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원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재외동포 및 타시도 출신 인사 등에게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이들을 우리 도민화하고 인적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도정발전을 도모해 나갈 목적으로 추진하는 명예도민증수여동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에 지난 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질문을 산불피해복구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현안사항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금번 회기로 연기함에 따라 앞으로 3일간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당면 현안사항 추진에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신 덕분에 가시적 성과가 있었음에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실시될 도정질문은 질문에 임하시는 우리 의원은 물론 향토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함축된 여망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보다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도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우리 강원도의 미래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의정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하며 거듭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츰 지방의회에 특히 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저희들이 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방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천희숙 의원님의 초청으로 춘천시 여성지도자 50여분이 도지사님 이분희 사모님을 모시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봉사회 박종만 회장님을 비롯한 25분의 회원님이 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강원여성발전회의 최임춘 회장님 외에 다섯분이 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하던 모든 것을 읽으시고 나가셔서 도움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불편한 자리입니다만 끝까지 방청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 및 행정자치부 주관 시도지사 간담회에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최동규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여성회관에서 개최되는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호 부교육감님께서도 청와대 주관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장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신재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7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원종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강원도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및 타시도 출신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강원도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이번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인사는 환동해권 지방정부지사․성장회의를 통하여 양도․성간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한 중국 길림성 당서기 왕윈쿤씨와 강원도 명예협력관으로서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과의 교류증진에 힘써왔고, '99년 강원국제엑스포를 적극 홍보하여 온 재일교포 한록춘씨, 그리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정착과 청소년 건전문화육성에 심혈을 기울인 제갈융우 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원주시장 등 강원도 재임시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김재영 현 행정자치부 차관 등 모두 21인으로서 이분들께 제6회 강원도민의날을 기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동안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되새기면서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함은 물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앞으로도 강원도 발전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바람직한 동의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정철수, 천희숙, 김원기) 10시 08분

존경하는 200만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선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구출신 정철수 의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공동의 목표실현을 위하여 IMF의 기나긴 터널을 통과해 오면서 참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전면 지방자치 2기를 맞이하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 21세기 부강한 나라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천년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에겐 더 많은 개혁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개혁은 아래부터 성실한 개혁이 뒷받침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혁의 주체는 강원도민과 의회, 집행부 모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은 부분부터 사고의 전환과 행정의 쇄신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강원도의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자세로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간 관계상 요약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질문서를 속기록에 원안을 기재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고 읽지 않은 질문까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난 4월 6일 12시 30분 고성군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발화를 시작으로 강릉, 동해, 삼척 등 4개 시군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4월 15일 09시 완전 진화될 때까지 많은 인명과 재산을 집어삼키며 역사이래 최대의 산불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은 불은 났으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선 자치시대에는 50㏊의 산불만으로도 해당 시장, 군수는 직위해제로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며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산불발생당시 초속 20～30m의 강풍으로 속수무책이었다고 강변하는 것으로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산불감시원을 최대한 활용, 입산금지와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 산불신고와 초동진화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동시다발로 동해안 지역에만 산불이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영서지역 원주지방에도 초속 15～20m의 강풍이 불었어도 산불확산 예방조치로 큰 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징계를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면 최소한 도의적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지휘체계가 잘못된 것처럼 산불진화 지휘권 이양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5월 19일 강원대학교 산불심포지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단체장이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동해안 산불로 전 국민이 애태우고 있을 때 영서 북부지역 어느 단체장은 자기 지역을 벗어나 정치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본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비난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민선 단체장의 실질적, 도의적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교과서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4월 28일 속초항에서 거행된 백두산 항로 개항식의 의전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행사의 초청을 받고, 본격적인 강원도의 「신 동해안 시대」개막을 축하하기 위하여 행사에 참석 했었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 해운업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에서 지사의 축사가 있는, 사실상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주관한 도 단위 행사에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도의회 의장은 축사 한마디 못하고 구색 갖추기 식으로 자리나 지키고 있어야 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시의회 의장은 러시아 연해주까지 처녀출항에 동승케 하면서 도의회 의장은 물론 도의회 의원 한 명도 동승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평소 지사님의 대의회관을 분명하게 보여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출신지역에 내려가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처럼 도의회를 경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무부지사 업무에 대한 질문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횡성에서 개최된 시장 군수 회의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민선2기의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관계정립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묻고 싶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상하 협조관계인지 수평적인 관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13 총선결과 정치적으로 도정 협조체제가 절실한 상황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뤄오던 지역 국회의원과의 도정보고회가 지난 10일 개최되어 퍽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의 문제로 정치적으로 의견이 갈라설 때 의견조정이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정치적 분쟁에 희생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도정에는 여와 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강원도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신분입니다. 이것은 도지사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강원도의 형편이고 보면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강원도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본청 및 사업소 소관 관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원도에 본청 및 사업소 소관 사택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관사가 있어 건물관리에 많은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는데 관사분포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사별 최근 3년간 증․감현황 또한 불요불급한 관사 정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제1회 추경의 특징은 산불재해복구에 중점을 둔 특수한 상황임에도 여기저기에 선심성 예산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보조라는 명의로 수천만원씩 예산을 남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예컨대 축산농가를 위한 사료공장설치에 소요되는 추가 도비 보조 1,000만원이 해당 국의 요구에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지사께서는 해당지역 도의원도 모르는 선심성 예산을 지역의 기초의원 또는 사회단체 협조요청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예산권 남용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와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 문제만큼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거나 조직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더욱이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내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기존 관료제도를 타파하고 조직구성원 인사를 합리적으로 실행하여 지역의 화합과 능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제96회 정기회의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지사님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불만이 있어도 겉으로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출신지역 사람으로 중요직에 편중 인사관리 해 오는데 대하여 적지 않은 불만에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천출신 정충수 의원께서 4분자유발언으로 직책과 이름까지 거론 시정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인사관리는 공직자 사기와 직결되고 지역의 화합에도 직결되니 만큼 향후 지사님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인구감소와 향후 발전방향, 농공단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정부 양곡 보관 관리에 대한 문제점, 어업분야에 대한 질문은 본 의원이 읽지 않아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와 인도네시아간 「어업협력 계약서」체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가서 강원도와 인도네시아간 어업협력계약을 성사시키고 돌아온 지사님을 비롯한 방문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특히 의회를 대표해서 동행했던 김원기, 함종선 의원님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계약에 대하여 정치적․경제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내부사정이 불안한데도 강원도 어민을 위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계약을 성사시킨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과 사전 정보분석 없이 협상에 임한데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지사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어업협력에 서명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사전 절차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협상에 임한 점과 서명주체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장을 받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7월부터 외국어선의 조업금지규정에 또 다른 협상의 난고를 남기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시기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업을 위한 입어료도 너무 과다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확실한 예상 어획량과 시험조업도 없이 첫 12개월 중 3개월분의 입어료를 선불로 합의한 것 역시 성급한 합의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국제사기를 당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의에 임하면서 사전에 지자체와 정부측의 절차 문제는 본 도에 파견 나온 국제협력대사와 국제통상협력실의 사전준비가 현지 정세파악에 소홀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사님의 해명과 설명을 요구하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말로 끝나는 농축산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기간 연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8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물품거래시 대금의 10%를 부과하고 있으나 농축산 기자재의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영세율 적용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 48종, 축산기자재 50종, 비료와 농약 등 모두 100여종의 농축산 기자재가 연말까지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2001년부터는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1년부터는 농기계, 농약, 비료, 사료, 축산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농가들이 기존보다 10% 이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농민들은 농축산 기자재 영세율이 폐지될 경우 IMF 이후 크게 악화된 농가경제를 회복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영세율 적용 연장뿐 아니라, 대상 기자재 「펄라이트」 나 「트레이」등 시설 기자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 10일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농민을 위하여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지사님께서는 전국 시․도지사와 연계 재경부와 농림부에 농기자재 부가세 면제기간을 늘려 어려운 농민의 부담을 줄여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강원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의 방향과 강원교육의 특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습관처럼 반영되는 부정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지난해에 부정부패방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며칠 전 일간신문에 교사가 받은 촌지는 뇌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담당교사를 불구속 기소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 후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한 인간의 인격형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 암기 중심의 교육,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에 치중함으로써 인성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고, 예절과 질서의식 같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열악한 교육현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자성하면서 학교 교육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병리현상의 치유방법은 무엇이며, 우리교육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강원교육 특색과 차별화 된 시책이나 전략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질문과 강원도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폐교 매각 처분에 관한 질문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지난 '98년 7월 제5대 강원도의회 개원이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37명의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할 때마다 ‘공감이 간다’, ‘검토 추진하겠다’, ‘노력하겠다’ 등으로 답변하셨는데 확실하고 책임감 있게,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 요구 부분) 다음은 정무부지사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와 4조3항에 정무부지사의 업무관련 규정과 역할을 보면 정무적 업무가 주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강원도훈령 1410호 강원도정무부지사의업무집행운영에관한규정에 투자유치와 통상협력의 경제분야 정책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정무부시장이나 부지사는 대부분이 정무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반해 강원도는 그렇지 못한 사유와 지사님의 대의회관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인구감소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강원도의 인구는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1980년 전국 인구대비 35.5%에서 '98년에는 45.6%로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강원도는 1990년에 전국대비 3.64%에서 작년에는 3.28%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밖에 제조업체수도 작년에 전국대비 1.32%에 불과한 것만 보아도 강원도가 우리나라의 인구수나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미비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강원도가 홀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말뿐이고, 수도권의 인구집중화를 강 넘어 불 보듯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인구감소가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이 될 수 없듯이 우리 강원도의 황폐화와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강원도의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내에 설치한 23개 농공단지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발전과 경제부양의 밑거름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우리 경제의 IMF사태로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어려움이 가중되어 본래의 설치목적을 다하지 못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은 기업의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세밀한 검토․분석없이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도내 23개 농공단지 2만 6,829평 가운데 25.7%인 7개 농공단지 6,894평이 미분양 상태로 있으며, 투자비를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여 기채사업비의 이자발생으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기업과 공장의 지방이전 정책과 관련하여 본 도에서도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조직을 보강하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미분양부지에 대한 활용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공단지내 미분양 부지를 대책없이 분양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기업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성이 있는 기업에 장기임대가 가능한 것인지? 장기임대를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과 농공단지에 기 입주해 있는 기업의 활성화와 그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양곡보관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정부양곡의 보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관리실태에 대하여 정부양곡 보관창고와 도정공장의 재고, 양곡의 가공 또는 수송중인 양곡을 대상으로 수불, 매출, 보관, 가공 등 재고조사에 필요한 대장정리와 마감날인 등 양곡보관상황 및 양곡보관대장의 재고수량 일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정기적, 비정기적 또는 불시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강원도 논․밭의 면적이 지난 4년동안 서울 여의도 면적의 50배 이상 감소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작지 면적의 감소현황과 그 사유 그리고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내 쌀 생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지역의 어업 3중자망 어구사용에 대하여 합법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어민 대부분이 요구하는 3중자망 허용 여부에 대한 도의 방침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산란기를 앞둔 어미고기와 어린고기를 무차별 남획하므로 가뜩이나 어족자원의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어족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자미의 경우 아기 손바닥만한 크기의 고기를 낚시와 그물로 잡아 어협 위판장에서 공공연하게 위판하고 있는데도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낚시에도 크기를 제한하고 산란직전의 알을 가진 고기와 어린고기에 대하여 남획을 근절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발전기금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 문제는 제도의 도입시 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이었습니다. 학교 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는 각종 찬조금과 기부금이 모금되어 왔고 이것이 문제화되자 한때는 교육청에서 모금해서 다시 학교로 내려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운영위가 중심이 되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예견되는 부작용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불법적인 모금행위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학교 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축소되면서 학교재정 중 학교발전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모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교 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학교발전기금으로 분리되었던 예산항목을 통합운영 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발전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 단체에 의해 학교발전기금 및 각종 찬조금 거부선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른 현실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도내 '99년도 각급학교 (초․중․고) 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초․중․고별 학교수 및 모금액) 2. 학교발전기금제도가 시행되기 전 지난 '97년의 각급학교 기부금 모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만약 모금액이 늘어났다면 그 이유는? 3. 도내에서 기금모금과 관련 부작용이 발생한 건수? 4. 교육청에서는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단위 학교평가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5. 현재 도내 학교운영비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표준교육비는 몇 %나 되며,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으로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등이 확대되리라고 보는데, 그러함에도 학교발전기금 모금의 필요성은 계속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폐교매각처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원도내에는 많은 초등학교 분교가 폐교되어 자체활용 또는 개인․단체 및 기관에 임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폐교재산매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유상임대로 관리하고 있으나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양구군의 경우 '99년도 4개교를 임대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2개교(고대분교, 서호분교)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계약이 이루어진 2개교 중 1개교는 미술연습장으로 활용, 나체미술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실정이며, 1개교는 현재까지 아무런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2개교에 대하여 양구군에서 활용계획을 수립, 민족․민예품전시, 청소년 학습수련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양구교육청('99.10.29)에 매각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에 의거 2000년에 매각한다는 회신을 받고 양구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입예산까지 확보하였으나, 양구교육청에서는(2000.5.3) 강원도교육청 관련 공문을 근거로 교육재산의 보존적 차원에서 당분간 매각을 유보한다는 회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경쟁 입찰후 낙찰자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게 유상임대 조건으로 2000년에 매각계획을 회시한 폐교는 해당 자치단체에 매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춘천출신 천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출신 김원기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강원도 여성운동에 앞장서 오신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여성정책에 관한 질문은 동료 의원께서 하셨기에 생략됨을 양해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자이기에 지루한 감이 없지 않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5대 강원도의회 전반기를 보내는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새 천년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불철주야 정성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영월 동강댐 건설 완전 백지화와 영동지역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실로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밤낮없이 고생만 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신 동료의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 없고자 노력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온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분단 55년만에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남북정상들이 만나 민족화해의 물꼬를 활짝 트고 평화와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정부 각 부처와 기업 등에서 대북투자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세우는 등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접경지역에 위치한 강원도의 경우도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한 직․간접의 영향과 파급효과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실로 엄청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도는 명실상부한 남북교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 급진전 될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치밀한 사전 계획 수립과 아울러 독자적이고 선도적인 남북강원도의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서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대한 민자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는 그간 지리적, 지형적으로 열악한 환경 때문에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고,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심성 공약, 지역간 세력 경쟁에 밀려 우선순위에 밀리는 등 정부의 원칙 없는 정책으로 도민은 불신과 함께 그동안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민자유치 1호 사업으로 기록될 미시령 터널공사가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재정이 빈약한 강원도에서는 정부주도 국책사업에 도민이 총 동원하여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이제 바야흐로 금강산, 백두산 항로가 열리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본격적인 남북교류 시대를 맞아 육로, 해로, 항로, 교통망 확충 등은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에 와 있으며, 자치단체 지방경영과 관련하여 민자유치로 인한 지방의 SOC 정비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앞으로 거론한 바와 같이 제2, 제3의 민자유치 SOC 사업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벌이는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올해 건교부 업무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대책을 철저히 세워 이를 실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지방에 근거를 둔 공장이나 기업은 반드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토록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도록 하라며 이전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은 세제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충남도 등은 수도권기업유치반을 가동, 지금까지 71개 수도권 기업으로부터 충남도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거나 이전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지난 임시회 시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의 투자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하고 자금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제를 내놓은 바 있으나, 정작 기업체는 정보의 원활한 수집과 경영여건 등 현실적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등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처럼 정보통신, 교통 등 각종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간에 수도권 기업이 강원도로 이전한 기업체 수는 어느 정도가 되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차 홀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절약과 교통소통을 위해 800cc급 경차를 국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경차를 운행할 경우 세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종 경비를 할인해 주는 등 유인책을 펴 왔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 경차의 보유대수가 늘어나면서 이들 차량에 대한 혜택을 슬슬 없애고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도 50% 할인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니밴의 연간 차량세는 6만 5,000원에 불과한데 경차는 8만 3,000원 정도로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동안 주차요금을 50% 깎아주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서서 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와 차도에 걸쳐 주차할 수 있는 개구리식 주차공간을 경차에 한해 혜택을 주었으나, 일반 차량들이 점령해 버려 경차가 주차할 공간마저 없고 단속마저 하지 않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차에 대한 홀대는 단순히 요금시비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는가 하는 문제로 정책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경차를 보유한 서민에게 어떤 제도로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어왔으며 앞으로 과소비 억제 및 에너지 절약과 연계하여 더욱 경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물관리 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9일 전국 165개 기초․광역자치단체의 물관리 행정을 수요관리, 상수도 운영, 수질개선, 오수배출업소 단속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행정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48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중 약 20%인 32개 지방자치단체는 50점에도 못 미쳤으며, 모 대학 환경공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D 또는 F학점 수준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관리에 대하여 별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강원도의 물관리 행정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법정기준을 초과한 심각한 상수원 오염지역과 해양오염 위험지역은 없었는지 등 구체적 지적 사례와 향후 물관리를 위해 환경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제29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룬데 대하여 먼저 축하를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상위고수를 위한 대책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으로 상위고수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1년 대회 때부터 메달채점방식에서 점수채점으로 전환될 경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은 65세 정년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마지막 기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정논의 등으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사정도 전국적으로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교원정년 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교원수급은 물론 예산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의 명예퇴직은 희망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도교육청의 재정적인 압박과 교원수급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감께서는 2000년 8월말 교원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명예퇴직 신청자 및 철회자 현황,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예산확보 현황과 교원수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째에 접어들면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구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금년도부터는 모든 사립학교에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있지만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그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원도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현황과 아직까지 설치를 미루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경쟁력은 국가발전의 초석으로서 예로부터 교육은 100년의 계획에 의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봅니다. 200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자체수입은 고작 4.9%인 468억 5,819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대부분은 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양여금 등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빈약한 교육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원 명예퇴직 등 정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은 상당부분 이해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교육채 발행액을 시도교육청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할 경우 상당한 교육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현장지원 등 학생교육을 위한 투자재원을 삭감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리금상환 재원을 정부에서 확보․상환하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교육감 회의 시마다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을 정부에서 상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 등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상환재원의 확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먹는 물과 관련된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정화조와 관련된 법을 강화하고,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시책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많은 학교에 대해 오수처리시설을 할 경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법정기간 내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각급 학교 오수처리시설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권역별로 조사가 늦어져 유인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잘 들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나라를 책임질 어린 꿈나무를 가르치는 교육자 중 일부는 학생생활지도를 왜 우리가 해야 하는가, 우리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글이나 가르치면 된다, 학교 내 청소 등도 왜 학생을 우리가 시켜야 하나, 우리 임무는 공부만 가르치면 된다는 등등 도저히 교육자로서 정신자세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집단적으로 교장에게 요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문서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를 하면서 책임감과 협동심을 키울 수가 있었고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셨던 은사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건대 이런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먹는 것만 가르치면 되지 왜 똥 싸는 것까지 가르치느냐?’ 이런 결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 편의와 편안한 마음만 주장한다면 학생들이 선생을 보는 생각이 어떨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또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끝까지 방청해 주신 지사 사모님 이분희 여사님을 비롯한 춘천시와 강원도 여성계 지도자 여러분을 모시고 또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박종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질서있게 방청해 주심에 감사 드리고 또 여러분 단체와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도의원들을 대표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하고 계시는 여성계 지도자들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오전에 정철수 의원님, 천희숙 의원님, 김원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 도정의 기본방향 등 정책적인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철수 의원님께서 정무부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국 대부분 시도의 정무부시장이나 정무부지사는 정무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비해서 강원도는 그렇지 못한 사유, 그리고 이것이 대의회관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 그렇지 않는가 하는 뜻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지리적, 지형적으로 불리한 산업입지로 인해서 산업적 성장발전 여건이 열악하고 지역경제가 매우 취약한 실정임을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정환경, 교통망 개선 등으로 신산업의 요충지로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러한 여건에 발맞추어서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식․벤처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육성, 또 외자․민자유치 등 지역경제 부문의 활성화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정무부지사는 행정전문가 보다는 기업경영인이나 경제전문가를 임명해서 이 분야의 업무를 좀더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판단이었고 또 그런 소신에 의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일관되게 그런 대상자를 전문가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타 시도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예컨대 부산, 인천, 울산, 경북도 투자유치 경제통상업무를 주로 맡겨서 하고 있고 인천도 그렇고 대구시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부, 보건복지․환경업무 이렇게 조금씩 운영상 보완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무부지사는 잘 아시겠지만 경제관련 연구기관에서 다년간 근무하였고 또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에 직접 참여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 분야의 업무수행을 하면서 연관해서 다른 업무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의원님께서 대의회관계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뜻을 십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의회관계에 대해선 의원님뿐이 아니고 의장단, 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고 요청도 있고 해서 몇 차례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도의회가 갖는 권능과 권위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고, 또 이러한 도의회와 집행부는 도정발전과 도민복리를 위해서는 서로의 지혜를 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라 하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대의회관계에 있어서는 정무부지사도 경제관련 업무를 주로 챙기고 합니다만 대의회 관계에서 또 대중앙국회 등 관계에서 함께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고 또 행정부지사, 실국장 등을 통해서 협조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해서 어떤 경우이든지 의회 교섭에 지장이 없도록 존중하는데 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더욱 유념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번째, 정철수 의원님께서 도정발전과 강원도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초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정발전․이익과 관련해서 초당적 협력관계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 제 소신이기도 하고 또 도민들도 지역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그렇게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이나 도의회의원,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 군수가 어느 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면 소속정당의 당론이나 정책이념 등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속성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정치 논리와는 분명히 그 궤를 달리하는 지방의 논리가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법령이나 제도, 예산 등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지방행정의 현실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함께 힘에 부치는 문제도 종종 발생합니다만 그때마다 분명하고 합리적인 지방적 논리와 대안을 만들고 이를 도민의지로 승화시키면서 여야 간에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적, 질적으로 결집된 지역의 에너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는 지난해 관광엑스포 관계라든지 최근 영월댐 문제, 동해안 산불문제, 송전탑, 폐광지역에 관련된 문제, 동서고속도로 등 지역의 각종 개발 현안사업 등등 각종 현안문제의 해결사례에서도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도지사 혼자만의 힘으로, 도의회의원, 국회의원 개인의 힘만으로도 이루어질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도의회의원, 국회의원 등 지방정치의 주체들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통합된 도민 에너지의 한 목소리가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결실과 성취는 우리 도민 모두의 한마음의 협력에서 기인되고 있음이 확신되고 또 실제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한마음․한목소리로 공동 대처해 주시고 각 현안문제에 따른 특위를 즉각 구성하여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게 늘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16대 국회 들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도 전례없이 정파를 초월해서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재결이 되어서 초당적으로 공조활동을 하도록 체제를 구축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도의회, 국회의원, 시민단체 그리고 도 집행부간에 공조체제를 더욱 발전시켜서 우선 당면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협력지원 체제를 풀 가동하고 수시로 틈나는 대로 도정과 지역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함께 해결하는 상시 네트워크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철수 의원님과 천희숙 의원님께서 인도네시아간 어업협력 계약체결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94년 UN해양법협약 발효이후 세계연안 각 국의 EEZ선포와 어업협정체결 등으로 인해서 연근해어장이 축소되는 한편 또 우리 연근해의 어족자원 고갈 등 어업여건이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해외어장 개척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 오던 중 동남아어장에 대한 자료수집과 현지 답사결과 넓은 해역과 풍부한 어족자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어장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여기에 어장개척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리 전제로 말씀드리면 다만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몇 군데는 이미 우리나라 어선들이 일부 어로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공해상(EEZ) 내에서의 원양어선들에 의한 어로작업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어선이 진출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진출해서는 큰 이득은 없다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지 인도네시아 연근해에 진출해서 조금 작은 규모의 배들도 들어가서 연근해에 진출해서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잡는 방식이 허용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뚫어 봤는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사적 루트를 통해서 내밀하게 추진하고 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초기단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 어업협력관계는 정부간 관계 내지는 정부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계에서 협약에 의해서 어로방식과 내용과 그것이 결정되고 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민간업체간의 합작형태에 의한 일이고 민간업체간에 계약에 의한 어로작업, 이것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이쪽에 대방사, 저쪽에 당사자 해서 계약내용들을 작성하고 그 계약내용에 우리가 희망하는 연근해 어업을 할 수 있는 교섭을 벌였던 것이고 다만 강원도가 주도가 되어서 이 루트를 추진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면 민간인들이 계약하는데 우리 강원도정부와 저쪽 정부의 관계정부하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서로 협력을 좀 해 주자 하는 수준의 협약 정도를 추가로 하는 것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에 오해가 있어서 알려진 바로는 도지사와 저쪽 정부간의 관계에서 모든 내용의 입어조건 이런 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알려져서 그것이 차질이 생긴 것처럼 되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간의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해양개발부와 이쪽과의, 저와 양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양도와 국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잘 되도록 협력한다는 수준 정도, 문안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에 사인하려고 했던 것이 처음에는 해양개발부가 국영기업체인 우쌈이나 회사가 관여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외무부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막 인도네시아 정부에 어떤 스캔들이 갑자기 생겨서 일정에 차질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외무부장관이 저를 보고 하루 정도만 일정이 되면 해양개발부하고 만나서 협력사인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한 것을 일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민간협력회사간에 계약체결을 인니 외무부 정부청사에서 저와 외무부장관이 임석을 한 가운데에서 사인을 했고 이 외무부장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서로 회담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와히드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어료 등등의 문제가 나오는데 당사자간의 계약에는 만약 고기를 잡으면 30%는 저쪽에 그리고 70%는 이쪽에, 일단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더 논의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일이, 결정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구체적으로 추후 진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월경에 우리 어업인들 7명 내외를 현지에 파견해서 실제 그쪽의 배도 타보고 그쪽 사항을 살펴본 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본격적인 출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나 덧붙인다면 해외어장 개척이 그 동안 여러 자치단체 내지는 민간차원에서 추진했지만 기대한 만큼 성공을 거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을 하면서 100% 잘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비즈니스적인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벤처와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 벤처기업들에서 거의 90%, 10% 소화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프런티어 정신과 연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리 실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고 추진한다면 이루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전례 등에 비춰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외어장개척에 성공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조건은 전례없던 조건이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천희숙 의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성발전기금이 '97년도부터 했는데 2001년까지 처음엔 2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 취임 이후 2002년까지 30억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9억원은 조성이 되어있는데 오늘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적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사항이나 민간추진 대책 같은 것을 여러 가지 강구해서 말씀하신대로 최대 50억원까지는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천희숙 의원님과 김원기 의원님께서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방안과 관련해서 조언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북관계의 변화와 진전이 되고 남북정상회담이 되고 하면서 강원도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이 되면서 남과 북 전반에 관해서 논의가 되고 그와 연관된 일들이 진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강원도는 지리적, 지형적으로 또 남북관계 특수한 상황, 남북 강원도의 특수한 상황 등 해서 대단히 중요한 또 영향을 크게 입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참고로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산불관계 보고를 청와대에서 특별히 할 때 정인수 의원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만 강원도가 지금까지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지원 성원하겠다 하는 대통령 말씀도 계셨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렇게까지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진전될 것으로 예측은 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자치단체 처음으로 전담팀을 만들고 협력위원회와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기금도 만들고 해서 추진체제를 구축했고 설악․금강 연계 개발계획이라든지 접경지역 민족통일평화지대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북연결교통망 확충을 위한 계획도 꾸준히 추진해 왔고 또 DMZ 평화생명마을이라든지, 밀레니엄 르네상스 통일운동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도민들의 힘을 모아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변화와 관련해서 이런 대비를 해 오면서 제가 6월 21일날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에 북한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의하고 이 성사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제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강원개발연구원에 북강원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가장 발빠르게 대응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강원도간의 교류협력문제는 남북강원도의 비슷한 여건과 특수성을 살리는 쪽, 그리고 남북 6․15선언의 정신에 따라서 양측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면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남북 관련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SOC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정리를 해서 중앙에서 계획을 세울 때라든지 회담할 때, 언제든지 제시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몇 가지 전략이 있는데 연결교통망 확충부분에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남북강원도간의 협력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남북 양측 유사한 기반을 갖고 있는 농업, 수산업, 산림, 축산 이런 1차산업 부분에 협력이 될 만한 사업을 우선으로 하면서 필요하다면 2차산업까지 확대하는,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단순히 도아준다는 개념만이 아닌 양 지역에 이익이 되고 또 타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보다 상징적이고 모델적인 것들을 전략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물류교류기지 모델적인 사업들, 이것은 예를 들면 교통하고 중심지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철원의 평화시 같은 것이 예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교류 모델, 이것은 DMZ 평화생명마을을 인정하려는 생명마을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봉장소, 면회소 같은 곳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관광․문화협력 모델 이것은 금강․설악권 개발을 통한 국제관광 자유지대와 계획 이런 것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전략적 기초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면서 앞으로는 양쪽에 어떤 면에서는 교류협력센터 설치구상 같은 것들도 발전될 수 있는 한 방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접경지역에 관한 계획도 앞으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반드시 북강원도만 대상이 아닌, 실제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되어야 되니까 북강원도만이 대상이 아닌, 강원도와 북한측에 상호 이익이 된다면 넓은 시야를 갖고 접근하는 시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결코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의젓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제 기본생각입니다. 이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 SOC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예로 드시면서 제2, 제3의 민자유치대책이 절실하다는 그런 뜻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SOC 사업에 대해서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했고 늘 지금까지 투자우선순위가 소위 경제성논리 등 때문에 뒤쳐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여건과 지난 몇 년간 IMF 상황 속에서 도내 SOC 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 들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3년 간 공을 들여서 최근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사업에 민간투자유치를 일단 성공했는데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협의회에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SOC 사업 부분에도 한두 가지 민자 내지는 외국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공장 내지는 민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인센티브제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더욱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정철수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시에 민간보조라는 명의로 수천만원씩 예산을 남용하면서 축산농가를 위한 사료공장 설치에 소요되는 추가 도비보조 1,000만원을 요구해도 반영하지 않고 또 해당지역의 도의원도 모르는 선심성 예산지원은 예산권 남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와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확정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사업을 정리하고 동해안지역 산불피해복구비와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으며 아울러 연도 내 마무리가 꼭 필요한 자체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강원한우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알콜발효사료공장 설치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총 사업비 9,000만원 중 도비지원액 1,62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께서 동 사업이 농가소득증대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강릉시뿐 아니라 삼척, 양양 등 인근 시군 한우농가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억 5,000만원 중 도비 추가 지원금 1,08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알콜발효사료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공사를 우선 시공하고 제2회 추경시에 사료탱크 등 부속시설에 대한 소요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의원님들이 모르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해당지역의 도의원님과 가급적 상의를 하고 또 예산이 확정되면 알려드리는 등 긴밀한 협의․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도정시책과의 연계성, 지역간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철수 의원님께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 도의 인구와 제조업 비중은 계속 감소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강원도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강원도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집중이 계속 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그 동안 많은 산, 휴전선 접경지 및 군사시설, 긴 해안선 등 취약한 여건으로 인해서 국토개발 과정에서 혜택을 받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하였으며 이로 인해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와 제조업체 등의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인구의 경우에는 지난 '87년 175만명을 고비로 계속 감소되어 오다가 '96년 이후부터는 매년 조금씩 증가추세로 돌아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유출을 막고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현상의 심각성을 새삼 인식하고 지난 2월 20일 대통령 직속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 차원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우리 도의 발전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민선도정 2기를 맞아서 관광엑스포, 동계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인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도민적 오름세를 타면서 상승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도를 통해 금강산과 백두산 뱃길이 열리고 환동해권과의 교류협력이 가시화되는 한편 특히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도의 발전가능성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발전의 전기를 맞아서 그 동안 지사님께서 누차 강조해 오셨습니다만 강원도 장기발전 전략의 근간이 되는 강원 7+3플랜 중심의 공간별 특성화 개발을 위한 기본 틀을 새롭게 짜고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을 위한 길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1차산업은 특성산품화, 브랜드화, 2차산업은 첨단벤처․중소기업육성, 3차산업은 관광․문화의 21세기 승부산업화 등 부문별 추진전략과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방향아래 삼각테크노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기업의 도내 유치를 위해 지난 6월 22일 도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만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정 장기발전 전략과 틀이 하나씩하나씩 구체화되고 가시화된다면 우리 강원도는 신산업의 요충지, 통일한국의 1번지, 신동해권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우리 도민 모두가 만족하고 살만한 지역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장순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정철수 의원님과 천희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서 도지사께서 답변 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철수 의원님께서 민선2기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정립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와 시군이 상하 협조관계인지 수평적 관계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와 시군 간의 관계가 과거 임명직 때에는 주로 지도․감독과 통제의 종적, 수직적 관계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선시대인 현재에도 상급 자치단체로서 지도․감독과 종적, 수직적 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협력과 지원의 동반관계자로서의 관계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도와 시군은 지역발전의 공동운명체로서 함께 힘을 합할 때만이 경쟁에서 이기고 지역발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께서는 항상 시장 군수들께 강원도라는 큰 틀 속에서 모든 시책과 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토록 해서 광역적 시책이나 지역현안 사업, 국가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상과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상호 의견을 반영하고 계획 확정 후에는 그 실행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 협조체제를 확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뿐만 아니라 도나 시군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와 시군이 한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하에 매년 2～3월에는 지역의 주요시책이나 현안 문제를 놓고 시장 군수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부시장, 부군수로부터 익년도예산사업보고회를 갖는 등 지역의 주요현안과 도정전반에 대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 도와 시군 모두가 동반자적 위치에서 유기적인 협조와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철수 의원님께서 도 본청 및 사업소에 불필요한 관사가 있어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다고 지적하시면서 관사분포, 그리고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사별로 최근 3년간 증․감현황, 그리고 불요불급한 관사 정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 이후 도에서 관리해 온 관사는 도 본청에 22동, 외청 및 사업소 8동 등 모두 30동이 있습니다. '98년 5월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관사운영 개선대책에 따라서 현재 정비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 22동 중 14동을 용도폐지를 해서 실국장 등이 임차 사용해 오던 5동을 '99년도에 이미 해약을 했습니다. 도 소유로 되어 있는 9동은 현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청 및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 8동 중에 1동, 공무원교육원장용이 되겠습니다. 이 1동은 금년 6월말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임차계약을 해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1차정리가 완료가 되면 관사는 30동에서 15동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관사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말씀하셨습니다. '98년도에는 1,258만원, '99년도에는 1,355만원 그리고 금년 5월말까지 767만원이 되었습니다. 매년 약 7～8%씩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전기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관사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관사는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관사 관리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철수 의원님께서 인사운영은 출신지역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 함에도 중요보직에 일부 출신지역 사람으로 편중되게 배치하는 등 인사운영에 적지 않은 불만이 있다고 하시면서 공직자의 사기와 동서지역의 화합을 위한 향후 인사정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인사와 지역을 연계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개연성도 또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 왔습니다만 인사만큼은 일할 사람을 일할 자리에 배치한다는 기조 아래 성실성과 책임감, 능력과 실적, 그리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인사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인사는 정부의 내각구성과는 달리 한정된 인적자원 범위내에서 해야 하는 만큼 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방형 임용제 도입, 외부 전문가의 계약직 채용의 확대, 성과중심의 근무평정 등 행정환경과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천희숙 의원님께서 여성 공무원과 맞벌이 부부의 육아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능률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청 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도청 보육시설설치 추진현황과 대책, 그리고 도내 직장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도청 공무원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직사회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민간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등 근무의욕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도지사님께서는 여러 차례 하위직 공무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해결했고, 해결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해결이 어려운 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설치문제도 지난 3월 15일 도청 여성공무원과의 간담회의시 건의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린이 보육시설 설치 검토를 위해서 우리 도보다 먼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를 지난 3월에 견학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과 맞벌이 공무원 186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에 설문을 실시하는 등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키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은 직원들이 어린이와 같이 출근해서 가까운 곳에 어린이를 맡겨 놓고 마음놓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도청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청 청사에 여유공간이 거의 없고, 부지가 협소해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청직원 자녀에 대해서 민간보육시설에 위탁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호법상 직장 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300인 이상의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으로서 우리 도내에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원주 삼양식품, 아산재단 강릉병원, 대한생명 강릉영업소, 한국용역시스템, 동해 쌍용양회공업, 홍천 한뿌리식품, 강릉 동인병원, 원주의료원 등 8군데가 됩니다. 시군청에 설치된 직장 보육시설은 아직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천희숙 의원님께서 채용, 승진 등 인사운영 면에서 여성을 우대하겠다고 했음에도 가시적 실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현재까지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실적과 여성은 임신과 출산, 육아의 책무 등 힘겨운 책임을 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가산점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하시면서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무원 2,904명 중에 여성공무원은 280명이 됩니다. 약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별정직과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한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은 75명에 불과합니다.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실적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 1월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시책을 만들어서 발표한 바 있고 이 시책은 서울특별시 등 타 시도에서 우수시책으로 벤치마킹해 간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이하 여성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20% 수준에 오를 때가지 시군 전입공무원의 50%를 여성공무원으로 발탁한다는 계획아래 금년도 시군발탁자 12명 중에 7명을 여성공무원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은 승진서열에 관계없이 승진인원의 배수범위 내에 포함될 경우 우선 승진임용토록 해서 지금까지 5급 3명, 7급 3명 등 총 6명이 승진임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서 근무성적 평정시 실국별로 여성공무원의 20%를 평정순위 50%범위 이내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요 핵심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모두 7명의 여성공무원을 정책부서나 실국 주무과에 배치했습니다. 그밖에도 여성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의 지위향상과 인사고정 대변을 위해서 춘천교육대 김은주 교수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현재 활동 중에 있고, 여성공무원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서 여성관리자양성과정을 새로 만들어서 현재 27명이 공무원교육원에서 8주 과정으로 교육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인사우대, 사기앙양 시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성에게 군필의 가산점을 주듯이 여성에게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가산점을 줄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남성에게 부여하던 군필 가산점은 작년, 그러니까 '99년 12월 23일자로 남녀평등권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에게 임신․출산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 않느냐, 또한 이러한 문제는 현행 인사법령상 우리 강원도에서만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천희숙 의원님께서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기구와 인력을 승인한 것은 임시치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산림국 부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동해안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 산림피해 복구를 위해서 도와 시군에 25명의 인력을 신규로 증원한 것은 우리 도의 산림행정에 대한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서 한시적으로 승인이 되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중인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획기적인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산림국은 '96년부터 농정국과 통합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산림자원의 보전과 경제적․공익적 기능확충 등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전담국의 설치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행정기구 설치기준 등 현실적으로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의 증설은 현 시점에서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이번에 승인된 산림복구 전담기구와 기존 부서를 조화롭게 운영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정부에서 행정기구 설치기준 배정 등 기회가 있는 대로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환경복지국장 이방웅입니다. 환경복지국 소관으로 천희숙 의원님, 김원기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천희숙 의원님께서 춘천 붕어섬이 미군헬기훈련장으로 사용됨에 따라 이착륙시에 소음과 먼지 비산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붕어섬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삼악산, 상․하중도, 위도와 함께 춘천 호반관광지로 하중도와 연계해서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민자유치 등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둔군 부대 즉, 미8군 춘천 항공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헬기 비행훈련장활용 협의요청이 있어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사용 승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까지는 사용기간에 붕어섬과 인접해 있는 춘천시 송암동, 삼천동 일부지역에서 소음 등으로 인해서 다소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확인을 해 본 결과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현재는 훈련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천희숙 의원님께서 도내 산재해 있는 샘터현황과 샘터관리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샘터는 우수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샘터는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 공동시설입니다. 상시이용 인구가 하루 50인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시장 군수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약수터 14개소와 샘터 96개소 등 모두 110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샘터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역여건에 따라 지붕이나 덮개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매분기 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성적서를 샘터 안내판에 게시하고 이용객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샘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는 지난 해 3월에 시군을 통해서 일제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지붕시설, 안내판, 음수대, 편의시설, 진입로, 이정표 등 총 86개 시설이 교체 또는 정비의 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주변환경이 불량한 42개소에 대해서 음수대, 의자, 그늘막 같은 각종 편의시설과 샘터 안내판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도 지붕시설, 스테인리스 스틸 안내판, 음수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이용객이 많은 방동약수, 화암약수, 방아다리약수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시설정비와 위생적인 관리로 우수한 관광자원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희숙 의원님께서 여성회관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서 주간교육을 받을 형편이 어려운 주부들을 위해서 야간교육을 다양하게 확대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심과 함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첨단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과정으로 개편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의 야간교육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직장과 가사사정으로 주간교육이 어려운 직장여성과 주부들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제과제빵, 컴퓨터 등 2개 과정을 야간에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 선호하는 과목 등을 판단하고 교육수요와 여성회관의 교육생 수요능력 등 여건을 감안해서 야간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개편 운영에 대해서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현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 기초이론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을 앞으로 PC통신과 인터넷 활용같은 실용성있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금년 하반기부터 워드프로세서 자격증반 같은 것과 경제성이 있는 과목을 개설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정보화 관련 계획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성 치매질환에 대한 이해와 간병요령, 가족의 정신건강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시군 순회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0회 도의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 때, 여성회관의 정보화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와 합숙교육생 운영비를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여성회관 교육을 개선하고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의원님께서 환경부에서 물관리 행정에 관한 종합평가를 실시했는데 강원도의 물관리 행정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또한 법정기준을 초과한 심각한 상수원 오염지역과 해양오염 위험지역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물관리 환경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물관리 행정 종합평가는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과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수처리장, 노후 상하수도의 시설개량 같은 환경사업에 대한 자율투자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환경사업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고자 전국 특별․광역시하고 시군 단위로 물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 우리 도의 물관리 행정 수준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그룹에서는 제주도와 충청북도에 이어서 전국 3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도내 시군은 시지역 그룹에서는 삼척시가 전국 4위였고 군지역 그룹에서는 양양군이 전국 3위로 평가되었으며 그 외 춘천, 강릉, 속초, 정선, 고성군이 우수그룹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오염지역과 해양오염 위험지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상수원 취수장은 91개소입니다. 이 중에 지하수 11개소를 제외한 80개소의 원수 검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간단한 정수처리만으로 사용 가능한 1～2급수가 79개소입니다,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다 강화된 상급수 상수원은 원주 장양천 1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존처리 같은 고도의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도가 법정기준을 초과한 상수원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오염 위험지역은 해양수산부 소관업무로 금번 환경부 물관리 행정평가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진흥원의 동해연안 32개 지점의 해양오염 측정망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1등급 수질이 19개소, 2등급이 6개소, 3등급이 7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어항 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1～2등급 수질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속초 연안의 청초호는 육상으로부터 오염부하량 증가와 해수교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3등급의 수질로 다소 오염된 해역으로 나타나는데 퇴적물 준설사업을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문진항은 '97년도에 이미 3등급을 초과해서 '97년부터 금년까지 준설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의 물관리 환경정책은 환경은 생명자원인 동시에 강원도 21세기를 담보할 미래자산으로서 특히 물 자원의 절약화를 추구하는 환경정책을 기본으로 해서 강원도의 물만은 1급 청정수로 유지 관리한다는 목표아래 물관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주요하천의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05년까지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확대, 물관리(GIS)와 수질측정망 운영, 비점오염원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노후 상수도의 획기적인 개량과 물 부족에 대비한 절수기기 보급, 중수도설치 유도 등 물절약 사업도 점차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방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천희숙 의원님께서 여성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강원도 여성수련원을 전국 규모의 여성수련원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연수생들에게 인근 관광지를 체험케하여 관광강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현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강원여성 정책발전과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천희숙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수련원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성수련원에 대한 연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수련원은 '84년도 당시 명주군이 광산근로자 휴양소로 건립하여 '87년까지 운영하였으며 '87년도 도에서 매입하여 동해수련원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다시 '98년 7월부터 강원도 여성수련원으로 전환하여 연간 2,5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부지가 4,495평에 건물 1동 676평으로서 주요시설은 8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의실 1실과 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45개, 기타 식당,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16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고 또 시설규모가 협소하여 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는 많은 어려움도 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전국 유일의 강원도 여성수련원을 명실상부한 여성전용 연수시설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여성수련원 운영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우선 교과편성은 연수대상에 따라 특성화, 전문화하고 정부 및 도의 여성정책방향 등 주요시책은 공통 필수과목으로 설정하는 등 소프트웨어 부문과 아울러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노후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다양한 강의시설과 쾌적한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전국의 많은 여성들이 강원도 여성수련원을 연수, 휴식시설로 활용케 함으로써 관광 강원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수시설 개선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에 소요되는 총 소요예산이 약 76억원으로 이 중 50%를 2001년도 국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도출신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요청과 해당 중앙부처의 설득 등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김옥수입니다. 정철수 의원님께서 농정산림국 소관으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해안 산불피해와 관련하여 관선자치시대 50㏊의 산불피해만으로도 해당 시장 군수는 직위해제를 당함으로써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아 왔지만 민선시대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이기 때문에 징계를 줄 수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민선 단체장의 책임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번 산불은 강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산불로 많은 면적의 산불피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산불의 예방과 진화는 자치단체장의 산불방지에 대한 관심과 추진력에 따라 산불방생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관선 때는 단체장에게 직접 문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를 엄격히 시행한 사실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문책규정이 없어 산불에 대한 관심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일부 지적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 막대한 주민피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놓고 볼 때, 업무의 경․중 등의 관심도는 단체장 자신의 판단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산불의 교훈으로 자치단체장의 인식이 저는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 및 책임의식과 관련하여 중앙에서도 문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법상 문책규정 개정에 대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현행법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금번 산불과 관련하여 시군 행정책임자인 부단체장과 관련 국․과장에 대하여 직위해제 등 문책을 처리한 바 있으나 이 점은 단체장과도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 산림과 신설과 인력증원 등 제도적 장치와 장비보강은 물론 지역자치단체장이 산불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정부양곡 보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재고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정기적, 비정기적 또는 불시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실태조사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사무규정 제115조에 의거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는 양곡창고에 대한 재고량 파악, 보관 및 품질관리 상태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말 재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고량은 총 6만 2,260t으로 현물과 장부가 모두 일치하였으며 창고 정비상태, 도난방지시설, 화재예방 및 누수방지시설 등 점검결과 23건의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 시정하여 현재는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습니다. 정기, 비정기 및 불시조사 강화대책으로서 시군별 양곡보관 취약지에 대한 전담 조사반을 편성해서 분기별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도난화재 방치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점검토록 하는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양곡의 철저한 수불관리는 물론 양곡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서 우리 도의 최근 3년간 경작지 면적의 감소현황과 그 사유, 그리고 감소대책과 쌀 생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 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농업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무분별한 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면적만이 전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농지전용에 따른 면적감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842㏊, '98년도에 467㏊, '99년도에 508㏊ 등 총 1,817㏊가 전용되었습니다. 전용 내용별로 보면 도로,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 용지와 공장용지, 농업용지 등에 전체 전용면적의 80%인 1,447㏊가 전용되었으며 관광시설 등 일반용도로 전체 면적의 20%인 370㏊가 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시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면적의 농지가 대체되지 않는 한 전용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로 등 지역개발사업과 같은 공공적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 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계속 전용해 주고 또한 주변환경변화에 따른 조정사항 등에 한하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 평의 농지라도 보전되어야 한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로 2000년도 연말로 끝나는 농축산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농민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과 또한 원예기자재인 펄라이트나 트레이 등도 포함하여 연장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조세지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축산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농림부에서는 영세율 적용기간이 금년말로 완료되므로 기간연장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도 조세감면의 효과, 실효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조세감면 기간연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농어민들의 농축산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이 연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펄라이트나 트레이 등 원예 기자재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영환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정철수 의원님과 김원기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철수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분양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성이 있는 기업에 장기임대 할 수는 없는지와 장기임대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지난 '87년부터 총 23개소에 79만평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금년 5월말 현재 95%인 17개 단지 74만 7,000평이 분양완료 되었으나 춘천시 퇴계농공단지를 비롯한 6개 단지에 4만 3,000평이 미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농공단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사업장의 1일 폐수배출량 기준 1,000㎥에서 2,000㎥까지 완화하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중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크라프트지 제조업, 상자용 판지제조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기준을 확대한 바 있으며 또한 분양가격이 시가 감정액보다 높을 경우 시가 감정액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게도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강원도세감면조례도 개정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임대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농공단지 부지의 처분방법은 해당지역의 산업여건, 투자비용 회수계획, 사전 파악된 입주예정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시계획 상에 명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으로 도내 농공단지의 경우는 개발당시 공사비를 기채로 투자하는 관계로 이를 조기상환하기 위하여 처분방법을 분양으로 하여 처분계획을 수립 공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분양 토지의 임대전환 시 기존 분양입주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임대만료 시 기존공장시설 처리의 어려움, 임대 후 분양희망업체 발생 시 적기 미분양으로 인한 손실발생우려 등을 이유로 임대처분 방법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대책과 연계하여 도내 이전희망업체를 미분양 농공단지에 우선 알선하는 등 분양입주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방안에 대하여 농공단지 관리권자인 해당 시장 군수와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알선,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은 물론 관내 대학교 및 연구소 등과 적극 협조하여 경쟁력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공공구매 확대, 여성기업․벤처기업 제품 우선 구매, 지역산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우편주문판매제 확대 등을 통해서 판로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의원님께서 수도권기업의 우리 도 이전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교통 등 각종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동안 수도권 기업이 강원도로 이전한 기업체 수는 어느 정도이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수도권분산 및 지역균형발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지난해 8월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시 세제, 금융, 이전부지 매입, 배후도시 개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 수도권기업이전촉진대책을 발표하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금년부터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시책이 우리 도에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여 지난 3월 도 및 시군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업유치 전담반을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기업이전설명회에 여섯번 참석하여 98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도의 투자환경 및 특별시책을 집중 홍보한 바 있으며 지난 3월말에는 지방이전 희망업체 및 도 연고기업 94개 업체에 우리 도로 이전을 권유하는 도지사 서한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전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도 제정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전 희망 가능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 결과 3개 업체의 이전이 확정되어 2개 업체는 이미 이전이 완료되었고 1개 업체는 금년도 하반기에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 완료된 기업은 주식회사 한국E＆C로 원주 태장농공단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강남에 있던 업체인데 공기 정화조 조절장치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다이나캐스트코리아는 금형제조업체인데 안양에 있다가 횡성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합의된 업체는 주식회사 비비로 의왕에 있는 업체로 과자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SKM 등 5개 업체와 이전협의 등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추진상 어려움이 있다면 지난해 연말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희망지를 조사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전희망 40개 업체 중 우리 도를 희망하는 업체는 1개 업체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충청남북도를 희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전협의 중이나 문의하는 기업 대부분이 수용하기 힘든 무상에 가까운 저가에 부지알선을 요구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원주권의 경우 평당 15만원 이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가가 평당 30만원 내지 35만원선입니다. 그러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촉진조례도 제정한 만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통신, 교통 등 각종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면서 도 지휘부가 이전가능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우수하고 매력있는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는 등 보다 많은 기업이 우리 도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재흥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천희숙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붕어섬 관광개발을 현재까지 방치해 온 사유와 관리현황, 그리고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번째는 남이섬을 시대성과 강원도의 특성에 걸맞는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붕어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붕어섬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7년 의암댐 건설로 형성된 섬입니다. '90년까지 불모의 하천부지로 방치해 오던 것을 도가 춘천호반관광지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91년부터 '93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53억원을 투자해서 늪지대를 매립하고 제방을 축조해서 10만여평의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당초 붕어섬에 대한 개발부상은 '95년 당시 컨벤션 활용시설과 숙박, 휴양, 위락, 문화시설이 복합된 회의장 중심지구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고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여건이 더 좋은 하중도 개발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고 당시 부동산 경기하락, 비자금 파동 등으로 인해 기업체의 구매력 저하 등으로 인해서 두차례에 걸친 공개경쟁 입찰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9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가 하중도와 붕어섬을 동시에 개발할 경우 건축시설물 공사와 장비사용 등으로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토사유출과 장비 운반선에 의한 오염물질 유출 등 호소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붕어섬은 우선 하중도를 먼저 개발한 후 호소의 자연경관과 수질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하도록 회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삼악산 삭도시설도 붕어섬개발 이후 잠정 보류하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붕어섬 개발은 분리 추진하기보다는 하중도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민자유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이섬 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남이섬은 70～80년대 개발 당시 시설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서 각종 시설이 노후할 뿐더러 시대에 맞지 않아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남이섬 개발사업주인 주식회사 경춘관광개발에서는 이의 개선을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식물원, 동물원, 게이트볼장 등과 노후된 방갈로 시설을 모두 철거 또는 폐지하고 총 869억원을 들여서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유기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등 운동 오락시설을 확충하고 사이버파크, 노래박물관, 다목적광장 등의 테마파크를 새로 조성하는 한편 휴양 콘도 3동 352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이미 '97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IMF 경제여파로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투자자의 물색 등 저희 도와 업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이섬이 경기도의 관광지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도 현재 각종 홍보물 등에는 강원도 땅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현지에 확인한 결과 남이섬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3개소입니다만 경춘국도 상에 2개소, 선착장 입구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광객이 남이섬으로 진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단지 선착장이 가평군에도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관광객들이 경기도의 관광지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당장은 남이섬 관광지 선착장 안내판에 강원도 표기를 하고 내년도에 관광표지판 일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진입로 변에 강원도 관광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문제를 가평군 당국과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이섬이 강원도의 관광지임을 분명히 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재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성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저희 국과 관련하여 김원기 의원님께서 최근들어 경차의 보유대수가 늘어나면서 이들 차량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나서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경차에 대하여 어떤 제도로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었으며 앞으로 경차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0년 5월말 현재 도내 경차 등록대수는 2만 7,000대로서 승용차 26만대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에 비해 3,870대가 증가하는 등 경차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승용차의 표준연비에 의하면 소형승용차의 1.3배, 중형승용차의 1.8배, 대형승용차의 2.3배로 연료비는 물론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어 에너지절약과 교통소통을 위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경차이용에 따른 혜택내용은 먼저 세제상에 있어서는 자동차세의 경우는 연간 6만 4,000원으로 2,000CC급에 비해 16% 수준이며 등록세는 일반승용차의 60%를 감면하고 면허세는 일반자동차의 33～50%를 감면해주는 한편 1가구2차량 중과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차 이용에 따른 조례상에는 지역개발공채 매입시 50%를 감면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40～50%를 할인하고 공용주차장 주차료 50%를 할인하고 차량 10부제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경차의 이로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인 지원으로 경차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림주차방식 즉, 일명 개구리식 주차에 대하여는 일부 도시계획도로 중 교통혼잡 지역에서 주․정차시 일시 이용되고 있으나 모든 소형차량은 노상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주차장의 주차료 50% 할인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에서 주차료 확충을 위하여 경차 주차료 50% 할인제도를 주차료를 인상할 목적으로 일부 시군에서 계획한 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에너지절약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고 경차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모두 당초대로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많은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군에 권장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니밴과의 자동차세 차이는 미니밴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승합차로 분류되어 승차인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경차는 자가용인 승용차로 분류되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므로 자동차세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미니밴의 경우 이와는 별도로 경유사용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을 배기량 및 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경차가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국제통상협력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영섭입니다. 저희 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정철수 의원님께서 지난 4월 28일 속초 동명항에서 거행된 백두산 항로개설 취항식 행사시 도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없는 등, 의전상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는 도의회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백두산 항로개설 취항식 행사시 의전관계로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두산 항로개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와 중국 길림성, 러시아 연해주, 일본 돗토리현 4개 지방정부의 지사․성장회의를 통해 수년간 논의되고 협력한 성과입니다. 취항사인 동춘항운 측도 수년간 노력을 기울인 결실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취항초기로서 배후시설 인프라 구축이 미흡합니다만 기반시설이 완비되고 백두산 관광시즌이 본격화되면 이 뱃길을 따라 경제, 통상, 관광물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간 결코 쉽지 않았던 항로개설을 성사시키는데 협력해 준 러시아 연해주 예브게니나즈드라텐코 주지사와 중국 길림성 공 후 성장을 대신하여 인민대회 지쩡원 부주임도 축하사절로 내도하여 취항식 행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본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전 등 행사준비는 관련부서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강원도, 속초시, 동춘항운이 공동 주관하고 이벤트사에서 행사 진행을 맡아서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취항식 축사와 관련 의장님을 비롯하여 멀리서 오신 연해주 주지사, 길림성 인민대회 부주임 등 모든 분들이 축사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검토했습니다만 행사진행 관계상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의장님의 축사와 의전에 대해서는 의장 비서실에 사전 협의 드린 바 있고, 백두산 항로 첫 취항에 의원님들의 초청도 사전 의회사무처와 협의한 결과 방문하실 의원님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관련 주요행사는 의장 비서실 및 의회사무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전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미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돈기 해양수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출장소장 김돈기입니다. 정철수 의원님께서 합법화가 요구되고 있는 3중자망 허용요구에 대한 도의 방침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산란기를 앞둔 어미고기와 어린고기 남획 근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중자망 허용요구에 대한 방침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3중자망은 저희 도내 소형어선 대부분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구입니다만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에 2중이상 자망어구 사용금지규정에 따라서 현행 법령상으로는 불법어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서 많이 잡히는 뚝지나 곰치같은 특정 어종은 3중자망 이외의 어구로서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고 또 소형어선 어업자의 생계안정 문제를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이의 합법화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건의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자원관리 상 현재로서는 반영이 어려우니까 3중자망이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제출해 달라는 보완요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금년 12월 4일까지 한국해양연구소와 3중자망이 우리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을 체결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 연구결과에 따라서 자원의 합리적 이용방안을 마련해서 해양수산부에 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란기를 앞둔 어미고기와 어린고기 남획 근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란어와 어린 가자미 남획과 판매행위 단속 문제는 현재 어업자원 상 특별히 자원관리가 요구되는 어종 47종에 대해서는 수산자원보호령으로 금지기간과 금지체장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특히 어란은 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자미는 동해안 연근해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어종으로서 현재 도내 약 300여척의 어선들이 낚시로 어획하여 생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어획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낚시를 사용해서 어린 가자미까지 잡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 제도상 가자미에 대한 채포금지 채장이나 금지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낚시크기와 어구량을 어업인들 스스로 조정을 해서 조업을 하도록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지도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가자미에 대해서도 채포 금지기간이나 금지체장을 제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돈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천희숙 의원님께서 의암호의 녹조현상 및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의암호 내 물고기 수가 줄고 있는 것은 의암호 생태계 파괴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연구분석 결과와 장기적 치유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80년도 중반부터 매월 1회씩 의암호 수질의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5월 29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는 의암호의 수질 및 어패류의 어획량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간단하게 요약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암호의 수질오염도 변화추세는 의암댐 월류수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92년도 이전에는 BOD가 약 1ppm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5～'96년에는 BOD가 1.28ppm수준으로 오염도가 매우 심해졌었으나 그 이후에는 다시 수질이 개선되어서 '99년도에는 약 1.1ppm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암호의 수질이 이렇게 개선된 것은 그 동안 저희 도에서 추진된 맑은물 보전시책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예는 상류지역에 가두리양식장을 철거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의암호 호수내 수질은 계절이나 측정 지점에 따라서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유입되고 있는 지점 등에는 하절기에 목조가 심하게 번지곤 합니다. 의암호 오염의 감소실태에 대해서 어촌계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90년도 중반에 비해서 어획량이 약 1/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어획량이 이렇게 감소되는 요인으로는 산란기에 과도한 어획, 또는 덤장 등을 이용한 치어의 남획, 그리고 부르길, 베스, 떡붕어 등과 같은 외래어종의 증식, 그 외에도 호 안에 제방축조와 골재채취로 인하여 어패류의 산란이나 서식환경이 변화된 것도 부분적인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부터 금년까지 약 7년 동안 의암호 내에서 골재채취를 한 면적은 24만㎡로서 의암호 전체 수면의 약 1.6%에 해당됩니다. 의암호 어류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안으로는 조금 전에 요인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란계의 과도한 어획 및 덤장을 이용한 치어의 남획을 가능한 제한하고 골재채취 등에 대해서는 어류 서식에 적절한 환경으로의 사후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조치는 춘천시와 협의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정의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시겠습니다만 다수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요청하셨으면 휴식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김원기 의원님 한 분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들으시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도정부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2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도래해서 행정과 주민과 의회가 일명 세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늘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기업도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답변하신 강원도 이전가능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40개 업체 중 1개 업체만 강원도로 희망하고 충청남북도로 대부분 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답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강원도를 희망하지 않고 대부분 충청남북도로 희망하는지 그 사실과 대처방안이 나와야지만 그래도 질문한 의원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차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 부의장께서도 경차를 이용하시면서 상당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휘발유 가격이 ℓ당 1,300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차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한데 자치단체에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개구리식 주차를 지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구리식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턱을 낮추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도블록을 새로 까는,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턱을 낮추어서 개구리식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경차에 대한 보급이 더 활발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보충질의로서 주문사항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의원님 지금 질문은 주문사항으로 아시고 향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원기 의원님 질문은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허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원교육의 내실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들께서 도교육청의 학교교육 시책방향과 특색교육, 특기․적성교육, 여성 교직자의 사기앙양책, 강원교육 재정, 공유재산관리,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급식 위생, 전국 소년체육대회, 교원명퇴에 따른 후속조치 등 교육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업무추진 및 처리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성과가 미진했던 부분을 자세히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철수 의원님께서는 학교교육의 방향과 강원교육의 특색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우리 교육계에 아직도 교사의 촌지 수수문제, 과외문제, 인성교육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입시위주의 교육, 암기 및 지식전달 교육에 치중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써 갖추어야 할 덕목과 열악한 교육현실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자성하면서 이러한 병리현상의 치유방법과 우리 교육의 나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간 몇몇 교육정책 및 교육방법의 혼선과 과정을 경시하고 결과에만 치중하는 교육풍토 또 일부 교육계의 부조리 등 우리의 교육이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며 사회적으로도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병리현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첫째로 교육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일부 교직원의 소명의식 부족으로 교육 본래의 목표인 인간 됨됨이를 기르는 인성교육의 소홀에서 오는 현상과 일부 학부모님들의 그릇된 자녀교육관, 그리고 고르지 못한 사회의 교육환경 탓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본 도 교육청에서는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이 바로 서는 교육, 다시 말해 기본생활습관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덕성함양 6운동 즉, 내가 먼저 웃어른 섬기기, 인사하기, 차례 지키기, 도와주기, 아껴 쓰기, 참고 견디기 등에 관한 지도를 앞으로 꾸준히 실천하여 난 사람보다는 된 사람을 기르는데 2만여 강원교육 가족의 지혜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 교육은 최근 급작스런 교원정년 단축, 교육개혁 추진의 혼선, 일부 교원의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인한 교원에 대한 왜곡된 인식 등으로 교실이 붕괴되고 학교교육이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학교, 학급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정열을 불살라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는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열기가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교육정책 혼선, 과외 전면개방 등으로 적지 않은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정상적인 공교육 운영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 이를 극복하고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교원들의 사기를 앙양코자 다음 몇 가지 앙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령으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공포하여 교원지위향상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정책수립시 교원의 의견반영, 교육활동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행사참여 요구의 제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교육활동관련 비용의 지원 등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둘째, 교육부에서는 2000년 2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는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을 마련, 교사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안 중에는 자율연수휴식제 도입안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교육기관에서 연수할 경우 무급휴직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 외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연수기관에서 자율연수 할 경우 보수의 50% 및 연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셋째,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교원에게는 연구비로 1인당 100만원씩, 수업 우수교사에게는 연구비 30만원씩, 현장 특별연구 교사에게는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앙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강화 방안으로는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기본학력 제고를 위한 열린교육을 확산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도록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에 맞는 다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정보의 바다를 학습의 장으로 하는 교육정보화 실현을 위해 우리 도내 초중고교의 학내 전산망을 금년도에 설치 완료할 것이며 교수․학습비의 멀티미디어화를 위해 교원연수 강화, 전 교육기관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를 평생교육 학습체제 기반으로 조성토록 노력할 것이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한 체계적 진로지도, 현장 적응력을 갖춘 신기술 인력양성 및 첨단산업 신기술 분야 현장연수 등을 강화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 사교육에 앞서가는 공교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 천희숙 의원님께서는 여성인력의 양성 등 여성정책개발 시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면서 도교육청 차원의 여성 성차별 의식을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와 일선학교와 교육청 고위직 임명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배려할 획기적 방안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교육청 차원의 성차별 의식을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이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연간 1회 이상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지침서를 학교실정에 맞게 만들어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감 전문직 연찬회 시 성희롱방지교육계획을 통보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성차별 금지에 관한 책자보급 및 포스터를 게시하고 교원연수원에서 교원연수 시 양성평등 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 자치법규 내용 중 성차별의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만약 있다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으며 각급 학교 교훈의 성차별 내용도 수정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선 학교와 교육청 고위직 임명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배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감, 교장의 임명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자격을 소지하여야 함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장학관급 이상 임명에 대하여도 교장, 교감직에 임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만 교장, 교감자격을 소지하신 분 중에 능력과 조건을 갖춘 분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두고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초등에는 여성교장 1명과 교감 11명, 전문직 26명이 있고 중등은 교장 14명, 교감 8명, 전문직 10명이 있으며 전문직 중에는 도교육청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초중등 여교원 중 교장 11명, 교감 7명 그리고 전문직 1명이 현재 발령 대기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격과 능력을 갖춘 분이라면 관련법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량을 발휘, 계속 확대 임용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별 조직되어 있는 여교사협의회를 적극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조직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교육행사 및 교육연찬 등에 여교원들을 되도록 많이 참여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2001년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상위고수를 위한 계획과 대책방안, 특히 2001년 대회 때부터 메달 채점방식에서 점수채점으로 전환될 경우 이에 대한 대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아울러 전년도 대회보다 금년도 대회에서 단체와 개인종목에서 부진한 종목과 향상된 종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소년체전에서 본도 체육 꿈나무들이 올린 성적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축하의 말씀에 감사 드리면서 2001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될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상위고수를 위한 본도 교육청의 계획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도 교육청에서는 내년 대비책으로 첫째, 시군 교육청과 학교장으로 하여금 팀의 후원단체 결성을 권장하고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고조시키고 체육지도자에 대한 특별 배려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둘째, 시군 교육청별로 정책 종목을 선정하여 육성종목의 단지화, 계열화에 행정력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각 경기단체와 육성팀 간의 유대를 강화시켜 경기력 향상과 경기관련 정보를 최대로 활용하고 넷째, 종목별 도대표 우수선수를 조기발굴 선정하여 전문 지도자가 책임 지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며 다섯째, 제30회 전국소년체전대비 평가전을 금년보다 앞당겨 실시하여 합동 및 전지훈련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대회 때부터 메달채점 방식에서 점수채점으로 전환될 경우 이에 대한 대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채점제는 개인종목은 종목에 따라 6위나 8위까지 점수배점을 하고 토너먼트 종목은 8강부터 점수를 주어 종합계산하므로 우선 많은 종목이 배점점수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도 교육청에서는 배점은 많으나 취약점인 단체종목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유능한 지도자를 증원하여 취약종목에 배치하여 팀 전력 증강에 힘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대회보다 금년도 대회에서 단체와 개인종목에서 부진종목과 향상된 종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대비 부진한 단체종목은 축구, 야구, 농구, 하키이며 개인종목은 역도, 복싱, 육상, 양궁입니다. 향상된 단체종목은 정구, 테니스, 배드민턴이며 개인종목은 태권도, 로울러, 유도, 레슬링, 씨름입니다. 부진한 종목은 우수선수 부재 및 지도자 미 배치와 충분한 전지훈련을 못해 경기력 향상이 미흡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상위입상 고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도 교육청 두 분 국장이 차례로 나와서 소관업무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원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서지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희숙 의원님께서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컴퓨터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특별연수 계획,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원수,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현안, 소프트웨어 공급대책, 상위기종으로 교체된 286, 386 컴퓨터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원의 정보화 연수계획은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보화 심화과정 120명, 소프트웨어 개발과정 240명, 정보화 교육요원 40명, 수요자 중심 현지 멀티미디어연수 680명, 정보마을연수 420명, 학교별 전문요원 양성 643명, 종합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자 160명 등 금년 중으로 전체 교원의 25% 정도를 연수시켜서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교육방법을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수․학습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로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원수는 교실에서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는 전체 교원의 약 70%이며 앞으로도 각종 정보화연수를 확대하여 교원의 정보활용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의 컴퓨터 교과를 담당하는 자격소지 교사는 143명이 있고 앞으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신규임용 시 컴퓨터 전공교사를 채용하고 금년에도 컴퓨터 부전공연수를 80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정보화 교육시설 현황은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본 도에서는 학생 교육용 PC 및 교원용 PC 보급, 교단 선진화 기기 보급과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은 학생교육용 PC 보급 69.2%, 교원용 PC 보급 62.2%, 교단 선진화 기기보급 53.5%, 학내 전산망 구축 54.5%로서 당초 2002년까지의 추진계획을 앞당겨 연내에 4개 사업을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소프트웨어의 공급대책은 각급 학교에 보급된 교육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의 효율성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당 매년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은 교원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활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 활용하고 있고 현재 학교당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유편수는 약 84편으로 교과활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286, 386 기종의 컴퓨터 활용방안은 286 및 386급 컴퓨터는 급변하게 변하는 인터넷 환경 속에서 교수․학습 활동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없는 바, 자판 익히기, 문서작성, 그림그리기, 계산표작성 등에 이용하고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기기에 대해서는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불용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천희숙 의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특기 적성교육이 어떻게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그 문제점과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전년도보다 국고지원이 줄어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기․적성교육의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학교는 국․공․사립학교를 포함하여 639개교 중 100%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학생은 전체학생의 약 50%에 해당하는 학생이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시 프로그램은 각 학교별로 학생들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학교 협력프로그램, 교육청 주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사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직 교사 2,862명, 외부강사 1,530명 총 4,39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제점과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고지원금이 부족하여 일선학교에서 강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생의 소질, 적성계발 및 취미, 특기신장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뿐더러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에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강사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직교사들이 무급으로 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강사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으며 군 주둔지역에서는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군인 자원을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특기․적성교육 활동비는 국고지원금 10억 8,688만 3,000원, 지방비 책정액 9억 5,700만원, '99년 미 집행액 6억 4,732만 3,000원 등 총 26억 9,120만 6,000원으로 전년도 33억 6,000만원보다 66억 9,000만원이 감액된 상태로 12학급 미만교에 전액 지원하는데는 많은 액수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교육부로부터 추가지원을 받아 9월초에 배분하여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활성화시킬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천희숙 의원님께서는 도내 각급 학교의 급식실태와 외주급식과 자율급식의 문제점 및 급식관련 위생사고 학교는 얼마나 되며 그 처리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원주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주도 수학여행 후 이질성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신문보도에 따른 환자발생 및 치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급식학교 현황은 초등학교 367교로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중학교는 160개교 중 63.1%인 101교, 고등학교는 111개교 중 89.2%인 99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운영 방법으로는 학교 자체조리 급식은 468개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위탁급식은 99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중고등학교 급식을 실시하면서 급식관리자인 영양사를 일용직 또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빈번한 교체로 업무연계 유지 곤란 및 책임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어 정규직 영양사 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규직 영양사 정원은 총 정원제에 묶여 영양사 정원 확보에 애로가 있어 영양사 정원을 별도 정원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위생사고는 없었으며 학교급식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급식담당자들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로 매 급식이 위생적으로 조리, 급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노후급식 시설교체, 급식기구 및 개인별 기구 등의 철저한 소독과 급식소 내외의 정기소독 등을 통한 위생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원주 공업고등학교 2학년 493명, 교사 18명이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수학여행 후 학생 47명이 설사 증세가 있어 관할보건소와 역학검사결과 단순 설사증세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최종 5월 28일 완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0년 8월말 교원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명예퇴직 신청자 및 철회자 현황,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명예퇴직과 관련된 예산확보 현황과 교원 수급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2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6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 2000년 8월말로 마감됩니다. 따라서 이번 8월말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문제만 슬기롭게 극복하면 앞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과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 193명, 중등교원 221명 계 414명이 신청하였다가 초등 7명, 중등 1명 계 8명이 명예퇴임을 철회하여 초중등 합계 406명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과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서는 초중등 교원의 수급사정과 예산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교원수급과 예산사정이 매우 어려운 형편인 우리 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 신청자 중 2000년 8월말로 65세 정년을 적용받는 '42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전원 수용하는 선에서 초등 131명, 중등 151명 계 282명을 대상으로 결정하고 초등 54명, 중등 69명 계 123명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 관련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명예퇴직 예산은 공․사립 합하여 642명 분 284억 6,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지난 2월말 332명의 명예퇴직 수당 163억 9,0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1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명예퇴직 대상자는 확보된 120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2000년 2학기 교원수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의 경우 퇴직, 승진 등 178명의 충원 요인 중 보수교육 이수 기간제 교사 39명, 병역 복귀 휴직교사 복직 등으로 11명을 충원하고 부족이 예상되는 128명은 학교장 임용 기간제 교사로 충원할 계획인 바 기간제 교사 자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교원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등교원의 경우 모두 185명의 교원 수요가 예상되며 발령대기자 96명과 사립특채 및 복직자 33명과 기간제 교사 임용 등으로 교원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김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최근 일부 교사들의 복무태도 및 정신자세와 관련 교육자적 소명의식에 커다란 의구심과 회의를 느끼며 이런 현상에 대해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향후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복무자세와 관련 작금의 교단실태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 중 교사가 지식전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청소지도와 잡다한 학생들의 생활지도까지 담당해야 하는가 라는 교사들의 풍토는 비록 일부 교사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이런 교육자의 자세가 앞으로 더욱 확산되거나 만연될까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방 및 확산방지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식전달 교육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교육지표도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육성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된 교육시책인 바른인성 함양을 위한 덕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교원들이 그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한 일부 젊은 교사 측에서 교사의 책무를 지식 전수자 정도로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과서 내용만 전달하는 것으로 교육자적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본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불식시키고 건전한 교육풍토와 교육자적 사명감 고취를 위하여 학교장 주도 하에 교직관 확립을 위한 교내 직무연수를 강화함은 물론 각종 교원연수시 교직관과 교사의 복무자세에 대한 특별강의시간을 확대하여 참다운 스승상 정립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음을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에 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철수 의원님께서 도내 '99년도 각급학교 초중고 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과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 지난 '97년의 각급학교 기부금 모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만약 모금액이 늘어났다면 그 이유와 도내에서 기금 모금액과 관련 부작용이 발생한 건수가 있는지 또한 교육청에서는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단위학교 평가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학교운영비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표준교육비는 몇 %나 되며,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및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이 확대되리라고 보는데 그러함에도 학교발전기금 모금의 필요성은 계속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각급학교 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초중고 전체학교 중 392개교에서 40억 2,062만원이 조성되었으며 학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206개교에 16억 5,003만원, 중학교는 85개교에 5억 3,651만원, 고등학교는 98개교에 18억 2,703만원, 특수학교는 3개교에 705만원입니다. '97년도와 '99년도 모금액을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97년도에는 총 조성액이 20억 3,542만원이나 '99년도에는 19억 8,520만원이 늘어난 40억 2,062만원이 조성되었으며 그 이유는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면서 자발적 모금이 활성화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모금액과 관련하여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는 학교발전을 목적으로 한 모금인 관계로 원만히 자체에서 해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학교발전기금이 단위학교 평가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운영비가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표준교육비는 61.4%에 그치고 있어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표준교육비는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목적이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 이외에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적 경비로서 발전기금 조성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립니다. 정철수 의원님께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임대에 따른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양구 고대분교와 서호분교를 2000년도에 매각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임대하여 양구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입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들 폐교를 해당 자치단체에 매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구교육청 관내 폐교재산을 학교야영장 등으로 자체활용하고 있는 2개교와 임대중인 재산은 6개교입니다. 이중 고대분교장은 현재 예술인이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호분교장은 노후건물 철거 후 경작지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월명분교 및 군량분교는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높은 임대료 및 입지조건이 맞지 않아 유찰되어 양구군에서 청소년이용시설 및 문화예술 공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상 임대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2개교를 매각 요구하였으나 본청에서는 양구군 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각 요구한 폐교재산을 아직까지 재산의 보전적 차원에서 매각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희숙 의원님께서 농촌인구의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될 수 있으면 폐교는 그 지역의 생활관, 박물관, 수련원, 복지관 등 공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임대인의 활용도가 극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계약자 대부분이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폐교재산 관리에 대한 일제점검실시 여부와 현재까지 폐교활용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일제 점검결과를 포함한 세부적인 폐교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82년부터 2000년 5월 1일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 전체 339개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임대를 하여주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적어 부득이하게 외지인에게 임대가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 폐교의 활용현황을 보면 전체폐교 339개교 중 매각 및 반환은 72개교,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만 활용 중인 폐교는 17개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28개교, 임대 중인 폐교는 205개교, 산간오지 등에 위치한 폐교재산 중 17개교는 아직까지 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폐교재산은 현장체험학습장, 학생수련원, 교직원사택 등 교육용으로 최우선 활용하고 있으며 그밖에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농산물 저장고, 농기구 저장소, 농산물 가공시설, 농산물 재배시설 등 지역경제 기반시설에 적극 활용토록 수의계약에 의해 임대하며 임대료도 지역주민 공동의 목적으로 활용시 25/1000 이상으로 낮추어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폐지학교 점검은 1995년도 본청에서 전반기, 후반기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지역교육청에서는 분기별 해당지역 폐지학교를 점검하고 있고 자세한 점검사항 및 폐지학교 재산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폐지학교 점검결과를 평가항목에 지정하여 지역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폐지학교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천희숙 의원님께서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의존도가 높으며 자체수입이 극히 적으므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는 특단의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강원교육재정 확보 증대방안과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교육 재정은 국가의존도가 높아 그 어느 때 보다도 자체재원 확보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자체재원 확보 노력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발전기금의 확대를 위하여 각급학교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자발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가용재원을 고이율의 정기예금으로 전환토록 하고 아울러 유관기관, 군부대, 발전소, 동창회 등을 통한 민간재원 유치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재원에 대한 특별교부금 확대 노력과 법정전입금의 조기전입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체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부담하는 법정전입금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도세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비법정전입금의 법적근거는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며, 참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법정전입금은 현행 도세총액의 26/1000에서 2001년부터는 36/1000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원기 의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구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금년도부터 사립학교에도 설치가 의무화가 되는 등 그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현재 강원도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현황과 아직까지 설치를 미루고 있는 학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자치의 기반마련을 위한 기구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그 기능과 역할의 확립이 더욱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부터 모든 사립학교에 그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전체 37개 사립학교 중 15개교에서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22개교입니다. 이들 미설치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인 정관을 개정함에 있어 일정수와 보직교사를 의무적으로 교원위원에 포함시키도록 하거나 이사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등 위법사항이 포함된 개정안을 신청하여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 보완토록 반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미설치 학교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구성하도록 재촉구하였으며 동 기한내 설치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과 증설억제 등 행정적 조치와 특별재정지원 중단 등 재정적 제재 조치를 함께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지방교육채의 원리금을 시도교육청에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은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할 경우 상당한 교육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현장 지원 등 학생교육을 위한 투자재원을 삭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서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리금 상환재원을 정부에서 확보 상환토록 하여 지방교육 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 등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상환재원의 확보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강원교육 재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 발행액이 점차 증가하는 이유로는 부족한 교육재원을 우선 확보하여 집행하고 원리금 상환을 여러 해로 분산토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리금 전액을 정부재원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채 상환 재원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 회의 및 부교육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서 상환재원을 부담하여 줄 것을 계속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식 문서로는 확답 받은 바 없으나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상환재원의 확보문제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부담하여 주도록 건의하여 지방교육 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에서 상환재원을 부담하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립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그 중에서도 수질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정화조와 관련된 법을 강화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토록 하였는데 법정기한 내 개선완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따른 도교육청의 오수처리시설의 추진내용과 앞으로 개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계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97년 9월 18일자로 개정되면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특정지역 80ppm, 기타지역 100ppm에서 수변구역 10ppm을 제외한 전 지역을 20ppm으로 배출토록 강화하였으며 그 개선기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본 도의 추진실적과 개선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하여 721개교 중 개선대상은 484개교에서 252억여원이 소요되며 1999년도까지 104억원을 투자하여 41%인 198개교를 개선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71억여원을 확보하여 130개교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56개교에 소요되는 예산은 77억여원으로 열악한 교육재정 상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법정 개선기한인 2001년 12월 31일까지 개선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김원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교육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이 아니고 ‘의원’이라는 발음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대상학교 484개교 중 198개가 완료되었고 금년 추진 130개교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중 완료된 고등학교 67개교, 금년 추진 21개교 공사입찰계약서 사본을 내일 이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원기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내일 교육청 답변시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48 명) 곽노린 권혁희 김규세 김길정 김수돈 김원기 김진동 김학영 박금용 박낙진 박융길 박주선 변완기 서종을 성희직 신명선 신창승 심재천 안상현 엄문섭 엄민현 오원일 원종익 유돈대 이훈 이기순 이무순 이상구 이상명 이상준 이연우 이인섭 이종근 이천규 이해천 인현상 임상규 장동희 전인택 정연대 정인수 정철수 정충수 조규병 천희숙 함종선 허천 황영철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신재현 의사담당 표복균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김태겸 정무부지사 최동규 기획관리실장 권혁인 농업기술원장 사공번웅 강원도립대학장 임무룡 해양수산출장소장 김돈기 자치행정국장 장순일 환경복지국장 이방웅 여성정책실장 한경숙 농정산림국장 김옥수 산업경제국장 박영환 관광문화국장 방재흥 건설도시국장 김진성 소방본부장 제진주 공무원교육원장 김낙기 기획관 김정삼 공보관 이정원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영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감사관 박종혁 지식정보기획관 조광수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김병두 부교육감 이기호 교육국장 서지원 기획관리국장 김호준 결석의원 손석암 기록 이금순 송영미 함승민 정재웅 이복순 박민영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