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는 물론이고 시민들께서도 주차장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 또 지역별․권역별 주차요금, 인원배치에 상당한 문제점이 돌발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시정에 대한, 특히 시설공단의 설치에 대한 조례가 시민들로부터 크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또 현재 실장님께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죠?

제가 몇 가지 질의하는 중에 혹시 부분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답변을 피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내무위원회 결정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수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제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2항에 임원의 임기에「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임인지, 연임이 가능한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상임이사를 2명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안되었는데 운영상의 문제입니까?

이 조례에서 분명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이사 11명에 대한 설명과 이사장후보 추천 절차와 방법, 지난번 의회와 집행부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13조에 임원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감사가 공단을, 쉽게 말해서 이사장을 대표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이런 부분에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 경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이수만부의장께서 공단예산 편성하고 관련부서에 대한 총괄부서의 통제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의회에 첨부가 가능합니까?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관련부서가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울산광역시 예산 집행에 대한 투․융자심의 등등으로 해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의 노력을 집행부는 물론 의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로 편중됨으로 해서 앞으로 시설공단의 예산편성이 우선적으로 된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각 실․국에서 차기년도의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조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의회에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틀리죠.

그게 문제점으로 제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이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는데 공단을 운영하면서 부실경영을 했을 때 임원에 대한 조치계획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연간평가기준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입니다만 주차장관리공단이 설치되고 난 뒤에 지방행정의 경영분석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또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 인원이 감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평가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인사권자의 인사조치는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공단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시의원의 입장을 떠나서 많은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생각의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시민들께서는 현 공무원 명예퇴직자가 공단임원으로 임용된다는 그러한 설을 언론보도나 내부적인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공직자의 오랜 경영과 기업의 운영이 명예퇴직자가 못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오랜 행정의 경영을 살려서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공단운영 도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시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러나 시장 역시 시민이 선출한 시장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소홀히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임시회에서 이 조례심의가 보류될 경우에 울산시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실지로 7월15일이 되면 광역시 승격이 3주년이 됩니다. 실지로 우리 광역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중장기계획 또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서 씽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울산발전연구원 개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지난 ꡑ78년도에 울산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가장 문제냐 하면 좀전에 이수만 부의장님께서도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어떤 지방정부가 지역의 모든 영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 학계 또 종교계, 시민단체, 일반시민들 모두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정부 하나로만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 이나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광역시가 3년이 되었는데 울산시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구에는 이미 이런 연구원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이수만 부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정부와 또 지역대학과 또 각종 연구소나 민간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되어야만이 이 연구원의 원활한, 정말 성공적인 연구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이수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연구원 구성요건에 또 그 다음에 출자금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울산대학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평가가 지방대학으로서 17위라면 인지도가 낮아서 전국 45위 인지도, 지방대학으로서의 인지도가 낮아서 그렇지, 연구시설이나 연구기관이나 교수들의 자질이 수도권의 어느 대학 못지 않게 좋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료 제출에 보면 용역사업비의 수익금이 예를 들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 는 ꡑ99년도에는 용역비가 4,0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에 따른 실사는 우리 집행부가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역에 대한 실사는 우리 집행부가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에 대한 실사는 결국 다시 우리 집행부가 어떤 기관을 두고 또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연구기관이 적은 인력으로 하게 되면 또 다시 연구기관에서 어느 연구소에 위탁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연구소가 울산발전연구원이 개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예산 차원에서의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진정으로 이것을 제대로 해 낼려면 연구소는 물론이고, 인적 자원도 있는 지역대학과 연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물론 앞으로 운영상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시장의 답변도 개인적으로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실장님께서 울산발전연구원의 앞으로의 설립취지, 목표, 기금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광역시가 된 이후 시민들이 체감하고, 가시적으로 느끼는, 시민들이 느꼈을 때 광역시가 되었을 때 무엇이 달라졌나 하는 의아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SOC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부분 중에도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자연부락에 대한 소방도로개설, 재개발문제 이것도 실지로 시가 기금조성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것이라고 시가 판단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께서 질문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출자형태가 전에 울산시가 출자했을 때와 예를 들면 순수민간출자는 배제시킨다 해도 울산대학과의 공동 출자가 되었을 때 그것도 민간출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되지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울산시가 전액으로 시 단독으로 출자해서 운영했을 때는 우리시 집행부의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이 유기적인 연결이 잘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전체 예산과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과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잘 되는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연구원의 운용 통제가 상당히 용의하겠지요. 바꾸어 말해서 말 잘 듣는 연구원을 데려올 수 있는가 하면 우수한 연구원을 데려올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단점이 뭐가 있냐면 울산시가 예산의 부담을 아주 가중시 킬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장점이 단점이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연구원이 시 산하기관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7년까지 기금조성 100억원이 되고 나면 문제가 틀리는데 그 동안에는 시 산하기관으로 전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울산의 여건상으로 봐서 우수한 연구원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거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울산시와 울산대학과 연계해서 출자를 했을 경우, 지분이라고 해도 좋고, 출자라고 해도 좋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선에는 규모가 경제성을 안갖고 있습니까. 울산대학에 연구시설이나 인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산학연구의 총체적인 협력의 어떤 유도를 할 수 있고, 연구원 확보가능성, 그 다음 연구원의 독립적인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울산시가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됨으로 해서 시와 연구소간에 마찰의 요인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고,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다 잘 되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잘못될 경우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있다가 위원장이 토론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코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토론시간에 해도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부분이 있다면 답변하셔도 좋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으로 갈음해도 좋고, 그렇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만약 제가 제안한 부분이 연구원설립운영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이게 만약 그것이 우리 지방정부와 울산대학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는 조례를 재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싶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분을 공동출자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운영하면서 울산대학에 연계해서 할 수는 있다 그런 뜻이지요.

앞으로 지분관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단일울산발전연구원 하나로서 더 이상은 안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