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김우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이 자리에 서니 옛고전에 조여청사모성설(조여청사모성설)이라고 하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아침에 검은 머리가 저녁에 하얗게 되었다는 세월의 덧없음을 얘기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임하면서 앞으로 답변해야 할 지사님의 머리를 보니 오늘 따라 더욱 하얘진 것 같습니다. 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흔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제주도민의 최대관심은 성공적 국제자유도시건설에 있습니다. 최종용역보고서가 발표된 지금 용역보고서의 내용에 기대반 우려반 도민사회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본의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면서 용역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고민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향후 제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대사건인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성격규정과 지향점이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도민들이 생각하는 국제자유도시가 과연 무엇인지,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격과 지향점이 분명히 정의되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제주를 풍요롭고 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우리 제주도는 지역발전전략으로서의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이익과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 이익과는 일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역량에 대한 주체적 개발이 관건이며 지방자치시대의 중앙정부의 종속화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들은 개발의 요인으로 사람, 자본, 기술의 3요소를 상정하게 됩니다. 1차산업과 3차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가진 제주도 입장에서 열악한 기업자본, 한해에도 3,000명이상이나 육지부대학에 진학하려는 인력의 유출, 별다른 기술의 축적 없이 국제자유도시를 수용한다면 이는 주체가 아닌 객체의 위치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의 주역으로서 도민참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합니다. 제주가 개발모델로 상정하고 있는 친환경적이며 홍콩, 싱가폴식 자유도시개발은 그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에서 너무 판이하여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많은 애로가 되리라고 예견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두도시가 각각 19세기말 서구열강의 식민지여서 두도시를 지배하던 서구의 국가들은 자국주변 열강들과의 경제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또한 아시아의 소비대륙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하여 경제침공의 전진기지가 필요했었고 아시아대륙 진입의 길목에 위치한 해상통운이 용이한 자국의 식민지에 자유도시건설의 의지를 가졌으며 그 의지는 지배국으로부터 독립 혹은 사실상 독립후까지도 의정자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탈과 착취의 강압적 식민적 통치에 길들여진 두지역의 주민성향은 자유도시건설에 필요한 노동과 토지의 확보를 용의하게 만들었고 통치자에 대한 절수순응의 주민의식은 도시건설에 따르는 주민저항과 반대여론을 잠재우고 필요한 법제도를 확립함에 있어서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도시가 중화문화권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대외자본 및 산업의 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었으며 지구촌 곳곳에서 경의로운 불을 일으킨 화교들은 중화정신을 발현한다는 차원에서 투자를 주저치 않았으며 자유도시건설에 핵심적인 화교자본을 확실한 지원군으로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두 도시가 독립적 국가체계라는 공통점이 자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종속적 지방체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강력한 통치를 직접 구사할 수 있는 두 도시의 독립적 국가체계는 통제력과 응집력을 발휘해서 일사불란한 추진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체제역량을 집결하여 자유도시의 완성도를 더욱 점증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식민지 지배체제를 통해서 언어숙달이 되어 언어장애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제주의 입장은 어떠한가, 최종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의 주체는 어차피 중앙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부의 건설의지가 최대의 관건을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국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관련 부서와 우선 협의해서 결정하는 정책결정 과정을 배제하고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지시하여 정책결정이 된만큼건설교통부를 제외한 정부의 관련부처의 의견조정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3조1,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최근 중앙정부는 열악한 재정여건,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들어서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에 국가보조금 20%를 인상지원하는 조항마저도 사문화된 마당에 중앙정부지원의지에 대한 확증없는 의존계획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성숙한 주민의 교육적 수준과 의식 등으로 홍콩과 싱가폴처럼 식민지 지배논리를 적용하여 수탈식 토지 확보나 착취식 노동력의 이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의 필수적인 시설인 공항, 항만, 도로, 정보, 통신, 화물을 고스란히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처럼 오끼나와 국제교류 네트워크 건설에 500억불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재원확보문제로 제주공항이설 문제를 2010년에 가서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정부의 재정형편이고 보면 정부재정으로 기반시설구축은 무망에 가깝다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예산교섭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제주출신 정치인, 고급공무원, 관료가 중앙에 많이 근무해야 하는데 예산교섭을 위해서 도지사 혼자 뛰어 다니는 모습이 사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에 필요한 외자유치는 또한 어떠합니까? 제주도는 홍콩이나 싱가폴처럼 화교자본이라고 하는 확실한 지원군을 거느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공격적이고 전술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선2기 출범이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총36억5,000만불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했으나 실제 투자유치는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투자의향접수시 투자자의 입장에서 오픈카지노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했으나 대통령의 부정적 입장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서 투자실현이 안된 것이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최종용역에 외자유치의 결정적 수단으로서 이미 오픈카지노가 중간용역보고서상의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핵심과제로 등장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오픈카지노가 정부에 의하여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 외자유치실현을 위한 대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지난번 도 투자진흥관에게 제주도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한 기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 자료요구 내용은 투자코자 하는 기업의 주력업종, 종업원수, 설립연도, 계열기업자본금 같은 가장 아주 기초적인 자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이런 기초사항에 관한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해 무척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는 것입니까? 기업의 투자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의향서 한 장 받는 것으로 투자의향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신뢰 넘치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의향 기업에 대한 해외정보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하면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시설 사업에 3,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가 100% 면제되고 5년 경과후 3년동안은 50% 가 감면 혜택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내국인에 대해서는 고작 50%만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국인투자자는 기존 3개단지20개지구에 한하여 혜택을 주고 있고 외국인은 이외의 유원지조성사업에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자하고 싶은 내국인도 크게 홀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는 내국인투자에 비하여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정보에 어둡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외국인 투자자본에 의해서 좌지우지 일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투자유치대상은 내국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관련법규를 고쳐서 투자유치 차별금지를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최종용역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전담할 제주국제투자개발청 신설부분입니다. 제주국제투자개발청에 대한 기능과 권한규정 및 지방과의 관계설정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에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주도는 99년 5월21일 도내관광학과 교수들과의 간담회에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지향점을 「1국가 2체제」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모교수의 질문에 도당국자의 답변을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신문의 한구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관광업무와 특별법실무를 맡고 있다. 현재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다, 이게 제주관광의 현실이다, 지사님께서 국제자유도시문제를 관계하시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니시니까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독립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이 많다, 사실특별법은 1국가2체제 법률이나 다름없다, 지금 1국2체제의 정신으로 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답변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1국가2체제는 외교, 국방은 정부가 맡고 기타 제도는 지방정부독립형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일부학자들은 홍콩의 체제를 원용하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 제출된 중간보고서에도 1국가2체제 중심으로 추진방향이 제시되었으나 최종보고서는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을 신설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한 지사님을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은 공기업의 성격을 띠며 토지강제수용, 토지 및 경제정책기획, 공유토지임대매각, 투자유치 등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의 기능과 권한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설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된다면 지방정부의 국제자유도시 통제권을 상실할 위험은 물론 제주의 정체성 확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특히 토지수용권한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공공단체에 허용한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시 도민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사안입니다. 이 토지 수용부분에 대해서도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최종용역보고서에 제시되는 행정제도 개편에 관하여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53만 인구에 4개 기초단체, 북제주군, 남제주군 모두가 시를 가운데 두고 쪼개진 외형, 군민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도청이 남의 동네인 시지역에 자리잡은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며 이로 인해 인구의 집중화로 시는 비대하고 군은 더욱 왜소해 져간다는 지적과 사실 인구상으로 볼 때 서울의 한 자치구 수준에 불과한 제주도가 광역자치단체라는 이유하나로 그밑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명분이 없다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를 하나로 묶는 특별도나 항간에 거론되는 2개시 체제와 동ㆍ서군으로부터의 개편을 통하여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거론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번 용역보고서에는 기초자치단체를 행정구로 전환시키고 시장ㆍ군수를 지사가 임명하면서 시ㆍ군의회를 폐지하고 도의회를 보완하는 행정구조 개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시장ㆍ군수를 외국인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으나 외국인 시장ㆍ군수 임명하려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지금껏 지방자치의 비효율성의 주요 원인은 도,시ㆍ군간에 정확한 기능과 권한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자치단체간에 무분별한 경쟁과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행정효율이 저하되고 있고 제주도는 산업경제, 정책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해서, 4개시ㆍ군은 생활자치기능으로 전환하고 그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행정기능의 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이며 특히 시ㆍ군을 행정시ㆍ군으로 개편할 경우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 와 행정자치의 통합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도지사의 권력집중만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예견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구의 행정구개편은 보다 신중한 논의와 도민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치구 조정에 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건설로 인하여 그 기반이 더욱 취약해 질 수밖에 없는 1차산업 육성대책이 극히 미흡합니다. 용역보고서는 그 대안으로 부가가치증대 및 틈새상품 생산, 낙농산업개발타당성 검토, 1차산업생산과 타부문과의 통합, 청정 1차 산업생산지로서의 인지도제고를 위한 브랜드 마켓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제시한 대안들이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1차산업의 정책과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공산업확대와 관련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농산물중 감귤, 당근, 감자가 지금까지 우리 나라 유수한 롯데나 해태, 일화 아니면 지역농협을 통해서 가공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주도 생명산업이라고 일컫는 감귤은 한때 10만톤에서 15만톤까지 가공했으나 오렌지 농축액 수입개방이후 적자를 이유로 해태, 롯데, 일화공장이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고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면 왜 영업을 계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제주도가 추진하는 감귤복합가공공장은 생산자단체인 농협이나 감협이 운영주체가 되지 않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운영이 위탁되어야 합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자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제주도가 추진하는 감귤복합가공공장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저급품감귤을 시장에서 격리시켜 상품의 가격상승을 기해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까?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구좌농협이 운영하는 당근가공공장이나 감자를 원료로 가공품을 만들어 생산하는 모농협가공공장 운영실태를 우리는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의 가공산업이 1차산업 육성의 대안이 되는지 본의원은 지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실에 바탕을 둔 치열한 1차산업 진흥대책이 절실한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성공을 담보하는 투자재원조달에 대한 실현가능한 구체적 투자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제시가 미흡합니다. 3조1,000억원에 이르는 국비지원은 논외로 치더라도 민간부문에 있어서 당장 2010년까지, 2001년이면 바로 6개월후입니다. 5,245억원을 촉매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즉흥적인 계획입니까? 이 계획하나만 보더라고 이 용역의 신뢰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도민역량 총집결, 법제도적 정비, 투자비용과 투자수익이 예견된 잘 정돈된 투자자원조달계획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물리적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나친 성급함은 졸속을 야기하고 부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급할수록 차가운 두뇌와 뜨거운 가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국제자유도시 최종용역안을 보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용역결과가 최종안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도민정서라든지 용역결정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도의회발언이 용역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제 민선2기가 되었습니다. 민선2기의 절반을 넘고 있고 있습니다. 민선 1기에는 대형사업들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민선 2기 우도정이 출범하고부터는 특별한 사업들은 하지 못하며 우도정의 추진력에 의구심을 갖는 도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가 있었지만 우지사의 추진력이 과연 약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지방재정 상태를 건전재정으로 유도하기 위한 우지사의 노력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신문에 광고입니다. 전면광고인데 광고가 그럴 듯 합니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귀사의 인터넷 서버는 미국으로 보내십시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아직도 말을 키우는 도시로 매일경제신문 전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감도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6월은 오늘이 지나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달을 가만히 뒤돌아 생각해 보면 참으로 희비가 교차되는 2000년 6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ㆍ25전란 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 최근 몇 년동안 국내외적으로 소용돌이 속에 암울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희망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는 달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엊그제까지 정부의 의약분업발표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선량이라는 의사님들께서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환자를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밥그릇싸움에 의사대란을 일으킨 사건을 보면서 서글픔과 야속함으로 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조일손 사망자시신 추가발굴과 학살터현장 정비건입니다. 본사건은 1950년예비검속으로 7월초부터 347명의 무고한 양민들을 창고에 수용해서 동년 8월20일 음력으로는 7월7일 야밤중이 250명 가량을 창고에서 끌어내어 군경합동으로 모슬포 동남쪽 속칭 섣달오름이라는 오름기슭에서 제주계엄사령부의 지시에 의해서 새벽 2시와 5시경 61명과 149명을 총살, 암매장한 사건으로서 최근 백조일손 유족회의 주장과 그리고 모슬포 경찰서 관내의 예비검속자처리내용이 발굴문건에 의하면 347명중 구금자 253명을 이첩 처리 했다는 내용으로 본다면 아직도 현장에는 40여구의 잔여유골이 더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시신발굴 2,3년후, 제 생각으로 60년경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당시 폭파된 탄약고에 철골수집인부들이 작업 현장 흙더미속에서 2구의 시신을 발견해서 인접에 보관하는 것을 본의원이 초등학교 5,6학년때 직접 제눈으로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발굴당시로서는 특히 장비와 인력, 그리고 기술부족으로 더욱더 잔여유골이 매장되어 있다는 의혹을 발굴문건과 더불어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인권교육의 체험현장으로서 많은 내외객들이 다녀가고 있는데 사건현장은 현재 쓰레기더미와 잡목, 가시덤불로 휩싸여 있으며 현장을 관람하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칠월칠석은 이 사건이 일어난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사께서는 제주도며 학살때 현장보전을 위한 1차사업으로서 칠월칠석이 오기 전에 현장주변정비를 서둘러 유족들의 한서린 마음에 위로를 해야 될 것이며 발굴문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신추가 발굴계획을 서둘러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화순항 중국어선피항지 지정에 따른 피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2년 5월23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주북경대표부와 중국 동항회 어업협회간 어선긴급피난과 안전조업에 관한 합의서에 본다면 양국간민간어업회담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992년 8월4일 한ㆍ중국교를 수립한 후에 바람이 불어 파도가 조금만 거세지는 날이면 몇 날 며칠씩이나 광활한 화순항에 새까맣게 중국어선으로 바다를 메워 각종 오물을 투척하고 심지어는 1종 공동어장까지 침범해서 피해주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회항시에는 특히 그물을 드리워 어획까지 자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으로 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당연히 피해에 대한 응분의 보상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피항지지정에 따른 오염피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화순항주변정화사업대책안을 강력히 요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개발에 관해서 관계를 묻습니다. 어제도 또 오늘도 본건과는 유사한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개발과 관련된 최초의 계획은 보고서에 의하면 5ㆍ16직후1963년중앙정부의 지시에 의거 건설부가 주관이 되어 자유항건설계획 검토를 시작으로 해서 1964년 제주도건설종합개발계획다음 해 75년, 76년, 80년, 85년, 86년무려 12차례나 2,3년 사이를 두고 계획이 수립을 거듭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더듬어볼 때 계획 나름대로 제주도개발에 일부 기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마무리는 커령 실시도 하기전에 용두사미가 되어 버린 계획도 무수합니다. 이는 도민의 기대감보다 허탈감에 정부의 불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과거 개발계획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우근민지사께서 관선지사로 부임하면서 10년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시고 동법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4년 6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 결정하고 한시법의 시효관계로 금년4월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법의 제정후 근10년 동안 3개단지20개지구, 사실 이곳을 더듬어볼 때 어떤 곳은 밑거름도 채 그리기 전에 지난해 9월1일 건설교통부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개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스 랭 라살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곧 최종보고서가 확정단계에 있는데 얼마전 용역회사측이 최종보고서 설명회시 촉매프로젝트 제안을 보면 도종합개발계획지구와 거리가 동떨어진 지역편중적인 계획안을 보고서에서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 특히 지사께서는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에 최초 보고시 1차산업분야 연구가 빈약하였으나 최종보고시에는 그나마 1차산업 비중이 많이 들어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1차산업이라는 부분은 잠재적 촉매프로젝트에서 용어는 다소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비전있는 알맹이 제시는 찾아볼 수 없는 보고서라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이는 지역적 불균형계획과 이로 인한 부익부빈익빈 지역편중개발이 되지 않을 까 염려하면서 지사께서는 종합개발계획과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개발 관계에 있어서 제주개발의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과 신환경종자육성센터관계와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국방기념관건립추진 진척상황과 제1훈련소 유적복원사업은 본의원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몰라서 질문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명칭의 이원화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상황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저의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162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임기중 절반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며 과연 진실하게 51%의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지역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되새겨보곤 하지만 한계를 느낄 때도 있었고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보다 나은 정책대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성실히 최선을 다할 것을 온도민들에게 약속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8일은 92번째 맞는 세계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세계여성의원연맹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여성들은 우선 정치적 대표성 면에서 크게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세계 65개국 의회의원가운데 13%만이 여성의원이며 스웨덴이 42.7%가 여성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만이 30% 여성의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척도인 산업서비스직 유급노동자의 여성비율도 50% 이상인 나라는 고작 11개 나라뿐이며 한국은 교육수준은 아주 상위권에 속하는데 여권지수에서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여성개발기금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여성의원 비율은 지난 4ㆍ13총선후 겨우 5.7% 수준이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24개국중 부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아 등과 함께 최하위권이고 9.7%인 남미의 파나마보다도 낮습니다. 한국의 여성유급노동자비율 39%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태국45%, 스리랑카, 싱가폴 44%, 홍콩 42%, 필리핀 40%에 뒤져 정치, 경제적 진출로 사회적 권한을 따지는 여성지위지수에서도 한국은 전세계의 134개국중 7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행정관리직에서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47%입니다. 영국이 33%, 캐나다40%, 일본이 11%이나 한국의 행정관리직 비율은 겨우 4.2%에 불과합니다. 이를 개선위기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은 지난해 8월에서 10월 전국기초단체장232명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장의 여성문제인식에 관한 연구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단체장의 60.3% 가 승진에서 여성할당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외곽조직인 각종위원회의 여성할당제 도입 등은 77%가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부단체장의 여성임명에 대해서는 찬성이 34.8%에 불과하고 반대가 65.2%로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럴만한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다 임명할 만한 상위직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근무부서 책임자선정에서 대체로 남녀를 평등히 여기는 사고는 있었으나 승진채용에는 남성우선, 여성은 직업의식 결여, 접수 안내 업무는 여성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에서는 강한 남녀차별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성개발원의 한수석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태도는 국가정책목표와 반대되는 입장이 아니면 매우 소극적이며 가부장적인 봉건적 성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여성정책지역확산을 위해서는 단체장들이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고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작업이 요구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나라의 여성지위가 왜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들이 소신을 갖고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영원히 후진국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주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앞서 발표된 기초단체장들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동안 본의원은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종위원회의 여성의원 30% 할당과 주무부서의 여성배치, 인사위원회의 여성참여, 여성발전기금확충 등을 여러 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청에는 68개의 각종위원회 여성의원 비율이 98년도만 하더라도 12.8% 수준이었는데 2000년 6월 현재 30.9%로 2002년 정부목표를 0.6%나 초과달성하여 16개자치단체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나 아직도 여성이 전무한 위원회와 똑같은 여성이 중복추천된 경우가 많아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의를 갖고 인사위원회에 여성을 참여시키고 여성의원 비율을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제주도의 특성상 여성정책은 타시ㆍ도와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진시 여성할당을 하여야 합니다. 도전체공무원 4,460명중 21.7%인 967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대부분 기능직이고 5급이상 공무원중 여성은 13명으로 겨우 3.3%이며 6급이상 공무원도 10.6% 인 109명에 불과합니다. 7급까지는 승진차가 남녀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7급에서 6급에서 5급은 남성과 비교해서 5년 내지 7년이 뒤진다고 합니다. 5급 6급 승진시 여성공무원 후보자 명단을 따로 만들어 할당할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과 1여성 배치를 원칙으로 여성인력을 골고루 각실ㆍ과에 배치하도록 하고 남성공무원도 반드시 한 번쯤은 여성관련부서를 거치도록 할 인사정책을 펼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반드시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듯이 자치경제국, 환경건설국, 농수축산국, 관광문화국 또한 여성이 안된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1과 1여성의 폭을 넓혀주신다면 10년 20년후 제주도에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2,3명의 여성국장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하여 봅니다. 두 번째 부단체장의 여성임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도민의 51%이며 부지런하고 끈질기며 자립심이 강한 여다(여다)의 섬인 제주도, 오늘의 제주를 키운 원동력인 여성을 생각할 때 상징적으로라도 제주도가 앞장서서 부단체장을 여성으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6개시ㆍ도중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는 부의장을 여성으로 할당하였으며 집행부로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작년 10월 부시장을 여성으로 전격기용하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처럼 지사께서는 여성부단체장 임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제주도에서도 여성부단체장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지사의 확고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여성특별위원회관련입니다. 지난해 12월31일 지사의 선거공약사항인 여성특별위원회가 도민의 기대속에 발족되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처음부터 자문기구의 발족을 전제로 공약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조조정과 정원에 맞물려 어쩔 수 없이 자문기구로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30명의 위원이 4개 분과로 나뉘어 열심히 하고 있으나 초기 인선 과정의 잡음과 전문성측면에서 중앙의 여성특별위원회를 떠올리며 많은 도민들에 실망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5개월 이상 본의원도 당연직 의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자문기구가 아닌 지사직속 집행기구로서의 여성특위의 여성특위 탄생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실무를 총괄할 사무국장 밑에 공무원 3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무보수명예직인 사무국장이 직원통솔 능력에 한계가 있고 전문요원이 한명도 없을 뿐더러 여성정책관련 부서와의 역할분담이 되지 않아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교사연구담당 5급공무원을 파견함으로써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기능을 약화,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즉 여성회관 체제에서 조사연구기능을 추가하여 여성교육문화센터로 거듭 태어났는데 유일하게 있던 조사연구담당 직원 2명중 1명이 파견됨으로써 6급 한 명 밑에 보조직원이 없이 절름발이 상태로 예전의 여성회관의 체제로 돌아간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여성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사직속 집행기구로 설치되어 여성의 능력 및 여성정책개발,여성의 사회교육확대방안, 여성의 의식교육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석ㆍ박사 학위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제자유도시관련 도의 조직기구개편시 지사직속 집행기구로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는 1969년 9월 17일 조례제정으로 설치되어 1969년 10월13일 개관하였고 1997년 조사연구기능을 보강하여 여성교육문화센터로 거듭 태어나 3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성회관이 우리도의 여성들에게 기여한 부분들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직과 기능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도의 비슷한 직제를 비교하더라도 4급여성정책과장 밑에 10명이 80개 분야의 154억6,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느라 눈코 뜰새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교육문화센터는 4급관장 밑에 11명이 겨우 6억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곳을 비교하여 볼 때 과연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저비용고효율의 합당한 조직인지 묻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면에 있어서도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년 출범당시의 프로그램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현재 제주도에는 55개의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포화상태인 심의, 교양프로그램이 중복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교육인원은 1,000여명이 되지만 자격증 취득자를 보면 1년에 2, 30명정도입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현황을 보더라도 제주시가 814명, 서귀포 6명, 북군 51명, 남군 22명 등 제주도여성회관이 아니라 제주시 여성회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이하가 25명, 고졸이 417명, 대졸이 258명 등 고졸이상이 대부분이고 연령별로 보면 40대이하가 168명, 35세에서 40세 488명, 41세에서 50세 222명 51세에서 60세 13명, 60세이상 2명 등 30세이하의 여성참여와 특히 50세 이상의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매우 빈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료교육을 받는 여성현황을 보더라도 한해에 10여명 정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노년층과 저소득층을 외면하고 중년층과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운영되어서 도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고 훌륭한 중앙의 강사를 초빙하여도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98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구태의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여성회관실태를 보더라도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만이 충남여성회관을 99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으로 흡수하여 주요 업무는 여성정책개발, 전문직업인 육성, 여성능력 개발, 여성지도자 양성 등을 내걸고 차별화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본의원은 이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만일 여성특별위원회가 전담기구로 불가능하다면 여성특별회의 기능과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조사연구기능을 보강하여 전문연구원을 확충하고 예산도 확실하게 증액하여 제주도의 여성들이 명실상부한 여성능력개발과 정책개발센터로서의 개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보건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전역이 이질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산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한동안 진정기미를 보이던 세균성 이질이 북제주군과 제주시지역으로 확산되면서 6월25일 633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앓고 있고 6월28일 현재 총19개교가 급식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98년에도 법정전염병인 이아선염이 전도에 번져 1,000여명의 학생들이 고생한적이 있는데 경계해야 할 법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여 제주도의 청정이미지 및 과연 관광성수기를 맞아 관광객 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법정전염병이 도전역에 퍼지고 있지만 환자발생수를 수합하여 보도하는 정도에 그치고 아무런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병원폐업으로 인한 준비부족과 약국에서는 종전 200여종 안팎의 약품만 구입하다가 800여종의 약품을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하는데 그 준비상황은 어떠하며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시ㆍ군별 의약분업협력회를 구성하여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의약품 조정과 연락체계구축, 제도 홍보 상호감시기능 활동 등 자세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들 사이에 제주도의료원이 제주대 부속병원 인수인계와 관련 우근민지사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음을 걱정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이유가 무엇 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김우남의원, 홍가윤의원, 강호남의원, 임기옥의원 네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서 본인의 중앙회의 참석관계로 인해서 의사일정이 일부 조정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김우남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의원님께서는 국제자유도시 전반에 대한 말씀, 또한 제주도정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국제자유도시용역에 대한 답변이 일부 중복되는 점은 생략하고, 몇 가지 사항만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우남의원님의 국제자유도시용역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먼저 외자유치 방향이라든가 투자유치의 차별화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홍콩, 싱가폴과 비교할 때 조건이 좀 열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단 저희가 유리한 것은 토지임대가 홍콩이나 싱가폴보다 1/9 정도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데 홍콩에서나 싱가폴에서 임대하는 것보다 1/9 내지 1/7 정도 되기 때문에 토지임대가 좀 싸다, 그리고 홍콩과 싱가폴과는 달리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 제주도가 더 좋다, 하는 게 장점이 되겠고, 또 불리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통한다는 하는 어학의 문제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관계되는 분들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두바이같은 데는 열사의 나라인데도 거기에는 말이 좀 잘 통하기 때문에, 아랍말을 쓰기는 합니다마는 영어가 통해서 짧은 시간내에 국제자유도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자유도시가 잘되는 것, 못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내ㆍ외국인 투자유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건의할 의사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나라가 IMF체제로 되면서 국가가 상당히 어렵고, 외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만일 외국투자가 되면 1,000억원짜리 공장을 IMF 때 500억원에라도 팔 수 있지만 1,000억원짜리 공장을 아무 것도 아닌 쓰레기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들이 있어서 당시 외국돈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촉진법을 만들었는데, 아마 중앙에 건의하더라도 당분간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내국인에게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좋은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국가 2체제에서 국제투자개발청의 설립, 이러한 방식을 변경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은 당시에 앞으로 용역을 해서 어떤 형태로 용역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홍콩과 중국같이 용역이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제투자개발청까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방조직을 어떻게 변경해서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는 국제투자개발청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의견이 나왔다는 하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전담 개발청에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도지사의 견해가 어떤 가,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개발특별법을 만들 때도 저는 토지수용권을 반대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기관이 들어서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토지수용권을 발동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행정계층 구조개편에 대한 지사의 의견,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지난번 국정감사시 도지사께 공식적인 의견을 물어왔을 때는 저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역내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했더니 지방정부에, 그래도 오랜 경험을 하면서, 도지사를 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의견이 뭐냐, 개인적인 의견만이라도 얘기해 달라 그랬을 때는 지방구조개편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김우남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제시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16개 시ㆍ도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중앙에 다녀 보니까 우리 50만 도민이 도지사, 중앙에 가서 한번 일해 보라, 우리가 뒤에 버티고 있지 않느냐 이래도 사실 영세한데 갈 수록 이런 상태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김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는 어떤 의견이 하나되면 중앙에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힘을 빌려서도 하는데 우리는 도지사, 너 하나 올라가서 링 위에서 싸우든지 해 보라하는 그런 고독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다보니까 다른 분들이 제주도를 16개 행정구역의 도로 남아있지 말고 중앙정부의 직할로 하면 특별한 지원과 각별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조언을 저한테 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경우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방자치와 도민 자율권을 후퇴시켜 서는 되지 않는다, 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도민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신중히 처리해야 될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1차산업의 육성문제라든가 감귤복합가공공장의 문제, 여러 가지는 김의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하는 동안에 열심히 더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의원께서는 민선1기에는 대형사업들을 벌여 놨는데 민선2기에 와서 어떤 뚜렷한 사업들이 없는데, 추진력이 약한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벌써 6.25 이후에 최대의 환란이라고 하는 IMF를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선된 기쁨은 말할 수 없었지만 98년 7월 1일 취임을 한 후에는 거의 6,7개월 동안 그렇게 고통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보니까 도의 예산이총액이 4,592억원이었습니다. 빚은 얼마냐? 5,343억원, 16%가 빚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돈을 꾸어오는 게 얼마냐?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700억원씩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1년에 이자를 포함해서 평균 500억원으로 빚을 갚아 나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취임을 한 후에 컨벤션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해서 1,054억원을 줄여서 빚을 덜 얻어오자 하는 조정을 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월드컵경기장을 하겠다, 컨벤션을 짓겠다, 탐라영재관을 짓는다, 제주치매병원을 짓는다,하는 당시의 6월달 선거 전에, 3월달에서 6월달사이에 계약을 하고 전부 땅을 파 놨거나 사업을 시작해 놨습니다. 그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면 저희가 크레임으로 내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이제는 해 나가자,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저희가 집을 살 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리 집을 산다면 3,4억원은 준비를 하고 1,2억원은 은행에 융자하든지 계를 들든지 땅을 팔든지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계획만 해 놨지 돈은 한푼도 없는 것입니다. 월드컵에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와 제주도가 반반씩 낸다는 것 외에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들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000억원입니다. 앞으로 완성하는데 2,000억원입니다. 2,000억원을 기채를 빌려와야 합니다. 이 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데 30%의 국가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 탐라영재관을 짓는데 4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았습니다. 컨벤션을 짓는데 현재 40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만 합쳐도 350억원이 넘습니다. 만일 이게 빚이 아니었다면 350억원짜리 사업을 하나 내지 두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짓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 500억원씩을 지금도 기채를 해야 하는데 우근민 도지사가 무슨 재주로 사업을 벌이겠습니까? 저는 사업으로 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모한 짓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고, 종전에 했던 것은 미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명심이라면. 그러나 저는 결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전임자가 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슬포 안보공원라든가, 4ㆍ3위령공원사업이라든가 미국의 호접란수출단지를 만든다든가 감귤복합가공공장을 만든다든가 친환경종자센터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을 저는 지방비가 들어가더라도 국비를 얻어서 하겠다는 사업 외에는 지방비를 들여서, 그렇지 않으면 빚을 내서 할 그런 형편평이 못되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도지사로서 욕심이 없거나 그런 도지사로 인정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전임자가 했던 것을 마무리하는 것, 더 빚을 안 지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도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도 전체예산은 1,056억원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외자유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외자유치도 사실 그렇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도 그렇듯이 외국 사람도 다른데서 번 돈을 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그냥 독에 물 붓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익이 있어야 될텐데 저는 이익이 있는 것을 인센티브로 주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실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큰 외자유치는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김우남의원님께서 광고 게재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공보관실에서 그 광고내용을 보고 매일경제신문에 항의를 해서 다음부터 그 광고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우남의원께서는 이 외에도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의원님께서는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시상에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에 대한 과거의 실적을 말씀을 주셨는데, 98년도에는 121억6,700만원의 사회단체 예산을 지원했는데, 우지사가 온 후 99년도에 85억7,100만원, 2000년도에 와서 85억7,9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선심성 내지는 사회단체에 그렇게 지원할 필요성을 느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홍의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사회단체가 봉사하겠다고 생겼으면 크든 적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봉사해야지, 관에서 돈을 얻어다가, 다른 사업체에서 돈을 얻어다가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맞지 않다, 다만 그 봉사가 갸륵하다 해서 단체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체가 성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저도 꾸준하게 하면서, 이러한 지원요청이 왔을 때는 저도 선뜻선뜻 내주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계획, 규모, 타당성,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홍가윤의원님께서 NGO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NGO에 대한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98년 12월에 만들어져서 작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어서 국가 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할 때도 그 단체의 사업성, 이러한 것을 분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가 표창을 많이 주고있다고 하셨는데, 표창이 좀 더 나가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규격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IMF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체 주체들의 사기가 많이 내려 갔습니다.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용기를 줘야 합니다. 관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더 나갔을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서 더 증가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 답변이 미진해서 NGO나 사회단체가 부담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만이 있을는지 몰라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21세기는 흔히 참여와 자치의 시대, 즉 NGO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NGO들이 환경을 보전하고 그리고 인권을 되찾는 이러한 일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어떠한 규정 내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하셨는데, 나름대로는 그 단체의 규모나 행사의 질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의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실무진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고, 저도 요즘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들이 어쩌면 도지사한테 와서 흥정합니다. 시에서는 얼마 줬는데 도에서 얼마 주십시오, 군에서 얼마 줬는데 도에서 너무 작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의 개념이 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일 뿐, 저는 모두가 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범위내에서 그 자치단체장들이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이걸 그냥 놔둔다, 관여를 안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더 충실히 하자는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의원님께서 도지사 관사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호텔같은 밖에서 하면 어떠냐, 하셨는데, 좋습니다. 도지사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 범위내에서 제주도의 사회통합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것을 들어야 할 의무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길바닥에서 주민들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호텔에서도 할 수 있고, 공관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민선시대에 모든 것을 틀 속에서 한다면 자치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홍가윤의원님께서 조림정책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그 질문은 아주 실무적인, 몇 평에 얼마를 심었고, 얼마나 죽었고 하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림정책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의원님께서 국제선 항공기 운항시간 조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실은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동경에서 제주도로 오는 비행기가 오후에 출발해서 제주도에 도착하면 밤이 됩니다. 밤에 와서 그 이튿날 하루 쉬고 또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합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우리가 관광을 할 때1박2일 관광을 한다고 하지만, 제주도에 와서 2박1일 관광을 하는 실정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런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항공사 들어오지 말라고 할 도지사 없습니다. 노력 안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제주와 중국에 있는 진안시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 6개월 이상 빌어서 비행기 날랐는데 한달만에 중단했습니다. 왜? 비행기 탑승인원이 15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특히 진안시로 가는 제주도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인구가 너무 적다! 인구가 100만명 내지 200만명만 된다면, 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관광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가는 사람들이 없다! 국제선이 뜨려면 적어도 최소한 60% 이상의 탑승률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자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주와 대만간에도 86년도에 일주일에 두번씩 전세비행기가 나르다가 국교문제로 그것도 중단되었습니다. 제주에서 북경간 88년도부터 항공운항이 되다가 다시 이것도 IMF로 인해서, 항공사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팔아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이익이 안 난다고 해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아까 홍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특히 7월초에 일본과 한국 정부간에 항공협의를 합니다. 저희는 현재 제주도와 일본 정부간에 19개 노선에 합의가 되어 있지만 수익차원에서 비행기가 날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이 많든지, 꼭 와야 할 상품이 제주도에 있든지, 이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의원님께서 해외관광홍보단 운영의 문제에서 두 가지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최근에 중국관광객이 늘어났고, 또 중국 전역에서 한국인 단체관광이 허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홍콩에 있는 스타텔레비젼의 여러 채널을 빌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동경시내, 중국홍보관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중국 동포에게 홍보관을 관리하도록 했었는데, 저희 공무원을 최근에 한사람 파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제주도에 대한 홍보가 덜되었다고 해서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사회가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국장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갔다 와도 기사도 되고 그러는데 국장이 일본, 중국에 몇 번을 갔다와도 기사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도지사가 다닐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조일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백조일손에 대한 관심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선도지사를 할 때 백조일선기념비를 의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만들었는데,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도비 8,000만원, 남제주군에서 추경에 2,000만원 해서 백조일손합동위령제 터를 확보해서 금년도 행사시에는 그런 것들이 다 사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대정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당시의 예비검속에서 총살당한 암매장들이 발견되었다고 얘기도 있고,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된다고 얘기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당연한 질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암매장되었다고 지역이 국방부가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현재 도하고 국방부에 거기에서 발굴할 수 있는 동의를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4ㆍ3특별법도 되고 평화의 섬으로 가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미진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강호남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의원님께서 중국어선이 화순항에 와서 오ㆍ폐물을 투기하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때까지 적게는 100척, 많게는 2,000척까지 거기에 와서 오ㆍ폐물을 투기하고 나가면서 그물을 놓고 고기를 잡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을 줘본 적도 없고, 도에서도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지도 없고, 주고자 하는 뜻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강력하게 요청했더니 지금 일부 작업들을 해서 그 작업이 성사되면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바다정화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국제자유도시용역에 관련해서 촉매프로젝트에 어느 일부 지역이 불균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촉매프로젝트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데, 외국사람이 빨리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데, 투자를 빨리 해서 전지역으로 확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계획에 서부지역이 홀대되는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행과정에 별도의 대안이 또 마련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용역기관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호남의원께서는 농산물원종장과 친환경종자육성센터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기옥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의원님께서는 제주도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여성공무원의 승진할당의 문제라든가 부단체장의 여성임명이라든가 또 정무부지사 임명의사라든가 여성교육문화센터의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여성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남성과 여성이 사회에 대등하게 기여하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이 되지 못했다, 선진국이 못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된다!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사회 전반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21세기는 지식ㆍ정보화 사회입니다. 여성의 섬세한 두뇌와 손끝이 이제는 세계와 국가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더라도 여성들의 승진이나 제주도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규직공무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은 승진을 시키려고 해도 국가공무원법에 최소승진연한이 있습니다. 그 연한이 지나면 좀 무리해서라도 승진을 시켜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제주도에는 그렇게 공무원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과감한 승진을 시키려고 해도 인력이 좀 모자라다고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 남ㆍ여 보직도 타파를 해서 순환보직제로 운영을 하나가겠습니다. 여성을 부단체장으로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을 뜻을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시ㆍ군의 부단체장은 일반직으로 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이 시장ㆍ군수와 의논해서 여성 일반직공무원을 요청할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임용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청에있는 여성공무원들은 거의 별정직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임기옥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천하신다면, 정무부지사는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임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성특별위원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임기옥의원님께서 여성특별위원회 말씀을 하시면서 제주도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안 하셨다면 저는 칭찬을 요구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합니다. 우리 나라 16개 시ㆍ도 중에서 여성특별위원회는 만든 지역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여성이 각종 위원회에 30% 이상 참여하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여성이 이렇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를 다른 도보다 더하고 있다, 왜? 제주도는 50%가 넘는 여성들이 이러한 활기를 불어넣는 일들을 도가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당시에 도지사로 나오면서 공약사항은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수를 주고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상근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직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ㆍ2차 계속 구조조정을 하면서 제주도청만 해도 일반직공무원 189명을 감축하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와 의논한 결과 T/O를 늘릴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와의 관계정립은 오늘 임기옥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검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털어내야 된다, 민간부문에서 하지도 못하고, 특히 영세한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어떠한 기술을 배울 수 없는 것에 차별화 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의원님께서는 제주도 보건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최근에 세균성이질이 전 도에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제주도의 세균성이질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전국에 있는 세균성이질 중 많게는 60%, 적게는 50%가 제주도에 퍼져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세균성이질 치료를 받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격리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듣지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 문화가 경조사, 이런 문화 때문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 보건당국에서 네명이 제주도에 와서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는데, 인식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문제입니다. 더 철저히 관리를 하되,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것은 법정전염병입니다. 다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십명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제주도에 관광객이 오지 않을 경우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중히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저도 참 혼란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도지사로서도 심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에 출장가서 오면서 명도암에, 의사들이 거기에서 세미나겸 모여 있는 데에 가서 도민들의 고통, 의사분들의 의견, 이런 것을 듣고 중앙정부에 전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갈등이 빨리 치유가 되고, 다행스럽게 7월 한달은 계도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모든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날 의사분들한테 얘기하는 과정에, 의사분들도 그렇게 파업을 하고 거기에 모여 있지만 병원에 오는 환자들하고는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임산부가 해산을 하러 왔다고 하면 바로 거기에서 의사가 병원으로 와서 소정의 환자를 보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의사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특히 임기옥의원님께서 시ㆍ군 의약분업협력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일단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의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실습하는 데는 추호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원장에게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재산이 400억원에 가까운 재산입니다. 30억원을 받고 이 재산을 넘겼을 때에, 최초에 제주대학교에서 교육부의 의과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병원을 지어 달라고 얘기를 않겠다고 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30억원을 받고 병원을 넘겨 줬을때 중앙정부에서 최초의 약속 때문에 돈을 못 주겠다 할 경우에 그 병원을, 국가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팔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과 지금 제주의료원에서는 1년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개ㆍ보수 등에 투자되는 돈이 몇십억원이 됩니다. 예산도 없는데 가져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이 더 우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네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더 요구를 하면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3,4일이 지나면 제가 취임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참 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공무원들을 독려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도민들에게 만족한 그러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바뀌면 도민이 즐겁다]는 얘기를 공무원들에게 부단하게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도민들이 즐거워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즘, 특히 민선시대를 맞아서 조금전 김우남의원께서도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도지사의 어려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는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서라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좋다, 이대로 가자, 이런 것이냐? 뭔가 도민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뭘 하겠다고 하면 이유가 더 많고, 뭔가 중앙정부에서 미흡하다면 홀대한다고 도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외국의 투자유치가와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저는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주도민의 생각이 과연 무엇이냐, 정말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부터 더 열심히 하고 반성하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2년을 마무리하고, 저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말 제주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면서 도민의 안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같이 힘을 합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질문하셨던 네분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서 간단한 대답으로 끝을 맺지 않았나 해서 저 나름대로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아예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백조일손 부분에서, 앞으로 발굴계획 부분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절충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도에서는 발굴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는, 지금 현재 그 장소는 인권교육 현장으로 널리 소문이 나서 이쪽에는 많은 내외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그리고 이러한 인권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분들이 많이 내방을 하고 있는데, 지사께서 가 보시면 아시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더미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전혀 없습니다. 속된 말로 억새밭 오솔길로 들어가서 땅굴이 파 있는 현장을 보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쓰레기더미와 잡목, 가시덤불들을 정화작업을 해서, 특히 금년인 경우에는 칠월칠석이면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칠월칠석 이전에 도 차원에서 이 지역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대정지역이고 하니까 대정지역에 국한되는 부분을 도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시겠지만, 피해자들의 분포를 보게 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350여구가 되는데 이게 대정지역 사람들만이 아니고 남ㆍ북군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참사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조금 전에 들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발굴 시신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시신들이 아직도, 문서를 보게 되면 최소한 40여구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굴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보충질문했던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지사께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합니까? 직접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보충질문하신 홍가윤의원, 강호남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가윤의원님께서 홍보 팜플렛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 답변할 때 좋은 건의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사관이나 국가의 무역진흥공사나 이런 데에서 부탁해서 했었는데 더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이 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동경에 들어오는 제주도의 항공문제는 지난번 경제장관하고 시ㆍ도지사 간담회 때 바로 이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도 직접 건의를 해서, 제가 내용을 아는 것도 7월초에 한ㆍ일항공협정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건의가 있는 과정에서 이거 한번 얘기를 하겠다 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하겠고, 강호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문제라든가 이것은 도에서 현지 출장을 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도에서 해야 될는지 남제주군에서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제가 행사전까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내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친 도정질문에 대해 우근민 도지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민들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도지사의 답변은 도민 앞에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도지사께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틀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와 실ㆍ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