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분위기가 냉전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웃어가면서 합시다. 친애하는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처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기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자는 지역 이기주의라 탓하실 줄 믿사오나 이는 결코 동해면민의 고민만이 아니고, 52만 전체 포항시민의 고민이고, 또 혜택은 전체 52만 포항시민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면민의 고통은 과연 어떤 것인지, 본 의원은 지역이기주의라고 다시 평할 지 모르지만 우리 면민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연합에 동해면에 생겨서 이대우를 가장 무능한 사람으로 질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의원의 가슴아픈 내용을 또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번 인덕산 절취로 인해서 제철동은 12개 항목중 3개는 불가하다고 되었고, 2개는 지금 정리중에 있고 7개는 완전히 성사된 걸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회고컨대 우리 동해면민은 일제시대 대동아전쟁에 본 의원은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 갑니다. 거슬려 올라갑니다. 일본의 대동아전쟁으로 인해서 전국의 징용자를 모집하여 강제노역으로 손수레와 괭이와 삽과 이로 인해서 몸으로써 비행장을 건설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 갔습니다. 본 의원도 시체를 많이 봤습니다. 바로 피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황폐화 되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본 의원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해군의 군사요지로 활주로를 건설하고 또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물론 돈은 줬습니다만 비행장으로 다시 재무장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무장 됐을 때 여러분 제트기의 굉음과 수송기의 굉음은 여러분이 과연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소음과 분진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일하기까지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요즘은 남북통일이라는 명제가 돼 있지만 그때는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과연 한 마디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 가슴을 쥐어짜면서 스스로 조이면서 있다가 1970년 2월 민항기의 운항으로 지금은 아시아나, 대한항공 제주도까지 11편의 왕복 운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용기에 비하면 소음은 적습니다. 오래살면 소음은 면역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2대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연애도 잘 못한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낮에도 시끄럽습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1999년 ～2002년 11월의 공사목표로 확장부지 122,135㎡으로 계류장 5대, 터미널 11,700㎡, 주차장 15,960㎡가 확장공사에 지금 착공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면민의 일부 인사들은 즉 누구라고 지칭 안 하겠습니다만 루머로 7년내 활주로를 넓혀서 도구를 전부 없앤다 이런 루머도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은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무언지를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1997년 4월에 전임 시장 있을 때 2,2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탄원서 내용은 소음대책과 교육환경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 탄원서가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요. 암만 찾아도 없어요. 아마 약삭빠른 공무원이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할 수 있다면 과연, 사본이 있습니다. 지난번도 얘기했습니다. 본인 외 2,200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난번에 확장공사를 하는데 보상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나 면민을 위해서 반대했는데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가슴이 메이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제철로와 비행기 소음을 수없이 말씀하였습니다만 관계관은 우이독경으로 소외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우이독경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정장식 시장께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시장은 마음이 별로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인상에. 그러나 본 의원은 암만 불편해도 할 얘기는 하고 나무랄 것은 나무라고 또 좋은 이야기로 남기겠습니다. 양해해 주길 부탁합니다. 정장식 시장, 대보는 이웃 면이었습니다. 대보는 동해면의 일부가 쪼개져서 구룡포에서 대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보는 본 의원이 질투할 정도로 이명덕의원께 죄송합니다만 날로 번창해가고 땅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예산도 국비, 시비, 도비 할 것 없이 마구 갑니다. 구룡포와 대보간 도로 4차선 공사 확장합니다. 과연동해면에는 무엇을 남겨줬으며, 무엇을 단 것을 줬습니까? 관계공무원은 양심에 호소해 주길 부탁합니다. 술 더 떠서 50주년 사업 의원들 양심에 한 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연오랑세오녀를 어느 날 갑자기 본 의원도 모르고 이웃 청림의원도 모르게 뭐 어떻게 된 셈인지 발상지인 도기야 도구 “도”자입니다. 언덕 “구”자에 도기야입니다. 삼국유사에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도 봤습니다. 본인도 역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한마디 양해도 없이 어디 갔습니까? 대보의 상징물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된 것은 이해합니다만 본 의원도 꾹 참고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면민의 정서를 봐서 면민이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동해면을 무시하고 52만을 살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왜 17,000 동해면민의 가슴을 아리게 하는지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조금 반성의 기회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바로 원론적으로 정장식 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비행기 소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 확장공사에 얼마만큼 피해를 입는지 시장께서는 직접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혹은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이 공사가 도시건설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라 해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도를 핑계대고 항공단을 핑계대서 심의를 다 해줬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흙을 실어내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흙을 안 실어냈으면 본 의원이나 면장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졸속이라든가 행정의 행위가 너무 야속하다 이겁니다. 본 의원은 나무랄 기력도 없습니다. 너무야속합니다. 이래서 동해면민이 발칵 뒤집어지고 본 의원도 늦게나마 정신을 차렸다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시장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번째, 포항공항청사 신축 및 계류장 확장공사에 따른 민원을 과연 몇 개나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고있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 동해면민의 장기민원인 비행기 소음에 대하여 현재까지 대처한 내용은 과연 몇 개나 되며, 앞으로 대책방안을 솔직하게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자세하게 면민이 이해하고 우리 동료의원 52만을 대표한 대의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문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자세한 7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올리겠습니다. 첫째, 확실한 소음측정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지금 동해면민이나 다른 시민들이 과연 소음측정이 중구난방입니다. 이것을 오늘 시민이 아는 소음측정을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둘째, 동해인구가 구룡포보다 많았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400명이 줄었습니다, 1년만에.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인구증가 대책은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 때 인구감소 요인은 비행기 소음은 있지만 아파트의 노후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트가 한 대도 없습니다. 동해면민 엘리베이트 타는 게 소원입니다, 애들이. 왜그러냐, 비행기 항로로 인한 고층아파트가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IMF가 와서 결국 개발지역도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주택정책이 무엇이냐, 본 의원이 2대때 건축심의를 했습니다만 엄청난 장성동, 대이동 그리고 합쳐서 2천세대가 미분양애 됐습니다. 거기사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트 없는 살기보다는 돈 모아서 다 그리로 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관공서 하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민선시장 박기환 시장은 어떻든간 민선시장께서는 무언가는 공유의 인간은 자유와 행복을 다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편중되고 편협된 시정을 하지 않고 있나 본 의원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각별히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반성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셋째로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의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3개 있습니다. 이네들은 수업할 때 비행기 갈때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닫아도 소리가 나서 강의를 중단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이지만 관계기관에서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얼마전에 포항고등학교에 우방에서 세울 때 에어컨은 교실마다 제공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이것은 교육청으로 하고 하든 또 항공청하고 하든 항공기사와 하든 시장께서는 협의해서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해초등학교는 본 의원이 초등학교 동창회장을 7년째하고 있습니다. 5학년만 되면 다 어디가는지 압니까? 졸업생은 매년 120명밖에 없습니다. 5학년 되면 시내로 전부 다 학군 좋은 데로 이사갑니다. 그리고 시내까지 불과 8km 20분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굳이 이러한 곳에 한 학군인 공동학군이 아닌 동해중학교에밖에 못가는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 소음과 미개발된 지역 낙후지역을 교육청관 협의해서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시장의 할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공고하고 싶습니다. 넷째로 대구시 동촌 비행장 주변에 지방세 감면 대책이 강구중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동해면 뿐 아니라 청림, 제철동, 구정리에 한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 점을 또 참고해서 고려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꼭 실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법이 있고 해서 본 의원은 조금 연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도시 계획의 특별 시책은 없는지, 이는 도시개발 재정비가 아니고 그 이외라도 시장께서는 특단의 도시개발 즉 면민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특단의 개발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관공서 유치라든가 또 아니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중점적인 대책은 없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비행기 항로인 고도제한에 묶였습니다. 옛날 군사정부때 지금도 해군이 비행기 항로를 건축심의를 하면 거기서 합니다. 왜,약전리 438번지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25.4m의 고도제한입니다. 실지로 본 의원이 볼 때 28m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군인이라 겁내가지고 그냥 제출하고 그냥 받아 옵니다. 이런 것도 최하 28m의 고도제한을 두면 높이 8m도 갈 수 있고, 9m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적률도 나옵니다. 아파트가 적게 나오면 용적률이 적다는 걸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점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시장께서는 시정의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일곱번째로 4년간 IMF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동해 구역정리 21만평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사유지가 돼서 즉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먼지 나고 냄새 나고 요새는 더군다나 채소를 갈아서 막 인분을 갖다가 붇습니다.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무조건 연기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시장께서는 어느 업자나 아니면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유도할 수 없는지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해 개발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점이고 숙원사업인 만큼 고려해 주길 부탁합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당장 조치가 힘드시더라도 답변해 주시고, 곤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꼭 확실한 답변과 면민의 정서와 52만 시민의 뜻인만큼 그냥 넘어가는 답변하지 말고 진실되고 올바른 답변 있으시면 보충질문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동해면민의 고통이 아니고, 포항시민의 고통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시장께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좋은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께서 지금 물 마시고 하는 것 보니까 측은해서 보충질문 안 할려고 했는데 천사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성실한 답변으로 내 얘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데 조금 시장 답변요지가 너무 지나치게 국 과장들이 써주는 답변에 치중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국회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하는 보충질문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아까 답변중에서 항공청이라든가 공항지사라든가 민원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하나 과연 누가 언제 어느 시기에 몇 사람이 간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장께서 아까 조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철로에 수없이 메아리 쳐도 박기환 시장도 한번도, 박태준 그때 회장 이후에 그 그룹에도 물어본 적 없습니다. 의지가 문제입니다. 피부로 느껴서 과연 이 재선에도 관계 있습니다. 남쪽지방은 제철로와 항공문제 정말 표와 관계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재선 될 때 표와 관계 있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 지금 늦지 않습니다. 시장께서 얼마만큼 몸에 피부에 닿아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한번이라도 항공청장이라도 만난 적이 있는지 앞으로 만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 시책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써 주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앵무새입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의 인구감소 원인이 아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동해면에 엘리베이터 한대 없습니다. 요새 젊은 여자분들이요, 30대분들이 본 의원은 잘 압니다. 약전에서 도구까지 면사무소까지 택시 타고 갑니다. 한발짝도 안 걷습니다. 우리 시대는 걸었는데 지금은 안 걸어갑니다. 5～6층까지 안 올라갑니다. 이 엘리베이터 하나 없는데 누가 살겠습니까? 이미 시설은 낡았고 자 잘 아시다시피 유강이다 대림이다 삼성이다 아파트 얼마나 잘 짓습니까? 보면 저도 실제로 갈 욕심이 없습니다. 이런 과거에 예를 들면 주택시책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도 거론없이 써준 대로 했다는 것은 IMF 탓으로 하는데 IMF 지금 갔습니다. 포항에 IMF 아닙니다. 지금은 주택시책이 잘못됐다는 원인을 본 의원이 제공했는데도 그에 답변이 모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기몸살 걸렸는데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