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례회 제3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8일 자치행정국장 신재철 자치행정과장 장성균 세 정 과 장 신용무 회 계 과 장 유충준 민 원 과 장 곽송영 ·자치행정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금년도 처음 상반기 저희 감사에 대해서 연일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을 이렇게 열심히 살펴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전년도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요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것은 종전에는 공무원 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위원장을 빼고 나면 위원이 3명입니다만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 특히 민간인 중에는 여성위원 한 분을 영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에 위촉장을 드렸고 30날 간담회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간위탁사업 경영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왕에 노동복지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10개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멀리는 86년부터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지난해 경영실적을 일제히 진단해 보도록 해서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교육의 내실화 도모입니다. 저희가 시민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반 법적인 것 말고서는 충남정신 발양교육, 여성 도의교육, 또 예학순회교육,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작년도에도 대개 9월까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강사 선임이라든지 인원관계라든지 적정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읍·면·동 지도방안 개선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인원도 많이 축소가 되었고 해서 종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읍·면에 지시일변도 보다는 읍·면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적인 것도 그렇지만 중요하게 읍·면·동장 의견도 시장님께서 직접 현안사항 보고를 듣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지휘보고라고 합니다만 그런 말은 안하고 좀 강압적인 용어라 현안보고를 금년도에도 26건을 받아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었고 또 매월 읍·면·동장 회의를 합니다마는 그때그때 건의듣고 또 직원교육때도 듣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T라든가 여러 가지 세분화를 통해서 하위직 공무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읍·면·동 업무를 많이 애로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발주사업으로 읍·면·동에 옮겨서 추진해 달라고 하는 저희가 뒤에 나옵니다마는 사업발주시에 읍·면·동에 통보를 한 것이 저희만 해도 27건이 됩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여섯번째, 읍·면·동 자체사업 추진시 지역의원님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라. 이것은 저희가 저희뿐이 아니라 시장님도 하십니다마는 매월 월례회때도 사소한 것이라 해도 지역 의원님하고 꼭 협의를 하도록 항상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정비강화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별로 자체 예산가지고 합니다마는 우수사례를 쌍용2동 민원실로 정해서 읍·면·동장들보고 견학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인원을 보강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참고로 도내 5개시만 비교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토지관리의 총괄지수가 아니라 총 필지수가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지수로 볼 때도 그렇고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으로 나누어 볼 때도 적은 인원은 아니다. 저희가 97년에 이미 재산분야에 4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기능직으로 2명을 보강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입니다. 이것은 외부간행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마는 작년도에는 10종, 금년도에는 12종을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연간 저희가 한 200만원 금년도에는 한 300만원 될 것으로 봅니다. 과목은 저희가 POOL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 예산의 미집행 내역입니다. 총 저희가 작년도 이월한 것이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은 시기적으로 안 되어서 나머지 700만원이 했었고, 이것은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정비사업도 시기적으로 작년도 하는 것보다는 금년이 낫겠다 해서 10억 정도 남겨 놓은 것입니다. 도계표지판도 연말에 부득이 동절기 공사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환경정비 거기도 죄송합니다만 ‘및’자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전국체전 환경정비 및 하수도 정비사업등 해서 608만4,000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금년에 일부 지출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겨울이 안 좋겠다 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그 밑에도 역시 시기 관계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예산불용액입니다.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밑에 시정업무 추진 중에서 1,284만4,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머지 거의 집행잔액입니다만 교육실시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반기에 토목건축직을 일괄 교육을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데 그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2,200만원도 그런 것입니다. 공무원 교육 상위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도 못해서 못 갔고 그 위에 있는 것도 역시 시장님이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탁교육비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질문하시면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사업한 거 그런 것을 27건을 저희 읍·면에 공문과 같이 보낸 그런 사항입니다. 이하 71페이지까지는 그 첨부물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 72페이지입니다. 7번에 각종 위원회운영입니다. 저희가 본청에 위원회가 45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일단 이 세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건국위원회는 여기서 없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2회의 회의를 했고 금년도에도 전체회의 한번, 기 위원회 한번을 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도 금년에 한번을 했습니다. 마이크로필름 촬영심사는 금년에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안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필름을 인증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조항이라 위원회 실적은 없더라도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폐기물기록심의위원회도 금년에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먼저 78페이지 이월사업도 11페이지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그 다음 79페이지 각 공무원 각급 학교 재학생 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지난해부터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산업대학과 2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는 저희가 일용직을 제외하고는 50%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공직자 M·T를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공무원부터 의식을 바꾸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시민들한테도 권고하고 지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해 본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9월에 상록리조트에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용할 때는 30% 할인혜택을 받아서 약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구조조정입니다. 1단계는 이미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94년도에 193명을 했고 또 2단계 1차년도로 합니다. 2단계는 99, 2000, 2001년까지 3차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년도는 99년도로 봅니다. 그래서 44명을 감축했고 금년도는 2차년도로서 43명을 감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45명까지 해야지 완전히 2단계 사업이 끝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문서관리입니다. 저희가 98년도, 99년도 접수현황을 보면 약 0.5%가 줄었습니다. 대개 발송은 55% 내외로 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영구문서입니다. 이것은 2,044건을 목록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페이지까지가 됩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219페이지가 됩니다. 일선행정 역량강화는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읍·면·동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아주 강하게 하는 것은 각 과에서 회의나 산발적으로 못하도록 저희가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원부서가 자치행정과도 있고, 총무과, 기획담당관 있습니다만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읍·면·동에서 전화를 하면 우리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받고 들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구조조정도 되었고 읍·면·동 폐지문제때문에 사기도 위축되어 있는데 면전에서 그것은 안된다고 안하고 최소한 긍정적으로 받아서 검토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안보고도 24건입니다만 2건도 들어와서 2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아래 간행물 발행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정기적인 것은 21세기 천안소식지기 때문에 하나를 언급을 했습니다. 총 작년도에는 12만4,000부, 금년도에는 1만4,000부를 예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단가가 한 128원됩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환경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마는 주로 충무로 5.6㎞를 저희 자치행정과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주로 주로 시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담장도색이라든지 벽화그리기라든지 이런 것은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시민들한테 의견도 받고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횃불낭자를 해본다든지 꽃탑을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과와 다 협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2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시정모니터운영입니다. 저희가 작년 3월19일날 147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만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 주시고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총 받은 것이 343건됩니다. 그래서 완결이 213건, 처리가 86건, 처리불가가 43건이 됩니다마는 아주 참여율이 좋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셔서 역시 이것은 잘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쌍용35통 마을회관을 신축했고 금년에는 36통을 지금 설계해서 입찰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는 현재 29개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이 누락되었습니다만 성거읍 상곡리가 미가입이 되었고, 그 표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거읍 상곡리가 미가입되었고, 261페이지 보면 중앙자율방범대가 미가입되었고, 신안동 41통이 현재 미가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가입되어 있는 5개 거기 표시한 것 외에 세 개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9개대 중 8개대가 미가입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예산지원은 연도별로 98년도에 4,200, 99년도에 4,600, 금년도에 3,999만8,000원을 세웠습니다. 주로 야식비하고 유류비, 무전기 운영비 이런 데에 지원이 됩니다. 하나가 다른 것은 중앙동이 통합이 되어서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앞에는 29개가 된 것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저희가 96년 8월에 자원봉사센타를 개설했습니다. 그 때 국비를 5,000만원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그 때 이후에 받은 단체는 봉사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24개 단체에 구성원이 755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원봉사단 대상 교육실시 현황은 금년 4월7일에 사랑 나눔터하고 4월30일 청소년 한돌회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인감 전산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인감을 육안으로 식별해서 발급했기 때문에 허위에 대해서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감 전산화가 끝나서 시행이 되면 전자스케너를 통해서 이것을 모니터로 확인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아주 거의 99.9% 이상 인감이 변조가 안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267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98년도에 조례까지 세워 주셨는데 오비이락 격으로 마침 IMF가 오고 예산이 감축관리 쪽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공공관리 업무에 투입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는 전국적으로 세우지 못하는 형편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못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공공사업도 끝나고 사정이 좋아지면 세워서 조례에 세워 주신대로 저희가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3항씩 골라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 간행물 구독현황,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결과 조치 요구사항, 예산집행 사항까지 4건을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개선하고 또하나는 국·공유재산 관리 공시지가 산정분야 인력보강 두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은 지난 해 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모양새를 갖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서 나와 있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의회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온 조치사항의 답변이 방침결정은 2월달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심의위원의 선정은 3월에 한다고 했고, 그리고 위원회 운영은 4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바로바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선거도 있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행정정보공개 건수가 98년도에 58건, 99년도에 135건 정도가 나오고 해마다 느는데 현재 시점까지 우리 행정공개한 건수는 전반기 기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바로 해서 30일날 위원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작년도 366건이었는데 금년도 439건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행정공개위원장님이 지금 국장님이 되시고 가장 민원이 많은 사업부서에는 위생, 그리고 건축, 교통,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세 분은 민간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한번 대안을 내기를 의회 의원도 한 명이 들어가든가 만약에 의회 의원을 여기에 구성을 안 시켰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의장단한테 한번 설명을 했어야지, 이것이 어떠한 행정부와 의회와의 어떤 조율이 있는 가운데 구성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경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생각 안 한게 아니고 저희가 모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4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칙을 하면서도요, 분기별로 꼭 한번씩은 하라. 실적이 없더라도 그 동안 했던 사항이라도 설명 말씀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대학교수를 한분 넣어라. 또하나는 순서와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의원님 한분을 넣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이 내용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이라 별도로 의원님들이 전문성가지고 심의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청구에 의해서 공개할 때는 8건의 법적인 게 있어요. 정보공개법에 보면 비밀 군사에 대한 것은 안되고 이런 8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법적 사항만 해주는 거라 사실 당초는 이것은 공무원들만 해도 큰 오해가 없겠다 해서 7명이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도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래도 민간인을 더 넣는 것이 낫겠다 해서 3명을 더 넣은 것입니다만 저희가 사실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깜박 잊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 그런 것이지 다른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행정정보공개는 행정이 투명해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고 그리고 이런 법조항으로 8개항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적용여부가 당초에는 공무원들만 7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어떤 머리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정말 양명하게 밝혀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바람직한 것은 의회의 의견을 한 번 들어 주었으면 어떻게 공무원들만 지금 현상대로 했더라도 그런 것을 설명이라도 하면 이런 것이 매끄럽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공시지가 및 국·공유재산 인력현황은 이것도 본위원이 작년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 담당 정규직 공무원하고 그리고 이 국·공유재산관리하는 공무원이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올라온 계수가 허수가 많이 있고 틀렸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 사무감사하고 할 때 회의록도 보고 그 당시에 여러 시·군을 다니면서 조사했던 실질적인 사항을 현재까지 확인했더니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천안시가 총 필지수가 25만6,000필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토지관리에서 공시지가 담당하는 것이 마치 8명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3명입니다. 3명. 세 명이 25만6,000필지를 하고 있는 거에요. 거기다가 한 필지 당 27개 항목을 조사를 해서 25만6,000필지를 토지특성 조사를 가격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우리의 행정자료나 과표나 매수라든가 이런 것이 싹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가격이 산출이 안되기 때문에 불신받는 행정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자, 아산시는요, 9명이 아니라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은 6명입니다. 우리보다 필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는 배가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하는게. 물론 여기는 담당계장은 제외된 상태의 인원입니다. 그리고 공주도 12명이 아니라 6명이고, 청양같이 우리 관내에서 제일 적은 데가 4명이 여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당진군을 지난번에 다녀 왔는데 계장빼고 5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가 가장 필지수도 많고 가격산정도 가장 도시화 되었으니까 어려운데 가장 적은 인원을 배치를 해 놓고 이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그대로 인원만 허수로 뽑아 올려서 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시·군이랑 봐서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잡종재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 행정재산, 그리고 공유재산. 우리 천안시가 한 2만7,000필지 정도가 있어요. 합해서. 그 중에 2만4,000필지 정도가 건설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공공용지, 도로, 하천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에 검찰에 고발되고 외부감사에 당해서 정직 3개월까지 중징계를 맞은 것도 이 부분입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딱 2명이에요. 계장님 빼고. 두명이 세입세출과 그 업무를 동시에 담당을 하면서 2만4,000필지를 삭 다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필지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9개인가 8개를 전부 시트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산도 없이 수기로. 됩니까? 1년에한번씩 그것을 내야 되는데. 대부료 산정하고 바꾸고, 안 되는 거죠. 2명으로. 원래부터 될 수가 없는 부분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 그래서 전산화좀 시켜달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다 이번에 걸렸어요. 이 부분을 보강 요청합니다. 정식으로.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이나 하천같은 것을 하는데 주로 도로개설인데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도로과에서 사업계획을 하게 되고 또 사업집행을 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로점용료나 이런 부분이 도로과 업무로 넘어가야지 왜 건설행정과 엉뚱한 데에 들어가 있어서 연계성이 없는 거죠.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데에서 도로점용이라든가 허가해 주고 거기서 점용료를 받아 들이고 해야지 옳은 것이지 한쪽에서는 내주기만 하고 한쪽에서는 또 거기서 받고 내주고 이것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구개편할 때 각 실·과에 업무조정을 할 때 이 부분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듣습니다. 우리 당장 기구조정을 남겨놓고 이런 부분에 이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과간에 어려운 말씀을 들으시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인원을 배정하고 할 때는 통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과 단위나 계단위로 인원을 배정할 때는 개인 별 직무분석을 합니다. 앞에서 보셨지만 어느 과는 공문이 1,000개가 접수되었으면 500개 나가는 게 있고, 어느 과는 500개 접수했는데 1,000개 나가는 게 있고 또 1,000개 나가는 것도 실제로 기안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무슨 고지 같은 것이 나가는 것도 있고 그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시테크제를 도입해서 거기다 적용시켜서 시간따지고 해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부서 그 자리가 얼마의 업무량이 있는가를 다 따지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고 첫째는, 만약에 인원을 배치를 했는데 그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할 경우는 6급 이하는 실·과장이 인원조정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과장들이 그 부서를 기동배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해 주어서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구개편 1차, 2차 했습니다마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침 출근을 저 사람이 몇시에 하는지 이상한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몇시에 퇴근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각과에 불만 훤히 켜있다고 해서 그 과가 무지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서의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저도 가서 봅니다. 컴퓨터를 만지고 있으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아, 역시 이 부서가 어렵구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이지, 또 내무도 있지만 외무도 또 있거든요. 이런 것을 판단해서 6개월 내지 1년 치 전체를 봐 가면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마는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하루 8시간이면 노무임 일하는 것 이것도 판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보시는 것보다 저희가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깊이 새기고 저희가 각 과별로 들어오는 것을 다 듣습니다. 들어서 다음에 다 체크해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 땅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필지는 많아도 실제 움직이는 필지, 인·허가 관계라든지 점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실제로 행정수요는 덜 한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평가를 다시 하자면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는 기동배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는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다른 위원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

의석에서 - 진행발언이요. 질문하는 데는 짧은데 답변을 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요.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지말고. 상대방 질문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끝납시다.) 본위원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구구하게 변명하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직무 분석을 해서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한다. 그 다음에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실·과장의 재량에 따라서 폭주된 업무에 사람을 투입해서 이것을 해결한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본청 내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누가 야근을 하고 누가 놀고 하는 것을 다 파악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의 분에 넘는 기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가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머리가 큽니다. 손발이 작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관리부서하고 지원부서의 기능이 너무 비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생활행정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적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런 추이 중에 하나입니다. 24만 필지를 전부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려면 현장을 다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못하는 것을 예정해 놓고 시키고 있는거지. 거기서 수작이 나올 수가 없지. 어차피 불량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라. 그리고 건설과 직원 두 명이 세입세출 다른 업무를 보면서 2만4,000필지의 점용사용료 도로, 이것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현장 업무입니다. 뒤해서 감시감독하는 공무원은 많은데 앞에서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은 적다 이것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을 판단해서 했다고 했는데 도로에 개설계획이나 수립이나 집행이나 사후관리가 도로과에서 하는데 왜 건설행정과에서 도로 점용을 내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사후관리 차원인데 거기 점용료를 받고 또 업무에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통상적인 어떤 바이블적인 모델로만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내려가셔서 파악을 하셨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조사할 때 해당과에서 일용직을 재료비 기타로 해서 씁니다. 쓰면서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도 할 수가 있고, 단순업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종전에는 건설과에서 점용관계니 건설업무를 했습니다마는 통합되면서 기구가 비대해졌고 또 넓어지고 하다보니까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도로면 도로과를 만들어서 천안의 도시가 좁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도로만 전문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도로과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행정적인 업무는 건설행정과에 놔 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장 한분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업무는 충분히 되는 것이지, 다만 부득이 업무상 불편하다는 소리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과간에 국장님 위주로 협조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이런 답이 안나오고 원론적인 언저리에서만 도는 답변은…. 저 이 질문을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7쪽에 읍·면·동 지도방안 개선 사항입니다. 지금도 허위원님과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일면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읍·면·동 직원회의, 출장비 수립 등에 대한 통제로 집중도 제고’ 통제는 누가 하며 어떤 방법으로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천안시가 1년 동안에 회의한 것이 365일 중에서 토·일요일 빼놓고 694건입니다. 각종 행사가 18건이요, 교육이 67건, 회의가 269건, 기타가 2000건입니다. 이 내용은 전부 공무원이 뒤따르고 자동차가 다니고 돈이 굴러 다녔다 이것입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일을 잘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말로는 통제했다고 하는데 누가 얼마나 통제했으며 그 방법은 무엇이며 그 효과가 어떠하냐 답변하시오.

읍·면·동에 대해서 회의통제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회의통제부에서 각 과에서 오면 저희가 합의를 저희가 해줍니다. 해 주는데 새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꼭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대면회의를 안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면 저희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아주 소신껏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읍·면회의가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부득이 민방위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쩔수 없이 하는게 있어요. 5년마다 하는 무슨 회의라든지 그런 것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요. 나를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지금 1년에 694건이에요. 365일로 따져보세요. 한 번 회의하는데 공무원이 뒤따르고 자동차가 뒤따르고 기름이 닳고 공무원 일이 연장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통제를 했어도 헛 했어요. 그래 통제했다고 하면 왜 694건이냐 이것입니다. 통제를 안 했으니까 694건이에요. 지금 어떤 방법을 쓰냐면 시에서 전화로 읍·면·동을 연락합니다. 그러면 공문접수시켜 놓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 장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비활용을 안해요. 시에서는 공문을 안 받으면 일 안하는 줄 알고 그 공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가지고 옵니다. 한번 다녀가는데 세 시간이 걸리겠지요, 공무원 하나가. 그러면 공무원 하나가 세 시간을 일 하려면 한나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낮에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밤에 합니다. 본위원이 전화료, 전기료를 왜 이것을 통계를 뽑았느냐, 낮에 일 못했으니까 밤에 일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밤에 일하면 전기료 없어지지요, 수도료 없어지지요, 전화료가 없어집니다. 공무원 하나 움직이는데 손실이 많아요. 경영행정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보고 경영행정이라고 합니까? 손실이 없어야지. 그런데 문서를 보니까 99년도, 94년도를 비교해보니까 배가 넘어요, 배가. 공무원은 줄었어. 공무원은 줄었는데 문서는 많어. 장비는 늘었는데 야근 공무원들 많습니다. 면 서기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은 주 5일 근무입니다. 그러니까 허위원님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머리는 크고 밑에는 작다 이것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요. 그러면 구조조정과 조직, 읍·면·동 지도하는 과에서는 대안이 있었어야 할게 아니에요. 구조조정과 뒤따라서 되어 있을 게 아니냐.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세금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세정과에 얘기하겠습니다. 부면장, 사무장을 없앴으면 부면장, 사무장이 할 일을 누구에다 사무분담을 시켰느냐 이것입니다. 면장이여, 담당이여. 사무장, 부면장을 없앴으면 그 부면장, 사무장이 하던 일을 누가 하느냐고.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면장, 동장을 직원 사무실로 전부 끌어 내려요. 본위원이 면 하나, 동 하나를 출장을 갔어요.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은 도떼기시장이지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는 아니에요. 심지어 공무원이 대 낮에 컴퓨터 가지고서 게임을 해요.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 감독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말만 했지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구조조정해서 일률적으로 230명 줄였습니다마는 줄이는 지침은 내려오면서도 상위법이 다 아직 뒤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읍·면인원이 줄었다 하는 것은 전산화되고 하기 때문에 지방세 업무같은 것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건축이라든지 농지업무같은 것도 들어 오겠습니다만 일부 병사업무도 읍·면에서 보던 것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읍·면의 나름대로 일은 사실 줄였습니다. 줄였고,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업무는 그렇습니다. 사실 읍·면의 존폐관계는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사무장이나 부면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요즘에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다 공직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들 하도록 저희가 채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장이나 동장이 사무실로 내려오는 것은 청사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가 별도로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안가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감독자가 없으니까 자기들 멋대로에요. 그러니까 사무장, 부면장이 없으니까 읍·면장이 내려와야 돼요. 은행을 보세요. 중요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세정과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해야 겠어요. 징수부를 정리를 못하는 것이 읍·면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러고서 무슨 세금을 걷어요. 그러고서 무슨 읍·면 감독을 했어요. 면장이 그럽디다. 시청에서 과장, 계장이 매일같이 온다고. 기록이 있어야지. 장부 하나 징수부 하나 보지를 않았어. 면장도 안 봤고 시에서 나온 계장, 과장도 안 봤어요. 그러고서 무슨 세금을 걷어요. 차라리 면장이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지도할 수 있어요. 면장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직원들 일했다고 술먹고 저녁에 들어오고, 그렇지 자기 담당은 밤에 해도 하는데 전기, 전화료 쓰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말입니다. 전화를 적게 쓴 읍·면·동은 전기도 적게 썼어요. 그런데 전화를 많이 쓴 읍·면·동은 전기도 많이 썼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 이 읍·면·동 사업발주 얘기인데 이것은 기획담당관도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우리 1기 때는 9월, 10월에는 읍·면·동장이 숙원사업 모든 것은 의회에다 내놔. 그것을 의회 의원들이 순위를 결정해서 기획실로 가. 우리 의원님들이 노상 얘기해도 이것이 실천이 안 돼. 어느 의원님이 하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었요. 그것은 민원이 적은 데겠지요. 민원이 많은 데는 동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하니까 이것이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라고 해서 병신 만드는 거여. 병신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여. 이래서 우리 3기는 두 번 속았는데 2001년도 예산은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엄포가 아니에요. 버릇을 아주 고칠거요.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어느 직원이 컴퓨터 게임을 했다거나 징수부를 제대로 정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알려 주세요. 어딘가 알려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읍·면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발주 관계는 사실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읍·면·동장하고 지역의 의원님하고 상호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원에 대한 예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달되는 명령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기강이 없다 그거에요. 예우도 예우고 지혜도 있거니와 기강이 있어야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컴퓨터 게임하는 사람 알려 주시오.’ 아니 정보를 입수했으면 첩보를 주었으면 관계 공무원들이 읍·면·동에다 지시해서 순찰도시지, 그래 아침에 컴퓨터 켜 놓으면 밤에까지 컴퓨터가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사람은 없는데 그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그것을 교육을 시켰다면 교육시킨 근거를 내 놓으시오. 그리고 지금 주 5일 근무인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한다는 것은 그 공무원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요즘 같아서는 이 꽃때문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은 페인트입니다. (사진 제시) 이런 것을 공무원이 칠하러 다니려니까 시간을 다 소모시켜서 노동자 같이 일을 하고 비싼 노임을 받는 사람이 공공근로하는 사람 같어. 비싼 노임을 받는 사람들이. 행정서비스는 않고, 이 사진이 미술적이고 예술적으로 했습니까? 보세요. (사진 제시) 시내 버려 놨어, 버려 놨어, 페인트로. 그러고서 일하는 시간은 짧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관행이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고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감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말이에요. 답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고 지적하는 것은 다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보고 저기한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하는 의지를 가져야지, 내가 보니까 의지력이 없는 것 같아요. 대답이 어째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감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윈님 질의하세요.

자치행정과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25명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전체 시정의 업무 중에서 본위원의 생각은 중요하다면 5대 부서안에 들어 있다고 보여지고 업무의 양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아주 시 업무에 막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20여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지원부서나 민원부서나 사업부서나 비중이 똑같습니다. 어느 한 부서가 중요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시 운영 면에서 보면 업무의 양이나 지금 과가 많이 통합되고 보니까 그 역할이 지대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나온 민간위탁사업 경영지도 관리 강화인데요, 여기서 두가지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하신 것 같은데 조례에 위배되거나 예산정산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까?

일단은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작년에 공문을 냈고 그래서 2페이지 하단에 기록한 대로 부서별로 금년 1월, 2월 별로 정산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받아서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지도방안 개선에 있어서 읍·면·동 지도 권한이 자치행정과에 있지요?

예, 그래서 읍·면·동 지도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감사에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린대로 M·T때도 시장님이 3차에 걸쳐서 건의 받은 29건 처리했고 이번에도 기획실 주관으로 했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자리에서 보다는 실·과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일정 M·T나 이런 데에서 하다 보면 윗분들이 계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표현하기가 어렵고요, 어떤 읍·면·동장님은 거기 가서 애로사항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교육시켜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때로는 이것이 역할입니다. 나가서 읍·면·동 직원들에게 정말로 애로사항, 또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절대로 애로사항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대체적으로 어떤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을 지도 확인한 실적은 대략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상·하반기 분기별로 점검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상·하반기 점검도 하고 또 서면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읍·면장 회의 때 각 과 받아서 국장님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위원 생각은 좀더 실제적인 측면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 공무원수나 업무량을 제가 질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위원님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애로사항 청취가 실제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꽃길조성이나 하고 페인트나 칠하고 사역인부, 또 요즘 휴경지 재배라고 해서 실제로 가 보면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막걸리 사가지고 가서 농사꾼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일을 하지만 그것이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가족과 함께가서 휴경지가 재배되어야 하는데 근무시간에 가서 그것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애로사항 청취가 안되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진짜 들어 보셔야 돼요. 그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직접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청취하지 않으면 애로사항을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도감독에 소홀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산림과에서 하천변에 보리파종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보리파종도 예를 들면 보리파종에 드는 비용은 산림과에서 지급을 했는데 그 읍·면지역의 각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씨를 뿌리고 그 양만큼 파종이 안되고 이런 사항도 있었어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구제역과 관련해서 읍·면·동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읍·면도 많이 나가고 격려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 위문은 좋은데요, 실제적으로 읍·면·동에서 협조가 안 되었다는 것이 불만입니다. 한 예로 어떤 읍·면·동장은 구제역 약품을 발사하는 데 내차는 뿌리지 말라고 해서 시비가 된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제역 약품이 읍·면·동 창고에 그대로 있고, 또 다섯봉지밖에 지급을 못 받았고, 또 정말 지원을 급식비를 했는데 읍·면·동장이 지원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를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업무가 많고 지원수는 적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읍·면·동 지도에 있어서 하나의 소홀한 점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꽃길조성한다고 해서 일반수용비를 예산담당관실에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 일반수용비를 꽃길조성하는 데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 내용에도 나오지만 그것을 민원실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직원들이 정말 작은 일을 함에 있어서 지원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쓰여지고요, 또 관변단체 배정을 해서 얼마씩 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꽃길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정말 전국체전한다고 읍·면·동 일반수용비, 관변단체 도움, 또 시의 예산, 이것은 도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사실 바쁜 일정때문에 못 판단하셨죠?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고 저희도 나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도 자주 나가고 하면 인원도 없고 한데 확인 나온다고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마는 전화도 하고 가긴 갑니다. 표본적으로 가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가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저희가 강도 높은 지도를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굉장히 과장님께서 현장중심으로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모든 업무를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실제로 나가셔서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정말 지나가시면서 보시고 꽃길조성하면서 옛날 볏집모자인가 이런 것을 쓰고 고생하시는 읍·면·동 직원들, 또 정말 읍·면·동장님들은 실적이나 외형적으로 꾸며 놓는 것이 경쟁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읍·면·동이 꽃길이 부족하면 읍·면·동장이 능력이 없지 않은가 해서 아주 경쟁적으로 해서 이것이 자칫하면 좋은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결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나 읍·면·동장 회의에서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시고 이것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또 윗분들에게 그런 말씀도 드려서 노력하는 모습도 좋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런 데 동원된다든지 또 읍·면·동장들이 너무 과열한 경쟁을 통해서 관변단체에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읍·면·동 자체사업 추진시 지역의원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입니다. 여기서 의견수렴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읍·면·동장님이 예산을 요구해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특별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꼭 알아 두셔야 할 부분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얘기가 되었지만 사실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처음에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해서 POOL로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이 받는 민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자고 그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산 항목상 의원에게 예산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선정은 의원님들하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협의해서 하도록 항상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뭐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매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이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었는지도 잘 모르시죠?

그것은 직접 요구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률적으로 배정하는데….

우리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을 관리하면 해당부서와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이 답변에 의하면 의견수렴이 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몇% 배정했는지도 잘 모르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측면, 지금 읍·면·동장님 재량사업은 여기서 해당이 안되고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이나 지역현안을 눈으로 보고 정말 꼭 해 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정말 의미있게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되는 의원님들의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읍·면·동을 지도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칫 잘못 비춰져서 의원님과 읍·면·동장님과 갈등으로 비춰지는데 절대 그런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읍·면·동장이 사업만 이런 일을 의원님들 돈이 이렇게 내려 왔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계약에 관여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제가 몇가지 했고 의원님이 혹시 선정해 주시면, 이런 협조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읍·면·동장회의를 통해서든지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우리 감사때 그런 내용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업선정에서 협조만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를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그것은 계속 하는 말씀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숙원사업도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POOL이나 준설사업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읍·면·동장회의 때마다 일단은 그런 대소간의 사업이 있으면 의원님하고 협조하라는 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건섭위원입니다. 6쪽에 민간위탁사업 경영지도·관리 강화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과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정산만 받지 여기에 대한 외부 경영진단은 받은 적이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영진단 별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거기 요청에 의해서 여기 시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우리가 외부기관이나 아니면 내부에서라도 경영평가단을 조성해서 이것을 평가해서 적정여부를 따져야 될 걸로 봅니다. 그것이 안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고 또 거기에 대한 회계의 정산에만 우리가 연연해 왔단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에 경영효율에 있어서 상당히 미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안을 제시합니다. 외부평가기관이나 아니면 내부평가기관에 의해서 경영진단을 공정하게 한번 받아서 거기 운영실태를 다시한번 재점검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읍·면·동 연계사업추진인데요, 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읍·면·동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언제 한다는 얘기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시에서는 발주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는 캄캄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면장도 모르지만 의원도 모르고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듣고 아주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읍·면·동과 협의해서 사업을 시기결정과 사업추진을 같이 해줬으면 앞으로 서로 협조가 더, 시와 읍·면·동간에 뭐랄까 불신같은 것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직산에도 이런 일이 몇건 있었습니다. 시에서 발주를 해서 사업은 시작하고 있는데 면장이 모르고 있는, 또 의원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발주 공문을 보니까 물론 공문은 보냈습니다마는 이 공문이 사업이 발주된 이후에 읍·면·동에 떨어진다든가, 또 아니면 그 공문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개선해서 해야만이 일선과 시 자체의 어떤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간행물 구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지와 지방지로 나눠져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중앙지 2부가 한 곳이 있고, 지방지 2부가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전체 간행물 구독현황을 보면 지방지 몇 개 선정을 해서 보고 또 중앙지도 몇 개 선정해서 보면 될텐데 이 문제가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중앙지 여러 부가 시청사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개선해 나갈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식정보라든가 또 사회실상을 우리가 파악키 위해서 틈틈이 여가시간에 지방지나 일간지를 본다는 것은 그게 탓할 일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과다한 구독으로 인해서 시 재정에 어려움을 좀 보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우리가 모든 예산을 절약하고 좀 아낀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우리가 잘못된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다 계셨습니다마는 행정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의 투명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인과 전문가 참여로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말이죠 공무원 네 분과 전문가 한 분, 그 다음에 시민대표 두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민대표로서 자원봉사 상담위원인 최종숙 씨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뭐하시는 분인지 좀….

저희가 구성할 때는 여러군데 공문을 내고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여성회관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 추천받아서 여성 두 분 중에 한 분 한 겁니다.

여성회관요?

예, 자원봉사 하시는 분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공개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이 갈구하는 알권리가 뭐겠습니까? 그건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요원에 공무원이 네 분씩이나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알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갈망하는 시민은 두 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올바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전에 일곱명 전체가 공무원이었다가 이번에 네명을 공무원으로 줄이고 민간인 셋 넣거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필요하다면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제 질의는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간에 일곱 분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바꿨습니다”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는 걸 짤막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꾸 장황하게 중간과정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답변이 됩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겁니까?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상으로 정보공개 요구목록을 자치행정과에서 띄웠죠?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해 가지고 띄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한 것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각 과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을 대폭 늘려라 해가지고 받아서 늘린 겁니다.

본위원이 자치행정국 소속에 자치행정과와 세정과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과연 이런 목록이 요구사항인 것인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일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이 주민숙원사업을 공개요구를 꼭 해야 됩니까? 공개요구한 사람에게만, 시민에게만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느냐 이거죠.

아니 지난 것도 해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넓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형식적인 그런 과정만 갖지 말라 이겁니다. 모 시에서는 말이죠. 주민숙원사업을 연초에 일제히 공개를 해서 시민들한테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다 줬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시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공개요구를 해서 봐야 되는 그런 시청과 어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거기 답변좀 해보세요.

그것은 작년도까지 저희가 한 사업을 공개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초에 시정설명회같은 때 그때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것 공개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것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공개해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좀더 편리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이 어느 부분인가를 공개해서 시민의 소리를 듣는 부분이 돼야지….

먼저 것도 부득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과에 요구했을 때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검토해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너무 무성의합니다. 지금 제가 그런 답변 듣자고 이런 질의합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보세요. 이게 도대체가 정보공개요구를 꼭 해야 될 목록인가, 행정구역 경계조정, 시정홍보 관련자료, 이런 형식적인 것을 갖다가 끼우지 마세요. 우리 시 행정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거기 올라가 있는 사항이 일반적으로 또 공개 다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구태여 공개요구목록에다 해서 무슨….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홍보차원에서 알려주고 있죠,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지난 것도 요구했으면 청구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왕이면 정보공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민의 알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러한 부분, 시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열어놓고 시민과 같이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보공개가 돼야지 지금까지 계획적이고 다 나와 있는 거 결과에 대한 공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좀 의지를 가져주세요.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의지를 가져달라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어떤 것이 해당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어떤거라고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의 답변과 이런 식의 질문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든가 다시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대답은 간단하게 명확하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진실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다 안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질의 다 안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제가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강조한 겁니다. 철저하게 좀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99년도 미집행에 대해서 제가포괄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시기가 미도래해서 명시이월한 부분 몇가지 있죠? 11쪽에 그렇죠?

예.

시기가 미도래했다는 것은 어느 부분인가 한번 설명좀 해주십시오.

주민등록 경신이 예를 들면 저희가 27만5,914건입니다. 그리고….

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제가 저기한 것은…. 도계표지판 설치 및 정비와 그 다음에 시계표지판 정비, 이게 시기 미도래죠, 이 두 부분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맞물린 거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보조내시가 오고서도 결정되고 송금이 안되면 저희가 요즘에 재정관계를 긴밀히 살펴봐 가며 해야 되기 때문에 송금이 늦어가지고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하면 안 좋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상으로 늦게 도비가 내려와서 미처 발주를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하반기 들어와서는….

그러면 그 당시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될 때는 이미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안 서있는, 계획이 세워진 부분이 돈이 늦게 와서 미처 실행을 못 했다. 과연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긴축재정 때문에 저희도 도비가 송금되고 하면 사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완전히 부서에서 오는 것을 보고서 세입자체만 보고서 발주하다 보니까 사실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만큼 계획은 돈이 와야만이 세워서 한다 하는 부분밖에 안 돼요. 2000년도 본예산에 그게 계상이 되어 있으면 이미 계획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본위원들은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그거와 같지 않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돈이 온 다음에 어떤 설계나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은 있습니다만 그 관계하고 또 작년도에는 용역준 CIP도 늦고 그래가지고서요 겸사겸사 발주가 늦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돈과 관계없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돈에 대한 것도 크게 작용이 안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늦게 왔기 때문에 안됐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건 작년도같은, 도에서 도 재정적 결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하고싶은 얘기는 앞으로는 말이죠. 계획이 되어 있으면 모든 설계와 더불어서 모든 것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꼭 적극적으로 그렇게 계획과 모든 예산이 맞물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고 질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답변을 가장 정확히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8쪽에 민원실 환경정비 강화에 우수사례 동이 어디입니까?

쌍용2동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쌍용2동 민원실이 가장 우수사례동이다 이렇게….

의원들이 갔다 와가지고 우수사례로 한 것이 쌍용2동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가 보니까 잘 되었길래 그렇게 한번 가보라고 권장한 것을 사실 써놓은 겁니다.

아니죠. 이거는 요구사항은 의원들이 요구해서 우수사례를 적어드린 거예요.

글쎄 그 쪽을 견학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잘되어 있어서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쌍용1동입니다. 쌍용1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쌍용1동을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쌍용2동으로 되어 있어요.

쌍용1동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장 확실한 답변을 하라는데, 의회에서 1동을 가보라고 1동을 우수사례로 해줬는데 그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쌍용1동을 한 겁니다. 쌍용1동을 보고서는 다른 동도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쌍용2동이 하고 다른 동이 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권해서 그렇게 읍·면·동이 민원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쌍용1동이라고, 쌍용1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사실 몰랐고 1동도 잘 되어있습니다. 잘 되었기 때문에 그건 생각을 안 했고, 1동도 잘 되어 있고 2동도 잘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2동을 얘기한 건데, 다른 어떤 선입관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99년도에 우리가 사실 정기회때 거기를 가보고서 쌍용1동이 잘 되어 있으니까 다른 동도 해라 그래가지고 올해 와서 쌍용2동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감사자료에 쌍용1동이 2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답변이 될 줄 알고 물은 겁니다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9번 해도 좋습니까?

4번까지예요. 질의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5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6번 시청, 사업소 주관공사 읍·면·동과 연계추진, 7번 각종위원회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전에 송건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읍·면·동과의 연계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행하는 각종사업은 시와 읍·면·동과 긴밀한 공조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느 경우에는 시청 및 사업소에서 주관하는 공사에 대해서 해당 읍·면·동 직원들이 그 현황조차 몰라서 민원발생시 시청공사니 사업소 공사니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현지확인 때도 읍·면·동장님들의 애로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에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동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주무부서로서 읍·면·동 직원들에게 이 문제를 인식시켜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먼저도 이시우의원님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 강도있게 읍·면·동 회의때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과는 일단 이 27건은 이렇게 뒤에 공문을 보시다시피 읍·면·동에 통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과에도 저희가 모임때, 주무담당 모임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하여튼 각과 회의라든지 뭐 있을 때마다 읍·면·동 지도차원에서 공문서도 좀 내고 강하게 꼭 모든 사업을 읍·면·동에 사전에 알려주고 하도록 강력하게 지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시민들이 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이것좀 고쳐달라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이것은 노터치다. 계속 엉뚱한 소리 하기 때문에 꼭 문제가 생겨야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 연계 추진하는 것은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꼭 면장님한테 알려주시도록, 면장님은 알지도 못해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현장에 가면 너희들은 상관없다 말이여, 시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노터치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의당히 시에서 발주한 사업은 꼭 면장님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전에 통보해서, 면장님이 가서 아니 할 말로다 좀 관리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조체제를 만들어야지 이게 시에서만 알고 있으면, 본청에서만 알고 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말이죠. 면장님들 알기를 얼굴조차도 모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면은 충분히 개정을 해서 반드시 시청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꼭 면장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연계추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창환입니다. 56쪽이요. 2001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조형물제작 설치공사 한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횃불낭자 마스코트요 인터넷에 들어왔죠?

예, 봤습니다

그리고 또 보내주셨죠?

예, 바로 답변 했습니다.

답변해 주셨죠? 제가 오늘 거기 좀 갔다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거기 마스코트가 지면하고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대비해서 만들어 주신 건데 그걸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저기를 해줄 수 있는 저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보기가 조금 저기가 되고 그 다음에 홍보차원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낮에만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저녁에도 횃불낭자가 환히 비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데 마스코트 횃불낭자나 우리 조형물이 생겼을 때 하실 기회가 있으면 높이와 조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높이를 좀 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 조형물이 어떤 겁니까?

작년에 CIP 나와서 시범으로 해본 겁니다. FRP 위로 했고 밑에는 시멘콘크리로 했습니다. 했는데요.

올릴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한테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낮다는 것을 저희도 느낍니다. 앞으로 다시 할 때 그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높이를 좀 높이든지, 그 다음에 거기다 조명을 조금 했으면 밤에라도 좀 좋은 홍보차원이 되지 않느냐, 낮과 밤에 같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밤에도 교통장해가 안되는 범위 내에서 조명을 좀 폭을 좁게 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15쪽 시청, 사업소 주관공사 읍·면·동과 연계추진에서요 지금 99년5월8일날 4,000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소교량공사 목천면, 또 4,000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포장공사 두 건이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죠?

목천면 서흥리가 됩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요 이게 이미 4,000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이라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새마을 사업으로 추가해서 이게 또 지원이 되고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이 4,000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여기다가 또 서흥리에 투입한 이유가 있는지, 사업을 연계해서 해당부서에서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이 도에서 관장한 겁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가는 갑니다. 도비 사업이 오기 때문에 시비사업을 부득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 사업에서 하지 않고 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시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거든요.

도비 오면서 시비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 그걸로 한 겁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4,000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을 다른 과에서도 했었죠?

아니죠. 그….

예를 들면 도로과에서 도로로 교량도 설치하고 또 파고라도 설치하고….

연계사업을 같이 넣게 되어 있습니다. 연계사업을….

글쎄 어느 부서에서 해가지고 전기까지 다 해가지고 정화조까지 했던 걸로 본위원이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사업으로 부족한 예산에 조금 지원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도비 오는 만큼 저희 시비로 해서 들어가고 이왕이면 또 어차피 그 동네에 들어가는 사업을 같이 넣어서 사업효과를 늘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곳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그 옆에 마을은 시범마을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좀 시 예산가지고 했다면 다른 마을에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의드렸구요. 다음에 이 사업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처음에 98년도 도에서 현지에 와가지고요 그 동네에서 무엇을 연차적으로 할 것인가 다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고 이건 시에서 하고 이렇게 분담이 돼서 연차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입장하고 동면 가서, 그런 것 내용 받는 것을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죠. 그건 도계마을, 우리 시범마을, 그런 식으로 도에서 ….

그러면 도지사님이 와서 현장을 보고 요구한 사항들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거예요?

도 실무자들이 내려와서….

가만 있어봐요. 읍·면지역에서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에서 왔을때 시, 읍·면, 마을 같이 4자가 같이 꼭 필요한 것을 선정해 가지고 완급에 따라서 연차별로 안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가 다 붙은 사업이에요?

예, 도비가 붙고 시 자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 자체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다 붙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비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하고는 무관한데 이 사업선정에서 도가 와서 연계한 사업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새마을계에서 새마을 담당이 이 사업선정을 하면서 예를 들면 지역 읍·면·동이라든지 예를 들면 마을 리단위에서 요구된 사항을 하는 게 아닌가요?

전체사업은,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은 같이 반영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선정이 지금 도하고 연계되는 것은 한두건인 것 같고 나머지는 시에서 스스로 만들고 요구에 의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한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더, 아까 이시우위원님은 읍·면지역에서 모른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좀 받아가지고 좀 균형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담당 계장님께서는 사업을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지만 있으시다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재량사업비, 이런 게 있지않나….

재량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아닙니다. 재량사업은. 재량사업은 지난번에 삼거리공원으로 일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자세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태흥입니다. 공무원 각급학교 재학생 지원관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장학생 말고 현직 공무원들이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에 다니는 공무원에게 얼마나 주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장학금 주는 것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만들었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저의가 지금 장학금 주는 학생은 양성화가 되었는데 자기 돈 들여서 대학교, 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음성적이란 말이요. 그런데 자기 돈 갖고 대학교 다니는데도 이것도 야간대학교고 장학금으로 다니는 것도 야간대학교고 자기 돈 갖고 다니는 것인데 그렇게 발목을 잡어. 이것을 양성화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과를 다니는데 그것을 양성화 해야지 일과시간 끝나고 대학원 다니는것인데 장학금은 주지 못할 망정 발목을 잡는 일은 하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 전문성때문에 조례까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부하고 질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산업체대학교, 그러니까 천안에서는 남서울대학교 2년제는 어디나 다 됩니다. 또 다른 데도 산업체 대학교는 다 됩니다. 그래서 일반대학은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교육부 측의 회시가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주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장학금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 돈 가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 시간 끝나면서 학교가는 것도 발목 잡는 일은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그냥도 주려고 했더니 감사원에서 서울하고 몇군데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쪽에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공무원들을 주라고 해서 주었다가 재작년에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일반대학은 사실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얘기가 장학금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요. 일과시간 끝나서 대학을 다니는데 그 사람이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여건을 주지 발목 잡는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다니고 있는데 여유있으면 나가라고 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명히 대학 다니는 줄 아는데 학교가는 시간이 되었는데 직장에서 과별로 사업소별로 그것을 못하게 괴롭혀. 그런 것을 양성화 해 줘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장학금 타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돈 가지고 다니는데 장학금은 못탈 망정 발못 잡는 일을 하느냐, 그것은 양성화 해라 이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딱 가게 하라 이 얘기예요.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장학금 주는데 이 선발의 조례가 잘못 된 것 같어. 우리가 했는데, 99년7월22일날 제정했는데 여기에 선발범위를 보니까 이것이 여기저기서 끌어다 놓았거든. 자기가 배우는 것이 전문적으로 자기 직장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텐데 이것이 그냥 지금 얘기대로 외국어대학하고 남서울대학교 거기 외에는 일반대는 못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지만 이 선발기준이 좀 전문적인 양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천안시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을 키워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써먹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장학금 주어서 가르친다면 별로 효과가 적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선발기준을 보완해야 되겠어. 그리고 축산과에 기능10등급이 무역경영과 다니는 것은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직종을 희망하는 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장학금을 주어야 보람이 있지 우리가 필요치 않은 직종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가르친 보람이 없지요. 투자된 효과, 이 조례가 보완되어야 할 문제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이면 행정직, 보건직이든지 기능직은 우리가 선택하는데 고려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가 무엇입니까?

가면 일반적인 교양업무를 다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을 선택해야지 평생교육학과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필요치 않은 과목이 아니겠느냐, 또 하더라도 급선무요. 지금 빨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을 양성하는 게 필요하지 평생교육과가 셋이나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평생교육과 같은 것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이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 공직자 M·T관계인데 여기 시장님과의 대화가 있는데 전번 시간에도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화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과 직원과 얘기하기 보다는 우리가 꼭 부하 직원의 전체 신상을 알자면 국장님과 과장 대화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 사업이 끝나거든 시장님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왜? 바른 말을 못 들어, 필요한 말을 못 들어.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과의 대화시간을 주고 시장님과의 대화는 국장과 과장이 대화를 해야지 평직원과 시장대화는 거리가 많아서 이것이 솔직한 얘기가 안 나와요. 여기에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이 또 있고 국장님과 과장님과의 대화시간이 있다고 하면 좋아.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앞으로 저희도 한번 그렇게 전향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관 진영을 보니까 우리가 성공해서 발탁된 사람이 있어요, 교수 중에서도. 성공해서 발탁된 사람도 있는데 여기 친절강사는 김진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이것은요, 저희가 요구할 때 조직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전문 강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아시아나 항공 여승무원이 있어요. 세 사람. 아시아나 항공 여승무원 세 사람이 친절과목 가지고 대학교수로 발탁되었어요. 얼마나 친절한지 세 사람이 교수로 발탁되었어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 다음에 친절교육에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10번에 공직자 M·T에 대해서 전문성이 배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시간이 보통 3일간인데 3일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아서 지금 체전대비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배워서 과연 그 행사에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2년차 해 보았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최대한 참여를 처음하는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기분이나 각오가 들도록 그렇게 교육을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구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전문성이 없이 행정공무원들이 한 3일씩 가서 그냥 몇마디하고 와서 실제 그것을 써 먹을 것 같아요?

아니 응급구조는 119에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 분들이 와서 교육을 2시간 동안 해 주십니다만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기당 약 150명 정도의 교육을 3일간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저희가 83페이지 하단에 해 놓았습니다만 기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83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99년도에는 2,996만원, 98년도에는 1,920만원, 이것이 지출비용이고 그 외에 강사료 같은 것이 별도로 더 들어 갑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5,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에스원을 할 때는 4,600정도 들어 갈 것 같아서 안 하고 상록리조트로 해서 이번에 한 2,000만원 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번이나 실시했어요?

실시는 아직 안하고 9월달에 하는 것으로….

그러면 과연 여기에 현재 예산을 세워서 편성한 내용처럼 시민이나 우리 공직자들한테 얼마나 효과적인가 저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목만 세워서 예산만 세워서 전시적인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사실 이것이 몇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틀이나 3일 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세울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전국체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응급사태도 대비하고 공무원부터 의식이 바뀌어야지 시민들한테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동안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를 짜서 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본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8번에 보면 여기 전부 다 이월사유에서 시기가 미도래해서 다 이것이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진행이 됩니까?

예, 현재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계는 그 한 장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1,226원입니다.

그러면 천안시는 40만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잘못되어서 다시 만드는 것이 있지요?

27만5,000매 중에서 저희가 한, 전국 평균이 0.5가 넘는데 저희는 한 0.23정도 됩니다. 27만5,000매 중에서 저희가 97.5% 정도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0.23%정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재발급률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재발급하면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재발급할 때 잊어버리면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아니 글씨가 잘못되었다든지 주소가 잘못되어서 다시 발급된 것이 있잖아요?

예, 사진이 잘못 되었다든지 저희가 만들 때 잘못된 것은 분실한 것은 저희가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실한 것만 다시 하고 행정적인 착오라든가 사진이 잘못된 것은 무료로 해 줍니까?

예.

돈 낸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니요,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사진이 잘못된 것은 무료로 해 줍니다. 사진이 웬만큼해서 나오면 맘에 드시느냐고 꼭 물어 봅니다. 그래서 맘에 안드신다고 하면 다시 해드립니다.

그런데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해서 타인이 그것을 이용을 못하게끔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위조를 해서 사용해서 지금 사용해서 한 것이 지금 여러건이 발생되어서 부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조대책은 지금 중앙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단위에서는 사실 위조대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조대책은 중앙에서 별도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고가 된 건수가 시기 미도래로 5건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명시이월 되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 국비 사업이 늦게 와서 그런 것이 있고 또 CIP가 작년에 늦게 되어서 한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들이 공직자 M·T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1,300여 공무원들이 단합된 모습도 보일 수 있고 더군다나 활기찬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M·T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M·T라는 것이 팀웍 훈련이라든가 동료애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시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과 물론 계장 이하 9급 공무원까지 과연 얼마에 한번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대화의 시간을 갖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지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말씀에도 간부회의 때 오후 3시면 티타임하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바쁩니다, 사실상. 출장도 많고 해서 연초에는 자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덜 했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도 좋습니다. 아침 출근해서 물론 그 날만큼은 조금 일찍 직원들과 더불어서 아침 티타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집안의 사정도 물어 주고 어떻게 집안이 되어 있나, 또 근심걱정은 없나, 서로의 대화라는 것이 그 만큼 끈끈한 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또 업무에도 그 환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그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정신교육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식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지금 M·T는 6급이하 공무원이 갑니다.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그 위에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의식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과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먼저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만이 하향적으로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지 밑에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의식개혁을 하면 뭐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좀 해 주시지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5급 이상은 또 중앙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 가서 의식개혁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번까지 해보고 이제 6급 이하가 많이 되었다고 하면 내년에 할 계획이 있다면 5급 이상도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밑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위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나올 때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만이 모든 행정이 변화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시민과 더불어서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더 마음을 열고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83쪽입니다. M·T와 관련한, 공직자 Membership Training과 관련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M·T와 관련된 연초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요?

금년도 계획이요?

늘 해마다 일반 공직자에 대한 M·T교육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시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기 82쪽에 보니까 신재용씨라고 하는 사람은 한의학 전문으로 인기가 있긴 있습니다. 요즘 허준과 관련해서 있고, 그래서 한번 새로운 프로그램도 넣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은기 의식개혁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IBS컨설팅그룹대표인데, 이어령교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운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장소는 우리 천안시와 가까운 곳으로 정해서 하는 것 같아요. 대신 프로그램은 조직개발원이나 이런 미래사회교육개발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할 때의 목적이 지금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목적이 의식개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 중에 한가지씩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강의식 주입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이제 탈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일단 본위원 생각으로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공직사회만큼 되어 있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첫째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방자치행정이 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 또는 20세기 공무원의 자세, 또는 진정한 민주주의형 지방자치의 의미, 또는 주민복지서비스 제공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공무원의 의식개혁 방안,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추진되어야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자체 M·T를 통해서 실시한다면 이렇게 유능한 인사도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에 예를 들면 모범공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예를 들면 신세대 공직자, 요즘 병원에서는 이번 달에 친절한 직원표창해서 사진을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도 신지식인 경찰공무원도 하더라고요. 또 우리 보니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총무과에서 표창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모범적인 사례가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제 공직자들의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면 대기업연수원, 즉 삼성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연수원에 위탁교육을 과감히 시켜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옛날에는 대학교 막 졸업하고 기업체 근무를 하기 이전에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머리에 아직 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쟁력 있는 공무원으로서 의식전환을 하려면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선발해서 정말 그런 위탁을 해서 변화해가지고 와서 정말 현장에서 주민을 상대하고 또 자기가 그 동안 고정적 관념을 탈피해서 새로운 관념의 지방자치공무원의 의식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공무원이, 그런 교육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니까 일부 이월사업에 예를 들면 불용액 처리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산 중에 이런데 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이 M·T가 공직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여용으로 이렇게 동적인 교육이라든지 대기업 연수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해서 실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에는 11번 구조조정, 12번 문서관리, 13번 일선 행정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대로 인정하겠습니다마는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읍·면과 동에 있는 사무장, 부면장을 구조조정에 포함시킨 것은 실패작이다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왜 했겠느냐, 사무장이나 부면장이 하던 일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면장이 아래층 내려오고 동장이 아래층 내려와서 직원과 같이 있어야 직원 동태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서관리를 하고 보완관리를 한다 이거에요. 어느 동은 점심시간에 갔더니 여직원 혼자 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그것은 좋아요. 그 직원들 책상 위에 문서란 문서는 다 있어요. 그러니 바람에 날라 가지 않는가, 또 그 다음에 누가 그 문서를 만진다든가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대안이 없어요. 컴퓨터는 다 켜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전화하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행정경영 차원에서 보면 빵점이지. 이것이 교육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동장은 1시40분 경에 들어오고 직원들은 1시20분 경에 들어와요. 그러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줄었으면 일도 줄고 문서관리도 줄고 나머지 사람은 일을 더해야 할텐데 더 일을 안해. 그러니까 질질 끌어.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없지. 법은 주 5일 근무한다는데.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연구를 해서 서비스를 해야 할텐데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도 똑똑이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연찬회를 가져야 되겠다. 주민등록, 병사, 호적, 세무, 그리고 사회, 요즘 사회가 많지요? 신고때문에. 이런 것이 시민을 위해서 자기네끼리 연찬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야 되고 아는 사람은 베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후생복지라고 하죠? 공무원들 후생복지가 어떻게 되었어? 우리는 찾아 먹을 것은 다 찾아 먹는데 시민이 찾아야 될 것을 못 찾고 있어요. 왜? 낮에는 공무원 구경을 못해, 꽃심으러 다녀싸서. 여기에 꽃심은 것을 보니까, 하여간 꽃을 제일 많이 심은 면장은 상주지 말아요.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일 못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무분담, 인계인수, 내가 이 자료에 인계인수를 자료를 받았으면 좋을걸 미리 얘기를 못했으니까 이제 안 받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감사실에서 인계인수를 도장을 찍었나 안 찍었나 확인도 하고 싶은데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금때문에 면을 출장갔더니 면에서 모든 자료요청을 했더니 한번도 누가 그 장부를 도장 하나 안찍고 싸인 하나를 안 했어. 기가 막혀요. 그러고서 세금을 어떻게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겉 떴어요, 겉 떴어. 그래서 나중에는 숫제 그만 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전쟁에 이길 수 없지. 경쟁력이 없어. 결손처분한 것은 감사실에도 한번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말로 다 해요. 면장도 말로 다 하고 직원도 말로 다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짜고 가짜인지 몰라요. 한번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면에 가서 장부를 보고 와요. 시청은 과연 되었을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우리가…. 세금이 왜 99년도 결산서보니까 많이 덜 받았어. 자꾸자꾸 떨어져. IMF때문에 떨어졌느냐, 천안시 지역경제가 그래서 그러냐. 우선 장부관리가 안 되었다고. 장부관리는 누가 하느냐, 면장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착안해서 읍·면지도를 특단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서관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문서가 너무 많아요. 98년, 99년도 것하고 93년, 94년도 것을 비교해 보았더니 장비는 옛날보다 늘었어요. 인원은 줄었지, 그런데 문서는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줄은 과가 있어요. 그런데 늘은 과가 많아요. 이것은 기록한 통계를 보시고서 앞으로 통제를 하세요. 자, 행사도 많지, 문서도 많지 이래서는 누구 위해서 우리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공무원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희끼리 바쁘다는 거여. 이런 것은 경쟁력이 아닙니다. 돈도 조금 들이고 많은 일을 하고 또 투자비가 적고 서비스가 많아야 할텐데 거꾸도 문서도 많고, 장비도 많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아니겠지요. 이런 것이 과장님이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 적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로 정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공무원 행태개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밀어 나가겠고, 또 하나는 그 동안 느슨해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그래서 읍·면·동을 우리가 확인나가면 괴롭히는 것 같아서 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읍·면·동 종합지도계획을 세워서 당분간 저희가 밀도있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85페이지 2단계 구조조정은 1999년도에 본청 1과하고 과·소 통폐합, 그 다음에 농민상담소 정비로 해서 44명을 감축했는데 3단계 금년에 하는 내용, 또 여성회관을 직급을 하향하면 금년에 3단계에서 검토 조정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예산관계는 여러 가지 저희가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2001년 내년에 시도하는 것으로 행자부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6월에 합니까?

그것은 연도 중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도는 1차년도 올해 43명, 내년에 45명 해야 됩니다마는 원래 지침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을 만들어서 행자부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3단계 구조조정 금년도에 작업하는 것은 감축을 안 합니까?

지금 작업요청을 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이 가 있습니다.

이번에 몇 명이나 갑니까?

작년에 의원님들 조례때 다 승인해 준 것인데요, 43명입니다.

43명을 금년에 하게 되면 2단계 구조조정처럼 이것이 또 통폐합되는 과가 있고 이렇게 99년도와 똑같이 합니까?

올하고 내년은 인원만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급수 별로 얼마인가 대략 통계숫자가 있어요?

직급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나온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직급별로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반직에서 한 11명 정도하고 연구지도직에 3명, 기능직이 21명, 별정직 2명, 고용직 6명, 이런 정도로 현재 43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이면 행정직을 얘기하나요?

9급에서 5급까지입니다.

연구직은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직이죠. 그런데 가급적 현재 결원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큰 문제없이 올해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능직은….

기능직은 검침원들이 전에 한전에서 넘어 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한다든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전국적인 추세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43명 중 남녀구분이 안됩니까?

남녀구분은 안되고 있습니다.

남녀도 구분이 되겠지만 현재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김진상위원님이 질문한 데에서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을 30%를 등용하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2000년도 이렇게 시상, 승진, 이런 것을 보니까 여성비율이 저조해요. 시에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생각을 않습니까? 이번에 배치한다면 여성공무원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째 시상주는 것 까지도 전부 남자여. 여성들은 없어. 일반인 주는 것도 남자들 위주여. 그러면 안 맞지. 대통령은 여성을 30% 기준해서 하라고 하는데 밑에 내려와서는 남성위주지 여성은 30%도 주지를 않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것이 있어요?

현황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2002년까지 30% 확대하라고 지시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지금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천안시가 그래도 여성공무원 점유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심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이 6월5일 중도일보에 나온 것인데 세계은행 보고서에 보면 ‘여성공직자 많을수록 부패적어’라고 신문에 난 게 있어요. 본위원이 공주하고 부여가서 여성들과 같이 근무를 해 보았는데 계장할 때 얘기요, 그런데 확실히 여성들은 같이 근무하면 거짓말은 없어요. 동장할 때 여직원들에게 부담을, 내가 문성동장할 때 여직원이 넷이었어요. 그런데 여직원을 받으니까 남자직원들이 숙직을 못하는데 왜 여직원을 받느냐고 남자직원을 받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숙직때문에. 그러나 나는 여직원을 받았어요. 세금, 민원 모든 것을 업무분담을 주면 남자직원은 못해도 여직원은 해요. 그것을 봐서 중요직책에 여직원을 배치하는 직제를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서는 서기관급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거에 여직원들을 깎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어, 다른 데는 있는데. 지금 직장마다 여성을 장을 시키기 위해서, 경찰서장도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역사회에서 키워야 해. 없으니까 직급이 미달이다 하는 것은 그만큼 과거에 키우질 않았어. 그것이 그래서 그런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여성들을 많이 등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30%는 안되더라도 20%, 아니면 20% 미만이 가도록 눈에 나타나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9쪽에요. 간행물발간에서 21세기 천안소식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1억5,800여만원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1억5,821만원 세운 겁니다.

그러면 월, 현재 5월까지 발행한 거에 대한 지출은 얼마나 했습니까?

바로 계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128원으로서 월 1,318만4,000원입니다. 6,592만원이 5월달까지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면 충분히 12월까지는 발행이 되는 거죠?

현재 단가계약하고 보니까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금 부족합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에 어느정도 그것이 처음에 계획이 서있었더라고 하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부족할 때는 또 추경에 올리고 이게 예산안심의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가지고 12월까지 맞춰보겠습니까?

추경에 요구를 좀 부득이 해야 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산안심의가 필요없죠. 예산안심의 해서 뭐하러 삭감하고 합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예산안은 올리지도 마세요.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올렸으면 그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곧바로 한달도 안돼서 계획이 잘못 됐다. 이래서 미집행이 되고, 또 그 액수를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게끔 해야지, 항시 그렇습니다. 이번만 그렇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해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소식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에 추경에 한번 요구하고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추경에서 깊이 다루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좀 심도있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정모니터 운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운영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작년 3월달에 처음 발족을 했습니다. 147명으로 발족을 했거든요. 공개모집도 하고 추천도 하고 14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30일날 회의를 합니다마는 총 접수한 것이 전화나 엽서, 또는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343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343건 중에 저희가 완결 처리한 것이 213건,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86건, 처리 불가가 44건, 이렇게 나와 있고, 많이 나온 분야가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131건입니다. 다음에는 일반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64건, 그 다음에 공원·산림관계가 29건, 청소·환경이 23건, 나머지는….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시정모니터를 운영하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3월달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제대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3월달에 하려다가 선거 관계 때문에 못해서 6월달에 하는 겁니다. 30일날 10시로 시민회관에 날 잡아놨습니다.

다음에 시정모니터요원들한테 지급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5,000원짜리 전화카드 2매씩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엽서 100매씩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다 지급이 된 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전국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벽화그리기나 담장도색, 여러 가지를 하는데 담장도색이나 벽화를 그릴때 그것을 그려서 실시 후에 생기는 효과는 무엇이고, 다음에 그 실시하는 계획서를 여기다 만들었는데 좀 미비하구요. 그 다음에 그것은 거의 다 자원봉사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부대경비가 꽤 많이 들어가드라구요. 그러면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구요.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가 이것 외에는 또 들어가는 게 없는지, 그래서 실시한 데서 완결을 본 데는 사진을 좀 첨부하라 그랬는데 여기 250페이지 보면 벽화그리기 사진이 나왔는데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칼라로 사진을 찍었으면 종이에 붙여가지고 이것은 어느지역 어디에 무슨 담장이다.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 실시했는데 누구누구가 했다. 단국대학교 미술과 학생이 했다. 상명여대 미술과에서 했다. 이렇게 하고, 나무를 심었으면 나무 심은 데, 꽃 심은 데는 완공된 데고 전시효과가 있다면 이거는 어느 조경과에 누가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 명단, 이런 것을 자료를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 사진 보시고 이거 어디라고 아실테지만 다른 위원들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효과, 비용, 여기 들어간 비용 외로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사진은 다음에 내일이라도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담장도색이나 지하도 벽화 그리는 것을 똑같은 데서 똑같은 과에서 취급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담장하고 벽화는 저희가 하구요. 꽃길 읍·면·동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하구요. 양묘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다만, 충무로 시범 관계는 저희가 꽃도 좀….

그림그리는 거 얘기예요. 벽화그리고 또 도색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한다?

벽화하고 도색은 저희가 합니다. 다만, 공공근로로 하는 건 저희가 하면서 읍·면별 벽화도 저희가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을 실시해서 70% 보조한다 그랬죠?

그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지붕하고 담장, 불량건물 철거 세가지만 그렇게 해서 보조해서 했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민간자본 실시 해서 70%를 보조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가 그림을 그리고 인건비나 재료비, 부대경비, 이렇게 소요경비가 들어가면 담장도색해 주고 또 벽화도 그렇게 들어가면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여기 지금 민간자본 해서 70% 보조한다는 것은 이거하고는 조금 각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진관계는 저희가 그렇게 내달라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 동안 사진찍어 놓은 게 있고 필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별도로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제 관계, 그것은 대학교수 여섯분 초청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남서울대에서요. 50명 2개월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바로 우성사료로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남서울 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에서….

가만 있어봐요. 그건 여기 유인물에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했는데 또하나 질문할게요. 어제 꽃박스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꽃박스를 설치한 걸 보니까 원성 유량리 가는 데서부터 교보로 가는 데 이동통신 자리 돌아가는데 거기까지는 박스안에다가 상록수 측백나무를 심고 가에다 꽃을 동그랗게 심었더라구요. 내가 상당히 보기도 좋고 비를 맞으니까 아주 파라니 녹색으로 되고 은빛색이 나니까 아주 꽃보다도 모양이 좋더라구요. 사진도 내가 두어장 찍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미국에서 보고 와가지고, 우리 연수가서 보고 와서 사진을 찍어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제가 제시를 했어요. 차량이 못 들어가게 차단봉을 하지 말고 거기다가 꽃박스 큰 걸로 해가지고, 왜냐 하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박스는 열을 받으면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꽃이 뿌리가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시멘트나 기타 흙으로 만든 자기는 물을 흡수하는 게 있기 때문에 땅하고 닿으면 절대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렇게 모양있는 꽃박스가 하나도 없어요. 유럽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만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조그만 꽃박스 말입니다. 물 안 주면 100% 다 죽어요. 이틀만 두면 다 말라 버린다구요. 수분이 증발이 안돼야 뿌리가 살아나는 거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년생 꽃을 심어야 되는데 단년생을 심어가지고 그것이 뿌리가 말라서 죽고 피우고, 꽃 피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엄청난 돈을 한 9억여원 들여서 꽃박스를 조성해서 지금 하는데 그거 금년에 지금 10월달 가면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성1동 몇 개 해놓은 거는 얼마나 좋습니까? 안 죽잖아요. 항시 푸른 나무고. 관목을 심어서 뿌리가 많이 퍼지고 높이가 수고가 얕은 나무를 심어주고 그 꽃박스에 맞는 걸 조경해서 차단봉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차가 못 오도록 세 개씩만 놓으면 절대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 부수고 들어갈 사람 없으니까. 천안시에 전체도로에다가 그 작업을 전부 해달라 이겁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꽃을 심는데 꽃나무를 심는 것하고 꽃을 심는 것은 전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꽃 묘포장이 많이 있죠? 여러군데.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거의 다 100% 천안시청에서 운영하는 꽃 묘포장에서 전부 나오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준 것도 있구요. 일부 읍·면·동에서 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걸로는 현재 묘포장을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꽃을 자체 생산해서 심어야지 몇 개만 하고 나머지는 사다 쓴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꽃관계도 한번 저희가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보라 그래서 7월말까지 다시한번 후반기하고 내년에 쓸 것이 얼마나 되나 보고 기존에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땅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인력하고 봐서 가능한가 보고, 안 되면 용역줘서 하는 방법, 이것도 전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년생 꽃나무하고 상록 관목으로 바꿨을 경우에 비용이라든가 절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219쪽에요 간행물 발행에 있어서 간행물 발행 인쇄소는 어디죠?

여기 21세기 천안소식은 공신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입니까, 연간 계약입니까?

매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입찰은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인쇄협동조합에서 해가지고 공신사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거죠.

단가계약 비교는 해봤나요?

그것은 매년 연초에 조달청 물가 정보지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이익단체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심도있게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편집책임자가 규정상으로는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고 실무적으로 자치행정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토요일날 논란이 되었던 의회의 내용, 의장이 서명해서 시에 요구했던 사항을 그대로 게재했습니까? 아니면 수정한 대로, 편성한 대로 6월25일자 나옵니까?

6월25일자로 그날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것은 좀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삭제를 했고 또 비판적인 그런 것은 좀 빼고서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책임자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책임은 제가 져야 됩니다. 제가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의회가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기관장이 서명해서 보낸 것을 자치행정과장님과 국장님이 임의로 수정해서 편성해가지고 게재했다면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날 토요일날 그것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가면서 최종 그러면 의장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오라 해서 제가 왔던 것이고,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의장 사인은 안 받으셨죠?

예, 구두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지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시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시정모니터 임명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정모니터는 국정, 도정모니터를 운영하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개모집을 했고 필요에 의해서 지역별로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더 받고 이렇게 해서 147명을 당초에 섭외를 했습니다.

147명은 공개모집이 몇 명이고 추천이 몇 명이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자세히 못들었습니다만 147명에 한 80 내지 90정도는 공개모집했고 나머지는 아마 추천받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90%가 추천인데 그러면 전직공무원 수하고 통장들이 몇 명인지와 그 다음에 이들이 공개모집에 자발적으로 했는지 추천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아봄)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자료가 나올때까지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보충질의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전 최민기위원께서 시정홍보지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25일자 의회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을 해서 내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시장님이 사인해서 결재 내린 것도 수정해서 냅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구요. 저희가….

이것 보세요. 시장님이 사인한 것도 수정해서 냅니까, 안 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소식지의 성격에 안 맞기 때문에 일부 수정한 겁니다.

시장님이 결재내린 부분도 만약에 안 맞으면 수정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성격에 안 맞으면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말씀드려서 그대로 넣으라 그러면 그래도 수정합니까?

성격에 안 맞는 건 자꾸 말씀드리죠.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래도 내라 그랬을 때 그래도 수정하느냐 이 얘기예요.

시장님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자, 좋습니다. 의장님이 사인을 해서 의회에서 원안대로 내주십사 했으면 내야 옳습니까, 과장님선에서 수정해서 내야 옳습니까?

아니 공식적으로 시장님이 공문을 냈습니다.

이것 보세요.

공문으로 내고 또 제가 온 겁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의했죠, 채택됐죠, 원고대로 내기로. 잘잘못은 시민이 가리고 의회가 책임지는 겁니다. 의장님이 사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공무원이 마음대로 수정합니까?

이미 시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공문을 냈었고….

위원장님,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치 인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과세표준액은 매년 시장이 전년도 대비해서 과세표준 총액 기준에 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를 강화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과표를 현실화 및 평준화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액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은 현실화율을 31.8%를 기준으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토지세 조정내역을 보면 급격한 세액의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등 민원을 최대로 억제를 하고 행정자치부의 기준 현실화율을 31.8%보다 인하한 31.7%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4.4%가 증가될 예상입니다. 99년도는 세액이 92억입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96억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방안에서 세수증대 시책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째,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정지원팀을 운영해서 적정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영리법인 사업자의 고유목적외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추적을 하고 또한 과세누락분도 추징을 하고 사용승인 전 사전 입주 사용하는 것도 추징하고, 또 감면 착오분, 비과세 부동산 목적외 사용한다든지 세무자료조사를 추진을 하도록 세정지원팀을 적절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관리는 자금소요량을 정확히 판단해서 계획대로 자금을 배정을 하고, 또 금고수납 일시 보관금을 최소한 10억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우리가 적금을 통해서 세원을, 세외수입을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관리는 제가 작년에 보고드렸을 때는 500억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935억으로 많이 늘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세정업무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 강화입니다. 저희가 세정업무를 연찬회를 통해서 잘 한 점을 남한테 가르쳐주고 또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연찬회를 특별히 더 강화를 시키고 선진지 시찰도 강화해서 세정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기관표창을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서 3,000만원의 시상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시상금으로 해서 업무 연찬회라든지 선진지견학을 확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체납처분반 운영입니다. 저희가 징수 지원팀을 적절히 운영하면서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있을 때는 체납처분반이 항시 읍·면·동에 나가서 체납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세정업무는 월별 결산보고제 운영입니다. 저희는 매일 1일 업무보고를 받고 또한 월별이 끝나면 월 실적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윗분까지 결재를 맡고 거기에 담당별로 징수결정사항이라든지 징수실적이라든지 세수확충방안과 활동실적이라든지 체납세징수 및 독려 실적, 이런 등등을 월 평가를 해 나가면서 세정업무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시세부과팀 운영실적입니다. 기본운영목표는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 정리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시민에 홍보를 해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해서 세수목표 달성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하고 2000년도를 보면 주민세는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대서를 하고, 또 신고누락분을 조사를 하고, 또 재산세는 무허가라든지, 또 증축, 누락이라든지, 또 종합토지세는 지목변경해서 차이가 났다든지, 또 사업소세는 과세면적이라든지 신고누락분, 이런 등등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99년도는 11억887만1,000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 2000년도는 현재 7억3,305만3,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징수팀운영 실적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는 2월8일부터 2월29일까지 1차 읍·면·동 직원을 5개반으로 해서 63명을 편성해서 1차로 했고 2차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징수팀 체납처분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실적을 보면 1차에는 10억6,500만원을 징수했고 2차에는 4억9,770만원 정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2차때는 저희 도감사가 2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이때에 압류물건은 표와 같이 TV라든지 냉장고, 컴퓨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표와 같이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는 99년도 실적입니다. 99년도도 8월9일부터 9월18일까지 1차 하고 99년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차를 했습니다. 2차결과도 밑에 유인물과 같이 실적을 냈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팀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가 99년도에는 목표를 100개에 저희가 법인이 약 2,000개 됩니다. 100개에 33억7,0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을 56개업체를 지원을 더 해주고 해서 245개 업체에 113억3,9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2000년도도 저희가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법인등의 탈루세원 포착 징수실적은 저희가 107억9,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건 99년도 실적이고, 2000년도는 현재 25억4,80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277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세목별 세수전망입니다. 저희가 도세, 시세를 보면 도세는 목표 702억4,400만원인데 이것은 목표대로 저희가 징수전망을 보고 있으며 시세는 813억800만원인데 이거는, 요즘에 868억5,600만원으로서 이게 늘어나는 것은 주민세가 작년에 기업에서 조금 호황을 보기 때문에 주민세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산세도 이번에 건축물이 과표가 16만원씩 하던 것이 16만5,000원으로 5,000원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세원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이상없이 목표보다 더 징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관내 거주자로 타시·군 등록차량 보유자현황 및 차량등록 이전 실적입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가 지역경제과 공업계를 통해서 저희 관내에 와있는 것이 1,601대인데 그 중에 513대는 천안시로 이전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서 천안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체납자관리입니다. 저희가 도세가 9억9,400만원, 시세가 12억4,700만원으로서 현년도가 22억4,100만원입니다. 과년도가 148억5,500만원으로서 저희가 현재 미수액 17억9,600만원을 체납세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은 성환읍 도하리 518-3번지(주)단아기계 외 1,948명으로서 118억2,100만원을 체납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 명단은 별도로 해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체납자 명단 및 조치사항입니다. 이것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345-16번지에 합자 성환관광 여행사 외 173명에 대해서 명단은 옆에 고질체납자 명단을 붙였습니다. 고질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과태료, 과징금 징수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과태료하고 특별회계 과태료가 있는데 일반회계 과태료는 22억1,4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6억4,1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실·과·사업소·읍·면·동장이 분임징수관으로서 부과징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저희가 특별지원을 해서 체납세액에 더 주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주·정차 위반 및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는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3년전에는 먼저 과태료를 내고 검사를 해줬는데 지금은 검사 먼저 하고 추후에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내역입니다. 연도별로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2000년도에는 16억5,400만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매년 보면 20% 내지 25%를 결손으로 처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재산이라든지 시기 도래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받지 못할 그런 것은 결손 처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부과를 보면 766억3,4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 결손이 6억3,100만원이 됩니다. 6억3,100만원은 3월서부터 5월말까지 한 실적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170억9,600만원을 아직 받지를 못하고 체납세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99년도부터 현재 의회 행정감사 및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99년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으로서 감사명은 99년도 행정감사를 천안시의회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내용을 보면 자주재원 확충이라든지 지방세 징수 강화, 각종기금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첫째, 자주재원 확충에서 자주재원 확충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으니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치밀한 과세자료관리 및 추가 세수자료를 확보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금년부터 도세징수교부금이 30%에서 3%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세부과 및 징수기동팀을 적극 더 해서 세수확보라든지 대책에 신축성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징수강화입니다.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은 지방자치성공의 열쇠임.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정확한 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편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되어야 하므로 지방세체납처분 기동반을 항시 운영하고 탈루되는 부분을 발본색원하여 세원을 발굴하여 징수하는 등 지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를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조세제도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및 관허사업제한, 또한 신용정보제공 등 조치를 통해서 지방세 완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체 세무조사팀을 상설 가동하여서 탈루세원을 발본색원해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현재 각종기금 및 재정운용에 있어 안정성만을 고려하고 이자 수익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예치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3조에 의하여 이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제2금융권으로의 예치도 경영행정차원에서 검토를 해봐라 하는 말씀 중에서는 유휴자금의 예치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의하여 시금고로 확정되어 있어 제2금융권 예치는 불가능하다라는 상부의 지시통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재원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500억정도밖에 안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신경써서 현재는 935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간행물구독 현황입니다. 표와 같이 저희는 신문을 4개밖에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금 주는 것은. 다른 데서 자꾸 옵니다마는 회피하고 4개는 할 수 없이 보고 있습니다. 9번은 해당이 없고 다음에 306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99년도 미집행 내역입니다. 미집행 내역은 소송비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패소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1,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307페이지 불용액현황 및 사유입니다. 저희가 재무행정에 8억8,225만원인데 지출이 8억1,426만7,140원을 했습니다. 불용자금으로 6,798만8,860원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 집행을 했고 여기에 특별하게 저희가 많이 남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이건 직원한테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과 직원이 지금 4명이 사고가 있습니다. 두명은 1년 휴직을 냈고 또 1명은 10개월간 교육을 가고, 1명은 지금계류 중이라 그래서 4명이 있기 때문에 다 미집행 사항입니다.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103만1,680원은 자산관리 공단의 체납처분비입니다. 체납처분비는 아직 다 사용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집행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저희가 2,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2,400만원은 고속프린터기를 당초에는 9,95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여기서 감해 가지고 2,400만원이 덜 써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 없앴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11번, 12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는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만 연말에 서면으로 해서 한번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그리고 313페이지 14, 15는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겁니까?

아니 3번까지 종합토지세 과세, 세수증대 방안, 체납자 관리, 3항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세정과는 시의 재산을 전부 다 관리하면서 이용하는데, 272페이지 보면 자금관리도 있고 세정업무연찬회 및 선진지견학, 세정지원팀, 상설체납처분반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만 거기서 골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설체납처분반을 운영하는데 어떠한 목표제로 운영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률적으로 다니면서 체납을 하는 건지….

예, 저희가 체납반을 운영할 때는 징수계팀을 해서 읍·면·동 순회를 죽 해서 장부를 봅니다. 장부를 봐서 그냥 놔두니까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해야 된다. 이것은 뭘해야 된다라고 알으켜주고, 그리고 읍·면에서 우리한테 꼭 버릇을 고쳐 체납 압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걸 몇 개 동 묶어서 같이 날짜를 정해서 나가서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는데 여기 지금 대략 뒤에 부분에도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누락된 것이 금년 현재 건수가 1월달부터 2월달까지 361건입니까? 273페이지 세원발굴 부과실적 말이에요.

….

계가 896건에서 2000년도는 365건인데 이것이 금년도 1월부터 2월달까지….

예, 이것은 2000년도는 금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저희 징수부과팀에서 나가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예요?

예.

99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구요?

그렇죠. 1년간이구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숫자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금년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이 세액 증가가 얼마나 됐죠?

그것 때문에 많아지는 게 아니구요. 작년에 저희가 10월달에 와가지고 앞에서 거론하는 세정지원팀을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탈루 누락세원을 조사하도록 별도로 시키고 그런 적절하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발굴을 더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적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반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않고 매일 그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그것만 조사합니까?

저희가 할 때는, 세원발굴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하고 체납반 운영할 때는 그 사람들 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고 항시 두사람씩은 내보냅니다.

공무원들이 한다는 얘기죠?

예 저희 직원이 합니다.

세정과 공무원들이 한다?

예.

본위원 개인생각은요 이게 어떠한 포상제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얼마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액면이 뭐야 꼭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사람을 어떤 위원회같은, 실적이 적은 사람들을 구한다든지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도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해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여의치 않는, 보수도 그렇고 저희가 공무원한테도 체납세금을 과년도 것을 받게 되면 5%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0만원 세워서 약 0.6%밖에 지금 못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제도로 한다면 상당히 좋은데 일반공무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짜리 몇 개를 받아오면 얼마를 준다. 그러면 자기 친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통해 가지고 받아 올 수도 있는 그런 저기가 될텐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금을 못받아가지고 거기에 살지 않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생활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가지고 세금을 못 걷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물론 그 사람들이 갚을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만부득이 어떤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못 내는데 그런 것을 이용한다면 그 상황판단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도가 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요 부도를 내게 될 정도면 벌써 사채를 얻어쓰고 뭘 얻어쓰고 해가지고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설정이 되가지고 그 후에 부도난 후에 저희들이 재산조회 해서 벌써 법원에다 집어 넣으면 후순위로 되어 있어요. 3순위, 4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국세라든지 지방세가 먼저 취급됐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순서대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는 전부 다 해놓았어요. 해놓았는데 처분은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처분을 못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죠?

예.

273페이지요. 본위원이 처음에 98년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소득할 주민세 내는 거 보니까, 세무서 가니까 직원들이 나와서 소득세금을 내고 바로 주민세를 시청에 와서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세금을 세무사사무실에 자료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갖다가 자기들이 우체국이나 농협에 갖다 내는데 이게 잘 안되니까 제일 문제가 있더라구요. 소득할 주민세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한 오륙년 전인가 칠팔년 전에는 거기에서 직접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발행한 일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갖다 낸 일도 있는데 이것이 잘 지난번에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의를 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랬는데 잘 안된다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무원을 둘인가를 내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됩니까?

법으로 고쳐가지고 내년 5월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직권부과를 해줍니다. 해줘서 그것을 징수까지 해서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내년 5월1일부터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될 부서라고도 생각합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자진납세 풍토조성과 납세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신뢰받는 세정업무 구현에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지방세 전산망 구축으로 공평한 과세실현과 또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조세정의가 구현이 돼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은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많은 밑바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5월까지 밖에 안했으니까 5월까지 신용카드 징수 납세한 실적이 있습니까?

신용카드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천안시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카드납부제를 저희가 98년도부터 충청남도 특유로 천안시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적은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작년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98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40억 좀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것 같은데 그것이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다른 데도 지금 확충, 도에서도 그런 제도를 전부 확충해 줘라라고 해서 정부도 그렇지만 도에서도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납세불편 해소를 위해서 자동이체 제도를 더 확산을 한다 그랬는데 추진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시비는 더 들어가는데 실지는 그걸로 하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카드로 하기 때문에….

카드는 신용카드는 되는데 자동이체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산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 그랬었거든요.

예.

그 추진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자동이체 제도.

그거는 지금 우리 금고것만, 농협것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에서 수납은 불가능한 거죠?

예, 전 은행은 어렵습니다. 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망이 되지를 않아서 전 금융권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되고 있는 데가 그러면….

시금고 농협만 되고 있죠.

농협만 되고 있는 거죠?

예.

올해는 다른 금융기관을 늘릴 계획은 하나도 없으시구요?

전산망 때문에 그게 조금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 못해 신문대금도 전 금융기관에 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더 세금을 내기가 좋지 않겠느냐….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가 올 업무추진 계획 중에서 그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세정과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만 본인들한테 신용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할부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이체제도는 더 확산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더 조금 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대금도 전 금융기관에 낼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더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예, 고맙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세정과에서 추진한다고 했던 중에서 전산망구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추진사항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읍·면·동하고 저희 시하고 과거는 세정과 내에 주전산기라고 해서 거기에서 전부 보내오고 했는데 지금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전산계에 있는 통신망이 있습니다. 전국을 연결하는 통신망이 있어요. 거기다 넣어서 같이 이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주전산기를 사려고 하다가 못사고 지금 전산실로 7월달에 저희가 같이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축하면 거기에 따라서 세정분야,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 분야, 이렇게 한 라인으로 넣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7월1일부터 시설이 변경이 돼갑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금을 내는 부분은 체납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더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제도의 활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CD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적극적인 납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겠구요.

예,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체납반 운영을 강력히 실천해 가지고 세금 체납을 하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보겠지만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세금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월급자들을 조사해서 778명을 봉급 압류통보를 어저께 다 보냈습니다. 기관에. 관내에 778명이나 됩니다. 그것까지 신경,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냈습니까?

제가 결재를 그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다 발송을 시켰습니다.

감사한다 그러니까 보낸 것은 아니죠?

아니죠.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봉급자들 일일이 두드려서 어디에 근무한다는 걸 알려면 상당히 어렵죠.

월급쟁이 세금 못 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세금 100%내고 다니라는 그런 법은 없으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을 요약하기 위해서 쪽수에 의해서 순서대로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가 담당하는 부서하고 세금받아 들이는 부서하고 재산관리하는 부서가 제일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몇가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아야 될 부분,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1쪽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행정자치부 기준 현실화율을 0.1% 떨어진 31.7%로 공시지가 기준해서 부과 기준을 정했죠?

예.

그런데 내년은 4.3% 증가한 36% 정도가 현실화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평가되는 기준이 IMF의 한파는 어느 정도 지났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시지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기서 4.3%까지 올려야 된다는 것은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같습니다. 그리고 누차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재산업무라든가 토지관리과의 지가산정업무가 이런 사업에 재정사업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원이 그러한 식으로 미진하게 되어서 제대로 안 나오고 민원의 발생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부에서 현실화율을 점점 진짜로 현실화시킨다고 써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현실화율이 31.7%인데 이것을 100%까지 끌어 올린다는 어떤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 목표년도가 언제쯤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부과를 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정과는 부과와 징수라고 하는 커다란 두가닥 업무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팀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참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274쪽이요. 여기에서 보면 체납처분반 징수팀을 운영을 하는데 99년도하고 2000년도를 대비해 보았을 때 물론 이것이 전반기 부과기간이고 후반기 부과기간이라고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편성했을 때 징수액이라든가 체납액이 상당히 줄지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99년도는 1차에 16억2,469만8,000원인데 2000년도에 와서는 한 6억 정도가 줄었고, 2차년도는 18억 정도에서 4억9,700정도의 징수액이 상당히 줄잖아요? 물론 도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금액 자체부터 줄고 있거든요. 이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받을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를 못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도나서 행불이 되고 해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징수를 해야 할 그런 물건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결손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뒤에 보면 결손이 많아져 가고 있지요? 지금 받을 만한 것이 자꾸 줄어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이 결손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이 세원의 발굴이라든가 체납처분반을 운영하고서도 정말로 결손처분인 사유 세가지에 전부 들어가서 결손시키는 내용입니까?

결손은 지금 유형이 무재산이라든지 놔두면 부과액만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액만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니 질문과 답변을 끊어서,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을 하잖아요? 그 세가지 이유에 전부 상당해서 결손이 늘어 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74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도세, 시세를 합해서 2000년도 목표액이 1,547억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징수 체납액이 지금 1차하고 2차를 합칠 것 같으면 물론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350억 정도 체납액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목표액 대비 체납액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한 20～25% 체납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계수상으로 지금 안 나오는데 본위원이 지금 머리 속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그 부분을 우리가 불가항력으로 못 걷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거기서 과연 진정하게 못 받는 부분이 30%까지 25%까지 되겠느냐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계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 내지 25%를 지금 못받는 것입니다.

상당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76쪽에 보면 탈루세원 포착인데 이것이 일종의 세원조사인데 법인이죠?

예.

99년도에 징수액이 한 100억 정도가 되었는데 2000년도에 25억, 상당한 수로 줄었는데 이것은 두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99년도에 이미 탈루된 세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당업체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긍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을테고 또하나는 2000년도에 탈루세원 포착하는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98년도 세율은 150/1000으로 되었던 것이 2000년도에는 100/1000으로 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이 과거는 1년이었던 것을 3년으로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실기업에 예치상환금액을 재산매각시에는 그것을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원이 자꾸 줄어 듭니다. 저희 분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탈루세원포착 하는데 직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 하는 것이 나오는 거지요?

열심히 하고 있는거죠.

있는데도 이런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쪽이요. 여기에 우리가 세수목표액 1,547억600만원이라고 하는 계수에는 과년도 도세와 시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표액은 과년도 분에 대해서 100%의 목표를 잡고 있는데….

과년도 100%를 잡고 있지 않지요.

아니죠, 과년도 100%….

예, 그것은 목표는 과년도가 체납액이 얼마냐면 도세가 59억2,100만원이고 시세가 89억3,400만원이라 이것이 작년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목표를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잡은 것 만큼은 저희가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맨 끝에 보면 과년도세는 목표액의 100%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1,540억원이 들어가 있는 계수가 있는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장 체납자 관리 279쪽을 보면 목표액 대비 10.1%밖에 못받는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징수율이 지금 다 행정사무의 시점이 6월이기 때문에 전반기밖에 안 끝났습니다마는 여기에 100%라고 목표를 잡아 놓은 것에 비해서 10.1%라고 하는 것은 너무 미진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여기에는 저희가 결손….

그러니까 이 부분을 277쪽하고 279쪽을 연계해서 보시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

27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징수율을 10.1%, 도세가 12.9%에다가 시세가 8.2%, 평균을 10.1%로 잡아 놓았어요. 100%가 10.1%로 줄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간이지만 그래도 지금 한 4·50%는 가 있어야지.

이것은 체납자관리에서 체납현황으로 따진 것이죠.

그런데 과년도에 있는 것은 다 체납자로 잡힌거죠. 과년도에 안 냈으니까 체납으로 잡혀서 계수가 올라 왔는데 체납자만 뺐다고 해도 그 계수는 같이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서 넘어오는 사항이죠.

예, 허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279쪽은 체납자관리를 할 때 체납현황으로 봤을 때 한 것이고, 277쪽은 우리가 세수전망으로 보았을 때 목표로 잡아 놓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분석한 것은.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찬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세나 도세가 하여튼 세가 공기관에서 부과가 되면 이것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못사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강제적인 여러 가지 조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관허사업 제한한 것은 30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등록이 102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의 경우는 이것이 어떠한 민사, 압류나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형사까지도 고발할 수가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한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시에서.

실적은 도하고 협의가 덜 끝나서 실적은 없습니다.

아니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사고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것보세요. 거기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형사고발 과감하게 하시는 게, 먼저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고질체납자 중에서는 자동차 압류, 관허제한, 신용정보 등록제한, 또 공매·경매를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고….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떠한 민사계통의 후속조치고 또 신분상에 어떤 강력한 제재까지도 할 수 있는 형사까지도 고려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원발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징수액의 5%를 주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세원발굴이 된 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게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1,000만원을 세웠고 저희도 금년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상반기 평가 끝나고 하려고 아직 안 주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곧 세원을 더욱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포괄적으로 제가 체납세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 말이죠, 실제적으로 1,000원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의 인력이 만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원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의 인력이 만원이 소요된다는 부분에 동감을 하십니까?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진국의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호주같은 경우는 체납에 대해서는 만원이 되었든 2만원이 되었든 평생을 쫓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안 내고는 안되는 그러한 제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것과 같이 1,000원을 받기 위해서 만원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정과장으로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행정이라는 것이 꼭 잘되는 것만 하러 다닐 수도 없고 잘못되는 것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원을 받기 위해서 5,000원도 손해도 볼 수도 있고 또 100원 받다가 5,000원도 이득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다방면으로 움직이는데 현 주어진 여건으로서는 업무수행은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적으로 어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10원도 중요한거고 10만원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똑같은데 말이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고급인력이 다른 부분으로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력이 1,000원을 받기 위해서 투입이 되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소홀하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산망구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그것이 전국망이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도 같이 주민등록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쉽게 얘기해서 그 분이 주민등록을 한 통 떼러 왔다든가 했을 경우 자동으로 미납세액이 떠서 그것이 ‘미납세금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뗄 수 없습니다.’하는 그런 어떤 제도화, 이런 것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개발 의뢰도 한 것이 저희 시에도 보면 체납자가 동별로 재산이 있으면 한사람이 이름을 딱 치면 각 동에 있는게 한 사람으로 모여서 나와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그러한 한번 체납자면 체납자로 아무데나 한번 뜨면 부산에 가 있든, 서울에 가 있든 한 망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행자부 연수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그런 것이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자부하고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읍·면·동에 세금징수에 대해서 우수한 징수실적을 상만 주지 말고 가장 하위적인 실적, 체납액이 많다는 실적이 있는 곳을 벌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동시에 채택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세금 징수실적을 세금징수 업무에도 어려우시지만 분기별로 의회에 꼭 한 부씩만 해 주십시오.

예.

특히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있어서는 자동차가 읍·면·동에 총대수가 몇대고 또 체납대수가 몇대고 번호판 영치한 것이 몇대인가 이것도 분기별로 한 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세정업무를 보시는 세정과는 상당히 공직에 숫자가 적고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는 많고 한데도 불구하시고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좀 죄송스럽지만 또 한번 참고사항이 될까 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 수납실적은 저희가 6월20일 현재 3,740건에 12억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등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평소 우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장완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공사에 따른 용역물품구입시에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각종 입찰자격 심사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유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유지는 임대 및 대부하여 시의 세외수입을 확충하라는 지적은 지난 3월22일부터 5월31일까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그 내용을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작년 당초예산에 확보해 둔 시유재산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면 실태조사 시 적출된 점유나 미대부 재산을 포함해서 모든 사항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세외수입확충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집 살림을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쓰는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회계관계자 회의 및 정기재물조사 지침시달회의시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직원이 아껴쓰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가일층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간행물 구독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10종의 신문과 화보, 전문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결과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제38회 임시회 시정질문 회신 사항은 질문시에 답변드린 내용하고 동일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시청사이전 추진 상황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99년도에 총 12개 비목에 편성된 8억5,171만2,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 결과 1.3%인 1,117만8,9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재료비에서 잔액이 160만3,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220볼트 승압공사를 실시한 관계로 인해서 전기관련 재료비를 많이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약 590만원이 나왔는데 시유재산 철거비라든지 소송에 대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시청, 사업소 주관 공사에 읍·면·동에 연계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과는 현재까지 총 두 건으로서 99년도에 시행된 물품 간이창고는 99년11월3일 신용동장에게 협의를 했고 금년도에 시작한 배드민턴 연습장 시설도 5월30일날 청용동장에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공문사본은 별지에 붙어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각종 공사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먼저 계약금의 3,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내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총 건수는 28건에 설계금액은 227억7,420만5,000원이고 계약금액은 157억9,687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목천 중왕선 확·포장공사가 현재 공정이 약 30%로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시공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6개월간 하고 연대보증사로부터 공사를 시행토록 하기 때문에 진도가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공동도급 계약 현황입니다. 총 8건에 34개 업체가 계약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업체가 40% 수준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 내용 및 집행내역입니다. 기간 중에 계약 및 집행은 총 26건에 33억7,0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500만원 이상의 하자보수공사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총 9건의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 기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8장송리 양묘장 조성공사는 금년 4월14일날, 삼거리공원 담장 설치 공사는 금년 3월31일부터 4월31일까지, 북부권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공사는 4월14일부터 5월1일까지, 정자목 식재공사는 4월14일부터 5월8일까지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장에 남산양묘장 조성 및 유묘식재공사는 4월24일부터 5월8일까지, 삼거리공원 정비 식재공사도 마찬가지고 육묘양묘장 식재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4월24일부터 5월8일까지 하자보수를 했고요, 북면선 가로수 식재공사는 4월28일부터 5월17일까지, 또 나오는 삼거리공원 확장공사는 5월3일부터 6월2일까지 보수내역과 마찬가지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감리비 지출내역입니다. 제3산업단지 농업용수 송수관 매설공사 책임감리 용역에 대해서 2,748만9,000원을 작년 12월30일에 지출을 했습니다. 34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346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 347페이지 이월사업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111건에 207억5,379만5,000원입니다. 다음 362페이지 물품구입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13건에 3억276만6,0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2000년도에는 12건에 1억837만1,0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재물조사 현황입니다. 요구하신 99년도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2000년도에 정기재물조사를 지난 5월1일부터 5월말까지 한달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687개 품목, 3만8,221점에 168억8,013만8,000원 상당으로 집계했습니다. 차이는 325건에 1,114만8,000원 상당으로 지방재정법 제100조 및 행정자치부 재물조사 지침에 의해서 10월 말까지 조치 및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관급자재 구입 및 이용현황입니다. 관급자재는 현황과 같이 총 425건에 246억1,100만원 규모입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368페이지 최 상단에 구입일시가 98년12월14일이 아니고 99년12월14일로 오기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 넘어가서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달청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주문하고 수급한 사항이 있냐는 말씀인데 저희 실적이 없습니다. 조달청 전자상거래는 주로 저장품과 문화상품 판매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00년6월1일부터 시행되는 조달 EBI사업에 가입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도 일부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41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2,626필지에 174만5,659㎡ 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현재 433필지에 86만2,744㎡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관리 면적 260만8,433㎡ 중에 대부하고 있는 재산은 1,752필지에 125만4,158㎡이며 미대부재산은 주로 관습도로 413필지, 급경사지 179필지, 황무지 476필지 등으로 대부가 어려운 재산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전산화가 연내에 완료되면 보다 더 완벽한 재산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시청사 이전 사업 중에서 5월달 새천안소식지에 게재한 시청사 이전 후보지 청당동 지역에 대한 내용과 비교 항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택지개발 계획 수립 기간은 택지수급계획 검토, 예정지조사, 주민의견조사, 예정지구제안, 지구지정, 택지개발 계획수립, 사업인가, 토지매입 협의보상, 공사 시행 등 계획에서 완공까지 장시간 소요되며 특히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3 신설로 주민의견 청취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경제성입니다. 먼저 택지개발에 2,000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말씀과 별도로 시청부지 매입시 510억, 건축공사비 490억 등 총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함은 택지개발 토지 현황조사와 같이 택지개발비를 포함한 것이며 평당 분양원가가170여만원으로 집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도로 및 접근성은 국도1호 4차선과 남부도로 6차선과 연결되고 환경문제는 농지가 67.3%, 임야가 28.25%로 총 95.5%가 농지 및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양호한 소나무 군락지와 전답 희생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현 천안시가지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시내 중심권 역할이 가능하며 동부지역등의 접근성 면에서 유리함을 적시했습니다. 특혜 시비는 청수동, 청당동 일대 대 단위 토지소유자가 다수 있는데 특정인의 토지가 많기 때문에 전체를 공영개발하지 않으면 특혜시비가 필수적으로 발생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불당동 시청사 이전 후보지 매입현황은 별지 3에 종합운동장 매입 토지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적도면은 별도로 보내 드렸습니다. 끝으로 432페이지 입찰심사제 운영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00억 이상의 공사에 해당되나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사전심사등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이전 사업의 제30회 정기회 이후에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의회 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23일에 간담회, 1월8일날 간담회, 1월14일날 제3차회의, 1월25일부터 1월28일까지 4～7차회의, 3월21일은 8차회의, 4월27일 9차회의에 참여했고요, 시청사이전관련협의회에 참여를 해서 2차모임은 12월8일, 3차 모임은 1월24일, 4차 모임은 6월16일, 그 다음에 공동대표 모임에 10차에 걸쳐서 참여를 했습니다. 기타 추진된 사항은 특별하게 나열할 사항은 없고요, 99년12월8일날 간담회에 시청사추진 사항을 설명했고, 2월15일에 시정설명회에 참석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해 보았습니다. 5월23일날 천안발전회에 시청사추진 사항을 설명하는 등 특별하게 추진된 사항은 없고 다만 협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과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저희 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번부터 3항까지 공통사항이므로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지역업체를 이용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보니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시유지 관리 철저라고 하는 부분을 다 포함해서 재산관리 파트를 98년도에 본위원이 등원해서 지금까지 하는 것인데 2년반 걸쳐서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뒤에 나오는 지적사항이나 이것은 다 일시에 지적이 되는 것 같애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다 전산에 입력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전산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시행하기 전에 한번 본위원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집계가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렸는데 재정경제부 재산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2,646필지가 나왔었고요, 시유재산은 약 3,153필지가 대부분 행정재산입니다마는 증가가 되는 것으로 현재 가집계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늦었지만 금년내에 된다고 하니까 흡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21쪽 천안시 금고관리, 물론 회계과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전에 수감하고 나간 세정과에서도 세정과에서 갖고 있는 기금 관리액이 935억이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회계과 따로 있고, 기획정보실 따로 있고, 환경보호과나 사회복지과 다 따로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자율이 8.1%에서 18%까지 등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다시피 통합기금운용조례같은 것을 제정을 해서 철새가 모이가 있는 곳에 날라 들 듯이 우리 기금도 통합운용이 되어서 안정성이 높고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가 주어서 세외수입을 아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획기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회계과도 한 파트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에서 기금통합운용조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조금 전에 허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몇 개 관련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공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미진하고 또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유관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4항 수의계약 현황부터 20번까지 입찰자격 사전심사제 운영까지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항시 저희 민원과 민원실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장완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과 업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435쪽 1번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란 열거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행정기관 내부 관련부서간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민원을 조속히 처리하는 제도로서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도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뜻을 가지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저희 민원과에서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다음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시장과 국장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장 책임결심, 소위 말해서 민원 3심제라고 합니다만 그 간 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118회에 금년도 48회, 그러나 한 해에 보통 두·세건 정도가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건수는 훨씬 더 상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호적 전산화 자료변환 추진입니다. 호적전산화 자료변환 추진 사항은 호적의 전국 온라인에 대비해서 문장식으로 된 내용을 항목식으로 전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미리 사업을 추진할 욕심으로 도에서, 다른 데에서는 시작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먼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8만4,894가구에 사업비가 1억4,3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금년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간 준비작업인 오류작업으로서 출력을 해서 대사작업을 약 5회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는 행자부에서 변환 프로그램이 6월이면 보급이 될 것이라고 해서 시차적으로 일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계획이 약간 차질이 와서 7월 중에나 도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7월 한달 정도는 쉬었다가 변환 프로그램이 오면 다시 변환작업을 재개해야 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2번에 가서 예산내역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서 지역경제관리가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1억4,300만원에서 집행액이 6,002만1,000원, 그 내역은 인건비가 2,000여만원, 일반운영비, 복사비나 토너, 사무용품구입비가 832만9,000원, 그 다음에 PC구입 자산취득비가 3,147만2,000원입니다. 다음 437쪽 3번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지난 해 연말에 민원실 환경개선을 연구 검토해 보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시행된 사항으로서는 세부적으로 지적하셨던 민원실 복도에 우리 관내에서나오는 특산물, 공산품 진열대는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한 결과 충분히 이해는 가나 현재로서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외에 민원대기 의자를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로 교체해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그간 노후된 의자를 깨끗한 의자로 바꾸어 놓았으며 또 공교롭게도 삼성 SDI의 기증을 받아서 한 300만원 상당의 TV도 설치를 했고, 또 수족관이나 화분의 수종, 어종도 생동감 넘치는 것으로 교체를 했으며, 또 청내의 도색을 7월16일하고 17일 연휴에 다시 깔끔하게 도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4번부터 11번까지는 공통사항입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소관 사항은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436페이지 2번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호적 전산화가 1억4,300만원을 가지고 8만4,000여가구에 대한 작업을 하시는데 이것이 천안시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먼저 서둘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4,300이면 할 수 있는 작업비용이 다 들어갑니까? 그거 가지고 돼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소요액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예산이확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하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이런 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하자가 없는 것이고 이번에 호적전산화해서 각 읍·면·동에서 받아보고 하니까 직접 가서 받는 것 같지 않고 기계같은 것이 문제가 있어서 받으면 흐리고 두시간, 세시간씩 걸려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에 전산화를 하려고 하면 제가 기획정보쪽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경기도청이나 수원시에 가보니까 약 한 25억 정도 들여서 해 놓았데 쉬운 얘기로 끝내주더라고요. 이런 사무실 두 개 이상 해서 판을 전부 바닥을 공기가 통하도록 마룻바닥으로 해서 사람도 못들어 가게 하고 슬리퍼신고 들어 가는데 완전한, 먼지 하나 없게 밑으로 빨아들이는 작업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 진짜 정말로 돈을 들여서 해 놓는다면 몰라도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호적전산화라고 하면 21세기 전반기에 와서 인원이라든가 모든 것때문에 이것을 빨리 전산화를 해야 되는데 1억4,300만원을 들여서 잘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안된다고 하면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적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걱정해주신 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호적부에 문장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항목식으로 바꾸고 온라인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으로 그간 지금 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거의 대학생 정도로 전산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로서 저희 직원들이 옆에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대사를 했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비가 본사업추진에 부족하든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학생들이나 민간인들은 저기가 있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10명인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나 민간인 10명을 쓴다고 하면 일대일로 하나는 붙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 마무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내 그 사람들 10명 하는 거랑 시청직원 10명 하는 거랑 시간은 똑같이 빼먹는다 이거예요. 완전한 기술자가 되기 전에는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만한 시간은 뺏긴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산투입을 과감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착오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 감사 때 박태흥위원님과 본위원도 민원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 이후에 올해 보니까 민원실에서 안내하는 일용직 공무원도 상냥하게 잘 하시고 우리 박양애담당께서 직접 오셔서 손수 챙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가 친절하고 원만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결과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적이 작년의 경우 118건 정도 되고 올해에 한 48건이 되는데 혹시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하나만 질문을 드려 본다면 타 지방자치단체 우리 같은 인구규모일 때 1회방문처리제 이용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비교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지 않아도 여기에 거론된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심의된 사항은 거기가 복합민원으로서 대규모의 건축 또는 공장 등등인데 사실 지난해에 IMF를 서서히 벗어나면서부터 공장설치허가는 많아지고 있는데 왜 이것이 역으로 작년의 반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금년에는 유독 횟수는 적어졌지만 건수는 두·세건이 겹쳐지기 때문에 100여건이 훨씬 넘은 것으로, 그래서 지난번보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안되어서 이용하는 율이 많지가 않은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을 해보는 것인데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비교분석해서….

저희가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다행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지금 오류작업을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까?

대사작업이 끝났습니다. 2회 정도 대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목식으로 입력하기 위해서 잘못 입력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원호적부와 전산호적부가 일치가 되고 오탈자가 없나 누수된 것이 없나 하는 대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견이 안 되었을 경우 본인이 나중에 발견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 줍니까?

그때는 또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복잡해지면 구호적이 전산화 전에는 정확히 맞았다가 전산화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대사작업에서 못 찾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발견했을 경우에 절차가 복잡하게 되면 그것도 민원소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신중을 기했는데 그런 사항은 나중에 직권정정등으로 해서 직접 주민이 피해를 덜 보게, 그러니까 힘 안들이고 고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지금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그런 걱정을 해서 호적계장하고 중앙에 있는 분들하고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은 나름대로 고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전산된 호적을 떼어 보니까 틀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던데 대사과정에서 발견이 안 된 것을 민원인이 직접 발견했을 경우에 원호적하고 빨리 정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완벽하게 취해 놓으셔야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적전산화에 대해서 보충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요?

예.

상당히 공기도 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81%가 추진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이 언제쯤이면 1차적으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작업이 지금 4월10일부터 6월까지 대사작업을 마치고 이어서 변환프로그램이 중앙에서 도착이 되면 거기에 문장식으로 입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27·8일 경에 온다고 해서 부득불 좀 어려워도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실에서의 작업상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더니 우선 에어콘이라도 놔 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준비를 다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7월 한달은 부득불 써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변환프로그램이 도착되면 작업이 계속되어서 당초는 12월로 계획했지만 한달 갭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내년초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적등본도 전산화가 전부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이 그러면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호환성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 온라인으로 해서….

그리고 호적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망에 변환프로그램이 다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서 옐로우카드를 시행하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지요.

옐로우카드제는 민원인에 대한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민원관련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서 저희 민원실과 세정과, 토지관리과, 민원이 많이 오는 세 곳에 함과 쪽지, 그러니까 노란카드, 파란카드, 두가지 카드를 비치해서 친절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란쪽지에다 내용을 적어서 넣도록 되어 있고 또 불친절했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옐로우에 적어 넣도록 해서 저희가 2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홍보부족이었던지 실적이 미미했습니다만 현재 그린이 17건, 옐로우가 4건 해서 2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계획에 의하면 각각 3회 정도씩 거기에 체크된 사람은 옐로우카드는 어떠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린카드는 포상 내지 승진에 우대해 주는 이런 인센티브를 적용하자라고 했었는데 3회 정도가 많다라고 하면 연말에 분석을 해서 2회 정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신축성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러면 2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미비하다가 요즘은 그래도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본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늦게 왔는데 회계과에 자료제출한 것이 시청사 이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달관적으로 반상회 회보내용이 나왔지 7개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한 근거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은 7개 항목에 대해서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근거를 듣는다면 본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시든지 회계과장이 답변하시든지 답변하면서 여기에 대한 조사근거서류를 회기 내에 제출해 주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미 회계과는 감사를 마친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감사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치행정국장이 여기에 계신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안 될 얘기지요.

감사를 마친다고 종결을 했습니다.

했어도 진행발언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 주면 되는 거지. 이 자료를 지금 우리가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발언을 중지하세요. 민원과장님 감사를 마치면서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이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천안시의 얼굴입니다. 항시 깨끗하고 쾌적하여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근무자는 항시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