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귀택 의원 발언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시 고맙습니다. 저희 예산 추가경정예산에 이번에 상정한 내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집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별 저희국 총괄를 별도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802억원이었던 것을 이번에 170억원이 늘어가지고 97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5억원이 주행세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방세 15억원을 받아서 지방세 수입에 15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중에 징수교부금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74억원이 감되었는데 지방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징수교부금이 일률적으로 3%로 되고 30%에서 차액 27%는 재정보전금으로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상 총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징수교부금으로 3%가 되고 우리시에 재정보전금으로 27%는 넘어갔기 때문에 74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234억원이 늘었습니다. 그건 주로 함열에 있는 우리 청사 매각대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옥외광고물정비를 잘했다고 했서 저희가 국무총리상을 탔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행정자치부에 가서 기 수기를 받아오고 수치를 지금 받아오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로서 3,000만원 상을 타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과별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린다고 보면 과별 집계는 저희가 서류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 세출총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총무과하고 세무과하고 회계과하고 민원봉사과, 함열민원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158억원이 이번에 48억원이 증되어서 206억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경상예산 1억9,000만원을 저희가 추가요구를 했고 사업예산 42억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에는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부문 예산설명)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세출부문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민원봉사과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는데 익산역 폭격 희생자 추모비 건립비는 어느 단체에다 300만원 주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미군 폭격으로 인해서 당시 이리역에서 피해를 본 유족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인 익산역 광장에 그런 추모비를 건립해놓고 앞으로 유령제를 지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현재 익산역 광장에 있는 주차장부지옆에 3 1탑 있는 그 옆에다 추모비를 세우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를 보조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현재 추모비가 없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오준위원
97쪽에 보면 직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영어하고 일어가 있는데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런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하반기에 저희가 교육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상반기 때는 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안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외국어에 능숙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세계화에 발맞춰서 이런 직원외국어교육은 연초부터 실시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할 그런 과목이거든요. 왜 하반기때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차피 지금 세계화 시대이고 21세기도 가고 그럽니다마는 직원들 소양을 높여주기 위해서 근무시간 후에 일정장소에서 직원들 누구나 불특정다수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전반이나 오후반 두가지 중에서 어떤게 좋겠냐 하는 것을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직원들이 오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오후에 운영을 하도록 하고 조기반으로 해서 식전에 근무시간 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근무시간 두어시간전부터 한다든지 그건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뒤에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계속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한 사항은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좋은 프로그램을 왜 중간에 이렇게 실시를 하냐 좀 아쉽다 본예산에 넣어서 연초부터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교양강좌를 계속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04쪽 에 보면 2000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부담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이건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대여장학금입니다. 이자를 내고 빌려쓰는 것인데 작년까지 주고 남은 돈이 2억3,700만원이 있고 금년에 회수한 것이 4억1,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줘야 할 것이 9억을 줘야 하니까 모자라서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많이 되면 저희가 출연을 적게 하고 회수가 적게 되는 해에는 조금더 부담해서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가면 출연않고 회수하는 것만 가지고도 자동순환이 가능할 겁니다.
장오준위원
선발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우리 공무원중에서 대학생을 자녀를 가진 분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저리지원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는 다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107쪽 봐 주시죠.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7쪽에 보면 통일안보 홍보글짓기대회, 동서화합 교류행사, 선정된 신지식인 표창, 시상품, 칭찬릴레이 모범시민표창, 칭찬릴레이 모범시민 시상품 이런 것들이 다 삭감이 되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이것은 당초에 목적은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행사를 치룸으로써 동서화합이라든가 아니면 안보에 관한 어떤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칭찬을 시민들이 많이 함으로써 정서함양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거 해보지도 않고 다 삭감을 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는 홍보글짓기대회하고 동서화합 교류행사가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그쪽 지원금으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 신지식인 표창관계는 제2건국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별도로 예산확보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 삭감된 예산들이 그쪽으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관이 아니라 그쪽에는 그쪽 계획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112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제판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 한번 수리해서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전혀 제판기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4,500만원이나 투자를 해서 구입한다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오래 쓰고 있습니다. 10여년 이상 썼기 때문에 수리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발간실 저희가 자체운영해 가지고 연간 10억원 이상 외부발주되는 유인물비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들여서 저희가 제판기 하나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못쓰는 기계는 어디다 처분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불용처리해 가지고 저희가 고철같은 것으로 매각한다든지 좌우간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100쪽에 보면 화장장 인부임이 있구만요. 화장장은 지금 어디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쪽 공동묘지 있는데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어느 과에서 소관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사회환경국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이 되었구만요. 그러면 인부를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집행잔액입니다. 거기 당초에 화장장에 갈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희망자를 기능직 특채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갔는데 그것도 IMF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3년인가 되었는데 늦게서야 지금 기능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돈이 남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인부가 기능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는 얘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111쪽을 보면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함열민원과에 하는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우리시민들이 가서 요청하면 다 발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무인발급기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등기소까지 가실 것이 없이 거기에서 조작만 하면 그대로 직인찍어서 발급이 됩니다. 돈을 내는 것은 법원에서 거기에 배치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 함열민원과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얼마짜리 넣으면 얼마짜리 등기부등본 얼마 넣으면 발급이 되고 그 돈이 안들어가면 발급이 안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루에 된 돈만 저희가 정산을 해서 대법원인 익산등기소 구좌로 입금시켜주는 것만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수불하는 것하고 두가지만 저희가 맡아서 관리만 해 주는 것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만 넣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잘된 사항인데요.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7월 3일부터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북부권에서 함열등기소가 여기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무척 아우성입니다. 잘된 사항이지만 이것을 설치해놓고서도 우리 북부권 시민들이 몰라가지고 익산시내까지 왔다갔다 할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좌담회를 하든지 해서 우리 북부권 주민들한테 충분한 얘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컷 돈들여서 해놓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을 활용을 못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몰라서 익산시내까지 오는 그것이 없지 않아 틀림없이 홍보를 잘 한다고 해도 이것이 염려되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절대 잘 안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안일무사주의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무척 그것을 느끼고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서운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알면서도 모르는 듯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틀림없이 설치만 해놓고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잘해 주시고 113쪽에 보면 민원공무원 근무복 제작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함열민원과나 민원봉사과 공무원들 피복비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잘못 봤는가 몰라도 이것 해마다 해주는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년에 반정도씩 해서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착용을 잘 않더라구요. 막대한 돈 들여서 해주는데 착용을 안하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착용을 안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것이면 아무리 창피하더라도 공무원 하면서 그렇게 창피하다면 말아야죠. 착용을 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함열민원과에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홍보를 하실 때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발급기가 북부권 지역만 발급이 되는가 아니면 익산시 전체가 발급이 되는가, 왜 그러냐 하면 익산시 전체가 다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설치되는 이 자동발급기가 우리 익산시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 것이든지 자동발급기 전산입력이 되어 있는 지역은 전부 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다른 자치단체를 가 보니까 그게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것이 뭐냐하면 되는 지역이 있어요. 대전은 어느 구역, 서울은 어느 구역,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전산설치가 된 지역만 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익산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대법원하고 협조를 해서 설치된 지역을 저희가 알아가지고 반회보 같은 것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어서 함열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열민원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회계과 소관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각 읍 면 동에 자동차 트럭 1대씩 준거 있잖아요. 그게 다 다 7, 8년 되어서 연도가 다 넘었다면서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읍 면 동에 있는 차를 일부 교체해준 데가 있습니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체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읍 면 동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사용이 어려운 데는 대체취득요구를,
방식
주방식위원
얼마나 해줬어요?
담당
담당
대폐차는 일곱군데 해줬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썼습니다. 본예산에 내년에 일괄적으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읍 면 동에 있는 차가 노후,
방식
주방식위원
여기에 자동차 얘기도 나오고 해서 빠져있길래 나도 얘기하는데 지금 가서 보면 읍 면 동치가 벌써 자동차 1대식 사준 지가 언제입니까? 내구연한은 벌써 지나고 읍 면 동에서 그것을 아마 고쳐서 쓰는데 고치는 비용이 자동차 사는 값보다도 더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5개 읍 면 동에 1대씩 사준다고 한들 몇푼이나 들겠어요. 다른 데는 40억, 몇십억 나가는데 다 사준다고 해도 1,000만원씩이라고 하더라도 15개 읍 면 동이면,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1,500만원내지 2,000만원 갑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1억5,000만원내지 2억원이면 별것도 아닌데 읍 면 동에 쓸 것도 없는데 그것 고친다고 업무는 잘하라고 하고 기동력있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다음번 본예산때는 대체취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120쪽에 익산시 차집관거 제7차 시설공사 공사대금 양수금 청구소송비라고 해 가지고 1억1,600만원이 나와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 관계가 익산시 차집관거 제7차 시설공사를 하는데 보증시공업체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 업체 본업체가 부도 나가지고 본업체가 시공을 했는데 그 경비를 나중에 시공을 늦게 해 가지고 그 완공된 돈을 주는 것이 한 어느 업체에다 주는 것이 어려워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주기 위해서 공탁을 했었습니다. 공탁을 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판결이 오래 되어가지고 늦어진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가 일부가 있고 원금이 있고 그래서 원금이 5,800만원, 이자가 4,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원으로부터 그만큼 지급하라고 저희가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상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우리 시청에서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소송에서 이겼으면 지불안해도 되는데 졌기 때문에 줘야 되는구만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소송해서 이기더라도 원금은 줘야 할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원금은 줘야죠.
영철
신영철위원
이자가 더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127쪽에 함열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수선공사비 9,700만원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요근래에 함열읍사무소가 몇번 이전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작년초에 문화회관자리로 옮겼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금년에 여성회관으로 또 옮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내년에는 어디로 옮길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그대로 있을 계획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일을 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지금 함열민원실도 그러잖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함열민원과는 그대로 놔둘 계획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함열민원과는 없앱시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함열민원과를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위원님은 없애자고 하는데 없애자는건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그쪽에 출장소가 없어지면서 민원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열민원과는 북부권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뜻에서도 존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앞으로 다시는 함열읍사무소 옮기지 않으신다고 하시니까 그쯤 알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곁들여서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을 어디에다 맡길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그 시설공사에 따른 완료가 되기 전이든지 된 직후든지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랄지 규정이랄지 그것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함열읍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저희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관련규정이 만들어지면 인력을 배치해서 읍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첫째 책임자 관리와 일부 관리가 경비가 좀 적게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이 예산서를 훑어보면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지출은 되어 있는데 세입분야는 하나도 없어요. 지출은 있고 세입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냐 하면 함열읍사무소와 그 민원과를 지금 또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북부권 주민들한테 편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합치는 것이 좋냐 떼어놓는 것이 좋냐, 또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함열읍사무소가 맡는 것이 좋냐 아니면 본청에서 맡는 것이 좋냐 그럴 때의 그런 상관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함열읍사무소가 맡지 않을 때에는 굳이 함열읍사무소를 올림픽스포츠센터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함열민원과가 오히려 간다면 올림픽스포츠센터를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 얘기는 뭐냐 읍장이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거기에 나가 있는 담당사무관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이 좋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함열읍사무소하고 함열민원과인데 함열민원과는 함열읍에 국한된건 아닙니다. 본청에 소속이 되어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함열지역 함열읍에 국한된 어느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함열민원과는 전체적으로 북부권 8개 읍 면을 관할하고 있는 부서이고 함열읍사무소는 함열지역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열지역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같이 간다든지 어쩐다든지 하는 방안인데 같이 가게 된다고 하면 사무실 기능이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좁아가지고 사무실을 우리 함열민원과도 거기로 같이 보낼려고 검토를 한다고 볼 때 증축을 해야 됩니다. 사무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대충 개략적으로 판단할 때는 3억5,000만원내지 4억원 정도의 추가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여가지고 거기에다 다시 또 옮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함열민원과에 있는 건물자체도 비어놓은 것보다는 유지관리를 하는데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함열읍사무소만 그쪽으로 가는 것이 효율성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또 하나는 함열읍민이 사용하는 함열읍사무소하고 북부권 지역에는 함열민원과하고 그런 관계가 떨어져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등기부등본도 함열민원과에서 발행이 되고 토지대장 같은 것도 함열민원과에서 발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함열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공공건물이 없다면 모르는데 올림픽스포츠센터가 협소하다면 차선책으로 여성회관이라는 공공건물이 또 있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여성회관으로 옮기는 겁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을 지금 함열읍사무소로 사용하는 그 건물로 이전을 하고 함열읍사무소하고 함열민원과가 한 블럭에 있는 것이 좋지 않냐,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게 건물이 부족합니다. 현재 함열읍에 있는 여성회관은 실질상 기능이 빨래방 운영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일부 스포츠 조금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어차피 스포츠센터가 가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은 없어지고 빨래방 하는 것 한 기능 딱 남거든요. 그것 같이 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저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됩니다. 그리고 수입을 잡았냐 안잡았냐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함열 그쪽에 북부권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있는 국민생활관처럼 많이 이용을 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얼마만큼이나 같이 이용을 해주시고 할지 그것도 사실은 걱정됩니다. 그래서 아직 세입을 잡았네 안잡았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로 누수되지 않도록 그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어제 얘기하고는 상황이 조금 틀려졌는데요. 어제는 너희들은 건물만 짓고 시장님께서 관리는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어제 모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많은 검토를 하셨구만요. 함열스포츠센터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어떤 행정서비스를 받게 해주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함열읍사무소에 관리팀을 맡기지 않고 지금 국민생활관에서 똑같은 업무를 연장선이라고 봤을 때 국민생활관을 1관으로 하고 함열스포츠센터를 2관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로 체인벨트처럼 묶어서 운영하면 굉장히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검토는 안해보셨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것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맡기는 것하고 국민생활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인력을 2명 정도는 적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불편하고 스포츠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기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기 때문에 식전에 한 사람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왔다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기능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해서 똑같은 인력을 다시 확보한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같은 기능이 다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일부 두고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이용할 시민들이 얼마정도라고 보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함열읍민만 이용한다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함열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주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 주시고 운동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시내에 있는 스포츠센터가 포화상태입니다. 1,200명내지 1,300명이 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복잡한 데 가지 말고 함열에 깨끗한 시설이 있으면 거기로 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도도 해 주시고 해서 그쪽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오준위원
먼저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전에 말하자면 어떤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서 아까 우리 남궁승영 위원님이 지출부분은 나와있고 세입부분은 안잡혔다는데 가상해서라도 잡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놓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고 나서 과연 몇 명 정도가 들어와서 이용을 할 것인가라고 추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그 좋은 스포츠센터를 지어놓고 사후에 들어오는 사람들 봐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해 주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제가 그것을 아까 질의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함열읍민 8,000명만 오는 것이 아니고 8개 읍 면 몇만명이 오기 때문에 함열읍사무소하고 붙이는 것보다는 함열민원과하고 붙이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좋지 않냐 이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함열 8개 읍 면 주민들이 민원과를 갔다가 그 옆에 있는 스포츠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탁구도 치고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얘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함열읍사무소를 옮겨주는건 그쪽의 개발여건도 지금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거기로 내서 바로 다시 지금 길을 신설했거든요. 읍사무소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고 해서 좌우간 어떻게 되었든지 자연적으로 개발이 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도 생각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제가 다음에 또 어떤 자문을 받도록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8월 1일 개관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얘기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8월 1일 개관 소리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공사가 어느정도 되냐 내부시설이 어느정도 끝났냐 그건 끝나는 시기를 봐야지 현재 지금 그렇게 딱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이 들을 때 8월 1일 개관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데 이쪽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다 이런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짓는 것은 저쪽에서 짓겠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너는 짓기만 해 운영은 내가 할께” 이런 소리까지 나올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익산시 국마다 업무의 서로간의 어떤 협조체제가 안되고 있다는 판단밖에 안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8월 1일에 개관한다는 것을 국장님 자신이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8월 1일에 개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공사가 생각보다 빨리 진척이 되어가지고 8월 1일이면 개관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거기 강사라든가 운영 이런 어떤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사전에 확보하려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8월 1일에 개관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건물을 짓는 입장이고 이쪽에서는 운영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8월 1일이면 다 된거 아닙니까?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언제 그거 계획세워가지고 언제 할 것이냐, 그러면 함열읍사무소 바로 옮겨갑니까? 한 달안에 옮겨집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안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쪽은 전혀 모르고 그쪽은 8월 1일에 개관하겠다고 하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좌우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잘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어제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7월말 준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모국장님이 8월 1일 개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이 서야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운영계획을 어디서 세우고 어디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신축은 기획정보국이고 운영은 자치행정국 소관이죠? 맞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한계를 얘기하라면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좋은 시설이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계획도 없고 그런 방안도 없이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계십니까? 간부회의도 안해요? 간부회의 하실거 아닙니까? 시장님은 7월말에 준공해 가지고 오픈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분은 8월 1일에 오픈한다고 그러고 우리 국장님은 언제 할지 모른다 그런 불투명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한목소리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 추경예산안도 계획세워가지고 자치행정국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에 여기에서 안올라왔어요. 기획정보국에서 어저께 주먹구구식으로 국민생활관치 갖다가 올린 거라구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차피 이렇게 잘못 되었지마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깊이 숙지하셔가지고 운영계획을 잘 세우시고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규정을 만든다고 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만들어져야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규정은 어느 정도 조각이 되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운영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운영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관계규칙이나 규정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무분장도 해서 어디에서 관장하는가 부서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원도 조정해서 인력도 배치해줘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당초 처음계획은 스포츠센터가 언제 완공날짜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8월 21일자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8월 21일자면 지금이 6월 28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쯤은 그 규정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언제쯤이나 만드시려고 계획하십니까? 조례나 규칙, 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물론 조례는 상정을 해야죠.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지금쯤 조례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은 8월 22일정도 오픈한다면 8월 10일정도나 올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올리는 겁니까? 대개 언제쯤 올립니까? 시행전 몇 개월전에 규정이 만들어질 계획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들은 언제쯤 대체적으로 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관계시설하는 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언제쯤 될지는 좌우간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후에 빨리 협의해서 우리 의회에 그 통보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토의한 것을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냐 이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그리고 또 협의해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갑세
이갑세위원
함열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는 것 같아 대단히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을 한가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우리의 구조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회원제를 만들어가지고 회비를 저렴하게 부담을 해서 같이 면단위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요즘 개인이 하는 찜질방이나 이런 데는 미니버스를 이용해서 전부 모셔가고 모셔오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그런 쪽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회원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어떤 의무감도 있고 또 자기부담도 느끼고 그러면서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구상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119쪽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물품관리전산화프로그램 구입 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물품관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리고 125쪽에 있는 공유재산프로그램도 지금 대장관리하고 계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개발하는 개발팀이 혹시 정해졌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는 겁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은 만들어져있기는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행자부에 만들어져 있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장오준위원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시 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개발비라고 해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행자부하고 협조가 되어가지고 별도 이런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우리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알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다음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337쪽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송학동 지금 현재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몇군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네군데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송학동 관계는 지난번 음경수 의원님 계실 때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느라고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를 이번에서야 300만원 줘서 저희가 700만원 세워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네군데 다 음용수로 가능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한 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먼저번에 비상급수시설 음용수로 가능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방식
주방식위원
송학동을 그렇게 음용수로 했다가 그것이 수질이 더 나빠서 돈만 들였다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수질개선해 가지고 이것을 음용수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예산에 확보하는 겁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지금 현재 세군데는 음용수로 가능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틀림 없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 박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53분 회의정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박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 소관 국민생활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안녕하세요. 국민생활관장 김정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저희들이 사업성 예산은 1,000만원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무할 의욕도 없었고 상실되어 있었어요. 위원님들 몇분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어려운데도 상당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큰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천연가스로 교체하신다고 했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장오준위원
LPG도시가스입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LNG도시가스입니다. 100% 천연연료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입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음향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강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하게 교체한다는 겁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완전히 새로 교체하는데 2억7,000만원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큰행사 있을 때마다 2,000만원이면 임차하니까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해서 우선 조그만한 소규모행사 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라이트시설하고 보조경기장에 대한 예산은 전혀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라이트시설의 경우는 라이트시설하고 의자하고 우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시예산 형편상 아마 그쪽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시설의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하고 협의중에 있어서 금명간에 답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11억원 정도 되는데 전주는 11억5,000만원에 했드만요.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1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를 중앙에서 지원은 못받고 그중에서 일부 지원이 되면 시에서는 시비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의 경우는 시장님이 그때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쓰레기장이 현재는 가라앉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지만 올해는 예산에 올린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자의 경우는 시에서 10억8,000만원 정도 드는데 시에서 예산계상이 안되었고 국비에서도 아직 지원도 협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간이야구장 시설비가 올라와 있어요. 본위원이 수원구장을 한번 가 보니까 수원구장 본스타디움 옆에다가 축구보조경기장을 잘 지었더라구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예산낭비가 차후에 나지 않게끔 야구장과 축구장의 위치를 잘 선정해 가지고 보조경기장도 만들어지고 야구장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중장기계획에 야구장이 들어있고 수영장도 실질적으로 국제규모 레인이 50m인데 익산시는 없거든요. 그것도 중장기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쉽게 이번에 할 수는 없지만,
박종규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간이야구장 시설비가 올라왔어요. 쓰레기매립장에 간이야구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간이축구보조경기장을 건립했으면 하기 때문에 축구장 부지하고 야구장 부지가 제대로 정해져야 예산낭비가 안된다, 축구장을 건설할 데에다 야구장을 하면 다시 이중투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간을 잘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조금 전에 라이트시설을 하는데 중앙에 요구를 했다고 했어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얼마를 요구했어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억원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잘 된다고 했는데 안올라왔길래,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10억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먼저 마쳐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서류를 준비중에 있고 그것이 끝난 뒤에 중앙에서부터 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시비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판단을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내시가 되면 올해에는 설계정도를 마치고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명시이월한다든지 사고이월 해서 내년에 해야 할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엊그저께 시장기쟁탈 직장축구대회 하는데 개막식에서 시장님이 이협 위원장이 10억원을 행정자치부로 해서 5억은 라이타시설, 5억은 다른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 라이타시설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어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10억인데 5억이 송학동 어딘가로 아마,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엽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상엽입니다.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155페이지 문화의집 운영협의회가 이제서야 생긴 것입니까, 그전부터 협회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당초 문화의집을 개설할 적에 보조금을 받았고 그동안에는 문화의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집을 3월 30일에 개관하면서 운영협의회에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금년 3월부터요?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그동안에 있었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할텐데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었냐 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예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국 솜리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이정국입니다. 저희 솜리문화예술회관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4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경영개발과 예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봉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사의를 표시하면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의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익산시 공영개발은 91년도에 일반회계로부터 4억원의 자본금을 시작으로 그동안 부송1지구 등 총 5개 사업 117만9,000여평을 개발하여 낙후된 지역개발 및 도시의 균형을꾀하였으며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91년도부터 전북도 지역개발기금 등 1,423억원의 부채를 차입하였으나 2000년 6월 27일 현재까지 1,193억원의 부채를 상환하고 현재 230억원만 미상환하였으나 이는 시기가 미도래한 부채이며 현재 예치하고 있는 금액 423억원만으로도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도별 단기순이익은 공영개발 설치초기인 91년도에 3억3,300만원의 빚으로 감소하였으나 92년도부터는 증가하여 99년말 현재 단기순이익이 649억5,700만원으로 해마다 사업실적이 우수하였음을 증명하며 연도별 분양수입 예치금으로 91년도부터 2000년 6월 27일 현재까지 132억6,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시 재정확충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또한 5개 공영개발사업을 통한 사회간접시설개발 및 투자액을 보면 총 1,490억원을 투입 도로 5만1,938m, 공원 6개소 8만3,068평, 어린이공원 8개소 4,978평, 주차장 8개소 5,373평, 하수도 11만5,062m, 시설녹지 4개소 3,665평, 상수도 5만9,701m, 전기시설 830개소, 가로등 1,134개동, 신호등 32개소 등을 설치하여 명실공히 지역개발의 선동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변전소 부지하고 공원부지를 합병해 가지고 중학교 부지하고 노동청 부지로 한다는 그 설명을 해 주세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교육청에서 중학교 부지로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은 매각이 안된 지역이고 그래서 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매각하는 걸로 지금 계약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하반기에 예산확보해서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변전소가 없어도 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변전소 앞이죠.
채영
김채영공영개발과장
변전소는 손 안댑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공원만 없어지는 거예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공원은 그 밑으로 옮깁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어린이공원으로?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그 공원은 노동청부지로 그것을 합병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공원부지는 그 밑에 브럭에 있는 가운데로 해서 어린이공원을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예산문제보다는 지금 주차장을 동초등학교뒤 99번을 한다는 얘기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이 길을 자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쪽 비사벌아파트 영등3지구 그쪽의 노폭보다 이 주차장 앞의 노폭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가 차를 교차하는데 문제점이 생기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차장시설을 할 때 노폭을 넓혀주면 좋겠다 그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부영목욕탕이라든지 그쪽에 상가들이 쭉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나다보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특히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더 복잡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산업도로가 지금 여기로 해서 빠져서 오산으로 저렇게 나가는 도로죠? 원대앞으로 해서,
채영
김채영경영개발과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말하자면 외곽도로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빠지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이 택지개발을 하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놓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양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여건이 참 이 도로가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포장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요.
방식
주방식위원
여기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도로가 잘 되어 있으면,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마무리 했는데요.
방식
주방식위원
여기가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혹시 이 산업도로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국토관리청 거기서 하는거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방식
주방식위원
시에서 직접 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시에서 직접 해 가지고 전부 완료해 가지고 준공날짜를 시장님께서 받으라고,
방식
주방식위원
나는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해서 산업도로니까 저쪽으로 빠지는 것이니까 어디까지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채영
김채영공영개발과장
샘물타운있는데서 팔봉입구 삼거리까지,
방식
주방식위원
이것만 하고 원대앞에서 저쪽으로 빠지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 그런데 이것하고 이 길이 다 연결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왜 늦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좀 솔찬히 요새는 진척이 되었드만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나는 여기에서 겸해서 내가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쪽에 나가서 원대에서부터 저쪽으로 빠지는 것도 사실상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두고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애써주시라고 하는 얘기는 뭔고 하니 사실상 얘기를 들어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지만 국토관리청 거기도 짜투라기 남는 것만 맡아도 굉장한 익산시에 공사할 수 있는 무엇이 생긴대요. 공사하다 보면, 그런데 하물며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 사무실이 익산시에 있으니까 시청에서는 로비를 좀 해 가지고 기 예산 서있는거 저쪽 오산으로 빠지는 것 등 이런 것 등도 협조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렇게 길이 싹 빠져진다면 여기에도 영향력이 미칠 것이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국토관리청에도 힘을 써서 저쪽에 나는 길도 촉구좀 해주고 그것하고 이게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애를 써주고 이것을 빨리 해주는 길을 강구하는 것이 여기 모든 나와있는 분양문제니 뭐니 이런 것하고도 직결될 것이니까 이것 좀 힘써야 할 것이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고맙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경영개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