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덕 의원 발언

과거에 우리가 경자동차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유도해 가지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억으로는 그러한 정책이 있어 가지고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과연 800cc 이하 경자동차를 사게끔 유도하는데 그렇게 매입이 가능하겠느냐, 많은 도민들이 자동차를 800cc이하로 매입해서 타고 다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문제의 초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정책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체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자동차를 4인당 1명이 보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자동차를 얼마만큼 우리 국민이 소유하고 또 중형차를 선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자동차를 유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단순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과거에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에너지절약에 따른 홍보효과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단순히 말하자면 어떤 관광지에 주차료를 감액한다고 그래서 그게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이 전국적으로 지시가 내려간 겁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한해서 입니까?

원칙적으로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립 내지 도립, 시립, 군립 이러한 공원들이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만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단순한 도립내지 관광지 주차료를 감면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보더라도 지금 경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 여성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업소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차들이 과연 도립공원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탐방객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한다면 정책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두려고 하면 국립뿐만 아니라 도립, 시립, 군립 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정책이 같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만이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도립문제를 가지고 감면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말하자면 도립에 이러한 세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제의 재원으로서 확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수입에 관련해서 상당히 세입이 감액되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건 정책적으로 크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국립공원 상대로 해서 이러한 자동차 에너지감면 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예산이 얼마만큼 발생합니까?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하기에 앞서 그간에 국립공원에 발생된 재원, 그리고 그 이후에 감액되었을 때 발생된 재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조그마한 재정이 발생된 부분을 감액함으로써 예산의 문제점이 나타난데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에서 국무총리 지시로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무총리 지시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전 산하에 있는 국립공원이 전부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전라북도에서, 광주하고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가 추진하고 있지요. 대구 팔공산하고 광주하고 있는데 왜 다른 시·도는 아직 일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먼저 추진하고 있는 그 배경은 뭡니까?

지금 이게 두 차례 지시가 내려왔다고 그랬지요?

이게 내려온 것이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현재 국무총리 지침서가 우리 전라북도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도 이 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않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류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금에 대한 물론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많이 고려해서 이 지침을 시행하지 않고 조례개정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구태여 여기에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급박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 맥을 보면 800cc 경자동차를 국민들이 많이 탈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유도하는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 국민성이 어느 나라 국민성보다 다양한 중형차 내지 대형차 이러한 차종을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리다시피 이 정책은 그렇게 확산시키고 에너지 차원에서 절약한다 라고 하면 우리 국가 전체 말하자면 국무총리 지침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협조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홍보를 해야 만이 아마 이 정책이 거기에 걸맞는 정책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도립공원만 이러한 정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국무총리 지침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지침을 조례개정 안할 수도 있고 타 시·도가 운영하면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오늘 어차피 조례개정안을 또 요구를 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