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동득 교통관리실장과 신준우 교통방송본부장, 한정갑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999회계년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 비 지출승인안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 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1999년도교통관리비일반회계및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관리실장이 99회계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교통관련부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 1조 2,273억 5,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71억 8,100만원으로 출자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채 상환 등 으로 사용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101억 7,100만원으로 교통관리계정에 1,985억 9,300만원, 교통방송운영계정에 11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1,412 억 2,200만원으로 지방채증권 1,400억원, 이자수입 등 잡수입 12억 2,200만원을 징수 결정 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171억 8,100만원으로 지하철공사에 2,500억원, 도시철도공사에 2,050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타 회계전출금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에 3,150억원, 교통사업특 별회계에 327억 8,70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으로 양키본드 상환금 1,903억 2,700만원, 정부재특자금 차입금 이자 68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9억 2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되 었습니다. 그리고 양키본드 발행수수료 등 경상적경비로 5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양키본드 중간상환을 위한 기채발행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87.7%에 해당하는 37억 6,900만원은 불용 결산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101억 7,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07억 3,7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938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7%에 해당하는 163억 1,500만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계정별 세입예산 결산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2,003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98억 7,100만원을 합하여 2,101억 7,100만원입니다. 이중 1,704억 7,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590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220억 3,7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3.8%에 해당하는 291억 100만원은 불용 결산하였습니다. 계정별 세출예산 결산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하여 사용한 예산은 25억 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버스카드 충전보너스 보조금 지원금 23억 9,000만원을 자치단체 이전비 에서 민간이전비로 전용하였고 교통정보체계시스템 운영방식 보완을 위한 용역비 1억 1,3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66억 1,700만원이었 고 이중 29억 6,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00만원은 이 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1억 6,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된 사업별 내역은 지하철 파업관련 신문광고료 등 대시민 홍보비 2억 2,200만원, 지 하철 파업관련 노조원 설득 직원 여비 5,300만원, 그리고 차적변조사건 등 소송관련 배상금 3억 3,800만원, 사당역주차장 현장정비 및 안전관리비 4,900만원, 서부트럭터미널 소송관 련 배상금 1억 7,200만원, 간선도로 교통류 종합개선사업 17억 200만원, 교통개선센터 기 능강화를 위한 장비보장에 1억 1,800만원, 교통정보 접수요원 퇴직금 3,600만원 등을 사용 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1건으로 간선도로 교통류 종합개선사업비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예산은 220억 3,700만원으로 사고이월된 주요사업비는 내부순환로 교통관리 시스템 설치비 79억 300만원, 교통체계개선사업비 등 63억 6,700만원, 자양유수지 등 주차 장 건설사업이 18억 3,000만원, 운수종사자복지센터 건립 등에 8억 2,100만원, 교통안전시 설물 관리 정비에 51억 1,600만원입니다. 99회계년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된 예산은 총 291억 100만원입니다. 낙찰차액 등 예산 절감액은 이중에서 총 152억 6,3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은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에서 21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신호시스템 확장사업은 적격심사 대상사업으로 입찰과정에서 설계가의 80% 미만으로 낙찰됨에 따라 10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간선도로 교통류 패키지 개선사업도 낙찰차액이 7억 6,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차 장 운영관리 대행사업비는 인건비 절약과 집행잔액으로 5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용된 예산은 총 138억 3,800만원이고, 그 주요내용은 민간주차장 건설 융자지원사업은 99년도 민자유치 확정사업 15건 중 12건 이 착공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서 38억 4,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시내버스 고급화 시설개선 융자지원사업은 업체의 버스 대폐차계획에 따라 시설개선자금 을 지원해서 30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교부금은 구조조정과 조기퇴직 등의 사유로 단속공무원 기준정원 초과인원, 우리가 지원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만 감소되어서 20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습 니다. 노선입찰제 시범실시사업은 건설교통부의 관계법령 개정이 지난 연말에야 개정이 이루어 짐에 따라서 18억 2,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수색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은 환승주차장의 실효성 문제나 Park&Ride 시설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추진하는 등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9억 8,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복지 및 정비시설 융자금은 버스업체의 자체계획 변경 등으로 융자신청이 저조해서 5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고, 천호역주차장 관제장치 설치사업은 청구소송의 판 결선고가 지연됨에 따라서 5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적경비 등 절감으로 불용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실 소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신준우입니다. 서울시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 을 모시고 99회계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회계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세입예산액 115억 7,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6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5억 7,800만원에 대하여는 지출액이 90억 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5억 9,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납액 116억원에 대한 내용은 사업수입인 협찬방송수입금 38억 700만원, ‘98순세계잉 여금 17억 1,800만원, 잡수입 7,500만원, 전입금 60억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현액 115억 7,8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90억 900만원이며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5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25억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 115억 7,800만원의 22.2%로서 집행사유미발생 1억 2,200만원, 예산절감 2억 1,300만원, 예산집행잔액 12억 6,000만원, 예비비 미사용액 9억 7,4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99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서 2억 1,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주요 절감내역은 방송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인쇄물 제작비 등으로 7,100만원을, 국내 여비에서 500만원을 절감하였고, 방송제작비 일반운영비에서 1억 3,700만원으로 공개방송, 캠페인 제작 및 특별방송 등의 규모를 효율적으로 축소해서 6,200만원, 무인감시카메라를 CCTV에서 영상검지기로 전환 설치·운영함에 따라서 관리비 3,500만원, 기타 장비유지비 절감 등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둘째, 집행사유미발생 내역은 포상금 1억 2,200만원을 성과상여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 으나 정부의 성과금 상여제도 미시행으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셋째, 주요 예산집행잔액 내역은 12억 6,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 및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7억 4,400만원과 이에 따른 업무추 진비 8,6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2,700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억 300만원입 니다. 넷째, 예비비에서 불용액이 9억 7,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 99회계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방송 발전을 위해서 아낌 없는 후원과 지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으로 지난 12월에 부 임한 한정갑 경무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으로 수도서울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원활히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울경찰은 낡은 제도, 관행, 의식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경찰 대개혁을 각 기능 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시설분야에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 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집행하여 시민생활과 교통불편 해소 및 사 고예방,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관리과장 표광복, 교통개선기획실장 이철기) 이어서 99회계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총괄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이 343억 5,182만원, 지출액은 274억 9,835만원, 사고이월액은 51억 1,569만원, 불용액은 17억 3,776만원입니다. 항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비인 교통안전시설관리 분야의 예산현액은 58억 7,347만원, 지출액은 53억 1,745만원, 사고이월액은 5,339만원, 불용액은 5억 263만원입니 다.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57억 4,287만원에 대하여 교통신호 제어기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52억 3,6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료비는 예산현액 1,854만원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요원 임금으로 1,7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예산현액 1,206만원에 대하여 1,143만원을 지출하 였으며 배상금은 교통안전시설 관련 소송배상금으로 예산현액 1억원에 대하여 5,2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비인 교통안전시설정비 분야의 예산현액은 284억 7,834만원이며 지출액은 221억 8,091만원, 사고이월액은 50억 6,231만원이며 불용액은 12억 3,512만원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는 예산현액 4억 5,900만원에 대하여 신신호시 스템 기능개선 및 컴퓨터의 2000년도 표기문제 해결 등으로 4억 3,170만원을 지출하였으 며, 신규사업 시설비는 예산현액 64억원에 대하여 신신호시스템 82개소 설치비용과 교통안 전시설 자재창고 이전비로 5억 6,8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 216억 1,190만원에 대하여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 설치 등으로 211억 7,3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744만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기기 구입비로 7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총 17억 3,776만원이며 경상비인 교통안전시설관리 분야에서 5억 263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는 불용액이 4억 5,308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교통신호기 보수용역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사업의 입찰과정에서 발생된 낙찰차액입니 다. 재료비에서는 교통안전시설조사 요원 퇴직으로 125만원이 남았으며 연구개발비에서는 낙 찰차액이 62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배상금에서는 불용액이 4,767만원으로, 이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적극 응소한 결과 절약된 것입니다. 사업비인 교통안전시설정비 분야에서는 12억 3,512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신규사업인 학술용역 및 전산개발비 등 연구개발비에서 2,73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되었 으며 시설비인 신신호시스템 설치비에서는 낙찰차액으로 10억 6,3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 다. 계속사업인 신호, 차선, 표지, 표지병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비에서 낙찰차액으로 1 억 1,88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집행잔액으로 2,5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행정사무기기 구입비에서는 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은 51억 1,157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경상비인 일반운영비에서 교 통관제용 CCTV카메라 보수공사의 동절기 토목공사 중지로 인하여 5,33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업비인 신신호시스템 설치공사에서 평가감리 및 기능개선용역 추진 등 사업지 연과 조달청 계약에 따른 행정기일 소요로 99년 12월 13일 계약이 됨에 따라 회계년도 내 준공이 불가하므로 47억 6,769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교통안전표지 설치부분에서는 동 절기 토목공사 중지로 인하여 2억 9,46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9년도 교통관리비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건과 관련해서 해당기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 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부트럭터미널 소송관련 배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관리실의 교통기획팀의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지하철 파업 관련한 수당부분 과 직원 여비부분이 있습니다. 직원 여비부분에 대한 여비기준이 뭔지, 어떤 기준에서 이 금액이 지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내역 중에서는 교통관리실의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통합운영 하는 것이 본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 기에 대한 교통관리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수납액의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 주차장 사용료수입 미수납액이 38억 이상 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효완성이 되어서 소멸되는 금액도 만만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한 채권확 보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징금과 과태료 부분에서도 저희 전문위원이 지적하셨지만 공감입니다. 갈수록 과태료 징수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의 단속업무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보자면 행정의 무력화가 우려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서 체납된 금액 과 가산금에 대해서 앞으로 행해 나가실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자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과 병목구간이나 정체사업구간 또 자 전거 활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통정책상 꼭 필요한 구간이라고 봐지는데 왜 20억 이상 불용처리액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다음 에 추가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 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현재 71.5% 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실적은 96년도부터 해서 계속 조금씩 징수실적이 떨어 지고 있는데 작년부터 버스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정말 획기적인 조치를 해 가고 있으면서 본위원은 버스구조조정위원회 노사정위원으로 참석하면서도 그 종사원들의 임금체불도 문제 지만 기업퇴출 결정과정에서 보면, 미수납액 이 부분이 적기에 징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론은 한 마디로 부채로 퇴출업체를 선정하고 부채를 청산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점 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특히 올해부터는 택시업계도 여러 형태로 구조조정을 진행시켜 나가려고 하 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브랜드택시사업까지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징금 미수납액이 아직까지 71.5%로, 계속 해마다 징수실적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부터 버스산업 구조조정시에도 가장 한마디로 과징금 미수납액 이 자체도 부채이기 때문에 이 처리결과도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서 과징금이든 과태료든 이것을 먹이면 적기에 징수하는 제도를 교통관리실은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미수납액으로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하면 결론은 행정 무력화고 결론은 버스산업 구조조정이나 택시산업 구조조정시에 엄청난 애물덩어리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교통관리실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만일 체납할 시에는 기존 가산금 부 과도 비율을 엄청나게, 현행법에 물론 어느 선까지 상한선을 둘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가산 금 부과도 정말 무게 있게 실어야 되고, 또 물권에 대한 압류를 바로 실시해야 돼요. 버스업계에 대해서 버스든 택시업계의 택시든 물권에 대한 압류를 바로 실시해서 도로교 통법 위반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이런 무질서한 업계 관행적 행위를 방치하는 그런 부분 이 결론은 구조조정의 애물덩어리 문제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본위원은 지 적을 하면서 보다 강도 높은 미수납액 징수방안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세출부분입니다. 운수종사자복지센터 건립시설비나 그 부대비가 지난 95 년도부터 서울의 운수종사자들의 염원이었고 바람이었는데 특히 IMF 오고 뭐 하고 다른 예 산에 밀리면서 작년에 그나마 어렵게 예산을 반영시킨 부분인데 24억 7,500만원 중에서도 2억 2,6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됐다는데 그 불용처리 사유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나타나는 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출부분에서도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에서 버스노선입찰제 연구용역비 3억원과 노 선입찰보조금 지급을 위한 15억 2,2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재작년부터 버스산업 구조조정을 벌써 열 몇 개 업체를 퇴출시켜 나가고 있고 퇴출시켜 나가는 과정에 노동단체라든지 종사원들의 설득이해를 통해서 그나마 큰 반발과 물의를 피 해가는 과정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버스산업 구조조정을 인정을 받고, 또 그에 대한 버스업 체의 인식도 많이 전환시켜 나가는 마당인데 노선입찰제 같은 경우는 더 시급히 도입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구용역비 3억원과 그리고 노선입찰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15억 2,2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버스산업 구조조정하 고 그 정책이 뭔가 맞아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데 그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론 관련조례가 2000년 5월에 제정됨으로 해서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했다는데 법적근거 나,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기존 구조조정이라는 큰 정책하고 업무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으로 본위 원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작년도 집 행부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이 아니냐, 또 잘 세웠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을 제대로 추 진을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아니냐, 지금 서울교통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교통완화를 위해서 모든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뒷받침을 했는데 사업 시행 계획을 잘못 세우고 시행의 시기를 놓쳐서 사업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도 사업을 촉진을 했으면, 이것이 무슨 계절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월액도 보면 사업을 제때에 했 으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지적한다는 것보다도 불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 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계획만 세워 놓고 업무추진을 하지 않는 바람에 많은 불용액이 생겼 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을 상세하게 해서 잘잘못이 있다고 하면 다음 예산을 세울 적에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2002 년 월드컵이 불과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시행을 해서 월드컵을 대비해야 되는데 발주를 늦게 하고 제때 공사를 못해서 결과 적으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이 생겼다, 지금 이런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집 행부의 근무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내년예산을 세울 적에는 집행할 수 있는, 또 시행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년도 이월액 예산 중에서 신신호시스템 설치예산 현액 64억원 중에 47 억 6,700만원이 집행부에서는 설계 등 사전절차지연을 이유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파악 하기로는 올해에도 이 신신호시스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64억원이나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47억 6,000만원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본위원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교 통관리실의 명확한 입장과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교통안전 이월사업비 부분 중에서도 보면, 올해 이월된 사업예산이 전체 약 220억원이 되는데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정비부분에서 약 51억 1,6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이런 사업은, 결론적으로 병목구간에 22억 6,800만원이나 신신호시스템 47억 6,000만원 이런 부분이 이월되었는데 또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도로표지판 안전시설설치, 간선도로 정비사업 등으로 예비비에서 20억 8,000만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기 편성된 예산은 사실상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키면서 예비비 예산 약 56억원 중 에서 도로표지판 설치나 안전시설 설치나 간선도로 정비사업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월된 사 업비 중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정비예산과 동일한 분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 편성된 예산은 51억 1,600만원이나 이월시키면서 뭐 하러 예비비에서 도로표지 판이나 안전시설설치라든지 간선도로정비사업으로 20억 8,000만원이나 지출했는지 본위원 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에 질의하겠는데요. 버스전용차로 단속예산 중에서 23억 9,000만 원을 버스카드 충전보너스 보조금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버스가 선불이에요. 그리고 또 예 를 들어서 한 500만장만 팔아도 선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이자가 엄청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합이 부담을 했는데 조합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드니까 서울시가 이 부분을 보조금에서 전용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영의 투명성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경영 투명성이 확보가 되었다면 버스조합을 어떻게 해서 경영 투명성 확인을 했는지 자세하게 말 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산하고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겠지만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언급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버스카드 충전보너스를 시민의 세금에서 23억원이나 주고 또 공영차고지, 권역별로 묶어 서 한 차고지별로 200억원씩 대 주는 것만 해도 큰 것인데 이런 것을 계속 서울시가 언제 까지 허용해야 되는지, 교통관리실이 버스정책을 정말 제대로 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어떻습니까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필요하십니까?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서부트럭터미널 소송관련 배상금 1억 7,200만원을 지출한 사유 를 물으셨습니다. 97년 3월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손기정공원을 비롯해서 16개 소에 대해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주)서부트럭터미널에서는 당시 도림3유수지에 대해서 제안서를 내고 두 차례 에 걸친 평가를 거쳐서 97년 10월 29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우리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이 복개지상에 주차장 건 립의 정당성에 대해서 법률적인 시비가 제기되었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에는 복개지상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률상 혼선이 생겨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 고, 물론 나중에 건교부에서 법령해석이 잘못됐다고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당시 사업자 지정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서울시의 공고를 보고 응모를 했는데 자기가 손해를 본 부분을 배상해 달라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99년 9월 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손해배상을 하라 는 판결이 있어서 배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답변을 다 받고 보충질 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는데 요점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심의하는 관계법이 서울시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말인가요?

민자유치 심의가 아니고 유수지라는 것은, 유수지라는 것은 비 올 때 물을 담아두는 장소입니다. 거기와 관련된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법인데 주차장법시행령에는 필요할 경우 그 위에 복개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는 그 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법령인 도시계획법의 하위법령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는 유수지 상에는 영구 구조물을 축조 못한다는 법령상 상치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법령상 상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이 잡혀져서 공모가 나간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상 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느 한쪽도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시 작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철 파업 관련해서 당초 노력한 직원들에 대 한 여비지급을 했는데 지급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대로 99년 4월에 지하철 파업은 상당히 대규모의 전면파업이었습니 다. 그래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파업 기관사들에 대한 설득요원으로 전 시공무원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업 자제를 위해서 설득요원으로 파견된 직원이 연인원으로 4,900명이 넘었고, 또 노선별로 기관사들이나 역무원들이 다 파업에 참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근무직원이 연 1,058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서 하루 1인당 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정예산에는 그런 전면적인 파업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9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5,268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경상적경비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고 하셨습 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 비 등 경상적경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용료 미수납액 징수가 많고 채권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질문 을 김평성위원님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함께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결산에서 나타난 주차장 사용료 체납액은 총 38억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99년 도 뿐이 아니고 84년부터 지금까지 체납이 누적된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된 이유는 주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하면 주차장이 문닫을 때까지 안 나온 사람들, 그리고 또 현장에 있었지만 주차요금을 지불 못하겠다고 거 절한 차량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요금고지서를 송부했지만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 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력한 징수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 84년부터 94년도까지는 단속과 징수 업무가 시설관리공단과 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주로 독촉과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구청이 징수의지가 부족 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94년 7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 내에 미납주차료 징수전담반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로는 차량압류를 우선 하고 경우에 따라서 체납자 소유의 다른 차량이나 다른 재산에도 대체압류를 해서 소실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조기에 정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율이 저조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경애 위원님도 물으셨고 김평성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 습니다. 징수부진은 금년에 하는 사안이 아니고 최근에 와서 아주 징수가 부진합니다, 위원님 지 적하신 것처럼. 큰 이유는 단속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내겠다는 의지가 약하고, 또 과징금 과 과태료는 법령체계상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늦게 내더라도 추가로 더 내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언제 내더라도 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인식 때문에, 거기에다 지난 2년간은 IMF 경제체 제하에서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실제로 납부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부진해졌다고 보겠습 니다. 저희들은 운수과징금에 대해서도 가산금이 부과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또 재차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중앙정부의 조치를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버스의 경우에 회사가 버스카드로 매일매일 수입금 정산 을 많이 합니다. 그 조합에 얘기를 해서 자기 회사가 받아가야 될 그날그날 정산금에서 이것을 부과 압류 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징수가 안 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카드가 정산 들어갈 때 이것을 회사의 정산금에서 일부를 받는 방법이 연구가 되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 방법으로 가실 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이 압류를 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심도 있는 검토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내용으 로는 법적인 저촉사유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71%라는 것은 상당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 기 때문에 더 체납될 수 있는 요인이 되어서 이런 묘안이 나왔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적 극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울러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의 법적근거 이것을 자료를 저한테 보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미수납된 금액에 대한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 두 가지만 보여주십 시오.

알겠습니다.

이 조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이나 교통 병목구간 같은 거요.

이런 것은 주로 경찰과 우리한테로 들어온 그 동안의 민원들 중심 으로 현장조사,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데부터 먼저 계속해서 해 나 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 절차 행정기간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사고가 생기는 그런 것이 많더라고 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상황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 까?

저희들이 가급적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는 사업도 있지만 간단한 개선사업 같은 것은 중간 중간에도 문제가 제기되면 확보 된 예산 범위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조사, 사업실태부터 시작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동안에도 사고가 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사고가 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신 것입니다만…….

보충질의는 내가 나중에 답변 들으면서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김성태 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복지센터 건립예산 중 불용액이 2억 2,000만원 됐는데 세부사유를 물으셨습니 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 되고 복지센터 건립 중에 관급자재가 있습 니다. 관급자재 구매 낙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이고, 또 김성태 위원님께서 노선입찰예산 당초에 총액으로 18억 2,2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왜 불용이 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노선입찰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면서 퇴출업 체의 회수노선이 수익성이 없어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이 노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 책정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1차 시행하면서 한번 시행해 봤더니 다행스럽게도 보조금 하나 주지 않아도 하겠다는 사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그런 노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성태 위원님께서 99년도 신신호사업비 64억원 중 47억 6,700만원이 사고이 월 되었고, 또 2000년도에도 신신호 관련 사업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업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정책의지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직접 집행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고이월된 47억 6,700만원은 작년도에, 그 전에 97년도에 신신호사업을 강남에 62개소 설치해 놓고 성능개선에 따른 논쟁 때문에 2년간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앞으로 더 설치를 하기 전에 과거 설치한 신신호의 성능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 게 시와 경찰이 합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능개선용역을 맡겨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 에 99년에 확대 설치하는 부분에 성능개선된 사양을 포함해서 설치하자, 97년도 기술을 그 대로 설치하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이것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일을 너무 과다하게 소 요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연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합니다만, 99년도분 은 조금 늦었지만 성능개선된 새로운 버전의 신신호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금 사고이월이 되 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2000년도 사업은 주대상이 ASEM회의장 주변지역에 82개소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 24개 간선도로 교통종합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곳은 하나입니다만 서소문에서 제물포길, 지난번에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경인고속도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끝난 구간에 시일을 맞추다 보니까 지난 6월 3일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추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그리고 또 김성태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고이월액 51억원이 발생했고 신신호 시스템에서 47억원이 또 사고이월 되었는데 예비비에서 도로표지판, 안전시설설치 등에 지 출하였는데 이것은 기정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하면서 예비비를 왜 지출했느냐고 물으셨습니 다. 99년도 사고이월 총액은 5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별도의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성능이 향상된 신신호를 확대 설치하는 47억 6,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안전표지판 설치공사에서는 2억 9,500만원, 교통관제용 CCTV 보수공사에 5,300 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예비비 중에서 서울경찰청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제물포 축, 서소문에서 경인고속도로 입구가 되겠습니다만 간선도로 교통종합 개선사업은 시설개선 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병행해서 안전시설 개선을 하도록 경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 습니다. 먼저 공사를 하고, 끝나자마자 곧이어 경찰이 각종 안전시설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 산을 일반 다른 경찰의 안전시설 지원예산과 구분을 해서 앞으로 24개축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제물포축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억 3,300만 원하고 거기와 관련된 신신호 실시설계비 5,500만원을 합쳐서 10억 8,800만원은 별도 배 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정된 것은 같은 안전시설이라도 다른 데 쓰지 못하고 이 제물포축 을 완성하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성대위원님께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교통관리실 예산이 그 동안 불용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 양해를 구하는 것은 교통관리실 예산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타 부서에 집행 의뢰를 합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주로 자치구, 그리고 본청의 건설사업소, 경찰 등에 저희가 의뢰를 하는 데 거기에다가 사업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은 다했습니다만 조금만 문제 가 있으면 불용이 많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작년부터 이 부 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 불용률은 약 22%였습니다만 작년에는 많이 낮아 져서 13.8%가 불용이 되었고 이것도 높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줄이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 단속예산을 전용해서 교통카드 충전보너스로 지원한 이유를 물으셨습 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97년·98년도에 교통카드 충전보너스, 쉽게 말씀드려서 5%만큼 버스를 많이 타라는 뜻에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을 버스업계가 경영난이 심했기 때문에 보너스 형태로 우리시가 보조금으로 집행했 습니다. 그 때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런 보조금 정책을 계속할 수 없어서 사실은 98년 10월부터는 보조금 지급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단조치를 하니까 원래 약속한 9월말까지의 부분은 주어야 되는데 그 때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의 판단은 선수금, 이미 돈을 받은 선수금에 대한 이자 는 너희들 돈이 아닌데 가져갈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해서 23억원을 삭감하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항의가 있고 해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두 가지 돈은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시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변 호사로부터. 그리고 또 시로서는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조치를 취했고, 또 버스업계 에 대해서는 심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급이니까 줄 것은 주고 채찍질을 하자라는 판단을 하고 임의로 삭감한 23억원을 조합에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원은 그 당시에 바로 확보된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예산을 전용해서 활용했던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적 없으시지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아직 못 드렸습니다.

아직 못 드렸을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행위는 98년 10월에 발생한 것입니다만 지급결정을 한 것은 99년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몇 월입니까?

6월입니다.

그런데 아직이라는 말씀이 통하십니까?

그 동안 이것이…….

저희가 결산 때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사항 아닙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3억 9,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버스조합에 넘어갔는데도 불구하 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급기준은 위원님께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한 것이고…….

좋구요. 그렇게 했다면 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언급이 되고 넘어갔어야지요.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뭐가 의도적이 아니에요, 6개월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에다가 조합과 관련해서 경영 투명성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버스조합이 경영악화가 되어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결과적으 로 23억 9,000만원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조합이 어느 정도 경영악화가 되고 있는지 돈이 나간 이후에는 관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97년도에 교통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시가 버스조 합으로 대표되는 버스업계에 경영지원이 필요하다는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래서 연간 200억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것 23억원 준 것과 경영 투명성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다가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중단시켰는 데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는 서울시로서는 당연히 책임을, 그 다음에 버스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악화가 되고 있는지 백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질문의 초점이 다른 것이 23억원은 이미 교통위 원회나 서울시가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이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주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른 이유를 걸어서 안 주 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뒤늦게 판단을 하고 준 것입니다.

본위원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랬더라도 버스조합에 그 전에는 매년 200억원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 까? 그것도 융자도 아닌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너희가 경영악화가 되 었는지 백데이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거에 다 있었겠지요. 저는 그 때 결정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아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97년도에 결정할 때의 근거는 버스요금 책정을 합리적으로, 원가에 필요 한 부분만 최소한의 보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5%를 시민한테 돌려주라고 시와 교 통위원회가 조합에 강제로 했기 때문에 경영 투명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100억원을 주어야 되는데 105억원을 주라고 지시를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 다.

실장님, 알고 있는데요. 그렇거나 말거나 시민세금을 가지고 보조금 형태로 나갔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 사항은 이 해하시지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 도록 잘 하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버스대책이라는 것이 다 간접적으로는 버스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 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회사의 회계방식을 교통위원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업회계를 채택해서 정상적인 회계과정을 통해서 회계가 투명해지도록 촉구를 하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입 자체가 투명한 것입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카드를 어떻게든지 확대 사용시키는 것이 수입을 투명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 고 생각하고 버스카드 이용률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은 실장님께서 수차례 저희 상임위원회때도 말씀하셨던 사 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버스회사의 투명성하고 버스조합의 투명성하고는 구별 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은요. 버스조합하고 버스회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회사가 모인 것이 조합이겠지만 조합의 운영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지원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조금이 충전보너스에 대한 것들이라는 것도 제 가 알고 있어요.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기간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백데이터는 늘 준비되 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어제 신문에 났지만 고용훈련촉진에 의해서 융자금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부실로 사용한 것이 서울시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갔을 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백데이터가 늘 나와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그러면 계속 제가 상임위원회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 실장님 답변하시고 또 할게요.

그리고 공영차고지 정책을 계속해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버스공영차고지가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97년도에 버스개혁대책을 내놓을 때 취지는 우리 시민한테 아직은 버스가 중요 한 역할을 당분간 더 해야 되고 이것을 만약에 외국 선진국처럼 공영버스화 하게 되면 시민 의 부담이 수천억에 달해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할 게재도 아니고 아직은 경영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그때 만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공영차고지를 10개소에 만들어서 버스의 운영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각종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버스서비스의 유지와 서비스수준을 높이기 위한 버스개선대책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제대로, 이것도 시민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가 500원을 주고 타는 버스가 500원의 원가가 못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공영차고지로 인한 원가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천만시민 이 대신 부담해 줌으로써 우리 서민들이 500원 주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만 그래도 값이 싸면서 질좋은 버스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판단합니다.

실장님 생각도 참 일리가 있고 때로는 설득력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생각도 해 봤지만 본위원이 2년 동안 상임위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한 차고지에 200억 정도면 열 차고지면 얼마입니까? 그 많은 돈이 소요되면서 10년 뒤나 20년 뒤에 갔을 때 이것이 정 말 바른 정책이었느냐를 본위원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것이 맞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으로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생각이 맞더라도 앞으로 이 계획을 계속해 나갈 때는 정말 그런 것 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점검해서 시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늘 모색 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은평차고지가 이달말에 준공되니까 은평차고 지의 이용패턴을 모니터링도 하고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다음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 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직 한 분 대답을 덜 했습니다. 김평성위원님께서 다른 질문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의 시효완성 사유하고 이것이 어떻게 시효완성될 수 있느냐, 교통유발부담금은 물권에다 부과하는 것인 데 향후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유발부담금 99년도 분은 92.6%였습니다. 98년도 이전 오래된 체납분의 징수율은 11%밖에 안되고요, 아주 낮습니다. 이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재산 이 없거나 고질적 체납 등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매년 7월 31일자로 소 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부과후에 압류를 하기 전에 점포주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부과 를 하는데 그래서 원래 의무자를 찾아내는 추적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고질적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고 채권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채권확보가 제대로 안 됐던 것은 체납액 자체가 아주 소액이라 서 건수는 많고 액수는 적고 이래서 가압류 등의 체납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 다. 참고로 96년 이전에는 부과대상기준이 10평 정도 규모가 부과대상기준이었습니다. 그래 서 모든 10평 정도 넘는 분양점포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그 당시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후 에 이것이 상향돼서 33평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습체납비 96년 이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이때 소액체납자 가 많고 이 사람들은 소유권 변동이 심해서 과거 것은 채권확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결손처분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시효완성된 건들 보면 총 2,496건에 1건당 체납액이 5만 5,000원이었 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효가 이미 완성된 94년 이전 체납분은 위원님들 지적처럼 결손 빨리 해서 행정비 용을 줄이고 금년도부터 시효완성될 95년도 이후 부과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다과 를 불문하고 전부 체납자 소유 꼭 건물이 없으면 자동차 등 체납자 소유재산에 압류를 확정 해서 일단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만약에 잘못처리 해서 채권이 상실될 경우에는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등 예산현액이 112억 9,700만원인데 그 중에 서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이 21억 2,500만원입니다. 내일 모레 공영차고지를 공사 완료해서 업무에 들어갈 모양인데 예산을 21억 2,500만원 을 다른 데에 사업을 했으면 교통도 완화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잘못 세워서 이런 돈을 사장화시켜놓는, 또 불용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또 노선입찰제 한다고 해서 연구용역비 3억원도, 노선입찰보조금 지급을 위한 15억원 이 런 돈도 2000년 5월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그냥 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 따져서 많이 불용해서 미안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소리는 매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자꾸 물으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 다. 노선입찰제는 물론 시행령 개정도 좀 늦었고, 또 거기에 따른 조례도 늦었습니다만 그것 아니라도 일반보조금조례를 가지고 원용해서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개선보다도 작년에 저희들 예상에는 망해서 나가는 회사노선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노선보다는 불량하다고 판단했고 불량한 노선의 경우에 주인이 없어졌으 니까 그 노선을 인수 안 하겠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정을 했고 그랬을 경 우에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인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교통위원회에 보고 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행스럽게도 몇 개 노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사람을 모집했을 때 경쟁이 있을 정도로 작년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섰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예산을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그런 적극적인 인수자가 있을 것이냐,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 다. 없을 경우에 만약 이것은 뒷받침이 안 되면 정말처리 하기 어려워지고 심각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용처리가 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적정분의 이에 대한 대비는 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공영차고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비의 경우에도…….

그것 말씀하시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례가 없는데?

그 전에 직접적인 조례는 아니지만 보조금 운영에 대한 일반 조례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지만 적용을 해 왔었습니다, 과거에.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난번 에 사업법이 바뀌고 해서 위원님들이 새로 조례 제정하는 것을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은평권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을 좀 명확하게 세워서 낙찰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저희들도 그 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할 때는 설계기준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100억원이다, 200억원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 따라서 최소한의 시장가격은 반영합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준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이라는 것은 말씀은 잘하시는데 현재 이렇게 112억원에서 21억원이 라는 차이가 나니까 %로 보더라도 약 2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세울 적에 근접성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지요. 실장님, 여기서 답변은 그런 식으로 피해가지 마시고, 앞으로 교통관리실을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한다고 했을 적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설계나 공사의 예산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집행기준을 정하는 것 이 아니고 정부의 예산회계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가 있습니다. 용역비 산정도 그렇고 공사비 산정도 그렇고 저희들은 이미 정부 전체가 기준을 삼고 있 는 것을 가지고 책정하는데 공사의 경우 낙찰차액이 클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최저가 입찰입니다. 또 입찰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가라고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평 균가격, 85%의 근사치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공무원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 부의 예산회계지침에 의해서, 공사규모에 따라서 입찰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 가서 다른 공사와 마찬가지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서, 또 조달청의 예규에 맞추어서 거기에 적합한 계약방법으로 하니까 낙찰차액이 경우에 따라서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한 위원한테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불용액이 많아서 잘못됐다고 시인했지요?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그런데 지금 답변중에 위원님이 잘 모르고 질의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속기 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관리실에서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말고 위원한테 잘 모른다고 해 야지, 사과를 해 놓고 세부적인 질의에 들어가니까 잘 모른다고 합니까? 그러면 왜 잘 모르는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위원 한테 잘 모르시고 질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용어를 써도 괜찮습니까?

제가 잘 모르신다고 말씀드렸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모르신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실장께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그런 용어를 쓰셨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 해 보면 그런 부분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말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 셨습니다.

질의하는 위원한테 잘 모른다고 하면 교통관리실장은 잘 아시는 분이 왜 이 렇게 행정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조목조목 들어가면 교통관리실장 밤새 차수변경 하면서 해도 못다 합니다. 만날 잘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하면서 2년 동안 지나왔습 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번 할 때마다 녹음해 놓은 것을 전부 발췌하게 되면 몇 번 잘못했다고 사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질의하는 위원한테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합니다.

실장께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절대 하지 마 세요.

네, 제가 용어선택을 잘못한 것 사과드립니다.

조성대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장께서 사과한 것으로 간주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점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1999회계년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본위원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면, 서울시가 특히, 교통 관련해서는 과학적인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해야만 세 금이 잘 쓰일 수 있다는 말씀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지적했지만 관련조례가 바로 제정돼서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예산도 있었고, 그런 것은 법적근거와 예산편성에서의 업무처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생겼고, 아까 서부트 럭터미널 소송사건도 관련법을 조금만 더 살폈다면 1억 7,200만원이라는 돈이 개인적으로 는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큰 돈을 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장님께서 내가 그 때 집행하지 않았다는 생각보다는 책임자 입장에서 업무실명 제을 해서라도 실책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버스카드 충전보조금도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실장님께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고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23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러고도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결산 때 한 줄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일은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업무에 태만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 김에 정말로 한번 더 살펴 보고 한번 더 꼼꼼히 관찰해서 노력하는 책임감 있는 그런 행정을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차적변조사건 등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3 억 3,800만원을 지불했는데 차적변조사건 소송관련에다가 이런 예비비를 액수가 3억 3,800 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지출했는가, 사건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차적변조사건은 하나의 절도인데 교통관리실에서 차의 절도와 관련된 소송배상금으로 이렇 게 많은 액수를 지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 각합니다. 그렇지만 97년 7월에 당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고급승용차 절취 및 차적변 조사건이 터졌고 관련된 당사자가 1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직원 1명이 포함이 되어서 응분의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은 그렇게 종결이 되었습니다만 시직원이 관련된 사건에서 일반시민들의 민사상 손해를 끼친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개별소송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97년이니까 벌써 3년 소송이 계속 진행중에 있고 종결된 것도 있고 아직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면 일부 우리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미리 예산에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왜 이것을 예비비에서 쓰느냐가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 또 얼마나 패소를 할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예산에 계상키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확정판결이 나면 비싼 이자를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할 수 없이 예비비에 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관련이 돼서 그렇다면 당연히 관련공무원이 배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배상을 해 준만큼 어떤 물적인 것을 확보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시에서도 그 사람의 소유재산 같은 것은 압류조치를 해 놓고 별도 소송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차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감독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든간 에 교통관리실 직원이 절도단에 들어갔다면 관리하는 책임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실 전체가 책임져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때 서울시에 오지 않았고 97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차실장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배상을 해 주었 다는 말씀이지요?

후속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속처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아직도 절반 정도는 소송이 종결되었고 절반은 아직도 가서 진행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억 3,800만원은 영원히 우리가…….

그 동안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배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예산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와 관련된 당사자한테는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 한으로 하고 별도의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관리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은 앞으로 교통관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 임시회 때도 항상 정기적으로 이런 집행내용이나 사업에 따른 집행내역을 위원들에게 좀더 진지한 자세로 보고하고, 또 같이 논의가 된다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지 않을 부분인데 앞 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충실한 의회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 추경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잠깐 정회하고, 위원장께 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답변사항이…….

그것은 아까 제가 총괄해서…….

했습니까?

네.

그러면 경찰청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통관리실과는 항상 유기 적인 관계를 꼭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교통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사용처에 대해서 결산할 때, 또는 예산심의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항상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9회계년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 비 지출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2001년도 예산안에 적 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므로 교통방송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2. 2000년도제1회교통관리비일반회계및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관리실장이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세출예산안은 2000년 기정예산 9,417억 6,600만원에 비해서 2%인 190억원이 증액된 9,607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산인 한남동 구 면허시험장 부지를 한강진 역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하고자 교통관리계정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부족재원에 대한 추가지원 전출금으로 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0년 기정예산 2,406억원보다 190억원이 증액 된 2,59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정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 2,288억원보다 190억원이 증액된 2,478억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정예산 400억원보다 19억원이 증가한 590 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유지 한남동 구 면허시험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유상이관에 따른 전입금이 100억원이고 교통관리계정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전입금이 90 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도 상반기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수적인 신규사업 과 기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부족분이 발생한 사업중 사업의 우선순위와 현재의 사업추 진상황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9년에서 2000년간 당초예산으로 99년 예산이 되겠 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일부 예산, 실시설계가 완료된 5개 간선도로축에 대한 교통류 종 합개선사업비 72억 8,300만원,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비용 60억원,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잔여구간 등 도시고속 도로 교통관리시스템 확대설치를 위한 설계비용 1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시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택시브랜드사업 지원비용으로 18억원을 계상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99년 8월 안전진단결과 C급 이하로 판정된 마장동 하천복개구조물, 여기에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수비용이 침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3억원, 그리고 홍제동 하천복개구조물, 견인차 량보관소가 있습니다만 보수비용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편성된 사업은 자치구 단속인력이 조기퇴직이 일어나고 추가 감소요인이 발생 해서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경비가 18억 4,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실시한 용역결과를 2000년에 활용키로 함에 따 라서 시내버스요금 원가계산 용역비 2억원은 금년도에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감액 조치하 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용 장소임차에 따른 임대차 계약결과 발생한 잔여예산 1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교통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강남교통관 제센터를 강북으로 이전하는 사업비 중 일부인 30억원을 편성하였고, 신신호시스템 기능개 선을 위한 기능개선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기술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계 속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5억 3,000만원,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계·감리 용역, 지금까 지는 경찰에서 설계 감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채로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부실한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금년부터 설계 감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 비용 3억원, 합쳐서 38억 3,000만 원을 증액해서 금년도 총예산이 485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방송운영계정은 기정예산이 118억원으로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범위 내 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긴축예산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이 확정되게 되면 긴축재정의 틀속에서 각종 교통시책들을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 진해서 교통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년도 서울경찰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추경안은 38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7억 3,812만원을 합쳐 총예산 485 억 6,8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8.5% 늘어난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신신호시스템 및 전자신호 통합시스템 구축비 30억원, 교통 안전시설물 설계·감리용역비 3억원, 신신호시스템 기능개선비 5억 3,000만원 등입니다. 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신호시스템 및 전자신호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강남분실에 분산되어 있는 신신호 및 전자신호시스템을 강북으로 이전하여 통합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며, 교통안전시설물 설계·감리 용역사업은 교통신호기, 차선, 표지, 표지병 등 교통안전시설 물의 설계 및 감리를 별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나은 시설물의 설치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신호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은 현 신신호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능개선 연구, 마스 터플랜 수립 등의 연구용역사업입니다. 2000년도 서울경찰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0년도 제1회교통관리비일반회계및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건과 관련해서 해당기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예산을 심의하실 때 요점위주로 심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교통관리실에서 브랜드택시사업을 추진하겠 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당시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교통관리실에서 약 1만대 정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한 적이 있습니다. 1만대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 7만대 택시의 상당한 요금인상의 효과 로서 결국은 서울시민들에게 비추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또 오늘 추경예산안에 지금 현재 18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브랜드택 시사업은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다만, 브랜드택시사업은 택시산업의 구조조정의 어떤 측면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이 사업 을 추진하겠다는 목적과 절차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부터 특히 시내버스산업의 구조조정을 여러 가지 준비 속에 1년 실시해 왔 습니다만 많은 여러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구조 조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미 그 효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택시산업 부분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맹목적으로 택시브랜드가 필요하다, 이것은 전체 서울시민들이나 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는 아마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결론적으로 요금인상의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다들 볼 수 있는 것입 니다. 다만, 본위원은 이 택시브랜드사업은 택시산업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의 필연성에 따라서 이것이 진행된다면 상당한 공감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건실한 택시업체를 중심으로 사실상 택시회사가 앞으로는 대형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80대, 90대 이렇게 해서 약 250개의 택시회사가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말 이 법인이지 1대 내지 2대의 지입차량으로 사실상 법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무슨 올바른 경영이 되고 대시민서비스를 하는 택시가 될 수 있겠느냐, 더 군다나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가 이미 법으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월급제가 되고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택시업계나 택시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무질서한 교통의 표본이 택시입니다. 신호위반이든, 승차거부든 서울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택시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택시는 근본적으로 택시산업 자체를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 구멍가게 식으로 경영하고 있는 기존 택시회사에 대해 서 앞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되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택시를 7만대 유지한다는 기본적인 정책을 몇 년 전에 수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택시가 더 이상 증차되 지 않고 나름대로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하철 개통과 택시 이용승객의 감소 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조조정을 해야지요. 그래서 지난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건교부에 건의 해서라도 개인택시도 자손대대, 한번 사업자 발급 받으면 끝까지 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 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공무원도 공무원법에 의해서 정년이 있고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정년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도 연금시한이 있습니다. 군인도 시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택시도 앞으로 기존 법인택시가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중단하다 보니까 지 금 현재 법인택시 업계 종사자들이 안전운행을 하고 서비스가 좋은 그런 마인드가 많이 죽 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기존의 택시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인택시회사 종사 원들의 정말 양호한 서비스 마인드를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 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브랜드택시사업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지난번과 달리 이번 자료에는 9개 업체에 6,000대, 본위원은 이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줄여서 실질적으로 건실한 업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택시회사가 대형화를 시키는 그 런 측면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택시브랜드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나는 요청하면서 근원적 인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안에도 보면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요금인상 없이, 요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여기에 제대로 참여하겠느냐 이런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나 2안대로 하면 택시업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참여할 것입니다. 아주 명확한 선 별기준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격과 서비스의 동시경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플러스가 됩 니다. 그렇다면 체질적으로 기존택시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위원은 가령 이 브랜드택시를 한다면 서울시내 몇 백개 업체 중에 지금 현재 6,000대만 하더라도 한 개 업체에 20%씩은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 노노간에 갈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아주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건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그 업체 전 체를 브랜드택시에 참여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지형이 동서남북이니까 동서남북의 택 시회사 소재지가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약 4·5,000대 정도면 이 브랜드택시사업 본연의 취지대로 공차 회전율도 줄이고 시민들이 콜기능을 통해서 앞으로 질 좋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한다면 시범적인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실패해서 한꺼번에 1만대 요금인상해 버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 정책을 접을 것인지, 그래서 본위원은 브랜드택시를 한꺼번에 1만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고, 오늘 보니까 6,000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콜기능을 통해서 공차회전율도 줄이고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면 지금 서울에 보면 흔 히 말하는 모범택시들의 콜단체들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1개 단체당 많은 것 이 약 700대 정도이고 적은 것은 100대, 200대, 300대 정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항이나 잠실에서 이 택시가 서울시내에 다니고 있다고 볼 때 과연 5분 이내에 부르면 올 수 있느냐,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한 4·5,000대 정도면, 특히 동서남북에 업체를 고루 확보 해서 그 업체가 시범적으로 브랜드택시사업을 운영한다면, 그렇게 해서 정착이 된다면 기존 모범택시도 사실상 3,000원이면 비쌉니다. 정책적으로 이것도 다운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 법인택시의 서비스 사항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 이 브랜드택 시사업 부분의 추가경정 예산 18억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첫째는 브랜드택시 를 몇 대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도 조정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 에 그것을 본위원은 안을 제시한다면 4,000대 정도가 좋다고 봅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99년 8월에 마장동 하천복개 구조물이 안전진단결과 C급,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어디에서 했고 또 준공된 지 얼마나 지났는데 C급으로 판정이 되었으며, 또한 이 제 3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몇 년이나 가서 또 보수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도대체 정 말 한 번 하면 100년이 간다든지 200년이 간다든지 해야지 금방 공사하고 나면 그것을 다 시 몇 년 이따가 판정해 보면 C급이니 D급이니 해서 다시 예산을 들이고, 또 예산을 들이 면 몇 년 안 이따가 또 다시 판정을 해서 D급으로 판정이 되고 이런 예가 여기 뿐만 아니 라 우리 서울시에 부지기수입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시간은 없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동사무소가 하 나 있는데 동사무소를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해 보니까 이게 C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멀쩡한 천정을 다 뜯고 가로 해서 H빔을 넣어주더라 이거예 요. 그러니까 그 H빔을 넣으니까 내가 볼 때는 안전진단의 결과에서 보수보다 더 무게를 주어서 오히려 상당히 불량을 가져오는, 오히려 더 위험을 가져오는 일 같은데 그렇게 해서 건축공학상 그런가 보다 했다 말입니다. 한 3년 이따가 다시 멀쩡한 새 것을 뜯고 다시 안전진단결과를 해 보니까 이제 세로로 넣어요. 가로 친 것을 뜯어내고 다시 세로 그것을 똑같은 공법으로 해요. 다시 3년 이따가 이것을 해 보니까 이것을 철거해야 할 문제다 이렇습니다. 역시 이러한 데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공법으로 이러한 안전진단하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 서 우리 혈세만 축내는 이러한 공법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한번 공사를 했다고 하면 안전 하게 3억 아니라 30억원을 들이더라도 확실하게 100년을 갈 수 있다, 50년을 갈 수 있다 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것 적당히 도배하는 격으로 해서는 아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면도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에서 60억원을 예상을 해서 94억 8,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면도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좀더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같은데 도대체 차선 그리는데 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내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즉 말하자면 어느 지역에 얼마를 들여서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만 하는가, 그 래서 그 방법은 어떻게 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지, 또는 수의 계약을 해서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도 알고 싶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히 좀더 예산을 적게 드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예산만 세워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주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신신호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에 있어서 강남분실과 강 북분실이 합해짐으로 해서 시스템이 통합운영을 하면 예산은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물론 효과는 클 것으로 봅니다. 예산절감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이것도 조금 더 들고 덜 드는 문 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면 또 아쉬운 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만들어서 다시 보완하려는 예산을 들이지 않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문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경비가 줄었는데 그 요인을 보면 조기퇴직 등 추 가감소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단속인원이 부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에는 지장이 없는지, 지장이 없다면 애 당초 처음부터 단속인원의 적정선을 선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신호시스템입니다. 제가 강남에 살면서 과연 신신호시스템을 설치해서 통 과교통량이 4.7%가 늘었고 지체시간이 5.5%가 감소됐다고 숫자상으로는 나왔지만 도대체 피부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신호시스템 자체는 모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러면 신신호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가 다시 예산을 들 여야 되는 것인지 신신호시스템 자체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무슨 여기 나타난 대로 문제가 있는 좌회전 감응미비, 과포화 기능저하, 검지기자료 자동평가기능 저하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이것입니다. 그 신신호시스템을 만든 기술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 개선능력도 없는 데 에다 이 신신호시스템을 발주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책임성도 없고 기능을 고칠 수도 없는 회사에다 신신호시스템을 설치하게 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기술이 또 필요하다, 장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야 할 것인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구개발비를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물지 않을 것으 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신호시스템 기능개선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삭제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 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하천복개구조물 보수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 역시 홍제천 하천복개 구조물 견인차량보관소 보수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본위원이 이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1호가 견인차량보관소를 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0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다시 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면 여기 사정을 잘 알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사정을 잘 몰랐다고 하면 이 1억원 예산은 보류해야 된다고 본위원 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보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보수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 삽니다. 매일 하루에도 두서너 번 왔다갔다 합니다. 내가 잘 아는 데입니다. 그 래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 산출이 나왔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이 브랜드택시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추경예산안에 반 영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그 동안 택시업계 종 사원들, 특히 노조대표나 택시업계 근로자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다들 지금 현재 많은 택시업계 종사원들이 기존 택시서비스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야 된다는 부분은 근로자들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택시회사들이 말이 주식회사 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다 지입제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승차거부라든지 흔히 말하는 도로교통법상의 위반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서 비스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퇴출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통관리실이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존 택시업계에다 지금 현재 과징금 징수하고 있고, 또 제재하는 방안이 있고 하지만 이 사업권 면허 취소하는 이 런 부분은 아직까지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브랜드택시 를 도입한다고 하면 근원적으로 전체적인 택시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앞으로 기존 서비 스 불량업체, 특히 부실경영업체 이런 택시회사들은 어떤 퇴출방안도 마련해 준다 이거예 요. 그래서 결론은 건실한 택시회사가 대형화돼서 브랜드택시가 나중에 일본 MK택시나 이런 것처럼 시민들한테 정말 인정받는 택시로 체질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브랜드택시 사업분야는 의견을 주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또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브랜드택시사업 추진부분은 상당한 내부적인 검 토가, 이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주어야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도 인식이 되지 그냥 브랜드택시 이것은 절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택시업계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 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택시업체나 서비스 불량업체는 과감한 퇴출조치를 통해서 택시업 계가 시민들이 아, 택시업계도 변화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고 거기에 브랜드택시사업도 같이 접목시켜 가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택시브랜드화 하는 안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데 이런 택시브랜드사업을 추진하려면 결산하는 이런 때 하지 말고 사전에 몇 개월 전이라 도 해서 진지한 토론을 하고 또 공청회를 통하고 해서 브랜드택시사업 추진을 의회에 상정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다루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안을 갑자기 위원들에게 상정해 놓으면 이 것은 앞으로 백년대계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간단히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할 문제가 아닙니 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올라온 상태 속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모범택시 출범시기가 본위원은 92년도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기가 맞는지, 또 현재 서울모범택시가 몇 대나 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브랜드택시를 했을 경우 현재 230여 개사가 조직한 것이 서울택시조합입니다. 이 것을 아마 2개 파트로 해서 브랜드화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인데 과연 그렇게 했을 적에 서울시내 4만 7,000여 대가 되는 개인택시가 가만히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 지 답변해 주시고요. 과연 이 제도가 브랜드라고 칭할 수 있는, 여러 개 회사가 합쳐서 하나의 색깔을 칠했다 고 해서 그것을 브랜드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한 회사에서 우리는 30대를 참여하겠다, 50대를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6,000대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차의 도색은 일체감이 있을지 모르나 각 회사마다 운영체제도 다를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반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 택시가 어떤 순환기에 접어들지 않겠느 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 한 회사에서도 100대가 있다고 볼 때 30대 정도를 브랜드로 참여했을 때 운행하고 다시 회사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브랜드화 되어 있지 않는 택시기사와 브랜드 택시기사들이 서로 들어와서 입금 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점은 과연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하는 회사 들이 일본의 MK라든지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회사만 하고 있고, 그 MK택시에 들어오고자 하는 개인택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MK택시 도색을 같이 해서 회사에서 지입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쪽에서 브랜드화를 한 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브랜드를 했을 때 회사의 장은 다 다른데, 다르 니까 운영방침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택시 색깔만 동일하게 칠하고 차만 고급화 시켰다고 해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심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전기사는 새로 뽑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있는 차를 대폐차 시키기 때문에 그 기사가 바로 브랜드택시의 기사가 될 텐데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옷을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갈아 입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지 옷을 바꾸어 입었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옷을 갈아입혀 놓았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택시운전기사들의 횡포라는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을 안해서 그렇지 밤 10시쯤에 종로2가나 어디 가서 택시를 타려고 해 보십시오. 30분, 한 시간 기다 려야 됩니다. 만약에 손에 뭘 들었다든지 세 사람 이상 있다든지 그러면 아예 택시를 탈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런 사람들이 브랜드라고 해서 돈 400원 더 올려놓고 그런 행동을 않겠 느냐, 이것은 한 달도 못 가서 똑같아 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MK택시 같은 경우에는 학사기사를 뽑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을 기사로 뽑아서 월급도 더 주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는 10 대 1 정도, 그리고 그 사람이 그만두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700원으로 될 경우 운임이 약 30%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안을 낸 것이 택시조합이냐, 교통관리실이냐, 스스로 택시요금을 올리기 위해 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30%의 택시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질문한 것은 이것을 택시조합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추진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하철요금 20% 올리는 것, 버스요금 20% 올리는 것도 야단인데 택시 에다가 30%의 요금을 올려주었을 때 시민들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한남동 구 면허시험장 부지 유상이관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 상이관 기관이 어디인지 전입금이 100억원이나 들어왔는데 공시지가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 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골목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면도로 주차계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 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60억원 잡아놓은 것이 각 구청별로 계획을 갖고 잡아 놓으 신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신호시스템 기능개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 그냥 막연하게 용역비로 5억 3,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기능개선이라고는 했지만 어디에 어떻 게 용역을 주는 것인지, 설계용역까지 포함된 것인지 연구비만인지, 아니면 업그레이드 내 용까지 다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달 리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실장님께서 그 때 잠깐 말씀하실 때 브랜드라는 말이 일본 의 MK하고 미국의 옐로우캡이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으셨다고 하는데 일본의 MK와 미국의 옐로우캡과 우리 브랜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과 그쪽에서 운영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브랜드택시에 대한 보고서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주 신 것보다 많이 수정되었네요? 저번에는 보니까 배기량 2000㏄ 이상이라는 기준도 있었는 데 이번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어서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 셔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면, 뭐 이것은 우리 간담회에서 결정할 일이기는 하지만 굳이 완성되지도 않는 작품을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경에다가 예산을 올릴 필요가 전 혀 없다는 말씀을 실장님께서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2000㏄ 이상 중형차라고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고서에 없지만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완을 하신다니 다행이지만 정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배기 량만 키우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냐, 정말 환경이나 시장경제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느냐 이런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가 되어지든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몇 가지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자면 개인택시나 모범택시처럼 전일교대가 아닌 것으 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일반택시가 교대시간을 이유로 승차거부가 생기는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 다음에 회사와 회사간의 경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일부만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자와 기사가 바뀌지 않게 됩니다. 그래 서 노노관계가 새로 생성될 수 있고 노사간에 싸움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 하실 것인지요. 세 번째는 늘 제가 주장했던 바지만 제복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기존의 조건과 다른 것 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기본요금이 1,700원으로 오르고 미터당 130원으로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택시의 운영상태를 잘 아시겠지만 한 회사가 그 택시를 다 갖고 있 는 것이 아니지요. 지입제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이 지입제이기 때문에 여건조성이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입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갈지 지금처럼 모르고 넘어가실 것인지, 아니 면 다른 안을 세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때 보고에서 보면 ASEM이나 월드컵대회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잡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관 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보다 그 이후에 남아 있는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더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택시요금을 올리는 결과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진 위원님께서 신신호 및 전자신호시스템의 통 합구축시 비용절감 효과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신호시스템은 서울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전역에 확대 될 예정으로 있고 기존 강남분실로서는 공간적인 한계가 있으며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하여 신호체계 운영의 일관성과 인원 및 장비관리 효율성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통합운영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를 물으셨습니다만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로 인해 지금까지 사무실 임대료 7억원, 강남분실의 전기료라든가 발전기 관리 등 운영비가 3,800만원, 통신회선 사용료 3,200만원 등 총 7억 7,0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청에서는 본 사업예산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 습니다. 다음은 안병소 위원님께서 신신호 기능개선사업은 장기적 측면에서 신호기 제작업체의 자 율경쟁하에 기술을 개발하고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아니냐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추 경예산 삭감을 말씀하셨습니다. 99년도 기능개선사업으로 선정된 8개 항목에 대한 개선알고리즘을 주게 된 결과 통과교 통량은 17.3% 등 개선효과가 있다는 것이 시립대 평가단에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개선사업은 앞으로 정례화하여 환경교통패턴의 변화에 따라 알고리즘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만 신신호시스템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고 초기운영상태이므로 신호기 제작업체에 사실 기능개선사업을 맡기기에는 아 직 시기상조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초기확장 및 운영으로 아직 표준화가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개발 연구팀과 국책연구소에서 시스템이 정착할 때까지 개발도 하고 표준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면서 모든 기술과 소유권을 발주처에 귀속코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부의 실력 있는 업체들이 자율경쟁하여서 보다 나은 기술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개방하여 신신호시스템이 서울시의 자랑거리가 되도 록 최대한 서울시하고 협조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십니다만 이경애 위원님께서 신신호시스템 기능개선사업비 5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신신호시스템 기능개선사업비 5억 3,000만원은 기능개선비 2억원, 평가비용 2억원, 그리 고 신신호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비 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업그레이드 비용은 기능개선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설계비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교통지도부장 이하 경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아야 할 차례이나 브랜드택시 문제로 해서 상당 부분 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지금 브랜드택시 방안이 과연 뭐냐, 서울시 방안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순간 순간 입장이 변화가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다룰 것이 아니라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하시기 바 랍니다.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셔서 7월 3일 교통관리실을 10시에 다시 한 번 열어서 교통관리실 을 상대로 이 브랜드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더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물론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심도 있게 적극적으 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