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관수 의원 발언

제137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0-06-28

회의 전체 보기 984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 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사업소와 수도자재사업소 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어제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인 수도기술연구소 와 7개 정수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이틀째 감사와 아울러 산하 11개 수도사업소 및 수도자재 사업소에 대한 감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셨듯이 평소 연구활동과 지역구 의정활 동을 통해 취득하신 지식을 토대로 상수도 행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들 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부 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신속한 자료제출과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행정사무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처음 수감기관 인 11개 수도사업소와 수도자재사업소를 대표해서 중부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선서)

김종래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수도사업소 및 수도 자재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소개:중부수도사업소장 이현구,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용태, 동부수도사업소장 금동영, 성북수도사업소장 이규일, 북부수도사업소장 손성호, 은평수도사업소장 정재완, 강서수도사 업소장 이상운,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정유성,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종기,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창열, 강동수도사업소장 임충남,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는 기관수가 많은 관계로 수도사업소를 대표해서 서부수도사업소만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는 서부수도사업소만 대표로 보고토록 하고 업무보고가 생 략된 수도사업소는 배부된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김용태서부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 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늘 깨끗한 수돗물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안들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이를 대안으로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부수도사업소 200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부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소장을 비롯한 190 여 전 직원은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 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자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자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11개 수도사업소 그리고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산하 사업소장을 상대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어제 주요업무보고서의 기본현황에 급수인구가 나와 있는데요. 급수 가구수가 총 얼마입 니까? 지금 보급률이 99.98%인데 미급수 지역이 611가구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흥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가구수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가구수가 작년말 현재 345만 8,511가구가 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3백…….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345만 8,511가구요?

김흥식위원

보급된 가구라는 말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죠. 세대수를 말하겠습니다. 세대수가 345만 8,511가구인 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세대수는 345만 8,511가구고요. 저희들이 계량기가 들어간 것이 187만 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하고 가구수는 조금 틀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겠죠, 계량기 하나에서 여러 세대가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통계를 내는데 이런 통계가 들어 와줘야 되는데 그런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출수 있잖아요, 그 통계가 어떻게 해서 소출수 통계가 나옵니까? 지금 본부장은 어디서 취합을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각 수도사업소에서 그 동안에 민원 들어온 것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작년도 11월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소출수가 있는 가구를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모아놓은 가구가 3,428가구가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통계를 냈다 그 말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자기 수도사업소 관할에 어떤 식으로 소출수 가구를 파악했는지, 아무라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신 있게 하실 분 있으면.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손성호입니다. 저희 북부수도사업소에는 341가구가 소출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3백.…….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341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조사한 것은 작년도에 소출수 대상으로 잡았다가 소출수 해결을 못한 가구수하고.…….

김흥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소출수 가구를 파악했냐 그 말이에요.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민원실에 소출수 신고 들어온 세대수하고.…….

김흥식위원

신고가 안 들어오면 모르겠네요?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소출수면서 신고 안 한 세대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상당이 아니라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일단 민원 들어온 것으로 해서 통계를 잡아서 100% 소출수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 이에요. 수도사업소에서 얼마만큼의 직원을 가동해서 소출수 가구를 파악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 서 그러는 것이에요.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저희 북부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출수 해소를 위해서 341가구에 대해서 완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실제 물 나오는 상태가.…….

김흥식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온 가구만 조사한 것이죠?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민원이 안 들어와서 현재 소출수로 가고 있나 없나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 저희는 94년 이전에 준공된 다가구주택 중에서 수도구경을 그대로 13㎜를 유 지하고 있는 세대가 한 6,000세대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못했지만 소출수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번에 전수 조례 개정된 사항을 홍보하고 관개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제히 한 6,000 여 세대에 대해서 안 내문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 사업소 관내의 소출수 현황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어떠한, 말하자면 구청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동이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파악을 해서, 실지 민원이 많거든요, 따지고 보자면. 그런데 그 파악을 민원접수된 것만 통계를 가지고 앉아서 소출수 해결이 됐냐, 안 됐냐, 지금 그러면 북부에서 소출수를 해결하는 데 작년도 임시회때 조례개정해서 분할납부제 있 잖아요, 북부에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됐는데 민원은 많은데 어떻게 1건도 없이 소출수 해결이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소출수 해소는 수요가가 자기 인입관 개량을 하거나 구경을 확 대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있지만 저희 사업소에 기본적인 사업에 의해서 어느 단위블록이 나 구역에 대해서 배급수관 개량공사를 하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출수 대상가구가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은 없지만 일반적인 수용가가 분 할납부 신청한 것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소출수에 대서는 민원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관계없이 전부 해소해 야 된다는 그런 생각 아래서 많은 세대에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공사를 해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북부수도사업소장이 자리에 일어나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주위에서도 제가 북부수도 사업소 관할 아닙니까, 주위에서도 소출수가 구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한 소출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수관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 가 있겠지만 옛날 건물 아연도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막혀 있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홍보도 한 건도 없이 분납제도가 소출수가구를 위해서 돈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납제도를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번에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왜 언급 한 마 디가 없어요? 이번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개정 했죠. 그것은 무슨 뜻에서 어떤 의미에서 조례가 개정됐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인입관 공사같은 것도 지금은 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못했습 니다. 우리가 계획적인 배관을 할 때는 감면이됐는데,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인입관 배관공사 가 계획적인 배관이 아닐지라도 감면이 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PR 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흥식위원

아니, PR을 더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 조례개정이라는 것이 실질 적으로 민원해소 차원 아닙니까? 또 어떠한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용은 다시 제가 말씀 안 드려 도 아시다시피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인과 또 이 조례가 개정됐으면 각 수도사업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지금 내가 각 수도사업소 다 봤더니 한 마디 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어디, 서부수도사업소인가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 여기 홍보면이 나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지금 8페이지에 인입급수관 개량 및 확대, 급수공사비 분 할납부제도 시행 일시불 1년, 3년, 5년 중 이런 것만 써놨지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소출수 해소하겠다는 내용은 한마 디가 없어요, 각 사업소에서. 그러면 조례개정 하나마나 아닙니까? 어떻게 조례를 개정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간에 3,428가구에 대해서 7월말 까지…….

김흥식위원

3,428가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근거는 저희들이…….

김흥식위원

한 수도사업소에서 몇 천 가구 나올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 어요. 지금 내가 파악해서 각 동사무소 몇 군데 연락해 놨는데요. 내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랬 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일단 7월말까지 해소를 하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구청과 협의해서 소출수에 대한 통계를 다시 한 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조례개정을 이번에 어렵게까지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 서 말하자면 일선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소출수 가구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공사를 어떤 방식 으로 하라든지 해야 되는데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1년, 3년, 5년 중 선택 이것만 홍보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소출수 관리대장을 요구를 했더니 이런 대 장만 딱 보내왔어요. 본부장이 들고 답변해 볼렵니까, 제가 물어보면? 이것은 골탕을 먹이 려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것이 자료제출이에요? 이 관리대장이 어떻게 됐으며 어떻게 해결, 다 해결 잘됐다고 써놨어요, 내용 봤더니. 숫 자를 더하려면 일일이 세고 앉아 있어요. 하나, 둘 세고 앉아 있어요. 이런 자료가 어디가 있습니까? 공무원 자세가 이래서 되겠어요?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소출수관리대장이라고 작년도. 그리고 각 수도사업소장님들이 오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조례개정됐으면 제일 중 요한 것이 민원입니다. 물론 수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 그나마도 물이 안 나와서 민원이 많은데 그것 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본부장님께서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단 말이 에요. 통과시켜 줬으면 그 조례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서 물 안 나오는 소출수가구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한 마디가 없어요, 업무보고에. 이번 에 썼어요?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김흥식위원

안 들어 있는데 그러면 업무보고가 뭡니까?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실제로 전 대상가구에 홍보문을 보냈고 나가서 또…….

김흥식위원

전 대상가구에다 어떤 식으로 보냈어요?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내용을 요약해서 공문에다 홍보문을 붙여서 전부 보냈 습니다. 아마 다른 사업소…….

김흥식위원

그 전에는요? 그전에 분납제 할 때는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일반적인 홍보방법은 각 대상가구를 하는 방법과 구청과 협의 해서 반상회보 등 자료에 게재 요청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이것이 웃기는 일이에요. 뭐냐 하면 이것이 급수공사의 분할납부 해소현황 이다 해서 총 141건입니다, 서울시내가. 본부장님 통계가 저거가 좀 있습니까? 그리고 1건도 없는 데가 중부, 서부, 성북이 2건 북부 없고 강서도 없고 남부도 없고 강 남도 없고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뭣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요, 또 따지고 보면. 임기웅변식으로 답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지금 수도행정이 그렇지 않아도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물은 제대로 나오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액공사비제도를 폐지하면서 되도록 공 사비를 혜택을 줘서 소출수가구를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면 민원 넣어봤자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민 원자체를 안 넣어버려요, 수도사업소에다. 일선에서 그 전에는 어떻게 됐더라도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이번 조례만 개정 한다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소출수 해결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통계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 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런데 몇 가구 가지고 이것 해결했다고 지금 현재 써놓고 앉아서 100% 소출수 가구 해 결했다고, 그러면 물 걱정없네요, 서울시내는 이제. 이것만 돼 버리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개별가구 소출수는 지금 현재 파악한 대로는 3,428가구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PR을 해서 또 다시 한 번 통계를 받아 서 하여튼 금년안으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해소를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알더라고 조례를 작년에 개정해서 분납제를 해서 1년, 3 년, 5년 해서라도 공사비를 부담없이 경감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1건도 없는 수도 사업소가 많다는 이것은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옥내배관 소출수가 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서 …….

김흥식위원

옥내배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에 나가서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관을 잘라보면 실질적으로 아연도관이 막혀서 옛날 오래된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옥내배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 해 보면 옥내배관이 나쁘다는 것 수압 재 보면 다 알 것 아닙니까? 1㎞ 나간다, 2㎞ 나간다 3㎞ 나간다 실질적으로 수압을 따지고 보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튼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PR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때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조례까지 개정해서 했으면 뭔가 하려는 의욕이 보여야죠. 지금 내가 한심스러워요. 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 겠다든가 홍보를 하겠다든가 하는 말이 한 마디라도 내용이 들어 있는 수도사업소 있어요? 내가 한번 읽어 봤어요, 각 수도사업소별로다. 지금 여러 가지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수도행정이 말없이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 여러분들의 두 어깨는 직접적으로 수도 수요가들하고 대면도 하고 출장도 나가서 해결할 방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면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파악이 돼서 해결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머리속에서 이루져야지 지시한다고 해서 위 에서 지시만 받고 앉아서 그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북부수도사업소장은 다 파악을 하고 해결했다고 자신 있게 나와 계신거예요?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김흥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저하고 당신이 진짜 자신 있게 소출수가구까지 파악을 하고 해결을 다 했는가 그러면 저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대화할까요?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좋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북부수도사업소장 같으면 못할 일이 없네요.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수도사업소별 소출수 민원발생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에게 주신 자료가 2000년 5월말 현재. 이 자료 지번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은평수도사업소, 중부수도사업소 그리고 아까 여기 오신 북부수도사업소인가요. 이 세 군 데에서는 소출수와 관련된 민원들어 온 것과 해소를 어떻게 하셨는지 해소한 공사일정과 관 련된 사본을 가져다 주십시오. 아주 조용한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와 관련돼서 물을 만들고 그것을 팔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본부장님 이하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소 소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십니다. 그리고 많이 좋아 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은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많고 검침인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도 또한 많습니다. 계량기검침원과 관련된 비리현황을 공식적으로 주셨는데 제가 이 비리현황만 있을 것이라 는 생각은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인의 성격상 인간적인 차원에서 수고비 정도로 지불 하기도 합니다. 지금 동부수도사업소 기능직9급 김일동, 기능직9급 문상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정직1월 이 결정됐습니다. 금년 5월 15일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결정인가,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것인가를 제가 반문하 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능직9급 김일동의 경우에는 98년 4월 20만원, 98년 9월 30만원, 98년 11월 10만원, 3차례에 걸쳐서 60만원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 밑에 문상회 씨는 99년 2월 8일 1회에 걸쳐서 30만원을 수수했습니다. 저는 금액의 많고 적은 것은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은 3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비 리를 저지른 사람과 한 번에 비리가 적발된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몇 번의 비리를 했는지 는 모르겠고 적발된 사람을 똑같이 정직1월로 결정하신 사유가 뭡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

송미화위원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본부장님은 사인 안 하시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오면 시행할 뿐입니다.

송미화위원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본부장님은 아무 참여권이 없느냐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본부인사위원회는 어떤 분, 어떤 분이 참여하시나 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인사위원회하고 2인사위원회로 나 눠진 것으로 알고 것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2000년 5월 15일은 어떤 인사위원회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2인사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2인사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 있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본청에 과장들로 구성됐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송미화위원

우리 본부에서는 어느 분이 들어가십니까? 본부에서 들어 가시는 분은 없다고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그쪽 인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50% 감면을 해 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2000년 5월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감면현황이 나옵니다. 이 보호대상자는 어떻게 이것을 파악을 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청에서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수도사업소에서 확인 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수도사업소 에서 어떤 것을 확인하시나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관리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는 구청을 통해서 명단을 수도사업소에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은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실시를 하는데 현장확인을 실 시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 서 많은 말씀이 계셔서 작년말 현재로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일제 확인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때 전체적으로 8만 600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저 희들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현재 감면을 하고 있는 것은 6만 6,265세대에 대해서 감면을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면을 안 하고 있는 세대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지만 계량기 수전이 영업 용 수전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사실 가정용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사실상 명단은 통보가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번지 내에 거 주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실이 확인된 사람들, 그 다음에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들 그런 사 람들은 제외를 하고 현재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총 감면대상자에서 미감면 된 사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지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평구같은 경우에 지금 감면세대수가 2000년 5월말 현재 2,860명입니다. 제가 2000년 5월 현재 은평구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구청을 통해서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5,694명입니다. 그러면 50%가 넘는 사람들의 미감면 사유, 영업용에 거주하거나 번지내 수전이 없거나 동일 지번에 있거나 소재불명이거나 한시시설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은평구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평수도사업소가 아니고?

송미화위원

은평구청만 지금 5,694명인데요. 은평수도사업소에서 은평구에 올라온 것이 2,860명입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은평구청을 통해서 받은 감면대상 세대수는 3,794로 파악 을 하고 있는데요.

송미화위원

언제 받으셨는데요? 여기 2000년 5월말 현재라고 자료 써 놓으신 것은 뭔 가요, 그러면. 지금 부장님 말씀하시는 자료가 언제 자료입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5월말 현재입니다.

송미화위원

5월말 현재 몇 명입니까, 은평이.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은평구청이 3,794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2,860명이라고 기재해 놓으신 것은 뭔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은평구청에서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세대가 2,860…….

송미화위원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은평구에서 2000년 5월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5,694명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부장님께서는 이것을 전체 현장확인해서 마치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지번까지 찾아서 다 간 것처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 모니터요원 132명 위촉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 해서 모니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생활보호대상자, 아까 우리 김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출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과제를 주시고 홍보도 하셔서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계획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구청에 확인하니까 구청에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 서 명단만 올리지 다른 아무런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지 구청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 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명단만 통보를 받아서.…….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에 대해서 적절하게 현장을 저는, 아까 소출수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어떤 지역별로 해서 실사를 한번 하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출수 문제에 대해 서 지금 얼마 정도의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공동가구들이 많은 데, 우리 은평구같이 주거지역이 산재되어 있는 데 이렇게 해서 모델을 개발해서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숫자만 가지고 얼마가 있는데 얼마 대상 감면해 주고 있다고 그러면 그 근거 가 빈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정말 실효성 있는 것인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것들이 서울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 을 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차이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단순한 차이만은 아닙니다. 과태료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뉴월드호텔에 지금 785만원이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요. 765쪽입니다. 강남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십시오.

「페이지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열

이창열강남수도사업소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창열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자료 765쪽 4번 뉴월드호텔 과태료 처분 785만 1,500원에 대한 조치내역 은 2000년 6월 28일 현재 모두 징수되었음을…….

송미화위원

언제 납부했어요?

창열

이창열강남수도사업소장

납부일자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이것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경위를 말씀드리면 체납액이 약 1억원에 가까웠습니 다. 그 동안에 호텔 운영난으로 부도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 수도요금이 1억원 가까이 체 납이 되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정수처분을 했었습니다.

송미화위원

언제 납부했습니까, 금년도 몇 월쯤 납부했습니까?

창열

이창열강남수도사업소장

금년.…….

송미화위원

아니, 정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년도 몇 월쯤 납부하셨습니까? 5월 전에 납부하셨죠?

창열

이창열강남수도사업소장

납부일자는 제가 아마 초여름인가 늦은 봄인가 그 무렵으로 알 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늦어도 5월말까지 양보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창열

이창열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이것이 지금 2000년 6월에 저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것 입니다. 이것이 과태료 처분내역 해서 정수처분 무단사용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납부완료 이렇 게 하시면 될 것, 여기에서 차라리 빼시면 될 것을 갖다 이렇게 해서 본부하고는 자료같은 것 올라가고 수정하고 언제 하십니까?

창열

이창열강남수도사업소장

3월 중순경에 완납된 것으로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이 작성일자가 2000년 6월입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감 사를 앞두고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창열

이창열강남수도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현재 뉴월드호텔에 대 해서는 체납이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송미화위원

체납이 없는 것은 알겠는데요. 본부에서든지 사업소에서든지 그런 업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했어야지 3월에 납기 완료된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아직 처분내역 이렇 게 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거기 연번 14번부터 죽 서초동에서 무단철거해서 되는 것 이것은 뭔가요, 소장님. 그 뒤에까지 50만원씩 죽 해서 연번호로 된 것 뭡니까, 14번 이하.

창열

이창열강남수도사업소장

14번부터 24번까지…….

송미화위원

26번까지요.

창열

이창열강남수도사업소장

네, 26번까지 모두 20건이 되겠습니다. 20건에 대한 957만 1,000원이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아직 이것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재개발 관계 때문에 아직도 건축관계로 인해서 복합적인 민원이 개입되어서 완 전히 징수가 덜 된 상태입니다.

송미화위원

이렇게 저희가 재개발과 관련 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 이사 가거나 할 때 수도요금, 전기요금 공과금은 다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재개발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이런 공과금 기본적인 것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 습니다. 은평수도사업소장님.

창열

이창열강남수도사업소장

답변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은평수도사업소장님.

재완

정재완은평수도사업소장

은평수도사업소장 정재완입니다.

송미화위원

저희 경찰서에서 못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지금. 은평경찰서 체납액을 6월에 납부했는데 이것 역시 자료가 늦게 올라와서 저희들이 이렇 게 보았는데요. 서대문경찰서 이런 경찰서에서 이렇게 수도요금이 체납되는 것은 이것은 어 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사 실.

재완

정재완은평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납부하기로 저희들이 구두로 언약 을 받았습니다.

송미화위원

구두로 언약을 받으셨다고요?

재완

정재완은평수도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 정말 관공서에서만은 체납되는 것들이 없도록 특별히 본부장님 이하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공공요금 조금만 안내도 고지서 나오고 독촉장 나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 이 심리적으로 부담됩니다. 관공서 이것 도수하고 그런 문제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 뿐이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고 있는 수도요금도 제대로 저희가 징수하지 못한다면 이것 역시 시민들의 입장 에서 보았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군부대에서도 수도요금이 체납된 것 아시나요? 소장님, 되었습니다. 군부대에서 수도요금이 체납된 것을 아시냐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일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고 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송미화위원

군부대에 수도요금이 체납되는 것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수도요 금에 체납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군부대에서조차 체납되는 것들은 저희가 있을 수 없죠. 이것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력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저희가 미군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얼마를 감면해 줍니까? 미군 부대에다가는 수도요금 얼마를 감면해 주시느냐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대로 받습니다.

송미화위원

미군부대에 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것이 없다고요? 미군부대에 수도요금 감 면해 주는 것 없는 것 맞아요? 저희 한남동에 있는 미군부대에 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수도요금 감면의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장애인 수용시설 두 개 시설에 대해서 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군부대에 대 해서는 가산금을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럼 질문을 가산금을 면제해 주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미군부 대에서 그 가산금들이 누적된 것들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부대에 대해서도 가산 금을 면제해 주나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저희 서울시 수도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되어서 군부대에 수도요금 지금까지 감면해 준 것을.…….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가산금 면제해 준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네, 가산금 면제해 준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 금액을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데요.

송미화위원

그러세요. 하십시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군부대 말씀하시는 거죠, 미군부대가 아니고?

송미화위원

군부대 먼저 하십시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98년도가 가산금면제액이 10만 1,000원입니다.

송미화위원

왜 그것밖에 안 돼나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군부대도 납기내에 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가산금이라는 것은 납기가 넘어갔을 때…….

송미화위원

지금 현재 행정감사자료에 군부대에서 체납한 것이 올라왔는데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니, 그러니까 98년도에 저희들이 군부대에 총 부과한 금액이 21 억 5,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납기내에 낸 게 21억 5,700만원입니다. 납기후에 낸 게 197만 8,000만원이에요. 그 납기후 낸 것에 대한 5%, 가산금 5% 아닙니까, 그 5%에 해당 되는 것이 10만 1,000원이라는 말씀이죠.

송미화위원

99년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99년은 가산금면제액이 30만 4,000원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 30만 4,000원은 군대 몇 개 정도 됩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지금 우리 서울시내 그때 군부대…….

송미화위원

아니오, 30만 4,000원 가산금과 관련된 군부대만 말씀하시라고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은 전체는 115개 부대가 있는데 몇 개 부대에서 체납을 했는 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저희가 지금 30만 4,000원이면 이것이 군부대 하나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 이 듭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럴 것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저희 행정감사자료에는 군부대 한 곳만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본부에서 말씀하시는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근거입니다. 이 자료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자료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송미화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자료가 지금, 누수탐지용 모니터 구매하고 이것도 지 금 금액이 강동수도사업소에서 99년 12월 8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역유량계.지시계 그런 것들을 다 수도사업소마다 가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각 수도사업소에서 3,0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 수도사업소별로 따로, 모델은 똑같습니다, 제가 모델은 확인했습니다. 모델은 똑같은데 수도 사업소별로 가격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역유량계모니터는 각 수도사업소에 3개씩 있는데…….

송미화위원

아니, 모니터도 그렇고 구역유량계지시계인가 그것도 연말에…….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것이 같은 겁니다.

송미화위원

작년 12월말에 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군데에서 따로 따로 수의계약을 했습 니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각 수도사업소에 각각 1개씩인데 그것이 물건값으로 하면 저희들이 110만원씩 예산배정을 해 줬는데 가격은 105만원에서 108만원 사이에서 아마 구매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부장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소별로 그것을 따로 따로 구매하는 것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으로, 1개씩 하니까 당연히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 렇게 하는 것이 괜잖은 방법이냐고요. 어차피 수도사업소별로 이 제품 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도사업과 관련돼서 공통으로 필요 한 그런 자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질검사와 관련됐든 누수복구와 관련됐든 검침과 관 련됐든 그런 공통적인 자재가 단지 3,000만원 이하의 자재라는 이유로 수도사업소 소장이 수의계약 하는 그런 여지를 계속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 부분은 모델이 동일합니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대부분 11개 수도사업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계약이라든지 자재구매라 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서 저희 본부에서 구매해서 배분해서 준다고 하면 글쎄 그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수도사업에도 수도사업소장 자체가 경리관이고 또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배 정을 해서 주긴 줬는데…….

송미화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구역유량지시계같은 경우 에 수도사업소별로 1대씩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금액 배정해서 1대씩 해 주는데 11대면 됩니다. 이것과 비슷 한 자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요. 작은 소모품까지는 제외한다치더 라도 그런 것들은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달구매를 하거나 공개경쟁을 하거나 해서 하면 훨 씬 더 저희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 이말씀이죠.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과태료처분 내역에 보면, 위반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몇 종류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집계되 어 있는 내용을 보면. 집계된 것 없습니까, 내용별로 보면?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어떤 사안들이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박래우위원

과태료처분 위반내용을 보면 여러 내용이 있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사안별로…….

박래우위원

사안별로 이 내용밖에 없다 그래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안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부정공사를 해서 급수를 하는 사례, 그 다음에 계량기를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계량기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계량기를 조작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 그 다음에 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한 사례, 다음에 업종이 다른 것끼리 연결급수, 혼용급수, 그 다음에 정수처분을 했는데도 그 정수처분 중에 임의로 사용하는 것, 저희들이 그런 정도의 사유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과태료처분 금액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적발일로 부터, 예를 들어 서 행정감사 755쪽 좀 봐줄랍니까? 서부수도사업소 자료인데 적발일이 99년 7월 7일로 되 어 있어요. 당인동 1번지인가하고 서울화력발전소 위반내용은 사제계량기 설치, 납기는 99년 7월 50 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7월 7일 적발을 해서 납기를 어떻게 해서 50만원이 부과되는가 그 내용이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전부 그 내용을 보면 7월 27일 적발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단이설을 해서 물을 많이 쓴 입장인데 적발을 못해서 한 1년 전부터 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적발해서 부과를 어떻게 하냐 그 얘기예요? 과태료 부과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가?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과태료의 부과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 본과태료가 가정용은 25만원, 기타업종은 50만원에 기본과태료가 부과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정급수행위로 인해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는 부과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기 간 동안의 부과금액을 징수하고 또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모두 합해서 부과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과연 그러면 부정급수가 일어난 시점을 어느 시점으 로 확인할 것이냐, 이제 그 말씀이신데 그것을 사실 제가 어떻게 여기서 뭐라고 딱 말씀드 리기는 어렵지만 개별적인 수전에 대해서 확인이라든지 자체 직원들이 정황탐색이라든지 그 런 식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정급수행위 시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과태료기준 50만원은 사제계량기 설치할 때 50만원이 최고금액입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가정용은 25만원, 그 다음에 기타업종은 50만원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무단이설을 했을 경우에는? 무단이설을 해서 물을 많이 썼을 경우에 는 과태료가 최고금액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까 계량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박래우위원

무단 이설도 50만원?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25만원, 25만원.

박래우위원

이분들이 그럴 리는 물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50만원 과태료 내는지 알고 물을 몇 백만원씩 써도 상관이 없어서 고의적으로 쓰는 분들도 있겠네요 ?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항이 우리가 정확한 수수료 의, 예를 들어서 모든 부정급수행위가…….

박래우위원

부정급수행위가 과태료를 알고 고위적으로 할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구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니, 그 요금을 예를 들어서 어떤 수전…….

박래우위원

요금이 정해졌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기본적으로 어떤 요금과 관계없을 때 기본과태료가 이렇다는 얘기 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수료의 징수를 면하려는 의도로 부정급수 행위를 한 자에 대 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요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수를 포탈한 요금에 다가 5배의 추징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을 적용을 하기 때문 에…….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을 생각해서 과태료기준을 다른 방법으 로 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만약에 걸리면 우리가 5배 중과하고 또 5년 동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5배입니다. 그 동안의 달수를 곱하면…….

박래우위원

그렇게 이제까지 안 해 오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안 했는데 만약에 부정급수가 적발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할 수는 충분히 있었는데 가서 보면 사정하고 또 피치 못해서 알고 이래서 안한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300배를 사실상 부과하기 때문에 부정급수를 하게 되면 망해 버립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755페이지 연번11번 성산2동 시영연립재건축조합 성명이 신한환경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신한환경, 여기는 162만 4,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적발한 날이 99년 11월 16일이고 과태료처분날입니까? 지금 99년 11월로만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은 11월 16일 그런 부정급수행위를 적발을 해 낸 것이고 적발 을 함에 따라서 그래서 11월 말일까지 그 과태료를 내라고 납기가 11월 말일까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박래우위원

그 얘기죠. 그런데 처분금액이 162만 4,200원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왔 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정급수로 인해서 면탈한 수도요 금 수입하고 아마 추징과태료가 부과해서 그런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내역은 제가 서부 수도사업소에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99년 11월 16일 적발이 됐는데 이 이전에 언제부터 썼는지는 모 르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과태료처분을 할 때는 부정급수가 일어났던 시점부터 계 산을 해서…….

박래우위원

시점이 언젠가 나오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그 시점을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소장님이 답변할랍니까, 누가 답변할랍니까? 제가 각 사업소별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늦게 도착한 사업소가 많아서 중부수도사업소의 배급수관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새문안길 배수관 부설공사를 했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직경이 600㎜에서 1,000㎜인가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현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래우위원

이것이 지금 준공 끝났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작년에 끝났습니다.

박래우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작년 3월 26일부터 12월말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박래우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17억 4,1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래우위원

최초의 계약금액이 얼마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우리 소장님, 방금 뭐라고 말씀했어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17억 4,100만원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런 금액은 잘 아는데 최초의 계약금액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 예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지금 중부수도사업소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에 따라서 우리 소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데 그것을 알아본다는 것은.…….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최초 계약한 것은.…….

박래우위원

최초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지금 바로 알아봐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최초 금액이……. 그러면 금액 알기 전에 작년에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 정기적 퇴수 관련해서 2건 있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두 건으로 자료에 올라왔는데 어디 어디냐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필운동하고 효자로 배수관 그 관계 가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어디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필운동 신교동간.…….

박래우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두 건 중에 한 건이 어디냐고, 필운동?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신교동간.…….

박래우위원

또 한 건은?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효자로가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효자로하고,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방금 얘기한 데는 퇴수를 안 했다는 얘 기인가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작년에 공사를 했던 새문안교회 배수공사는 퇴수를 안 했습니까?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안 끝난 공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99년도에 퇴수한 건이 중부수도 사업소에서 두 건인데 두 건이 어디냐고요, 두 건이 올라왔는데. 직원들 많이 왔는데 빨리 보조 좀 해 주세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를 해서 저한테 주었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명쾌하게 못하면 문 제가 있는 것이지.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공사 끝난 새문안길은 전체가 다 퇴수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두 건의 자료를 내드린 것은 필운동과 효자로간 부분 하면서 저희들이 퇴 수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 증거 있어요, 퇴수한 증거? 작년에 준공검사한 것 퇴 수한 증거 가져와 보세요.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작년에 준공검사가 끝났는데 새문안길 배수공사가 작년에 17억 4,100 만원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끝났는데 분명히 퇴수를 했다는데 퇴수한 근거를 지금 바로 가 져오라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설계변경 얼마 되었습니까? 각 사업소에서 전부 지금 본위원이 신청한 것 좀 바로 주세요. 설계변경 내역과 배수관 공사한 것 각 사업소에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안 주었어요. 얼마 지금 설계변경했어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새문안길 부설공사는 작년에.…….

박래우위원

최초의 금액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계약금액이 12억 354만원이에요. 맞지 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변경사항이 그렇습니다. 당초는 도급비가 10억 1,500만 원인데요.…….

박래우위원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다시 질의합시다.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10억 1,500만원인데요.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총 공사비가 17억 4,100만원이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기성 다 했지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기성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다, 끝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최초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계약서에 보면 12억 2,3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3 월 23일에 계약서.…….

박래우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최초에 그 금액 가지고 계약했지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얼마 증가되었습니까? 아, 답변 좀 빨리 해 주세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1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박래우위원

무슨 소리예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공사비 17억 자체는 전체 공사비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비 중에, 다시 말해서 소장님, 전체 공사금액이 자료를 보 니까 총 공사비가 17억 4,1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공 사 계약금액이 얼마냐?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12억.…….

박래우위원

12억, 그러면 설계변경이 얼마입니까, 증액된 금액이.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떻든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얘기할 것 없이 증가금액이 얼마냐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17억이라는 것은 도급비와 관급비, 포장복구비 기타 다 합쳐서 17억이라는 말씀을 드리 는 것이고요.

박래우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이 17억이다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도급비는 12억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차액 5억은 어떻게 나옵니까?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급비하고 포장복구비 이런 것을 포함해 서 17억 총 공사비가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순수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설계변경했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설계변경 금액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전체 저희들이 변경을 한 것이 총 공사비에서 1억 3,170만원 을 증액을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설계변경해서 도급금액이 1억 3천 얼마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1억 3,172만…….

박래우위원

계약했습니까?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전체 아까.…….

박래우위원

아니, 설계변경할 때 계약했냐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설계변경하면 당연히 계약을 하는 것이죠.

박래우위원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며칠에. 그 금액이.…….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99년 12월 27일에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27일에 그 금액을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1억 3,700만원에 대한 것을 설계변경계약을 작년도 99년 12월 27일에 했다는 소리죠? 그렇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준공 언제 끝납니까?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실제로 27일에 준공을 해서 끝낸 것이 28일에 완전히 끝냈습 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준공도 27일에 했고 설계변경 계약도 27일에 했고 그렇다는 소리 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실제로 공사가 마지막에 다 준공을 할 때 최종 설계변경을 해 서 준공을 해 주는 것이 현재 공사의 관례라고…….

박래우위원

관례입니까?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마지막 끝나는.…….

박래우위원

아니, 글쎄, 관례로 얘기합니까? 엄격히 따지면 공사 최초에 설계변경한 날 부터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공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많은 금액을 변경을 할 때는 그 때 그 때 다시.…….

박래우위원

몇 회 설계변경 했습니까?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횟수까지는 지금 제가……. 지금 중간에 설계변경한 것이 아니고 정산할 때 한 번, 연말에 준공할 때 설계변경.…….

박래우위원

중간에 설계변경이 아니고 그냥 공사해 놓고 정산할 때.…….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참 나,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큰 가격변동이 있을 때는 그 때 그 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만 적은 금액의 변동이 있을 때는 정산 설계에서 하는 것으로.…….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공사해 놓고 나중에 계약을 해서 정산만 하면 된다,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소장님?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금액이 아닐 때 소규모로 할 때.…….

박래우위원

큰 금액이 아니라니, 1억 3,000만원이 큰 금액이 아닙니까? 얼마를 큰 금액 으로 기준합니까, 우리 소장님은.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설계변겅의.…….

박래우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큰 금액을 얼마를 기준으로 큰 금액을 얘기하느냐고, 아 니, 우리 소장님이 자꾸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큰 금액이 얼마를 기준해서 큰 금액이라고 합니까?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일 건으로서 큰 금액이 1,000만원이나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중간에 조금 조금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때 그 때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없기 때문에 정산할 때 그것을 전부 모아서 설 계변경으로 해서 정산처리하는 그런.…….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때 그 때 큰 금액이 아니니까 1억 3,500 금액이면 그 안에 40회가 되었든 50회가 되었든 5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1,000 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합산해서 정산해 준다는 소리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박래우위원

아니, 잠시만요. 우리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변경 내용이 전부 나와 있겠네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설계변경 내용은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박래우위원

나와 있는 것은 당연하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네,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그 때 그 때 설계해서 예를 들어서 죽 한 40회 해서 마지막 부분에 서 정산해 주었다는 소리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현재 내용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은 금액은 그러니까 감독 보고서로 해서 어떻게 조금 설계를 변경하게 됩니다 하는 보고서를 올린 사항 그것을 가지고 정산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합쳐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정산을 합니다.

박래우위원

설계변경 할시 협약은 해야지요, 새로. 서로 믿고 업체가.…….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재계약서를 써야 돼죠.

박래우위원

그 계약서는 다 가지고 있겠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자료 좀 주고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성이 이런 경우에는 마 지막 부분에 기성을 하겠네요? 아니, 어떻든 간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마지막 부분에 정산하고 마지막에 준공 을 하기 때문에 기성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겠네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변경사항은 마지막에 변경을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할 때 그 때 금액이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이 설계변경 금액은 마지막에 기성했죠, 지금 현재 중부수도사업 소에서?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성금이라기 보다도 완전히 정산금액이라고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정산금액이 마지막 부분에 했다는 소리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마지막 부분에 한 자료를. 그렇다면 공사금액을 설계변경해서 막대한 돈을 업자가 선 투자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 사내용을 보면 기성에 따라서 용적률에 따라서 공사내용에 따라서 기성을 해 주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네, 기성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많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떻게 업자들의 .…….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과다할 때는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따라서 기성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출이 되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 린 대로 감독이 보아서 설계변경을 조금 조금씩 했더라도 그것이 금액이 크지 않았을 때는 그 때 그 때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산할 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사항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새문안길 배수관 공사를 1,235m 했죠, 그런가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최초에 잔토 산출금액 나온 것 있습니까?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설계서에 나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잔토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받아서 준공해 줬겠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잔토처리는 원칙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요.

박래우위원

매립지에 제가 실무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물어보 는 데 그런 내용을 다 준공을 해줬죠? 수도권매립지에서 흙을 버렸다는 모든 것을 받아서 준공을 해줬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준공검사를 어떻게 확인도 않고 해 줍니까?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그 부분만은 지금 확인을 못해봤다는 겁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한 다음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리 좀 해서 지금 자료요청을 다시 할게요. 새문안길 배수관공사 건설회사가 호원건설이죠?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호원건설주식회사입니다.

박래우위원

호원건설주식회사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원건 설에 최초 준공 내 준 서류, 준공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 그 서류 에 따라서 어떻게 준공을 했는가, 도대체 묻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관이 땅속에 들어 가기 때문에 준공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 해 주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 요. 다른 것은 없고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라 땅속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 주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오늘 질의의 궁금한 사 항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배관공사하려면 인부들도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공사에 따라서 이물질도 들어가면 분명히 퇴수를 해야 하거든요. 당연히 퇴수를 해야 하는데 퇴수를 했는가 안 했는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제가 볼 때 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것이 지금 작년도에 퇴수현황을 보면, 중부, 서부, 동 부, 성북 각 사업소에서 우연의 일치로 2건씩이에요. 딱 전부 평균 2건이에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래우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는 퇴수건수가 상당히 많 은 데 작년에 퇴수건수가 전부 2건씩 해서 11군데니까 22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부수도사업소의 공사내용에 이 퇴수가 들어가야 하는데 분명히 본위 원이 생각할 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 공무원이고. 자료를 봐서 오후에 다시 질 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박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자료요청만 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박래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추가로 설계변경내용이 맨나중 에 준공해 줄 때 어떤 식으로 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 에 맨나중에 그렇게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업무처리 그런 지침을 갖고 있는지 그 근거를 제출을 같이 해 주시고요. 법적 뿐만 아니라 내부의 지침이라도. 그리고 아까 박래우 위원님 지적하신 잔토처리나 이런 것들이 공사계약 조건에 어떤 식으 로 달려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호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2000년 홍보실적에 대해서 각 수도사업소마다 지역신문이라든가 가두캠페 인이라든가 유선방송 또 리플릿 배부라든가 스티커 배부, 안내문 배포, 차량홍보 이런 모든 것들의 자료를 부탁합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송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14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님.

이송죽위원

본부장님, 어제 본위원이 타지역 전출체납자현황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자료 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년 전에 헤어진 이산가족도 찾고 잃어버린 아들, 딸 다 찾고 지명수배된 범 죄자도 찾는데 어떻게 94년도, 95년도에 발생한 것도 아직까지 주소추적중, 주소조사중이라 고 여기 자료를 보냈는지, 이것이 어떻게 대답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엉터리 대답 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주소를 고의적으로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송죽위원

아니, 만약에 99년도 발생한 건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94, 95, 96년에 일어난 건이 아직도 소재파악중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주민등록관리를 잘 해야 할 텐데 그것이 못…….

이송죽위원

아니, 잘 되어 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요새 주민등록을 고의적으로 또 안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송죽위원

잘 말씀하셨어요. 요즈음 와서 주민등록을 새로운 주민등록으로 바꾸는데 이것이 94년, 95년, 96년에 발생된 겁니다. 그것도 주민등록하고 결부시키겠습니까? 요즈 음은 바뀌는 상황이라서 그런 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더 뾰족한 답변자료가 있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닙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저희들이 과태료처분을 처음 할 때 사실 그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했어 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 건이 인적사항의 관리, 제일 중요한 주민등록관리를 저희들이 소홀 히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타지역으로 전출을 한다 하더라 도 그런 주소지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들이 위원님께 드린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교통은 단돈 2만원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디 외국 가는 것까지 추적을 하 는 데 아니, 수돗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법천지가 있을 수 있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과태료처분을 하는 처음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잘못된 점은 저희들 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죠. 빨리 조속히 해결방안을 연구해 야지.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현재 지금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독려를 해서 빨리 징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는 주민등록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는 점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항상 해마다 대답하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냥 2 더하기 2는 4라는 그런 논리에 맞춰서 앵무새같은 답변이에요. 다음에는 이런 대답이 안 나오고 해결했다는 답변이 나와 주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관공서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그 자료 저한테 줬는데 갖고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갖고 있으면 하단에 보십시오.한강관리사업소에서 총 체납건 1,967만 9,000 원 또 2000년 5월 16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758만 4,000원을 대납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을 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내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이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한국사회체육센터라는 업체에다 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위탁계약을 맺어준 사항입니다, 이 수전이. 그런데 이 수전에 대한 기본적인 소유주는 현재 한강관리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들이 한강관리사업소에다가 계속 수도요금을 부과고지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물론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위탁계약에 의해서 사회체육센터로부터 수도요금을 받아서 납 부를 해야 되지만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만 사회체육센터가 부도가 나고 영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부인 758만 4,000원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대납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부도나기 전에 징수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왜 꼭 부도난 다음 에 체납건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이 사회체육센터가 99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해서 했는데 9월부터 체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이 되어서 그 업체에 대한 사실 재산조회까지 했 습니다만 압류할 물건이.……. 압류할 재산을 현재 조회중에 있고 조회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체납잔액1,209만 6,000원은 6월말까지 납부하기로 약속 했는데 누가 약속을 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일단 수전의 소유자가 한강관리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 계속 수도요금의 부과고지를 한강관리사업소장한테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송죽위원

결과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체 납이 누적되기 전에 받아냈으면 한강관리사업소에 이렇게 부당한 요금을 내게 만들지 않잖 아요? 안 그래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이송죽위원

결과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노력부족으로 인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게 피 해를 주었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계속 그런 대답만 하세요. 제일 간단하네요, 뭐. 그렇게 하고 각 사업소마다 보면, 사업추진현황 기간표시가 제대로 된 사업소가 있고 또 그런 표시를 공정률만 표시해 놓은 데도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어떤 지역에는 보면 기 간표시가 되어 있어서 공정률이 몇 %인지 모를 정도고 또 어떤 사업소는 공정률만 표시해 놓고 기간표시는 안 해 놓고 들쭉날쭉이거든요. 이런 사업추진현황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침을 내리셔서 보고서 작성할 때 어떠한 룰을 지칭해 주시면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마 전번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소는 아주 충실히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전혀 보고 감이 안 잡히는 그 런 사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지침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그 다음에 수도자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을 보십시오. 3쪽에 보면 2000년도 폐계량기 처분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왔는데요. 폐처분한 폐계량기하고 처음 구입했을 때하고 단가를 주십시오,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폐기처분을 했는지.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매각단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송죽위원

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얼마에 구입을 해서 폐계량기 처분할 때는 얼마에 처분했다는 것 자료로 주 시고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계량기 살 때는 구경별로 각각 계량기의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할 때는 전체 계량기들을 계근을 해서 kg당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한 대에 예를 들면 13mm계량기가 얼마에 사서 매각할 때는 얼마다 이 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살 때는 구경별로 개당 단가가 나오는데 매각을 할 때는 전체 계 근해서 kg 단가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처분현황에 보면 매각일자가 2월이면 2월, 4월이면 4월, 3월이면 3월, 5월이면 5월 이렇게 한 번 처리를 하지 않고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나누어 서 처리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 한번 언제 시간이 나시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저희 사업소에 보면 야적장이 부족해서 주차장도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달에는 두 번 세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 반납계량기가 한번 매각할 때마다 1만 5,000개에서 2만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쌓아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결국은 쌓아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결론을 내립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수량으로 보아서 그렇게 엄청난 것도 아닌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번거롭지도 않고 그럴 텐데 두세 번씩 나누어서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 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작업장에다 전부 다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작업장에 서 반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방문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감정업소인데요. 제일감정평가법인하고 가나감정평가법인에 계 속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두 업소에?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여기는 저희들이 임의 선정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협회에 의 뢰를 했습니다. 이런 제품들의 감정을 그래도 많이 해 본 평가업체를 우리한테 추천해 달 라 해서 그렇게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제까지 계속 이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이송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쪽에 보면 업체별 납품검사 불합격률인데요. 이것이 수도계량기를 납품받아 서 합격 불합격을 사전에 가려낸 나머지를 또다시 검사를 하십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아닙니다. 계량기가 들어오게 되면 13mm 1급 계량기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구매할 때 1만개, 2만개씩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것은 샘플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샘플링검사 결과 불합격되면 그 때 납품량이 1만개가 되었든 2만개가 되었든 전량 반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전량반품을 하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0mm 이상 계량기는 지금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 데요. 그것도 역시 검사결과 기준이 초과되면 전량 반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합격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합격은 KS검사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3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소유량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 고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 그러니까 오차율이 ±5% 이내면 합격을 합니다. 또 전이유량이나 대류유량은 ±2% 이내면 합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해 못하겠는 것이 거기 보면 신정이나 또 켄트는 반품률이 납품수 량에서 보면 11개잖아요? 그리고 검사수량도 11개거든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여기는 불합격도 없고 반품도 없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신정도 마찬가지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신정 말이지요?

이송죽위원

네, 신정.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신정은 불합격 수량이 한 개인데 그런데 또 나머지를 한번 보세요. 세화같 은 경우에는 1,000개 중에서 500개가 불합격 반품되었잖아요. 그렇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검사수량도 500개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616개고 불합격 수 량이 13개인데, 그러면 116개 중에서 14개가 불합격했다는 뜻인지, 왜 숫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켄트나 신정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검사수량이 납품수량하고 일 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수검사를 한 것입니다. 켄트같은 경우는 75mm 이상 대형계량기였기 때문에 전수검사를 한 것이고 신정 200개 도 20mm 이상 계량기를 그 당시에 납품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수검사였기 때문에 지금 한 개가 불합격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한 개가 불합 격이 났으니까 이것은 합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숫자가 앞과 뒤가 안 맞는다는 결론이에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납품수량은 저희들한테 전체 납품되었던 양, 그러니까 한번 500개가 들어왔다가 이것이 불합격 반품되어서 또 나가서 다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송죽위원

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납품수량이 1,000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렇게 돼죠? 그래서 실제 검사한 수량이 500개도 한번 했을 것이고 여기 지금 616개 아닙니까?

이송죽위원

아니, 반품률하고 불량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 불합격률이 500개면 500개는 그래도, 불합격 반품수량이 500개면 500개는 남 아있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검사수량이 500개라야지 왜 616개가 되어서 116개가 더 많아진 이유를 묻는 것이에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당초 1,000개 중에는 500개를 검사를 1차 했었고 그 다음에 116개를 검사를 하다가 이 것이 불합격이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검사수량이 616개가 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납품검사 불합격률 자료를 이렇게 쓰면 안되지요. 그러면 오해의 소 지가 있잖아요. 1 ,000개 중에서 500개가 불합격했으면 남은 것은 500개인데 500개중에서 검사를 해서 불합격률이 13개 나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숫자에 퀘스천이 붙은 것 은 116개 아니에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116개는 1차 검사시에 불합격해서 나갔던 그런 숫자가 되겠습 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설명 안 하시면 이 자료가 가지고는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들은 이것을 끝까지 다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하다가 초과개수가 나오면, 기준에 오버되면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내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116개가 나온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거기도 그렇고 세화뿐만 아니라 신정도 그래요. 신정도 차이가 108개 차이 가 나서.…….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낱숫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이런 질문은 안 해도 되잖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서부수도사업소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를 보십시오. 9쪽을 보면 배수관 정비사업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5월말 현재 기준으로 이 자료를 만드셨는데요. 그러면 이것 5월말 현재 결과적으 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남산을 보세요. 남산 39블록을 한번 보세요. 남산 39블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공정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성산 12블록은 8.7%에 불과한데 상반기 공사가 이제 6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후반기로 그대로 넘어가면 후반기 공사는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서부수도사업소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용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사가 모두 10건에 상반기 5건, 하반기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공사분은 저희들은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연초에 관례적으로 상반기 공사가 바로 1월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기간이 있다 보니 까 다소 착공이 지연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반기 공사와 동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산12블록 배급수관 정비공사 8.7%는 저희들이 철도청과 현수관로 설치관계로 협의가 늦어져서 저희들이 착공은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다소 지연됐는데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정관리에는 크게 문제 없이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상반기가 공정률이 늦은 것도 하반기와 병행해서 공사를 해 나갈 겁 니까?

용태

김용태서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3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인데 8.7%밖에 공정률이 안 된다는 것은 공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반기하고 같이 병행 한다면 또 별…….

용태

김용태서부수도사업소장

각자 시공하는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 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추진현황에 보면 2000년 공사계획 정비내용에 있어서 현장조작반 1면 교체라고 그랬는데 현장조작반을 왜 갑자기 교체한 이유가 뭡니까?

용태

김용태서부수도사업소장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송죽위원

현장조작반을 교체를 했거든요, 여기 자료에.

용태

김용태서부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작반이라는 것이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인원이 아니고 그것을 가동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지금 자동으로 감지되는 그런 장치로 변경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바디가 들어가니까 사람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는 자동 으로 감지되는 기계장치 시스템입니다.

이송죽위원

시스템이라면 교체된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로?

용태

김용태서부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조그만 이런 가압장에는 사람이 그것을 감시 를 할 수 없고 인원관리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인가압장에는 인버퍼 이런 자동시스템 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내용 중에는 노후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 신설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신설한 경우로…….

이송죽위원

여기는 신설입니까?

용태

김용태서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노후된 것을 교체가 아니고 신설한 겁니까?

용태

김용태서부수도사업소장

종전에는 사람이 관리하던 것을 자동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간 겁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북수도사업소장님 13쪽에 보면 부적합한 정수기라고 그랬는데 어느 회사 정수기입니까?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 말씀이시죠?

이송죽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에서 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적합이 253, 부적합이 하나인데 정수기라고 그래 놨거든요. 어느 정수기입니까?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성북수도사업소장 이규일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회사가 아니고 가정집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나가서 저희가 조사를 해 드리 는데 가보니까 수돗물이 아니고 정수기에 있는 물을 조사해 달라고 그래서 해 봤더니 부적 한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송죽위원

어느 한 가정의 문제를 여기다 실었습니까?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정수기도 어느 회사 정수기인지도 모르겠고요?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정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할 아무런 근거가 없 기 때문에 사실만 통보해 드렸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은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검사에서 하나의 맞추기 위해서 적합이 253, 부적합이 하나 정도 끼워서 여기다 정수기물로 표현한 것인데 저도 한번 물을 보내봤는데 너무 완벽하게 정수기물이나 생수 이런 것보다는 수돗물이 월등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거기 에서 오히려 지나친 홍보가 시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계속 생수나 그렇지 않으면 정수기물을 수돗물보다 못하다는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지 무조건 뭐든지 다 수돗물이 완벽하다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부족한 면도 있어야 시민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겠는데 너무 완벽하게 홍보를 하 다 보니까 누가 믿겠어요. 우리같은 사람도 아리송한데 시민들이야 믿겠어요, 안 믿지.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건만은 사실입니다.

이송죽위원

사실 증명을 무엇으로 합니까?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결과가 서류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서류는 만들면 서류지,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발표하는 것이 그것이 진 실이지 서류로 말해 주는 것은 모니터요원들 하고 해서 조사한 것은 그렇게 시민들이 인정 을 안 하더라고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송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작은 것부터 질의하죠. 제가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민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 29페지에 상수도고객 서비스 현장실천 이런 것을 보면 99.2%가 만족스럽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한테는 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러 지역에서 민원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통계 내 는 것은 다시 역조사를 다 해 보지 않아서 그렇다 아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들은 민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은평수도사업소 관할 이야기입니다. 서대문구 창천동 20-99번지에 있는 건물에서 사람들 이 상수도요금 부과문제로 아마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지금 2개월에 한 번씩 부과하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영업장도 똑같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영업장은 한 달에 한 번.

김은경위원

그래서 이 건물이 어떻게 된 건지 2개월에 한 번씩밖에 부과가 안 돼서 주 민들이 계산문제도 있고 여러 업체가 한 건물에 들어 있으니까 1개월에 한 번씩 부과를 해 달라 이렇게 주민이 요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3월 부과는 됐는데 4월에 또 고지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업소에 다 전화를 해서 왜 안 주냐 그랬더니 2개월에 한 번밖에 줄 수 없는 건데 1개월에 한 번씩 고지를 해 달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와서 찾아가라, 고지서를.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그냥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이 어떤 겁니까? 저는 행정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이것이 정상적인 응대방법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가정용은 2달에 한 번 고지하고 영업용은 1달에 한 번 고지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업용으로 볼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 니다.

김은경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저한테까지 전화를 할 때는 굉장히 격앙된 상태에서 전화를 합니다. 제가 여러 건 받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것이 가정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고 혼재 된 건물이 아닐까 하는 추측은 일단 하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밑에 영업장들이 여러 게 있으니까 그것을 1개월씩으로 분할해서 고지를 해 달라,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내겠다하는 것은 사실은 사용자로서는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요청을 한 것인데 이것을 와서 가 져가라, 안 그러면 너희들 과태료 물어라 이런 식으로 응대를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여 기 말한 것처럼 99.2%의 주민들이 만족하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한 개인 에 대해서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조사해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기본적으로는 제 이의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이런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99.2%의 주민만족도를 주면 서 행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계조사를 다 다시 해 보지 않는한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히 이런 부분에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셔서 보고를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라는 것에 근본 을 서로들 좀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서비스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는데 고객만족도 조사해서 상수도 사업본부가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었죠.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수질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자기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의 수질을 인식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대개 공급하는 물의 수질을 수질이라고 평 가하고 있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는 물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지만 주 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괴리가 있었던 것이 서로 인정된 바 있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그래서 수질문제를 주민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상수도를 잘 이용하게 하 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주민들이 수도꼭 지에서 받는 물을 얼마나 더 좋게 할 것이냐까지가 검토돼야 되는 거였다고 지적도 했고 그 렇게 수긍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태까지 올해의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러나 여전히 옥내배관 문제라든지 또는 저수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하나도 나와서 실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직결급수가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어차피 노후 관개량도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상수도가 지금 제일 꼴찌에서 두 번째로 됐습니 다. 차츰차츰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축하드리고요. 저희도 차츰자츰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는 건데 직결 급수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옥내배관의 노후문제입니다.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홍보비를 그냥 이렇게 공중매체 이렇게 해서 쓰는 것보다는 각 아파트단지의 옥래배관 문제를 진단해서 사 실은 이것을 개선책이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를 해 주던 어쨌든간에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에서 관할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서 설명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답변 하시는 것은 직결급수라고 얘기하시는데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아파트를 68만 가구를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다보니까 약 2조 이상이 걸립니다. 그것을 원하느냐, 안하느냐를 조사해 봤더니 84년 이전의 아연도강관 아파트가 상당히 여 유가 있는 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은 돈이 없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생수를 사먹겠다 하는 사람들이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해서, 가격은 한 300만 내지 350만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잘 사는 분들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불편해서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열심히 하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한 60 만 가구를 고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저는 그 자료가 조 금 더 분석이 된 것이 있으면 싶은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까지는 자세한 것은 분석이 덜 되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불만족을 드러냈던 내용 중에서 원인이 옥내배관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어느 정도 %가 되는지, 그것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84년이니까요. 84년 이전에는 전부 다 아연도강관을 썼습 니다. 아, 94년 4월 이전, 죄송합니다. 94년 4월 이전 허가된 주택이 69만 1,000가구입니 다. 약 70만 가구가 좀 못 됩니다만 이것은 거의 다 녹물이 나온다고 말씀드려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개량계획이 있다 하는 것이 약 6%고요. 개량계획이 없다는 것이 94%인데 요. 64만 6,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성은 있으나 공사비 부담이 있는 것이 1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등 철거예정이 19%, 도시계획상 철거가 0.4%고 건물 내부공사에 따른 생활불편이 36%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 개량 완료된 것이 21만 가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 43 만가구 이것은 앞으로 계속.…….

김은경위원

상수도사업본부가 꼴찌에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 사실들 을 해소해 주어야지만 다시 조사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민원을 제기를 안 할 것입니다. 그 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김은경위원

그런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들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각 아파트관리사무 소나 문제가 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다 어떤 내용을 띄워서 회신을 받아보신 것입니까, 지금.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어요? 몇 개 아파트를 일일이 방문하셨다는 것이에요?

「일일이 방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94년 4월 이전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69만 1,000가구 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파트단지가 도대체 몇 개 정도나 돼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거의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은경위원

한 1,000으로 보면 690개 되는데 1,000세대라고 평균을 보면 69만이면 690 정도 되네요. 상당히 많은 아파트단지를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것이네요, 지금.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나름대로는 내용파악은 하신 것 같고요. 아까 %별로 공사를 안 한, 개량을 안 하는 이유 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것인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침원들을 통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요. 오 차는 있을 것입니다만 아마 대강 맞을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가 그것을 민원 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이든 나와서 이것 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드셔야 되는데 올해 업무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처리방 법이나 또는 처리예산 이런 것들이 전혀 올라오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 니다. 일단 원인파악은 하셨다니까 내년도부터는 대안을 위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원인파악도 했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한빛은행을 통해서 300 만원 이상 융자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 로 생활 불편에 따른 것이 23만 가구가 되기 때문에요.

김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이야기가 다시 돌아가요. 지금 원인 파악은 다 해 보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법 이 없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렇게 하시면 개선 안됩니다.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팸플릿도 보내고 또 공고도 하고 그럴 작정입니다. 그분들이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차피 23만 가구에 대해서 는 해야만 아까 우리 만족도 조사에서도 좀더 올라갈 수 있겠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 돗물을 잘 만든다고 해도 그분들이 직접 먹어주어야만 우리가 보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계속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해서.…….

김은경위원

조금 더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이 만들어져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의회 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직결급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돗물의 수질 관련한 주민민 원의 해결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직결급수지역하고 직결급수지역이 아닌 지역하 고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구체적인.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까지는…….

김은경위원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사실은 이것없이 직결급수 투자를 계속 늘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관청이니까 하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오, 직결급수는 사실상에 돈이 안 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창동 아파트 할 때도 한 6개월이면 전기료라든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결급수는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권장할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김은경위원

아니오, 좋습니다. 권장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실 직결급수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 전체에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배수지 늘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는 거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03 년까지만 할 것 같으면 그 이상 배수지는 저는 개인적인, 이것은 아직 공적인 것은 아닙니 다만 개인적인 생각에 2003년까지만 하면 더 이상 8시간 내지 10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 각됩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배수지 같은 것들을 확장하고 기초투자들을 하고 있잖아요, 직결급수를 하기 위한. 그렇다면 적어도 직결급수를 한 곳과 직결급수를 하지 않 은 곳 사이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수돗물의 질적인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 정도의 근거는 여기서 조사를 해보셔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후속투자를 계속 할 것이냐는 말까지, 모든 사업이 사 실은 어떤 성과를 내느냐를 보아서 그 사업에 계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 정하는 것인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꼭 배수지가 직결급수를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김은경위원

배수지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들도 하시잖아요. 직결급수를 하기 위한 것들 을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직결급수로 해서 지금 뚜렷하게 투자한 것은 그렇게, 배수지 건설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수요가 조사라든지 그 정도지 그 이상은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도 되는데요.

김은경위원

직결급수 가능지역의 조건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맞춰서 지금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투자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현재 가능조건이 있는 곳 을 우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은경위원

물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직결급수가 직결급수하지 않은 곳보다 수질 에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좋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투자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직결급수 지금 있는 데 해 보았더니, 지금 조건 맞는데 우선 했던, 투자를 해서 했던 지금 직결급수를 해 보았는데 안 한 곳과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죠. 전기료도 감해지고 실질적으로 물도 우리가 제일 나쁜 것이 지하저수조하고 옥상물탱크로 해서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이 인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이야기인데 주민들 이 그렇게 느끼느냐고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좋아졌다, 우리가 직결 급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느냐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수조 청소가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 선 저수조 청소 안 하고 그 저수조 청소 안 한 값도 절약되고 또 전기료도 절약되고 또 실 질적으로 저희들은 직결급수해서 먹고 있습니다만 물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급수부장이 말씀드릴게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희가 직결급수를 550가구 정도가 지금 시행을 하 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만들어서 효과 로 하는 것이 당연한 보고절차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 있는 것도 문제이고 사 실은 직결급수가 정말, 여기 보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 그 부분은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수질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 하면 배수지 저수조 청소하는 것이나 아파트 배수지 청소하는 것이나 똑같이 6개월 에 한 번씩 청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달라져요? 이 쪽에 훨씬 더 관리기능이 강화되어 있어서 그것이 더 오염될 여지가 적다든가 그런 제 도적인 보완이 있고 나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직결급수이기 때문 만으로 좋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보완도 있어야 되고 실제 로 주민들이 이것으로 해서 얼마나 질적인 차이를 느끼느냐 이런 것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경영자립기반 구축이라고 써놓으신 것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경영개선이라는 것을 써놓으신 것을 보면 대개의 경우는 유수율쪽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유수율이야 기본적으로 여러 번 지적되었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유수율 제고가 경 영효율 향상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바이고요. 그것 말고는 사실상 수입부분이 아니고 비용부분을 통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 각 사업에서 투자라는 것들을 할 때는 투자효율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돈을 이만큼 들 였는데 이것이 정말 어떤 분야에서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라는 판단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후속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서 직결급수를 했으면 직결급수를 한 결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제적으로 얻는 이익이 뭐 고 전체적인 주민들이 느끼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투자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 누 군가가 직결급수 시작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도 효율성도 따지는 바가 없이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체적인 경영자립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수돗물 팔아서 나온 요금이나 공사를 해서 받은 전체적인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비용이라는 것들 을 자체에서 조달하고 남는 부분에서 투자계획을 세워서 조달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작년만 해도 지금 7,009억인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요?

김은경위원

네, 올해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7,092억입니다.

김은경위원

네, 7,092억이오. 7,092억 중에서 지금 685억이 외부에서 부채로 추가 조 달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은 경영자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 리고 부채를 일부 갚기는 했죠, 430억 정도 갚았지만 이미 부채가 순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경영자립이라는 것이 뭐냐, 장기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투자사업에 대한 꼼꼼한 효율성 검토를 해서 투자규모나 시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액 범위 내에서 살림이 꾸려지도록 해야지만 경영 자립되는 되는 것이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매출액이 원가에 지 금 미달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각 항목에 대해서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고 있고 우리가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합니다만 우리가 행정의 효율 성을 기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나름대로 안 하실 수야 없죠. 나름대로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 의회의 시각입니다. 안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 닙니다. 그러나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매출액이라는 것이 원가에 못 미친다는 것은 누차 반 복하지만 투자순위를 조정하면 원가가 사실은 과다할 수 있어요. 지금 배수지같은 건설하는 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어느 정도 투자를 인정해 줄 것 이냐에 따라서 현재 수돗물원가가 지금 받는 요금보다 쌀 수도 있고 더 비쌀 수도 있는 것 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따지실 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포인트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685억을 감액한 정도의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상수도사 업본부의 사업추진 방향하고 그렇게 많이 빗나갈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7,092억의 685억이면 10%정도거든요. 그러면 10%정도의 예산을 절감한다 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되 지금 사업비용을 10%만 절감을 하면 우리가 부채를 추가조달 하지 않고 전체사업을 꾸려갈 수 있는 겁니다. 투자를 줄이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을 하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전체 검토가 없이 경영자립기반구축 이렇게 내놓는 것 자체 가 사실은 저는 불완전한 분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박래우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10% 의 예산을 어디서 절감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공사비 과다문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 럼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대부분 더 추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거잖 아요,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그렇게 10% 정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종류의 설계변경 또는 공사비 지급관행 제도 이런 것들을 어떤식으로 개선할 것이냐, 이런 비용절감 방법들 이 전체 경영개선쪽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절감 이라고 해서 6월 10일까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우리가 5.2%를 절감하고 사업예산은 4.8%를 절감하고 해서 금년도에 약 5% 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만 하면 이번에 한 260 억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절감실적이 124억이 절감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 한 140억을 절감하 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한 5% 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주요사업을 볼것 같으면 팔당호수가 지금 현재 굉장히 한강원수보다는 비쌉니 다. 이런 것을 우리 차장이 와서 금년도에는 한 27만톤 줄이고 또 우리가 유수율이 올라가 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되고 또 우리가 정수장발생 슬러지를 재활용으로 해서 상당히 한 13억이 절감되고 그리고 인건비성 경비도 우리가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10% 말씀이 계십니다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한 5%정도는 줄여서 경영합리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차제에 검토해 보셨으면 싶은 것이 지난번에 재벌기업들의 부채문제 막 나오면서 나왔던 문제가 부채상한선 문제거든요. 우리도 이제 부채의 순증은 좀 억제하고 부채를 상한선으로 관리하면서 그 내부에서 사실 은 지금 200억 정도 차이나는 거거든요, 순증하는 정도가. 그리고 추가하는 사업을 저는 사업시기를 약간만 조정하면 이것이 달성이 될 것이라고 보 여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예산 한번 따져보시면 저희들이 정수장을 건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배수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전체 회의에서 의논된 것은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같아서는 그렇 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만 배수지건설만 하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2004년부터는 자립기반이 확실하게 현재 있는 여건하에서 도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상수도본부장을 1년 11개월 합니다만 결론이 그렇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만 해 주시면 열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 좋은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어떤 부서건 예산이 그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순순히 순응하는 부서는 없어요. 외형이 그만큼 줄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얼마나 더 계실 지 모르지만 아마 다른 사업을 기획해서 내놓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김은경위원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도 계속 앞으로 하실 텐데 아니, 참말입니다. 그것은 체 크하셔도 좋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면 좋겠는데요. 일단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 짜실 때는 전체 적인 자립기반이라는 문제들을 조금 더 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체 적인 내용에서 박래우 위원님이 질의를 더 하실 거고 더 지적을 하시겠지만 공사설계문제가 제도 자체로 사실은 불완전하고 그 문제를 집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박래우 위원님이 먼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 30년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공무원들은 상당히 감사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감사원 감 사가 있죠, 행정자치부 감사가 있죠, 본청감사가 있죠, 우리 내부적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4번 정도 걸르면 거의 투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실 정도의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1억원 이상 설계변경 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 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원에서 이번에도 감사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생 각하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김은경위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대강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이런 거예요. 감사를 해서 좀 걸러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관리포인트를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예방도 될 수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절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공사가 들어가는데 사실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전조사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GIS나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보충이 되거나 사전조사 기 법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사실은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점점 줄어가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 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천공 을 해서 지질조사를 하더라도 공사를 상당한 길이의 공사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다 지질이 틀립니다. 그러한 것을 만약에 현실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 로 하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공사가 완전히 안되는 거죠.

김은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렇죠. 사실은 공사하기 전에 대개 타당성 검토나 이런 데 서 지질검사 같은 것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일반적인 조사에 예외성이 얼마나 되느냐의 부 분에 대해서만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우리 시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 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아마 설계변경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0% 내지 20% 정도 공 사 할 때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설계변경이 한 건도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여전히 예산절감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 서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억원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 다 어디나 그렇잖아요. 2,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학교부지를 만들 어야 됩니다. 그러면 1,980세대로 아파트 짓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피해가는 방법인 데 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9,000만원짜리에 대해서는 그런 검증절차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설계 변경이 많다라는 것은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뿐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설계변경을 적게하는 관리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 부분을 조금 더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의 한 부분으로서 전체적인 현행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리하실 필요 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기술이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좌우지간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을 덜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 습니다만 아직까지 기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김은경위원

내년에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한번 사업별로나 또는 시공자별로 통계를 내봐주십시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제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미리 그 자료들을 그 런 식으로 내서 대개의 설계변경이 많은 지역이나 문제되는 지역이나 이런 곳에 대한 평가 를 한번 해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그 정도하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투자해서 새로 했던 것이 복식부기 문제였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작년 결산결과가 복식부기 형태로 경영보고가 됐나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작년도 결산결과는 결산결과물에 대해서만 현재 복식부기 형태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의 세입과정이라든지 세출과정상에서 작년까지는 복식부기 제도가 과정물인 복식부기산 물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 12월에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개발을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세입세출에 대한 복식부기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도 것은 결과물만 복식부기 형태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수도사업본부의 고발문제요. 고발을 하셔서 실익이 있으셨습니 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고발을 해서 실익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어떤 것이 실익인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빚나간 학자에 대한 추한 모습을 우리가 보였다는 데 대한 실 익인 것 같습니다. 둘이 다 만신창이 돼 있습니다만 실익이라 할 것 같으면 그런 것 같습니 다.

김은경위원

사실은 그것은 저쪽은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그래죠. 개인적으로 감 정이 있으실 수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고 이렇다고 보여지는데 저도 그 문제를 미생물학회에서 양쪽의 검사결과를 놓고 평가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학자들이 그 정도 여유 있는 논란들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가장 아쉬 운 것은 거기에서 보인 상수도사업본부의 권위의식입니다. 그것은 참 좋지 않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이 권위의식은 전 혀 없었고요. 우리가 고발한 것은 그 양반의 연구업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발한 것이 아 닙니다. 하지도 않은 것을 한양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바이러스 나왔다는 그것에 대한 고발이죠, 우리가 왜 그 양반이 연구한 것을 고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양반이 작년도에는 바이 러스검사를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 양반이 하는 것이 매번 매달 지속적으로 나갔다고 그렇게 신문에 전부 다 공포를 했고 자기도 그렇게 인정해 놓고 우리 전문가들이 그러면 작년도에 한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14군데에서 6군데 나왔다고 이렇게 이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라는 것은 또 아주 자연과학자들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 렇게 흘려서는 안 될 분들이 14번 했다고 해서 6번 나왔다는 것은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양반을 믿지 않고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못할 사항이 또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 사석에서 제가 명예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 양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말씀을 100% 믿을 수도 사실은 없 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믿으셔야 돼요. 저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김상종 교수가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한 어느 한쪽 이 야기만 듣고 그 내용 평가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쪽 이야기도 개별적으로 들어서 그 쪽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김상종 박사가 그렇게 허투루 사는 사 람이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양반은, 기록은 하지 마세요. 허투루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양반을 만났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명예훼손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부장님이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실효가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은경 위원님 잠깐만 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질의중에 그 사람이 허튼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본부장 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와 답변을 할 때 그 문제는 우리가 서로 건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것은 빼놓고 그냥 검사한 문제 가지고 질의하면 답변도 그 렇게 해서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끝나고…….

김은경위원

그렇게 하실 일은 아니고 그렇더라며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허 튼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그 사람을 오랫동안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서 보아온 이야 기입니다. 그것은 저는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박종옥 본부장님은 박종옥 본부장님 입장에서 본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속기록 삭제는 못합니다. 그것은 책임 있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런 것이고 자, 이 문제를 놓고 구 태여 누가 맞느냐, 아니냐를 여기서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권위적이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그 사람이 그 렇거나 아니거나간에 그 문제를 고발을 해서 얻는 실익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실익이라는 것이 자, 일반시민들이 볼 때 상수도사업본부가 잘 했다고 볼 것이냐,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은경위원

제가 이야기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십시오. 그 김상종 박사가 98년인가 97년인가 문제를 먼저 제기했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때 당시에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바이러스의 문제에 대해서 대비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나라가 아직 바이러스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비도 없을 때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상수도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입장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의 선진연구를 해 놓은 것이고 그 선진연구 가 사실 결과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성과는 나는 그 오차에 있다 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이 설사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바이러스라는 것이 수돗물에 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 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제대로 연구해서 그 제대로 된 연구를 가지고 우리 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할 부 분입니다. 그리고 선진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게 마련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바깥에서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거나 해서 위축 시켜서 그 사람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이득이 갈 것이냐, 오차가 설 사 있다고 하자고요. 몇 번의 차이가 있었고 만일 몇 번 실험을 했었고 이런 오차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상수도사 업본부나 수돗물을 먹는 주민한테 이득이겠느냐.…….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치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 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양반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서 연 구한냥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학술적인 입장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 하시는 것은 아니잖 아요, 그렇죠? 그것은 학회에서 하거나.…….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EBS을 우리 위원님이 보셨으면 아마 그런 말씀이 안 나 왔을 것이에요. 그 때 정박사님이라고 우리 박수환 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죽 했으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금위원님 하신 말씀이 전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김상종 교수가 97년도에 사 실 우리 수돗물의 바이러스 제기를 해 주어서 정부도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 해서 그 공 로는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 분이 발표하면서 그 내용이 문제되었던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문제를 삼은 것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허위사 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 분이 다만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시켜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 은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보건의학자나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그 분이 바이러스가 수돗물에서 하나가 나오더라도 칫솔질은 물론 설거지하는 물도 끓여서 해야 된 다, 그렇게 TV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사무실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사무실에 전화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 김 교수는 바이러스 나온다고 그러고 서울시 는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누구 말이 맞느냐, 시민들은 딱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99년도에는 우리도 실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전부 조사 를 해 보였는데 수돗물에서는 안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왜 서울시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만 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학자라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것이 용납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 냐.…….

김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까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김은경위원

어쨌든 바이러스가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 금. 그렇죠? 이런 결과도 있고 저런 결과도 있고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지는 않죠. 그것은 단언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군데에서 우리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세 군데에 서 한 것은 없어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나라 수돗물에, 서울시의 수돗물에 전 혀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누구도 단언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돼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없어요. 바이러스 수돗물에 없습니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금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 옆으로 인도가 나 있습니다. 인도로 가다 보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로 가면 교 통사고 나니까 사람이 도로 옆에 있는 인도도 다녀서는 안 된다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할 수가 없지요?

김은경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아니, 김상종 교수하는 얘기를 우리 학계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면 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반대쪽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인용하시는 것을 그 쪽을 인용하실 뿐이지.…….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금위원님하고 저하고 정말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오, 그것은 할 얘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한 가지만 인용하시면 안 돼 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저는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나 가서 얘기를 했고 전문가 집단이 하는 토론회에서 나가서도 했고 세미나 나가서 굉장히 많 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관련되는 미생물학과 교수들하고도 죽 하고 했는데 우리가 어느 개인에 대 해서, 김상종 교수라는 개인을 두고 볼 때 지금 현재 의견이 각각 틀려요. 그리고 김상종 교수 해 보면 전문가 집단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이야기가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거나 아니거나 간에 자꾸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가지 말자고요. 자, 우리 나라 서울시의 수돗물에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느냐, 앞으로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 해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현재 체제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에 대책을 하는 예산을 세우고 연구를 하시는 것 아닙 니까? 그렇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아니면 앞으로 바이러스에 관련한 예산은 안 들어와야 됩니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김은경위원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거나 그것을 정수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전 혀 안 들어와야 됩니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가만있어 봐요. 위원님한테 이것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EBS 에서 그 때 아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정박사라는 분이, 나는 잘 모릅니다, 그 양반을. 여자 분인데요. 그 양반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양반도 김상 종 교수 그 양반 것도 인용하대요. 거기서 그 양반이 결론을 어떻게 내는고 하니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가간에도 인정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수치가 틀린다 이것 학자로서는 참말로…….

김은경위원

학자로서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를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보십시오. 어떤 학자가 있습니다. A라는 학자가 있고 B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데.…….

김호일위원장대리

지금 말이죠. 이 문제는 질의를 종료를 해 주시고, 답변도 서로 감정 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 김상종 교수 한 사람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토론할 때 얘기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김은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그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김호일위원장대리

되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저는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하는데 개인을 김상종 교수를 변명하는 식 질의를 자꾸만 하다 보니 까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만약 학자적인 입장이라든지 미생물 바이러스가 상 당히 우려가 된다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짚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 합니다.

김은경위원

네, 다시 짚어가는 것 좋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앞으로 외부의 연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생각 합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 점에 대해서면서 다른 이의가 없는데 한 사람 문제 가지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은 뭐하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김은경위원

하여간 논의는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는 끝까지 짚겠습니다. 얘기를 좀 정리를 하죠. 자,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인용하신 것처럼 거기에 두 학자가 있었는데 어떤 학자의 말 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또 어떤 학자의 말은 그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인용하 시는 것은 사실은 별로 공정한 입장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연구결과는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의 연구결과는 안 받아들인다 그것이 사실 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저나 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학계에서 할 일입니다, 다. 그리고 학계가 그런 것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해 놓은 서류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았고요. 자, 그것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 자기 업무 범위에 대해서, 또는 우려가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상수도 문제가 주민들이 음용수 문제로 사실은 잘 사용도 안하 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터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셨 을 것이라고 생각해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지금 고소를 취하 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하시자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셨 잖아요. 그렇게 하셨던 것이 최종 결론일 수밖에 없던 것처럼 고발이라는 것은 사실은 적절 한 조치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그렇게 고발한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외부에서 자유롭게 자기 분 야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결과를 내고 그것이 설사 시행착오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그 문제를 던지고 또 다른 연구의 근거로 삼게 하고 이런 활발한 연구논의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셔서 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장님까지 중재를 하셔가지고 시민단체와 어렵게 결론을 내렸고 사 실은 그 과정에서 그분이 같이 참여하시기로 한 것이잖아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수 도기술연구소의 문제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의 연구진들이 다 자기 전공이 확정적인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새 로 대응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연구를 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외부전문가들 이 유연하게 태스크포스나 이런 형태로 도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제가 미리 한 바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수도기술연구소가 외부의 연구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 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이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하등의 관여할 이유도 없고 성질 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 양반이 객관적인 사정, 물론 주관적인 사정도 포함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사 정으로서 그분이 작년도에 시험도 안 해 놓고 시험한냥 해서 우리 수돗물에 바이러스가 나 온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것이지, 그 양반이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연 구하는 것을 왜 막습니까? 막을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연구를 했느냐, 안했느냐, 학자의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상수도사업본부가 고발한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할 일도 아니거니와 사실은 편협하다 는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런 문제 때문에 시장님이 중재를 하셔 가지고 또 최 열총장님의 말씀도 계셔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즉각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 논하지 맙시다.

김은경위원

양해를 하고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고발하지 마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알았습니다.

김은경위원

고발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만드시면 좋겠어요, 수도기술연구소가 외부연구자들하고의 적극적인.…….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공동연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조선일보사 사 설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연구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만약에 나왔다 하면 어떤 경로로 해서 방법이 어떠냐를 것을 꼬치꼬치 따질 테고 안 나왔다고 하면 또 그 양반이 따질 테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단체에서 좋은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말로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 렇고 적당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륵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 이 많습니다.

김은경위원

사실은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에 관한 한 가 장 선진적으로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일이에요.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본부장님 제가 어제도 김상종 교수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를 그 냥 해버렸는데 이것은 간단히 얘기예요. 지금 고발을 했으면 끝까지 추진하든가 해야지 철 회를 했다는거야. 그러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이래야 되 는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고발을 취소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입니까?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 문제를 계속, 예를 들면 고발했으면 처벌하려고 했기 때문 에 고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철회를 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그 양반이 자료를 안 내놓으니까 그 자료를 내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발한 겁니다. 물론 처벌도 그 양반이 잘못했으면 돼야죠.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얘기를 길게 느리게 가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이미 지 금 공동연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안 나왔습니다. 공동연구를 하도록…….

김관수위원

하도록, 그러니까 대책이 나와 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저는 그 토론이 너 무 지루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사일정도 바쁜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무 슨,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 요. 제가 위원님이 안 물어보면 뭐 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김호일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됐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문제에서도 간단하게 한마디 하면 끝나게 되는 것을 지금 또 다시 이렇다 아니고 이렇게 합니까?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계속 한번 저도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바로 그 얘 기예요. 저도 위원이지만 어떤 면에서 본부장님의 답변이 명확하고 명쾌함으로써 빨리 끝날 수 있는 질의도 길게 가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런 의사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면에 서 얘기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는데 우선 본부장 님에게 소신을 한번 여쭤보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회의를 하게 되면 11개 수도사업소장님들이 다 나오시 더라요. 업무보고서보면 공통적인 거야, 전부. 그러면 수도사업소를 총괄하는 바로 상위직제가 어디 직제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부가 있고 부차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부차장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상수도사업소 행정적…….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각 부서와 관련되었기 때문에요.

김관수위원

통괄해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장하고 본부장이 통할한다 이렇게 이야기 가 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는 좀 다를 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의 효율성 또는 행정의 소위 말하는 요새 추세가 간소화 또는 행정인 력의 낭비 이런 것을 막아야 되거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솔직한 얘기로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예전부터 제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놓은건데 11 개 사업소별로 공사내역이 물론 다르고 하겠지만 업무는 공통적 업무란 말이죠.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나오고 또 부차장들이 다 나오고 하면 문제가 있을 때 소환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그런 제도로 본부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제도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수도사업소 에 예를 들면 체납이 큰 것 정도를 우리가 미리서 알아서 우리 본부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이 나올 때 착착 대처를 하면 11개 수도사업소가 안 나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 다만…….

김관수위원

인력의 낭비라고 보거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그런 방향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 문제로 질의가 나올 때 답변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방법대로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못 미 친 것 같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불용자재하고 폐자재 차이는 뭡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불용자재하고 폐자재는 같은 얘기입니다.

김관수위원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표기를 해야지. 불용하고 폐자재가 어떻게 같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폐자재는 기능이 완전히 폐지돼서 못 쓰는 자재고요. 불용자재는 가능은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수도여건상 안 쓰는 자재이기 때 문에 지금 두 가지를 합쳐서…….

김관수위원

그 내용을 불용이라는 뜻을 몰라서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 면 폐자재도 거기 불용자재와 같은 품목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헷갈려 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통일을 위해서 제가 표현를 했었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수행 하는 업무 중에 불용자재나 폐자재 어원을 통일하지 못한 것이지 저희들은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상수도 배급수관 공사 후에 철거된 폐자재같은 것이 입고하는 장소 가 협소하기 때문에 매일 계근해서 매각한다고 그랬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이것 굉장히 문제 있는 거잖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말씀을 해 주시죠.

김관수위원

아니, 장소에 따라서 그러면 업자가 미리 선정되어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지금 대한민국군경상이회라고 이 단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 다.

김관수위원

보훈복지공단?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작년까지는 보훈복지공단이었는데 금년에는 보훈처에서 수익사 업기관이 대한민국군경상이회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이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정책이 국가가 나라를 위해서 고생 한 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익사업이라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여기에 소위 말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그 단체와 공무원이 밀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공공의 목표가 좋다고 그래서 우리쪽에 여러 가지 이런 분야말고도 위장된 소위 그런 단체명을 팔아서 비리에 연루된 그런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 다. 예를 들려면 들 수도 있고, 공공의 이익을 이런 사업에 관에서 하는 사업에 이런 양반들 이 이런 조직들이 그냥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는 그런 모습이 뒤에 비리로 나타 난 것들이 지금까지 역사에 있다 얘기죠. 그런데 그런 공공의 어떤 단체가 좋은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이 것을 해 줬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관수위원

한 가지 답변 듣기 전에, 제가 예를 들면 불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조직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전부 참여시켜서 그쪽에 입찰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더라 도 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여기 자재사업소장으로 온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와서 매번 행정감사를 받을 때마다 위원님들의 폐자재, 불용자재 매각 건으로 계속 말 씀을 하시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군경상이회나 한국보훈복지공단 그 두 단체 모두 구성원을 제가 죽 살펴 봤습니다. 단장이나 회장 이런 사람들도 모두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다 이런 상이군인들로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또 십수년 동안을 보훈복지공단이나 국가유공단체에 계속 협조 를 해 줘 왔었고 또 하나 위원께서 아까 염려하셨던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이것은 전혀 없다 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격문제도 먼저 위원 님도 지적하신 대로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 복수감정의 의뢰해서 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그렇게 매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잠깐요. 매일 계근해서 매일 매각한다고 그랬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파지나 이것은 고물계통이니까 고철이 나오 죠, 주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국제시세가의 어떤 주가나 비슷하게 시시각각으로 이 시세가 달리 형성되는 데?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가격문제도…….

김관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감정을 해서 판단 말이에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평가의뢰한 것이고…….

김관수위원

감정기관에 평가를 매일 또는 매해 그렇게 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행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글쎄,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계규정에도 일단 단가계약된 그 가격이…….

김관수위원

그러면 또 하나 좋단말이지. 이것은 제한이니까 협소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폐자재를 쌓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하루에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쌓아놓고 상품 도 잘 분류를 해야 값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입고도 안 하고 저기서 바로 현장에서 가는 제도 같아요, 이것이. 그러면 이 것이 얼마만한 양인지 모르지만 그런 장소가 왜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위원님, 한번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 사정을 이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자재사업소야 면적이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 부라든가 이런 조직이 건설하는 자재같은 것 저쪽 행주대교나 이런 데 빌려서 다 쌓아놓고 있어요. 왜 건물이 작은 것만 얘기를 하고 우리 서울시 땅이 아직도 난지도 같은 데도 지금이야 다 철수를 하지만 옛날에 다 빌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어쨌든. 빌 릴 수 있었어요. 난지도 200만평이에요. 공영청소차고지 모든 시설물들이 난지도에 즐비하 게 있었는데 수도자재사업소는 그 건물이 좁다는 이유로 이렇게 한다, 이것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믿겠어.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 용을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좋은 안이 아니라, 부지도 선정을 해서 제대로 쌓아놓고 나름대로 시세도 조사하고 조달청 단가계약이라고 그러는 것 이것은 말이 안돼요. 시세차익이 때때로 바뀌는 것이 정부 품목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정말 안일하게 어떤 단체가 유공단체고 하니까 또 아까 얘기 드렸지만 단체들 많습니다. 공 익을 위해서 정말 힘쓰는 조직들이 많아요. 파악해서 그 분들을 다 초청해서 이렇게 해야 지.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용하겠습니 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으면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반드시 내년에 또는 다음 업무보고나 이럴 때에는 바뀐 모습을 정책 을 가지고 나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열심을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

유진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에 예산현황 중 99년도 예산을 왜 표시 안 했죠? 금년도 예산집행 관계만 있는데 이것이 현재 공정이 집행비용 이…….

99년도 예산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9페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99년도에는 99.7%가 집행이 됐었습니다.

유진영위원

미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3억 9,800만원정도 했습니다.

유진영위원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자재사업소 99년 예산 82억 8,617만 9,000원과 배급수관정비 공사용자재를 수 도자재사업소에서 집중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수도사업소에서 재배정 받은 92억 6,900만 원을 합산한 총 예산 175억 5,517만 9,000억원 중에 172억 8,103만 8,000원을 집행했습 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공사용 자재나 수도계량기부속자재 구매 등에 발생한 낙찰차액이 1억 9,254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3억 9,800만원이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유진영위원

알았습니다. 업무중 철거자재 재활용과 관련해서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철거자재 재활용은 저희들이 75mm 이상 대형계량기를 예전에 는 계량기, 연결관, 스트레나 이렇게 3개 부품을 세트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철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폐기처분하고 매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3년 전부터 고장이 난 계량기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폐기는 하지만 연 결관이나 스트레나를 직원들이 모두 정비를 하고 페인팅을 해서 그것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 니다. 그것은 계량기 성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잔여인력으로 정비해서 사용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영위원

규정을 확실하게 하든지,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유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위원

이성구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유수율이 68%, 금년 목표가 70% 인데 72%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했는데 가능합 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4월까지가 작년도보다도 약 4%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년 도에도 4%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어제 김판길위원님이 물으시던데 유수율 1% 올라가는 데 돈으로 계 산하면 얼마나…….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약 34억 8,000만원 정도가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성구위원

아무튼 아주 잘 하는 일이다 하는 칭찬을 드립니다. 거듭 그 문제를 더 많이 집중연구해서 타 선진 도시에 비해서 손색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외국의 경우는 대략 어느 정도 가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우리 금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시장님이 저희 세 사람 을 일본에 5박 6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동경하고는 요 코하마는 지금 동경은 90%고 요코하마는 91%인데 요코하마는 저희 계산대로 할 같으면 93%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두 도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렇게 계속 4%씩 증가가 되 면 4.5년 후에는 80% 이상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성구위원

근원적으로 어딘가 잘못된 데가 있다, 90%하고 70%라고 그러면,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성구위원

주로 어느 쪽에?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노후관 개량이 제일 포인트고요. 그 다음이 저희들이 계량기 불감률이라든지 또는 그럴 일이야 없겠습니다만 수돗물을 임 의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겠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계량기 불감률도 약 10.28%, 그러니까 공급만 1급 계량기로 계속 쓰고 또 노후관 개량하고 도둑맞는 것 좀 도둑 안 맞 고 그러면 저희들도 4.5년 내에 85%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아무튼 그 아까운 수돗물 돈 들여 생산해서 중간에서 벌인다는 것은 우선 금액을 따지기 전에 가치성 문제니까 그 문제 계속 집중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서울시가 정수능력이 730만톤, 그 중에 금년 평균이 414 만톤, 금년 일 최대 생산량이 얼마라고 그랬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까지는 430만톤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470만톤 정 도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니까 150만톤 이상은 capacity에 여유가 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250만톤 여유가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음, 그렇죠. 250만톤 정도 capacity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일단은 수돗물생 산 면에서는 우리가 한 고비 넘겼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 또 수도문제를 큰 틀에서 개략 적으로 보면 노후관 교체다, 또 직수체계를 짠다 부대문제들을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노력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풀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가 음용률이, 수돗물을 그 냥 마시는 율이 낮은 것이 이것이 우리가 뭐 하는 짓인지 하는 자괴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 는 대목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자료에 19%는 생수 지하수를 마시고 나머지 81%는 수돗물을 마시는데 그 비 율은 괜찮은 것이죠? 괜찮은데 문제는 끓이거나 그냥 마시는 68% 중에 그냥 마시는 것이 몇 %입니까, 지난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98년도가 0.2%였는데요. 그것이 조금 더 올라가서 1.4%까지 올라왔습니다. 100명이면 한 사람, 조금 그런데 이것이 98년도에는 저희들이 1,000명이면 두 명인데요. 1,000명이면 14명까지 올라왔으니까 차츰차츰 올라올 것입니다.

이성구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답답해서 어디선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서울시가 시민들에 게 권장하는 음료수 해결방법은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수돗물은 검증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음용해도 좋습니다 이렇 게 여기에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수돗물을 받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다 드시면 소독냄새 도 안 나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서울시가 표방하고 있는 음용 방법은 그냥 마시는 것 아닙니까? 뭘 권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냥 마시도록.…….

이성구위원

그냥 마시라는 것이죠? 마셔도 좋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 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런데도 이것이 1.4%에 있다는 것에 어디서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답답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얘기의 핵심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상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100명이면 30명에서 40명 먹는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100명이면 1.4인 정도가 먹기 때 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참말로 면목이 없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수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정수 내용을 잘 말씀드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성구위원

하나 내가 참고삼아서 얘기합시다. 본위원의 경우에는 여행을 할 때 어디 도시에 내리면 가이드한테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얘기는 돈 들여가면서 물 사먹을 필요없이 마실 수 있는 나라 것은 그냥 먹겠다고 하 고, 그런데 마실 수 있다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 당연히 우리도 마실 수 있다고 권하죠, 여행사에서 물으면 뭐라고 권합니까, 서울시에서? 당연히 호텔에 있는 것을 그냥 마시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들을 때 참 기분이 좋 고……. 잠깐 그 문제 짚고 갑시다. 그냥 마시라고 권할 때 그 나라가 참 깨끗해 보이고 살맛이 나는 나라다는 것을 우선 내리기 전에, 호텔에 가기도 전에 우선 느낍니다, 심정으로. 그런 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행사가이드들이 나처럼 물을 어떻게 먹을까요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 못해 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한테 물어보면 아, 수돗물 잡수십시오, 참말로 검증되고 깨끗한 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성구위원

그러면 우선 그 문제도 쉽게 말해서 나도 수돗물을 집에서 끓여먹고 하지만 나는 물 떨어지면 수돗물 그냥 먹습니다, 애들 좀 보라고. 내가 서울시의원인데 수돗물이 깨끗한 것을 믿고 있다, 오히려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목도 상당히 중요합니 다, 이미지에, 어디 여행을 해도 물은 꼭 먹어야 되니까. 밖에 나갈 때는 handcarry를 하기 위해서 병에 들어있는 파는 것을 사더라도 들어오면 먹을 수 있으면 그 나라가 얼마나 깨끗 하게 보입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아마 내가 느끼기로는 열 군데에서 스무 군데 안 됩니다, 이 지구상에. 유럽에 가면 아무리 정수가 잘 되어도 석회질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런 나라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또 강우량이 우리처럼 물이 이렇게 흔한 나라도 많지 않습디다, 다녀보면. 이렇게 물이 천혜로 좋은 나라에서, 아무튼 또 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등급이 올라간다는 것이 중 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본위원이 말한 여행사에서 질문할 수 있는 일이 빈 번하게 생깁니다, 여행객들한테. 거기에 대한 맞는 답을 서울시에서 갖고 계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성구위원

각 여행사나 이 쪽에 문공부하고도 채널을 갖고 정답을 갖고 회신을 해 주 라는 얘기를 하나 드립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성구위원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수돗물을 끓이거나 그대로 마신 다는 숫자가 69% 인데 그 중에 그대로 마시는 것은 1.4%다 이 대목에 대해서 뭔가 근본으 로 접근을 새로 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아무튼 아까 본부장 말처럼 그래도 3.40%는 그냥 마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이것은 아마 홍보 쪽이 주로 잘못된 것 아닙니 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자체가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100명 중에서 한 명,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믿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못 믿는 수치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도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고, 그것 말고 더 크게는 틀 을 바꾸도록, 시민들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홍보계도해서 우리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하다 는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시는 지금 음용수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사무 실에서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것도 홍보하고요.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자꾸 우리 시 직원들이 그냥 수돗물 마시는 광경을 TV같은 데도 내고 좀 연구를 하세요. 그냥 갈 일이 아니다 싶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국정감사 때도 시장님이 직접 잡수시고 그랬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불신을 해소하는 방 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이유는 하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1,277 쪽입니다. 첫째가 상수원 오염이 심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없어서가 43.5%입니다. 이 대목을 경기 도 쪽에서 사실 팔당 수자원보호에 대해서 너무한 것 같아요. 각 군 단위로 자기 이익이 틀리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마시는 것은 답답한 것은 우리니까 서울시가 지금 분담금 내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우리 서울시가 내는 것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톤당 80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연간 얼마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연간 880억 정도 됩니다.

이성구위원

그 돈이면 그 사람들 좀 어떻게 잠재울 수 없습니까? 막 버리고 하는 것 어 떻게 해결 안 돼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내년부터는 110원이고 2002년부터는 130원인데요. 하와이같이 상수원보호구 역 밖으로 한 2km씩 싹 사서 철조망을 쳐버려야 해요.

이성구위원

경비서고 그렇게 한답디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성구위원

뭐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한다 면 수조원 내지 수십조 되기 때문에…….

이성구위원

큰 돈 드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왜냐 하면 수돗물에 대한 투자들이 LA같 은 데서 록키산맥에서 800km를 끌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누가 그러데, 미국 어디서 지하 800m에다가 저수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답디다, 물 많은 오대호쪽에도. 뭔가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수자원보호에. 돈 좀 넣더라도 그리 고 하여튼 서울시가 돈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서울시가 앞장서고 환경부가 앞장서도록 행정적인 연결이 같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근원적으로 상수원에서 자꾸 더러운 것이 TV에 나 가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상수원에 대한 인식부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두 번째 우리가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22%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PR을 할려고…….

이성구위원

좀 듣고 계세요. 그래서 2번, 3번 이것은 우리 서울시 소관입니다. 이 문제 는 우리가 홍보하면 쉬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그 다음에 노후배수관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46.7%는 해결 되고 이것은 본부장 손에 달린 일이니까 아무튼 조속히 홍보든지 대략 근본정책 갖고 있는 것은 별 대과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마시는 비율이 1.4%밖에 안 된다니까 어떻게 답답하고 한심해서 설명이 안 나옵니다. 이 대목을 근원적으로 새로 접근하세요. 그래서 수돗물 좀 마음대로 먹는, 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행객들도 그냥 수도꼭지에서 막 먹도록 이런 도회지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하면서, 내가 언제 TV9시 뉴스를 보니까 나노필터링 정수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특집으로 자세하게 MBC 아니면 KBS 1번입니다, 나왔습디다. 나와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몰라를 내가 여기다 좀 조사해서 내놓 으라고 했더니 자세하게 해서 내놓긴 내놨는데 우선 그 뉴스를 들을 때 느낌이 나노라는 것 이 얼마 분의 1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0억분의 1…….

이성구위원

10억분의 1인가요. 그 구멍으로 물분자만 빠지게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나노의 치수사이로 물이 빠지게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나노필터링이라는 것이. 막의 구멍이 나노 수치라 이말입니다. 그 사이로 물이 빠지니까 미생물이 못 빠집니다, 한 마디로. 병원성 박테리아가 못 빠지는 수치라 합디다. 그러면 분자만 빠지는 거지. 얼마나 깨끗하겠나 하는 것이 당장 느낌이 그렇게 옵디다. 그래서 여기에 답변은 이것은 상당히 약품문제니 다 좋은데 양이 많지 않다는 흠이 있다 이랬는데 이것이 또 대량생산이라는 것이 공장이라는 것이 많이 만들면 많이 나오는 것 아 닙니까, 그 성질이. 그런 뜻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로 내 가 권장할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한번 더 알고 보고 적더라도 한번 시범가동을 할 만큼 성의 있게 그쪽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까?

이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자가 좀 격해서 얘기를 하는 수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본 부장께서는 그것을 한 템포 줄여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같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속기록도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질의자나 답변자가 그런 것은 서로가 잘 좀 지켜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 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이 속기록에 제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나는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호일위원장대리

뭐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위원장님께서 속기록에 올리지 말라 고 하면 못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호일위원장대리

글쎄, 제가 하기 전에 본부장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알아서 할거고요.

이송죽위원

이성구 부의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호텔에 조사를 해 보시면 외국관광객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호텔측이나 관광가이드가 호텔수돗물을 그냥 먹으라는 데는 한 군 데도 없습니다. 100%가 생수를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죠. 오늘 정말 귀중 한 질문을 하셨는데 각 호텔마다 홍보를 좀 하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박래우 위원입니다. 본위원 자료가 전체적으로 안 들어와서 확인을 못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종 공사가 특히 배수관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비로 공사비가 증감이 되니까 그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본부장님? 지금 설계공사비가 줄어들지 않고 다 증가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시설부장이…….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양해해 주시면 시설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아까 김은경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면 설계된 그 대로 공사에서 준공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서울 도로상 도심 내에는 무수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현 재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상에 상수도관을 설계하면서 그 도로상에는 사 실 보링을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링을 하게 되다 잘못하면 가스관을 건든 다든가 한전을 건든다든가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스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보링이 라는 그런 기초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소 불명확한 도면을 가지고 우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지로 땅을 파고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예측했던 그런 상황하고 너무 나 많은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똑바로 나가려고 계획했던 것이 몇 가지의 곡간을 써서 밑으로 위로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시공할 수 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인 해서 저희들이 많은 그런 설계변경이 피치 못하게 이루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설계변경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물론 심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오전에 질문한 사항을 오후에 제가 확인해 봤는데 포괄적으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 성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설계부분을 앞으로 똑바로 해 주세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과거보다 많은 그런 보완작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업소에서 잠깐 보고를 명쾌하게 못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번 설계변경의 사유 가 발생되면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 서도 저희 본부에 올려서 본부에 별도로 우리 차장님 직속으로 계약금액전문조정팀을 구성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받아서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에서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1억원 이상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조정소검토팀을 또 다 만들어서 사업 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어떤 개인이 업자하고 이렇게 야합을 해서 특별히 어떤 이익을 취한다든가 하는 자기들이 불의를 범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매 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그렇지만 아까 중부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저희에게 준 지침 내용에 보면 계 약금액 변경만은 매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건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도 록 이미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침속에서 계약금액 변경만은 한꺼번에 합니 다만 설계변경 검토는 매 건에 대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금년 4월에 우리 관내 중랑구에서 통신공사를 하는데 물이 많이 외곽으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한테 이 물이 무슨 물입니까 그랬더니 수도관이 터져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관내 동부수도사업소에다 연락을 했습니 다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통신공사에서 공사를 하다 저희 상수도관을 손괴를 하게 되면 손괴자처 리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고치는 비용 그리고 그 사람이 손괴해서 흘러내린 물에 대한 물값 등을 전부 계산해서 그 조례에 근거한 근거에 의해서 전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 금액은…….

박래우위원

금액과 각종 사고로 인해서 우리 수도관이 파열돼서 그렇게 긴급으로 공사 를 했다든가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상당한 수의 건수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건수 숫자는…….

박래우위원

그럴 때 신고하면 보상금 없습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보상금은 공사장에서 발생된 것은 보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장에는 이미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자가 자기가 손괴 해 놓고 자기가 신고하면 저희가 그 사람은 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상이 안 되고…….

박래우위원

그것도 잘못됐네. 왜 잘못됐느냐 하면 공사장에서 사고난 것이 큰데…….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것은 위원님 공사장에서 사고를 내면 자기들이 공사를 못합니다. 그 래서 빨리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방치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 사례는 어떻든간에 우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부과되고 또 공사비도 부 과를 한다 이거죠.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지금 각종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새로 신설되고 있 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로공사로 인해서 수도관을 별도로 시설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때 는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 어떤 협조체제가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시설부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청에서는 저희들에게 계획을 보내옵니다. 보내오는데 2군데 로 보내됩니다. 첫째는 저희 본부, 두 번째는 관할사업소로 보내오면 저희 사업소와 본부에 서 그 지역에 우리 상수도관이 필요한가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공사를 하 겠습니다 같이 합시다라고 공문을 보내서 같이 하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 없다는 내 용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우리 시장님 방침도 이중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 은 철두철미하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구청의 협조를 받습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저희들이 매년 2번에 걸쳐서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가 본청에서 있습 니다. 그 과정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고 별도로 각 구청에서 도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할 때마다 그 때마다 공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마다 역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회시하고 계획을 추진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저희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급수공사비 내에 간선배관비라는 것을 책 정을 해 주십니다. 그 돈을 가지고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박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 위원입니다. 폐자재에 대해서 작년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일이 있는데 지금 연간 366만 3,196kg을 폐자재 매각한다고 그랬네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수도자재사업소로 전부 집결을 시킨다고 그랬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집결시키는 것보다 발생지에서 매각을 해서, 수집해 놓으면 가져가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한 일이 있는데.…….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 부분은 수도자재관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예하 사업소라든지 모든 발생되는 폐자재는 수도자재사업소 에 입고를 해서 확인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그것을 조례나 법규를 고쳐서라도 실제 돈이 안 드는, 그 러면 지금 차로 하면 연간 몇 대 분량입니까, 이것이.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글쎄, 그렇게까지는 몇 대인지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김판길위원

톤수로 하면63,663톤이네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4톤 차로 하면 800대입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지금 한 10톤 정도 적재할 수 있는 차로.…….

김판길위원

차가 무슨 차가 다니는데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여러 가지 차가 옵니다.

김판길위원

소형차가 다니잖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주로 소형차로 합니다.

김판길위원

소형차로 하면 이것이 1,500대는 되지요, 4.5톤 실으면.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매일같이 들어옵니다.

김판길위원

매일같이가 아니라 하루에 세 대 네 대 다니겠네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운반하는 차량이 어느 차량이에요, 우리 사업소 차량이에 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아니, 시공업체 차량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시공업체는 전부 다 이 계산까지 넣을 것이 아닙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사업소에서 설계시에 운반비를 계상해 주는 것으 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운반비 넣지 그 사람들이 그냥 남은 돈에서 쓸 리는 없고, 그래서 작년에 지적하기를 이러지 말고 북부수도사업소 관내에서 했으면 북부수도사업소에 모아 놓았다가 거기서 매각해서 가져 가도록 해야지, 요즘 어디서나 현장에 와서 가져가지 딱 서울 일원의 것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을 가져가는 데는 없어요. 아, 이것을 운반을 해 다 주면서 그렇게 절절 매고 팔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김판길위원

법규 찾지 말아요.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기름값하고 서울시내 교통량 밀리고 하는데 주로 이 사람들은 주간에 하지, 야간에 하겠습니까? 주간에 시내 저 끝에서 이 쪽에 수도자재사업소로 싣고 오는데 시간하고 소모된 열량같은 것을 계산해 보아요. 이것이 1,200.1,300대가 기름값이 얼마 들겠습니까? 이것 직접 안 준다, 그 사람들이 실 어 나른다, 그 공사에 전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돈이. 왜 이런 것을 작년에 지적해 주었 으면 무엇이 달라져야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적해 주었잖아요, 작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무 검토도 안 했네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김판길위원

규칙 바꾸면 되는 아니에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 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매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 업소에서 잔존관이라든지 기타 계량기라든지 반납하는 것은 일일이 들어오는 대로 적정한 양이 들어왔느냐를 체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김판길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그렇게 할 직원이 없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수도자재사업소에 그런 업무를 맡긴 것은 견제기능도 주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몇 m 노후관을 교체를 했는데 그 관이 들어오 고 새 관이 들어가야 확인이 된다 그 이야기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을 현장소장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사업소장이. 사업소장은 그런 자격 없어요? 사업소장은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 해서 당연히 확인해서 그분들이 써 서 이것 틀림없습니다 하고 보고서 하나만 내면 되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유를 붙이니까 모든 공무가 제대로 집행이 안 돼요. 작년에 했으면 일리가 있다, 적어도 1,500대란 차량이 움직여서 366만톤을 실어나르는데 생각을 열한 군데에서 집결시 켜서 어디서 가져갑니까,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가져가면 그 사람들 보고 실어가거라, 톤당 얼마예요, 가격이.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지금 kg당.…….

김판길위원

폐계량기나 고철이나 똑같죠? 달라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아닙니다. 운반비는 제가 모르고요. 매각비는.…….

김판길위원

아니, 매각단가가.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고철은 kg당 58원이고요, 폐계량기는 kg당 750원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10톤이면 얼마예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고철 10톤이면 1만kg이니까 50원씩이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운반비하고 맞먹네요, 운반비하고 맞먹어요. 지금 차 한 대 다니는데 2.30만 원 줘야 됩니다, 시내. 그러면 우리는 운반비 업자한테 주고 갖다 팔아도 충당이 안 되네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작년에도 그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요.…….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했잖아요, 지금 하나 도.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먼젓번에도 금위원님이 그런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폐자재만 반납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신자재를 실으러 들어오면서 와서 내려놓 고 또 폐자재를 싣고 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빈차로 다니는 것하고 짐 실은 것하고 같은 줄 알아요, 기름이 똑같이 들어 가는 줄 알아요? 빈차로 1ℓ 들어간다고 그러면 싣고가면 5ℓ, 6ℓ 들어가요. 그렇게 계산해 야 됩니다. 빈차로 와서 싣고 나가려는 차가 갈 때 빈차로 가느니 싣고 간다 이 말로는 그 것이 대답이 안됩니다. 이것을 말이죠, 현장 사업소에서 가져가도록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것 돈 kg당 50원 받 으면서 실어다 주어서 되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실어다 줘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아니, 실어다 주는 것은 아니죠.

김판길위원

집결시켜서 실어다 주는 것이죠. 아니, 지금 수도자재사업소까지 실어가지 않습니까? 북부라면 저기 강북구에 있는데 강북구에서 여기까지 싣고 올 것을 생각해 보세 요. 그 사람들이 실으러 와봐요. 그 사람들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상이군경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우리 소장은 신자재 실어오면서 구자재를 가져간다 하니 까 구체.…….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빈 차로 다니는 것하고 다르다니까요. 고철 잔뜩 싣고 오는 것하 고 기름값이 같이 들겠습니까? 운반비 산출 한번 해 보세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운반비를 산출해 보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개선했다 하고 그리고 상이군경회에서 가져갈 때 자기들이 열 한 군 데 다니면서 가져가야 됩니다. 각종 사업체들이 다 그런 식이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처럼 한 군데 고철을 모아주고 가 져가시오, 50원씩 받고 가져가시오 이런 매각은 없습니다. 현장에 와서 다 가져가는 것이에 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번 검토를 해서…….

김판길위원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시고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계량기를 소형이 동파되어도 대형으로 바꾸어 주고 차액을 더 받는다 그런 민원이 있다고 제가 지적한 일이 있는데, 지 적했었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김판길위원

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돈을 다 반환해 준다고 했지 않았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전부 반환했습니다.

김판길위원

반환해 준 액이 얼마예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한 개하는 데 3.4,000원이던가요, 차액이.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1급 계량기가 한 1만원 정도 되었었고 2급 계량기가 한 4,000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4,000원 차액이 생겼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김판길위원

그래서 그것이 전부 그 때 발생한 것을 소급해서 반환해 주었다 그렇게 말 씀하셨습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그렇게 조치하고 그 후에 한번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그 자료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그것은 준비를 못했는데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네,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제 금년 겨울에도 그렇게 하시겠네요? 완전히 1 급으로 다 안 되었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지금 현재는 1급 계량기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하고 있는데 100% 교체가 안 된 상태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13mm는 현재 25% 정도가 1급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아직도 75% 남았네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이 또 다시 동파되고 그럴 때는 1급으로 해 주면서 차액은 안 받겠다 그러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니지요. 동파같으면 일단 우리가 계량기 대금은 받습니다. 작년에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급 계량기를 설치해 주시고 1급 계량기 대금은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액을 환불해 드린 것이고 지금은 1급 계량기를 설치를 하면, 그 1급 계 량기의 구매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수용가로부터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2급을 달아서 2급이 동파되었는데 2급을 다시 교체를 해 주고 그 값만 받아가야지, 왜 1급을 해 주고 받아가냐 그런 민원이었거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3mm 계량 기는 우리가 금년도부터는 전량 1급 계량기를 설치한다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방침에 따라서 현재 13mm는 전부 고장계량기든 동파계량기든 이상계량기든 만기계량기든 전부 1 급 계량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1급으로 하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김판길위원

앞으로는 전부 1급으로 바꿀 것이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차액은 다 반환해 주었다 그 말이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김판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야간최소유량 담당하시는 부장님, 본부장님은 어차피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송미화위원

유부장님, 야간최소유량을 지금까지 어떤 기계로 하셨습니까? 켄트유량계는 어떤 것입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지금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유량계가 3개씩 있습니다. 켄트유량계를 두 개 가지고 있는 사업소가 있고 켄트유량계가 한 개 있는 사업소가 있고 그런데 켄트유량 계는 모니터가 없습니다. 모니터가 없다 보니까 저녁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과연 해당 블록이 1킬로 미만으로 떨어져 있나, 안 떨어져 있냐를 모니터를 가지고 판정을 해야 되는 데 판정을 할 수가 없어서 작년 12월에 모니터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구매 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 사업소에 모니터가 달린 유량계가 두 개씩 지급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모니터하고 유량계하고 세트로 각 수도사업소별로 두 개입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유량계는 세 개가 있고요.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개씩 있습 니다.

송미화위원

모니터를 두 개씩 구입하셨다 이 말씀이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작년에 모니터는 한 개씩 구매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모니터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켄트유량계 자체에 는 모니터가 없었다면서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켄트유량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수도사업소에 유량계가 세 개씩 있 는데 켄트유량계를 두 개 가지고 있는 사업소, 그 다음에 한 개는 모니터가 기왕에 달려있 는 유량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켄트유량계가 아니고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마그네 틱유량계인데요. 마그네틱유량계는 처음부터 모니터가 달려서 나오는 유량계입니다. 그 마 그네틱유량계를 사업소마다 두 개씩 가지고 있는 사업소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개 가지고 있 으니까 켄트유량계는 한 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켄트유량계가 한 개가 있으면 마그네틱유량계는 두 개가 있고.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야간최소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 가 두 개에서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모니터가 있는 것이 작년 말까지는 한 개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두 개 있는 사업소도 있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마그네틱유량계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저희가. 이것 자료 빨리 복사 해서 가져오세요. 마그네틱유량계 구입년월일하고요. 켄트유량계는 왜 모니터 없이 이렇게 따로 했었는지, 그것 구입한 자료 가져오시고, 켄트유량계 구입하시면서 모니터는 왜 그러 면 그 때는 구입을 안 하셨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아시겠지만 야간최소유량 측정은 98년도 연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런데 98년도 그러니까 겨우 이제 시작한 지가 1년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98년도 최초에 야 간최소유량을 측정할 때 과연 유량계가 어떤 유량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그때 사 업소의 과장들이 회의를 해서 사업소 과장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98년도 당시니까 그때는 사업소 과장들이 모니터가 달려 있는 것이 좋다 또는 어떤 사업 소는 모니터가 안 달려 있고 저녁에 현장에 나가서 그때는 이제 켄트유량계같은 경우에는 IC 카드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IC카드에다 판독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IC카드를 PC에 다 연결시키면 그날 저녁에 유량의 변동사항을 그 다음날 체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소수 의 인원으로 한 사람만 가서 IC카드로 해서 판독을 해서 가져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PC에 집어넣어서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가서 집중적으로 누수탐지를 한다든지 누수 복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의견을 가지고 사업소의 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별로 켄트유량계가 2개 있는 사업소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유량계가 1 개 있는 사업소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야간최소유량 측정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 니까 역시 한꺼번에 인원이 2.3명 정도가 현장에 나가서 그 블록 내의 유량을 순간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야간최소유량 측정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다 해서 판단을 해서 기왕에 모니 터가 붙어 있지 않는 켄트유량계는 모니터를 부착을 해 줬는데 마그네틱유량계하고 켄트유 량계가 가격차이는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초의 모니터가 붙어 있는 마그네틱유량계는 800만원 정도 하고 켄트유량계는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쌌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만큼 쌌다는 것이 얼마큼 싸다는 말씀이세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한 100만원 정도 쌌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켄트유량계가 700만원이다 이 말씀이세요. 부장님 기억에 부장님 업 무파악하시는 것 중 켄트유량계를 먼저 사업소에서 구매했습니까 마그네틱유량계를 먼저 구 매했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마그네틱을 먼저 샀습니다.

송미화위원

마그네틱은 지금 모니터화면이 있는 거죠?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모니터화면이 있는 것을 쓰시면서 지금 설명은 마치 처음에 켄트유량계같은 모니터가 없는 것을 사용하다가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유량의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고 현장에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그러니까 켄트유량계와 관련된 모니터를 지금 차후에 구매한 것처럼 설명을 하셨는데 구매순서는 틀렸잖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전 사업소가 한꺼번에 11개수도사업소가 마그네틱유량계를 전량을 다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마그네틱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 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켄트유량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소도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는 마 그네틱유량계가 먼저 들어 왔는데 켄트유량계를 가지고 최소유량 측정을 하던 사업소도 있 었고 마그네틱유량계를 가지고 야간최소유량 측정을 사업을 하던 사업소가 있었는데 각각의 사업소의 과장들 주장이 마그네틱유량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소는 이렇게 해 보니까 저녁에 나가서 고생하는 인원이 3.4명이 돼서 고생이 많다. 또 켄트유량계를 가지고는 있는 사업소는 직원 1명이 가서 순간적으로 모니터를 보고 유 량체크를 안 해도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확인해서 그 이후에 누수측정이라든지 누수복구를 하면 좋다 하는 의견들이 각각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숫자는 확실히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11개 수도사업소 중에서 마그네틱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가 5개, 초음 파유량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소가 6개 정도 됐다고 그러면 각각의 수도사업소의 공무과장 들 의견이 달랐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부장님 설명에만 단순하게 저희가 의존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마 그네틱유량계를 사용할 경우에 이것은 모니터가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밤중에라도 3.4명이 고생을 하게 되니까 켄트유량계는 1명만 가서 그러니까 카드로 가져와서 PC에 연 결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설명은 어떻게 되냐 하면 켄트유량계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지 금 설명하시는 거에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결국 야간최소유량 측정이 해 보면서 정착되어 와서 기술이 발전돼 가 고 있는 단계거든요. 처음 야간최소유량 측정을 시도해서 시작을 할 때는 켄트유량계를 가 지고 한 사람이 나가서 유량측정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PC에 연결시켜서 유량측정 변동 을 보고…….

송미화위원

아니오, 부장님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마그네틱 유량계를 해서 3.4명이 가서 고생을 한다. 왜냐 하면 한밤중에 가서 약간의 누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유량이 지금 흐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누수복구 지점을 당장 확 인해서 공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차피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하고 공사에 들어 가기 때문에 그 밤시간에 3.4명이 고생할 것이 아니라 한 명만 IC로 찍어서 PC로 연 결하자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어차피 그렇다고 공사가 빨리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해 서 켄트유량계로 바뀌어진 겁니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부장님.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공무과장들이 그렇 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모니터를 사준 이유는 결국 야간최소유량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대의 유량변동이 어떻게 되느냐만 체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 고 그 시간대에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1㎞를 벗어나는 예를 들어서 3㎞ 정도의 유량 이 나간다, 3톤 정도의 유량이 나간다 그러면 과연 어디 서 그 정도의 물이 새고 있느냐 하 는 것을 그 순간에 하수도 맨홀을 전부 조사하고 바로 탐지를 하지 않는 그 다음날에 와서 또 새로운 작업이 이루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모니터를 봐가면서 하수도맨홀을 열고 또 관로를 탐지하고 해서 누수를 탐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니터를 봐가면서 야간최소 유량 측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판단을 내려서 작년에 켄트유량계도 모니터를 부착시켜 준 겁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켄트유량계를 구입을 하지 말았어야죠, 저희가. 모니터 없는 켄트유 량계를요. 부장님 설명을 제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마그네틱유량계가 모니터가 붙어 있어 서 이것이 어디에서 실질적으로 몇 ㎞, 몇 톤이 새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면 켄트유량계 를 구입했을 때 모니터도 동시에 함께 구입을 하셨어야죠.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일을 했던 급수부장 지금은 시설부장입니다 만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이해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그네틱을 했는데 켄트가 더 좋은 것처럼 이렇게 송위원님이 설명하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에 저희가 최소유량측정을 68년에도 처음 도입하면서 어느 것이 옳은 방법이고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계속 보완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처음 도입되었던 겁니다.

송미화위원

98년도 말이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래서 처음에 마그네틱유량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켄트로 하는 것이 좋은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확정 짓지 못한 시기였는데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처음에 마그네틱을 사서 해 보니까 며칠씩 몇 사람이 나가서 밤을 새고 하니까 야, 이것이 너무 힘 들다. 그런데 켄트를 가지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사람만 가서 그 다음날 와서 자료를 분석 하고 그 다음 하니까 이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사업소 과장들이 켄트로 합시 다. 본부에서도 너무 고생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이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생각 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 보니까 아까 또 우리 급부부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99년 이후에 와서 보니까 아, 그것이 편하고 효과적일 줄 알았더니 정말 야간최소유량 측정을 제대로 하 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지만 모니터가 있는 상태에서 밤을 새서라도 하는 것이 야간최소유량 측정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좀 고생스럽지만 모니터를 사서 이렇게 해 나가자 하는 발전적으로 추진해 온 그 런 과정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송미화위원

발전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기에는 시행착오한 기간이 너무 짧다고요. 어떻게 이 기계를 선정하셨기에 98년도부터 최소유량계와 관련돼서 최소유량을 측정을 하셨는데 마그네틱을 먼저 선정을 하셔서 죽 활용을 하다고 1년여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것 문제가 있 다, 모니터 다시 구입하자 이렇게 해서 바뀌어지느냐고요, 부장님.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고말씀드렸던 것처럼 98년도 저희가 최소유량측 정이 무언지도 사실 자세히 잘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모른 상태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유 수율을 올리는데 획기적 역할을 하고 있는 최소유량측정을 도입하면서 마그네틱유량 측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이 든다고요.

송미화위원

중복되니까 부장님, 마그네틱유량계는 어디 회사에서 구매했습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글쎄, 회사이름은 제가…….

송미화위원

직원들 알 거예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정엔지니어링이라는 제품…….

송미화위원

정엔지니어링요. 부장님 켄트유량계는 어디서 구입하시는지 아십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글쎄,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미화위원

지금이 아니시라 모르시죠. 이것 작년 12월에 저희가 저기 됐으니까 유부장 님 켄트유량계는 어디서 구매하신지 아십니까? 한 업체에서 다 하셨어요. 그것을 11개 수도사업소에서 다 나눠서 했는데 결국에는 서용엔지니어링이라는 저희 상 수도사업본부 문서 뒤지면 서용엔지니어링에서 납품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서용엔지니어 링이란 업체 하나에서 했어요. 이럴 바에는 뭐 하려고 각 수도사업소별로 나눠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느냐고요. 처음에 그 러면 세트로 구입을 하시든지 모니터 따로 하시고 부장님 아니고 유부장님이세요, 지금 현 재 담당하시는 분이. 이것이 산출기초조사서도 수도사업소별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서용엔지니어링이 어느 때 는 104만원에 했다가 다른 수도사업소에는 100몇 만원이고 거의 비슷하게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최저가로 시장조사를 해서 가장 금액이 낮은 서용 엔지니어링을 채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씩 한 개 사업소만 보면 긍정할 수 있습니 다. 11개 수도사업소 전체를 놓고 보면 일관되게 서용엔지니어링에 켄트유량계를 구입하는 그런 그런 하나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켄트유 량계가 아니고 켄트유량계의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입니다.

송미화위원

켄트유량계를 서용에서 구입을 했으니까 여기 지금 세트로 구입한 데도 있 어요. 모니터만 구입한 수도사업소도 있고 이것 자체를 세트로 구입한 데도 있다니까요. 세트는 뭡니까? 유량계와 모니터를 같이 구입한 것이 세트 아니겠어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켄트유량계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수도사업 소에다 배부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모니터는 작년 연말에 99년도 12월 연말에 각 수도 사업소에서…….

송미화위원

그러면 여기 세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수량에? 수량에 한 세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것은 완제품…….

송미화위원

그러면 완제품이면 단위가 1개이렇게 돼야지 왜 한 세트가 됩니까? 세트라 는 것은 부속품이 달려있거나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2개의 물체가 있기 때문에 세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왜 단위를 그러면 수량을 한 세트라고 이렇 게 표기를 하셨어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표기 자체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 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켄트유량계하고 모니터는 별도의 물건이고 구매시점도 켄트유량 계가 구매된 시점하고 모니터가 구매된 시점은 확실히 다릅니다.

송미화위원

모니터는 나중에 구입하신 데도 있다니까요, 수도사업소별로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켄트유량계 모니터는 일괄적으로 작년 12월에 전부 다 수도사업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모니터말고 유량계는 어디 업체에서 사셨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켄트유량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본부에서 일괄구매를 했기 때문 에 서용엔지니어링하고 계약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요 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송위원님, 모니터는 마그네틱유량계는 유량계하고 모니터가 처음부터 일체형으로 해서 들어왔고요.

송미화위원

그러면 부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량계를 본부에서 일괄구입해서 각 수도사업소별로 분배했습니다. 각 수도사업소에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이것이 모니터도 있었야 되겠다 해서 모 니터는 그러면 왜 본부에서 하지 않고 사업소별로 각자 각자 따로 따로 수의계약했나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특별히 다른 의도는 없었는데 가격이 사업소당 보면 107.8만원 정도의 소액이었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에서 11개 수도사업소를 모아서 한다고 그래 도 한 1,2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액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부장님?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미화위원

그런 것 아니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송미화위원

오히려 액수에 상관없이 행정적인 것만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복명서 붙여 서 시장조사하고 또 물품검수하고 다 해야 됩니다. 본부에서 하시면 이것 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입고되는 것 확인해서 납품 받아서 사인하면 됩니다. 11개 수도사업소 이렇게 다 한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뿐 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된 GIS 사업용 소프트웨어 구매도 이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료 죽 올라왔는데 긴급구매를 했습니다. 유량지시계도 12월에 된 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12월 중순에서 12월말까지 다 된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사업소요. GIS사업용 소프트웨어 구매 관련되어서 이것도 이 렇게 연말에 긴급하게 GIS사업 저희가 지금 하는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했었던 것이에요.

김호일위원장대리

답변을 말이죠, 지금 원칙을 벗어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켄트유량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구입해서 다 나누어 주었어, 그런데 거기에 있 는 모니터는 각자 구입해라 이것이 행정에서 맞는 얘기예요? 그것을 자꾸만 변명을 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 30분 되어 가잖아요.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일단 송미화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짧고 명 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수도사업소에서 통일해서 자재를 구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분하도록 하고 물론 그런 자재들이 시기라든지 구매수량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다를 경우 에는 어쩔 수 없이 각 수도사업소에서 구매하도록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지적하신 대로 일괄 구매해서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부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IS사업과 관련되어서 소프트웨어, 하 드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AUTO CAD와 관련되어서 도면작성프로그램입니다. 이것 수도사업소별로 어디는 주노테크가 가격이 조금 낮고 어느 수도사업소는 테크노빌이 라는 업소가 가격이 몇 만원 차이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했 습니다. 이것 저희 GIS사업 관련되어서 도면 편집하고 도면 작성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되어 야지만, 여기서 잘 되어야 된다는 말은 수치의 정확성도 있고 위치의 정확성도 있지만 사업 소별로 이것이 동일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 모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규격하고 품 명만 나와 있기 때문에 모델을 몰라서 나머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사업소별로 이 부분에서 동일성을 갖고 부품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전체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된 GIS가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국가 GIS 하고도 맞는 그런 연계성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이렇게 따로 따로, 하드웨어 따로 그것도 12월이에요. 12월에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구매하는 것 이런 방법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 같 습니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송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본부장님, 저번에 1,329쪽 보시면 본위원이 수도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현황을 별첨에 붙여 주셨는데 이 내용을 죽 훑어 보니까 이것이 보면 이의신청 처 분건수 중에서 11개 사업소에서 보면 중구는 20건중에서 한 건을 제외하고는 요금 과다부 과라는 것이 19건이더라고요. 대다수 요금과다부과인데 서부에는 20건 중에 12건, 성북은 30건 중에서 17건 이것은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북부에는 16건 중에서 10건 또 은평은 25건중에서 17건, 강서는 32건 중에서 16 건, 영등포는 34건 중에서 27건, 남부에서는 40건 중에서 27건, 강남은 71건 중에서 49건, 강동은 41건 중에서 20건, 동부는 19건 중에서 12건 이렇게 요금과다부과가 된, 이렇게 어 떤 데는 50% 이상 차지할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요금과다부과를 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지금 죽 이송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개별적인 사항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곤 란합니다만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금부과가 되고 나서 보니까 평소에 내던 요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요금이 부과 가 되었다, 그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하는데 큰 내용을 두 가지를 보면 누수로 인해서 요금이 과다 부과된 사항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계량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된 데 따른 수도요금의 부과가 잘못되었다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 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안마다는 조금씩.…….

이송죽위원

아니, 대다수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발생 건들이 정당하다는 쪽의 답변이 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부과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가 요금과다부과에서 인용했다는 사항이 수용가의 의견을 들어 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각하라든지 그런 사항은…….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수용처리가 안 되었으면 민원자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결한 방안이기 때문에 과부과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왜 이렇게 잘못을 했느냐는 것이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인용해 준 사항이 많다, 인용해 준 사항이 많다는 얘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요금에 대한 부과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송죽위원

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 사항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커다란 사유로 인해서, 지금 참고로 저희들이 가정용에 대해서 옥내누수가 한 달에 한 2,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 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러면 옥내누수라는 것은 우리가 검침을 하고 검침결과 사용량이 종전 사용량보다 월등 히 늘어났을 때 누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누수로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수도조례 규정에 의해서 수도요금을 감 액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민원인의 입장을 저희들이 인용을 해 주는 셈이죠. 또 계량기에 문제가 있어서 계량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요금을 조정해 주는 사항은 또 그것도 시민의 입장을 인용해 주는 두 가지 큰 사항 때문에 인용의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사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물론 인용해서 시민의 편에서 편리를 봐드리고 해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애 초에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50% 가까이 발생한 데가 많더라고요. 많으면 이 것은 애초에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남같은 경우에는 49건이나 발생했거 든요.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2,000건 정도의 옥내누수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옥내누수사항이 여기와 같이 문서로서 이의를 제기 해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우리 여건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도 정확도를 가지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 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송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이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6월 30일까지 기 일 지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6월 29일은 환경관리실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과 99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사업소,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에 대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