3조 1,57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퇴 때문에 기채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2조 7,000억원입니다. 그런가 하 면 99년도 예산이 2조 6,00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약 순계예산을 증감해 보면 52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99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인건비 인상요인에 의한 증액이 1,60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제 520억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기 때문에 타 사업예산에서 1,000억원이라는 돈을 사업에서 결손되고 있는, 감액되고 있는 그런 현상에서 예산이 편성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필요는 했으나 2000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래서 이번에 추경을 한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그리고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규모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99년도에 는 3,319억원을 기채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1,057억원인가요?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빈약한 서울시 교육재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향후 지 방채 원금, 이자 이런 것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조달의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방안이있습니까?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임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기채가 총 8,683억 7,000만원입니다. 그 기채내용을 대별하면 교원 명퇴자금이5,090억 8,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설사업비, 작년에 이것은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2,863억 4,600만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057억 기채 속에 포함된 교육정보화사업 729억 3,600만원이 들 어갔고, 그 다음에 명퇴에 따른 264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57억원을 기채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채를 할 때는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기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아서 기채해서 쓰게 되는데 결국은 8,683억 7,000만원이지만 교원 명퇴자금으로 들어간 것이 5,090억 8,800만원입니다. 이 교원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채 보증을 해 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 니다. 그 다음 시설사업비와 교육정보화 사업비, 불급한 현상 속에서 주어진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교육재정을 분석해 보면 총 세입규모 중에서 저희 자체재원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입금이 20%, 나머지 70%가 국가의 지원사업비입니다, 교부금 등.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이 많은 기채를 자체적으로 문제해결 하기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채를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정부가 보증해줘서 기채를 해서 쓰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대처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 재정의 열악 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교육부에다 별도로 기본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제기를 해 놓고 이를 개선해서 2001년도부터의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런 문제제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채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호식위원

정부 지원만 믿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것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죠, 행정재산, 잡종재산. 재산이 예를 들면 어제 감사장에서도 나타난 일이지만 지금 학교부지에서 남아있는 자투 리 땅 이런 것이 몇 필지라고 했죠? 무단점유 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소유 토지. 3만여 평 된다고 그랬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3만 5,000평 그렇게 어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변상금만 받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모양인데, 그 외 에도 필요 없는 그런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거지라든가 도로 이런 것도 서울시와 협 의해서 새로운 땅으로 교환을 한다든가 학교부지로,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매각해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지 않았어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에 대해서 소관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제가 중부교육청에서 관리국장 재직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한 바가 있 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제 감사장에서 말씀드린 781필지에 3만 5,000여 평 가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100평, 200평, 1,000평 그렇게 해서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극히 드 물고 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학교부지와 결부시켜서 담장 밖에 1평, 2평, 때에 따라서 10 평 그렇게 해서 서울시 1,188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다소의 자투리 땅이 있습니 다, 미미하게. 그래서 희소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없는 것입니 다. 그래서 이 처분에서,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는 수요자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1평 미만이라든지 10평 미만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매시키는 데는 우선 학교부지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행정재산는 팔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교육재정을 위해서 팔려고 한다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지목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학교담장 밖에 있는 땅이 개인주택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체금을 물고 여러 가지 이행시 키는데 복잡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시지가로 사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희소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감 정가격으로 팔아야겠다 할 경우 감정료가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서 저희 재무회계규정에 있는 조례를 잠정적으로 기간설정해서 수의시담에 의해서 주겠다는 금액에 의해서 처분해야 할 그런 부분의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서울시가 교육청 재산을 점유하여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로 편입된다든가 아니면 구거지, 하수도 그런 것으로 되 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해서 총계 내놓은 것이 어제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그 필지의 면적수에 포함 되었다고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기채 상황 속에서의 교육재정의 열악을 탈피하고 다소라도 일조를 시 키려면 임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 다.

임호식위원

지금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행정재산이 되었든, 잡종재산이 되었든 지금 교 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땅만 해도 시가로 3,500여 억원으로 되어 있죠? 어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주 상당한 그러한 재산을 공연히 두고도 기채를 해서 이 자 물고 상환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행정재산은 팔 수 없다, 잡종재산으로 지목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비싼 점용료 를 내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공시지가 정도라면 다 사려고 할 것 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청 소유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목, 평수, 소 재지하고 점유자, 그리고 변상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1년에 대충 얼마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 수익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잘 모르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아무튼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무과로 하여금 자료를 작성해서 임위원 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시켜서 처분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빈약한 교육재정을 보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전자에도 말씀 드렸지만 아까 3만 5,000평 그 평수가 100평, 20평, 30평, 그러한 효용가치가 있는 면적으 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평 미만, 2평 미만, 10평 미만, 그런 것들이 서울시내 1,188개 학교 주변 담장 밖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면적은 그렇게 크고 그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올지 라도 실제 그것을 처분하는 과정에서의 수익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공시시가로 쳐서 3,500억원이면 거기에서 좀 에누리한다 해도 엄청난 돈 아 닙니까? 그런 것을 왜 방치해 놓고 기채를 해서 쓰냐 이말이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611억 8,585만원이죠? 수고들 많이 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 한 것까지 말입니다. 세입은 장·관·항·목별로 해서 그 안대로 편성됐다고 간주하겠습니다만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하려고 하니까 행정당국 교육청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급식시설사업은 사실 국가적 사업이 죠? 왜 그렇게 잘 알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이영순위원장

급식시설이 국가사업인데 왜 추경예산에 반영하느냐?

서흥선위원

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주무과에서 답변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예산총괄을 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급식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서흥선위원

그 얘기하니까 또 얘기가 나와요. 불용액은 그렇게 많으면서 왜 긴급한 국 가적 사업을 소홀히 해서 추경에 반영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불용액은 예산집행에 대한 이월 모아둔 총금액이고요.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서위원님께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 느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서흥선위원

결산안 당시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했고 지금 답변이, 특별한 이유가 있 어요?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2000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그쪽 사업에 투자할 수 있 는 재정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서흥선위원

그 얘기가 나오니까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때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급식시설에 대해서 지금 특별지시 가 있어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특별지시는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없는데 본예산에는 안 하고 추경에 했다?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추경에서는 다소의 예산여력이 있어서 아주 취약한, 또 긴 급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마련해서 추경에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이전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누락된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 입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혜화여고, 그 다음에 수도여고, 영등포고등학교 이 3개 학교가 고 등학교 중에서 개축 신축…….

서흥선위원

이전학교는 몇 학교예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혜화하고 수도 2개 학교가 이전학교입니다.

서흥선위원

영등포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부지내에서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언제할 계획이에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6·7월경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여고는 6월 30일까지 고 혜화여고는 9월 30일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등포고등학교만 연말경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금년말에 준공예정입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11월 말을 준공시점으로.

서흥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투자가 이번 추경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시설기획담당사무관 유동호입니다.

서흥선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이번에 교육환경개선과에 약 659억원 정도 추경에 반 영되었습니다.

서흥선위원

추경에 반영되면 어떻게 금년내에 제대로 완료되는 것입니까?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저희가 금년 말까지 공사할 수 있는 예산만 반영했습니 다.

서흥선위원

반영하고 또 사고이월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아니죠. 현재 계획으로는 12월말 물공사 이전까지 사용 할 수 있는 금액만 계상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것이 659억이다?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규모에 대해서, 본위원이 결산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도 3,319억이라고 했죠? 이번 추경에 1,057억.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지방채 총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1,057억까지 합해서 토털 8,683억 7,000만원입니 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부채는 얼마예요? 이것이 전부 부채입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별도로 없어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다만 지방채 성질별 내용을 보면 명퇴자금으로 간 것이 5,090억 8,800만원입니다.

서흥선위원

이자와 원리금 상환 방안은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기채에 대한 상환기간이 1년 거치 2년짜리가 있고 2년 거치 3년 상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의 상환은 원금이 260억에 불과하고 현재 기채액에 대한 과실금융비용 그것만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이것 어때요? 한국은행에서 얻을 방안이 없는가요? 5% 미만이라든지 3% 이자율에 대해서.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저렴한 금리로 기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는 말 씀이신데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기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기채에 대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기채금리까지도 저렴한 가격으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기채은행만 지정을 해 줍니다.

서흥선위원

은행만 지정을 해 줘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서흥선위원

그리고 예비비 예산이 527억 1,664만 4,900원인데 그 삭감을 추경에서 반 영한 것이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당초 예비비 예산편성되었을 때 그 종목은 뭐뭐예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에서 예비비가 많이 났던 것은 저희가 이번에 명퇴에서 상대적으로…….

서흥선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반영했다?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실은 본예산…….

서흥선위원

지금 예비비를 얘기하는 것이 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규모는…….

서흥선위원

아니, 그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액이 527억원이죠? 그래서 이번 에추경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예산명목은 무슨 명목으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요즘 지상에도 보도됩니다만, 하반 기에 3% 인상 처우개선 하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 소요액을 예비비에다 저희들이 당초 2000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집어넣었습니다. 그것 이 527억원입니다.

서흥선위원

예상을 해서 예비비에다 편성을 했다, 그래서 명퇴자가 지금 줄어든 것입니 까, 당초 예상보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했다, 맞습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혜화고등 학교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매 입비 소송에 대해서 패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급했다는 얘기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 는데.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서흥선위원

아까 말씀대로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했는데 언제 패소되었으며, 본예산에 편성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9월 말경에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언제 지급하라는 그런 명령이…….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패소하는 즉시 저희가 지불해야 합니다.

서흥선위원

패소 즉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서흥선위원

아니지,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것이에요. 유예기간을 둘 것이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유예기간을 둡니다만, 9월 하순에 저희가 판결이 났기 때문에요. 9 월 이후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서흥선위원

99년도 예비비에 차질이 없었느냐 그런 얘기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전혀 차질이 없었습니다.

서흥선위원

이윌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예비비는 작년에 많이 남았습니다.

서흥선위원

뭘 많이 남아요, 많이 남기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아니, 많이 남았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9월 30일, 그러면 그 후로 추경도 있었잖아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9월 이후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본예산 확보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자율이 꽤 높습니다.

서흥선위원

이왕 줄 것 예비비에서 지급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우선 아까 학교용지 해제 관련된 것 그 자료는 준비 아직 안 됐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4페이지에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 특기·적성교육이 원래 수요자 부담원칙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신철지입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기정예산액이 하나도 없고 전부 이번에 추경 때 전체 35억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국비 지원금입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이것 전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를 받는 금액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생보자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료 대납해 주 는 그런 것입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특기·적성은 학생들의 희망을 조사해서 반 편성을 해서 특별히 방과후에 지도를 하는데…….

이해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런데 학교별로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금년에 신학년도 맞으면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만큼 남겨놓고 남는 것은 다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모은 것이 전년도 불용액이 4억 7,39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로부 터 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6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니까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래서 그것이 11억 2,0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 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지금 35억원이잖아요, 추경예산액이. 24페이지.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하고 합친 금액이고…….

이해식위원

아니, 전체 금액을 얘기하라는 것이지. 전년도 불용액에다…….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등이고요, 보고서에 나온 것은 합친 것입니 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초·중등 총액인데, 총액을 물었죠. 초·중등 총액인데 이것이 전년 도 불용액에다 교육부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을 합친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 용도가 어떻게 쓰이느냐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지역교 육청별로 약 2억원에서 3억원 정도인데.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주로 강사비 보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극빈자 특 기·적성.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제가 학교 일선에서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거의 이번 행감 때도 보니까 별로 많지 않던 데, 숫자가.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이것이 서울시 초·중·고 전체 학생에 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교육지청별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라니까요, 이것이.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구청별로 한 100개 학교 있다면 200만원 정도, 한 학교 에. 그 정도.

이해식위원

한 학교에 200만원 정도요? 200만원도 상당한 숫자죠.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 중에 축제지원금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학교 축제?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학교 축제지원금도 들어 있고 그런 것이네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특기·적성교육은 수요자 부담의 원칙인데 국고보조비는 적 어도 저소득층이라고, 생보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어떻게 분류를 하 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잖아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공납금을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당히 지체해서 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이해식위원

아니, 그것이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소득증명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꼭 그 요구증명서를 받는 것은 아니고 결식아라든가 특히 편모라든 가 또 편부로서 직업이 없는 부모를 둔 학생이라든가.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강남교육청, 여기는 보면 강남은 없네요. 어떻든 한 교육청 아래 같은 학교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은 동네에 있는 학교하고 그렇지 못하는 학교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그냥 인원별로 차등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별로도 무슨 지표가 있는 것인지. 학교별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특기·적성은 학교별 희망학생을 받아서 희망학생 숫자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 일반 저소득, 생보자 등등 몇 명 이렇게 해 서 책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확률을 적용을 하는 것인지.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겠 죠?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제가 조금 아는 대로,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이 희망학생을, 여러 특활반이 있는데, 희망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아이들은 자기가 부담된 금액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낼 수 없으니까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액이 하나들어 있고. 또 하나는 한 반도 적어도 30명 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2만원이면 60만원이 되잖 아요. 그것이 한 달분의 강사료가 안 될 때 그 나머지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금액으 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반이 여러 개 있고 또 1년에 계속 12달 동안 돈을 주고 그러니 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명이 있어야 강사료가 충당이 되는데 10명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도 이 10명 은 애들의 특기를 생각해서 그대로 반으로 활용을 인정해 주자, 그러면 20명 분이 부족하잖 아요. 그 20명 분을 국가에서 대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이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겠 는데요.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하고…….

이해식위원

그리고 각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다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을 것 아니에 요.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첫 해는 전부 충족을 시켜주었는데요, 거기에 처음에 받은 것하고 인원 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좀 남는 돈, 부족한 돈이 있어서 그 다음에 불용액으로 넘기고 그 것을 계산해서 또 해 주고 그러는데 국가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다 못 나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5억원 가지고도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해식위원

원래 본예산 때 하나도 잡히지 않았던 것도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서 잡히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 잡혔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다 대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덜 나 왔습니다.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제가 참고로 더 보충하면 극빈자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전액 다 지 원하고 일반 학생들은 강사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이해식위원

일반저소득.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일반학생은 강사비의 50%를 자기부담으로 내고 극빈학생 은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당 50% 정도는 국고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50% 이내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50% 이내에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수요자부담원칙인데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하면 50%까지 풀로 지 원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다 낼 수도 있고 이런 얘기라는 거죠?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은데요, 학교에서 국고지원을 받는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별을 하는지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생보자는 일순위이겠지만 생보자 이외의 다른 일반학생들의 경우에.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생보자입니다.

이해식위원

생보자인데요, 생보자 해 봐야 얼마 안 돼요. 동별로 해 봐야 얼마 안 되고 학교별로 해도 몇 명 안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생보자 외에 많은 학생들이 국고지원을 받 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인지 사례를 해서 그것을 서면 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학생중식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73페이지인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중식 결식학생들에 대한 중식지원을 100%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 이 있거든요. 그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중식지원 학생들이 초· 중·고 해서 학생수가 서울시내 4만 1,060명 정도 되는데요, 50 대 50으로 해서 국고에서 50 내고 지방에서 50인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10억이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에서 중식지원을 100%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일종의 중복계상이 되 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은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그런 재원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우선 확정한 금액이 71억이 아닙니까? 그 자체로 71억을 또 확보를 해 야 되는데 여의치 않고 우선 저희 자체에서 10억만 잡은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71억은 교육부에서 내시를 한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네,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도 저희들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중복지 원은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71억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10억만 잡았다는 얘기죠?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네.

이해식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서울시는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없이 그냥 발표만 한 거네요? 그러니까 구체 적으로 서울시하고는 어떤…….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서울시 사회과에서 추경으로 20억인가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사립중·고등학교 재정지원에서 20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유가 어 떤 것인지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공립학교 교원 정원기준으로 적용했었는데요 금년도 공립학교 교원 정원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계고등학교는 학급당 2.70에서 1.985로, 36학급으로 할 때 한 학교에 약 3명씩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보다 537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래서 감액했습니다.

이해식위원

됐습니다. 83페이지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재난위험시설 관리종합계획 서울시교육청 99년 10월 재난위험시설 D급 추가지정, 4월 11일자로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원어민영어교사 초청과 관련해서 지금 98년도 교사수가 200명이고 99년도는 19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IMF 때문에 예산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쪽 원어민영어교사 초청 예산감 축에 대해서…….

이해식위원

예산감축이 아니죠. 증액이 되었는데요. 아, 98년 대비?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교사 숫자가 줄어든 이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원어민영어교사가 줄어든 이유는 IMF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교부금이 삭감되었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3,800만원 증액해서 여기 전세금하고 부대경비 정도 올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초청인원 11명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이미 예산반영이 되어 있고 임차 료하고 부대경비만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 이런 얘기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해식위원

이 수요를 예상하지 못했던가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당초 원어민교사와 재계약을 했는데요, 1명이 중도에 면직되어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명이 신규로 오는데 이분의 생활거처를 전세로 했기 때문에 그에 수반된 비용으로서 3,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기대효과 및 기타란이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민영어교사가 전체 합 해서 지금 현재 얼마가 있다는 것입니까?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전부 11명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99년보다도 더 줄어들었네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모르겠네.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예산을…….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이분들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몇 시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어교수를 하 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주고요. 가능하다면 교육청에서 갖 고 있는 계획이랄까 그런 것까지 해서 주십시오.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99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육연구 4학년 1학기란 얘기죠? 사회과 탐구교과서 인쇄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거죠? 교과서는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99년도 실험용교과서는 800부였는데 2000년도 정본교과서 소요량은 13만 3,200부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쇄비를 확보하고자 한다, 99년도에는 실험용으로만 쓰다가 2000년도에 정본을 만들 계획이었으면 이것이 충분히, 그것을 파악을 못했던 모양이죠?

용운

이용운기획예산담당관

당초 99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IMF 예산의 어려움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2000년도에는 필요소요량을 전부 예산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이 예산액이 많지도 않은데 재정이 어렵다고 삭감이 되었다고요? 말 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는 분이 안 계세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행정사무관

예산1담당 행정사무관 양종만입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 2000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과학교육연구원에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사정에 여의치 못해서 우선 800부만 계상해 주고 이번에 추경에 13만 3,200부가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학생들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행정사무관

당초에는 실험용교과서만 800부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2000년도는 정본교과서 학교마다 학생수마다 전부 배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바뀐 것이죠.

이해식위원

계획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인쇄비를 책정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신근

오신근초등교육담당학관

초등교육담당 학관 오신근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99년도에 실험용교과서 800부를 제작을 했는데 실험용교과서는 일단 교과서가 제 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이런 실험기간을 1년을 거치게 됩니다. 그 실험하는 기간은 대개 3학교 내지 4학교 정도로 실험학교를 정해서 일단 교과서를 제 작을 합니다. 그 제작된 교과서를 가지고 1년 동안 적용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수정 보완할 부분들을 수정 보완한 다음에 정본으로 만들게 됩니다. 정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13만 3,200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정본을 만들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 때 반영이 되었어야지, 교과서니까, 학생들. 그러면 일단 800부만 만들어서 배부를 했단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정본을 이 번 추경에 만들어서 언제 배부한다는 얘기예요?

신근

오신근초등교육담당학관

이것은 내년도에 배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내년도에 배부를 시킨다고요?

신근

오신근초등교육담당학관

금년도까지 실험을 하고 실험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부터, 금년도에 제작을 해 놔야지만 내년도에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올해 쓸 분량은 이미 확보…….

신근

오신근초등교육담당학관

올해 쓸 분량은 이미 6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현행 교과서 가지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3, 4학년이 내년 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적용할 교과서를 금년까지 실험을 하기 위한 것이고, 내년도에 학생들 이 활용을 하려면 금년도에 제작이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이해식위원

왜 이 교과서만 그렇게 되었죠?

신근

오신근초등교육담당학관

이 사회과 탐구는 교육부에서 하지 않고 지역화 교과서로 해서 서울시를 4학년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개발 책임을 시도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4학년 1 교과는 다 그래요?

신근

오신근초등교육담당학관

4학년 사회과 교과서는 각 시·도에 맞는 지역화 교과서로 편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교육위원회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비용이라고 1,2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위원회가 소개되어 있고, 메인 타이틀에. 그리고 거기 보면 자료실도 있어서 속기록도 이렇게 올려놓고 있고, 또 교육위원님들 프 로필 현황 등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또 게시판 기능이 있어서 교육위원회를 접속 을 하면 교육위원회에 보내는 의견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이 물론 어떤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역 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일종의 시비를 걸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다 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교육 청 홈페이지에 소개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위원회 홈폐이지를 따로 구축하는 예 산을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부감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심사숙고해서 서울 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접속하는 네티즌들에게 교육청 사무, 그리고 조례라 든지 예산이 결국 서울시의회를 통과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를 해 주 세요.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진즉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해서 이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드려 야 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도 조속히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부교육감님, 그리고 이상갑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해식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 중에 제가 연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영어 원어민 교사 초빙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지금 200여 명 중에서 11명으로 줄어든 것이 제 입장으로 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지 교사들이 저한테 제안을 한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이렇게 외화를 낭비하면서 그들에게 전세자금 내지 기타 온갖 것 다 지원을 하고 달러로까지 지급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낭비다, 그들이 현지 에서 가르치는 효과에 비해서 굉장히 국고가 낭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현지 대학생들 중에, 우리 나라 대 학생들 중에 영어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학생들을 시간당 3만원씩 강사비 를 주고 학교에서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영어 습득을 통해서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 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원어민 데려와서 지금 전세지원금이 벌써 16억 3,000여 만원이나 되고 있고, 식비보조도 해 주고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로. 연금, 퇴직금, 의료보험, 정착금, 주택계약의 부대경비, 항공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내의 대학생들 내지 대학원생들 이런 사 람들을 아르바이트로 활용을 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현지 교사들이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인 수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반학원에 1주일에 3일 영어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가면 약 17만원을 지불해야 된 데요, 학원비가. 그런데 학교에서 시간당 3만원으로 해서 방과후 활동을 영어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교육비도 줄이고 우리 국내 인적 자원도 다양하게 대폭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현지 교사들이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적절한 지적이고, 사실은 맨처음에 올 때 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사 실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모셨는데 모셔놓고 보니까, 그 중에 외국사람은 외 국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교단에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많았는데 원 어민이라는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호기심에 외화를 많이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줄였고, 지금 있는 몇 사람은 교원연수원에서 가장 자격을 가진 우수 한 사람이 주로 교원연수원에서 초·중·고 영어선생님을 대상으로 주로 생활중심 회화 연수 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사실은 우리 나라 대학생 들이 어학연수를 하고 온 사람 또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 아주 많습니다. 교포 학생, 또 가정주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후에 각급학교에 특기·적성교육 영어회화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점진 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줄이고 우리 자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방과후 활동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 셔서 여러 가지 학부형과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 습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리고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좀 나와보세요. 남부교육청 관리국장님 안 계세요? 지금 구로구하고 영등포구, 금천구 일대가 신축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학생 수용인원 들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부의 2002년도 신설학교를 보면 5 개 학교나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지에서 제가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과밀학급, 등교길이 초등학생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항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학부모들 얘기는 2002년도는 너무나 멀다. 그러니까 빨리 앞당겨 줄 수 없겠느냐라고 하 는 이런 항의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2002년도에라도 차질 없이 공사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승재

임승재남부교육청관리국장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임승재입니다. 지금 현재 이영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도 듣고 있는 내용의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설교, 또 개축 대상 학교가 지금 현재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 그것은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 셔도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지금 구오초하고 구신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재

임승재남부교육청관리국장

지금 현재 구오초하고 구신초는 계획대로…….

이영순위원장

계획대로 어느 상태에 있느냐고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승재

임승재남부교육청관리국장

지금 공사는 시작이 안 되었고요, 지금 현재 설계를 의뢰중 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언제, 올해 공사 못하겠네?

승재

임승재남부교육청관리국장

설계가 끝나고 나서 금년도에…….

이영순위원장

설계가 언제 끝났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삽질도 안 했다면 겨울에 가면 또 공사를 못하게 되잖아요.

승재

임승재남부교육청관리국장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서 공사를 지금 현재 계약중에 있습 니다. 계약은 지금 현재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지금 현재 입찰을 보고 나서 계약 체 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영등포동의 영원초등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재

임승재남부교육청관리국장

영원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요, 부지관계를 50%를 저희가 기증을 받는 것으로 해서.

이영순위원장

누구로부터 기증을 받아요?

승재

임승재남부교육청관리국장

공사조합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합측에서 저희한테 학교 부지 반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50%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승재

임승재남부교육청관리국장

약 60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대체적으로 보면 업주들이 학교부지에 대한 저기를 내놓지 않으려고 편법 으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아파트를 신축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50%의 기증을 받게 되었나요?

승재

임승재남부교육청관리국장

원래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에 보면 행정구청에서 용 지대금 50%를 대고 저희가 50%의 대금으로 해서 학교용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구청에서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 유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상당 한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행정구청과 협의를 해서 공사시설조합으로부터 지금 현재 몇 차례에 걸쳐 서 의견조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큰일을 했네요.

승재

임승재남부교육청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종종 이런 사건들을 저희가 4대 때부터 많이 보아왔는데 행정관청이 자기 밥그릇을 찾지 못한 관계로 국고를 굉장히 많이 낭비하는 케이스들을 봤는데 남부교육청이 이 문제를 포착을 해서 이렇게 국고를 절약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면 좋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승재

임승재남부교육청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아무튼 공사업체를 제대로, 또 잘 계약을 하셔서 중간에 부도가 나지 않 도록 하시고, 2002년도 3월 개교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예산뿐만이 아니고 만전을 기하도 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남부가 다른 11개 교육청보다도 신설학교가 제일 많아요.

승재

임승재남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실은 예산관계가 지난해보다도 금년에 약 120%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설학교와 개축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28분 회의중지

21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초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고 충분히 의견조정을 위하여 내일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 까? 그러면 내일 오후 1시부터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보충심사를 하고 이어서 서울시 여성 정책관과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