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회 의원 발언
차원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감독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 는 지하도 상가, 어린이대공원, 공동구와 기타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는만큼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 과 높으신 고견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 성과에 대하여 잘잘못을 빠짐없이 지적 하여 주시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친근감이 가는 지방공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 록 의회 차원의 고견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이호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양심에 따라 있는 사실 그대로 를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 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차원갑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차원갑 위원님,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언제나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 새해를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안전사고와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 때문에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놀이동산의 경우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동마 및 유관기관과 그 동안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 적정한 유족보상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시설물 안전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 고 있습니다. 지하 공동구 안전관리문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구 전반에 대하여 관리시스 템을 보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 삼, 제 사의 경 각심을 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풍수해로 인한 각종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시점을 맞았습니다. 특히 홍수 취약 지구인 일부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조기 경보 및 신속한 복구체제를 구축해서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야기되지 않게 확실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와 함께 98년도 수해항구 복구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시립묘지에 대 해서도 늘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해서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상반기에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어 화장문화가 시민들의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고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따뜻한 관심과 정책지도 덕분으로 지난 4월 제2 추모 의 집이 완공될 수 있었고, 화장로 증설 및 왕릉식 추모시설 건립도 착실히 추진되는 등 화장문화 정착기조에 부응하는 시설확보도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재장 또한 화 장예약제 실시와 편의시설 개선 등으로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동물쇼 공연장 건립추진 등 나날이 변모가 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을 비롯하여 여미지 식물원도 장·단기 발전계획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견인, 혼잡통행료 같은 교통관련 업무와 도시고속도로, 지하상가 등에서도 시민 이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는 시민위주 봉사행정과 각종 제도의 개선으 로 총체적으로 시설물 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공영 차고지와 소규모 공사감독업무 등 새로운 업무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 임직원 일동은 경쟁력 있는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이 되기 위한 내실있 는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들 신규사업들을 조기에 정착시켜서 시민생활의 질 향상의 기틀로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베풀어주신 공단 경영 전반에 대한 애정어린 지원 과 격려에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배전의 지도 편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 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새로 우리 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을 위하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 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상임감사 권왈순, 총무리사 권오호, 시설관리리사 정병권, 기획조정실장 허남대, 총무처장 안우환, 교통관리처장 금승곤, 도로관리처장 금종철, 상가관리처장 천재경, 어린 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박익순, 장묘사업소장 정인준, 여미지관리사업소장 최국영)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요점 위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이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 변에 임하는 이호조 이사장 이하 관계임직원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호조 이사장께서 답변을 앉아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앉으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임원빈위원
임원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상의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개 노선 169.7㎞ 상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부속시설물 중 과 속카메라, 도로표지판, 경보등, 시선유도표지, 차선규제봉, 델리네이터, 갈매기표지, 충격흡 수시설, 표지병 등의 2000년 상반기 사업실적 및 시공발주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하반기 사업계획서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속도로 관리에 대해서, 왜냐 하면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이 적정한 위치에 또 적기에 보수되어야 한다 는 그런 뜻으로 관심을 많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적시하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그때 그때 보수할 물건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단가업체에서 보수 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항들에 대해서도 새로 어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시설은 하겠습니다 만 기존 시설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단가업체로 하여금 개선을 시 키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답변이 너무 미흡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신설 설치 계획을 지금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정확히 밝혀 주세 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교통관리시설물 같은 것이 제대로 정비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답변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설명하기 곤란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작년도인가 재작년인가 도로표지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표지판의 경우에 지금까지 설치사항은 건설안전관리본 부에서 설치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서부간선도로 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개정된 도로표지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 년 연말에 발주를 해서 금년 오는 6월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는 89개소입니다. 거기에 보면 설치형식으로 보면 편지식이 49개소, 문형식이 2개소, 복주식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한…….
임원빈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은 어디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달발주를 했습니다.
임원빈위원
조달청에 해서 조합에서 하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런데 그 조합이 과연 조달주문을 받아서 언제부터 그게 이루어진 겁니 까? 어느 법규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 표지는 철물공업 면허를 해야 되는 것 이 아니에요? 그리고 표지 그 자체는 광고물협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철물 쪽에 서 면허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전체를 다 맡 겨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 알고 계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하고 광고물 협동조합하고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한 사항을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떻게 했는지 알아서 보고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그것 자세한 것을 모르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원빈위원
위탁받은 부서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상에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 유지보수는 신속히 하고 있는지, 있다면 사 고발생 후 며칠 이내에 보수를 하는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고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자동차 전용도로 내에서 사고가 나서 시설물이 파손된다든가 했을 때는 우선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즉시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예정 깃발을 붙이는 방법으로 해서 늦어도 3일 이내에는 지금까지 거의 보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런데 늑장보수는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립니까? 보수가 안 이루어지고 있 는 곳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안에 따라서 특별히 문제있는 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3 일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더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 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본위원이 지나다 보면 그런 것을 몇 군데 봤어요. 굉장히 늦게 보수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이사장께서는 3일 이내에 한다고 그러는데 3일 이내에 다 보수가 됩니까? 사고 나서 그것 수의계약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3일 이내에 공사가 다 끝납니까? 1주일 합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욱 그 시기를 단 축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좋습니다.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의 교통관리 시스템 중 신신호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의 신신호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 업무는 시 교통관리실과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아직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여해야 될 그런 사업들…….
임원빈위원
관여해야 될 사업 같은데?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영상검지장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설치되고 있는 영상검지기 성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영상검지기 설치기준 및 시방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인기관의 성능시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도 아직 경찰에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지금 사항이?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그러면 비교분석도 안 나왔겠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제가 이것은 나중에 공동구 관계 질의할 때 제가 물으려고 사전에 미리 얘 기했는데 계획은 서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경찰에서 하고 있습 니다만 종합적인 정책업무는 시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이런 집행은 경찰에서 하고 있고, 또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그런 방 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제가 추가로 얘기한다면 국산화도 좋은 것이 있는데 굳이 외국산을 수입해 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자료를 요청하려 했는데 전연 모르고 계신다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 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립목적에도 명확히 나타나 있듯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시민편의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이 용률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환승주차장 이용률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 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통관리실에서도 일을 했습니다만, 지하철이 시내 전체에 산재해 있을 때, 특히 도심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변두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환승주차장에 차 를 주차시키고 시내에 들어와서 일을 보시고, 다시 또 환승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돌아가 시는 그런 대중교통 완화차원의 목적으로 시설이 되었고요. 그렇게 시설을 계획할 때 입지가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입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일부분만 서울시에서 계획한 내용에 보면 지하철 건설을 먼저 하고, 지하 철 건설은 오래 전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문제가 심각할 때는 80년도 후반이 아니었 는가 하는데 그때부터 환승주차장 관계를 위치를 정해서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지하철 노 선에 환승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입지관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도 있어서 지 금 걱정하시는 대로 주차장 이용률이 부족한 그런 면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환승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또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용 률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욱더 정책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잠실·천호 지하주차장은 시설면으로 보아 어느 주차장에 손색이 없을 정도 로 시설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안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주차장에 화재감지시설이라든가 소방관계 시설들, 또 인근 소방서와 연계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현대식으로 아주 철저히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은 평소에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직원교육 등을 통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구가 너무 좁지 않는가, 높이, 또 저 안에 박혀 있는 차량들이 화재가 났을 때 견인으로 끌어갈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문제라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른 것은 다 좋다 이 말이 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 시설할 때 그런 것이 감안되었겠습니다만, 위원님 걱 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진·출입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높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방법은 안 나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시설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확인해 서 문제점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보완하는 그런 방향 으로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창동 환승주차장의 경우는 경계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도로 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 돼요. 창동 가 보셨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현장확인은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임원빈위원
주차장 전체 주위경관에 어울리는 펜스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동 주차장이 최근에 되었고,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충분 한 그런 시설까지 안 된 것 같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주차장 이용자나 지하철 이용자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횡단하여 다니고 있으며, 이로 인 하여 통행로로 다니지 않고 잔디밭이나 화단을 횡단하여 다녀서 화단이 훼손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창동 환승주차장의 전체를 보고 펜스설치를 재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현장을 보셔서 설치한 동시에 저한테 좀 자료를 보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공동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공동구 업무보고를 보면, 이사장님께서 보강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그와 같은 화재발생이 또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관리체계라든가 분담역할이 한전이면 한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또 거기 근무자들이 일일이 하루에 몇 번 드나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 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떤 보완대책이 없 다 이거예요. 이것을 한쪽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체를 다 관리한다라는 것은 좀 법률적인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해서 좀 편안하게 전 체를 볼 수 있는 어떤 보완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업무보고상에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난번 사고 이후에 저희들은 보고내용에 공단에서 응급복구한 내용과 앞으로 장기계획에서 구조물 긴급안전진단이라든가를 통해서 보강공사 계획이라든가, 공사 시행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 전체의 시설물에 대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 직원들이 순 찰을 다 한 번 해서 어떤 문제점 있으면 보수를 하도록 하고, 또 해당되는 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하고, 또 해당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해서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구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조금 전에 보고에도 올렸습니다만, 종합 적으로 시설 구조체에 대한 구조변경 같은 것도 일부 화재지역 같은 데는 해야 되겠고요. 소방시설 관계라든가 점검체제라든가 앞으로 사후관리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금년 연말쯤 되면 위원님께서 안심할 수 있는 체제와 보수·보강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갖추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원빈위원
지금 공동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총 다섯 군데 31㎞ 쯤입니다.
임원빈위원
공동구 안에다가 사람이 일일이 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죽 전체를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나부터도 안 들어갈 거예요. 우리 현장시찰 가 보니까 못 들어갔다고.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들어가겠어요, 옷 다 버려가면서? 점검 안 됩니다. 이것을 영상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죽 레일을 깔아서 가운데로, 그러면 앉아서 버튼 한 번 누르면 다 편안 히 볼 수 있잖아, 전체를. 그런 구상 안 됩니까? 그 얼마나 예산 들어갑니까? 큰 예산 안 들어갈텐데.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장소에 특수한 지점 진·출입 관계 한 개소에 대한 그런 면은 일부 지금 목동 같은 데는 그렇게 되고 있고, 다른 데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원빈위원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 앉아서 컴퓨터로 다 볼 수 있잖아, 정확하게. 예산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갑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체제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용역 주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방법을 하는 내용을 시립대학의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보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영등포 지하상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언제부터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월 1일부터 말까지 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회는 공사관계에 대한 설명관계는 사실상 상가보수에 대해서는 특히 입주해 있는 점포주들께서 상당히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하는 공기산정부터 충분한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상가 소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항상 접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 지역의 민원이 발생되면 누구한테 찾아가죠? 그 지역의 민원이 발생되 면 누구한테 가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찾아옵니까? 저한테 올 것 아니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시의원님들 께…….
임원빈위원
저한테 찾아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회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니 말이 야, 이래서야 어디 그 지역의 민원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겠냐고. 왜 이렇게 협조가 부족합니까?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해 줍니까? 당연히 있으면 먼저 송 부를 해 주었어야죠.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원빈위원
그리고 입구통로 누가 현장에 오셨죠? 그런데 결과가 없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왜 결과를 안해 주냐고. 그리고 입구 지붕을 철거해 달라고 한 건데 그것이 1년 됐어, 1년. 철거해 준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돈이 들어가니까 못한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설팀장이 갔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원빈위원
보고 할 것도 없어요. 당장 철거하라고요. 그 지붕으로 인해서 그 주변 상 가가 전부 죽었다고. 더군다나 영등포 중앙시장은 다 죽어간다고. 철거하도록 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번영회 몇 번씩 열었어도 한번 연락조차 안해 주고 말이야. 그랬으면 내가 번영회에 참석해서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들을. 나중에 다 끝난 후에 공사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저한테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하니 말이 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캐노피 문제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전체 지하상가에서 대 부분 캐노피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임원빈위원
아니, 철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답변을 하시라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캐노피를 없앤 데가 시청 앞 에 없애고, 일부 지하철과 연결된 통로에 대해서는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청 앞에 캐노피를 없앤 데 대해서는 시청 앞은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캐노피를 없앤 것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그러나 일부 눈올 때나 비올 때 어 려움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시청 앞보다는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급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대로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캐노피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적, 그 주변의 경사가 급하고 또 집수정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또 눈비 올 때 경사 급한 데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 또 기존 지하상가에 입주해 있는 점주들이 그 상가의 홍보와 관련해서 입주해 있는 상인들 은 캐노피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 위에 지상에 있는 주변의 상인들은 캐노피를 없애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잘못 아셨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시 본청 건설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원칙적으로 캐노피를 없애면서 지하에 입주해 있는 점주들이 그 홍보와 관련된 사항들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 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 눈비 왔을 때 일어나는 안전사고 문제 이런 문제 도 경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의 건 설행정과와 협조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시장 주변 번영회 전체가 다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도 도시경관 측면에서 캐노피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하여튼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확실하게 일 좀 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장·단점과 현장사정을 감안해서 시 건설행정과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제가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올 여름에도 국지적인 집중호우와 수차례의 태풍이 있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 습니다. 최근 2년간의 기상상황은 일기예보를 보면 장마철이 따로 없습니다. 게릴라성 호우가 일시에 집중적으로 퍼부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립묘지, 수해복구공사 현황을 보면 98년 수해복구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못하고 있고요. 우기 전 주요 계곡부 21개소를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긴급복구 외 추가복구가 필 요한 9개소는 2001년에 복구할 예정이라고 하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98년처럼 500㎜ 정도의 집중호우가 용미리나 벽제리에 내린다면 지금까지 추진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과연 지난 묘지유실 같은 사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 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최근 들어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 습니다. 지하상가의 경우 판매와 소비, 통행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물임을 감안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화재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어진 지 수십년이 지나 시설이 낙후되어 스프링클러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 은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대부분이 직물이나 플라스틱 등 인화성이 강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심각한 사태를 몰고 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입점업주뿐 아니라 상가에 쇼핑을 온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 해서 공단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에 대한 관리대책 등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대공원 내 조성되어 있는 연못은 우천시 토사유실 및 법면 통행객 등의 요인에 의해 단 순 준설작업으로는 수질정화가 어렵고, 우수관로 개량 및 임지보호로 흙탕물의 유입을 근 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공원내 연못의 수질개선, 혹은 연못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개량공사를 통한 공원환경 개 선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도심에 위치한 입지조건과 넓은 공간, 풍부한 수송 등의 조건을 살려 도심속 환 경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단계별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른바 환경테마공 원 조성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해 자료로써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차원갑위원장대리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감자자료 706페이지를 보면 현행 소방법상 설치해야 하는 설비 중 자동화 지하탐지시설 등을 소방법 개정 이전인 94년 7월 이전 설치 공동구라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5개구 공동구 모두 94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소방 법상의 의무사항을 계속 설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아닌가, 벌써 지난번 여의도 사건의 교 훈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심히 우려됩니다. 국가기간시설이 입게 될 심각한 피해를 감안하면 오히려 소방법 규정보다 더 강화된 설 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현행 소방법 경과규정에만 연연해하는 것은 아직도 구태의 연한 자세로, 오히려 현행 소방법 규정을 상회하는 방재설비를 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 의해 적극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납골시설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694페이지, 지난 4월 준공된 용미리 추모의 집은 2002 년 3월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695페이지 납골시설 추가공급 계획에는 2001 년 준공 예정으로 왕릉식 납골시설을 추진하여 2003년 6월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통상 납골시설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선정과 설계 등 기간을 감안하면 2∼3년 이상 소요될 것이므로 2003년 3월 이후 사용할 납골시설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금년중 그 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서면 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부족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사장 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많이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하철 7호선이 일부 개통이 되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큰 여 건이 조성되어서 일면 완화된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특히 주말이라든가 또 이렇게 대공 원을 연중 시민이 많이 찾는 그런 시점에서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새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러한 측면은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큰 불편을 안 끼치면서 기존에 있 는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없나 해서 저희 대공원에서는 들어가는 입구 연못 옆 광 장을 일부 주말, 또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앞 공지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서 한 100면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그 시범 적으로 운영해 봐서 문제점이 없으면 그런 방향도 하나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런 측면이 되겠다 생각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제가 그 주위에 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차를 할 공간이 그 동 네까지도 없습니다, 대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차를 동네 골목까지 대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것은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동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할 수 없다 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현재 주차장을 지하화 한다든지, 지하 화 하면 몇 층까지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기계획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리고 놀이시설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는 되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유족측과 시설관리회사 간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 니다.
임동순위원
보상 약관에는 최고금액이 1억원까지 밖에 보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거기에 보험 약관이 언제쯤 정해진 거예요, 몇 년도에?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 약관이 정해진 그 시점관계는 제가 그 관계는 파악 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물론, 업자하고 유가족 측하고의 문제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짚어 주어야, 예를 들어서 보상이 1억이다 그러면 사람값이 1억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옛날 의 1억하고 지금의 1억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많이 주고 싶어도 법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또 보 험에서 안 주는 것이고, 사실 보험료는 1년에 우리가 10만원만 더 낸다고 하더라도 몇 억 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을 좀더 개선해서 보험 약관을 조금 더 보상금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쪽 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유족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도 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해 주고 싶어도 그게 룰이 안 맞으니까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맞출 수 있게끔 보험료 조금 더 내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서 로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볼 수 있는데 워낙 지금 사실 사람이 죽었는데 돈 1억 가지고 해 결되겠습니까? 또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을…….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사고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간 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민한 사항입니다만 사고원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 사한 내용으로는 시설하자 측면보다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저희가 사진촬영도 해서 봤는데 안전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확인해 보면 안전시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시 영업을 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아직 안하고 있지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안전시설을 안전하게 한 다음에 이 사진을 이사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들 인데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갑자기 많이 사람들이 올라오면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안전 시설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
김선회위원입니다. 자료요구 508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관리한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네 가지만 감사하 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이 몇 개나 되는지 이사장님께서는 아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선회위원
몇 개입니까? 자료를 안 보고도 그 정도는 이사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지 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9개소 1만 2,436구역입니다.
김선회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을 물은 거예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영은 현재 84개소 1만 966구역입니다.
김선회위원
84개소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선회위원
지금 주차장이 84개소 중에 흑자는 몇 개나 내고 있고 적자는 몇 개나 내 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설주차장 아까 임원빈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만…….
김선회위원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5군데 정도입니다.
김선회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을 전부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흑자가 너무 나도 안 되지만 적자는 또 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6개 주차장이 지금 적자가 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주로 환승주차장 영등포구청역하고 학여울역하고 2개 환승주차장이 적자를 내고 있고, 적자규모도 큰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심에 진입하는 통 근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그런 측면에서 적자가 있고, 그 외에 노상주차장 한 군데, 노외주차장 세 군데 정도가 지금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시설관 리공단이라는 것은 적자가 나면 안 돼요, 또 너무 흑자가 나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히 봉천천 복개 노상주차장 연평균 이용률이 3%에 불과한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너무 이용료를 비싸게 받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자에 따라서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주변 여건상 주차수요가 적은 측면이 더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선회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내는 어느 곳을 가나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 기 때문에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족하면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해야 지, 3%라는 것, 서울시내 황금 같은 땅을 비워놓고 이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거 뭡니 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 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면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경직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합니다만, 앞으로 현대화사업 계획에서 민간위탁이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
김선회위원
조례 조례 핑계 대시지 말고, 주민들이 어느 곳을 가나 서울시민들은 주차 장이 없어서 차 댈 곳이 없어서 지금 집 앞에, 하물며 저 산 계곡까지 가서 대놓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잘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리고 또 방화우체국 노외주차장은 연평균 이용률이 131 포인트로 높은 데도 불구하고 수입보다도 지출이 더 많아 적자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 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급지가 5급지고 대부분 정기권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편의 측면에서 적은 요금을 받고…….
김선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뭐하려고 계십니까? 운영방법을 잘 좀 생각해 서 적자가 나면 적자가 안 나게끔 해야 하고, 흑자가 너무 많이 나면, 또 흑자가 너무 많 이 나도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적절한 수위를 맞추기 위 해서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도 좀 잘 노력하셔서 적자가 안 나도록 부탁드립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선회위원
그리고요, 99년부터 현재까지 84개소 주차장 수익금의 주차장 관리직원 현 황 및 인건비 지급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김선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년 조금 못되었습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약 2년 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아직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파악 을 정확히 다 못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상당히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제대로 답변을 못하 시는 것 같고, 또 파악을 하셔야 제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정말 개선할 것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텐데 빨리 우리 이호조 이사장님께서는 빨리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끝내고 감사는 중 식 후에 계속 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중식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최영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반갑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경영마인드보다도 일단은 공익마인드가 더 중 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낸 자료 5페이지를 보면 99 년도 수익사업에서 목표가 467억이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원위원
그런데 실적은 거의 18억을 더 초과시켜서 수익을 많이 남긴다고요. 이게 공공기관에서는 일단은 가능한 목표율 달성을 크게 올리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닌데요. 일단은 견인보관소 문제 있지요? 그것 한번 봐 주세요. 이런 경우에 목표치를 117% 해서 많이 초과 달성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원위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도 139.6% 했고, 장묘사업 같은 경우도 126.4% 했는데 사실 이 경우를 봐서 견인보관소 문제 있죠? 하나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정당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보관소는 5개소가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견인된 그 차 량들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보관료를 받고, 그 다음에 운영비 관계는 구청으로부터 비용 을 받아서 정산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사실상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단 순한 관리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그 뒤에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에서 내용을 보세요. 주로 보면 수익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이 장기보관차량 매각 보관료 또는 장기보관차량에 서 생기는 어떤 수수료 같은 것 거기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한번 개인적인 얘기를 해 볼게요. 한 10여 일 전에 신촌에 현대 그랜드마 트 그 앞에 차를 잠깐 세워 놓고, 바로 그 옆에는 그랜드마트 주차장이 있어요. 차를 잠깐 세워 놓고 우리 당해 관계되는 사람들과 어디 민원을 보러 내려갔는데 한 10분도 안 되 어서 그 차가 견인되어 버렸어요. 견인되어서 차가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행방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견인통보서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서 몇 시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아서 결국은 새 차니까 분실 당했나보다 하고 돌아간 3일 만에 다른 사람들 이 도난 당했으면 벌써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이고, 이게 어디 견인된 모양이다 해서 찾아보 니까 홍제동 보관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러한 경우 차가 견인되어서 3∼4일 동안 연락이 안 된다는 것 자체는 공익개념이 아니 라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행정체계의 운영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만약에 보관료를 더 받겠다는 개념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들을 엄 청나게 불편을 이끄는 형태이거든요. 어떻게 3∼4일이 되도록 차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연락까지도 안 주고, 바로 그러한 일 때문에 결국은 99년도에는 117%의 어떤 달성률을 보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견인보관료 자체가 99년도 목표가 11억인데 그 다음 해는 보면 14억으 로 거의 1/4분기가 3억 5,000이면 1년치를 따지면 거의 14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 든요, 증감률 자체도. 2000년도 1년간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옳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견인보관료가 인상이 되어서 연초에 목표를 책정할 때는 낮은 율이었는데 인상이 되 어서 그 실적을 넣다 보니까 퍼센티지상 많이 오른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공익측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강영원위원
일단은 어쨌든 99년도에 그렇게 달성률을 많이 보이고 사실 아까 어느 위 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익개념은 타산해서 수지가 크게 나야 될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 거든요. 적자가 나서야 공단이나 공사를 운영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분야에서 수익 을 많이 냈을 때 그 반대적으로 주민이 입는 불이익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보관료 관계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실비 위주 로 서비스하는 그런 차원으로…….
강영원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하는 취지는 실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견인 되어 갔다고 하면 사실 거기서는 금방 어느 차 주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차는 장기 동안 방치되어서 결국은 매각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 되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같은 경우에 3∼4일 동안 연락을 못 받으셨다면 일단은 구청에서 그 견인대상 차량의 경우에 현장의 적절한 위치에 차주가 알 수 있도록 표 시를 해 놓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그런 면이 있고, 또 저희들한테 보관되면 24시간 이내 에 또 연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좌우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영원위원
우리가 찾았어요, 그것을. 이러한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 사실 주민들이 가 장 큰, 제가 전공을 한 것이 교통행정학인데요, 사실은 주차문제가 우리 한국에서는 잘못 운영되고 있어요. 대도시 교통류를 제대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주차딱지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구청에서 견인대상으로 해서 그 차주한테 불편이 없도록 알려주는 그런 것이 잘못된 것 같고요. 또 저희들도 24시간 내에는 반드시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절대 주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 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차원갑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모든 사항을 이사장님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질타를 하는 것은 이사장님께 질타할 수밖 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하나 양해해 주시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 99년도 목표가 보면 41억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에 넘어와서 목표가 1/4분기가 3억 9,000이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원위원
그러면 1년치 목표가 얼마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62억입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62억이면 1/4분기 아니에요, 이게 3억 9,000이? 그러면 일단 단순 비교치로 4를 곱해 보면 15억이지요? 그렇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원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62억이 나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설명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린이대공원 내에는 위탁시 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위탁료가 한 35억 가까이 됩니다. 35억 가까이 되는데 그 수입 잡는 시기 가 좀 잘못되어서 앞으로 되고 늦게 된 데 따라서 이 계수가 좀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2/4분기에는 수익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1/4분기에는 3억 8,900이 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에 1년에 운영을 해 보면 입 장료로써는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고, 위탁료 수입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출부담은 수입이 흑자를 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 상세한 내용 관계는 한번 정리해서 별도 보고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수사항으로서는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강영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99년도의 목표가 41억 7,000으로 지금 여기 프린트화 되어 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원위원
그런데 그 뒷장을 넘겨보면 2000년도 1/4분기 어린이대공원 수익은 3억 9,000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2분기에 갑자기 십 몇 억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계산이 잘못된 겁니 까? 공자를 하나 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1/4분기는 어린이대공원의 수입이 뭐냐 하면 4·5·6 이때 성수기에는 많이 올라가고 1·2·3월은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방향은 연중 1/4분기나 2/4분기나 목표실적이 비슷해야 되 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 1/4분기에는 목표가 비수기에 맞게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강영원위원
2/4분기는 얼마가 됩니까, 목표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분기에는 15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4·5·6 한 3개월 동안에 받는 수입이 연중 받는 수입의 한 50% 정도 됩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1999년하고 2000년하고의 목표 대비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어요? 어린이대공원의 경우 2000년의 목표가 얼마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62억이 됩니다.
강영원위원
62억요? 그러면 거의 50% 이상의 수익 증가율이네요, 목표상. 41억에서 62억으로 오르니까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1억 이 내용은 순수하게 입장료 관객 가지고 계산한 것이고요. 좀 차이나는 것은 위탁시설 운영비가 1년에 한 35억 됩니다. 그 계리관계를 조금 시기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상세하게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서 어린이대공원은 달성률이 139.6%예요. 그런데 실제 보면 아동들이나 다른 주민들 이 조금 더 편하게 입장료 같은 것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해 주면 평상시에 보면 텅텅 빈 경우가 많아요. 제가 광진에 갈 일이 많아서 그쪽을 자주 들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해서 목표보 다 더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입장료를 조금이라도 저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 법을 찾아서라도 주민이 조금 더 특혜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을 조금이라 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1차적인 공익의 개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 는데 어떻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공원의 입장료가 대인이 900원이고 청소년들은 500원이고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서울대공원보다는 도심에 있으면서도 한 반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수표시가 저희들 회계처리 관계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 자료를 거기에 맞추어서 드리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그런 내용관계는 상세히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서면으로 해서 어린이대공원이 일반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어린이들이 적은 요금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원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장묘사업의 경우도 지금…….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묘사업도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과 같은 취지 같은데 요. 화장건수가 98년도까지만 해도 화장건수가 30건 내외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는 화장건수가 한 60건 내외, 금년 들어서는 한 70건 내외 정도로 화장건수가 많이 늘어났 습니다. 장묘문화가 개선되고 있어서 이것은 순수한 물량증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화장료는 서울시민한테는 무료고, 타 도·시민에게는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 서 하나의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무료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영원위원
바로 거기서 2000년 1/4분기에 보면요, 달성률이 210%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원위원
사실 분묘관리비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장료는 어떨지 몰라도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묘관리비가 15년에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런데 지역에 영세민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한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조성묘지가 있고 비조성묘지가 있는데 조성묘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비조성묘지는 대부분 보면 그 지역에서 분묘를 관리하는 지역 인부들이 있습니다, 민간 인들이. 그 사람들이 맡아서 1년에 얼마씩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영원위원
이런 경우 이렇게 목표율을 초과 달성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 분묘는 점 점 더 늘어날 추세예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획기적인 대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이 주관이 돼서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분묘는 점점 더 늘어날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것 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인력이 97년도 IMF 이전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정규직이?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이 작년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구조조정 되기 전 에는 한 1,2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강영원위원
정규직이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이 구조조정 되기 전에는 1,162명이었습니다. 그래 서 구조조정 하면서…….
강영원위원
구조조정 언제 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3월에 마쳤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IMF가 97년 11월에 일어났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원위원
그러면 97년 11월 이후로 해서 계속 그냥 넘어오다가 99년에 했다는 얘기 네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원위원
99년 몇 월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결을 99년 3월에 종결했습니다.
강영원위원
종결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62명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한 820명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민간지하상가 인수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현재 1,024명입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해서 사실 일반기업체에서는 구조조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지하상가인을 고용한다는 문제로 해서 늘 어나는 인원이 IMF 이전의 수준 그대로 다 복구된 거예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신규로 민자로 운영하던 시설을 민자운영 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하면서 인수된 시설에 필요한 인력만, 그것도 시에 아주 엄격 한 심사를 받아서 꼭 필요한 인력만 증원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증가된 사람들 어디에 배치했는가에 대한 내역을 줘 보세요. 제가 상세하게 뽑아서 과연 진짜 필요하게 증원된 인원인가를 제가 따져보고 나중에 총 무이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른 안을 던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영원위원
문제는 지금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구조조정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시민들 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이것은 사실 고통의 분담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전담시킨다고 국민들한테, 또 좀 있으면 은행들 통폐합되면서 많은 구조조정 벌어질 예정이거든요. 이런 점들은 사실 불요불급한 인원을 빼고는 사실은 우리 공기업들이 한 번은 더 감내해 줘야 될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구조조정으로 820명까지 떨어졌다가 1,020명 으로 늘어났다면 200명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사실요. 이 200명이란 수준이 과연 지하상가 같은 것 늘어난 그 수를 다 넣을 만큼 그것은 엄청 나게 많은 인원이라고 판단하거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것을 상세히 한번 줘 보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강영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견인차량 운영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를 견인해서 견인보관소까지 가져오는 것은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것을 구청에 잘 통보해서 그런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충분히 어 떤 공문을 내려 보내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장묘사업소 묘지시설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묘지시설 정비에 보면 화장실하고 재래식에서 수세식 변기 교체, 난방시설 설치 등에 대 한 어떤 현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지금 2000년에서부터 벌여 온 사업하고 앞으 로 사업이 이루어질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묘지에 보면 묘지가 용미리 1묘지, 2묘지가 있고, 벽제리 묘지가 있고, 망우리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 묘지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해서 재래식 화장실로 벽제리 묘지라든가 용미리 묘지, 망우리 묘지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특히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은 현대식으로 다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특히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 니다.
김준명위원
각 묘지의 예산이 충분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묘지관리를 화장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시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요청합니다만, 시에서는 저희들 한 것은 인정해서 거의 100% 지 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2000년이면 거의 화장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장실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만, 묘지 같은 데 보면 특히 성묘 때라든가 추석 때라든가 요소 요소에 이동식 화장실은 필요한 숫자를 놓고, 그 외에 평소 수요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고정식 화장실은 확보해서 현대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화장실은 수세식이나 어떤 변기, 난방시설이 우리가 사업을 투자를 해서 현대식으로 참 좋게 해 준 것은 좋은데 문제는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망우리 묘지를 가 보니까, 물론 아직까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투입 안 하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성묘객들이 왔을 때 추석 때나 그런 때 아닌 평상시도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래식 화장실에서…….
김준명위원
아니, 재래식일 뿐만 아니라 어떤 화장지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관 리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후 한 5시 정도면 아마, 몇 시 6시까지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준명위원
6시 퇴근 이후에 성묘객이나 등산객들이 묘지에 올라가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화재위험이 상당히 있다, 그것을 봤을 때 6시 이후는 공공근로나 임시직원이 6시 이 후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대안, 또한 요즈음에는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약수터라든가 이런 데는 라이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보관을 했다가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망우리 묘지 같은 경우는 잔디하고 나무가 우거져 있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가장 큽 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망우리 묘지에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 1명이 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당직 1명이 근무를 하는데, 순찰조는 없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준명위원
순찰할 수 있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등산객 과 성묘객들이 주로 6시 이후에도 올라가고 밤에도 등산객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화재에 대한 어떤 대책…….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밤에 한 사람을 당직을 시 키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화재 났던 야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실태를 좀 분석을 해서 별 도 조치가 필요하다면 강구를 하도록 하고, 그 검토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준명위원
대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중인 대공원은 어린이 무료입장 등의 취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타 놀이 공원보다도 특별히 더 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요. 공원 행사시 혹은 성수시간중 공원 내 매점의 유해불량식품 판매나 바가지 요금, 주류판 매 등과 어린이 유해환경 조성사례에 대해 공단은 어떤 점검 및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공원매점의 계약위반이나 혹은 규칙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연간 점검 및 조치실적을 밝 혀 주시고, 아울러 공원매점 내의 판매품목과 판매가격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결정되며, 그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공단 사업장 중 어린이대공원의 유희시설은 88열차 외 21개 기종이 있고, 다중의 시민 이 이용함으로써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시설물의 안 전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지난 4월의 안전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유희시설을 민간기업인 (주)동마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 는데 공단에서 유희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만약 위탁업체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어떠 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와 지난 5월 3일 사고현장 방문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 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의 매점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업 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연간 30회 이상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수기에 어린이날 전후라든가 벚꽃축제 이런 기간에는 본사에서 점검팀을 투입한다든가 해서 특별히 매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 히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들어 작년에도 특별히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습 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의 대종은 소화기를 미비치했다든가 청소불량상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 다만 유모차 대여 같은 경우에 요 금을 기준보다 더 받은 사실이 있어서 이렇게 시정한…….
김준명위원
그러면 어떤 제재를 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 사항이 없어서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적정한 요금들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매년 1회 이상 공원소 장이 중심이 되어서 판매품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요구한 가격을 심의 결정 해서 품목별로 판매관계를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관계를 정할 때 시중 판매가격을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판매시설의 부당한 폭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던 것으 로…….
김준명위원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일반가게보다는 어떻습니까, 가격 차이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중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 다.
김준명위원
지도는 하는데 그분들이 달리는 물건은 좀더 받을 수도 있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을 유발할 정도의 그런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준명위원
바가지 요금은 가끔씩 있다는 것이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준명위원
유해불량식품 같은 것을 발견해 본 적은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주류 판매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류 판매는 봄꽃축제기간 동안 그때 맥주 정도, 그것도 지도를 하면서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주류판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일반 어른들이 어린이와 함께 가서 맥주 정도는 주류 판매하는 데서 사다 가 먹고 그런다 이거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준명위원
결혼식 이후에 식당에서 맥주나 소주를 사 가지고 와서 어린이대공원 쪽으 로 내려와서 앉아서 가족끼리 먹는 경우는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들이 가져와서 마시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만 저희들 항상 청소하는 직원도 있고 순찰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정서에 지장이 있는 그런 사항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런데 정서에 물론 지장은 없지만 어른들이 소주병을, 어린이대공원이거 든요, 어른들이 들어와서 소주를 사 가지고 와서 애들과 같이 먹는 자리를 어린이들이 봤을 때 과연 그게 보기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안내판 으로 해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실질 관리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개선을 어떤 방안으로 하겠다, 아니면 계속 해 도 좋다, 확실하게 아니면 아니고 얘기를 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들의 학습이라든가 정서와 관련된 그런 문제와 어른 들이 반주로 이용하는 그런 문제의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민원이나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안전시설 관계는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 해도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매일 운행 전·중·후 1∼3회 일상점검을 업체 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도 분기별로 안전점검팀을 구성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 고요. 특히 88열차라든가 아폴로, 바이킹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비수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주요 부품에 대해서 분해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설에 대해서 연1회 이상 한국유원시설협회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그런 시 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적인 그런 점검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가 안전 측면에서 충분히 확보되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안 전요원이라든가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관리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대공원은 아마 지금 상당 히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88열차 사고에 관한 진행상황을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주)동마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지적사항을 현장에 가서 지적하고 온 이후에 안전펜스를 작업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5월 3일입니다만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고 난 뒤에 경찰에서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 자체에 특별한 어떤 하자는 없었고, 운영측면에서 안전관리요원을 적절히 배치를 해서 지도를 못한 그런 측면 으로 수사의 결론이 나서 동마의 해당 안전관리책임자가 입건이 되었고, 또 거기 사장이라 든가 관계자들이 벌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동마에서 하늘차 운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안전펜스라든가 설치문 제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이 어려움이 있어서 곧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도 아직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시 88열차를 운영하고 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늘차입니다.
김준명위원
지금 운행하고 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주말로만 시범적으로…….
김준명위원
사고 당시 이후에도 안 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말로만 시험운행을 일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 다.
김준명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요. 안전관리에도 문제 가 있지만 시설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옆으로 좌우로 뛰어서 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안 전시설에 대한 시설의 책임도 있습니다, 사실은 안전관리에도 책임이 있지만.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 사고 당시 이후에 전혀 운행을 안 하셨다고 그랬죠? 이것은 확 실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피해자하고 민사·형사소송의 건에 대한 것도 사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대공원 소장의 답변을 한번 들으시고 보완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박익순입니다.
김준명위원
소장께서는 사고 이후에 운행을 했는지,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문제는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사고 이후 계속 안 했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사고 이후 5월 27일에 시험운행을 일반인 이 탑승을 안하고 자체 검사요원들만이 5월 27일 한 번 한 사실이 있고요, 6월 4일하고 6 월 6일, 11일, 17일, 18일, 이렇게 운행한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하늘차 운행일지에 보면 운행한 것이 이것은 시범운행을 했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시범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리고 주말에는 한다고 그랬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주말에 한 것이 바로 시범운행으로…….
김준명위원
아니, 왜 주말에 시범운행을 합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 난번에 와서…….
김준명위원
그러면 일지가 주말에만 하는 겁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왜 토요일에 하는 겁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 펜스라든가 센서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말씀 해 주셨고, 저희가 관계기관 연석회의라든가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았던 결과 동부경찰서나 검찰에서는 시설상의 문제는 없다, 다만 안전요원을 부족 배치했다든가 무리한 운행이라든 가 이러한 안전의 미흡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청에서도 기구상에 문제는 없다, 다만 안전운행자의 과실이다, 그리고 검 사를 맡은 유원시설협회에서도 역시 시설보완이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펜스를 설치했 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준명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어떤 문제냐 하면 이용객이 얼마 안 됐을 때 는 문제가 없는데 대개 일요일이라든가 토요일 같이 사람이 늘어서서 들어올 때는 10대 를 거의 다 운행을 합니다. 운행을 하면 승강장이 협소하고 노폭이 좁습니다. 거기다 펜스를 치면 오히려 혼잡해서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엉켜서 더 문제가 있 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펜스를 치기 전에 우 선 로프를 가지고 차단시설을 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다중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택 해서 시험운행을 했고, 사실상 6월 5일에 제가 현장…….
김준명위원
그럼 그날은 거기에 탑승하게 되면 무료입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준명위원
그것은 시범운행이 아니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펜스를 칠 여건이 안 된다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 문에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정황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평일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때는 펜스를 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사람이 많을 때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6월 5일에 제가 현장에 갔더니 펜스를 쳐라, 그 쪽에서는 치면 오히려 문제가 있습 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한번 직원을 내 보내서 한번 보자…….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센서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로 하고, 또 줄도 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공서는 외국 가 보시면 알지만 벌써 어린이들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질서를 가르쳐야 됩니다, 각자가 질서를 지켜서 탈 수 있도록. 애들이 어린이대공원에 가서 뭔가 질서든, 식물 뭐를 봤든 어린이들이 배울 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고, 두번째는 우리 서울시 대공원에서 이 사고로 인해서 절대 안전이나 시설에 문제가 없다, 소송에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설치를 하고 지금 하게 되면 아, 이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 쪽에서 걸고 넘 어져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했지 않느냐는 어떤 소송관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못하는 경우고, 그러면 앞으로 안전성이나 시설물에 문제가 없다면 운 행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시범운행을 했으면 요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어린이들이 가장 많을 때 시범하는 것은 또 다른 사고위험이 뒤 따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대공원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돼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금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센서를 달아야 됩니다. 센서를 달고 그 동마주식회사에다가 어린이들이 질서를 지키고 탈 수 있는, 거기서부터 질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 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행을 하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을 보완한다는 문제는…….
김준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면 시설을 보완을 하고, 보완 안 하면 지금 운행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나 소송관계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소송이 끝난 다음에 보완을 하든 지 할 것이다 이거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우선 관광진흥법상 유희시설에 대한 허가라든가 직 접적인 감독이라든가 하는 것은 광진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광진구청장이 운행중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광진구청에서 그 담 당자들이 다 와서 자체점검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기구의 결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요청을 했습니다.
김준명위원
아니,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문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법상 허가나 감독권이 거기 있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서 유원시설협회로 하여금 검사를 받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유원시설협회에서 검사를 한 바에 의하면, 별다른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하늘차 이외에도 펜스라든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준명위원
제가 사고 어린이 쪽에서 본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 열차하고 탄 간격이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고, 저도 엔지니어 출신 입니다. 센서는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센서를 달아서 어린이가 차에 접근하면 접근할 수 있는 저항이 있어서 바로 열차가 서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첫째적인 것이 관리시설물의 모든 면에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전문성도 있다 하지만 기계나 열차가 갈 수 있는 전문성입니다. 실지 우리가 앞으로 깨달을 것은 현실성입니다. 그 이치에 현실적으로 맞느냐, 어린이가 건너갈 수 있는 간격하고, 어른이 가도 빠지지 를 않습니다. 어린이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매달릴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현실성입 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에를 가든 서울대공원을 가든,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 미국 가면 미국 어린이들이 크기 때문에 빠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안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 체격이 작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현실성에 맞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사실상 27년이나 된 수동시설로 상당 히 오래 된 시설입니다.
김준명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들어가시고, 전체적인 시설안전관리 보완 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대책에 대한, 그대로 운영을 그냥 할 것인가, 아 니면 다시 보완을 해서 어떤 센서라도 설치하고 운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 운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장치 센서설치 문제는 현재 하늘차 자체가 수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더욱 현대화되는 시설로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점 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현대식 시설이 교체가 될 때까지는 운행을 안 하실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센서 설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준명위원
센서는 간단한 것입니다. 차하고 이쪽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쪽하고 거 리에 센서를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런 전문적인 것은 물론 모르시겠지만. 그러면 하시렵니까? 운행을 현대화로 한 다음에 운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운행하실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어린이대공원 소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와 시설 자체에 대한 감독은 광진구청입니다. 광진구청에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의지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청 자체에서 전문 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유원협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하는 그런 결론 이고, 지금까지 유원협회에 그런 사항을 검토시킨 결과 시설 자체는 안전상 아무 문제가 없 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 공원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시설측면에서 안전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행중 지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는 허가 관청인 광진구청에서 전문기관에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받으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는 결 론이 났습니다만 그러나 현재에도 안전에 관계된 측면에서 운행해도 괜찮다는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에서는 구체적으로 허가운행을 중단하라든가 그런 권한은 없지만 저희 시설 내에 우리가 위탁된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관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더욱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검토방향은 아시다시피 과학문명이 발달됨으로 해서 각종 문화이기들이 우리 생활 주변 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시설들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될 점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시설 자체가 안전해야 되고, 둘째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안전의식이 충분 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현재의 과학문명이 발달되는 이런 속에 서…….
김준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운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얘기해 줘요. 왜냐 하면 요약해서 이사장님께 말씀드린다면 바로 그거예요. 광진구청에서 운행하라 하면 하고 우리 대공원 이사장님께서는 관리공단으로서 관리만 하 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어떤 보완 없이 그냥 운행을 해라, 안전에 문제가 없다 하면 운행하실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는 운행을 하라 하지 마라 할 그런 권한은 광진구청 소관사항입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광진구청에서 하라 그러면 이사장은 그냥 할 것 아니요? 보완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어 어린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린이가 또 사고가 날 것이다, 나는 어떤 보완 아니면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광진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마인드가 없다는 것이지. 사실 사고가 났는데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진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보완해서 하자, 줄 이라도 친다든가 어린이들 질서를 지켜서라도 우리가 해내겠다는 그런 대책이 없이 광진구 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거든요. 제가 그 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왜 토요일, 일요일만 시범으로 이렇게 해 봤는데, 6월 17일이면 언제입니까? 이 달이죠. 이것이 계속 토요일, 일요일 손님 많을 때만 하거든요, 시범으로. 그러면 앞으로 몇 차례 할 겁니까? 이것은 동마에 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대공원에 서. 3회면 3회, 5회면 5회 해서 딱 끝나고, 이것 지금 장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의서 받아야 돼. 우리 이사장이 받든지 소장이 받든지 해야 돼요. 6월 17일까 지, 이것은 시범운행이 아니에요. 눈감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시설 허가 관청인 광진구청과 또 전문기관인 유원협회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또 수사기관의 수 사결과 시설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이사장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운행을 계속 해 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하겠느냐, 아니면 안 할 것인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운행하라 하지 말라 하는 권한은 없지만 이 시 설자체가 저희들과 위탁계약을 한 시설이고,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시설 자체에 대한 안전성 문제, 그 다음에…….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의 안전관리 문제, 또 이용하는 어린 이들이나 시민들의 의식수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시설 감독관청인 광진구청이라든가 또 전문기관인 유원협회라든가 또 현재 위탁받은 동마라든가 다시 협의를 해서 계속 운행할 것인지, 현재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더 필요한 시설을 더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김준명위원
이사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서 현장을 봤을 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께 듣고자 하는 답변은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예산을 받든 어떤 개선작업은 해야 된다, 지금 정보화시대 21세기를 가고 있는데 그 낡은 열차 가 지고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또 아니면 어떤 안전 보완에 대한 대책을 한 다음에 운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시설 물이나 안전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아직 본인의 상식으로는 어떤 깔려 있는 것이 있고, 다음에는 왜 토요일, 일요일 만 했느냐,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동마에 눈감아 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3회, 4회 해서 그러면 4회, 5회 계속 토요일, 일요일 해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괜히 문제점이 없는데 이렇게 해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현장답사에 가서 중지를 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운행 을 하십시오 했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가장 많을 때 운행을 했어요. 또 다른 사고가 기다릴지 모릅니다. 인간 생명은 하나입니다. 저는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동물사를 또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 동물사에서도 얼마만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대공원다운, 어린이들이 와서 그 야말로 살아있는 공부를 할 것이며, 대공원이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술을 사다 먹고 하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홍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 질서도 대공원 같더니 우리가 함부로 활동을 못하게 열차만큼은 그렇더라, 그런 개인적인 홍보의 마인드를 개발 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물사의 신축에 대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사의 신축에서부터 입찰 과정,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동물수, 그리고 동물 삽살개 갖다 놓았습니까? 저번에 제 가 지적한 사항, 됐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도 말 많은 여미지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연간 백만이 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동양의 대표적인 식물원은 여미지입니다. 그 말 많은 여미지 또 계약을 했다가 다시 취소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어떤 경우에 있느냐 하면 파업까지 이르는 사태가 발생했고요. 여미지 식물원의 파업경위와 현재 시점까지 경과, 그러니까 파업에서 오늘까지 경과, 그 러니까 파업해서 지금 오늘까지 그 파업하는 경위하고 우리 여미지공단에서 어떤 합의점이 나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이 그 전에 있었다면 지금 그분들과의 대화,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 이 보이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그 여미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도 관리에 관한 것이라든가 어떤 개 선작업, 물론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미지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 된다면 예산은 얼마만큼 투입을 더 해야 될 것이 고 또 개선사업은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지,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여미지를 방문하셔서 지도해 주시고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97년 12월 1일별로 계우개발, 종전의 계우개발 종사인력을 전원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저희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의 매각방 침에 따라서 인력관리도 별정직으로 관리하고 있고, 시설에 대한 보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의 매각방침에 따라서 외국인회사의 매수계획에 의해서 매각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 연말에 매각계약이 파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 다. 그래서 현재 매각을 전제로 한 관리이기 때문에 당장 보수할 사항은 하고, 장기적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기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별정직으로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수수준이 저희 공단보다는 한 13% 정도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여건은 틀립니 다만 그런 측면에서 여미지 직원들이 상당히 금년도 임금협상과 관련해서 지난 5월말 민 노총에 노동운동과 관련되어서 5월 31일 파업하고 6월 1일까지 이틀간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공단과의 보수 차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정부의 보수 조정수준인 8.3%로 해서 파업을 종 료시키고, 이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파업에 따른 손실은 파업하는 이틀기간 동안에도 우리 직원들을 투입을 시켜서 입장 객이나 식물원 관리는 정상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다만 매점에 대한 관리는 안 되었습니 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하루 600만원 정도 약 1,200만원 정도의 결손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파업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미지 직원들에 대해서 매각계획도 일단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계속 관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공단 식구라고 생각하고 우선 심적인 그런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처우문제라든가 조직관리 그런 것을 여미지 직원들에게 한 식구라는 그런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요. 앞으로 조직 인사관리라든가 봉급체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 희 공단 수준하고 어떤 선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더욱 검토를 해서 여미지 직원들이 사기가 앙양된 가운데 식물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파업은 이제 끝났다는 것이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준명위원
그러면 이사장으로서 파업하기 이전에 수습을 해야 되는데 파업으로 인해 서 수입금이 손실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느낍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좌우간 파업이 되지 않도록…….
김준명위원
그 전에 그러니까 어떤 매각을 곧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직원들 은 항상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언제 매각이 될지, 매각이 다시 그분들이 거기에서 근 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불안감을 안정시키고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절충이 있었으면 우리 수입금에 대한 손실액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작년 9월경에 임금인상을 한 번 해 주었고, 또 금 년도 관계에서도 1년 정도는 저희들이 여유를 갖고 본사 금년도 임단협 관계가 종료되면 7∼8월경이 되면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번 민노총 5월 30일 행사와 관련이 되어서…….
김준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론인데요, 그 발생하기 이전에 이사장께서 먼저 타협 점을 찾았으면 그 말도 많고 항상 적자를 봤던 여미지가 수익금이 더 손실되지 않았을 것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이사장 개인적인 어떤 생각의 마인드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 로 운영을 할 것이며, 또한 개선방향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겠다, 전체적인 꼭 어떤 매 각보다는 다른 어떤 생각은 없으신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지난 연말 연초에 여미지식물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인력관리 체제라든가 조직운영에 대해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 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리고 앞으로 거기 여미지가 제가 가서 보니까 관리도 문제이지만 전체적 으로 오래된 노후화된 장비라든가 하물며 도로경계석 같은 것은 넘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를 정상화된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 생각으로 생각하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기계획으로 한 17억, 장기계획으로까지 합한다면 41억 정도 검토해서 시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후자가 나을까요, 41억 정도 하면?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30억 가까이 이자계산을 안하고 감가상각비 계산 안 하고 단순히 그렇게 해서…….
김준명위원
계약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것하고 상관 없이 입장수입만 33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수준에서 15% 이상의…….
김준명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계속 매각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매각하는 조 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지난번에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차원으로 시에 보고하고…….
김준명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한다면 직원들한테도 그런 쪽으로 안정적으로 하겠 다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김준명위원
저는 여기서 우리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서울시의 예산으로써 여미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주시로 주는 방향, 그러면 국고를 받아서 서울시가 받고 제주도로 넘겨주는 그런 방향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시 행정관리국이라든가 환경관리실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는 한번 있었지만 국고지원 문제라든가 제주도의 부담능력 그런 측면에서 뒷받침되지 못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 다.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꼭 관리만 책임을 지지 말고 관리하면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항상 서울시와 정부에 보고를 하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을 해서 관리보다는 더 새로운 현대화의 시설이 되도 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평소에 저는 간부들한테 그렇 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관리한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은 이 시설에서 장기적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시 의 공직자들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비전을 제시 하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그런 노력을 하자고 간부들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명위원님 질의 중에 하늘차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우리 김준명위원님께서 하늘차 운행일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저도 좀 봤습니다만, 이것 이 지금 원동기로 운영하는 오토바이식 그런 거죠? 클러치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이것을 어쩌다 한 번씩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 이를테면 놀이기구 인데 이렇게 복잡한, 우리가 오토바이를 어른들이 타더라도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타는 것인데 어린이들이 원동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놀이기구는 위험의 발상이 있지 않겠느 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늘차 그것이 몇 년 됐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27년 됐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27년 전입니다. 지금 하늘차 운행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전국 놀 이동산에? 그것 파악해 봤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 공원밖에 없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렇죠. 이미 내구년한도 지난 것 같고, 여기 보니까 하늘차 차량점 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것 제대로 하지도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점검에 보면 클러치 불량, 브레이크 불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린이대공원밖에 있지 않는, 27년 동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주 전근대적인 이러한 놀 이기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이대공원의 낙후시설을, 그 시설 하나만으로도 좀 전체가 욕먹는 이러한 시설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아까 우리 김준명위원님 말씀대로 전자식에 의한, 컴퓨터에 의한 여러 가지 첨 단의 놀이기구가 있는 반면에 우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은 27년 전, 30년 전에 있던 놀 이기구를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투자를 않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울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다 면 여기에서 그런 오래 된 놀이기구, 그리고 그런 위험도가 높은 그런 놀이기구는 과감히 교체를 하라고 그러한 관리·감독은 왜 못하고 계속해서 어디예요, 거기가 무슨 구청?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광진구청.
최영수위원장대리
광진구청 핑계만 대냐 이거예요. 이를 테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분들한테 임대를 줄 때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질 의답변도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27년 짜리 놀이기구가 어디에 있어요? 27년 된 놀이기구가 있다 보니까 전근대적인 과거 에 60년대, 70년대에 있는 그러한 놀이기구가 지금까지 있다라니 이것 정말 유일하게 우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밖에 없다면서요. 그런데 또 무슨 시범운영이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 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이시설 사고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새로 신 기종을 들여왔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관리소장, 지금 무슨 동마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 대변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클러치 사용하고 브레이크 사용하고 이렇게 복잡한, 지금은 가만 히 앉아 있어도 씽씽 날라다니는 놀이기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 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오토바이식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그것을 없애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27년 됐다면서요? 그러면서 시범운행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앞으로 50년, 100년 괜찮으 면 계속 할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이 이후에 사고 보상처리 다 되었어 요, 안 되었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아직 안 되었는데도 그것을 운행하고 있어요?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 소장 아들이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해 봐. 과연 그것을 하라고 했겠어요? 일단 들어가세요. 어디 이런 식의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범운행이라니, 사람이 죽었는데 시범운행이 에요? 아니, 보상처리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7년 짜리 놀이기 구 우리 능동에 어린이대공원밖에 없는데 동마편에 서서 27년 뭐 오래 됐다고 어쩌고 저 쩌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쉬기로 해서 10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리고 위원 여 러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그리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 그리고 동료위원님이신 김준명위원 님의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놀이시설물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 쪽의 충분 한 답변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충분히 집행부 쪽의 숙의, 그리고 성실한 답 변이 있으리라 사료돼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 쪽의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성실한 답변을 먼 저 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유희시설 하늘차의 사고로 인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후처리에 있어서 시설보완이라든가 안전관리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납득하는 그런 상태로 마무리되 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유희시설 관계는 과학문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자꾸 이런 시설이 늘어나고 이런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운영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또 그 런 안전장치가 갖추어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하는 주체의 안전관리의식과 또 그 시 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등 이런 세 가지가 같이 부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 사고 이후 위원님들께서도 완벽한 시설보완 후에 운행관계를 강조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수사 과정에서 이 시설의 사고요인이 시설에 대한 하자보다는 관리측면에 서 안전관리요원을 적정히 배치하지 못했고, 그 순간 안전지도가 잘못된 그런 점으로 결 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마측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적절한 수 사기관의 잘못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이 내용을 확인을 하니까 이 사고 이후에 유관 실무부서간, 또 경찰의 수 사결과 등을 종합해서 시설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운영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안전표 지라든가 황색선이라든가 안전요원 배치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내 용으로 재개요청을 어린이대공원에 했고,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시설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 으로 해서 더욱 신중한 검토 후에 운행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했는데, 그 동안에 감독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몇 번의 운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저희들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지도내용과 대치되는 일부 대치되는 그런 면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관계 허가관청이라든가 또 기술적 인 지도를 하는 안전협회라든가 또 경찰수사 결과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공단에서는 다시 한 번 시설의 안전장치 그 자체문제라든가 안전관리 문제라든가 또 시 민들이 이용하는 타 시설들도 어떤 안전장치를 한 상태에서 이용되었다든지 이런 내용들 에 대해서 기존에 검토했던 관할구청이라든가 안전협회를 떠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다시 한 번 받아서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 시설에 대한 안전장치라든가 안전측면에서 관리의 강 화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 도록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보완이 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도록, 다 시 한 번 그런 보완이 될 때까지는 운행을 다시 하지 않도록 중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운영면에서 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안전관리, 즉 인사로 인한 그러한 사고로 치중을 했다고 하지만 아까 우리 김준명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고 또 저도 지적을 한 바 있듯이 이 놀이기구의 전 근대적인, 그리고 아까 이야 기대로 센서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놀이기구에 대한 결함도 없지 않아 있다, 그 래서 아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안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이 안전의식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놀이기구에 대한 유 희시설물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27년 전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에버랜드 서 울대공원에 이런 데 있는 놀이기구들을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센서에 의한 작동시설물로 되 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안전적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그것을 잘 파악 을 해서 아까 전문가들을 세워서 앞으로 더욱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하여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계에 대한 어떤 결함부분, 특히 안전부분에 대해서 좀더 점검을 하면서 그때까지 운행을 하지 않도록 꼭 좀 그러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감독관청과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준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 일요일 운행했던 차 댓수하고 요금하고 탑승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참 어린이대공원,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조금 전 우리 김준명위원이 지적했던 하늘차 부분도 유족하고는 완만하게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동마측과 유족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중간역할이 아니라 모든 책임은 시설관리공단 측에 있다고 보고, 시설관 리공단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깊이 개입을 해서라도 유족하고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대공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어린이대공원의 입장객 및 수입금의 감소추세가 계속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대공원의 입장객과 수입금 현황을 보면 97년부터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주변에 운영중인 에버랜드라든가 롯데월드 등 민간시설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은 미국의 애콥센터 예를 들 어서 비교설명을 하고, 어린이대공원이 좀더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의 중점은 거의 현상유지에 중점을 둔 관리측면의 노력 외 에는 현대화를 통한 이들 시설들과의 경쟁력 확보 등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2000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경공원 조성사업비 40억원, 동물사 개선사업비 34억원, 주요시설물 유지관리비 216억원 등이 모두 현상유지를 위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어린이대공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과거 공무원식 경직된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 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을 운영하면서 특히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입장 수입에 대해서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사실 입니다.
김노진위원
왜 감소를 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도 노후되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롯데 월드라든가 에버랜드, 또 각 가정에 승용차도 거의 대중화되어 있다시피 해서 야외에 나가 는 그런 경향 등 해서 그런 요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 본청에서도 몇 년 전에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동물사 개선계획이라든지 환경공원 조성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3차 계획으로 이런 유희시설에 대 해서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현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본골격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왜 이사장님은 답변을 하시면서 기본골격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라는 가상적인 답변을 하십니까? 직접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의 입장이 시의 시설을 대행해서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어디서 계획을 잡고 있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 환경관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또 이번에 사고의 경험도 있고 해서 현 대적인 그런 방법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 상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으로는 안 됩니다. 환경관리실에 이렇게 확인을 했듯이 지금 현재 3 차원적인 어떤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대신 자료는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제출을 해 주시고, 확실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노진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내용으로 저의 말씀을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쪽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적이 고 추상적인 답변은 앞으로는 안 됩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노진위원
제가 또 어린이대공원의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대공원은 역시 관리측면에서 보면 아주 소극적이구나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잡상인 문제를 내가 한번 따 지겠습니다. 지금 잡상인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잡상인 문제는 공원을 개원한 73년부터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전국 노점상협회에서 공원지부라고 해서 회원수 가 28명, 또 후문에 공원노점상협회라고 해서 회원이 12명, 공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특히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상인들의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어도 역시 저희 서울시에 묻습니다. 단속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잡상인들이 그런 기업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또 그리고 최근에 각 자치구에서 이보다 월등히 훨씬 큰 노점상 단체 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있는데, 하물며 어떤 방법으로는 용역을 주어서까지 지금 현재 처리하는 구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73년도에 어린이대공원이 문을 열고 지금까지 계속 업무보고시 계획만 수립되어 있다, 계획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지금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 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는 지금 정문과 후문에 오랫동안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잡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의 단속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계획 내용에 대해서 이는 오랫동안 이루어진 관행이 라든가 잡상행위를 하고 있는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후유증 없이 원만히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해서 지 금까지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잡상인 대책 관계는 시급히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 니다. 계획을 더욱 구체화해서 잡상행위가 시정이 되고, 또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인 물의 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더욱 보완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잡상인 자체가 무리가 있더라도 방법을 강구를 해서 어린이들이 드나드는,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불결한 음식물들을 파는 잡상인들이 어린이대공원 정문, 후 문에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를 방법을 어떻게 해서 없앨 것이냐, 이 것을 강제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없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로 협상하에 없앨 것이냐,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거 기에 걸맞게 대책을 수립해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9년 시설관리공단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이 총 39건에 이 릅니다. 그 중에서 총무처의 경우 청사관리용역 부당 수의계약, 교통관리처의 임시 및 중기차량 주차요금 미부과, 도로관리처의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대 값 부적정, 상가관리처의 화재수 신반 설치 부적정 및 이전공사비 과다선정, 어린이대공원의 동물 월동사료 구매 부적정 등 대부분의 지적사항들이 업무가 미숙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발생한 지적사항 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부분은 보기에 따라서는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성질의 것 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한 개혁의지와 관련 공무원들의 사명의식, 나 아가 청렴의식이 결여된 결과가 아닌가 하여 심히 우려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 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라든가 그런 면이 있을 테고, 업무미숙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서 두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고의라는 그런 측면은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를 봐주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금품적인 면 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저를 비롯한 간부들이 그런 측면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저 스스로 실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간부들에게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절차 미숙이라든가 규정적용 미비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들 직원들에 대해서 관계규정 교육과 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 평소에 상급자들이 하급자 들의 업무에 대한 감독관계 등을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교육 을 시키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감사 지적사항 총 39건을 좀 훑어보면 거의 고의성이 다분하게 보여집니 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소장, 또 관리 책임자들이 책임있게 교육을 시켜서 청렴의식을 고취 하도록 함께 절대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장묘사업소에 지금 강서구에서 제2화장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저희 시의회까지 와서 항 의를 하고 했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노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쪽으로 추진을 전혀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백지화시 켰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화장장 시설이 근본적으로 부족해서 두 가 지 측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벽제 화장장을 7개 증축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공정이 한 20%, 연말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도 부족해서 제2화장장 대상지역을 저희 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강서 오곡동, 또 용미리 제2묘지지역(군부대 이전지역), 그리고 청계산 의왕시청 해서 세 곳에 대해서 보고 를 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강서구에서 왜 강서구가 대상이냐 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저희들이 보고한 세 곳과 기타 여러 가지 적정장소를 물색해서 장개협 등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 또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확정은 시에서 확정 지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노진위원
강서구로 짓는다고 뉴스 신문보도에 한 번 했었잖아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세 위치 중에서 서울지역은 강서구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이 보고한 세 곳 중에서 강서구로 확정한 것이 아니고 강서구에서는 세 곳 중에서 강서구가 서울시 내니까 강서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반대를 한 것으로 생 각합니다.
김노진위원
그 당시에 신문에 보도된 것이 세 군데 중에 강서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에 제2화장장을 짓는다라는, 강서구로 지목을 해서 1개로 신문보도가 되었어 요. 일단 서울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일단 흘려서 반응을 보기 위해서 강서구로 한 번 흘려본 겁니까, 그러면?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23곳을 조사해서 후보지 3곳을 시에 보고를 올 렸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래서 그쪽의 반응을 보고 강서구에서 조용하면 강서구에다 제2화장장을 지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 우리 의회나 보고도 없이 미리서 한번 강서구 쪽으로, 이 신문보도 내용으로 봐서는 강서구로 확정이 되는 것처럼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서구 주민들이 강서구 출신 시의원을 앞세워서 같이, 그때 한 몇 백명 되었을 거예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세 곳 위치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서구는 시역 내고, 또 위치적으로 소음지역에서 주민들이 다 철거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정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올렸고…….
김노진위원
지금은 강서구가 검토 안 하는 겁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그런 대상지역을 하나의 대상으로 해서 아직까지 확정을 안 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강서구도 지금 검토대상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노진위원
그러면 이제 화장장 문제에 이어서 각 구에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납골당, 그것은 어디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납골당 관계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혐오시설 측면이 희박하 다고 보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는 화장장과 같은 혐오시설로 생각해서 그 동안 저희들이 하 나의 납골시설 모델로 제시된 숭조공원에 대해서 도봉구, 그 다음 중랑구, 동작구, 그런 구청에서 1차 대상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만, 반대에 부딪쳐서 구체적으로 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전혀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납골당을 추진하고 있는 구가 전혀 없네 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노진위원
앞으로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하실 계획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지금 장사법이 개정이 돼서 자치구별로 화장장과 납골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그런 법규정에 따라서, 또 그런 필요성을 인정해서 주민의 생 활필요시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노진위원
서울시내에서 자치구별로 화장장을 만들라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일 것이 고, 그것은 시에서 일관되게 화장장은 운영을 한다고 보고, 납골당 정도는 자치구에서 하나 정도씩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답변에 자치구에서도 화장장을 만들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것 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화장장 하나의 시설비라든가, 또 앞으로 운영에 대한 규범의 문제 등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금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역단위로 추진 이 가장…….
김노진위원
당연히 화장장은 광역단위로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종로 나 중구 같은 데에 화장장 지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만한 적은 시설에 돈은 많이 들고 혐오시설을 만드는데 장소나 위치가 그에 맞 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납골당 정도는 각 구에서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그것은 계속 작년 업무보고를 할 때 각 구별로 납골당을 추진하겠다고 이사장님이 활기차 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난 후에 전혀 지금 자치구에서 납골당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 그것은 소장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여미지식물원 식당이 아주 안 되고 있지요? 그 식당이 몇 평이죠?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156평입니다.
김노진위원
156평에서 월 매출이 얼마나 되지요?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작년 기준에 연간 2억 매출에 작년 비용은 2억 7,000이 나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00만원이 적자를 본 셈입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월 매출이 156평에서 약 한 달에 2,0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된다 는 얘기네?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이것 일반 개인이 운영을 해도 월 매출이 2,000만원 되는 식당 은 이것은 전혀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면 차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156평에 그 이용객이 하루에 몇 명이죠?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이용객이 평균적으로 한 30명, 40명 선에 불과하고요. 가 끔 단체손님을 많이 받을 적에 그런 경우도 한 달에 몇 번씩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것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여미지식물원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민 간에게 임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요, 지금 제가 여미지에 내려가기 이전에 이미 민 간위탁을 하는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7월 1일에 입찰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준비상황은 지금 거의 끝나 있는 상태 고요. 곧 공고가 나가서 7월 초순에 입찰공고가 나가서 입찰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7월 11일에 입찰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민간위탁을?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김노진위원
이런 것은 하루라도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납니다. 거기에 따른 식당에 종업원이 몇 명이나 있죠?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현재 전부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9명 월급은 꼬박꼬박 줘야 되고?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물론입니다.
김노진위원
이런 것일수록 민간위탁을 빨리 추진해서 빨리 주실 부분은 줘야 되고, 또 열차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유람동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트램카(tram car)라고.
김노진위원
트램카는 몇 년 되었습니까?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한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것은 사용년한이 없습니까?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이미 사용년한이 거의 다 되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1억 9,000의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것은 1대?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1대입니다.
김노진위원
1대 제작비가 1억 9,000만원 정도 듭니까?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국내에 신기라는 그런 것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고, 이미 그 회사의 제품이 각 유원지에 더러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가격표를 조사를 해 보니까 1억 9,000만원 정도의 큰돈이 들어가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 차량이 1억 9,000씩이나 그렇게 듭니까?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김노진위원
그것도 일전에 소방본부의 소방차 문제처럼 그것도 1억 짜리 갖고 1억 9,000 짜리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차가 이렇게 보니까 별로 그렇게 제작을 하는데 돈이 많 이 들어갈 부분이 아니던데.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팸플릿을 가져 왔는데 모 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1억 9,000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입 을 할 때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노진위원
그것도 저희들이 타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된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저희 들이 여미지식물원을 방문하면서 제가 즉흥적으로 느꼈던 부분을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식당이라고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이것은 식당이라고 그야말로 너무 한적하고 또 트램카 라고 타 보니까 너무 오래 된 기계인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 책임있게 민간위탁 주실 부분은 주고…….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이미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잘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차는 교체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 중에 납골당 부분에 대한 것은 자치구별로 하는데 서울시내가 아닌 서울시내 반경 몇 ㎞ 이내의 외곽지대 아닙니까? 그렇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자치구 지역 내에 해도 되고 지역 외에도…….
최영수위원장대리
자치구도 해요. 어떻게 화장장과 더불어서 납골당 할 만한 데가 어 디 있겠습니까? 지금 동작구 예를 들면 동작구에서 약 50㎞인가 60㎞ 반경 내에 있는 즉 말해서 경기도 정도에서 그것을 자치구 내에 그런 식으로 위치를 하는 것 같은데.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소는 꼭 자치구 내에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 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도 있다니까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작구에서 그렇게 모범적으로 지역 외에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3일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정된 내용까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참고로 하겠습 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것을 사례로 해서 장묘사업소장, 동작구 추진경위나 그 동안 진행 되어 왔던 결과 같은 것을 잘 파악을 해서 다른 구에서도 그런 사례에 의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수집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타 구에도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여미지에 대해서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노진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만 본위원도 몇 가 지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여미지식물원은 앞으로 이제 매각은 안 하는 쪽으로 서울시 방침이 정해지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임시회 때 한 바가 있습니다. 식물원은 당연히 수익이 우선되어야겠지요? 공익성은 아니고 수익이라고 봐야겠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서울시에 있는 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익이 우선이다, 그래서 지금 수익금액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해서 봤습니 다. 그리고 또한 업무보고서에 준해서 보니까 98년, 99년, 그 다음에 2000년 5월 31일 현 재 상당히 많은 증가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다행으로 보고 있고요. 부대사업수입이 있는데 그 부대사업수입이 어떤 것을 부대사업수입으로 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식물원내 매장수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김기덕위원
아까 식당, 그리고 매장, 또 유람동차, 그 세 가지입니까, 부대사업수입이?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부대사업수입이 금년도에 약 10억 정도 되었습니까, 상반기 자료에 의하 면?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99년도에 20억, 그래서 증가추세가 1년 단위로 부대사업수입이 19.8%, 입장료수입은 13.1%,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것, 지금 거기에 계산된 수입금은 99년도 약 70억, 98년도 64억, 2000년 5월 31일 34억은 전부 지출을 뺀 순수익을 말하 는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매출액입니다.
김기덕위원
순수익이 아니지요? 그러면 총 매출액에서 지출을 빼고 나면 순수익은요, 98년도 기준해서.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98년도의 경우에 22억이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다음에 99년도는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32억이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다음에 올해 예상치는 얼마로 보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37억.
김기덕위원
그러면 한 5억씩…….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정도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자산가치로 봤을 적에 약 자산이 500억원 정도로 본다면 지금도 사실은 경영 개선할 필요가 굉장히 많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혹시 소장께도 해당되는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잠깐 서 계시지요. 그러면 장·단기 발전방안을 수립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파냐 팔지 않느냐 이 래서 어차피 팔아버릴 것 시설투자를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못 했겠지만 이제는 팔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단기보수, 그 다음에 장기검토사항 이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예산을 16억원을 요구했지요? 그러면 16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의 회에 올라왔습니까?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기덕위원
네.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요구액보다 조금 하향 조정되어서 13억 6,000만원이 며칠 전에, 그저께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13억이면 엘리베이터 교체, 노후시설 개·보수 약 20건 7억 9,300 만원, 매장개선, 판매시스템 전산화 약 8억, 그러면 5억이 빠졌는데 주로 어떤 것을 뺄 계 획입니까?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우선 시설관리 분야에서 16건에 6억 8,300만원이 확정이 되었고, 식물관리 분야에서는 6건에 1억 4,700만원, 또 관리운영 개선분야에서는 4건에 5 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3가지를 합할 경우에 13억 6,000이 됩니다. 이 금액이 최종 조정이 되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추경안이 수정 없이 통과된 것으로 제 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기덕위원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 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식물원에 갔을 때 정말 많은 감동과 감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 근에 갔다 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감명 받고 돌아오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어떤 현상 때문에 그렇느냐 하면 그 동안에 자꾸 품종도 바꾸어 주어야 되고, 외 국의 특종 식물도 들여와야 되고, 여러 가지 경영개선이 됨으로써 식물원에 대한 주기능을 살릴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온다 말입니다. 또 세월이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좋은 것은 많이 변화됩니다, 좋은 쪽으로. 관광에서도 감동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여미지식물원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 는 이런 염려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꼭 식물만 가지고 여미지를 운영할 것이냐 이런 측면도 고려되어야 된다, 그래 서 여미지식물원을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안을 조심스럽게 제시를 해 봅니 다. 이호조 이사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발전적인 염려를 해 주 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매각 위주의 관리상태에서 지난 연말 연초에 식물원 위주로 장·단기 발전계획 을 수립해서 우선 단기계획에 대해서 1차로 기존 예산을 수정해서 집행을 엘리베이터나 이런 급한 사항들은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추경에 올려서 일부 예산 확보되어 있고, 또 내 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화하는 그런 방 향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들 욕심으로 일단 매각이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에 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장.단기 계획을 올렸을 때 방침을 받아서 단기적으로 보수할 사항 에 대해서는 예산도 확보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건 한건 별도로 시의 심사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올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장기적으로 매각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확 고한 방침까지는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관계라든가 경영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 시고 짚어 주셨는데 여미지식물원은 재산평가가 500억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0억 정도의 수입이 있고, 금년에 또 15% 정도의 세입이 올라간다 면 경영측면에서도 계속 관리하고 또 환경단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도 하나의 식물원, 그 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매각은 빼 버리고 서울시 재산으로서 그것을 앞으로 수익 사업으로 돌리고, 또 서울시 공무원이라든지 또 서울시민이 가서 잘 이용할 수 있는 무슨 수련원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되고 이런 등등을 볼 때 식물원 기능을 꼭 유 지하는 것보다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제반 검토되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을 지금 단계 에서는 할 수 없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내용까지는 발전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시 본청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이것은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위원이 질의한 내용 정도로 가볍게 보지 마시고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 고, 그 다음 식물원 이름을 바꾸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때 그곳에 현장시찰을 갔을 때도 동료위원님 최영수위원께서도 늘 갈 때마다 하 는 얘기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식물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에 각종 스 토어, 상점들이 즐비하게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뻥튀기 같은 것을 파는 데도 있고, 옷도 파는 데도 있고, 그래서 과연 여기가 식물원을 왔느냐, 아니면 상점을 왔느냐,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양상이 보입니다, 상당히 입구 안에 있는 실내공간이 넓은데. 그래서 이것을 철수를 하고 꼭 수입이 필요하다면 아까 부대수입이 상당히 20억 정도 되는데 어디 방향을 달리하고 그 곳에 뒤에 있는 식물원의 본기능을 앞에서부터 재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당연히 전환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 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온실 입구 공간에 현재 점하고 있는 매장부분을 지적해 주 신 건데요. 그것이 사실 온실 내부 공간하고 입구 쪽에 매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 식물원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개선은 1차적으로 뭔가 좀 매장 레이아웃이라든지, 조금 그런 측면에 서 개선하는 방안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제3의 장소를 선정해서 옮기는 문제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 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지적을 마침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 고 참작하고 해서 건의도 드릴 것은 드리고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소장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공감을 하시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매장이 들어가는 입구에 산만하게 배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단기계획에 매장을 지금 계획으로는, 예를 든다면 제주도 공항에 벽을 중심해서 붙여서 공항식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서 내년도 예산 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위치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장료 수입이 한 49억, 매장수입이 한 20억, 거의 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식물원의 본기능을 다른 쪽으로 자꾸 흘러가지 않게 이미지를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대시설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다른 방향에서 검토해 보라, 거기는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국가시책과 서울시 추진정책 중에 화장문화, 납골문화 보급 및 정착을 위 해서 각계 각층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화장문화, 또 납골문화, 시설비 많이 부족해서 시민의 욕구에 충족을 못해 지금 대폭 확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형 우리 한국형 가족납골당, 부부납골당 시설부족은 납골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 구에 전혀 충족을 주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정책적으로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납골문화를 장려하는 반면에 또 시민의 의식은 많이 변화되고 있는 반면에 그런 시설이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부납골당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납골을 만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러면 지금 화장을 해서 용미리로 갑니다. 그래서 납골을 시켜드리죠. 그런데 가서 막상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서 합장을 한번 하고 싶다, 할머니는 옛날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익산에서 지금 거기에서 유골을 파서 이 납골당으로 모시 기 위해서 합장을 하기 위해서 유골을 분골을 해서 거기다가 모시려고 보니까 지금 어떻 게 하고 있냐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들어가는 봉함 있지요? 거기에 할아버지의 유골이 모 셔져 있는 곳에 할머니를 분골을 해서 종이로 싸서 넣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많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관계는 처음에 추모의 집을 지으면서 그때까지 우리 장묘사업소의 방침은 그랬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서울시민으로서 화장을 하고 부부 납골당에 희망할 때는 기존 방금 말씀하신 지방에 계셨다든가 그런 분도 다시 모셔와서 부 부납골당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방침을 바꾸었는데 그것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 차피 그렇게 보급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시골에 지금 묘지 때문에 온 산하가 묘지천국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도 원해서 이 쪽으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봉이 적고 함이 적고 해서 따로 따로 옆에다가 구별해서 하면 되는데 시설이 적기 때문에…….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옆에 별개로 넣을 수 있도록 지금…….
김기덕위원
아니, 지금 지난번에 장묘사업소장 별개가 아니고 안에다가 종이로 싸서 넣는다고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김기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 시설만 확 충하면 되는군요. 하여튼 시설이 빨리 확충이 되어서 그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그래서 국가의 산이 묘지로 만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이 문제는 거의 다 답변이 많이 나와서 빠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의도 공동구뿐 아니라 대부분이 지하 공동구 모두가 통로가 너무 좁아 사람이 지나다 니지 못할 정도인 현재의 시설여건 아래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지 모르는 가운데 늘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책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 로 공동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공동구 구조에 대한 기본적 인 재설계, 재시공 등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지금 아쉬운 시점에 있습니다. 현재 취약부분을 조기 감지하기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여건하에서 단기대책으로 공동구 주요 구간마다 CCTV를 설치하는 방안 또는 일본의 경우처럼 CCTV가 달린 로봇을 이용 해서 공동구를 순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는 여의도, 목동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지하에 설 치된 시설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경우 전 기, 통신, 수도, 난방 등을 공급할 수 없어 특히 지난 2월의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지역주민의 막대한 피해와 고통이 예상되고 그 무엇보다도 전기, 통신 등의 시설마비로 사회혼란이 우려되는 등 그 어떠한 시설보다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공단 이사장은 관리인력을 증원해서라도 공동구의 안전관리를, 특히 출 입시설, 환풍시설 등에 대하여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특히 환풍시설은 안전시설을 강화 하여 외부에서 인화물질이 투입되더라도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전반에 걸쳐 화재예 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의 공동구의 안전대책에 대하 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아침에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설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 장 명쾌하고 가장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존시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 다음 기본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 문입니다. 기본모델 관계는 시 건설국에서 기본모델을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고, 기존시설의 보 수관계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립대에 용역 준 내용에 따라서 금년부터 보수.보강이 이 루어지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두번째 답까지 다 되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놀이동산 사고문제, 저는 근원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자에게 운영을 하도록 준 서로 협약서, 서로 관계를 갖는 약정서를 보면 서울시 쪽에서는 책임소재는 하나도 없어요, 관계규정이. 서로 계약을 맺으면 100% 관리하고 있 는 민간위탁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일체의 형·민사상 책임이 없음 이렇게 해서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놀이동산 문제도 여기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서 일어난 것도 만약에 안전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재가 서울시에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관계지침이 협약서에 일부 들어있으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점검 내지는 관리·감독을 최소한 한 달에 한 두 번씩 하는 규정이라도 있었더라면 가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위탁해 준 민간인에게 전부 책임이 돌아 가고, 서울시는 없애버리고 시민들이 볼 때에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주었으니까 그런 규정을 알지 못하고 책임이 있을 것이다 해서 서울시가 시민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 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놀이동산만큼이라도, 위험시설물이 있는 것만이라도 그런 협약서는 서울시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앞으로 꼭 규정에 들어가야 된다, 그쪽에만 완전히 맡기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도시행의 발상에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공직자가 시설을 관리하면 규정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지적된 사항의 규정만 따지고 안전하게 하는 그런 측면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이 해야 된 다, 또 하나는 민간이 하면 어떤 사고라든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관계가 자기한테 다 오기 때문에 바로 손실이 자기한테 연결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설을 해서 관리를 잘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민간위탁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요 사이 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공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거 기서 또 한 가지 발전돼서 민간위탁을 하는 추진과정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놀이시설 사고가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만 민간위탁의 장점측면도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이 장점보다는 단점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운영측면에서, 제도측면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은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의 안전을 민간인한테만 맡길 일이 아니고 안전과 관계된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 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규정이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기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질문 중에 여미지의 매장, 즉 말해서 부대시설, 거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있지 요?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임대매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마이크에 나와서 하세 요.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공단이 인수하기 직전에 먼저 계우에서 임대 를 준 사항입니다. 그 상태대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그 임대기간이 지난 5월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임대기간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대를 다시 주었습니 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하시지?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또 있고, 제주도 내 관광업소에서 유일하게 레이저 프린 터, 사진조각 이런 아주 특별한 상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도 살리면서 또 그것 을 우리가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든지 또 매장을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직영 쪽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기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 만 식물원 입구에서부터 그런 매장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식물원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들어가 있으면 자리 같은 것을 이전을 하고 이동을 하는데 있어 서 상당히 제약을 받지 않겠느냐, 내 자리인데 왜 비켜나라고 그러느냐, 나 떳떳하게 현 위 치에서 계속 하련다, 그런 것 때문에 이쪽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뜻에 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공감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렇죠?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장을 그 자리에서 개선하는 계획은 지 금 갖고 있는데 제3의 장소로 옮겨서 개선하는 그러한 방안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래서 오늘 질문을 주시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영수위원장대리
임대보증금은 얼마인가요?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과거는 3,000만원이었는데요, 이번에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 에 연간 5,300만원에 낙찰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10%를 받아 놓고 있 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래서 매장이전 문제에 약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그 점은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 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차원갑위원
한 사람만 더 하고…….
최영수위원장대리
지금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함태호위원 님 하시고, 우리 차원갑위원님 하시면 또 1시간 이상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감사 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위원
조태진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는 지하상가가 대단히 많은데 여기 지하상가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공기가 나쁘고 잘 그것을 처리를 못해서 2년 내지 3년만 지하상가에서 생업에 종사 하다 보면 전부 질병에 허덕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말씀해 주 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3월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주로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되는 요인은 미세먼지인데 평균 109㎍ 정도로 환경기준치 200 정 도보다는 밑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준보다는 미달하고 있지만 방금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공기 질이 더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주1회 자체점검을 하고 있고, 연1회 전문외부기관의 공기오염도 조사를 실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분진이 주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월3회 이상 물 청소를 한다든가 진 공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강화하고, 또 공조기 에어필터도 월1회 교체하고 세척하는 그 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기준치인 200㎍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앞으로는 더욱더 현재 한 109㎍ 정도 유지되고 있는 이것보다 더 낮추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 겠습니다.
조태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소독도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태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철 타러 들어가도 참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병균오염도 많고, 또 이런 참 좋지 않은 질병에 많은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리고 화장장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묘지가 많 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묘지가 누구의 묘지인지 모르는 묘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자가 없는 묘지이지요.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보면 40년을 관리했다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묘지를 파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60년이 되면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나라도 이것은 아마 법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연고 없는 묘지를 앞으 로 그것을 정리하실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계획 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장묘소장이 상 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장묘사업소장
장묘사업소장 정인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95년도에서 96년도 사이에 저희 시립묘지 전체 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무연고 묘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내어서 신고기간 을 정해서 정리를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2만 2,000여 기를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4,100여 기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무연묘라고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것은 무연묘로 간주를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공식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막상 행정처리는 그분들이 안 했지만 막상 그 묘에 가보면 손질된 흔적이 있고 유족이 다녀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4,100여 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번 그것을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3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새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묘지 전체가 60년 이상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여 러 가지를 따져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무연고 묘지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고총입니 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무연고 묘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자연적으로 일반인들이 그 무연고 묘지를 산에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도 자동적으로 그것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연고 묘지에 나무도 심고 이렇게 되어서 국토가 산림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 각을 해서 특히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연고 묘지를 정리하실 때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 고 있는 무연고 묘지, 또 각 지방에 가면 지방에는 보통 공동묘지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공동묘지에 있는 것도, 그렇게 무연고 묘지는 자꾸 정리를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바 람을 타고 전국적인 산에 있는 무연고 묘지가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 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장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조태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기오염도 조사 아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109㎍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내에 지하상가가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평균치로 늘 리는 만무할 것이고, 각 지하 상가별로 이것을 내려야 되 지 않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다분히 그냥 기준치 200㎍에서 미세먼지가 109㎍으로 이렇 게만 나와 있으면 과연 이 측정이 어디 겁니까, 30개 지하상가에서?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천재경입니다. 저희들 현재 상가별로 전부 개별적으로 측정된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나왔냐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에 공기오염도 조사, 지하환경 청결관리 해서 했으 면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정확히 약 30개 상가면 30개 상가, 그대로 다 내 놔야지, 측정 결과 해서 미세먼지 109㎍/㎥ 해서 했는데 이것이 어디 거냐고요. 어디 기준해서 이것이 나온 거예요?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그것은 전체 상가를 평균낸 수치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평균 그렇게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평균 애버리지 측정오염도 조사가 어디에 있어요? 각 상가별로 해서 어디 상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준치가 넘은 곳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 하고 해야지, 평균 애버리지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치 넘는 상가 어디에 있어요? 기준치 넘는 데만 말씀해 봐요.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저희들이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각 상가별로 측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기준치가 넘는 것이 소공 1차하고 소공 2·3차 3월 23일에 한 경우가 기준치가 넘 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어디요?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소공 1차하고 소공 2차, 3차가 3월 20일 측정했을 때 기준치가 200인데 240 이렇게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옆에 민간상가에서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지금 다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재측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는 이것을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공사가 끝나고 그래도 저희들이 더 신빙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건환경연구원에 5월에 재측정 의뢰를 한 바가 있습 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보건환경연구원 여기가 좀 신뢰가 가는 곳입니까?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네, 거기서 전부 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이것이 연1회라고 하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외부 조사를, 아까 우리 조태진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지하상가 이용객 또는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공기오염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노 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다음부터는 측정결과 애버리지로 내지 마시고 상가별로 내고 어떤 측정결과 상가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차원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
차원갑위원입니다. 장묘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이버 추모의 집 운영에 대하여 고인에 대한 추모, 하늘나라 우체국, 눈물 의 편지 출판 등을 하신 데 대해서 너무나 훌륭하다 하는 뜻에서 정말 시설관리공단에 계시 는 분 아이디어에 찬사를 보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화장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장례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상을 당하여 유족들이 황망한 가운데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약제 실시를 모르거나 미처 예약을 할 겨를이 없이 화장장에 도착한 유족들로서는 미 예약이라는 이유로 장례를 제때 치르지 못할 경우에는 반발 또는 민원제기의 소지 등이 있 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약을 못하여 서울시민이 타 지역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화장을 포기하고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향후 화장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조장 되어 화장장 장묘운동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예약제가 과연 최선의 대안인지, 이호조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답변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화장예약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 니다.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예약제를 추진하기 전에 2월 중순부터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간지에도 홍보를 했고, 또 화장장에다가 큰 안내판을 설치해서 또 현수막 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장례업을 하는 기사들한테 홍보를 하고, 전국 자치단체에 다 화장예약제에 대한 홍보를 하고, 병원 영안실 등에 홍보를 하는 등 해서 총 체적으로 반상회에도 예약제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예약제를 실시했는데 3월에 총 화장건수가 2,114건이었는데 미 예 약한 상태로 온 건수가 48건이었습니다. 4월에는 화장건수가 2,019건이었는데 미 예약으로 온 건수가 8건이었고, 5월에는 1,990 건인데 1건만 미 예약 건수로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홍보를 하고 해서 거의 다 이렇게 예약제에 대해서 알고 갑작스럽게 어 려운 경우를 당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화장관계는 여러 집안, 친척들 다 와서 예약관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거의 차질없이 홍보가 되어서 예약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 고 있고요. 그 외에 예약을 안하고 오신 분도 예약된 시간 끝나더라도 밤 늦더라도 다 이렇게 저희들 이 화장해서 그런 불편사항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는데, 다행히도 지금 그런 피해가 적다라는 말씀은 하지만 아직 까지도 이 예약제에 대해서 주변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감사 이전에.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참 많으세요. 물론 홍보를 지금 다방면으로 홍보는 하셨지 만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세월이 흘러가서 오랜 기간 동안을 가면 홍보가 돼서 자연히 알겠지만 이것이 갑작스럽게 사람이 말하자면, 상을 당하는 것은 갑자 기 당하기 때문에 사실 예약을 한다, 뭐를 한다, 그 짧은 2∼3일 사이에 정말 모든 것이 치 러지기 때문에 예약도 해야 되고, 병원에 뭣도 해야 되고, 연락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번 거로움이 도리어 더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냥 와서 빨리 온 순서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변의 얘기도 많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만일에 지금 현재에 건수가 지금 48건에서 지 금 5월에는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건 있었습니다.
차원갑위원
1건이라고 그러셨는데 만일 그 전에 48건을 미 예약자들이 제대로 지금 말하자면 예약을 못했으니까 그것은 차질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고자 할 때 그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차원갑위원
예약한 분들이 다 하고 난 뒤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물론 예약제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순서대로 와서 순서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가 않느냐, 예약하는 번거로움이 도리어 상을 당한 입장에서는 짧은 기 간 내에 여러 가지 연락관계, 병원관계 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약하는 문제도 도리 어 전화번호를 찾고 화장, 말하자면 예약하는 번거로움이 도리어 바람직하지가 않지 않겠 느냐 하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이라고 아주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차위원님 말씀대로 예약제를 추진하면 서 그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하고 나니까 다들 편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예약을 하려면 어느 날 몇 시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24시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예약을 하고 그것이 차질없이 다들 예약 날짜는 말하자면 지키겠지 만 시간의 차질도 없이 딱 12시 하면 12시, 3시 하면 3시 그렇게 시간을 딱 지킵니까? 장 거리에서도 오고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앞당겨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예약제를 시행하면서요, 보통 화장시간이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제를 하면서 예약시간을 2시간 텀으로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유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다만, 사실상 화장을 집안의 자식된 도리로, 또 친척 으로서 제일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간관계는 지금까지 거의 100% 다 지 키고 차질없이 수행되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3월부터 지금까지 예약한 시간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실 행이라고 그럴까요? 하는 것은 서면으로 현황을 좀 자료를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다는 안 되고, 예를 든다면 3월부터 며칠 날짜를 정 해 주시면 몇 건 정도는 그렇게 딱딱 해서…….
차원갑위원
3월 한 달만 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치 그렇게 많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차원갑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을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예약을 해놓고 한두 시간 여유를 가지고 예약을 한다고 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보통 화장시간이 시신 한 구를 화장하는 시간이 1시간 30분 내지 50분, 2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지만 저희들이 예약시간을 정할 때는 딱 2시간 10분 으로 해서 텀을 여유있게 두었습니다.
차원갑위원
텀을 여유있게 2시간인데 딱딱 시간을 지켜 주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딱 딱 100% 시간이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되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차원갑위원
아니, 왜냐면 하다 보면 조금 늦을 수 있고, 하다 보면 빨리 올 수가 있 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계가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차원갑위원
아니, 화장하는 시간에 변동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약하고 예약시간을 딱 100% 정말 그렇게 맞추느냐면 그것이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대행사인데 하다가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다는 겁니 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니까 현황표를 예약하고 도착한 시간에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그 자료를 지금 달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예약을 안 했을 때는 그때 그때 바로바로 오는 순서대로 그대로 하지만 지금 예약 을 충분히 2시간 예약을 했으니까, 1시간 반이면 하는 것을 2시간씩 해서 30분을 왜 뺏깁 니까? 그리고 한 구를 더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뺏기느냐…….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든다 면 대부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 80건을 화장을 하는데 지금 화장로는 16개입니다. 그러면 보통 와서 4시간, 5시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것보다는 시간을 정해서 와서 하면 얼마나 편리하 겠습니까? 다들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불편관계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예약제를 통해서 모든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 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원갑위원
다행히도 그런 불편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약정을 하고 그 시간을 못 맞추었을 때는 그만큼 도리어 공단 측에서 불이 익이 아니냐, 1구라도 시간을 자꾸 밀려나가게 되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 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잘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자 료 요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차원갑위원
다음에 두번째, 화장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하여 장묘문화를 화장 중심으로 개선하는 데는 벽제화장장의 각종 시설을 개선하여 유족들이 경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직도 벽제화장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복장이라든가 일부 시설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실례로 유해봉송 과정 등에서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 직원이 안내를 맡고 있으나 실 제 화장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화부들의 경우 미화원 같은 난해한 복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유해수습과정에서도 유족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족들에게 제반 화장절차를 보다 정중하게 치러 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화장장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도 화장장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에 지켜서 가지고 화부들이 구체적으로 유해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또 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흘려버렸는데 사석에서 어느 친구분이 자 기가 겪은 사항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좋은데 옷을 작업복 식으로 입고 있더라, 화 장도구들이 이렇게 엄숙하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지적을 제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 적을 해 주어서 바로 개선해서 지난 5월 15일부터는 수습을 할 때는 흰 가운을 입고 흰 모 자를 쓰도록 하고, 작업도구도 아주 엄숙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전부 다 개선을 해서 지금 시 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원갑위원
언제 개선을 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5월 15일부터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세번째, 화장문화가 확산 정착되려면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와 같이 공공부문이 주체가 된 납골시설 건립만으로 이를 충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납골시설 건립에 민 간부문에서 보다 활발한 참여가 있어 줘야 진정한 화장문화가 좀더 정착될 수 있도록 납골 시설 건립에 민간부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제도개선 등 적극적 인 지원을 위한 정책건의를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이사장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납골시설 관계는 업무보고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재 한 3만기 정도 여유뿐이고, 또 새로 왕릉식 납골시설 1만 5,000기를 새로 추가건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3년 상반기가 되면 만장이 되는 시설측면에서 촉박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는데 각 구청별로 납골시설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청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납골시설 관계는 행정기관인 공기관에서만 계속 보급하는 것도 예산문제 라든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확산시키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납골시설이 15년 에 1만 5,000원 정도 같으면 거의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깨끗한 시설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에서 이 화장 납골시설에 참여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는 생각은 지금은 화장으로 바뀌는 그런 하나의 홍보고 유도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이 70% 내지 80% 정도의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는 공공기관 에서 계속해서 저렴하게 시설을 확충해서 공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 70 ∼80% 된다면 화장이 거의 정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납골 시설료를 실비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 다. 그런 내용으로 본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건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사장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차원갑위원
그리고 네번째, 청계천 일대의 교통혼잡을 해소할 목적으로 운영중인 화물 조업주차장이 당초에는 운송사업자들의 차량을 지정된 주차장에 위치시키고 공단택배센터 에서 화주로부터 요청을 받아 화물차량을 순서대로 배차하는 형태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에 있어서 그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향 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보고에서 청계천 조업 주차관계를 보고 올렸습니다만, 화물운송센터 이용실적이 사실상 저조합니다. 왜냐 하면 화주와 운송업자간 평소에 서로 거래하던 관행이 있어서 그 사람들간에 요새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관행에 의해서 서로 연락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운송센 터를 이용하면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 운송센터를 거쳐서 대기된 순서대로 하다 보면 자기들과 평소에 지면상가하고 연 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실한 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관계가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 다. 그런 문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저희들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 에 이용의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 대기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 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한다든가 또 이렇게 불법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한다 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소에 자기하고 거래하던 그런 점포주하고 운송업자하고 연락을 해서 바로 거래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기들 단골하고 연결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희들한테 하면 대기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사람들 순서대로 하다 보면 단골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한번 여기에 연구를 하셔서 무슨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촉진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제가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건설국에서 본위원이 질의할 때도 지하상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 며, 그 동안에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획기적인 방안이 있 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
차원갑위원
아니, 그 동안 지하상가를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리감독을 하면 서 제일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리감독을 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리감독 하는데 아무런 문제 가 없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개.보수를 한 상가는 시설문제라든 가 여러 가지 화재 등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저희들의 예산 사정상 전체 상가 중에서 7개 상가는 개·보수를 했고 그 외에는 개·보수를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기본적으로 상가의 여건이 다른 백화점이라든가 깨끗한 민간 상가와 같이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제일 당면한 저희들 역점사업이 아 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본청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차위원님께서도 그 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지하상가별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기타 잡비 등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 내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의 동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물원에 90종에 499마리가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차원갑위원
그렇게 현황보고에 나와 있네요. 지금 동물원에 먹이가 있지요. 뭘 먹으며 먹는 종류와 수량과 금액,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그 먹이에 대해서 현황일지가 있지요. 그 일지 지금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차원갑위원
그 일지를 지금 주시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일지 갖고 왔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지가 아니고 종류별로…….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동물의…….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호랑이 같으면 뭐를 하루에 얼마씩 먹는다, 그 자료가 있 습니다.
차원갑위원
호랑이 같으면 하루에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그것이 하루에 금액을 따지 면 얼마냐…….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류는 거기에 있습니다만 금액산출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호랑이, 사자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지금 4㎏ 고기를 먹고 뭐는 얼마 먹는다 나왔는데 이것이 일정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정량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아니, 이것이 똑같으냐 이겁니다. 호랑이가 많이 먹을 때도 있고, 또 병이 들었을 때는 적게 먹을 것이고, 평균치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쇠고기·닭고기가 4㎏, 사자 는 3.5㎏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항상 똑같으냐 말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량을 주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런데 좀 병들었을 때는 적게 먹고 좀 저기 할 때는 많이 먹고 그렇지 않 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때는 안 먹을 때는 적게 주고 그렇게 해야지요.
차원갑위원
이것이 한 달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필요하면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한 달의 예산, 1일의 예산 해서 예산 전부 해서 자료를 명확하게 세심하게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서면으로.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차원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영수 간사, 차원갑 간사와 사회교대)
차원갑위원장대리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지난해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소위 견인차량에 대한 견인료 및 보관료를 현금납부에서 신용카드로 하고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
좋은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수료가 공단이 신 용카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 수수료를 물게 돼 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
이를테면 공단에서 내는 것이 곧 시민의 세금에서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
불법행위로 견인된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 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화되어 가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를 봐서, 다만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거래관계에서 거래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
비율이 10.7%인데 반환건수에 대한 카드결제가 10.7%라고 제 자료에 보 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동안 공단이 부담한 견인료 및 보관료에 대한 각각의 수수료 금 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99년 7월 이후 지난 5월말까지 1,380만원 정도의 수수료 를 지급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총 얼마에서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8억 9,600만원에 1.5% 수준입니다.
최영수위원
추진효과에 대한 것은 자료에 보면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 제공, 징수과정 상 민원감소, 신뢰받는 시정구현, 그대로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하나의 신용거래 측면도 있고 특히 심야시간대 현 금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돼서 거기서 출발해서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최영수위원
저도 좀 그런 추진효과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좀더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더 있다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적자가 발생하는 주차장이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
적자규모 주차장 수 등을 중심으로 해서 99년도에서 2000년도 수지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99년도 그 수지현황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들 적자운영 주창장에 대한 관리개선 대책으로 적정한 조건을 제시해서 민간위탁방안 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시 교통관리실에서 전체적으 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시측과 관련해서 해소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우리 강영원위원께서 아까 그런 질의 중에 수익성이나 공익성도 중요 하지만 일단은 공단의 특성상 중간성격을 띠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적자를 봐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운영방 침은 공단의 특성상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돼야만이 다른 이용 치 않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축내지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적자를 봐서 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보면 다른 민간위탁 운영 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주 불성실하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컨대 제가 용산주차장 같은 데 가 보면 아주 그런 것이 확연히 드러나요. 공무원 출근 시간에 딱 맞추어서 하고 퇴근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는 9시까지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뿐이냐, 순환주차장 있지요. 환승주차장 그런 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좀 적자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 한계성이라 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직영하는 주차장 에 대해서는 좀 일찍 나오고 조금 정리를 말끔히 하고 홍보를 통해서 세입이 올라가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울러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주차장 종사자 직종간 급여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지요? 직종간 급여차이 말입니다. 즉 말 해서 정규직하고 임시직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
어느 정도 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정규직이 임시직보다 80% 정도 좀더 복지측면에서 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영수위원
임시직이 관리하는 것하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 단순히 현장에서 몇 개 구역을 맡아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임시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감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이 앞으로 추진중에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임시직 근무자를 확대 배치할 그러한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기본적으로 현대화를 하게 되면 많은 직원들을 해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전체적으로 각 분야 분야에서 자리가 비면 정원 감소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민영화됨에 따라서 남아도는 인력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감소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존 상가라든가 신규 인수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기능직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미리 주차관리원들을 교육시켜서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따도록 해서 그쪽으로 돌리는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민영화에 따라 해고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차장뿐만 아니고 우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단순 관 리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리가 비면 임시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직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경영측면에서 도움이 되도록, 또 저희들 각 공사간에 경영평가를 받 아서 경쟁이 됩니다만, 그런 경쟁측면에서도 저희들 공단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저희들 사 업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효율성 제고차원에서 가급적 적은 투 자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익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복지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 관계하고도 상당히 이것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 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강영원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조조정문제, 인원이 과거에 1,162명에 서 860여 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요즈음에는 1,024명으로 올라가고, 앞으로 또 신규사업 인 수사업이 있지요. 인수추진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 공사의 감독업무에 대한, 그렇다 보면 1단계 76명, 2단계 239명,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아울러서 상가도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인수를 했을 경우에 인원이 늘어날진대 이렇게 방만하게 계속 늘어나는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대 책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이 조직이라는 것이 만지면 만질수록 불어난다는 그런 속설이 있고, 또 가급적 우 리 기구 안에서 많은 것을 관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조직의 생태인데 과연 이렇게 앞으로 계 속해서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인원이 충원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을 하고 계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구조조정된 뒤에 신규로 늘어나는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소한으로 감소 운영해서 운 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러나 새로 위탁되는 업무는 기존의 업무를 이렇게 발전시킨 다든가 그렇게 해서 기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장직원 위주로만 시설을 늘리고 관리.감독하는 그런 분야는 기존의 저 희들 감사부서라든지 또 총무처라든지 이렇게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더 확대 안 하는 방향에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생 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더 현장위주로 꼭 필요한 인원만 늘리고 관리.감독 인원은 늘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인력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당히 저희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종전의 정규직으로 보다는 현장관리에서는 촉탁직도 운영을 하면서, 그 외에 계약직 제도를 운영해서 계약기간만 끝나면 다시 조직이 축소되면 해약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인력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약 10개 단위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 위탁사업 9개하고 구 대행사업 1개 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의도하는 질 의는 이렇게 많은 관리를 하고 이렇게 비대해진 기구보다는 과감히 시대에 따르는 민간위 탁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시에서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과 민간위탁하는 측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바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들을 통해서 운영방법을 정착을 시켜서 민간위탁으 로 가는 방법, 또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는 것하고의 장.단 점 관계를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의 그런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지하상가, 아까 우리 차원갑위원님께서 아우트라인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 는데요. 지하상가가 지금 하나 둘씩 해서 약 20여 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 원들처럼 이 지하상가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
이분들도 상당히 관리차원에서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관리업체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할 때는 상당히 아침 일찍서부터 밤 늦게까지 이런 식으로 관리운영체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지하상가 들의 서비스가 아주 안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행동이 상당히 고압적이고 권위주의 적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관리처장 말씀 좀 해 주세요.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천재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일과시간 24시간 근무체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 니다. 24시간 근무체제로 들어가 있는데 단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민간이 관리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서비스나 이런 것을 해 줄 때는 어떠한 대가를 받고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가의 전기를 손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랬을 때 그러 한 차원에서 서비스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저희 공단의 기술자는 그런 것을 일절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무시간에 민간인 개개인의 그러한 문제까지 전부 개입을 하다 보면 주 객이 전도되어서 전체 관리하는데 개인상가 관리 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가를 인수하면서 위원님은 저희들 인원이 많이 축소를 해서 경영 에 효율성을 기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원이 24시간 하다 보면 상당 히 피곤한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서 조금 불친절한 경우 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부단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민간인들은 오히려 민간관리를 해서 전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해서 2,000여 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서 울시에 제출되어서 공단관리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관리했을 때는 오히려 횡포가 심하고 또 관리의 비효율성이다 해서 공단관리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일부부분의 개.보수 공사가 끝난 일부 상 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민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반대를 해서 공단에서 관리를 해 달라 하는 이런 청원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좀더 교육을 시키고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강남2공구 그 곳에 에어컨 고장난 지가 45일 정도 된다 고 합니다. 에어컨 고장뿐이 아니고 지금 곳곳에 시설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몇 십억씩 들어가는 그 예산을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서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에어컨 고장이랄지 닥트시설 공사, 기타 시설물들을 보수하 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몇 십억씩 지하상가가 적게는 한 20억, 많게는 한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곳도 있 지요?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그러한 돈을 어디 세월에 그 예산을 따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 설보수해서 해야 되느냐, 그 안에 여기 상인들은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해 왔을 텐데 어느 세월을 기다리겠느냐 하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그 강남2공구는 저희들이 4월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받았을 당시에 공조기라는 것이 전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부 일단 고쳐 놓았는데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닥트가 또 노후화 되어서 또 군데 군데 막힌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상인 들이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 지역을 해서 그 상인들이 인테리어 해 놓은 것을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뜯고 고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가를 개·보수를 하려면 말씀대로 최하 2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2공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그래도 좀 시설이 괜찮은 데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냉·난방기라든가 그 다음에 공기정화기라든가 닥트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고치면 조금 괜찮은 곳이고, 서울시에서는 1년에 한두 군데씩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영등포시장을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 충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 쳐나갈 계획인데 거기는 우선순위가 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개 전 상가를 그 중에서 개·보수를 한 데도 있지만 전부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남2공구는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강남2공구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다른 데는 저희들이 금년에 영등포시장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충 무 지하상가가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되고, 그리고 급한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군데씩 개·보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개·보수 건도 개·보수 건이지만 거기에 관리업체, 직전에 우리 시설관리공 단에서 위탁받기 전의 관리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하고의 보증금문제 반환치 않아서 하는 문제 건,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관리업체에서 받았던 소위 관리비나 임대료 이런 것에 비해서 서울시가 할 때 약간의 돈이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 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지하도상가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 고, 그리고 관리이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려 3,000여 상인들이 있고 또 지금까지 아까 이야기대로 관리업체하고의 그런 보증금 반환 건 때문에 다시 서울시하고 계약을 할 때 돈을 이중으로 내야 되는 그런 문제 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시설관리리사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최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시민 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장기간 동안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