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임해규 의원 발언
종화
김종화위원장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청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복지환경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해당소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은 간부소개 후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열 청소사업소장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잠깐만요. 이건 국장께서 보고할 내용이 아니네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이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지금 청소사업소를 대장동 종합처리장으로 이동해서 근무하고 계시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리고 그 동안 시험가동하느라고 대형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선별작업 등등 해서, 노조파업 등으로 해서 대란이 있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과정에서 청소사업소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했죠? 소장님을 비롯해서.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많이 했습니다. 저보다도 직원들이 한 40여 일 간 재활용 선별작업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김삼중위원
대장동 종합폐기물시설로 이전한 감회와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기회에 치하를 드리고 명실공히 부천이 쓰레기를 자급 처리하는 시스템이 확보되고 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감회와 고통 또 앞으로 청소사업소장님의 부천시 전체 청소에 대한 포부랄까 이런 걸 한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은 많이 안한 것 같은데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부천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처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시설이 갖추어짐으로써 저희 사업소 직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것을 자랑도 할 겸 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계획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시설을 시의 예산을 들여서 해놨기 때문에 잘 운영되도록 우리 사업소 직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청소사업소는 민간업자들을 많이 상대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민간업자들하고 거래하시면서, 청소 도급업체 또 재활용 사가는 업체 등등 많이 있는데 청소사업소 현인원 가지고 다 커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커버하지 못하면 특별히 시장한테 요청해서 인원을 더 받는다든가 또 거기 계신 분들의 분야별 노고에 대해서 담당들로 하여금, 재활용 분리시설이라든가 파쇄시설 이런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일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고생하고 있는 걸 목격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요구해서, 국장하고 협의해서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저하된 사기를 앙양시켜 줄 수 있고 그분들이 그 어려운 근무환경에서도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지금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승용차가 없으면 출퇴근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사무실 직원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출퇴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 작업환경이 아무리 최신식 시설이라고 하지만 냄새도 나고 현장 작업하는데 소음이라든지 먼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것은 획기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민간업자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사간다든가 쓰레기를 수거해 온다든가 그런 사람들하고 마찰도 많이 있으시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마찰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재활용품 수거문제 때문에 저도 현장에 나가서 수거해온 것을 검사도 하고 도로 실어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많이 있고, 직원들이 그래서 어떤 때는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칭찬은 이제 그만하고, 그런데 재활용 쓰레기 수거부분에 대해서 상자를 수만 개 부천시에 배부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4만 9500개를 배부했습니다.
김삼중위원
수만 개를 배부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신문지를 수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업체가 하고 있는데 시와 똑같은, 부천시가 하던 방식으로 아침에 마이크 울리고 다니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마이크에서 “여기는 부천시 신문지 수거차량입니다.” 이렇게 방송하고 다니고 그래서 시민들이 시가 아직도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거상자 4만 몇 천 개를 배부했는데 그걸 동사무소로 보내서 통장들한테 배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데는 관리하기가 힘들고 또 단독주택 같은 데는 열 세대, 열한 세대, 아홉 세대가 살고 있는데 하나밖에 안 줘서 불편하고 그것을 길에 내놓으면 수거차량이, 문전수거방식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고 오라 그래서 받아서 싣고 가고, 또 그걸 길에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쓰레기통인 줄 알고 아무거나 집어넣고 그러다 보면 거기 한 20%나 30% 정도는 일반 쓰레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알고 계시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걸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일반 수거업체에서 방송을 하고 다니고 옛날 수거방식으로 하고 다니는 것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진양이라는 데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불러가지고 1차 우리가 경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 강력하게 해서, 우리 시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관계는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고, 수거상자를 지금 건물당 하나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너무 많이 살아서 하나 가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다섯 세대에 하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상자가 약간 부족한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추경을 세운다든지 추가구입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그걸 배출하는데 시민들이 차가 다닐 수 있는 데까지 들고 나와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생활쓰레기 버리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거기까지 옮겨주시는 건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몫으로 도와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도 집어넣고 또 내놓는 과정에서도 재활용 안 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거기에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완구류라든지 재활용하기 어려운 것을 내버리는데 결국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안하면 시민들이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다 버려서 우리가 갖다가 분류를 하든지 아니면 좀 큰 건 대형폐기물로 신고를 해서 버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건데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대형폐기물 신고를 큰 건 하지만 조그만 가전제품 같은 건 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폐기물은 신고해서 버리도록 계도를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버린 것은 저희들이 갖다가 분류해서 거기서 나온 것은 특정폐기물로 치워줘야 되지 않는가, 시민들 서비스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상자를 2차로 보급할 때는, 앞으로 계속 발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상자 크기라든가 상자 모양 같은 걸 좀 다르게 해서, 1차 4만 9000개 배부한 건 망실이 되면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바꿀 때 먼저는 CIP, 부천시 색깔이었는데 다음에는 다른 걸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몇 년도에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판에 좀 특수하게 해서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일면에 크게 상세하게 게재할 수 있게끔 상자를 제작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러이런 품목만 넣어주십시오. 대형폐기물도 분류했잖아요. TV 30″, 20″, 50″ 분류한 것처럼 재활용될 수 있는 품목 이러이러한 걸 넣어주십시오 하고 50개든 100개든 한쪽면을 전부 활용해서 크게 좀 써넣는, 여기다가 이런 것만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2단계부터는 좀 다르게 제작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으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이 다 걷어가야 돼요. 그 용역비는 따로 주는 겁니까, 지역전담제 외로?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수거한 양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삼중위원
그럼 톤수로 재서 받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재서 받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들어가도 그냥 돈 줄 수 있겠네요. 저울로 달아주면 되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결국은 쓰레기가 포함된 것을….
김삼중위원
옛날에 쇠덩어리 달고 다닌 것처럼 그것도 마구잡이로 걷어와가지고 불순한 얘기가 되고 시비거리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의적으로 무거운걸 집어넣거나 그런 일은 없고, 시민들이 버린 것을 업체에서 좀 골라서 실어주면 좋은데 현장에서 분류하다 보면 업체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일단 상자에 담은 것 그냥 쓸어서 가져오니까 쓰레기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앞으로 소각장 태워서 나오는, 연기에서 나오는 모든 공해 결과표를 표시할 예정이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염도를 저기하는….
김삼중위원
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청소년,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는 코스로도 잡을 계획을 갖고 있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시민들이 정말로 소각장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셔서 견학하고 놀고 올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정말로 문전수거방식을 시가 채택했으면 어느 집이든지, 차가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전부 걷어가야 돼요. 그것 철저히 지켜주시고, 그래서 2차분은 통도 커야 되고 꼭 뭐뭐를 넣으라는 걸 해주시고. 그렇게 시정해 나갈 수 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문전수거방식
김삼중위원
똑같은 걸로 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1차에 배급했던 4만 9000개는 CIP 색깔로 하고 2차 것은 다른 색깔로 해서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지 삼영플라스틱에서 그 금형으로 계속 찍어다가 장사하게끔 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방식, 문제점이 도출되는 대로 자꾸 착안해서 새로운 게 나와줘야 된다. 저는 꼭 품목을 크게 써달라 이겁니다, 몇 가지. 지금 실질적으로 완구류, 뭐뭐 넣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거기 다 썼습니다.
김삼중위원
제시하고 계시는데 거기다 무엇무엇을 넣어주셔야 재활용할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꼭 해서 초기단계에서 빨리 잡지 않으면 쓰레기통으로 전락할 염려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반상회 하고 있는 걸로 알는데 반상회 같은 걸 자주 열어서 초기에 쓰레기 지역전담제, 재활용 문전수거방식 이런 걸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되고 민간업자가 부천시를 팔아서 장사하는 일이 없어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시정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가로미화원 1일 분담 거리가 얼마나 되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2.2㎞ 정도 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럼 가로청소체계 개선 전에는 몇 ㎞였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통계보다는 사람이 자꾸, 그전에는 예를 들어 300명 넘고 이렇게
상택
김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거에는 골목 청소를 가로미화원이 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청소체계가 바뀌면서 현재 청소 도급업체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도급업체에서는 골목길, 8m 미만 도로의 공한지라든지
상택
김상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고강동 일대에 보면 청소 도급업체에서 네 명인가 여섯 명 아주머니들을 고용해서 골목 청소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들 자체에서 하는 거냐 이거야. 그걸 알고 싶다 이거야.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도급비에 포함을 해서
상택
김상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청소도급비에 어떻게 그것을 산정해서 주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상당히 좋은 체제인데 예산이 지원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도급비가 아니지….」하는 이 있음
전덕생위원
아니 하는데 서비스지 왜 도급….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도급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가만 있어봐요. 도급비에 별도로 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얼마나 지급 예정인지 그것을 산정한 근거와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추가로 나가고 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좋은 체제인데 어차피 부천시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박병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
제가 3개 구청 가서도 계속 주장한 건데 쓰레기를 내놓게 되면, 물론 규격봉투 안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주부들이 생선 같은 것 먹다 남은 걸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추가자료에도 나와있지만 밤이면 고양이라든가 개들이 다 찢어놔요. 그것 빼먹느라고 쓰레기를 밑에다 다 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100ℓ짜리 쓰레기봉지에 담아서 버릴 때는 사실 무겁습니다. 그러면 운반하시는 분들 두 분이 와서 들어가지고 갖다 집어넣으면 관계없는데 그것 얇은 비닐인데 그걸 질질 끌고 가요, 쓰레기차까지. 그러다 보면 그 얇은 비닐이 터져가지고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다 떨어지거든요.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제대로 뒤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대충 큰 것 발로 쓱쓱 밀어가지고 손으로 한 번 집어넣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또 양심 불량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재떨이를 측구에 톡톡 털어넣고 가고. 그러다 보면 쓰레기 차가 와서 수거를 해가도 그 주위는 굉장히 지저분해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일본 같은 데 쓰레기 수거체계 방영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보면 그분들은 차에다가 쓰레받이나 빗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깨끗이 쓸어가서 여기다가 언제 쓰레기를 놨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가거든요. 수거가 깨끗하게 되는데 우리는 수거해가지고 가도 거기가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사업소장께서 업체에다가 교육을 시키든지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너희들도 차에 쓰레받이하고 빗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뒤처리를 깨끗이 해달라고 교육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지금 지적해주신 것을 참 심각한 문제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싣고 가고 남은 자리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업체에 강력히 이것은 지시를 했습니다. 꼭 빗자루하고 쓰레받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싣고 난 자리를 청소하고 가도록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시정이 안 될 경우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진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런 업체를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 안 되면 업체를 바꿔서라도, 행정관청에서, 지도관청에서 제재를 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업체로 바꿔야죠. 다른 사람한테 사업권 줘서 깨끗이 하라 그러면 깨끗이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쓰레받이 가지고 다니면서 깨끗이 하겠습니다 하는 업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정 말을 안 들으면 제재를 해야지 쓰레기 치우는 게 우선이다 해서 말로 한마디 던져놓고 시정 안 돼도 그대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그 사람들도 한마디 듣고서 흘러가면 며칠 있으면 관두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좀 강력히 대응을 하세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위원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특히 냉장고가 그렇습니다. 냉장고 같은 것 내놓고 우리 주부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딱지 갖다가 붙여놓습니다. 붙여놓으면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고물장사들이 지나가다가 딱 보고 냉장고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압축모터, 응축기, 방열판－그것 동파이프로 돼 있으니까－그것만 다 뜯어가고 나머지는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지금 프레온가스라는 것이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해서 굉장히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에 가면 재활용 수집업소, 즉 고물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관청에서 고물상에 공문을 내가지고 너희들 길거리에 있는 냉장고에서 그것만 빼가게 되면 프레온가스가 나가니, 수거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또 고물상에 단속을 나가가지고 냉장고 아니면 에어컨 것 내놓은 것 다 보이잖아요. 단속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받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왜 떼가겠어요. 그게 그대로, 우리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센터 거기 가서 정당하게 프레온가스 빼고 처리해야지, 그 업체에서도 좀 남아야지 장사가, 그 사람들이 수거해가지고 가서 사실 남는 건 이거거든요. 겉에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쓰레기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강력히 제재를 해주시고, 먼저 우리 폐기물센터에서 프레온가스가 재생기, 회수기 소실됐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박병화위원
그래서 먼저 산다고 예산 올린 게 있었는데 샀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지금 저기 중에 있습니다. 업체에 해가지고
박병화위원
아직 안 샀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아직 저기는 못 했습니다.
박병화위원
그것 사신 다음에도,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로 기계 좋은 걸 사놓으면 뭐 합니까. 그냥 비치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비싼 것, 좋은 기계를 샀으면 좀 귀찮더라도 안에 있는 프레온가스를 전부 회수시켜가지고 바깥으로 프레온가스가 방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교통행정과를 하면서 보니까, 폐차장별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빼온 걸 보니까 회수기 했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가짜예요. 그런 허위적인 보고 하지 마시고 진짜 어떻게 해서 회수했으면, 우리 그 표시가 없잖아요, 회수했어도. 그 회수한 프레온가스를 어느 업체에 팔았다는 것까지 명시를 잘 하셔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저는 남은 음식물 처리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남은 음식물 발생량을 1일 180톤으로 추정하고 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추정의 근거는 어떤 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전국적으로 쓰레기의 한 40% 이상이 음식물쓰레기로, 45%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이건 통계적 추정이네요, 그러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1일 쓰레기 총 발생량을 일반폐기물이 한 450톤으로 보고 그것의 통계적 추정치로 한 180톤 보고 있다 이거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남은 음식물을 매립지로 반입 금지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지금은 매립지에 가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하는 거였다가 좀 연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해규위원
원래는 금년 7월 1일부터 반입금지를 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이거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신경을 못 썼습니다.
임해규위원
우리가 일반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을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도 반입중지의 대상이 되잖아요. 향후 반입중지한다면.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은 앞으로 100%를 다 하는 걸로 보고
임해규위원
그건 또 질문을 드릴테니까요. 현재 우리 쓰레기의 많은 부분이 생활 쓰레기에 음식물이 혼합돼서 버려지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반입중지가 되면 반입중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반입금지 시기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언제쯤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알 수 없다? 연기돼서 알 수 없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파악을 하십시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지금 부천시에서 남은 음식물을 별도 처리하는 것이 약 55톤 정도 되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53.3톤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런 정도 되죠. 그리고 추정치가 180톤이면 한 120톤 정도는 소각 혹은 매립된다고 봐야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장동에 1일 처리 50톤 정도의 처리시설을 짓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좀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신사와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설비를 들여오려고 계약을 하다가 그것이 중단됐는데 그 중단의 이유가 뭡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중단된 것은 처리 단가문제를 조정하다가 결렬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결렬된 걸로….
임해규위원
처리단가가, 우리가 얼마를 제시하고 그쪽에서 얼마를 요구해서 결렬됐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거기에서는 처리량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톤, 1,000톤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를 많이 달라 그런 거고 우리는 양에 관계 없이 34불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못 하겠다 그래서 결렬이 됐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리고 계약의 주체를 경기도로 하느냐 부천시로 하느냐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했는데 그것은 유니신사와 최종적으로 경기도가 하는 걸로 정리가 됐었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일단 가격에서 결렬이 됐기 때문에, 가격 가지고 결렬이 안 됐으면 계약 주체도 협상이 됐겠지만 그 문제 가지고 결렬된 건 아닙니다.
임해규위원
그 당시 계약이 추진되던 과정에서 계약을 중간에서 주선하던 측이 경기도였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처리단가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사전에 우리 부천시측에 계약단가가 초기부터 문제가 됐었던 사항인가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우리 부천 쪽에서는 계약단가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저기를 안했습니다. 그건 도에서
임해규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전체 각 시·군 것을 모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으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오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도에서 조정한 것이지 우리 시 자체에서는 단가의 문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임해규위원
처리단가가 처리량에 따라서 차등적용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처음에도 양별로 단가가 약간씩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단가 단 것보다 나중에 더 많은 처리단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단가는 처리량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액수를 더 높게 달라고 해서 결렬이 됐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니신사와 계약이 결렬된 것이 언제였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4월말경에 결렬됐습니다.
임해규위원
2000년 4월말경이요. 현재 GBT사와 CH2MHILL이라는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다시 음식물처리시설을 부천시에 설치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와 다시 이러한 협상이 진행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5월초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현재 계약이 얼마만큼, 협상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어요? 계약을 언제쯤 할 전망인가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먼저 도에서 얘기는 7월 10일 전에 계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임해규위원
7월 10일 전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물론 계약의 주체는 부천시로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처리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점과 기술적으로 우리 나라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적절한가 하는 두 가지 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소장께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가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시설을 견학했는데 그 시설을 가 보니까 하수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처리하는 시설로서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에 의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시설이고 또 혐기성으로 처리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시설 자체를 가서 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규모면에서 보니까 우리 음식물 처리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아주 세부적으로 그런 기술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사업 설명이라든지 시설을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임해규위원
그것이 그러한 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부천시가 신뢰할 만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의 자문으로부터 얻은 대체적인 결론입니까 아니면 견학을 한 견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견학자로서의 의견도 있지만 거기에 전문적인, 그때 같이 수행한 박사들의 말씀도
임해규위원
그건 경기도 박사들이잖아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문적인 박사들입니다.
임해규위원
계약의 주체는 우리 부천시입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계약의 당사자가 우리 부천시라면 우리 부천시가 신뢰할 만한 전문가 그러니까 엔지니어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건 아니고 그것이 정확한 업무처리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물론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때 그런 분이 동행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도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분들로서, 그래도 전문적인 박사급 두 분이 갔으니까 우리 부천시에서는 같이 동행 안해도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임해규위원
네.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2000년 4월말경에 유니신사와 계약이 결렬되고 GBT＆CH2MHILL과 계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것이 5월초였고 그리고 7월 10일쯤 도에서는 부천시가 계약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약 500억이 넘는 플랜트를 들여오고 그것에 대한 부천시 차원의 기술적 검토도 마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남은 음식물 처리, 양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계약을 서둘러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처리시설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게 우리 부천시 자체에서는 못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미 검증이 다 되고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여기다 투자를 하는 회사가, 100%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어떠한 자신감과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부천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고 봤을 때 이걸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제가 질문한 요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경기도에서 외자유치 실적을 높이기 위한 전시행정적인 성격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추후 밝혀지더라도 유니신사와의 오랜 계약과정이 결렬된 전례로 볼 때 또 그 계약을 추진한 측이, 경기도의 그 결렬을 시킨 당사자 팀이 또한 추진을 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또한 부천시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런 계약의 문제가 경기도측의 주도로 또 경기도측의 민자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전시행정적 드라이브에 부천시가 희생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가 첫째, 기술적 검토 없이 둘째, 그 시설을 들여왔을 경우에 향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없이 현재 일정대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기술적 검토는 물론 부천시 자체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러지만 도에서는 다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향후의 부작용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교통체증이라든지 운반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향후 문제점보다는 부천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해규위원
소장님, 반입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추후 저는 반입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1일 2,000톤 정도를 요구하고 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저는 2,000톤이 반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그 회사가 부천시에 그런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합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양에 관계없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10%를 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수익이 없으면 그것 못 받는 거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처리가 하나도 없다면 안 되겠죠.
임해규위원
그렇죠. 못 받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부작용은 다른 부작용이 아니라 그런 부작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에서도 대장동에 50톤짜리 처리시설을 이미 지었습니다. 그렇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남은 음식물 처리하는 것도 바로 단가경쟁이기 때문에 보다 신기술의 이런 처리 설비들이 만들어진다면 경쟁력 있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약의 주체가 부천시인데 반입량에 대한 문제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제시된 계약서에 명료하게 부천시가 책임이 없다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맞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기본계약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안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부천시에서, 우리 고문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국제변호사인 김용한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각 조별로 검토를 해서 부천시에서 책임질 일은 빠져나가야죠. 절대 우리가 책임질 것을 그냥 넣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본계약에 대한 안은 앞으로 수정이 가능한 거고, 반입량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반입량에 대한 것은 경기도가 책임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도 추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좋습니다. 그건 소장의 견해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아닙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GBT＆CH2MHILL측에서도 경기도와 계약하기를 원하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먼저 협상하러 갔을 때 그런 얘기가 자꾸 오가니까 그럼 경기도에서 해주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임해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와 하는 것을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게 원한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경기도가 빠지느냐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경기도가 앞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임해규위원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들었네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잘못 결정하게 될 경우에 부천시 환경시설을 들여올 수 있는 그 부지에 잘못하면, 물론 시설을 들여오는 그 업체도 상당한 타격을 보겠지만 기업이란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또한 부천시 자체 내에서 기술적 검토를 위해서 하수정화사업소에 이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요청한 것도 아주 최근이고, 그렇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일주일 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정화사업소에서는,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현행의 기술진들인데 거기서는 현재로서는 답할 수가 없다, 자료가 전무해서 답할 수가 없다 이렇게 회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아직 그런 회신은 정식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임해규위원
구두로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는 아직까지 그런….
임해규위원
여기서 답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그 답을 받았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다시 말하면 이 시설에 대한 민자도입 계약의 주체가 현재 부천시로 된 건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시설을 들여오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그리고 경제적인 검토, 부천시가 떠안아야 될 부담의 정도 그리고 부천시가 그 부담을 떠안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인센티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각도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공청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나, 그 견학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과정이 경기도가 주도하고 부천시가 들러리 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부천시가 그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점은 같이 다녀왔던 소장이나 혹은 시설팀장께서도 거의 같은 느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혹 그 설비를 우리가 시기를 잃어서 들여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또한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소장께서 그점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먼저 지금 임해규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설팀장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시설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세요.
전덕생위원
이번에 경기도하고 같이 미국에 갔다 오셨죠?
종근
김종근청소사업소청소시설팀장
네, 갔다 왔습니다.
전덕생위원
거기서 지금 추진하는
종화
김종화위원장
잠깐, 거기 서면 직책하고 이름을 좀 밝혀주세요.
종근
김종근청소사업소청소시설팀장
청소시설팀장 김종근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말씀하세요.
전덕생위원
그쪽에서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을 우리 팀장 쪽에서, 시설팀에서 해줘야 되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기술적으로?
종근
김종근청소사업소청소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알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사업소청소시설팀장
네.
전덕생위원
그 GBT라는 데에서 하는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걸 기술적으로 판단했느냐는 얘기죠.
종근
김종근청소사업소청소시설팀장
처리 공정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공정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전덕생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전에 유니신에서 했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수분해해서 아세트산과 프로필렌산을 빼고 나머지 잔류물을 퇴비로 만들겠다 이 얘기고, 지금의 얘기는 소화조에 투입해서 혐기성 소화조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종근
김종근청소사업소청소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의 기능이 어떤 겁니까?
종근
김종근청소사업소청소시설팀장
하수처리장의 기능 설비
전덕생위원
하고 지금 GBT에서 얘기하는 설비하고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종근
김종근청소사업소청소시설팀장
차이는 결정적으로 외국은 갈아서 들어가지만 우리는 음식물을 분리해서 추가하는데 그 공정에서 몇 가지가, 한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건 특허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해줬습니다.
전덕생위원
전에 유니신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를 개발했으면 알려줘야지. 이런 특허니까 이걸 해야 된다. 그렇죠? 특허라는 건 기술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기술을 믿고 이렇게 해달라, 그걸 검증해야 되는데 그 특허를 얘기 안한단 말이야. 결국은 미생물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종근
김종근청소사업소청소시설팀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데 특허가 어떤 기술인지도 검증 안 됐고 실질적으로 600억이 투자돼야 된다고 하는데 600억 투자되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건 하수처리장의 소화조에다가 혐기성 미생물을 투입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긴데 그건 우리 하수처리장도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임해규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성과위주 아니냐. 그건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측면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은, 청소사업소 쪽에서의 음식물은 청소사업소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기술적으로 바이오에 의한 부분들은, 생물학적 처리는 하수정화사업소 쪽 아니면 상하수도 기술사 쪽에서의 자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위에서 지시하니까 끌려가는 이러한 정책은 잘못된 거다.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는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600억이 어느 시설에 들어가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개발된 기술이 무엇인지, 개발된 기술도 안 믿고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제안을 좀 하면 하수처리장, 청소사업소, 상하수도 기술사 이렇게 관련자들로 구성을 해서 그런 기술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 정 안 되면 태스크포스도 구성을 해서. 그런 팀으로 한 다음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줘야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소화조에 의한 혐기성 처리다, 그건 기존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근
김종근청소사업소청소시설팀장
네. 이쪽 분야에 전 위원님이 워낙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처리시스템을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덕생위원
아니 제가 전에 서류로 봤잖아요. 서류로 본 거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그거니까 저희가 설명 들을 건 없고, 일단 소화조 안에 혐기성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조건 만들어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시 얘기할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600억이라는 투자하는 것을 과연 어느 시설에 투자할 거냐, 소화조를 만드는 데 투자할 거냐 어느쪽에 투자할 거냐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또 처리, 기술적으로 특허받은 게 뭐냐, 과연 우리 있는 수억만 가지 미생물 중에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집어넣고 갑자기 발효될 수 있는 이런 최첨단 미생물이 개발된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미생물이라는 게 누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제일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해야죠. 잘못하면 우리 팀장, 소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런 사업의 주체는 상하수도사업소 쪽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자꾸 밀어부쳐가지고, 유니신 안 되니까 다른 데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의 성과 위주에 끌려다닐 필요성은 없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잘못 결정되면 여기서 대답하신 분들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검증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리 위에서 압력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건 제재를 해줘라.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그런 기술적인 걸 가지고 해야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검증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못 한다. 그리고 검증하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하실 수 있죠?
종근
김종근청소사업소청소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몇 가지 할게요. 청소체계 개선을 96년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96년부터 지금까지 인사이동이 소장님은 아마 다섯번째 그리고 직원들도 거의 이번에 인사가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했다 이거예요. 노조문제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 해서 더 많은 고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행정지원국장한테 인사에 대해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그런 것을 각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1월인가 시설행정팀장 외국 나가서 운영실태 조사하고 왔는데 청소체계 개선하기 전날 인사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체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 문제는 우리 청소사업소나 국장님의 판단 미스입니까 아니면 인사부서에서 또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한 겁니까? 국장님 발언대에 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행정팀장이 1월에 이 문제로 외국 나갔다 와가지고 청소체계 개선하는 전날 인사발령된 이유가 뭡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인사관계는 전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국장한테 제가 전에도,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왜 이번에 어려운 시기에 선진지 견학 갔다 오고 6개월도 안 돼서 또 인사조치했느냐, 끝날 때까지 마무리하지, 하니까 복지환경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좋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교체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어느분 말이 맞습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인사관계는 일단 안이 결정되고 나면 그것이 영전개념으로 인사가 됩니다. 영전개념으로 인사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걸 제재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대개 영전개념으로 인사가 될 때는 그 직원의 앞날을 위해서도 협의가 돼야 되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안이 잡히면 대개는 협조가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전문성에 대한 결여라 이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소체계 개선하면서 세계청소박람회 갔다 왔고 선진지 견학 계속 했었거든요. 갔다 오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알 만하고 추진할 만하면 바뀌니까 다음 사람 인수인계 제대로 안 되죠.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상당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고생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해서 행정지원국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올 1월에 우리 국장하고 같이 갔다 왔죠. 선진지 견학해서 운영실태 보고 왔는데 유일하게 한 명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5월 1일 확대되기 전 날 인사가 됐다는 얘기죠. 그거야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 인정을 해서 인사를 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제가 특히 청소분야에 대한 건 지난번부터 인사에 대해서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왔을 때 조직개편 같이 된 이후에 남은 직원이 최종적으로 청소팀장 신재구 한 명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재구 팀장도 지난 한 1년 전부터 자리를 옮겼으면 하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요청이. 그래서 제가 본인을 좀 더 오래 있도록 종용하면서 데리고 있었고 인사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도 몇 번 거부를 했었습니다. 거부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가장 오래 있다가 이번에 자기가 영전개념으로 가는데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고 인사부서에서도 그 사람의 앞날을 위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청에 제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됐습니다. 일단 영전이 아니라 수평인사죠. 같은 팀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건 시간관계상 다른 루트로, 그렇다고 저희 오늘 마지막인데 행정지원국장 출석시켜서 대면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니까 제가 다른 루트로 이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일단 제가 보면 지금 청소체계는 일선 동 대민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지시체계를 정립해주세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그렇지 않으면 각 동은 구청 지시를 받아야 되는지 청소사업소 지시를 받아야되는지 상당히 혼란하거든요. 이런 정리가 돼야만 대민서비스가 좀 원활해진다라는 것을 일단 체크해 주시고, 정화조차량 전에 저희가 허가할 때 허가제한규정이 있어서 제한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때 분명히 예상됐던 부분들인데 지금 정화조차량들이, 주기장에 분명히 주차하게끔 돼 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데 길에 보면 주택가고 공터고 다 대놔요. 지금 아무리 바쁘시다 하더라도 정리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 행정지시하고 잘못되면 허가 취소시키라고요. 세워놓고 분뇨차 가동하고 주택가에 냄새 진동하고. 하실 수 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 것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재활용품 매각하는 것 일단 한푼이라도 세외수입 받는 게 좋으니까 최고가격에 대한 입찰, 정리되는 대로 입찰을 해서 월별로 가격이 변동되니까 해주시고, 공동과 상가지역들, 단독은 용기가 지급됐는데 이런 데는 용기를 지급해주든가 아니면 조례로 올려서 의무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상동지구도 아파트 지으면서 오색용기로 계획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 긴밀하게 해서 나중에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은 주목적이 선진국의 좋은 시스템을 반영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냥 선진지 견학은 선진견학, 외국 보고 와서 반영되는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제가 몇 번 제시했고, 이번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갔다 오셨지만 한 예를 들어서 노면청소차 선진국 보면 우리와 비슷한 실정인데 보면 두 가지인데 거의 브룸스타일로 100%를 쓰고 있어요. 브룸스타일. 빗자루스타일의 청소차죠. 안전하고 견고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것.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장이나 담당 팀장들 가서 아주 실질적으로 실무자들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돼 있는 쪽에서 그렇게 보고와가지고 반영하기로 했는데 윗선에서 지시 한번 내려오면 또 바뀌더라고.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분명히 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역이, 그 수백 대 수천 대 다 브룸스타일로 쓰는데 왜 우리만 배큠으로 쓰는지. 제가 이건 3년 전, 4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무슨 차 장사 아니에요. 그런데 선진국 가면 다 그렇게 쓴단 말이야. 그런 브룸스타일로 쓰는데 보고 와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바뀌어요. 시장이 바꿨는지 부시장이 바꿨는지. 왜 그런 걸 견학하고 와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갔다 와서 바람직한 걸 왜 강력하게 계속 못 합니까.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이에요? 브룸스타일입니까, 배큠스타일이에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브룸스타일은 아닙니다.
전덕생위원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필요성들 느끼고, 출장보고에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뀐 이유가 뭐예요? 어디 보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 시장이 어디가니까 그것 좋으니까 그것 한번 해봐 그러면바뀌고 말이야. 그렇게 하려면 선진지 견학 갈 필요 없어요.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지, 필요한 건 해야죠. 어느 회사의 제품 사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스타일로 선진국이 다 하는데 우리는 겉딱지만 보고 왜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계획 올렸습니까, 상부에다? 결재받을 때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어떤….
전덕생위원
결재를 받을 때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비교검토해가지고 결재 올린 것 있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들이 저기할 때는 서울에 그런 좋은 차량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견학을 가서 우리가 시의 현황을 봤을 때 좁은 골목길도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굴절식 차량으로 해야 되겠다, 가서 보니까 또 청소도 잘 되는 것 같고 해서 그런 안을 올렸습니다.
전덕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견학만 가지 왜 해외 견학을 가요. 선진지 견학 가면 거긴 골목길 없습니까? 차량도 더 적은데. 지금 산 차량이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 쓰는 차량의 배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목길 탓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선진지 견학을 가서 좋은 것 있고 몇 번에 걸쳐서 필요성이 있으면 실무진들이 얘기하는 걸 위에서는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을 웃분이 안 받아준 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전덕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갔다 온 담당이 이런 것이 필요치 않아서 결재를 안 올린 겁니까? 소장님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성은 느꼈거든요. 올렸는데 윗선에서 이건 안 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내에 어디, 서울 보니까 그것 좋으니까 그걸로 해라, 그러면 국내 견학 다녀야죠 선진지 견학 다니지 말고.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께서 질문하신다고 그랬나요?
이재영위원
네. 현재 부천시는 밝고 깨끗한 거리질서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맑고 푸른 친환경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맞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위원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간 내지는 시민들의 민원, 진정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권고하고 지적했던 사항 중에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 내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단독주택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갖다놓으면 그 이튿날 수거를 해가죠. 맞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재영위원
따로 분리하지 않아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같이 합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홍보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까지.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전에 단독주택도 따로 하려고 추진했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요. 시에서 분리수거를 권고하고 나서 왜 같이 수거를 해가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밤이면 야생동물들이 쓰레기봉투를 전부 다 훼손해서 엉망을 만들어놓습니다. 맞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악취가 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웃간에 싸움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 하필이면 내집 앞에 갖다놓느냐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라고 했는데 대책은 뭐였어요? 그 동안.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서 앞으로 자원화를 해나가야 되는데 공동주택의 것은 금년에 100%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노란봉투를 줘서 분리해서 배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혼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봉투를 뜯어놓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냄새도 나고 불결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따로 지정을 해서 갖다놓으라고 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쭉 내려오는 관행에 의해서 갖다놓는 자리에 놓게 되고 그 집에서는 거기다 갖다놓으면 야단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지속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만들어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웃간에 마찰이 굉장히 심해요. 왜 내집 앞이냐. 그 다음에 밤새도록 야생동물이 훼손시킨 쓰레기봉투 자체를 청소업체에서 그냥 차에 싣고 가버립니다. 말도 못 해요, 그 청소를 하려면. 그 청소를 누가 하느냐, 바로 그 앞집에 있는 사람이 하거든요. 거기에 공동주택처럼 수거함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대안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통을 과연 어디에 놔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시범으로 2, 3개 동을 지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시범동을 운영해 본다고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바로 시행을 7월 중에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수거함을 크게 하지 않고 조그맣게 한다면 큰 무리수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시 차원에서도 안내문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 잘 정돈해 갖다놓으시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생활쓰레기 배출장소가 별도로 없거든요. 그렇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갖다놔서 동네에서 지정된 것뿐이지 우리가 어디 갖다놔라 지정한 건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서 차후에 많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99년도에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게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이 많죠. 지금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자판기는 있어요, 없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것은 매표소에서 갖다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판기 앞에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커피를 빼먹고 종이컵을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다 놓습니까, 자판기 앞에 그냥 놔둬요.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 어디다 놓습니까, 바닥에 그냥 버립니다. 그것 누가 쓸어요? 아주 엉망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천만에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뭐냐 강구하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강구하셨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폐해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공장소에는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전에 설치돼 있을 적에, 결국은 관리를 잘 안해서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담배꽁초를 집어넣어서 불을 내고 또 거기다가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집어넣고 해서 설치한 자리가 다시 쓰레기장이 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설치를 안하고 또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제거를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버스정류장에 휴지통을 설치할 경우 여기에 생활폐기물과 각종 쓰레기가 무단투기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소장께서로 주위 환경을 더 어지럽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관리를 잘 못 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휴지통 하나만 갖다놓으면 당연히 그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떨이와 종이컵, 재활용이 가능한 것,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별도로 넣을 수 있는 통을 만들면 돼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큰 것 설치해 놨죠. 그걸 규모를 작게 해서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리고 청소를 수시로 해주면 지저분하지 않아요. 이것도 추진하시겠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매번 검토하고 내년 또다시 검토하시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하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편해요. 검토한다 검토한다 해서 오늘까지 왔거든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하여튼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될 수 있는 대로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시고 사후관리만 잘 하면 깨끗하게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선별처리장 반입총량이 얼마예요? 몇 톤이나 들어왔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6월 26일 현재 1,130여 톤 들어왔습니다.
이재영위원
저번에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재활용품을 반입해서, 그 중 일부 생활쓰레기와 함께 지정폐기물, 특정폐기물을 소각로에 소각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런 기사를 저는 못 봤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정폐기물로 된 것은 한 110여 톤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건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현재 적치해 놓고 있단 말씀이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는 얼마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일반쓰레기 한 300여 톤 되는 것은 그날그날 소각을 시켰습니다.
이재영위원
소각을 시켰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이것 제가 오늘 받은 자료인데 일반쓰레기는 향후 소각할 예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실무자가 사무실에서 아마 잘못 판단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소각을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위원장님, 화장실문화개선팀장 좀···.
종화
김종화위원장
화장실문화개선팀장이 여기 있나요?
상택
김상택위원
올 때까지 소장님이, 청소사업소 편제에 보니까 화장실문화개선팀이 있어요.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도 평상시에 항상 그 부분이 부천시민들이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 관리가 엉망이기 때문에 부천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다, 21세기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안 좋다. 공중화장실에 보면 주유소가 공중화장실이네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공중화장실이 주유소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관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도 있지만 개인이 설치한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전부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 공중화장실의 개념이 뭐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걸로 했는데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 법적인 개념.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세요.
규문
황규문청소사업소화장실문화개선팀장
화장실문화개선팀장 황규문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아주 훌륭한 직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 하면 이게 많이 개선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지금 공중화장실의 법적인 개념이, 무조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파트 같은 데 전부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의 법적인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규문
황규문청소사업소화장실문화개선팀장
조례에 나와있는 그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현재 잡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공중화장실은 시에서 지은 것도 있고 개인이 소유한 화장실도 있죠?
규문
황규문청소사업소화장실문화개선팀장
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유소 같은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고
상택
김상택위원
주유소,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건데 사실 보면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많이 느껴요. 특히 일요일 운동을 한다든지 지역을 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변변한 데가 없는데 주유소가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시민들이. 주유소에 공중화장실이 있다면 아마 동마다 최소한 두서너 개는 됩니다. 그럼 공중화장실을 관리해 줘야 되고, 이 주유소 같은 경우 시에서 혜택을 뭘 줍니까?
규문
황규문청소사업소화장실문화개선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아무것도 없죠?
규문
황규문청소사업소화장실문화개선팀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해야 된다,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 하다못해 정화조 처리비라든가 아니면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그리고 주유소에도 부천시 마크를 붙여가지고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해달라 이거죠. 앞으로 제가 조례를 하면서 발의를 하겠지만 개인이 공중화장실을 써도 좋다, 특히 버스승차대 같은 그런 데는 지정을 해가지고, 각 동마다 한 서너 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 관리는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누가 공짜로 해주겠어요? 안해주겠죠?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정화조 청소를 시에서 공짜로 해준다든가 이런 조례를, 이번 회기 중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실무자로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고, 이 책 잘 받았죠?
규문
황규문청소사업소화장실문화개선팀장
네, 받았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돈 제법 든 겁니다. 참고하라고 준 거예요. 이걸 잘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화장실이란 책자. 하여튼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주유소 화장실은 시민의 공중화장실이다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 1차적으로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의회하고 같이 하고. 그건 알았습니다. 소장님, 만약 골목청소가 안 됐을 때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됩니까? 8m 미만 골목 청소가 안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나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총 책임은 물론 제가 져야 되겠지만 각 동에 청소담당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동에다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전체적인 책임은 청소사업소장이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죠. 1년에 한 8억이란 예산을 청소도급업체에 줬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청소도급업체에 물어야 되겠죠. 어떻든 약속은 둘째 치고. 안 그래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청소가 잘 안 됐을 땐 그럴 수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당연하죠. 1년에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당신들 골목 청소하라고 3000만원, 4000만원 예산을 줬는데 청소가 안 되면 그 사람에게 책임 추궁을 해야죠. 앞으로 시의원들이 골목을 다니면서 예를 들어 개똥이 있거나 소똥이 있다 그러면 책임을 청소업체에 얘기해도 되겠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확실히 얘기해도 되겠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예산은 어떻게 했든 그것은 나중에 책임 추궁을 하고 일단 현재 상태는 그렇다 이거죠. 8m 미만 골목 청소는 청소도급업체에 1차적인 책임 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도급업체 예산이 결정됐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아까 보고드렸지만 시민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듣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상택
김상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을 불러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국장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럼 질문을 마치고, 국장 오신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전덕생위원
보충질문할게요. 아까 이재영 위원이 얘기했을 때 현재 지정폐기물은 110톤 있고 생활폐기물은 얼마 처리했다고 그랬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380여 톤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차이는 뭡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지정폐기물은 재활용품 수거한 것 중에서 전자제품, 전기제품이라든지 그런, 하여튼 PVC 종류, 태우면 안 되는 종류를 따로 보관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전기제품, 가전, 가구에서 가져가면 되고 PVC 같은 것 재활용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PVC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일단 비닐종류, 태우면 어쨌든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고,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품목별로는 저기 안하지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전덕생위원
지금 비닐류 분리하잖아요. 소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비닐도 물론 분리를 제대로 하면 저희가 ㎏당 10원씩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선별요원들이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선별이 안 된 것이지 그걸 다시 선별한다고 그러면그 가운데서 재활용될 수 있는 양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 같은데 비닐 같은 건 폴리에틸렌이라고 해가지고 다이옥신 없죠. PVC, 폴리비닐클로라이드라는 부분에 3번이 좀 많이 배출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거든요. 시민들이 얘기하니까 재활용품 주민들이 내놓은 것 가져왔는데 그 안에 옷쪼가리라든가 종이 이런 안 되는 걸 모아놨단 말이에요. 모아놓고 눈치보다 보니까 이걸 못 태우는 거야. 그걸 지정폐기물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생활계에서 나왔으면 생활폐기물이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지정
전덕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별도로 공장의 지정폐기물 갖다 쌓아놓은 것 있습니까? 재활용센터에.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여기 표현상 지정폐기물, 특정폐기물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것은 지정폐기물이 아닙니다.
전덕생위원
재활용품 그 안에 주민들이 쓰레기 같은 것 잘못 넣은 것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다 소각장에서 태운 것 아닙니까. 물기 하나도 없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전에 혼합수거 안할 적에는 그것 다 일반쓰레기봉투에 들어가서 전부 태우던 물건들입니다. 여기 지정폐기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법적인 지정폐기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태우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이지
전덕생위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생활계 안에 있는 걸 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나오는 것 태우는 건 생활계 쓰레기고 좀 며칠 놔뒀다 모아서 태우면 지정폐기물이고 폐기물처리업체에 보내고, 이것 김포매립장 가도 아무 문제 없는 건데. 답변 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을 분리하는데 쪼가리가 사기하고 많이 섞여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 처리하면 괜찮은데 재활용 분리하고 일부 신발쪼가리 생활계에서 나오는 것 포함된 걸 갖다 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태웠거든요. 그러니까 답변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요. 괜히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지정폐기물
전덕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청소사업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소신껏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민 몇 명 와서 플라스틱 문제 있다고 하니까 모아놨다가 아니면 밤에 태우고 이런다는 개념인데 이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책 입안 딱 하셔서 생활계쓰레기 나온 것 태워야지 그걸 갖다 무슨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서, 예산 절감됩니까? 그러면 소각장 만들지 말아야지, 가동하지 말아야죠.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아까도
전덕생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둘 중의 하나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급 대행계약이 여섯 군데죠? 회사가.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계약이 2001년도 12월 31일까지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동네마다 지정된 업체가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은 시에서 하는 거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점검 얼마나 해보셨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업체 점검도 하고 일찍 나와서 시내도 돌아보고 그럽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소사동도 마찬가지고 인근 동네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어느 업체든 간에 가정주부들이 새벽같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오거나 지정장소에 놨을 때는 협조가 돼서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들어올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전혀 협조가 안 됩니다. 가정주부들이 일찍 일어나서 애들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해가면서 심지어 직장을 가진 주부들은 출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쓰레기로 인해서 하루 일과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나 협조를 해달라면 협조 안해주고 그냥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업체 점검을 수시로 해주시고 교육시킬 때도 해주시고 또 중간평가를 하세요. 업자들에게 엄포를 놓든지 해서 만일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2001년도 어차피 계약이 끝나니까 끝나고 난 후에 부천시 개인택시처럼 개별로 소사동이면 소사동, 원미동이면 원미동, 동별로나 구별로 잘라서 부천시 전체로 따져서 35개 같으면 한 20개 업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잘라서 배당해서 개별업체에 하청주는 식으로 해도 된다고요. 지금은 얼마든지 일할 사람 많습니다. 어떤 회사는 독점하다시피 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회사를 차려서 경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차피 서비스 개선이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난 뒤에 자기 생활, 직원들의, 서로 더불어 사는 건데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서비스 개선 안하는 업체는 과감하게 질책하고 다음 계약 때는 안 되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8m 이하 골목은 누가 책임지냐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동사무소 청소담당이 있으니까 한다고 그러셨는데 청소담당 없는 동이 있고 7월 1일부터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청소담당이 한다고 그러세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제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세부적으로 동마다 청소하는 것은 동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불법투기를 해서 10만원 과태료 매겼네요. 그렇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쓰레기 무단 불법투기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10만 8000원 매겼어요. 부천시 전체에서. 그렇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신고보상금이고 불법투기한 것은 213만원인가 얼마 받았습니다.
김삼중위원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내버려서 치우는 쓰레기량이 하루에 얼마쯤 된다고 짐작하십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꽤 많은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쓰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대략 얼마나 많은지 소장님이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불법으로 해서 싣고 들어오는 것 매일 있잖아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신고 매일 들어오는 건 없고 저희들이 구청별로 새벽에 나가서 쓰레기봉투 뒤져서 그 안에서 나오는 편지봉투나 이런 걸 가지고
종화
김종화위원장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무게를 물어보는데 왜 안을 뒤진 걸 자꾸 답변합니까? 그렇게 길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아니 신고 들어온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봉투에 안 담고 버리는 것은 한 30% 정도
김삼중위원
하루에 30톤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하루에 30%예요, 30톤이에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30%로 보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어떻게 30%냐고 그러면 30%라고 그러고 30톤이냐고 그러면 30톤이라고 그러고.
김삼중위원
부천시에 발생한 하루 쓰레기 약 30%는 불법으로 버려져서 온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쓰레기봉투를 안 쓰고 그냥 일반봉투 쓰는 걸 말씀
김삼중위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상습적으로 17군데 불법으로 쓰레기가 투기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치우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불법투기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들의 홍보 부족도 있고 시민들이 쓰레기봉투값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공업지역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공업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더 심하죠. 양심없는 기업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양심없는 근무자들이 더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종량제는 성공한 정책일까요, 실패한 정책일까요? 소장님의 견해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실패했다고 볼 수 없고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돈을 들여 치워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가구당 똑같은 돈을 받는다고 했을 적에는 더
김삼중위원
그렇긴 한데 시는 깨끗하게 청소도 못 하면서 더 많은 시비를 청소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옛날에는 시민한테 부당하든 부당하지 않든 5,000원, 3,000원, 1만원씩 받아들여서 그 쓰레기 처리비용을 맞춰왔어요. 그런데 종량제 이후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의 30% 될까 말까 그러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32% 정도···.
김삼중위원
그럼 앞으로 쓰레기봉투값 70%쯤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이 불법투기가 이렇게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 은행에서 돈 훔쳐가는 것 잡는 것처럼 주야간 사용할 수 있는 전전후 CCTV라도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불법투기 감시
김삼중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감시카메라에 대한 것은 카메라에 찍히는 것이 불법으로 투기하는 건지 아닌지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흑백으로 하다 보니까
종화
김종화위원장
답변 중단하세요. 물으면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김삼중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물체도 다 판독을 하는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화성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판별하는 세상이에요. CCTV가 좋으면 그것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다 알아봤어요. 제가 청소사업소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실무자들은 그런 핑계를, 소장님과 똑같은 변론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청소는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건 인정합니다. 우리 동만 같아도 지난달 하루에 불법투기 15톤 가량 처리했어요.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를 15톤 가량 처리를 했다. 이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과태료를 매기지 않으면 쓰레기봉투 살 필요 없다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버려도 치워주니까. 그러면 쓰레기봉투 사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만 손해본다는 거예요. 70%를 부담해 주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사람의 세금으로 그것 보상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돌려 말하면. CCTV를 옛날에 한두 군데 설치한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밤에는 할 수 없었어요. 밤에 불법투기가 더 많이 되는데 판독할 수 없어서 안 됐는데 지금은 야간에도 할 수 있고 낮에도 할 수 있는 좋은 CCTV가 있기 때문에, 동네 곳곳마다 사라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3개 구, 소사·오정 하나, 원미구에 두 개를 사줘서 가장 심한 지역에 통장을 책임제로 해서, 그 통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하에 하면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을 잡아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협조를 해준다, 그래서 통장 책임하에 그 집주인하고 협의하면 잡을 수 있다, 불법투기 현장에서 두세 명만 붙들어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그 자리는 불법투기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제2의 불법투기 현장으로 이동시킨다 이런 방법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런 좋은 기계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기계만 있으면 해보겠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좋은 세상이니까 다 있습니다. 안하려고 그래서, 몇천만원 기계 관리하기 힘이 드니까 다 안하려고 그래요. 가만 보니까. 기계가 없어 밤에는 어떻게, 그리고 까만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하얀봉투에 넣으면 그것이 까맣게 보이니까 종량제봉투에 넣었어도 아닌 것 같아서 붙들리고 이런 판독하는 어려운 문제 저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뱃속에 뭐가 있는지 좁쌀도 다 찾아내는 세상인데 그것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시민한테 너무 야박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도둑놈은 100원짜리 도둑이나 10억짜리 도둑이나 똑같이 도둑놈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적극 검토하고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 하라는 게 아니고 3개나 4개. 아시겠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강력하게 하십시오, 이것도. 소장님은 여기서 답변하고 넘어가면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청소사업소는 폐기물 관리하는 데 전부 신경을 쓰고 있고 구청 일선에 있는 환경위생과의 청소담당,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 사무장, 청소사업소 아닌 밖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더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부천시 청소사업소장이 여기서 답변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소각장 이런 전체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구, 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애로를 해결해 줘야 한다. 기계가 1억이 가든 2억이 가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는 아니지만 없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CCTV가 지금 원미구에 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흑백으로 된 것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몇 대나 있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구에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런데 그것 작동 안 됩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것이 흑백이기 때문에 규격봉투인지 아닌지 판독이
종화
김종화위원장
얼마 주고 샀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가격은 제가···.
종화
김종화위원장
팀장 중에서 가격이 얼만지 아는 사람 있어요?
무석
정무석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정무석입니다. 280만원
종화
김종화위원장
정확하게 컬러로 나오는 건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습니까?
무석
정무석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런 것 좀 파악을 하세요.
무석
정무석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병화위원
제가 한 달 전 KBS 뉴스 시간에 본 기억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대구에서 CCTV로 찍었더라고요. 양심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쓰레기를 갖고 나와서 남이 쓰레기봉투 갖다 버린 데다 쑤셔넣는 양심형, 눈치형도 있고 배짱형 다 나오더라고요. 배짱좋게 양복 입고 출근하면서 갖다놓는 사람 있고. 그것 잡았는데 과태료 꽤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천시에서도 불법 투기지역에 하다못해 봉고차 안에다 해가지고 밤에 안 되면,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건 너무 고가니까 안 된다면 지금 센서장치 많잖아요. 전등 같은 것 사람 지나가면 불 들어오고, 불법 투기지역에다 그런 것 설치해서 사람 왔을 때 카메라 돌리면서 순간적으로 불 들어오게 해서 찍으면 다 찍힌다 이거예요. 이런 장비를, 진짜 만만한 게 뭐라고 왜 공무원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법 투기지역에 가서 지켜 잡습니까. 그런 장비만 있어서 과태료 계속 물리면 장비값 빠져요. 이것 진짜 심도있게 연구하셔야지, 시의원들 자꾸만 얘기해서 귀찮으니까 동사무소하고 해서 팀 짜서 나가라, 그 순간만 없다가 조금 있으면 또 갖다 버리기 시작하고. 사가지고 이걸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병화위원
두번째 질문인데 거기서도 비닐 같은 것 따로 해가지고 있다는데 제가 굉장히 주장하는 건데 여기 부천시민 대표로 오셨는데 계란판 같은 것 수거를 안해갑니다.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태워버리면 그것도 사실 다이옥신 문제가 대두되죠. 또 스티로폼은 수거를 하는데 압축시켜서 스티로폼보다 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수거 안합니다. 만약 이것 태우면 굉장히 연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이것 수거도 안 되고. 또 각 지역에 전자 조립하고 이러는 가내공업 조그만 게 많습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옛날 필름 나오던 식으로 동그랗게 나오는 게 많아요.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그게 재생될 수 있는 품목이더라고요. 공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틀림없이 지정폐기물로 해서 지정폐기물업체하고 계약해서 버려야 되죠. 그러나 소규모 가내공업 하는, 조립만 간단하게 하는 공장에서 그런 게 나오는데 가져가지 않아요. 이것 공업용이다 빼버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다 봉지에 갖다버린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대규모로 나오는 지정폐기물은 안 되겠지만 각 동네에서 영세하게 하는 공장에서 조금씩 나오는 그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든지 가져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서 태우는데 나왔다, 다 분리한다고 들었죠?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왜 이중일을 하냐 이거예요. 정 안 되면 어느 지역으로 싣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받든지. 양심껏 버리고 싶은데 버리는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어느 지역까지 갖고 오라면 갖다 줄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 환경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쓰레기봉투 속에 안 보이게 까만 비닐 넣고 그 위에다 집에서 나오는 잡쓰레기, 공장에서 나오는 잡쓰레기 섞어서 버리면 간단하거든요. 제일 간단해요, 그게. 진짜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런 필름 같은 것 시에서 수거해야 돼요. 소장께서도 깊이 인식하시고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아까 15분이 다 돼가지고 중지했는데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선별처리장에 재활용품 반입총량이 1,139톤이라고 그러셨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소장께서 임의대로 지정 및 특정폐기물이라고 했던 110톤 적치된 양과 생활쓰레기 388톤을 합하면 거의 500톤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반입한 것은 613톤이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640톤.
이재영위원
나머지는 생활쓰레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640톤이 저희가 골라낸 양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별요원들이 숙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선별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수수료가 다르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생활쓰레기 운반비는 얼마입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생활쓰레기는 가구당으로 우리가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고 적환장 소각장까지 가는 게 4,700원씩, 그건 따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한 8만 2000원 정도 톤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청소업체에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라고 했습니까,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오라고 했습니까? 재활용품만 수거해 오라고 하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이 중 500톤이 생활쓰레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수료 지급할 때 재활용품 단가로 해서 지급해야 됩니까, 아니면 생활쓰레기 단가로 해서 지급해야 돼요? 매월 15일 지급하고 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데 초기에 시행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재활용품을 제대로 선별해서 실어오지 않고 생활쓰레기와 같이 섞여서, 결국 주민들이 제대로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렇게 됐고 또 선별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반쓰레기량이 많아진 거죠.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업체 단속을 철저히 하고 주민 홍보를 해서 쓰레기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20%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수거함을 각 가정마다 나눠줬죠. 봉투에 싸서 재활용품을 버립니까, 아니면 그냥 버립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냥 버리는 가정도 있고 봉투에 담아서 갖다넣는
이재영위원
보면 대개 재활용품인지 생활쓰레기인지는 보이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보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수거하는 업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이럴 때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줘야 될지 재활용품 운반수수료를 줘야 될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 굉장히 차이나는 겁니다. 금액이.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한 20% 정도 쓰레기가 섞이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한 10% 내지 20% 쓰레기가 섞이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한 20% 정도 쓰레기가 섞여 들어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걸 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이재영위원
현재 시에서 운반수수료 지급하고 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양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재영위원
파악이 됐지 왜 안 돼요? 1,139톤 중에 500톤이 생활쓰레기라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 당시 다달이 줄 적에는, 요새 와서 자리가 잡혀서 양이 이렇게 나온 것이지 우리가 처음에 시범 동에서 한 것하고 같이 처리할 적에는 이런 것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40일 간 직원들이 처리하다 보니까
이재영위원
지금 45%입니다. 물론 주민의식도 문제이긴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청소업체가 예를 들어서 수거물량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할 수도 있어요. 금액이 몇 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선진국은 20%라면서요. 그런 오차분은 인정해 주는 정도의 계약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45%의 생활쓰레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8만 459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대답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급한 것도 업체하고 회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정산하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업체 불러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볼 때는 재활용품 수거를 해오라고 그랬지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오라는 조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의 45%가 생활쓰레기입니다. 시민들 의식만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도 자기 역할 못 한 거거든. 청소업체에서도. 그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전부 다 8만 4590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 빠른 시일 내에 해답을 얻어서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음식물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7개소를 시범단위로 정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주 작은 규모의 발효기나 소멸기 같은 것을 놓고 운영하고 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발효기를 놨는데 현재는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7개소 전부 다 가동을 못 합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왜 그래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아마 그 기계를 놓는 것이 좋다고 각 시·군, 우리 시뿐 아니라 설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방치해 놓은 상태대로 그냥 있는 건가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현재는 그냥···.
임해규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첨부했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것을 설치했다고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여기 27쪽 한번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단지 지정현황 및 장비지원현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밑에 소요예산과 99년 활용실적은 해당없음이라고 돼 있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상당히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이런 시범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럼 시범단지 지정을 해제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실시할 적에 시범단지 지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줬다는 걸로 표현을 한 거고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범단지 지정을 해제해야 되고 이 장비도 다시 폐기하든지 회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일곱 군데 전부 다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약 1억 남짓한 돈을 다 허비했네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처리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농장과 위탁해서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아파트에서 보게 되면 흉물이 있는 셈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만 쳐다보면 욕나오지 않겠어요? 잘 처리해서 마무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김상택 위원님 질문이 길어질 것 같습니까? 길어지면 감사중지하고 나서 10분 간 쉬었다 하고요.
상택
김상택위원
아닙니다. 8m 미만 골목길은 전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처음에 청소체계 구조조정에서는 골목길가꾸기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민 청소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가 잘 안 돼서 각 동장들도 골목과 공한지 청소가 안 되는 문제를 제기했고 그걸로 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에 골목청소까지 하던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많이 빠지고 청소 구조조정으로 해서 많은 인력이 축소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별도 용역을 실시했어야 되는데 용역은 하지 않고 그냥 동별로 청소원 한 명씩 배분을 해서 지역전담 청소업체로 하여금 그 지역의 골목에 대한 문제를, 공한지에 대한 문제를 청소해가지고 해소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것이 동별로 한 명씩, 가로환경미화원 평균 임금 월 170만원인가 그렇게 배분
상택
김상택위원
연봉 2000만원 되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거의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2000만원 다 넘어요. 그런데 이 정책을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의회에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누구 결심받고 누구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 1년에 9억이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혀 의회의 동의없이, 보고없이 누구에 의해서 그런 정책 결정을 했습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이 문제는 전체적인 청소비에 대해서 구조조정하는 차원에 많은 비용이
상택
김상택위원
알았어요. 국장께서 구조조정 구조조정 그런 말씀하면, 상당히 국장님을 잘 봤어요. 가급적으로 가로환경미화원을 줄이는 측면에서 민간용역을 줘서 청소업체를 다이어트하자는 기본방침에는 상당히 제가 긍정적으로 호응을 했고 강력히 하는 걸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 놀라버린 게 바로 그거예요. 이 9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역행하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더 부풀려서 줬다는 결론이야. 쉽게 얘기하면 성광용역이 4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봉 2000만원 이상 되는, 각 지역마다 한 명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봉 한 1000만원 정도에 고용하고 있습니다. 4명을. 결론적으로 4000만원이란 돈을 성광용역이란 업체는 털도 안 뽑고 그냥 먹는 거야.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 행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변상하셔야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업체에서 인력을 고용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는 가로환경미화원의 평균 임금으로 해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각 동에 예산을 2000만원 줘요. 경로당에 주면 동 어르신네들이 골목 청소 다합니다. 2000만원 주면. 비효율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국장님이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 절차상 의회 무시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용역업체에 그냥, 심지어 원미환경 같은 경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억 7000 정도 1년에 그냥 주는 거예요. 200만원짜리 월급쟁이 쓰라고 그랬는데 100만원짜리 쓰면 100만원 그냥 먹는 것 아니에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17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미환경에 시에서 1억 7000 그냥 쓰시오 갖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랬습니다. 한 명이 골목길과 공한지에 대한 청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명의 인력 가지고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업무량이다, 그런데 현재 이걸 용역 해보지 않고 한꺼번에 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급성을 기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명분의 인건비를 주고
상택
김상택위원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4월부터 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지금 고칠 수 있죠? 차라리 시에서 저인건비,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준다면 합리성이 있어. 그런데 지금도 그냥 보태주는 거야, 업자들. 업자 편리 봐주면 청소가 되겠어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업무량 가지고는 해결을 볼 수가 없어서 한 명분의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동에 대한, 지금 8m 이상은 시에서 하거나 가로환경미화원이 합니다. 그 외 청소 안 되는 문제는 지역전담 청소업체에서 책임을 지기로, 그래가지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알았습니다. 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 절차상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시에서 시장님과 모든 걸 결정할 때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세요. 의회에 전혀 보고 없이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이 문제는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은 청소비 내에서 현재 가로환경미화원부터 모든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상택
김상택위원
목적 위반 아닙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 돼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또 이것이 새로 발생된 업무기 때문에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청소도급비를 5억 주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를 주면 되겠어요? 거기 맞춰준단 말이에요? 지금 용도 외에 타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지금 시의 전체적인 청소 구조조정이 민간위탁 위주입니다. 하나하나 분야별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현재 다 가고 가로환경 청소만 민간위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택
김상택위원
그렇게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국장께서 예를 들어서 도급비를 가지고 청소 인력비로 쓴 것 아니에요. 골목길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인력비로 쓴 것 아닙니까. 유용해 쓴 거나 마찬가지죠. 뭘 그래요. 도급비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 아주 유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정적 큰 실수를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다시 한 번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변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제가 와서 청소 구조조정을 하면서 몇십억의 예산을 줄여갔습니다. 줄여가다 보니까 일부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민원을 가만 놔둘 수도 없고 지저분한 도시를 그냥 유지시킬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 해서 절감된 예산 중에서 일부를 다시 청소에 투입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시 정책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의회에 그런 아무런 얘기 없이 정책으로 누가 마음대로 결정해요? 예산이 1년에 9억이나 동반되는데 누가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의회에 한번 보고하고 정책 결정한 거예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전반적으로 도급액을 산정한 것 중에서 도급액 내에서 지금 집행되기 때문에
상택
김상택위원
그건 도급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 아니에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성광용역에 10억이다, 강서실업에 5억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인건비로 지급한 겁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아니 이것은 별도
종화
김종화위원장
별도로 지급한 거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런데 자꾸 도급액 속에 잡혀있다고 그래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용역비뿐이 없는 거잖아요. 각 회사에 얼마 주는 용역비. 추가되는 인건비는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그냥 지급했다는 거예요?
상택
김상택위원
지난 4월부터 지급했다는 거지.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럼 예산 전용입니까, 뭡니까? 그건.
상택
김상택위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위원장님 감사중지합시다.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6일 간에 걸쳐 원미구를 시작으로 금일 청소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감사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는 부천시 행정이 거듭 태어나 진정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 마련과 지방자치 정착에 디딤돌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한 달 여 동안 준비해오신 복지환경국장 이하 청소사업소 전직원 여러분도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더불어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은 시민이 가장 가까이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행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청소행정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업무를 수행하며 과중한 업무처리로 대다수 공직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3D 업무 중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청소사업소 전직원 여러분은 다소 고생이 되시더라도 부천시민을 위하여 진정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강평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1일부터 변경하여 시행 중인 재활용품 혼합수거체계에 따라 각 가정에 배부된 재활용품 수거상자를 향후에 다시 제작 배부할경우에는 보다 신중히 제작하고 운영절차 등을 기재하여 배부함으로써 주민이 이해하는 재활용수거체계로 정착시켜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된 쓰레기봉투를 수거집하장소에 배출하면 봉투의 과중이나 야생동물들로 인해 봉투가 훼손됨으로써 주변쓰레기가 산재되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악취에 따른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거 또는 처리대책을 조기에 강구하여 주시고 금번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국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외자유치계획에 따라 부천시는 계약의 주체, 1일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확보, 하수처리의 성상, 기술적인 기능 그리고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문제점 등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검증하여 신중히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부천시는 지난 99년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 요구한 상태에서 기존 조례안을 적용하여 40여 개 정화조업체를 일시에 허가함으로써 업체가 난립하여 영세업체의 자생력 부족으로 기존허가시 제출한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도로변 및 공한지에 불법주차하여 차량소음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함은 물론 경고 또는 영업취소 등의 강경한 조치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화장실 문화는 선진사회의 척도입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기이 지정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시 마크나 기타 안내문을 게시하여 주시고 공중화장실 활용을 동의한 건물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료 감면 또는 기타 혜택을 부여하여 건물주 스스로 항상 깨끗이 관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사기가 저하된 가로환경미화원과 재활용수거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파쇄원에 대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임을 감안하여 사기증진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공무원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당부하며 아울러 CCTV 등을 통한 현대화된 단속대책도 병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해서는 정시통과운행제를 확행하여 쓰레기 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청소업체 계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의 안전관리와 판매업소의 엄정한 관리 그리고 가로청소의 기계화, 현대화 추진, 규격봉투 판매업소의 엄정한 관리, 주요도로변 청소체계의 정립, 혼합수거방식에 따른 자원 재활용품 배출의 편의도모 등 이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청소사업소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시정심의나 예산심의시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