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전반기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력의 결과라 여겨집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3차 회의시 사정에 의해 집행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양해를 바라고, 또한 집행부 관계자들은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깊은 반성과 각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이 마지막 회의이고 하니까, 김우남위원님 원안동의를 해 주십시오.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수예측없이 예산이 편성되다보니 지방세인 경우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15억원 정도 늘어나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세입예산 중 99년도 미수납액이 105억원이나 발생하였고, 이 중 불납결손액 5억2,500만원을 제외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용원인이 대부분 사업계획 변경ㆍ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 예산편성시에 면밀한 검토부족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바, 차후 예산편성시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인 경우도 집행기관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해, 긴급복구 등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예비비를 지출,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 바, 그 예로 감귤파쇄기 구입 및 감귤간벌에 따른 비용지출 등은 사전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시급성만을 내세워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매년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야겠으며, 특히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내파성전복양식시범사업인 경우 명시이월대상 사업임에도 사고이월을 시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은 잘못된 사업비 집행이라 보아집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및 예산변경 사용은 집행부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액에 변경을 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 변경사용을 지양해야 함에도 일부 전용, 변경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유사사례들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결산년도말 현재물품의 현재액과 본년도 중 신규취득 또는 관리전환 등 증감내용을 결산서류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9년예산에 구입한 물품을 하부기관으로 무상 양여하는 등 관리전환하였음에도 물품증감보고서에는 누락되었는 바, 차후정수물품 이외에도 중요한 물품을 신규취득 또는 양여, 관리전환할 경우 빠짐없이 물품증감보고서에 일목요연하게 기재하여 결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