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채 의원 발언

예.

논산에 우리시 관내에 3명이.

논산간호전문 학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간호학교가 1명!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53%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85%로써 도비 5%,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예, 예.

간호는 현재 알기로는 현재 100% 취업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항공기 정비사입니다.

예, 예.

항공정비사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코리아나 직업훈련원에.

예, 그렇습니다.

아, 요것은 약자를 사용했는데 컴퓨터기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예,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고발과 동시에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관리자가. 예, 있는데.

예, 중간에.

중간에 해직하거나 또 인제 새로 들어 오는 사람을 못구했을때 그 공백기간이.

예,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배당 1,550원입니다.

예.

이게 매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2월 임시회에서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가스사업은 도시가스사업 신청자가 있을 시에 도에서 사업자를 지정하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충남 남부권 즉 논산, 금산, 서천, 부여의 사업자가 선정을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시가스(주)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수차례 시설방문한 바 있습니다.

예, 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요.

…….

예.

예.

…….

2억을 추천은 안했습니다만 현재 자력여건이라든가 제반구비서류가 미비해서 현재 융자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당초에 융자를 해 줄 적에요. 담보물을 잘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위원님들한테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예.

아, 요사항은요.

지금 현재 40쪽을 보시면은요. 창업교육센터 사업자 지정이라고 해서요. 우리시에서 현재 5천만원이 본예산에 현재 지역기술혁신센터 선정조건으로 해서 5천만원을 예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이미 선정계획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이놈을 목변경을, 산출기초를 정정을 해서 이놈을 이쪽으로 돌리면.

배려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건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시에서부터요 우리가 보고를 드렸고 여러가지가 설명도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월 24일 유치했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본예산에 추경에 반영이 안된 것은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파고라도 설치하고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입영장정쉼터가 몇 미터 전방에 있다는 그 안내표지판을 할려고 계속해서 지금 여러가지 지적사항.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보강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불가능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지금 10명인데요.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대처방안을 적극 아주 제가 찾아서…….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산림과장 이희삼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잠깐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진 영림담당입니다. 염용철 보호담당입니다. 김동욱 녹지담당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으로 각종사회단체 및 타기관지원 보조현황은 저희 논산산림조합에 99년도에 1,200만원, 금년도에는 1,2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에 해당없고, 4번은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있어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희 산림과에 국토공원화 업무가 새마을과에서 산림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된 반면 구조조정 정원 12명에서 2명이 감축돼 가지고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3페이지 저희 산림과 소관사항으로는 이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렵지도 및 불법포획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순환수렵장 운영이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도 2월 29일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이 기간중에 총 651건이 포획승인증을 발급해 가지고 엽총사용료 2억 1,234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불법단속 실적은 7회 단속으로 올무 43개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2페이지 김선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도는 1985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총 15개소에 63㎞를 시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산 덕암리에서 상월 대우리까지 작년도에 계속해서 4㎞를 앞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구조개량사업은 벌곡면 덕곡리∼검천리간 90년도 시설지에서 5㎞ 보완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양촌 남산리에서 보수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말까지 임도시설 예정지를 일제조사해서 임도시설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비를 신설 및 구조개량을 2:8로 해서 기왕에 설치된 임도를 완벽하게 보수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이럴 작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보고서 17페이지에 있는 가로수에 관한 사항 먼저 묻겠습니다. 가로수 식재현황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 밑에 보면 가로수의 관리현황에 병해충 방제하고 가지치기, 곁순 따주기 이런 연중 실시한다고 했는데 가지치기하고 곁순 따주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까?

가로수 전정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575만원 들여가지고 오거리에서부터 강경쪽에 있는 목백합 59본과 또 역전에 있는 은행나무 27본에 대해서 태풍피해가 있어서 작년에 가로수가 넘어갔었어요. 지나가는 차량을 쳐 가지고 피해를 본 일이 있어서 작년에 큰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가로수 전지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금년도 예산에는 가로수 전정비를 계상하지 못하고 일반관리비를 936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앞으로 태풍이 있다든지 해서 가로수가 찢어진다든지 넘어진다든지 할 경우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99년도에 39건에 1억 7,2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00% 징수됐고, 금년도에는 16건에 2,841만 6천원을 부과했는데 최근에 허가한 2건이 221만 3천원만 미징수이고 나머지는 징수가 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산림개발기금으로 적립돼 가지고 산림청에서 산림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산림개발기금 이것이 임협에서 위탁해서 징수를 하면은 중앙에 들어가 가지고 산림청 구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으로…….

저는 그런 말씀은 듣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징수는 저희들이 하고 돈의 집행은 중앙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저는 들은바 없습니다.

예,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가능한 통로가 있다면 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중 위원님!

예.

연산면 지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개 수해가 나고 그러면은 농경지 유실, 매몰된 논에 대해서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유실된 걸로.

연산면 화악리하고 어은리 지역으로 해서 중복된 부분을 뺀 금액이 1억 2천만원 정도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농경지 유실매몰은 그 지역밖에 안됩니다.

예, 예.

하고 남은 거하고 이 중복된 거 그것이 남은 겁니다. 1억 가지고 하다보니까 9천만원은 하고 1천만원이 남아있는 거하고, 또 이중으로 중복돼가지고 1천만원이라고 하면은 그 놈을 집행을 못하는 거니까 그 놈을 합치면 2천만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반환해야 될 돈입니다. 저희들이 써서는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급목이 나왔기 때문에요.

예.

예.

글쎄요! 그런 것은 저희과에서는.

그렇습니다, 계약은.

예, 계약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당히 법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워서 현재 지하수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회계과장을 불러서 증인답변을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뭐 그건 철근콘크리트는 아니예요. 일반토공공사!

네, 그렇습니다.

고위원님 말씀 다하셨어요?

건설과 소관 감사는 중단하겠습니다. ㆍ 도시주택과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논산시 주택과장 최영준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실과소 공통업무 5건, 그리고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11건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지원현황을 이영선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과에서는 99년도, 2000년도 중에 딱 한건을 사회단체에 행사지원비로 보조를 했습니다. 99년도에 새천년 맞이 자전거 국토순례행사때 논산시 사회단체 향토동우회 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200만원을 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주최는 전국 자전거 사랑 연합회와 조선일보가 같이 하고 주관은 자전거 사랑 전국연합회 5개 본부가 주관을 했습니다. 후원은 행정자치부, 한국방송공사, 교통안전공단에서 후원을 했고요. 저희시에도 순례단이 방문을 해서 시청방문을 하고 시가지를 순회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내려 간 바가 있습니다. 저희시에 시관내에서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약 700명이고 이 행사를 주관한 사회단체 논산시향토동우회에서 행사지원비를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뒷장에 집행된 내역을 상세히 명세를 해 드렸습니다. 현수막, 기념품, 티셔츠, 생수, 음료수, 기념촬영비, 그리고 당일날 교통정리에 수고 하신 경찰관들 식대 이렇게 집행을 200만원을 모두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각종 시상 및 시상금 집행내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융자금중 미회수된 자금현황을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과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이 있고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융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1년부터 현재까지 기금특별회계는 95년부터 현재까지 두건에 55억 4,367만 5천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기 미도래된 34억 1,343만 4천원을 제외한 순수한 체납액이 2억 1,640만 8천원이 있습니다. 이 체납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융자를 해 가신 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적돼서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예.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계속 독촉을 하고 납부독려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명 정도를 경매조치를 하고자 당초 예산에 경매조치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있어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기부채납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현황은 저희과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용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무상귀속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정용어는 무상취득이고 기부채납 다 똑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4필지에 464평방미터 약 140평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도 드렸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금은 현재 징수실적이 납부자 개인대비 73.4% 그리고 징수금액 대비 60%가 징수가 됐습니다. 교부도 같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6월 1일부터 내일까지입니다. 6월 30일까지 제2차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재 미납자들에 대한 납부를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차 특별징수기간이 끝나면, 내일 끝나는데 끝난 다음에 징수금액과 저희 현재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잔액을 합쳐서 7월중에 제3차로 교부금을 교부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경기가 회복이 안되고 부동산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환지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징수금이 징수가 안돼서 일반회계 차입금도 아직 다 갚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그동안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번의 변동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4일날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재 환지계획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환지계획안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하고 8월중에 환지계획 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체비지가 매각이 되면은 금년 가을 에 착수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체비지 매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부동산경기가 회복될 전망도 없어서 체비지 매각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체비지 매각이 계속되면은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도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강두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택융자금 회수실적과 미회수 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와 2000년 6월까지 주택융자금추진실적은 총 부과액이 3억 8,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회수금액이 2억 6,400만원이고 미회수금액이 1억 2,200만원입니다. 이 미회수금액은 금년에 보고드린 거와 같이 융자대상자들이 경제여건이 어려워 현재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약 10명에 대해서 경매조치를 할 계획이고 소요예산 1,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경매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고기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법 위반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금년 6월까지 위반건축물은 48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38건은 시정완료했고 시정완료 38건중에 15건은 철거를 했고 23건은 저희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추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이 10건이 있는데 그 중 9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1건이 지금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미시정된 10건에 대해서도 1년에 두번씩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계속 이행치 않을 때에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불법건축물이 근절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건별 내역은 별도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가 현재 저희가 작년도와 금년도에 적발한 위반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요. 24페이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이것도 99년도와 2000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65건이고 부과액은 약 1억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까지 26건이 납부를 해서 1,858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10건, 5,600만원. 순수하게 미납돼있는 것이 24건 4,300만원이고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한 것이 5건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미납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납부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분 18명 3,800만원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다섯명만 재산이 있어서 납부를 했고, 18명은 전혀 재산이 없어서 압류조치도 못한 상황입니다. 계속 촉구해서 이행강제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준공검사 미필 건축물 처리 현황 및 대책입니다. 저희가 준공검사 미필된 종류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다음에 준공이 안되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 하나는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 미준공된 건물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이 한건이 아직까지도 미준공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연무읍 안심리, 연무 안심시장 후면에 있는 연무 안심아파트라고 약 50세대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아파트가 88년도에 사업체가 부도가 되면서 입주예정자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사전입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99년도 7월에 건축주와 입주자를 모두를 고발해서 법적 처벌을 완료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까지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입주자들 간에도 상당한 불협화음이 일고 그래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축허가 후 미준공건축물이 3건이 있습니다. 내동리 먹골에 있는 부창홈테크라는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4동중에 2동은 최근에 준공검사를 받아서 완료를 했고 2동이 아직 미결중에 있습니다. 이 연립주택은 현재 계속 이거 마무리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서 얼마 있으면은 금년중으로는 아마 전부 해결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도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개인건축물로써 오석규 건물하고 신재학 건물이 미결로 남아있습니다. 이 두 건은 현재 사용도 하지 않고 건물을 짓다 말고 장기간동안 방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다음은 고기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읍 황산리 소재 황산옥 신축에 관한 인ㆍ허가 서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건은 보도가 돼서 그동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오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3일날 최초 건축허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날 착공신고가 되고 있고 금년도 5월 10일날 1차 설계변경허가가 있었습니다. 변경은 현지 실축에 따른 부지 약간 조정하는 변경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지조성공사 중에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주는 모숙자로서 주민등록상 주소는 대전 서구 삼천동으로 되어 있고 대지 면적이 약 230평입니다. 총 지정면적은 649평이고 지목은 잡종지이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6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1층은 모두 주차장입니다. 건축면적은 131평, 연면적은 530평이고 용도는 음식점이 포함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민동의서하고 발포허가서를 요구하셨는데 주민동의서는 건축허가시 저희가 주민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파허가는 발파허가권자가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강경경찰서에서 허가한 사항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작년도까지 건축법상에는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고려해서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면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작년까지는 건축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제완화차원에서 작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삭제가 돼가지고 현재 건축허가를 할려면은 공무원들이 사항을 분석하거나 검토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고 안해 주고 하는게 아니라 법적 요건만 맞으면은 귀속재량행위로써 허가를 해 주고 요건에 안맞으면 허가를 안하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일려나 모르겠는데요. 요부분이 건축하고자 하는 앞 도로입니다. 2차선 포장도로고요. 현재 이 위치로 보면은 황산옥이 이만큼 있습니다. 요 아래로 황산옥이. 이게 도로이고 현재 이사람 부지는 이 암벽 경사면 너머까지 해서 이렇게 이 사람 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암벽은 이 부분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암벽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옛날에 채석장이기 때문에 돌을 파내 절벽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상부분에 흔들림이 있는 돌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모두 1층에다 하고 정화조는 지하에다 하는 걸로 지금 당초 설계는 요 부분에 정화조를 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지금 암뿌리가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작업을 이 부분으로, 토심이 있는 부분으로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부분은 현재 기존주택이 한동 있습니다. 아직 철거가 안 돼 있고요. 앞으로 이것을 철거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6층 건물을 질 계획으로 저희가 허가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먼저 강경읍 번영회에서 문제를 제기 했고 또 이곳에다가 건축허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라는 강경의 여론때문에 건축자가 현재 6층에서 4층으로 층수를 출여가지고 설계변경한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 암벽의 안전문제는 전문 대학교수한테 의뢰한 결과를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안전에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층수도 줄이고 정화조도 옮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구하신 설계도면은 전부는 아니지만 층별 평면도를 포함해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31페이지서부터 47페이지까지가 관련설계도면 사본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고기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실태입니다. 작년 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현재 저희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총 주차장과 713개소에 6,691대분의 건축물 주차장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주식이 699개소, 기계식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1/4분기 중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여섯 개소가 위반 적발을 해서 세 건은 완료했고 세 건은 현재 조치중이고, 조치중인 내용은 작년 네 건 중에서 한 건이 해결이 되고 세 건은 계속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거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내일모레 7월 1일면은-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기계식 주차장으로써 용도 노후돼서 사용 못하는 것을 철거할 때에는 시에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요금을 납부하든지 아니면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면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여기 나와있는 세 건의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주를 지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이 불법행위가 치유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달에 저희가 보고서상에 수록을 못했습니다마는 강산택지개발지구하고 내동택지개발지구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6월달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수록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2개소를 점검을 해서 25개소를 적발을 해서 현재조치중에 있습니다. 이 적발내용을 보면은 기계식 주차장 검사미필이 세 개소, 차고지에 무단증축을 한 게 2개소,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게 2개소, 그리고 타용도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18건 해서 저희가 모두 25건을 적발해서 현재 시정조치지시를 했고, 이 시정이 안되면은 관련법에 의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연무 마산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계획은 올해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뜻대로 안됐고 5억원만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투자 현황을 보면은 국비가 18억 2,200만원, 도비 3억 2,500만원, 시비 5억 7,500만원이 투자돼서 모두 27억 2,200만원이 2차공사 안심사거리에서 국도1호까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상도 도로 보상을 하는 것은 모두 보상이 됐는데 단지 그 육육주유소 지장물이 아직 미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작다는 이유로 아직 협의를 않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보상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2000년도 사업 예산반영 신청조서와 내시 내역조서를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김선중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가로등은 저희가 현재 8,605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가로등, 보안등 구분은 해 놨습니다마는 구분에 실익은 없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차량운전원 1명, 그리고 수선원 1명 해서 2명이 읍면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고소작업차가 두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동은 한 대만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가로등 보수현황은 1년에 보통약 3,000등을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체 가로등의 3분의 1이 고장이 나서 수선된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주기로 가로등은 수선이 된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금년도에 가로등 신설은 저희 자체에서는 없었고 생활민원사업비를 얻어서 11등을 설치했습니다.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라고 해서 그동안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건양대학교 주변, 계백대교, 또 교차로 주변, 하상주차장 주변해서 11등을 536만 3천원을 투자를 해서 11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날 수탁운영업체 모집공고를 했는데 저희관내에는 30개 업체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등록은 3개 업체밖에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업체 서류심사를 해서 3개업체 중에서 최저가 입찰한 업체로 계약을 해서 금년도 약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8월부터 시설물을 인수인계해서 위탁관리를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6페이지 정필복,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량주택개량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불량주택 물량 계획은 저희가 110동 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도내 시군 중에서는 저희 시가 제일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반절 분량밖에 안돼서 지금 주택개량 희망하시는 분들 전부 수용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개량은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 될려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잔여물량은 저희가 2,695동이 잔여물량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계획은 매년 340동씩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물량이 축소되면은 이 2,695동을 완료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화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대화로 전체노선은 놀뫼대교 아래 놀뫼대로, 원산막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그 놀뫼대로에서부터 대교동과 화지동 시장통 주변인 중교통 복개한 부분을 통과해서 논산자동차운전학원 뒷부분의 외곽도로까지 연결하는 연장 1,700m의 도로를 저희들이 대화로라고 명명을 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투자된 금액은 24억 7,600만원이 투자됐고 금년에도 양여금을 포함한 시비 합쳐서 7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하천복개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거가 76m를 복개를 하는데 50m 복개를 완료했고 16m는 장마기가 끝난 다음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착수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자부에서 배정하는 양여금사업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중 질의시에는 우리 의회에서 정한 논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품위있고 성숙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위원님!

예, 예.

저희가 주택특별회계와 아까 말씀드린 주택기금융자특별회계 두가지가 있는데요. 주택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융자금을 5년거치 15년 상환 융자금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대로 납부하는게 아니고 미리 전체분을 미리 납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납부하는 금액을 누적관리해서.

아닙니다. 주택특별회계.

예. 주택특별회계에서 그런 누적금액이 4억이 발생해서 현재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것을 융자금으로 저희들이 상환을 해도 됩니다. 미리 저희들도 주택은행에 상환해도 되는데 정기예금이자가 상환이자 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은행에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저희가 소득을 봤구요. 앞으로 정기예금 이자보다 더 융자금이자가 높다 하면은 저희가 이 돈을 다 갚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나리 아파트 임대보증금 3억이 있고 개나리 아파트 임대료 2억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기예금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해서 편입된 철거되는 주민들에게 융자금을 들어온 것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유로 인해서 잉여금이 발생해서 정기예탁해 놓은 돈입니다.

예, 안받았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주민동의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안받았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안받았습니다.

예, 저희 건축허가는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현장관계가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아니 바닥은 안봤는데.

암반이 그 절벽선입니다. 그 절벽선!

이 선은 지금 이쪽은 공원지역이고요. 이쪽은 주거지역이고, 지금 이것이 암반절벽이 시작되는 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조사해서 그린 선입니다.

예.

아니 암반 위에다가 허가가 나간 거는 사실이고요. 아까 표시된 건 절벽입니다.

절벽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와있는데 이 뿌리 나온 부분은 건축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요 암반절벽이 아니고 절벽에서 이렇게 뿌리가 내려온 암반선을 표시해 놓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바닥에 암반은 다 있습니다. 바닥에!

예, 예.

아니, 그것은.

절벽표시한 겁니다. 절벽!

예, 예.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도로하고 접한 부분이 토심은 얼마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설계한 사람과 현장을 조사한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현재 거기 하고 인접한 곳은 4m 정도의 토심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도하고 근접한 도로에다가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집이 한채 있잖아요 집이 한채!

건물 한채 뜯고 그 위에다가 짓는 거거든요? 현재 그 주택이 한동 있는데요.

예.

그래 그 부분하고 도로부분에는 암반위에 흙이 4m 정도로 덮어져 있다 라고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가 아니고요. 그 건물위에.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정화조 설치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강구하든지 고위원님 말씀대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든지 해야 됩니다. 정화조가 안된다고 하면은!

예.

저희들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영역 지구를 봤는데요. 강경도시계획이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중간에 변경된 걸로 혹시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처음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예.

포장도로 밑에 그 박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보고 드렸듯이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법령을 해석하고 판단해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작년 건축법 개정때 폐지돼 버려 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자연경관이라든지 논산시 입장에서 보존해야 되는 지역은 저희들도 건축을 제한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조항이 폐지되어 있고 지금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구비되면은.

예. 정상부위에 뜬 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번영회측의 무슨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사전에 파악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허가전에 검토를 했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후회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보도가 나간 다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질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허가가 일단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라든지 또 뭐 감리자도 있고 설계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재 그 경관을 최소화 하는 방안,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 때 허가조건을 부쳤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에 관한 사항을 다시 재검토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 가능여부를 저희가 세심하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정화조를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아니면 건축을 취소를 해야 됩니다. 정화조가 안된다면은!

예, 첨부해 드렸습니다.

4번입니다.

예.

예.

7번도 안됐지요 7번!

7번 안됐습니다.

그위에 6번이요 취암동.

12번도 안됐구요. 9번서부터 12번까지는 전연 안됐어요.

그것을 결정한 것은 충청남도지사가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배분해 준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합니다마는.

한두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마산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당시에 도의원인 김용호의원도 자택앞에서 자료도 주고 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도의 담당자든 뭐 계장이든 과장이든 만날 때 마다 얘기하는게 마산로입니다.

국장님은 저희가 직접은 안만나봤는데요. 저희들이 고의원님한테 한두번 혼난 것도 아니고 이사업 가지고! 감사만 하면 지적당하고 혼나고 하는.

그리고 설명을 제가 그리고 드려보겠습니다. 1ㆍ2ㆍ3번이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실무자 혹은 도청담당자한테 문의했는데 완료지구를 우선으로 했답니다. 도에서 선정하면서! 금년에 사업이 끝난 지구를 먼저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억을 요청했는데 5억이 온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제가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라고 답변 못드립니다.

예.

예.

육육주유소.

육육주유소 지장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육육주유소에서 세 번째 집까지는 마산.

제가 잘못알았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확실히 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 지금 본인이 철거한 곳은 저희가 보상철거를 하기 전에 본인이 인제 철거를 했는데.

다 찾아갔고요. 내일까지 잔해물 제거해 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내일까지 잔해물 제거를 하겠구요. 저희가 인제 건물잔해물을 바로바로 제때제때 못하는 어려움은 건물을 저희가 계획한 다섯동을 철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상비를 일찍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마지막에 보상비가 다 완료되면 철거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상당기간 동안 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철거 안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송덕빈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