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정기 의원 발언

서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년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제3대 제1기 의정활동으로는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신종덕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26일 의장님께서 제4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요구하셨으므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4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가 있겠고,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간사선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제3대 제2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방법과 진행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이 김윤조 전문위원으로부터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서정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4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의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김민영입니다. 제44회 임시회 의사일정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26일 서정기 의원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44회 임시회의 회기는 7월6일부터 7월7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에 의결할 안건은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장 선거, 간사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기 일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6일 10시 개회식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 다음 제3대 제2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7월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으며,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친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기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서정기위원장
예, 이명 위원.
이명
이명위원
우리가 44회 임시회 의장단 선거에 임하는데 있어서 7월6일과 7월7일 이틀이 되어 있는데 7월6일 하루에 하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어디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틀을 해야 되는지?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제가 제2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방법과 진행절차와 이것이 중복되도 되는가에 대하여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명 위원님께서 하신 이틀, 하루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하루만에 해라, 이틀만에 해라하는 것은 현재 법상 없습니다. 그러나 왜 관례적으로 이틀을 정했냐하면 첫날에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고 난 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뒤 위원장 선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두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발생되느냐 하면 위원회별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위원회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기가 끝나고 난 뒤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산건위에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산건위에서 총무위원회로 가고... 이런 의견을 의장님, 부의장님이 일단 선거가 끝나고 수렴을 해서 조정하려면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날은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고 그 다음날에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법상으로는 하루 해라, 이틀 해라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선거라는 것은 잘하나 못하나 잡음이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선거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하루에 치르는 것이 이틀하는 것보다 잡음이 적지 않나... 그렇다면 상임위원회를 옮겨 갈 의원님이 계시면은 의장님이 다 하시겠지만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하루만에 해결해 버리면 좋지 않겠나... 본인은 그런 생각입니다.

서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에 따른 업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윤조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방법과 진행에 따른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대 2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에 따른 방법 및 진행절차에 따른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방법은 의장·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서 선거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해서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합니다. 투표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당선이 됩니다. 1차 투표에서.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면은 2차 투표로 갑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두 사람일 경우에는 두 사람을 두고 3차 투표를 합니다. 해서 그 중에서 한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표가 동수로 나왔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이 됩니다. 만약 출마한 의원이 두 사람 이상 세 사람이 나왔을 때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가 끝나고 난 뒤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두 사람을 두고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 표가 많은 분이 당선이 되고 표가 똑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이 됩니다. 투표방법은 의장·부의장은 무기명 단기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원하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한 분만 이름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동시에 선거를 합니다.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식이 있습니다. 그 곳에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위원중에서 한 분을 적고, 그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중에서 한 분을 쓰고, 그 다음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중에서 한 분을 기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께서 감표위원을 지명을 합니다. 감표위원의 수는 2명으로서 이분들께서는 투표용지 등 배부처, 그 다음 용지 및 명패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기표소, 투표함 및 명패함... 이런 투표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투표가 발생시에는 감표 위원님들이 공개하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방법 설명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인물로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선거 투표용지 모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거가 똑 같습니다. 기명란에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며 한글로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표소에 한문과 한글로 앞에 부착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만 되도록 한글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이 혹시나 획수가 잘못되어서 그 분의 이름을 적더라도 잘못 오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한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임위원장 선거방법 설명문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임위원장 투표용지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중에서 그 다음 총무위원장은 총무위원회중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중에서 각각 1명씩을 기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연기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투표의 무효·기권 판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효처리로 처리됩니다. 가·부 표시를 한 투표용지, 의원 아닌 자의 성명 기재, 의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용지,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한문이름을 잘못 쓴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 상임위원장 선출시에는 당해 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용지, 부의장 선출시 이미 선출된 의장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그 다음 기권처리 투표는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처리 투표가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무효처리 투표중에서 한문이름을 잘못 쓴 경우중에서도 혹시 점이 하나 틀렸는데 한문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은 감표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아, 이것은 박광수 의원님의 이름이다."라고 인정이 된다면은 그것은 감표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한테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자가 점이 이상하게 찍혀서 "을"자로 된다든지 하는 완전히 틀린 것 외에 점이 혹시 날림으로 된다든지, 점이 하나 조금 잘못된 이런 것은 감표위원이 의논을 해서 무효처리로 할 수도 있고, 유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표위원님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기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장님 선거뒤에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할 것입니까? 의장님 하고, 부의장님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사회는 우리가 임기동안에는 지금 현 의장님이 사회를 봐도 됩니다. 하지만 투표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고 연장자가 사회를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덕한 제가 오늘까지 아무런 갈등없이 원만하게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