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선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부서인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8일 건설교통국장 오용균 건설행정과장 한인규 도 로 과 장 목진각 도시계획과장 이강우 건 축 과 장 이재당 교 통 과 장 유효준 토지관리과장 이완선 자동차등록사업소장 박종화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에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은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대장 전산화,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세 번째, 토지거래현황, 네 번째, 개발부담금, 다섯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여섯 번째, 북부1·2지구 개별공시지가표준지 현황, 그리고 공통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감사자료 25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과 국토이용확인원 발급 전산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건축물 5만2,785건, 집합건축물 7만6,730원, 총 12만9,515건에 대해서 2억2,000만원 전액 국비로 지난해부터 금년 8월1일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1개월간 원시자료를 복사하고 1차, 2차, 3차 대사 및 전산입력을 했으며, 최종 2000년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는 최종 신규 및 수정입력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1월26일부터 2월25일 1개월동안은 10%를 임의 표출해서 수정작업을 했습니다. 최종보고는 3월3일날 했고 2000년6월1일부터는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 8월1일부터는 전산화 발급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산발급에 따른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4대, 프린터 2대, CD라이터 1대 등 총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생각하셔서 전산화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지가조사입니다. 개별지가조사는 우리 시는 총 25만7,963필지입니다마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21만1,406필지를 대상으로 그간 1월부터 2월29일까지는 특성조사를 마쳤고 지가산정은 3월2일부터 4월28일까지 58일간 했습니다. 또한 지가검증은 4월29일부터 5월14일까지 16일간 한국감정원등 6명의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가검증을 마쳤습니다. 또한 지가열람은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았습니다. 의견제출을 받은 내용은 5월25일부터 6월5일까지 12일간 재감정해서 정밀감정을 실시하고 감정을 토대로 6월8일날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조정했고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30일날 개인토지 지가를 결정해서 공시하겠습니다. 이에 이의있는 거는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30일간 받도록 하겠으며 이의신청자의 검증 및 처리는 7월31일부터 8월29일까지 30일간 심의 조정해서 그 결과를 본인들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는 그 동안에는 한번만 했었는데 금년은 2회, 내년부터는 3회에 걸쳐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표준지 조서입니다. 우리 천안시의 표준지수는 총 3,264필입니다. 표준지가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특성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에 따라서 표준지는 우리 공시지가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읍·면별 표준지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264쪽 토지거래현황입니다. 토지거래현황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총 8,117필을 검인했습니다. 참고로 그전에 토지규제를 위해서 실시하던 토지거래 허가는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8-168호에 의거 98년4월20일부터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전면 해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9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IMF 한파등에 의해서 98년9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1월1일부터는 개발부담금이 재개되었으나 부과율이 종전에 50%였다가 25%로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7건에 189억7,639만6,000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95건에 164억7,947만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는 32건에 24억9,692만1,000원, 미수내역은 체납과 행정심판, 부도 등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미수액에 대한 조치는 무재산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압류조치를 이행했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 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제를 개선해서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사용함으로서 각종 재난시 신속대응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사업입니다. 98년 8월부터 금년말까지 건축물 2만3,500동과 도로구간 486개 구간에 대해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도로명판 설치 예정지 조사를 6월말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홍보하고 금년말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면 사업의 추진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북부1·2지구 표준지현황입니다. 북부1지구는 성정·백석·두정·성성동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은 모두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표준지수는 총 26필지로, 작년보다는 한 10% 정도 낮게 결정 고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북부2지구는 올해 처음 지가가 정해졌습니다. 북부2지구는 성정동, 두정동, 성성동, 부대동이 해당됩니다. 북부2지구는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리됩니다마는 상업지역은 62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일반주거지역은 48만원에서 21만원 정도로 표준지수를 정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여섯가지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제위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설명하시느라고. 먼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컴퓨터 4대, 프린터기 2대, CD라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한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왜 본예산에 이게 누락이 되었었어요?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재정이 빈약해서 그때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행정자치부 특별지시라고 괄호치고 해놓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지시에 의해서 주무과장이 정말 이렇게 필요한 것을 예산에도 못 올리고 질질 끌려다니면 어떻게 일합니까?

당초의 계획은 6월달부터 사실은 전산발급을 하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장비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운영할 수가 없다. 지방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하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4번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쭉 보니까 압류한 연도가 94년부터 쭉 있는데 94년부터 압류만 해놓고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게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6개월 후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할 당시는 벌써 부실업소들은 부도가 나있을 때 이런 형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압류를 하면 압류하는 순서가 제일 하위순위이기 때문에 공매를 해도 우리가 차지할 돈이 없어요. 실익이 없습니다. 공매를 못했고, 또 재산있는 사람은 떨어내야 되는데 못 떨어내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결손처리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할 때 행정에서 하는 압류는 경비라든가 제반 비용도 안 들어가요?

우리 경비는 없습니다.

여하튼 이것을 개인사유라고 생각한다면 이 중 어떤 것은 저희들이 직접 일일이 확인은 안 했지만 다만 일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 한가지 이것이 부도다 뭐다 해서 압류조치만 해놓고 행정에서 우리 할 일 다 했다. 감사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좀더 자주 나가서 확인하고 독촉도 해보고 또 위로도 해줘가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면 다만 이 중 1/10이라도 회수조치가 되었을텐데.

지금도 우리가 다방면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업소마다 찾아다니면서 업소실태를 한번 보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미온적으로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이 돈만 어느 정도만이라도 받아들인다면, 한 예로 읍·면·동 1년 소규모사업 비용이 얼마인지 압니까? 6억을 못 넘어요. 이러면 이런 데에 신경을 써서 더 해준다면 시장님 구호대로 시는 농촌마냥 농촌은 시마냥 할 수 있을텐데 전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예산부족이라고 예산부서에서는 10%절감만 부르짖고 있고, 좀 징수할 수 있는 데에서, 확보할 수 있는 데에서 더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연말 안에는 어떠한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서 의회한테 떳떳이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과되는 건수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97, 98년도에.

부과는 개발사업을 시작해서 완료된 시점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액수도 변하지 않죠?

부과기준은 똑같습니다. 액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한테 감사받을 때 개발부담금 징수현황표하고 금년도 저희들한테 준 개발부담금 징수현황표하고 틀린 이유를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97년도하고 98년도, 97년도 46건에 19억8,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0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그리고 98년도도 마찬가지인데, 98년도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작년에 준 거는 27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5건으로 되어 있구요. 액수도 15억4,300으로 작년에 저희들한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5억7,100만원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 설명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 내역을 보면 소송 중인 것도 있거든요. 작년 저희들한테 감사시에 준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94년도, 95년도 압류된 게 가장 후순위이기 때문에 징수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국비나 시비나 세금관계는 우선 순위로 변제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이기 때문에 순위가 밀립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알기는 우리 시에서 부담금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후순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방세나 국세는 선순위인데 이거는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이기 때문에 밑으로 밀립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장비에 대책에서 추경시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는 운영의 묘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때까지 기다리실 것 없고 만약에 6월달이면 6월 업무보고시에 일단 말씀을 하셔가지고 미리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꼭 추경예산에 하셔서 사시는 것보다도 업무보고시에 이런 거를 미리 살테니까, 서로 의회와 연계가 된다면 미리 사도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사무실, 민원실이 복잡하죠?

예,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은 과장님에게 문제가 있든가 지금 청사난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데, 청사에 몇백억 들여야 되는데 이거가지고 생각할 때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시켜주고 청사난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이것이 우선순위지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사실 이걸 전액 국비로 줄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비가 안 와서 이런 내용이 된 겁니다.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확보활동이 부진했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분은 7월1일부터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밀감정을 다시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가를 더 많이 받으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거의 다 그렇죠?

불당동지역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고….

비싸다고 이의신청 들어온 데도 있구요?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얼마나 됩니까?

249필지가 왔었는데 상향요구가 71건, 하향요구가 17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향조정은 18필, 하향조정은 88필, 기각을 143필 시킨 바가 있습니다. 하향요구된 188필 중에서는 풍세에 들어가는 영상단지에서 집단으로 요구된 사항이 많습니다. 상향요구된 것은 백석동, 불당동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7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16번을 한번 봐주세요. 육영건설 주식회사 박숙자에게 미수액을 97년2월12일날 부과하셨죠?

이런 사항은 토지소유자하고 상당한 시간 내라, 못 내겠다 하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이렇게 늦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97년도2월12일부터 부과를 했는데 99년9월13일까지 간다면 한 2년6개월 정도 뒤로 미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조치사항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부과해서 경과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채권확보하는데 우리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수액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시에서 너무 방치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데, 물론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서 최대한 미수액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미수액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입니다. 평소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불법운행 단속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은 119개 노선에 일반 216대, 좌석 21대, 중형 15대, 총 252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총 108건에 불친절이 21건, 정류장미정차가 24건, 연발착이 15건, 승차거부가 14건 등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광버스입니다. 노숙차량 단속현황입니다. 단속건수는 총 11회에 차량은 38대로 과징금은 7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저희시에서 관외로 단속한 것은 39건으로 처분의뢰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매표소 설치현황입니다. 총 289개소가 있습니다만 도로점용 매표소는 18개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내버스 노선조정입니다. 관련민원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총 33건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등·하교가 5건 출·퇴근이 3건, 노선변경이 5건, 노선신설이 6건, 증회·연장이 1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요구민원에 대한 보유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아산지역 운수업체와 노선 및 시간통합을 아직까지 합의를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이기주의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가 노선조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등·하교 2건, 출·퇴근 1건, 노선연장 1건 노선 증회1건은 조정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증차를 유도하여 시내버스 3사에 6대를 증차하고 공용버스 3대를 증차하여 9대를 증차하겠습니다. 가을 신학기 이전에 일부 노선에 대하여 노선 및 시간조정을 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산지역 시내버스 업체와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현재 6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3개 노선으로 단일화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총 3,355개소 중 정비대상은 1,872건으로 39억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정비한 내용은 581건에 8,425만7,000원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량조사입니다. 첫 번째, 비 수익노선 교통량조사는 99년11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45개 노선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바 평균 수송인원은 5 내지 11명으로 1일 평균손실액은 2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교통량조사는 99년11월17일부터 11월21일까지 18개 노선 71.2㎞에 대하여 전수 조사한 바 있습니다. 평균 수송인원은 7명으로 조사결과는 충청남도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급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입니다. 99년까지 20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부동 터미널 외 10개소에 대하여 5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1년에는 입장 판정리 굴다리 밑 등 8개소에 대하여 4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시설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T.G입구 개선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자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송분재 앞 등 9개소에 대하여는 4억3,200만원을 가지고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터미널 주변 교통흐름개선사업은 6월22일 발주하여 5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차선도색, 문자 및 기호, 표지병설치, 보·차도경계석 등을 시설하여 천안을 찾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설치입니다. 무개승강장은 3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개승강장은 현재까지 설치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교체는 44개소에 2억7,500만원을 들여 교체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는 38개소 2억5,100만원입니다. 오자가 나왔습니다. 택시는 6개소에 2,400만원, 신설 및 정비대상은 성환읍 성환리에 삼진화학 맞은 편 외 4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체할 계획이고 국도 1호선 외 66개소에 대해서는 3억9,000만원으로 신설 및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단속공무원은 총 17명으로, 기능직이 1명 청원경찰이 14명으로 2인 1조로 순회하며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구역은 50개소에 51㎞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은 단속건수는 1만7,988건으로 1일 평균 120대에서 15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유휴지 주차장설치입니다. 2000년4월부터 5월까지 3,200만원을 투입하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주차면수 660대수를 신설하였습니다. 관리는 읍·면·동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열한 번째, 교통신호등 관리입니다. 총 152개소에 신호등이 2,118등, 철주가 752개소가 있습니다. 신호등 보수업체로는 동남부지역에는 충남신호, 서부지역에는 신안전기, 북부지역에는 국제전기에서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 및 보수내역으로는 청수 극동2차아파트 앞 교통신호기 시설공사는 99년11월10일부터 12월3일까지 2,869만1,000원을 투입하여 제어기 1대, 복합주 2본, 차량등 8조, 차량등주 1본을 시설하였습니다. 목천 동우1차아파트 앞 교통신호기 시설공사는 99년11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1,263만8,000원을 투입하여 제어기 1대, 차량보조등 2조, 보행등 2조, 보행등철주 1본을 시설하였습니다. 비규격품 교체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내버스노선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시 읍·면·동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방통행 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99년10월29일 순천향병원 앞 일방통행로에 교통표지판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용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치차량 번호판 회수대책입니다. 방치차량 발생시 신속히 견인하고 견인즉시 번호판 탈착 영치하여 방치차량이 범죄행위에 유인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결과 조치요구사항 처리상황입니다. 박태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체계 개선방향과 시설물 보완계획은 99년도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및 공영주차장확보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노선조정변경계획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아산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아산노선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통합원칙은 합의를 했습니다만 분산시키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은 아산노선을 쌍용동지역으로 일부 분산을 시키고 중앙로를 분산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이충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관리 및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대책은 견인단속에 필요한 견인보관소를 추경에 시설하고 현행 과태료부과단속을 강력한 견인단속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또 주·정차금지구역 표기사항은 노면에 문자, 기호, 선으로 표기하고 도로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계석 교체시 색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을 해당부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민기위원께서 질문하신 천안시내 일원에 불합리한 교차로 및 신호체계개선방향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99년도 수립한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민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를 찾는 시민을 위한 주차장이용방안입니다. 유료주차장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고 청사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로, 위원수는 15명으로 구성은 98년10월19일 설치하였습니다. 집행실적으로는 99년도에 3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도에는 6월22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3번째, 이월사업현황입니다. 99년도 이월사업은 현재 설계변경에 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시내버스불법운행단속에서 중형버스가 15대가 있는데 중형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은 비수익노선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빛회관 차가 나오기 전에 동면, 병천, 수신 돌던 차를 지금 은빛회관 차가 나온 뒤에도 계속 운행시키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운임보조금을 지금 안주고 있지요?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은빛회관 차가 나오고부터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차시간도 거의 중복되어 있어서 그 차가 사실 업주는 업주대로 상당히 불만이 많고 지역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그 문제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 조정을 해서 북면쪽이라든지 나머지 지금 안 들어가는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깊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은빛회관버스가 생겨서 운행을 한다면 거기에 기히 들어가고 있던 중형버스는 오히려 오지·벽지노선쪽으로 돌려가지고 아침저녁으로만 들어가는 노선에 점심 때쯤 한번 넣어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운행단속 시내버스지도단속실적만 나와 있는데 그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조치사항은 과태료부과하고요, 과징금, 경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징금부과는 141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서면자료좀 부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류장 미정차가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정류장 미정차라고 하는 것은 서지 않고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차가 우리 동부쪽에 예를 들어보면 미정차하게 되면 사실상 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곱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11시반에 서야할 차가 11시반에 서지 않고 간다면 한번 걸러 빼는 것이 그만한 시간 기다림이 길다는 얘기라고요. 특히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결행일 경우에는 어떤 조치라도 있지만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도 미정차할 적에는 용어상으로 이상하지만 약이 오른다고 할까 더 괘씸죄에 걸리는 거라고요. 특히 제가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목천 소재지와 연춘리쪽으로 빠지는 도로변은 비가 온다든가 오후시간이면 많은 차가 결행을 하고 가요. 연춘리에서 직접 목천소재지에서 내릴 손님이 없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차가 마지막 닿은 차, 천안에 들어가서 일이 끝나는 기사들 대부분이 목천에 내릴 사람이 없으면 연춘리에서 직접 목천 톨게이트에서 직진을 해서 신계리쪽으로 빠져 버린다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정류장 미정차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한 규제를 해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단속을 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과징금을 부과시키지 않고 운전기사한테 20만원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회사한테 부과를 시켰기 때문에 기사들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운전기사한테 부과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정류장 미정차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하였습니까?

금년 3월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3월 이후에 미정차에 대한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저희 감사 때 나온 자료는 정류장 미정차 단속한 건수가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24건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연발착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건이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에 주민들 편의에 있어서 너무 많은 잘못이 있지 않느냐,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서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그 전에는 경고라든지 나타나지 않으면 불문처리 했던 부분들을 금년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280% 이상 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보충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단속노선 지도단속 실적이 나왔는데 정류장승강장에 고발장이 다 비치가 되어 있지요?

정류장에는 비치가 안되어 있고요. 버스에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결행, 연발착, 승차거부, 장기정차, 고발장이 없는데 고발장을 누가 할려고 하면 어디다 고발을 합니까? 아예 정류장에 비치를 해 놓으면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정류장에다 고발장을 비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교통과에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류장승강장에다 고발장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지도단속을 해서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안에 일반 시민들이 고발을 해서 한 건수하고 직접 지도단속한 건수하고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주민들이 고발한 건수보다는 직접 단속한 건수가 현실적으로 더 많은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지도단속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결국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인데 교통신호등이 288개소인데, 237페이지에 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 현황에 있어서는 개소수가 152개소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설치할 적에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거 있지요?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것하고 우리가 시비로 설치한 것하고 지금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뽑아서 해 주시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감사기간 중에 작년 11월부터 5월까지 한 사항은 없구요. 237쪽에 청수 극동하고 목천 동우1차는 저희 시비를 들여서 시설을 했고요. 자부담으로 주민들 부담으로 한 사항은 지금 기술교육대학 앞하고 고신대 앞에는 지금 자부담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288개소하고 뒤에 신호등 및 경보등 152개소는 이 쪽에는 횡단보도 신호등이라든지 보행등까지 포함되어서 나온 사항이고요 여기 신호등만 계산한 내용입니다. 경보등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88개소로 늘어나고요. 여기에는 순수한 신호등만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노선 지도단속 실적에서 결행이 3건이 있지요?

예.

그 3건은 어떻게 해서 결행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눈이 많이 올 때 결행된 사항입니다. 1월달에 눈이 많이 와서 들어가지 못한 사항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들어가지 못했을 적에는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3개 버스회사에 우리가 손실보상금으로 저희가 4억 정도 나가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4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해서 주는 것을 이 결행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큰 피부에 느끼는지 과장님은 충분히 아실 수 있지요? 그런데 170만원 과징금을 내가지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에서 충분히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손실보상금까지 주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과징금 170만원을 주어서 결행을 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도로사정, 눈이 오고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끊긴 상황이라면 혹시 천재지변으로 해서라면 이해는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가 끊기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 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결행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손실보상금까지 주는 입장에서 버스가 눈이 와서 못 간다. 이것은 임기응변밖에 안 된다고요.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세요. 다른 부분은 정류장 미정차,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많이 싣고 가다보면 사람이 많으면 못 설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본위원이 먼저 번에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한테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하게 되는 측면에서 우리 각 읍·면·동장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어느 시기 정도에서 가질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7월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대략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민원이 약 30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버스 3사에다가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버스회사하고, 물론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받고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 의견을 참고를 해서 같이 그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장 의견수렴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7월달에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버스 3사 회사하고도 미팅을 7월 정도에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노선 일부조정에 대해서는 8월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신학기 이전에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상당히 모순점이 대두가 되기에 노선조정같은 경우는 상당히 서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그런 상황입니다. 부딪치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일부 조금씩조금씩 손봐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시내버스 3사하고 조정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과장님이 현지확인을 받아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즉시즉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저희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변명같습니다만 운전기사들이 단일노선으로 다닌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수용이 되는데 전체 노선을 119개 노선을 같이 동시에 운행을 하다보면 오히려 빠뜨리게 된다든지 결행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3건 정도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일부는 조정을 해 나가고 있고 그것보다 큰 규모에 대해서는 7월달에 미팅을 가져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문제의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지. 왜냐면 이 눈치보고 저 눈치보고 하다보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랬을 때 주민들 불편은 상당히 늘고 이런 부분이 자꾸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선조정에 대해서 서위원님이 충분한 질의를 했는데 227쪽에 보면 노선조정 방안 및 추진사항 해놓고서 언제까지 한다는 게 없네요.

신학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학이 끝나기 전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게요. 열차운행은 사이버운행을 합니다. 사이버운행을 해가지고 여객차와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시내버스 불법운행단속같은 거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이버운행을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업자들한테 맡기면 업자들은 수익노선과 운행하기 좋은 노선만 운행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에 보니까 전산업체분들이 많이 있어요. 용역을 주어가지고 사이버운행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동면에서 출발한 차가 종합운동장까지, 백석동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종합적으로 해보고, 쌍용동에 인구가 엄청나게 발전되는데 단국대학병원에 갈려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최대한의 방법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매표소가 장애인 법에는 가판대와 매표소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유감스럽게도 한군데만, 운영이 안 되는 매표소를 보훈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사회과와 협조를 해서 실제 지체장애인한테 지원이 가게 매표소를 운영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반기에 일부노선 변경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주로 노선이 어디어디입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신방동 초원아파트에서 쌍용동지역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라든지 민원으로 제기되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북면, 동면, 이쪽지역에서 남산 밑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산노선을 일단계적으로 노선을 단일화시키고 다음에 노선을 조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바로 노선작업할 때 그쪽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단계사업으로 일단 노선을 단일화시키고 나서 역전쪽에서 쌍용동쪽으로 우회시킨다든지 해서 노선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언제쯤에 되는 거예요?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가 5년 동안 아산하고 단일화 못했던 부분들을 시간조정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처음 아산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서 시간작업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시간이 통일되었으면, 지금은 아산하고 천안하고 노선이 시간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서로 싸운다든지 중복해서 운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시간작업을 통합을 시키면 전체적으로 노선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시기가 언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고 밖에 말씀 못 드리고요. 언제 된다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떠한 상반기 안에는 틀림없이 하겠다. 해놓고 상반기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연말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교통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사실 심지어는 말입니다. 그 속내용도 모르고 위원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얘기를 안하고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숙원사업이 노선관계가 변경되어서 그 원상대로 가는 것이 제일 동부쪽 남부쪽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일을 무한정 미룰 것이 아니라 조급하게 시행돼야 됩니다. 천안시에서 노인들이 복지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비율이 많다 하더라도 교통만큼 제대로 안되었을 때에는 다 무의미한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4번에 지난번에 현지확인 때 교통시설물 성환지역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했는데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현지확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시설담당을 합석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고, 5번까지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6번부터 11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여기에 쭉 보면 2000년4월10일 설치했다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무개승강장입니다. 표지판만 세워 있는 무개승강장입니다.

그 전에는 안 서 있었습니까?

이것은 감사기간동안 뽑은 자료인데 그 기간동안만 시설한 것만 뽑은 사항입니다.

먼저번에 서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새로 정비했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정비하고 설치한 내용입니다. 그 안에 표지된 부분들이 퇴색되었거나 쓰러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한 겁니다.

한 가지 과장님, 먼저 대평리에서 운용리 경유하는 거 한번 계획좀 세워 보았어요?

이것은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조정할 때 그 때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7쪽 교통신호등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신호등 관리를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 답변이 빠졌고, 먼저 교통신호기 전자식연동체계 개선용역비를 1억을 세웠었는데 그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비는 집행을 지금 하지 않고 시설하는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1억을 세운 것을 이번에 조정을 해서 전자식제어기로 교체하는데 투입을 할려고 합니다.

용역비 1억원 세운 시점하고 지금 계획을 변경을 시켰을 때 그 문제점이 뭐였어요?

그 때 당시에는 1억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I.T.S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체계뿐만이 아니고 관제에 까지 하도록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중 중복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전자식신호체계로 바꾸는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번 추경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용역조사비로 해서 1억을 한 것은 그런 내용을, 그런 답변하신 내용을 모르셨던 부분이에요?

그 때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되었었고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도 있고요. I.T.S사업이 법률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당장 교통관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려고 하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 인력가지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일부 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급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연동화되는 사업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한 말씀하신 답변대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시면 지금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문제점도 아실 것이고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셨다고 하면 문제점도 아실 텐데 그런 부분이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발견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세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1억을 세워놓고까지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시간까지는 다른 데서 자문을 구한 것인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인지요?

지금 서울의 교통환경연구원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세 군데를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실문자들이 다녀와서 내린 결론이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사항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안하고 이 예산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전체적으로 챙겨서 예산을 세우셨다면 지금 진행과정도 상당히 진척이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상태를 파악할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들이 2001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앞으로 교통이 아주 혼잡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미리미리 이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어차피 I.T.S방법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변경시켰다고 하니까 그쪽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에 유휴지주차장설치에 대한 것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성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관리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시설을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했고요, 관리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읍·면·동으로 위임시킨 사항입니다.

이 중에는 유료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문좀 하나 할게요. 무료주차장을 각 읍·면·동에서 경영개발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무료주차장을 만드는데 물론 한시적이죠, 한시적으로 무료주차장을 만드는데, 본위원이 그래요, 무료주차장 만든 곳을 성정동도 세 군데가 있어서 죽 가보았는데 그 예산을 처음에 예를 들어서 150만원 내지 200만원을 투입을 시켜서 자갈같은 것을 깔았더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갈같은 게 그것이 상당히 두껍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차가 많이 통행을 하다보니까 막 패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무료주차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민들한테 심어주었을 때에는 관리측면에서도 이왕이면 깨끗하게 잘 정리된 상태에서 무료주차장을 운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장들한테 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왕이면 해 주었다는 얘기는 똑같은데 관리측면에서는 잘 안되고 있어요. 한번 과장님이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번, 교통사고많은 지점 개선인데요. 그거와 조금 상이하지만 지금 역전이라든가 역전서 터미널 간 교통체증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이것을 분산책을 검토해 보셨는지와, 육거리에서 방죽안오거리까지 도로확보가 확장이 안 되어가지고 체증이 많이 걸리고 버스운행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도로과나 타 과와 협의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에서 터미널 교통체증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노선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육거리에서 방죽안도로확장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도로확장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도심교통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방죽안오거리부터 육거리까지 오랫동안 개발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체증도 많이 걸리고 우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회한다면 충무로쪽으로 우회를 하는데 이 문제도 만만치 않고 이것을 갖다가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가 도로과에서 감사를 하겠지만 이런 것이 교통과에서부터 문제제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은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천안시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면 전수조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2개업체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해서 지금은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내버스 광고대행을 우리가 시키고 있죠?

예.

표지판이 너무 낮게 설치되어서 사람의 보행에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높이에 있는 데가 많고 또 시설물도 그런 데에 있어서 실제 사고난 현장도 있었고 남산초등학교 앞에는 표지판이 쓰러진 상태로 몇 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시설물이 쓰러져 있는 것을 지적해가지고 새로 설치했는데 이번에 또 그랬는데 이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계속)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면 작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나옵니다. 98년도에 보면 27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미스프린트된 사항입니다. 25가 맞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틀렸던 거고, 개발부담액수가 틀렸던 거는 가산금이 들어가서 그런 걸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충분합니까? 또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답변사항은 일반사항이 8개, 공통사항이 9개, 17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역은 99년에 114동, 2000년도에 60동, 계가 174동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읍·면·동 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자금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에 114동에 22억8,000만원, 2000년도에 60동에 12억원, 계 174동에 3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당 융자가 2,000만원이 되겠으며 5년거치 15년상환에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농촌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철거 및 보상내역은 99년도에 48동 대상에 48동 철거, 48동 보상을 다 해줬습니다. 보상비는 동당 30만원에 계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30동에 사업비 900만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페이지 공동주택 민원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이민주 외 4인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사항은 성환읍 수향리에 동삼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나 분양계약서상의 입주예정보다 지연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아본 결과 입주자 모집승인을 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해서 저희들이 2000년1월6일 사업주체를 고발조치했습니다. 동시에 조속히 사업촉구하라고 지시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입장면 신덕리 연합아파트 자치회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면 연합아파트 담장이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설치되어 있으니 재시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1년도 10월17일 승인이 되어서 92년도 7월18일에 사용검사를 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에서는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코자 자치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곧바로 설치해주겠습니다. 안서동 이정희 씨 민원이 되겠습니다. 안서동 345-3번지상에 전인건설 연립주택 공사 부주의로 인근창고를 파손 해서 원상복구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한테 3월22일날 통보를 해서 금년도 4월15일날 원만히 해결해줬습니다. 대흥동 87번지 신부1단지 재건축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신부1단지아파트 관련 청산금 공개와 각서요구의 적법성, 관리처분계획, 동호수 추첨, 총회 미개최 등 시공관련 문제점 제기를 하고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에 대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관련 문제점은 현지조사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분양가 산출은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조합원간의 채무 부존재확인등 민사소송사건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합원들간에 협의하여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201페이지 건축민원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두정동 소준기 민원입니다. 재물손괴에 대한 원상복구 후 사용승인 요구 및 토지분할신청서 인장날인 위조로 인한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접 건축물 손괴에 관한 사항은 민사상 문제점이므로 이 건으로 해서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인장날인 위조건에 대해서는 민원제기한 소준기 씨가 소를 제기했습니다마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민원이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목천면 신계리 동우아파트 김성호 외 14인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축주 신광호의 집을 지으면서 대금관계가 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 조치요망, 그래서 동간 불법 건축물은 양쪽 출입구를 사용할 수 없게끔 폐쇄시켰고 옥탑 물탱크실 및 나동 후면 계단실 면적증가 12.78훼베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하고 5월22일날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쌍용동 용암 동아벽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민원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덕산업에서 건축물을 지으면서 아파트 인근 건축 공사장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주민들이 공사현황을 알 수 있도록 현황판을 게시했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지시하고 준공시까지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9월30일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이행강제금과 205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불법 건축물을 34건 단속해서 14건을 철거하고 2건을 추인허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17건이 지금 시정 계고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 7건은 계고 중이고 10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99년도에 4건 4,660만5,000원, 그리고 2000년도에 6건에 2,240만5,000원, 계가 10건에 6,901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99년에 1건에 25만6,000원을 받았고 2000년도에 1건에 30만2,000원, 계가 2건에 5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불납 결손액이 99년에 3건에 4,634만9,000원, 2000년에 1건에 471만9,000원, 계가 4건에 5,1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2000년에 4건에 1,738만4,000원이며 압류한 게 3건에 715만4,000원이며 채권확보가 1건에 1,024만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서신관련 소송자료가 되겠습니다. 95년도 12월21일 중소기업 창업 승인을 받고 96년도 8월22일 건축허가를 684.3평을 받아서 공사 중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부지에 저촉되어서 96년12월5일 공사중지되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6페이지 건축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건축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03건에 13만5,0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99년12월30일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건축 중에 있는 북면 양곡리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원 산림 적지복구가 미이행되었다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산림형질변경 적지복구를 하고 2000년1월23일날 준공처리해서 지적사항을 완결했습니다. 그리고 99년12월31일날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원성동 465-18번지에 사는 건축주 유진원 씨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법정도로부지 6훼베가 미확보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법정도로부지 소유권 확보를 하고 사용승인처리해서 완결했습니다. 간행물 구독현황은 대전매일 외 9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은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첫째가 천안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두번째가 천안시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1월달부터 지금껏 한번도 운영한 게 없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계획소위원회와 미술소위원회, 구조소위원회, 설비소위원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설치근거는 건축법 제4조, 건축법시행령 제5조, 천안시건축조례 제5조의 근거로 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76조의2, 천안시건축조례 제57조의 근거로 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없습니다. 12번 각종기금운영현황도 저희들은 없습니다. 13번 이월사업현황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5번부터 8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쪽을 보면 입장면 신덕리 연합아파트 민원발생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 이미 민원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자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합기업에서 해줄 수 있는 법적 요건은 됩니까?

법적으로 담장관계는 쳐줘야 됩니다.

담장관계는 언제까지나 끝까지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당초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계상?

예.

설계상 그러면 그렇게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

허가가 아니라 준공검사관계인데요. 거기에 담장이 지금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현황으로 봐서 밑이 늪지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약 어느 정도 되느냐면 약 4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잘못 되어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자치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시작된 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협의 중입니까?

예, 한 2개월 되었습니다.

지금 자치회측에서는 어떻든 그 당시 준공검사가 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확인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밀히 따지면 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합아파트 내에 그 외에 또 다른 누수된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부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간이 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도 얘기해 주십시오.

하자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금에서 사업주체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소송하는데 소송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서신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송 비용.

소송 비용관계는 제가 미처….

대략적으로.

약 1,000만원 미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1심하고 2심의 변호사 비용 외에는 다른 것은 지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길 승산이 있습니까?

그건 아직 저희들이 장담을 못합니다.

이거 시측에서 잘못해서 이길 확률도 없는 소송을 계속 시비를 투여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대법원까지 항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막연한 것 같아요.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가지 조사해본 바로는 시에서 이길 확률이 없고 제가 볼때는 책임회피로 공무원들이 계속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보여요. 결국은 가서 시비만 더 낭비시키지 않느냐.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항은 도로구역 결정고시되기 이전에는 법률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행정은 무효다. 이런 사항으로 항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우리 이재곤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1심에서 우리가 7억2,700 패소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패소만 하는 게 아니라, 법정 이자가 지금 몇%죠? 25%죠? 25%면, 지금 이재곤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98년6월26일날 1심에서 패소해서 지금까지 오면 잘못하면 따불로 물어줘야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지금 이재곤위원님이 질의한 게.

예.

소송비용도 이자비용이 지금 현재만 해도 대법원에서 패소했을 때 7억2,000에 대한 25%면 3년간 끌었으면 거의 반 이 돈 가까이 되었어요. 그거를 이재곤위원이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항고한 이유도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3심에서는 나름대로 이길 수 있도록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 자료에 3심까지 나갔는데 1심, 2심, 3심 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이 나옵니다. 자료에 기재를 안 했어요?

1심에서 7억2,700만원하고 2심에서는 거기에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2심에서 천안시 항소한 것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대법원에 항고한 겁니다. 아직 판결이 끝난 게 아니구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싸워봐야. 내가 볼적에는 첫째로 시비를 여기에 더 낭비시키고 있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이자가 가산되어서 시비 손실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거를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해서 지금 법원에 자꾸 항고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행정소송을 할 거를 해야죠. 사실 천안시에서 보면 행정소송을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제 얘기가 맞죠?

대법원에 저희들이 항고한 사항에 대해서 지고 이기는 것은 최종 판결이 되어야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개인 가정에서 소송했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질 거를 뻔히 알면서도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처벌받아야죠. 왜 이걸 질질 끌고 있습니까? 언제 거라고. 하여튼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내가 개인이 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나, 그것좀 얘기해보세요. 개인으로서 이런 소송에서 2심까지 졌는데 과장님 개인 입장에서 볼적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하겠나 말씀좀 해보세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열심히 해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진실한 답변이에요? 아 돈은 시에서 다 혈세로 내고 하니까 이거 무진장 내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추궁받을 일 없고 또 책임회피도 되니까 계속 소송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놈의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재곤위원님, 서류로 하는 걸로 하고….

건축허가현황에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0년2월23일날 동우화학…. 과장님, 북면지역이 청정지역이라는 거 아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우화학에 대해서 95년도 5월8일날 허가난 데 대해서 상당한 민원과 행정감사에서 제가 소리지른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상식으로 봐서는 이 건축허가가 물론 행정에서 하는 일이지만 지역에서 민원이 생겼고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전지역을 지정고시한 지역이라는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허가를 지역의원과 한번은 논의를 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지금껏 저는 그런 큰 공장이라든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이거는 안 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누차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창업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건축허가가 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저는 위원님께서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기 편한 입장에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창업신청이 되어서 나왔지만 저게 민원 때문에 밀려서 허가가 안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96년도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져서 96년도에 IMF라는 형태로 해서 건축행위를 이행을 안 하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기들 민원 때문에 못하다가 2년만에 98년도 건축허가를 자동 소멸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 취소가 되었죠?

그것은 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을 안 한 게 왜 2년동안 안 되었겠습니까? 그만큼 민원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착공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임의적으로 몰고 가려고 IMF로 인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이번에 창업 만 4년이 되면 허가를 취소할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쪽도 있고 어떠한 시장님이 이 지역에 그렇게 피해 발생도 않고 어떠한 중소기업차원에서 이것은 살려줘야 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북면지역은 첫째로 지난번 허가났을 적에는 청정지역으로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다 하지만 그 이후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만 4년이에요. 그런데 4년이 넘어 5년이 한 2월 반 정도 빠지는 이 시기에 허가가 난 건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이루어진 부분에서도 취소를 않고 이것을 허가해준 것은, 물론 여기에 있는 과장님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시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북면의 정책을 수립해놓고 그걸 위배하신 거예요. 민원이 있고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없어서 시에서 행정소송에 보상을 해줄 입장에 있어서 허가취소를 못 한다고 해놓고서 이번에 허가내준 걸로 볼적에는, 또 지역의원하고 협의도 없이 한 걸로 볼적에는 과장님 이상, 이런 분들이 임의대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천안시에서 거기를 가장 깨끗하게 가꾸자는 정책을 내놓고서 그러한 허가의 취소요건이 이루어지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준데에 대해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한 일인가 못 한 일인가. 바로 이런 것이 행정소송에 들어와도 과감하게 이런 것은 천안의 앞으로 질서와 체계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소송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들어가봐야 서신같은 거 갈수록 시비들어가는 거는 소송하고 있고 진짜 소송할 것은 회피하고서 허가를 내주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42만 천안시민한테 유익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적당적당히 답변하시지 말고, 과장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마음속에 항시 넣고 있는 과장님이신데 오늘 답변은 굉장히 제가 듣기 서운합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이재당과장님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할 분인데 상의를 안 한 원인을 저는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안 하셔도. 그렇지만 과장님이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거는 상의했어야지 돼요. 그러면 그 위에서 일어나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볼 수도 있는 입장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그 부분이 아쉬운 겁니다.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두정동 25-7 소준기 씨, 제가 알기로는 소준기 씨께서 옛날에 토지가 논으로 있던 것을 자기가 200평인가 얼마를 샀대요. 샀는데 그 당시 경계측량을 담장을 쌓는데 옆에 자동차정비공장에서 건축을 하느라고 아마 다시 경계측량을 했나봐요. 그런데 자기 토지로 들어온 걸로 소준기 씨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을 옛날에 한 거와 현재 했을 때는 30전 한자 정도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도 듣고 또 실제 측량공인협회에서 나와서 할적에 한자는 왔다갔다 한다고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간격을.

그 사항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소 제기를 해서 소준기씨가 패소를 했답니다. 패소해서 민원발생된 것이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하고 205쪽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쪽에 있는 것은 보면 1999년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작년 자료에는 15건으로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뒤에 205쪽에 현재 33건에 대한 불법건축물현황은 금년도 것만입니까?

불법건축물 단속관계는 99년도 11월달부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뽑은 날짜가 되겠습니다.

11월부터 지금까지입니까?

예. 그 전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한테 99년도에 15건에 6,000만원으로 보고되어 있거든요. 99년은. 그런데 지금 내려온 거에는 4,600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같이 합해서 불법건축물 조치결과내역 33건에 대한 거를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시면 202쪽 부분에 보면 저희들한테 준 내용이 99년도에는 15건에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97년도 거를 작년에 같이 주셨지만 그 부분은 여기에 같이 나와 있지 않은데 99년 부분만 지금 틀립니다. 1,400만원 정도 틀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구요. 자료를 받아야 계속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받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 전이라도 가능한데 만약에 그게 구두로라도 안된다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적사항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팩스로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99년11월1일부터 뽑은 자료가 되겠구요. 그 전 것은 99년도 전체가 얘기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구요. 이게 작년 저희 감사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도 99년 11월까지밖에 안 나왔을 거라구요. 99년도에. 1월부터 11월까지밖에 안 돼있을 거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나 해서…. 97년, 98년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액수가 1,400만원이 들리니까….

그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만드실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담당들이 준비를 해주시구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불법건축물철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신고가 되었을 때 지붕을 뜯어놓고 보기 싫게 기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을 여러군데를 봤어요. 그랬을 때 철거를 한다고 하면 깨끗하게 철거해야 미관상도 보기 좋은데 그렇게 현재 시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전체가 다 철거되어야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쯤 있는 건지 알면 확인해서….

그리고 또 지적사항은, 시에서 이행 강제금을 일부 부과하고 아마 분납으로 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뚜껑만 뜯어놓고서 방치해놓고서 일부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머지는 내지 않았는데 도로 뚜껑을 씌었어요. 그럼 결과는 누가 볼적에 신고가 되어서 마지못해 위를 뜯어놓고 보기 싫게 방치가 되었다가 일부 강제부과금을 내니까 도로 씌워서 사용하는 이런 게 될 때 사실 시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법이 엄하게 뭐를 보여줄 적에 시민들도 두 번 다시 불법건축물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에서도 한편 법적으로 위반이 되니까 뜯어놓고 나중에는 일부 강제금을 냈으니까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냥 뚜껑을 씌어놓았을 때는 시정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뭔가 시에서도 확실하게 법에 위반되면 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에 감사지적사항, 산림 적지복구 미이행, 북면 양곡리 에스원, 과장님, 무슨 얘기입니까?

산림형질변경을 해놓고 완전히 정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지났는데, 그래서 내무부 감사때 지적된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조치해서 복구를 하고 해서 준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이행되었으면 어떤 벌과금은 없어요?

그래서 산림형질변경을 받아가지고 제때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는데요, 에스원관계가 완전히 준공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산림형질변경만 준공된 거고 임시사용검사를 받아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임시사용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북면에 연수원이 와서 시에 부가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공장이나 연수원이 들어오면 지역에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겠다. 인부창출에서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나옵니다. 에스원관계로 북면에 상당한 민원과 진통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양반들이 사용을 하면서 북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이 다 퇴출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똥누러 갈 때하고 똥누고 나서는 다른 겁니다. 자기들이 와서 허가받을 때는 갖은 아양을 다 떨다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면 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폐수만 발생되고, 또 거기에 대형관정을 해서 물수급을 하면 결국은 지역의 농지에 물량이 줄어요. 그래서 손실을 가져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강하게 해서 지역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5월19일자 모 신문사의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천안시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얘기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도 금년 내로는 조례로 해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신문을 보면 충청남도 주택관리 담당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뚜fut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충청남도에는 각 시·군 공히 분쟁조정위원회조례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천안시가 충청남도에서는 수부도시고 앞으로 발전 속도가 제일 빠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금년 내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하남시에서 입법예고된 거죠? 그 부분 혹시 아십니까? 하남시에서 이미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떻든 과장님께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천안시 발전 속도로 보나 여러모로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하셔서 이러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빨리 마련되어서 그러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상고, 현재 계류 중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 상고 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여기 ‘도로구획결정 고시 이전에 행한 행정행위는 무효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위원님, 이게 아까 중복된 질문인데요,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면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서면답변 해주시구요. 217페이지 건축위원회 명단은 당연직이 아닌 일반위원들 구성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이 자료가 97년도10월1일자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그 이전부터 쭉 해오신 불들도 있어요.

계속해왔는데요, 이 자료는 19일 현재 저희들이 만들었고 20일 현재로 건축위원회 명단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20일자로요.

바뀌었으면 추가자료로라도 해서….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나눠드리지 못했는데….

그럼 나눠주고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감사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그럼 우리가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걸 미리 나눠주시고서 감사를 받으셔야죠. 우선 자료를 줘보세요. (자료 제시)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변화를 가져왔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변화를 갖지 않았구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생각이 한쪽에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물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가져주는 게 어떠냐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아쉬운 것은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기왕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이 하나 가야지 내가 보면 이런 거는 좀 아쉬운 건데요.

그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이 위원님으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은 99년도 2000년도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2건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자동차과태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임시운행과태료 등 10종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총 23억8,706만8,000원을 부과하여 이 중 9억507만7,000원을 징수하여 미수액은 14억8,1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내역별로는 자동차정기검사기간 위반 과태료 13억9,361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4,820만2,000원, 건설기계점검 및 검사기간 위반과태료 4,017만9,000원으로 총 14억8,1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5월말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0종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 10억2,481만3,000원을 부과하여 이 중 3억3,776만원을 징수하여 미수액은 6억8,7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내역별로는 자동차정기검사기간 위반과태료 3억8,108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2억8,743만5,000원, 건설기계정기점검 및 검사기간 위반과태료 1,8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289페이지는 보고생략드리고 290페이지입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결과 조치요구처리사항입니다. 1번, 자동차미등록현황입니다. 자동차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전국의 신청지 또는 차량출고지의 자치단체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차량등록은 자동차등록명에 의해서 자동차사용 본거지에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임시운행허가를 하는 출고지와 실제 등록하는 지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등록현황 차량의 파악은 사실상 파악이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허가기간경과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에서 최초 등록시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2번, 1가구2차량보유현황입니다. 98년9월5일 1가구2차량 중과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로는 1가구2차량 소유자가 별 의미가 없어졌으며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자동차관리전산프로그램이 변경되어 1가구2차량 등록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291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자동차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99년 불용액현황 및 사유에서 인건비가 불용처리된 것인데 그 원인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소요액을 잘못 산정해서 그렇습니다.

산출을 잘못하셔서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액이 징수액의 38%밖에 못 거두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과태료체납액의 원인은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시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차에 대해서는 검사 전에 과태료를 징수하고 과태료를 징수를 해야 하는데 97년1월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현행규정에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민원편의차원에서 우선 검사를 받고 추후에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부과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38%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과태료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명의이전이나 말소 때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해결할 방안은 뭐예요?

우선 법적인 문제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겠습니다.

291쪽에 99년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서 불용액만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인지 왜 안 적으셨어요? 예산을 얼마 해서 불용액이 얼마 남았다고 자료가 나와야 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자료 준비된 것은 없는데요. 작성할 때 착오로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끝나기 전에 주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은 황규민위원님하고 서용석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산출기초를 잘못 따져서 금액을 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중간에 직원 한 명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변동이 차이가 난 겁니다. 한 명이 다른 데로 전출을 해서 보충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에 남아서 불용액 처리한다는 자체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각 과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 얼마나 손실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는 각 과마다 신경을 써야 돼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미등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용지 주소지와 등록주소지가 틀릴 때 미등록에 해당되는지, 미등록에 해당된다면 그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고지에서 임시운행 10일간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10일 안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출고지만 여기지 실제로 사용 본거지에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 가서 등록을 하든 간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사용자 주소지와 등록주소지가 틀릴 때 미등록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희 풍세 미죽리에 출고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차를 출고해서 천안에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경기도나 전라도에 가서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데에 가서 등록을 하면 남바가 바뀌잖아요.

임시번호이기 때문에요.

천안에서 등록을 하고 서울에 가서 계속 운행을 할 때 미등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서울에서 등록을 하면 미등록은 아니지요. 등록을 안 할 경우에 미등록이 되는 것이지요. 출고지하고 등록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기본급이 불용액으로 246만9,790원이 남았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뽑았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세출예산대장가지고 뽑았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9년도에서는 불용액이 수당으로서는 202만4,010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수당이 195만4,010원으로 남아 있네요. 결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면 예산대비가 아니라 자금수정대비 불용액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뽑으실 때 일목요연하게 뽑아 주셔야 그러한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챙겨주시고, 마지막 16번에 전화료 납부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1월부터 12월까지는 전화요금을 거의 비슷하게 쓰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2000년도에서는 이렇게 전화요금이 자꾸 늘어납니까?

지금 휴대폰이 대중화가 되어서 작년보다 월 평균 5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이 이동통신요금이 추가가 된 겁니다.

어쨌거나 전화요금이 늘으니까 자료로 봐서는 전화를 많이 쓴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아껴서 쓰시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 등록사업소에 1일 평균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지요?

대략 2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만사항이 우선 청사가 비좁다는 거 하고요, 업무상 불만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민원인하고 접하기는 거리감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업무파악도 완전히 못하고 저희 사무실 운영관계는 저도 나름대로 검토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불만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250명 민원인이 와서 불만사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강우입니다. 12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보안등 관리입니다. 금년에 가로등신설은 260등 했고 현재 설치사항은 1만4,399등 있습니다. 그 중 가로등이 4,710등이고 보안등이 9,689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은 우리 시에서 담당직원이 직접 직영 보수를 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신고에 의해서 6개 단가계약업체가 수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내역은 99년11월1일부터 금년 5월30일까지 가로등이 337건에 1,621만1,000원이고 보안등이 4,416건에 1억1,4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두 번째, 형질변경허가내역입니다. 총 22건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124쪽 도시계획소방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11건 1,490m 소요액이 3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네 번째, 목천면 지산리 도시계획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 재정비추진일정과 같습니다. 1999년12월9일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되고 12월24일 도시계획 재정비안 공람공고에 27일부터 2000년1월15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2000년1월5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0년2월12일에는 시의회 의견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15일에 천안시도시계획재정비 결정신청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원관계설치현황입니다. 95년5월10일 이후 에스원, 재능교육, 단학선원, 신한생명보험(주)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도시계획 외지역 취락지구 지정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취락지구 지정은 아파트를 국변사항이 14건 0.59㎢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 외지역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폐지하는 배경은 저희들이 6개지구에 대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가로망을 넣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관리이용법 제12조2항 규정에 의하여 5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지난 2월21일 다시 용도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환원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처리계획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추가 지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오지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제2차 오지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집중투자 방식으로 1개면에 9억6,847만8,000원을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잉여금이 70% 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시가지 도시계획 소방도로개설현황입니다. 현재 2000년 예산으로 1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이 1,550m, 소요액이 2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 공사완료가 2건이 완료되었고 2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1개소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4개소는 현재 감정에 따르는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계획상황은 97년6월9일 천안시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 지난번 지사님이 도시계획추진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두 번째, 천안시도시계획재정비 내역 중 계획구역은 132.582㎢가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는 97년도, 목표년도는 2006년 그리고 계획인구는 52만5,000명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부의안건과 회의록사본은 별첨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156쪽 역전지하상가보고서입니다. 협약서 사본은 별첨과 같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그리고 위원님 지적사항처리결과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문화동 (구)부여여인숙 보상관련 건입니다. 협의서류는 별첨으로 갈음하고 처리결과는 현재 감정결과 26만원인데 보상요구는 5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직원이 경주까지 가서 협의하였으나 현재 불응한 상태입니다. 열두 번째, 토지무단전용 및 점용행위단속현황은, 불법골재 야적행위 단속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0쪽 도심공동화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600만원을 가지고 작년 99년9월16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완료예정은 7월10일로서 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9월16일 착수계획을 받아서 99년10월5일 착수계를 받아서 착수 전에 따르는 용역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9일에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했고 6월23일에는 자문회의 및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10일에는 최종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공동화대책은 도심공동화활성화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장·단기 도시계획 수립시 기본계획에 활용하고 또 각 부문별 수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지구별 개발기법을 도입 점진적으로 개선에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기부채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76쪽 각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실적은 도시계획위원회를 99년도에 2회를 했고 2000년도는 2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현황은 명시이월이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과 도심공동화활성화 대책용역을 명시이월한 바 있고 사고이월은 시가지 항공촬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설치관계에 대해서 풍세 용정리에 LG연수원은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통계를 안 잡았습니다. 자료제출 하기 이전에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보충자료로 이후 것을 가지고 오셔야지, 감사받는 태도가 뭡니까? 지금 말이죠, 도시계획담당은 이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오세요. 서용석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료가지고 오면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천안시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는데 지산리쪽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먼저 추진한 경위좀 알려주세요.

도시계획 당초에 국토이용변경을 할 때 지산리쪽은 천안시도시계획할 적에 이쪽에 산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약 30만평 되는데 거기가 포함이 되었는데 밑에 신계리 주거가 많은 데는 우리가 포함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당초 신청할 적에는 포함을 했는데 저희들이 각 부처의 협의과정에서 거기는 우리가 못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안 넣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산리쪽이 이렇게 급한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이것을 선심성으로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상당히 오고가는데 제가 어떠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는 주거지역이 아니고요. 산능선을 갖다가 경계를 하다보니까 들어갔는데 거기는 전부 녹지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을 제외해 놓고, 이 곳보다 더 시급한 일원이 많은데 거기를 먼저 했느냐는 겁니다.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하다보니까 거기 일부만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지형을 자꾸만 넣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으로서는 어떠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선심성으로 누구에게 특혜로 이쪽을 주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시민들간에 나오는 겁니다.

당초에는 목천면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전부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자꾸 발라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발라내라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편입이 약간 된 것이고 다른 데는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만평 되지요?

많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지금 항간에 거기는 그렇게 시급한 자리가 아닌데 그 귀퉁이에다가 도시계획을 위반해 주고 그보다 빨리 되어야 할 부분은 사실 안 해주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선심성 도시계획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도 어떠한 자연적 여건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란 거예요.

우선 선심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경우는 준농림지역이 더 낫지 자연녹지로 해서 20% 규제 많은데 그것을 원하지는 않죠.

그 지역이 산으로 되어있지요?

예, 산인데 전부 다 자연녹지입니다.

어떻게 자연녹지가 도시계획에 위반된 게 낫지 준농림지가 낫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같은 데는 건폐율이 20%이고 준농림지역은 60% 아닙니까?

왜 건폐율만 따지십니까? 먼저 국장님한테 시정질의할 때도 진흥지역은 국토이용변경이 안되어서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농지구간이 아닌 진흥지역이 아닌 데도 추진을 해서 해 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지산리 이쪽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안가요.

지금 위원님들이 남양분유쪽 있지 않습니까? 몇 번 가보셨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원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형때문에 거기는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먼저 계획에 있다 하더라도 안 들어간 것을 일부러 수정해서….

기본계획상으로 당초에는 우리가 행정구역이 636㎢중 도시관리하는 것이 277㎢었거든요. 그런데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 의견이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달라졌던 것이고 거기는 도시계획으로 편입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과장님, 거기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셨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실제상 더 불리한 여건이지요.

불리한 여건이라고 하면 시에서는 집중적으로 여기를 도시계획에….

거기는 의식하지 않고 전부 목천면사무소까지, 용연저수지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넣지 않습니까? 독립기념관쪽 뒷산으로 해서 전부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을 했는데 전부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안된 이유가 어디 있지요?

각 부처 협의과정에서 동의가 못되었던 사항입니다.

동의가 안된 사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지금 이제 첫째적으로 임야같은 것은요, 보안림을 빼고 또 임업촉진지구 빼고, 또 농지같으면 농업진흥지구 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현황으로 해서 사업량이 37억1,700만원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같은데요.

우리가 동의를 받아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징취사항입니다. 아까 20억은 예산이 서 있을려고 실행할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할테니까, 추가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8번은 현재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 아니냐는 겁니다.

현재 금년에 시행할려고 한 사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적에 20억뿐이 안해 주어서 전액 삭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살려줄 적에 20억 이상 주민소방도로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추경에라도 해 줄 수 있는 요건으로다가 20억을 다시 예산을 세워주었단 말입니다. 금년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도시계획과장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에 많이 올렸는데 위원님들의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도로 협조를 할테니까 예산좀 세워주세요.

저도 힘껏 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용석위원님 질문하시고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121쪽에 가로등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많이 우리시는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설치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가로등 설치방법말입니까?

예.

가로등 설치자체는 우리가 도급을 주어서 하고 유지보수는 직원 2명이 고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가로등을 다른 업자를 주시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 설치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로등이 말이에요. 가로등 설치한 것을 몇 군데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가로등이 인도 바깥쪽에 있는 것도 있고 차도 옆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차도 옆에 있는 거하고 인도 바깥쪽에 놨을 때 가로등을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설치를 했을 때 어떤 게 나시겠어요?

인도쪽이요.

인도쪽에 놓아야 도로폭도 넓어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겠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지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부동 대림아파트 뒤같은 데는 인도 바깥쪽으로 되어서 통행하기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안서동에서 좌불상 가는데 거기 한번 가로등 가보세요. 그것을 인도에서 아주 도로하고 인도하고 그 사이에 바짝 붙이다보니까 통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자건거 도로라고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당초 도로에다가 가로등을 세우고 난 다음에 자전거도로라든가 또 도로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도를 확장하다보니까 가로등이 차도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뒤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옮겼는데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과장님이 보셔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렇죠? 인정하시지요?

예.

저희들도 선진지견학을 죽 하고 봤을 때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통행에 지장도 없어야 할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조사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형광등을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년에 몇 개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말이지요. 우리 보안등이 9,680등인데 계속 해가지고 수은등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형광등이 700등인데 금년도에 교체한 것이 117개이기 때문에요.

1개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교체비용은….

그것은 그러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형광등 교체실적하고….

교체실적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17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교체신청을 하면 배정이 안 떨어져서 못한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신설이지요.

교체하는 거 말이에요.

교체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이라, 금년도 유지관리비가 1억1,400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몇 대 정도 배정을 해 놓고 있는지, 현재 교체한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LG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난 6월2일자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65만6,400㎡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 카피를 해 주세요.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부터 요약한 것을….

승인난 것만 해주세요.

그것을 해 주시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연수원 허가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허가가 나가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 연수원을 이렇게 국토이용계획을 자꾸 변경을 해주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천안시의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어서 이런 것을 변경허가를 내주시느냐고요.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토지가 아무래도 더 높은 용도가 있고 아무리 연수원이라도 지역적으로 재산세측면에서 상당히 증액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연수원 들어와서 시에 득되는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연수원 들어와서 시에 득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말이에요. 서울에서 천안시 근접거리이고 등등의 우리 천안시를 이용할려고 하는 각 기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려고 하고 세외수입으로는 어떤 공장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연수원이 천안으로 무엇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용계획이 잘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정리 LG연수원같은 것도 그 쪽의 지역주민들이 이거 좋다고 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별로 호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전체로 봤을 때도 이익될 게 없어요. 이것은 물론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플러스되는 부분도 조금 있겠지요. 절대 다 마이너스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대한도로 억제를 많이 했지만 한쪽으로 봐서는 그렇게 우리가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에스원, 재능교육, 단학, 신한생명, 새마을연수원 등등이 많지 않습니까? 95년 전에 대한교보생명인가요, 이거 외에도 상당히 연수원이 많은데 그 전에 연수원 허가를 냈어도 천안시에서 크게 득되는 게 없었다 그거예요. 산림훼손해가면서 꼭 이렇게 변경을 해 주었어야 하는 그런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향후 과장님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국토이용계획을 과장님선에서 안 해주면 못 나가는 거지요? 계획변경이 안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이것이 의결사항이기 때문에요.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정책도 있어야지요.

분명히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많이 주시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수원에서 재산세 내는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연수원이 들어오는 곳은 높은 산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경관이 제일 좋은 장소에 다 들어와요. 거기에 농지도 많이 포함이 되었고, 실제적으로는 다른 것이 거기에 설립이 된다면 굉장히 경관이나 자리나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선 땅값이 싸고 그래서 이 시에 이익되는 부분은 없어요. 연수원이라는 자체가. 다만 아까도 건축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지하수를 상당히 보호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연수원이 들어오면 대형관정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농경지에 물도 줄고 식수에도 고갈의 원인 되고 수맥이 밑으로 가라앉고, 좋은 경관 빼앗기죠, 여러 가지 손실이 복합적이고 거기다가 오·폐수발생되고, 물론 어떤 천안시 지역에 부가가치를 형성하면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이러한 기관이라면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 필요가 없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안 하실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도에서 할려고 해도 천안시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으로 시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연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예.

동부6개면, 남부2개면, 발전은 연수원으로만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폐수를 갖다가 우리 환경사업소까지 연결을 시키라고 해요. 그러면 못할 게 아닙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번부터 10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오지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세부추진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요구도 했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왔어요?

세부추진현황은 현재 우리가 1개면에 집중적으로 내무부에서 확정 받은 것까지는 9억2,800만원이죠, 그래가지고 동산리가 우선 급해가지고 7,100만원 투입을 해서 되었지만 현재 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농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기 뭐해서 그런데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종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 사업의 종류하고 규모하고 현재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5월15일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신청을 냈는데 신청은 일단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천안시장이 충청남도지사한테 신청한 날짜입니다.

신청한 날짜는 5월15일 했는데 언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결정은 저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도에 서류는 실무자끼리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중앙부처까지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확실히 결정되어서 내려올지는 모르겠네요.

당초는 6월까지는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7월 정도로 미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말입니다. 도시계획 외지역 취락지구지정이 있는데 준도시지역으로 추진을 해오셨지요? 준농림지역의 주민들이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준도시지역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풍세·광덕을 포함해가지고 기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는 저희들이 준도시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었죠,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다가 가로망을 넣고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립을 못했어요. 5년을 기한을 두었는데, 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문제는 기존 취락지구에다가 가로망을 놓으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환원을 시키면서 거기에 맞는 앞으로 용도의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지역 허용을 한다는 말이지요?

아니, 준농림지역이라고 해도 옛날과 같은 그런 행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취락지구에다 가로망을 놓으면 건축을 해주면 안되거든요. 또 도로 뚫어야 되고 또 한 옆에는 공원같은 것도 동네 한가운데에 할려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이중적으로 생길 것 같아요.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행위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단지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 허가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면사무소 면장들 의견수렴도 하지만 하나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하기 어려워서 못했는데 그것도 바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았다가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아요. 법이 자꾸 바뀜에 따라 물론 도시과장님도 어려운 점을 알겠는데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램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행정의 책임자는 면장님이지만 어떠한 공정성,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공정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역의 대표자에게도 힘이 갈 수 있도록 해서 더 공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쪽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신 후에 시의회에 의견청취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신청을 하면서 혹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의견청취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거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이 있고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새로 올리면서 반영된 사항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해가지고서 거의 반영할 거다. 안 할거다. 여기에 써있죠.

아니 써있는 부분이 아니라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신청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되어서 공람공고를 한 중간에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들으셨고 심의위원회에서 자문도 받으셨고 그 부분을 받으면서 이 부분은 그래도 바꿔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번에 새로 재정비 결정신청을 하면서 반영된 의견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있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요약한 것이요 굉장히 많았었는데 137쪽부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한 것은 153쪽이고요.

제 얘기는 그 당시에 의견이 나왔었는데 검토의견으로 해서 이번에 올렸느냐는 말씀입니다.

검토의견대로 올린 겁니다.

8번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현황에서요, 영성8통을 공사 완료했는데 폭을 6m로 했죠?

예, 6m입니다.

도시계획은 8m인데 6m로 한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거기가 도시계획상으로 8m인데요. 슬라브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6m도로만 했습니다.

담당으로부터 잘 듣고 얘기해보세요.

거기가 당초에는 도시계획선이 8m였는데 8m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건물이 걸리는데, 건물이 걸리는 부분이 왜 걸리느냐면 지적이 불부합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맞게 집을 지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6m밖에 시공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는 말이죠. 지금 공사를 안하면 언제 또 할 겁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비는 다 주고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잘못 측량했으면 그것을 보상을 해서라도 헐게 만들어야지 지금 공사를 마무리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을 보면 동간의 경계가, 자기 땅의 면적은 국가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쪽이 밀리다 보니까 폭이 안 나오더라구요. 신부동같은 데도.

안 나오면 나오게 해야지 우리 시 도시계획은 말이지 고무줄 잣대예요? 늘렸다 줄였다 하게.

저희들이 지적으로 해결 할 수 없어서 도로 시공을 6m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야지. 우리 과장님 재산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땅이라면 그렇게 2m씩 양보해서 하겠느냐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잘못되었는데요. 지적을 갖다가 확실하게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는 확실히 못 찾고 개인들은 다 찾아먹고 그럼 그 지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m씩 못 찾아먹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재산관리에.

도로보상은 말이죠, 들어간 도로면적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재산손실이 없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과장님, 여기서만 감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또 받을 게 아닙니까? 보상비는 8m로 다 주고.

면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상 자체는 6m면 6m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병신이 되었네. 완전히. 그 길 건너편에는 같은 영성동인데 8m로 하고 거기부터는 6m로 줄었으니 이놈의 도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저희들이 어려운 난제인데요. 그동안에 지적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불부합지역은 애로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도 어렵고.

불부합지가 지금 여러군데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매일 피해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걸 뚫어놓고도 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끝까지 뚫지도 못했지만 세상에 이런 도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나가다 말을 안하겠어요? 세상에 바로 건너편 도로는 8m로 오다가 하수도길 건너서 6m로 줄어들었으니 그놈의 도로가 언제 확장되어서 뚫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지금 2000년대입니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면 되겠어요?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

우리나라 공통의 현상이지만 참 그런 사항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 하다 보니까.

그거 시정조치로 해가지고 올리도록 작성하세요.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번부터 14번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0쪽 도심공동화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업경제국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그날 산업경제국에 재래시장등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먼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주관이 도시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경제국에서 저기한 걸 보면우선 지원대상사업 해서 자유시장은 재개발방식 채택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도시계획 변경의 여건도 아직 발생되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용역을 줘서 2000년 준공 예정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을 난무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는 도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전혀 업무협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존 도심에 대해서는 역전 앞 문성동, 중앙동, 약 2개동 상업지역에 대해서 도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활성화방안을 했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동화대책을 하려면 주차장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있거든요. 부분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겠지만 재래시장같은 경우는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별 상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심공동화대책 해가지고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는 문성동 일원만 하고 있는 겁니까?

중앙동까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하수도니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보면 이러한 시설관계라든지 도시기반 정비는 도시과에서 일단 모든 게 이루어진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면 그러한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우선해서 얘기하는 거를 보면 수순이 거꾸로 된 게 아니냐.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 대한 극소부분만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지역경제과 감사한 자료좀 보시고서 참고가 되실 겁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를 충청발전연구원한테 맡겼는데 사실 맡긴 자체는 회계과에서 했지만 회계과도 문제가 많아요. 경험도 없는 연구소에 과업지시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여기 보면 말이죠. 시청 이전이 불가피한 관계로 시청 이전할 경우 도심의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방안이 요구된다고 했어요. 현재도 공동화가 되어 있어요. 현재 도너츠현상입니다. 또한 연구대상 범위가 대룡, 문성, 남산지역, 일반상업지역 해서 72만㎡를 시켰는데, 과업착수일로부터 수행일이 300일이에요. 이번에 중간보고회 하면서 시간이 짧다고 보고한 거를 봤는데, 우리 도시공동화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주 업무를 맡아야 되는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맡아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국장님이 판단해보시죠. 이게 도시과에서 할 일인가.

제가 잠깐 답변드릴까요.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은 지금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공동화대책관계는 현재도 공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시청이 떠난다고 하면 더 될 것 아니냐고 염두에 두고서 시청활용방안이라든지 전철이 연장되어서 천안역까지 오면 천안역사도 다시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합쳐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여기를 공동화 방지를 하겠는가, 또 모여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문성동, 중앙동을 합쳐보면 상업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나머지 부분, 원성동이라든지 남산동 부분 일부지역도 주거지역으로서 활성화가 될 게 아니냐 하는 의도 때문에 처음에는 원성동 일부, 남산로까지 포함해서 계획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게 아니냐는 의도에서 상업지역만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상가 뿐만 아니라 거기와 연관되는 도로관계라든지 주차장관계라든지 이런 면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과에서 한다면 지금 면적으로만 해서 조사를 몇분들한테 했어요. 충청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 나중에 별도 이 문제로 위원님들하고 토론할 시간이 있겠지만, 이 중간보고서도 엉터리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엉터리야. 우리 시가 충청발전연구원에 괜히 5,000만원만 준거예요.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시의 한계같아요.

그래서 먼저번에 중간보고할 때 있지 않습니까? 중간보고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요구했어요. 그랬고 이 과정에 산업경제국장도 참여를 합니다.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간보고회때도, 또는 모든 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산업경제국장의 자문을 얻도록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도탄에 빠져있는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끌게 아닙니다. 시청 이전 이후를 대비하고 시청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도탄에 빠져있는 상인들, 생계곤란한 상인들을 위해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느낄 때도 역시 도시공동화대책은 사실상 주가 건설교통국 도시과에서 주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실질적인 것을 할 수 있고 옳게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산업경제국장은 상업에 대한 활성화대책만 찾을 수가 있는거지 근본적인 것은, 아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적할 수 있는 학술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과감히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권만 공동화대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병천같은 경우도 일단 도시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옥이 있는데 전체가 상가를 이루고 있는데 장옥이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장옥을 도시계획도로로 입안을 일단 잡아놓았을 때는 그 나중에 상가에 입주해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그런 저기가 없다면 연구해서라도 나중에 우리 지역에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하고 질문드립니다.

현재는 도시계획 단계고 앞으로 병천도 그렇게 된다면 개발단계에서도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상가같으면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검토할 사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장옥이 도시계획도로로 접해서 하나도 저기를 못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99년도 현재 불용액현황 및 사유에서 해당없다고 했는데, 이 자료 맞습니까?

예.

확실히 맞습니까?

예.

그런데 결산서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하나도 없어요?

뽑는 과정에서 이해를 못해가지고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가 나요? 불용액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데 무슨 차이가 나요? 무슨 자료가 있어서 차이가 나야지, 숫자상으로 뭐가 있어야 차이가 나는 것이지 여기에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고 결산서상에는 불용액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무슨 차이에요? 이렇게 자료가 되어서 어떻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미리미리 요구를 했어도 안 들어오는 입장에서 이거를 뽑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성의가 없어서 되겠어요?

이것을 저희가 받는 과정에서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다 이해를 했는데 도시계획과만 이해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또 다른 거 있습니까?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6쪽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임기가 2000년9월20일까지인데, 보니까 골고루 도시환경, 녹지환경, 토목공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학이 세분이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물론 국장님께서 위원 명단을 전문가를 하실테지만 일반행정학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조금 배분하신다고 하면, 요새 전문적인 도시공학 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에 위원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참작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는 자료가 보충되면 내일 오전 10시에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