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실건 의원 발언

제44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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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정과와 농축산유통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수감부서는 시 농업행정과 관련된 부서들입니다. 우리시가 향후 발전전망을 문화관광산업에 두고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동 시의 기반산업은 농업이며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정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기반을 튼튼하게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책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감사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우리시의 농정과 관련하여 관심 깊게 지켜보신 내용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한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농정과장 강구섭 (잠시 기다림)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인사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거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잘 보살펴 주시고 많은 배려와 직원들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 위원님께서는 두 문항씩 질의하시고 더 하실 분은 다음 차례에 하시도록 그렇게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2,000만원인데 이 가운데 현재 21만원이 지급된 것은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9페이지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읍·면에 배부되는 수당이 있고, 동 지역은 시에서 바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읍·면 예산이 1,800만원이 되어 있고,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200만원 과다지급이 되었는 것은 조금, 현재 시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지급은 사실상 읍·면에 재배정 해주는 과정에서 많이 배정된 것이지 지급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후계농업육성사업추진실적이 대단히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11페이지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후계농업인 육성은 저희들 정부예산과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농업경영인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34명은 정부계획에 따른 인원입니다. 사실상 많은 인원이 후계자로 선정되도록 저희들은 원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는 인원을 늘린다든가 이러한 부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원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근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99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가 다른 위원 님들한테 배부되어 있습니까? 없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 돌려드리고 보고 빠진 곳은 보고를 받도록.)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책상위에 올려 놓았을 겁니다. 위원장이 판단해서 빠져가지고 요구를 했고 혹시 없는 분들을 대비해서 뒤에 담당주사님들 작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그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실건위원님.

이실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정과에서 하죠? 그런데 예안면에 농지전용을 사실상 부분적으로 얼마밖에 안해 줬는데 그 사람이 불법으로 많이 전용을 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예안면 신남리에 예안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그런데 농정과 업무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해줬으면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농정과에서 못하게 되면 예안면에 위임을 하더라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 전용을 해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찰까지 지었는 것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그 다음에 창고를 세 동이나 지었습니다. 창고를 세 동을 지을 동안에도 농정과에서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읍·면이 있고 동도 있습니다마는 농정과 농지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이 3명이서, 적을 때는 2명이 있습니다. 전 지역을 확인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 뿐만 아니고 사전예방도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지침에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안사 발생건은 사실상 저희들이 인지를 하지 못했고 그렇다보니 인가가 없습니다. 허가를 해주고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사찰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훼손해서 가건물을 설치했는 것을 저희들이 늦게 발견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실건위원

그러니까 면에 감사를 갔습니다. 예안면에 가니까 허가부서가 본청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감독을 못하노라 하거든요. 그러면 본청에서는 예안면에서 감독하도록 했다고 하고, 예안면에서 본청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그러면 허가를 해주고 나서는 아무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을 했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이 허가하기 이전에 전혀 농지전용허가가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고 또 사찰을 짓기 위해서 5월 중순이 넘어서 사찰에서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현지를 가서 확인해본 결과 불법전용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즉시 면에다가 원상회복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쪽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전용허가를 했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면에서 사실상 면적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면장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면적은 시장이 하는 것이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감독을 면에다가 제대로 못한데 대한 농정과에서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부분들이 읍·면에서 상황보고가 또 그런 불법사항이 보고가 되면 저희들은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불법농지전용을 한 후에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답사를 해서 그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합니다.

이실건위원

예안면에서 이야기하기는 예안면에 먼저 허가를 사찰 짓는 부분에 몇㏊가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왔는데 허가를 해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집을, 사찰을 지으면서 불법으로 전용을 해서 창고를 지었노라 이야기하던데요, 그래서 창고를 지었는 것을 늦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시정명령 내려서 사실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다. 거기에 대해 시에 감독하시는 몇 분이 징계 먹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행정상으로 저희들이.

이실건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모든 일을 원만하게 미리미리 단속해 가지고, 사실상 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고를 세 동을 지었다가 철거를 했을 때는 손해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철위원님.

이재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휴경답 면적은 안동 시가 얼마나 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휴경답 조사된 면적이 현재 200㏊ 조금 넘습니다만 200㏊는 현재 논을 경작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경작을 하고 있고, 현재 26㏊ 정도는 사실상 오지고 또 거리가 시내서 멀고 이래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작년도에도 휴경답경작 지원대책에 대해서 광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휴경답에 대해서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금년도에 아직 휴경답 생산에 따른 예산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휴경지를 생산하는데 기반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은 농로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농정에서 안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지 않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을 우선해서 휴경지를 생산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노는 땅을 경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안동 시 농정과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금년도에 검토해서 2001년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가뭄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읍·면에 감사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양수기가 `82년도부터 해서 구형이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 신형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없어 교체를 못하는데 과장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 저번 가뭄을 당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경운기에다가 부착을 해서 쓸 수 있는 좋은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한 조를 맞출려고 하면, 한 조라고 하는 것은 호수와 양수기 부착용 양수기입니다. 그것이 22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시 재정상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라도 현재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부터라도 일부 적게라도 확보해 가지고 읍·면에 공용으로 보관해서 한해시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읍·면에 소형 스프링쿨러 있잖아요, 사실 각 농가에 홍보가 전혀 안된 것 같아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읍·면에 확실히 지시를 해서 각 농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뭄 때 옛날부터 있던 스프링쿨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가뭄이 있어서 읍·면에 전체 점검을 했는데 읍·면에 현재 보급된 이동식 스프링쿨러가 되겠습니다. 보급된 중에 400여대는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한 농가가 있었고 비만 기다리는 농가들은 활용 안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해서 전체가 활용이 되고 농가들이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과수농가가 IMF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과수농가에서 필요한 사과봉지, 은박지 즉 반사필름입니다. 그 다음에 부직포, 과거에는 과수농가에 사과봉지가 보조혜택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없앴는데 과장님 잘 모르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과거에는 사과봉지가 보조로 나가서 농가가 많이 이용해서 좋은 사과를 생산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중앙부처로부터 사업보조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체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시장님의 의지시고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추경예산에 다소, 사과부직포라든가 반사필름 등 이러한 것을 예산확보해서 농가에 지원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특별히 추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또 한가지.

김성구위원장

김경동위원님, 현재 세 문항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기운위원입니다. 과장님, 객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객토자금이 4,182만원이 배정되는데 금액이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객토사업비가 단위면적 당 지원되는 것이 사실상 현실에 안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시 자체에서 단가를 올리고 내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69.6㏊ 금년도에 객토를 했는데 그래도 객토 대상 농가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지침이 변경 되도록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권기운위원

이것은 전액 국고기준이라서, 금액이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농정과에서 어떤 방법이 안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객토작업과 관련해서 너무 미미한 자금이 주어지니까 객토를 하고도 사실 돈을 인출 안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포기하고 그냥 두는 사람이 사실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직포 못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부직포는 보온효과도 있고 수분증발효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점이 있는 반면에 금년도 기후가 상당히 불규칙했습니다. 냉한기가 많았고 특히나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올해는 부직포 못자리가 상당히 부담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기후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농가에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운위원

부직포 못자리가 기후의 변화도 있었지만 노동력이 28%나 절약이 되고 자재비가 69% 정도의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1년도에도 부직포 못자리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배려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부탁말씀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기운위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현실에 안맞는 곳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 행정에서 보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을 계속해서, 농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면서 다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한 번 지정이 되면 그것을 해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시와 농업기반공사가 같이 재조정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진흥지역해제라든가 조정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권기운위원

진흥지역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진흥지역을 정밀조사를 하지 않고 이장이라든가 이런 편에서 조사를 해서 면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지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흥지역이 잘못 지정됨으로 해서 농민들이 입는 피해는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준다는 부분이 아니고, 준농림으로 변경을 한다거나 맞지 않는 밭에도 농업진흥지역이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해제를 해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변경, 바꾸는 부분은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년만에 한 번씩 한다든가 정기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변경하고 하는 것은 대체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어느 부분을 해제를 할려고 하면 어떤 그만한 면적이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곳은 했습니다. 새로이 경지정리가 된다든가 또 수리시설이 새로 설치되어서 농지가치가 있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면 그런 기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보고를 해서 대체지정을 받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당연하게 농지정리를 한다든가 밭을 논으로 다시 만들어서 논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당연하게 지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과거 조사과정에서 진흥지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거듭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계획을 변경지정 할 때는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위원님.

유영우위원

과장님 가뭄대책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안동 시에 농기계보관창고, 공동선과장, 저온저장고 유통지원사업으로 상당한 숫자와 평수가 건축 완료되어서 농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이것도 농정과 소관 아닙니까? 맞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현재 공동농기계보관창고 동수가 몇 동이나 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전체 동수는 35개 동이고 전체 면적은 2,445평으로 관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농기계공동보관창고 35동, 그 다음 저온저장고하고, 공동선과장 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산물선과장이 있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503평이 작년까지 50동, 10평 기준입니다.

유영우위원

그리고 공동선과장 농축산유통과에서 담당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원사업을 해줘서 사후관리 하는데 점검을 연 몇 회나 합니까? 집만 지어주고 개인이 관리하도록 둡니까? 시에서 사후관리 점검을 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사후관리 점검을 합니다. 그것을 부정기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날을 정해 놓고 분기별로 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하고 일제점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왜냐하면 부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보다는 몇 회를 두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공동선과장은 해당이 없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농기계공동보관창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인이 농기계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농산물보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가 더러 있다고 소문에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후관리를 저온저장고,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을 해줬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께, 연간 몇 회든지 꼭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 당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유념해서 철저히 감시감독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두 번째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키낮은 사과 과수원으로 전향을 해야된다. 2010년까지 전체 과수원의 80%를 수종갱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2010년까지 수종갱신 전체 80%를 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2010년까지 어떤 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비를 어떻게 준다든가 그 다음에 융자를 어떻게 해준다든가, 농가에서 수종갱신을 하면 20년, 30년 되는 나무를 어떻게 벌목을 하고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가에다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0년간 조성계획을 짜서,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과수원을 하면서 키낮은 사과를 보급함으로써 농가에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농가에 홍보를 해서, 수종갱신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직제개편을 하면서 농축산유통과에 있던 원예특작담당이, 오상일 주사님이 담당하는 거기에는 사과나 원예를 생산하기까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더러는 김경동위원 질의가 맞다는 싸인이 있었는데 정상적입니다. 참고적으로 생산하는 것까지는 농정과 업무고, 거기에 유통시키는 것은 농축산유통과 업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한가지만 해야 됩니까?

김성구위원장

두 가지입니다. 돌아가시고 다음 차례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하고 쉬운 것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민간자본 전예산 거의 대부분이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올해가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예산들이 연말로 가서 집행해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주로 예산은 병충해공동방제라든가 돌발병충해, 토양개량제 공급 이러한 부분이고, 이것이 상반기 중에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 상반기에 지출하는데 거의 보면 농약공급 같으면 7월, 8월, 토양개량제는 6월중이나 7월초에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사업시기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해가 됩니다. 각종 사무실에 경비성 예산을 집행하실 때 거의 분기별로나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독창적으로 집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집행현황을 보면 양정관리에 여비계산이 300만원 중 225만원을 벌써 집행을 다 하셨어요, 잔액이 75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양정관리 여비가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집행했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쓰다보면 여비목이 있어서 시 본청 예산은 월별로 한정되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양정관리에 225만원 여비가 집행된 것은 그간 교육도 있었고 창고 점검을 나가면서 많은 직원이 다녔기 때문에 있는 예산을 쓰다보니까 먼저 쓰게 된 것입니다. 국비예산입니다.

이재갑위원

양정관리여비를 다음에 추경에 시비확보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양정관리 부분은 국비분야인데 모자라니까 되겠습니까? 연말까지.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꼭 양정업무를 보는데 양정비를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방예산 써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 예산은 분기별, 월별로 배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많이 하다보면 예산 있는 것을 쓰다보니까 양정관리여비를 썼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정관리, 농산관리, 특작관리 분야별로 다 있는데 다른데 집행되는 것을 보면 밸런스가 이 정도면 맞지 않는가 싶은데 양정관리만 유독 이렇게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분기별로, 창고점검은 상반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 가서도 해야될 것이고 특히 추곡수매시기라든가 그때가면 더 많이 써야될텐데 여비를, 그런 부분이 조금 예산집행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조금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앞으로는 조정해서 시기별로 예산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봄이나 가을에 농촌사람들 때문에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꾸지람도 많이 듣고 하는데 올해도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촌일손돕기를 4,950명을 하셨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만큼 지원이 되었으니까 올해 각종 파종이라든가 식재 등이 잘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일손돕기를 기관단체별로 협조요구를 하셨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100군데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고맙습니다. 많이 하셔서 고맙고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지원은 일손이 필요한 만큼 일손지원을 기관단체에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은 노약자라든가 정말로 어려운 농가들을 우선해서 한다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때로는 가다가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이 영농을 많이 하면서 능력이 있어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농사의 시기를 놓치는 이러한 농가들도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농업의 경지면적의 규모나 무엇으로 보더라도 납득이 안돼요, 어떤 면은 8명이 지원된데가 있는가 하면 경지면적이 훨씬 적은 어떤 지역은 1,285명이 지원되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고향이라서 8명만 보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재갑위원

거기는 일손돕기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북후가 지원이 적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일손이 부족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다만 읍·면에서 일손지원요청이 없는데는 사실상 우리가 보내가지고 일손을 지원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읍·면장 요구에 의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직하고 남후는 시기적으로 일시에 일손이 필요한 것이 마늘, 양파수확입니다. 특히 임하도 마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길안 지역에는 사과, 녹전도 사과를 많이 합니다마는 지역별로 다소 일손이 필요한 시기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원요청이 있고 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했는데 다만 읍·면별로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읍·면장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선호가 아니고 지원요청을, 사실상 북후를 보면 제가 일을 해봤습니다마는 영세농가들입니다. 가족노동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하지 않은지 몰라도 읍·면에서 요구가 없는데 임의로 보내면 일손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구하는데 보내니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부분은 각 읍·면에 실지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어느 시기에 이런 일손돕기 행사를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장한테 일손돕기 지원요청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읍·면장이 보고도 할 수 없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농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동 시가 농촌일손돕기를 한다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하면 이런 불균형은 안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농가에서 그래도 지원해 달라고 했을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을 삯을 쓰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마음대로 골라서 썼는데 이제는 남의 일손지원하러 가는 사람들이 집을 골라서 갑니다. 그렇게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지의 지역으로 갈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지에 가면 점점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어요. 오히려 도시인근에는 젊은 인력들이 있지만 오지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에 우선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그런 지역에 지원되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 읍·면장한테 이것을 사전홍보를 요구하지 않으셨는지 안그러면 읍·면장이 요구를 받고도 이것을 리·동 단위별로 홍보를 하시지 않은건지 그 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시면 곤란해지잖아요. 좋은 사업을 하시고 시민 모두가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의 결과나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사업을 좋은 과정을 거쳐서 잘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두 가지만 하라고 하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님들 계속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일정이 길어진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현재 농산물수출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금년도 수출실적 말씀입니까?

정재은위원

예.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죄송합니다. 5월말까지 수출실적이 1,403톤에 290만7,000불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실정입니다.

정재은위원

새로운 농산물개발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수출농산물개발계획을.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 현재 수출농산물경쟁력 있는 품목이 산약이라든가 딸기, 사과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화훼, 오이 부분에도 경쟁력이 있겠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수출물량을 넓혀 나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연초에 업무보고시 수출부분에 이러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경운기 후방표시등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도비가 금년도에 유보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은위원

원인이 뭐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특별한 사유나 깊은 이야기는 도로부터 못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올해 일단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이 안내려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십시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종자관계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 받은 사항이나.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전지역은 아닙니다마는 풍산지역에서 태청 무가 있습니다. 그 태청 무가 과거에 서울농약에서 종묘를 생산했는 것이 외국기업인 노가티스 종묘회사에서 생산한 종묘가 무 종자를 구입해서 관내 아홉 농가에서 금년에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문제가 생겼잖아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성장 장애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정재은위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대책은 현장확인을 해서 농가들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행정이 개입을 해서 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종자분쟁은 이해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는 종묘회사에다가, 서울지사가 있습니다마는 본사에다가 요구도 하고 농가들의 어려움도 이야기를 몇 차례, 가보지는 않고 전화로 통화해서 행정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종자산업법에 근거해서 당사자간에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정재은위원

과장님요, 종자관련 분쟁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데 행정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써도 되는데 뭐하러 신경을 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 하셨잖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아닙니다. 다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우리가 원칙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잖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행정에서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이 농가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시켜주고자 종자회사에다가…

정재은위원

그런 부분을 전화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건의서를 보낼 수도 있고 농민들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게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해서 행정에서 보고만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국회로 건의서를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의회에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제가 24일에 보고를 받았다기보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25일 현장에.

정재은위원

발생한지가 한 달여가 되었습니다. 벌써 이야기가 나돌고 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 보고가 되고 한데 농정과 보고는 상당히 늦네 그죠. 24일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설사 법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가뭄 때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충분할 정도로 비가 와서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99년도 후계농업인 38명이 선정되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2000년도에 3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후계농업인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점수는 읍·면에서 미리 기준에 의해서 배점된 점수를 끝까지 인정하는 것이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선정하는 과정을.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읍·면단위 농업후계인 선정심의를 합니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1차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과 중앙배정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 오는대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리해서 읍·면에 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작년부터 방법이 달라졌죠? 선정하는 방법이. ‘99년도 같으면 읍·면에 미리 예산범위 내에서 몇 명, 몇 명해서 골고루 후계농업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읍·면으로 배분이 되었는 것이고 작년부터는 그 방법이 다르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전체 시 단위, 읍·면에 몇 명씩 신청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심사해서 점수를 내서 순위가 매겨지는 겁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 보고를 하게되면 거기서 또 다시 시 단위 심사하고 심의를 해서 순위가 매겨지는 겁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전처럼 읍·면별 배정을 몇 명 배정을 해서 그렇게 선정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 단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도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농림부에 질의를 했을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후계농업인을 선정해도 괜찮다는 이런 질의가 있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그전처럼 읍·면으로 해도 관계가 없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지난 일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부기관과 지침에 관한 사항을 건의도 하고 문제를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단 한 번 상부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후계농업인이 제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운위원님.

권기운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기계한해수방대책장비 보관창고를 점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리대장을 전혀 쓰지 않고 있는 이유를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성실하게 관리를 하고 사후 대비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읍·면 단위에서 보관관리대장이 정리가 안되어 있다 하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권기운위원

본위원하고 과장님 견해 차이가 나서 그런데요. 사실 관리대장을 안쓰는 이유는 첫 번째가 농민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빌려가지 않기 때문에 관리대장을 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계가 아주 가볍습니다. 혼자 들고 써도 될 수 있는 가벼운 농기계가 많이 농촌에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면사무소마다 농기계창고에 보면 올해 그렇게 가물어도 기계 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심기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83년도 이후 기계가 예안면에서도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압식,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계, 그랬을 때 인력이 5명 정도 들어야 싣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구조조정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면단위 직원들이 많이 줄었는데 이런 옛날 농기계를 관리하고 지금도 비닐을 덮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쓴다는 겁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였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폐기처분을 하든지, 아까는 구입하는데 예산이 든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새로 구입한다는 것도 의미가 안맞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인력도 소모가 많이 되니까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는 타 용도로 새로 짓지 말고 면사무소에서 쓰는 종류가 많습니다만 지금은 일체 농기계 때문에 타 용도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업무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스럽습니다마는 농사는 짓는데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 업무는 건설과에서 장비와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다가 충분히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서 폐기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되도록 관련부서에다가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하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권기운위원

건설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없애야 할 기계는 사실 없애야 됩니다. 공무원 인력만 투자가 되고 하니까 과감하게 청산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 휴경농지활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거나 시민의 여가선용장인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였는데 그 조치결과를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발생된 휴경지는 여건상 주말농장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불가능하다라고 판정을 내리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말농장이 100명이나 200명이 집단으로 해야 주말농장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상 휴경농지가 산간오지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오지에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그 내용 들었습니다. 잠을 안자고 저도 들었습니다. 안동 시내에 휴경농지가 발생되어 있는게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전체 파악된 것이 260㏊ 정도 됩니다.

임상근위원

26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6㏊ 정도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여건이 이렇게 불리하고 악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농장으로 하실 분하고 한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상근위원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불가능하다고 판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말로하고 말로 대응하실려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 없습니다, 과장님. 휴경농지가 있으면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속기록에 분명히 그렇게 남겨 놓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대상 휴경농지를 파악해 가지고 휴경농지 소유자들로부터 주말농장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서를 징구해서 민원실에 비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반상회에 내보내 가지고 이런 악조건에 당신들 차로 당신들이 걸어가서 호미로 주말농장 삼아 농사를 지을 분은 신청하시오 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했잖습니까, 전혀 안하고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행정사무감사 할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봄부터 1㏊ 이상 휴경농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논이 4.8㏊이고 밭이 55.4㏊인데 생산가능한 면적이 12.9㏊가 있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혹시 낙동강둔치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양한 주말농장 평수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적은 것은 20평정도.

임상근위원

큰 것은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큰 것은 30평, 4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큰게 20평이고 작은게 1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휴경농지면적이 20평 이하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근위원

세 가구, 네 가구가 어느 골짜기에 가서 충분히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올해 각 읍·면에서 휴경농지를 공공근로사업을 들여서 생산한 실적이 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휴경농지 활용이 200㏊ 정도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읍·면에 가서 휴경농지 활용실적을 보니까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휴경농지를 생산화로 바꾸고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하니까 그것가지고 불우시설에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읍·면장이.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취지나 목적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전에 시민의 활용의 장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화훼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명이 있는데 풍산 매곡 김기동씨 에어쿨설치 4대인데 여기는 어떤 화훼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은 장미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일직 원호에 이진호씨는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장미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임동 수곡에 유기성씨는 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호접난.

임상근위원

송현에 박명규씨는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거기도 호접난.

임상근위원

혹시 과장님이 이 사업 제목을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화훼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특혜사업이 아니고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종묘구입을 하는 것은 1회성이 아닙니까? 종묘도 경쟁력제고사업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종묘는 씨앗.

임상근위원

좋은 씨앗을 구매해 줌으로 인해서 농가가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런 뜻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우량종묘에서 좋은 꽃이 나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말이죠, 농가에 시가 어떤 지원사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농업기반시설을 견고히 하고 계속 반복 이용해서 그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묘구입 하는데 협조를 해줬다 그러면 그 종묘가지고 꽃을 만들어서 팔아버리면 그 다음 계속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고 이래서.

임상근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종묘는.

임상근위원

방침자체가 농업인들이 시설을 하거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셔야 되지 종묘구입 하는데 보조를 해주고 나서 종묘 키워서 꽃 팔아 버리면 다음 번에 종묘 살 때 또 지원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종묘 한번 가지고 농가에서 평생 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특혜입니다. 호접난을 하시는 분인데 두 분 똑같이 5,800본씩 종묘구입 하는데 100만원씩 보조를 해줬네 그죠. 한 분은 이미 완료되었고, 한 분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네요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여기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든가 운반 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한 번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시설을 개량하고, 환경을 개량하고 더 좋게 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이 사업비의 목적대로 쓰여진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묘구입은, 호접난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미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를 지급하는 장미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 장미하는 김기동씨한테도 로열티를 주는 종묘구입을 지원하면 되겠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유기성씨나 박명규씨는 사업비가 적습니다. 이래서 품종갱신 차원에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가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김기동씨나 이진호씨는 시설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임상근위원

이런 지원사업은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게 우리 행정이 집행해줘야지 그렇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준없이 집행함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계속 행정에 기댑니다. 그런 습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분은 농정과장님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동기 영농교육하는 장소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춘계.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금년도에는 가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임상근위원

농정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2월21일자로 왔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이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교육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특화작목별로 교육을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교육을 할 때 농정과장님이 그 교육장소에 한번도 참석해본 적이 없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또 사정이 발생하고.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왜 그 점을 묻느냐 하면 지금 14개 읍·면에 있는 농민들이 안동 시가 문화관광도시로 육성발전 된다. 유교문화권이 개발되고 나면 연 200만명의 관광객이 오고 그 사람들이 10만원씩 쓰면 2,000억원의 관광수입이 떨어진다. 화려하고 정말 가슴 설레이는 계획이 발표되어지고 정동호시장님 이하 안동 시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관광수입 2,000억원 중에 단 20억원이라도 우리 농민들 주머니로 돌아가게 할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본위원이 농민들한테 물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눈만 멀뚱멀뚱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는 우리 안동 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시책에 맞추어서 농업시책도 그 방면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추진되어 진다면 우리 농민이 문화관광도시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농정정책을 분명히 농정과장님께서 농민들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도해서 따라와 주십사 하고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항상 위원님들이 지역 농정을 염려해 주시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그만큼 일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농정이 바뀌고 있고 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2단계 농업발전계획수립에 맞춰서 시에서는 다시 내년부터 수입개방에 따른 대비책으로 관련부서와 유관농업단체, 농업전문가, 학계라든가 이래서 대책위원회를 이미 구성을 해서…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올 초에 농정과 업무보고 하는 것 다 들었습니다. 그때도 잠 안잤어요. 참석했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죠, 안동 시 농업정책을 상부기관에서 지시한대로 국·도비 내려오는 것 집행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1999년을 기점으로 엘리자베스여왕이 안동 을 왔다가고 김대중대통령이 안동 을 다녀간 이후에 안동 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1999년까지 세웠던 농업정책하고 2000년도 농정정책이 우리시의 환경의 변화가 그만큼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면 거기에 부응하는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정책을 단 하나라도 세운게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특별하게 정책이라기보다는 관광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목을 중점적으로 기술센터와…

임상근위원

중점적으로 하는 작목이 무엇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사과를 비롯해서.

임상근위원

사과는 1993년도에도 했고 1996년도에도 해왔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계속합니다. 딸기가 주로 일본으로 수출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상당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딸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훼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요, 안동 시가 문화관광도시로 육성발전 될 때에 농산품을 어떻게 관광상품화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농정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 또 우리 농민들이 그 방향으로 쫓아올 수 있도록 충분한 시정을 홍보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농민들한테 과장님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안동 시 2000년도 농정방향을 반드시 인식시켜 주시고 자신감있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죠? 예,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의지가 분명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사업대상자 선정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시는 하부조직인 읍·면·동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 계획되면 읍·면·동으로부터 희망량을 받아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확정을 지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원의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지원의 비율에 따라서 사업규모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사업들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 행정행태를 보면 수혜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선정하는 사람하고 가까우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실 문턱을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이 결국 수혜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자선정을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하고 가까우면 된다는 겁니다. 사업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별로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결국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행정이 불신을 받는 전반적인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과장님 시인하기도 거북하고, 부인하기도 거북하고 사실 그런 것인데, 수혜대상자 어떤 수혜가 되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정말 투명성을 확보하셔 가지고 선정하셔야 되요. 결국 지원사업이 실패함에 따르는 것은 개인에게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됩니다. 보조금 탐나서 그것 탐내가지고 하다가 실패해 버리면 그 사람 가정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이 가요, 그러함으로 사업수행능력을 정말 제대로 평가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100%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그 사업이 꼭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 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성과를 그만큼 거양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필히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투명성을 확보하시고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왜 여기가 지정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자신감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시도록 하십시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신 농지문제인데 사실상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읍·면하고 공조가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본청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하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공조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농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기반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의 견해가 더 강하게 반영이 되어줘야 됩니다. 건설과장은 기술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농지의 전반적인 문제는 과장님의 소관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총괄적인 의견이 과장님한테서 나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2단계 농촌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해서 2단계 농촌발전계획이 상위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 1차 발전계획에는 농업기반시설에 중점을 둬왔습니다. 2차는 기반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수출농업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참 고마운 말씀인데 현재 안동 시의 각종 계획수립 한 것을 보면 계획 따로 집행 따로입니다. 실지로 그랬어요, 계획은 계획이고, 실지로 시가 집행하는 것은 달라요. 계획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계획이 따로 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수립 하는 과정도 지난번 위원장이 시정질문 할 때도 했습니다. 실지로 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의 생각들이 여기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되다보니까 따로 따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되어서도 안되지만 2단계 농촌발전계획에서는 정말로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 계획대로 집행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분명히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2단계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1단계 발전계획에 미흡한 점을 보완을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중앙계획이 매년 1년 단위로, 5년간 발전계획에 따라서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당초계획과 매년 실시하는 계획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요, 가다가 조금씩 조금씩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지만 최소한도 큰 틀은 안동 시 상위목표가 변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경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획수립했는 것은 그것이 결국 어디서 반영이 되느냐 하면 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림은 그려놓고 그 그림은 무시되고 예산집행 하는 곳은 달리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바로 2단계 계획에서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달라는 겁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시 농정전반의 업무는 과장님의 소관입니다. 농축산유통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데는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농정업무 전반에 걸친 것은 과장님에서부터 총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정전반에 걸친 것은, 그렇게 해서 각 실무과들이 집행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바로 2단계 농촌발전계획에 의한 그런 집행들이 세부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이런 농정전반에 걸친 총괄을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정말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좋은 내용들을 지적을 많이 하고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이 되다보니 준비를 해와도 질의할 시간이 저는 늘 없습니다. 없어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제가 질의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동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친환경농업으로 가야됩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그 이유가 우리는 양 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법들이 수자원보호, 물관리,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법적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 의 농업은 친환경 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중앙정부에 우리 안동 시가 친환경적인 농업, 친환경 도시로 바꾸어 감으로써 하류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혜자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중앙정부에 건의, 적지만 한 지역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적인 농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임하댐 밑으로도 좋고, 안그러면 안동 댐 상류도 좋고 적은 동네라도 시범적으로 정말 100% 친환경농업을 만들어라는, 지금 출발이 늦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 안해도 아시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갑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2단계 농업계획수립은 새롭게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는데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는 중앙정부가 농업을, 결국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시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사업에 접목시켜야 할 구조조정, 워크아웃제를 농업에 접목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중앙정부의 어떤 농업정책이죠? 느끼시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깊이는 이해를 못하지만.

김성구위원장

그 예로 농업경영자금신청이 작년부터 바뀌었잖아요. 농민들이 전업농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예산지원 사업이 전혀 없어지고 농업경영자금 한 틀로 묶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99년도 신청이 15명중에 6명은 불가 되었어요, 대출을 해주지 않았단 말이예요. 이런이런 조건을 붙여서. 그렇죠, 2000년도 17건 신청했는데 12건이 불가 되었어요. 결국 이렇게 보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평가항목이 소득추적, 농가경쟁, 잉여추정, 농가경영혁신 3종 자구계획평가, 이것 농민들이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제출하라고 그래요. 평가기준, 기본자격심사, 경영체평가, 인수가능여부심사, 대출가능금액심사, 이런 복잡 다양한 질문들로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미명아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농업경영개선자금이라는 미명 아래 대출신청을 해주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 나라 농업의 정책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농업책임자들이 어떤 감각으로 농업에 대응해야 되고 대체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해 보시고 농민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농업경영개선자금에 여러 가지 농업실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의회하고 논의하면서 이러한 부분, 워크아웃제에 잘못된 부분들을 시인하고 인정해 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농업정책이 바뀌도록 주문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영농조합법인 많이 했죠, 몇 개 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35개 조합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지금 몇 개 남아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관리가,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좋습니다. 실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몇 개 안되죠, 우리나라 농정이 이렇다는 일례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을 계속 육성하고 지원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바꿔서 농민들은 갈팡질팡하고 이런 사람들이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는 관리자금이 필요해서 신청해도 대출이 안됩니다. 이게 워크아웃제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문을 닫아야 하고 그 동안 많은 부채를 혼자 떠넘기면서 농업은 멍들어 가고 있고 농민들 가슴에 못 박히고 있는 것이 지금 농업정책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영농조합법인 실태를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 번 우리시 자체라도 점검하고 위로라도 해서 농민들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농업시책이 필요하다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 농업회사법인 지원현황에 보면 위탁영농회사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지원이 되었죠,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개 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업회사법인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부실한게 있습니다마는.

김성구위원장

말하기 곤란하지만 개인화, 사유화되어 버렸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일만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목적하던 그런 방향으로 위탁영농회사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기계가 노후화 되면서 그 동안 소득으로 기계를 다시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죠.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 번 판단해 보시고 실태를 실질적으로 조사하셔서 과연 안동 농업을 친환경적으로 끌어가면서 임상근간사께서 좋은 지적하셨잖습니까?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친환경적으로 가자면 농민들의 생각, 정책, 농업정책은 실지로 부중어입니다. 지금 농업에 워크아웃제를 도입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동 자치단체만이라도 어떻게 이러한 정책에 반대해서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로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말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잘 요약해서 들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은위원님께서 농산물수출실적이 저조하고 앞으로 수출계획수립을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대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경운기 후방등이 도비가 삭감되었다. 당초 계획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의 정확한 이유와 사정을 알아보고 예산확보를 하라.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자분쟁이 발생했다. 이게 매년도 종자분쟁이 전국적으로 또 안동 우리지역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이 다소 미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늘 언급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의 법적근거 보다는, 행정은 뭡니까? 서비스,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적극대처해서 농가피해대책수립을 요구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께서는 후계농업인 선정시에 지역별 균등배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몇 년 동안 1명도 선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작년도 감사시에도 계속 요구했고 개선한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도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농림부의 질의 회시를 농업기술센터에 했고 농정과에도 했다.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래서 읍·면 배정을 잘 해서 효과적인 후계농업인력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하셨고. 권기운위원님께서 한해보관창고관리대장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결국 농민들이 기계를 대여해가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다. 이 불필요한 부분들은 폐기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객토사업은 적은 금액지원으로는 결국 객토사업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수령 농가가 많음으로 이런 사업에 다시 한번 검토를 바란다. 그 다음 부직포 못자리가 노동력 28%, 자재 29% 절약되는 좋은 정책으로 판단된다. 2001년도에는 많은 예산확보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 농업진흥지역이 당초 시작할 때 조사의 미흡으로 적당치 못하게 농업진흥지역, 비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재조사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다시 농업진흥지역을 확보하는 그러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원섭위원님께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서 효과적인 예산관리를 주문하셨고, 후계인력은 결국 안동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일인데 그런 후계인력이 적게 선발되고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리, 많은 인력을, 젊은 인력을 확보토록 노력하라. 이실건위원님께서는 농지전용허가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그럼으로써 많은 불법사례가 발생함으로 주민피해는 물론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온다. 읍·면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이러한 불법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라. 이재철위원님께서는 휴경지생산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작년 감사시에도 지적했는데 올해 전혀 집행부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휴경지대책을 적극 요구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님께서는 양수기가 구형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고압식 3단 양수할 수 있는 것을 1단 양수할 수 있는 신형으로 실질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농민들이 그런 기계를 활용토록 유도하라. 그리고 읍·면 창고에 방치된 스프링쿨러를 농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실제 활용토록 조치하라. 사과봉지, 반사필름, 부직포는 여러 가지 수출농업 차원에서, 특히 수출농업차원에서 고품질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농업지원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유영우 위원님께서는 농기계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이러한 부분들을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겠지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든 예산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구히 보존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키 낮은 사과조성사업을 2010년까지 한다고 업무보고, 감사보고에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매년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 세부적인 계획아래 농민들한테 홍보함으로써 사업을 극대화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이재갑위원님께서는 경비성예산, 양정관리여비가 과다 지출된 것 같다. 이러한 부분들은 분기별, 월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서 집행하라. 그 다음 농촌일손돕기가 지역별로 불균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다. 읍·면 상황, 농사작황, 수확시기 등 철저한 판단으로 읍·면과 유기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지원체계를 연중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 이재갑위원님이 보조사업대상자 선정시에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어떤 사업수행능력을 보고 평가해야만 그 사업이 성공한다. 그런데 사업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선정한 후에는 결국 국가예산낭비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고 결국 농가에도 피해가 간다는 그러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재갑위원님도 농정의 효율적관리를 당부하셨습니다. 읍·면 공조가 원활치 못한 부분들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또 이재갑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농업은 결국 전체적인 계획수립이 한군데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책임은 농정과에 있다. 결국 건설과에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체계적인 계획을 농정과에서 수립해서 농정과라든지 기술센터에 전달함으로써 농업정책의 일원화를, 그 체계를 수립하라는 강하고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2단계 농업계획 방향이 계획 따로, 집행 따로 일 수 있다. 농민들의 참여 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대로 예산확보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지적말씀이 계셨고. 임상근위원님께서 휴경농지 활용대책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말농장을 홍보 활용하라는 작년도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는 전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도, 시작도, 계획도 하지 않았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절대적으로 상세한 농지를 조사하고 농가들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효과적으로 농지도 관리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하는, 또 학생들에게 교육공간을 제공하는 그러한 휴경지활용대책을 행정적으로 적극 추진하라. 그 다음에 화훼경쟁력사업에 종묘구입 이것은 다소 특혜일 수 있다. 어떤 연구시설, 레일이라든지, 에어쿨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가능하나 이런 종묘구입, 종자구입 얼마되지 않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의타심만 심어주는 경우만 초래한다. 이래서 기반시설에 집중투자하는 대책을 수립하라. 그 다음에 좋은 지적입니다. 문화관광도시화 하는 시의 어떤 정책, 이 활용계획이 안동 경제 생산기반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실지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여기에 문화관광도시와 친환경농업을 플러스하는, 그럼으로써 우리 농업이 관광도시화 하는 시책과 맞물려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해 달라는 그러한 좋은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려 2시간30분에 걸친 농정과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업무량으로 봐서 농정과에는 질의가, 감사가 빨리 끝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애정과 농업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다. 그러한 표현으로 농정과장님과 뒤에 배석한 담당주사들은 받아주시고 강구섭과장님을 중심으로 정말 어렵게, 농업을 업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천직으로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에게 한가닥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과 또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계속해서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이고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농축산유통과 감사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강호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제역파동 때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소독관계든지 여러 가지 대처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파장도 없이, 걱정도 없이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서초직판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직판장 일일판매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월 1억4,000만원입니다.

권추업위원

일일 500만원 조금 못 미치네요. 여기에 납품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소납품은 포함이 안됩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서초직판장에서 일일 납품하고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하면 1일 얼마쯤 됩니까? (잠시 기다림)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5월말 현재 총판매액이 6억9,423만8,000원입니다.

권추업위원

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서초직판장 1월에서 4월말 현재 5억6,400만원이 납품까지 포함한 총 금액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상당히 일일판매량으로 따졌을 때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서초직판장에 취급하는 품목을 대충 몇 품목쯤 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60개 품목정도됩니다.

권추업위원

안동 에서 서초직판장으로 올라가는 품목이 몇 개쯤 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개소수 말합니까?

권추업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금년도 들어서 개소수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42회에 걸쳐서 1억2,322만어치를 구입…

권추업위원

42회에 걸쳐가지고 금액으로는 얼마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1억2,322만원.

권추업위원

6월말 현재까지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5월말 현재까지.

권추업위원

총 판매고에 30% 정도 되겠네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안동 농산물이 45%입니다.

권추업위원

45% 같으면 액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판매액에 45%입니다.

권추업위원

욕심 같아서는 100%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동 농축산물이 아직까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서초직판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저조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낮습니까? 안동 농축산물 이용실적이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하반기부터 우리 농산물을 50% 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채소류관계가 현지조달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래서 시기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연락해서 구입토록.

권추업위원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안갖춘 다음에는 안동 농산물 이용하라는 것은 무리인 것이고, 그 외에 안동 농축산물은 가급적이면 이용률이 좀 높아야 되잖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매월 월별로 구입현황하고 판매금액, 품목별로, 구입처별로 저희들 보고를 받고 그때그때 실적에 따라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안동 한우나 돼지는 물류나 이런데서 전혀 문제가 없잖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돼지도 올라가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돼지는 실제 판매장에서 월 판매량이 극소수입니다. 월 3두 정도밖에 못 팝니다. 저번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부분육을 가지고 올라 갔습니다마는 판매기간이 너무 길고 이러니까 상품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래서 돼지도 가급적이면 새한축산 육·가공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소 도축해서 올라갈 적에 물량을 가지고 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서울 시민들이 축산물 중에서는 안동 한우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서초직판장 대표자 신승길씨께 안동 한우 월 얼마쯤 올라갑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월 30두.

권추업위원

도축을 과장님께서 어디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3월까지는 운반관계하고 자기들 여건 때문에 원주에서 도축을 했습니다마는 4월 이후부터는 새한축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늘 본위원이 지적하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신승길씨가 한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동 에 도축하는게 이 핑계 저 핑계로 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안동 에 도축을 거의 안하다시피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이라도 안동 도축장에 자료를 보면 파악할 수 있잖습니까? 왜 신승길씨가 안동 에 도축을 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도축을 안 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원주 같은 곳은 자기가 전부터 도축장을 이용을 했고 거기에서 도축할 때에는 운반을 서비스로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운반서비스를 못하고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4월부터는 금년도에 소 도축한 것이 140두인데 그 중에 60두를 안동 에서 도축을 했고 나머지는 원주에서 도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축장에도 최대한 서비스를 해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4월 이후부터는 안동 에서 도축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늘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초직판장을 신승길씨가 전부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위탁관리를 신승길씨한테 넘겨줄 그때에도 안동 에 기여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점을 지적을 충분히 했었는데도, 앞으로 한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100% 전부 안동 에 현대시설을 갖춘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겠다고 분명히 과장님도 답변도 하시고 했는데, 아직까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서초 직판장 신승길씨가 안동 에 도축을 하니, 안하니 이런 이야기 자체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소 도축만큼은 안동 에서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경영자에게도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지 싶습니다.

권추업위원

다음 상임위 할 때는 이 이야기가 충분히 안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도축장 얘기입니다마는 시에서도 보조를 받고 융자, 자부담으로 해서 현대화 했죠? 안동 도축장이 북부권에서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첨단의 시설을 갖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인근 영주도축장은 ‘95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새한축산은 `80년도에 건립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돼서 작년도부터 현대화 시켰습니다. 이래서 시설 면으로 봐서는 타 도축장에 안 빠집니다.

권추업위원

경북 일원에서는 안동 새한도축장이 가장 최첨단이고 우수하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늘 지적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본위원이 판단해도 우수한 것 같은데 소 계류장, 돼지 계류장 거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것도 근간에 부지임대를 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언제까지 새 시설에 걸맞게 계류장도 시설을 새로 완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계류장은 완비했습니다.

권추업위원

계류장은 새롭게 첨단시설로 같이 됐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최첨단 시설은 아니지만 전에 보면 계류장시설면적이 좁고 이런 것을 부지확보를 해서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권추업위원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러던데요. 한우든지 돼지, 1일 정도 계류를 시키잖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럼 시설이 완벽하게 안갖춰 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거기에 걸맞게 정문 앞에 소독조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권추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철위원님.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수면어업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농은 그야말로 안동 ·임하댐으로 인한, 농민들이 살고 있는데 내수면 어업관리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돈이 하나도 안쓰였네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금년도 치어구입비가 7,000만원.

이재철위원

방류어종, 빙어수정난은 2000년3월28일 방류일이 있는데, 어종이 다양하게 방류할 수는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이래서 연구기관하고 어업허가자들한테 의견수렴을 거의 했습니다. 안동 호에는 붕어하고 쏘가리를 원하고 임하호에는 역시 붕어하고 뱀장어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어종선택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8월에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농사를 짓는 농민은 농사가 잘되기를 바라고 어민은 고기가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방류량을, 예산확보해서 많이 방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내년도 안동 ·임하호에 치어방류 때문에 중앙에 국비지원요청 건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이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초직판장 점포는 재계약을 결정하였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재계약 했습니다.

이실건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6월에 했습니다. 6월2일자로 서초직판장 부지를 회계과에서 22억1,9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래서 전에는 서울시 채비지기 때문에 무상 사용했습니다마는 판매액의 1%를 시 세입으로 징수를 하고.

이실건위원

왜냐하면 작년도에 세를 몇 % 받았는데 감사시에 그래되어 가지고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받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5백 몇 십만원 반환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실건위원

우리가 땅을 샀으면 바로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거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직판장 계약할 때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이미 집을 비우고 점포를 정리하였는데도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점포정리를 3월말경에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전세보증금반환촉구를 수차 했습니다마는 실제 시설자가 건물을 매도할려고 내놓았습니다. 이래서 자기 말로는 금년도 11월까지 기다려달라 이러한 연락이 왔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최종 내용증명을 띄웠습니다. 이래서 경매신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한테 확답을 받아서 공증을 11월말이면 11월말까지 공증을 하든지 조만간에 해결하겠습니다.

이실건위원

과장님 왜 그걸 제가 물었으냐 하면 작년 감사시에도 이야기가 나왔고 작년부터 추진해서 언제정도 되면 점포정리가 다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가지고 그때 점포를 바로 비우면서 돈이 안나올 때를 대비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가, 11월에 연기를 했다가 그때 돈이 안나올 때 뭔가 저당권설정 안그러면 경매를 넣는다든지 해서 늦잖습니까?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내년도에 넘어가서 2001년도 하반기 정도 되어야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서류를 서둘러 가지고 반환하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실건위원님 질의중에 법적조치를 하더라도 시행하라 이런 말씀이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남선양돈단지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돈사에 돼지 입식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입식 됐습니다.

유영우위원

여기 7,000두, 몇 두나…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6,000두 정도 규모인데, 6,000도 전체를 한꺼번에 입식하는 것이 아니고 모돈, 후보돈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돈을 600두 정도 10월말까지 입식을 해서 그 뒤에 새끼를 쳐서 비육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우위원

현재 사업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정 없습니다.

유영우위원

제일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분뇨처리시설을 보조, 융자, 자부담 이렇게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 시설하고 서현단지시설하고 별로 다를 것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시설은 똑 같습니다.

유영우위원

서현단지에서 분뇨배출 되는 수량하고 남선에 분뇨처리 하는 시설하고 양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보통 돼지 한 마리에 배출양을 5㎏으로 보면 됩니다. 이래서 6,000두 사육규모로 남선 같은 경우는 1일 30톤 규모쯤 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보고는 35톤, 그러니까 7,000두일 때 35톤, 남선에 분뇨처리장 그 시설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봅니다.

유영우위원

왜냐하면 남선에 보니까 와룡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뇨처리시설이 서현단지와 같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바로 안동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바로 그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염려를 하는데 전연 그런 이상이 없겠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계획을 할 때 분뇨처리시설 남선양돈단지 처리능력을 1일 85톤 잡고 1일 생산량을 30톤에서 35톤으로 잡았기 때무네 큰 무리는 없어르 것니다. 서현양돈단지는 현재 사육규모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만5,700두입니다. 이래서 배출량이 하루에 80톤에서 90톤입니다. 발효시설 처리능력은 1일 100톤 하는데 실제 100톤 처리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왜 이렇게 다시 묻느냐 하면 이야기 중에 약간 어긋납니다마는 와룡에 관로매설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항의나 민원이 발생되는 일은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직까지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관로매설 관계를 대략적인 설계를 해보니까 1억6,000만원 내지 1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실제 당초예산에 자부담을 6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협의한 결과 60%는 도저히 부담능력이 없고 자기들이 30%를 부담을 하겠다 하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유영우위원

나머지 30%는 누가 부담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추경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예산승인 해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남선양돈단지에는 관로매설이다, 환경오염이다 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분뇨가 오염이 되어서 물이 흘러내려간다 그러면 정말로 큰일날 문제니까 절대로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책임지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영우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이 꼭 책임을 지시고 사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로매설이다, 60%, 30% 추경에 하나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농산물도매시장 두 개 법인이 나무상자를 플라스틱 상자로 교체를 한다 그랬는데 이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보조를 안해줍니다.

유영우위원

자체 자기네들 부담으로 하는거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영우위원

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무상자와 플라스틱상자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어떤 면에서.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산자들이 도매시장에 물건을 가지고 갔을 때 나무상자에 선별을 해가지고 상장해서 경매가 되는데, 그럼 플라스틱상자에 생산자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용기에 담았을 때 농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느냐.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나무상자는 부피개념이고 거래가, 그 다음에 플라스틱상자는 중량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득을 본다는.

유영우위원

과장님, 그것을 확실히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플라스틱상자에는 부피가 아닌 무게로 한다. 과거에 나무상자는 부피로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플라스틱상자로 교체를 하는데 농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겠끔 무게로 처리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농민들이 불만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상자를 사용하면서 그것도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부피로 맞춰서 해버린다고 하면 농민들이 득을 볼 일이 하나도 없다. 두 개 법인체에서 엄청난 액수를 투자해서 교체를 했을 때 농민들이 득을 보는 일이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래야 의회에서 의원들이 뭔가 활동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손실을 보는 그런 것을 해소를 시켜줬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안동 청과에서는 플라스틱상자를 계약했습니다. 2,8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유영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농축산유통과에서 농산물공동출하 선별장을 유통지원사업으로 과거에 해줬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간이직파장.

유영우위원

간이직파장을 농민들은 간이 선별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데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영우위원

안동 시에는 몇 동이나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18개소가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조, 공돈을 줘서 설립을 했는데.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간이직파장은 농민들의 작업일수, 활용일수 상당히 짧습니다. 보통 보면 90일 정도해서, 그 중에서도 유휴기간이 많은 그러한 직파장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줬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직파장을 예를 들어서 마늘, 양파 이런 것도 집하해서, 선별해서 자기네들도 할 수 있고 또 시기적으로 콩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할 수 있고 모든 농산물이 거기서 집하가 되어서, 사과도 거기서 집하시켜서 선별해서 공동출하를 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별장 아닙니까?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우위원

이 좋은 선별장이 어느 특정인이 관리 운영해서는 안되겠다. 공동의 선별장이 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하장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개인의 선별장이 되고 집하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8개소에 관리점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관리점검을 연 2회.

유영우위원

연 2회는 부족합니다. 분기별로 해서 네 번쯤 점검을 해서 농민들이 철저히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해도 됩니까?

김성구위원장

예, 하십시오.

유영우위원

우리 육가공 공장에 시에서 투자를 많이 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영우위원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종합진도자료가 5월에 나갔기 때문에 79회 정도.

유영우위원

우가공은 100%, 돈가공은 50%, 냉장, 냉동 기타시설이 70% 진척이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시에서 보조비를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2억원이라는 거금을 보조를 줘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이러한 사실을 육가공공장 현대화를 함으로써 축산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지도를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유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기운위원입니다. 새한도축장 시설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일부는 언급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도축장시설자금을 얼마나 투입을 했었죠? 과장님.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작년도에 투입했습니다. 7억9,000만원.

권기운위원

올해도 투입이 됐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부분육가공공장에 10억4,000만원.

권기운위원

부분적으로 교체시설을 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권기운위원

일괄교체 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일괄교체입니다.

권기운위원

지금까지는 도축장 이용을 타 지역에서는 안동 도축장을 별로 이용을 안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안그렇습니다. 안동 도축장 같으면 영양, 청송, 의성, 봉화가 이용하고 있고 실제 소 도축 같으면 64% 정도가 관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64%는 어떤 데이터입니까? 안동 지역에서도 소를 도축해서 서울이나 관외 반출하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관외반출이 64%정도.

권기운위원

그럼 타 지역 사람이 안동 도축장을 이용했는 이용률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기운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과장님이 안동 도축장에서도 수출도축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여기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위생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수출할 수 있는 도축장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수출도축장으로 지정은 아직 안되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부분육가공공장이 설치가 계획대로 되면 7월중에 완료가 됩니다. 품목허가를 도에서 하는데 품목허가를 받고 난 뒤에 12월중에 수출도축장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권기운위원

그래되면 수출하는 것도 부분육가공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다 되겠다 그죠? 이 문제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하셔야 됩니다. 안동 지역 축산농가들이 돼지 같은 것을 키워서 외부도축장을 전체적으로 수출하는데 다 이용했어요, 그래서 분뇨공해만 안동 지역에 남았고 세수에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었거든요. 축산농가들도 사육을 해서 외부로 반출을 하니까 운임이라든가 이런 부담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안동 도축장이 수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우선 괴정양돈단지, 남선양돈단지 두 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개다 면적도 비슷하고 시설도 비슷하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시설은 조금 틀립니다.

임상근위원

시설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사육규모는 같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비슷합니다.

임상근위원

분뇨처리방식도 같은 시설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괴정양돈단지에 계획두수가 몇 두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6,000두 정도됩니다.

임상근위원

남선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남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똑같은 6,000두의 분뇨가 발생되어 처리하는데 축분발효시설사업추진실적내역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괴정양돈단지는 6억9,000만원이고 실적이, 남선은 9억7,800만원인데 똑같은 양, 똑같은 시설로, 똑같은 처리방식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잠시 기다림) 한 1,200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그냥 넘어가겠는데 50% 차이가 나내요. 남선양돈단지는 괴정양돈단지에 150% 정도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이렇게된데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잠시 기다림)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기준은 돈사면적 ㎡당 7만4,000원을 곱해서 산출을 내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남선하고, 괴정하고, 남선 면적이 150% 넓어야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돈사면적이. 시설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잠시 기다림)

김성구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 예산지원했는 것을 몰라서 자료 찾고 있어요? (잠시 기다림) 감사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임상근간사는 다음 질의를 해주시고, 뒤에 담당주사님은 그 자료를 빨리 찾아서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조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십시오.

임상근위원

과장님 축산단지에 보조금하고, 융자하고 자부담을 집행할 때 지원기준이 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진입도로의 경우 보조가 90%, 자부담이 10%인데 지방비가 20%, 축산진흥기금의 보조가 7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100%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진입도로라 함은 단지까지 도달하는 도로를 말씀하죠? 여기에 보면 부지정지는 사업지원기준에 보면 융자 70%, 자부담 30%입니다.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남선양돈단지에 보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어떤 근거에서 보조를 했습니까? 지원기준에는 분명히 융자 70%, 자부담 30% 되어 있는데.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남선양돈단지부지정지는 도비 16%, 시비 4%, 지방비 20%.

임상근위원

남선양돈단지 부지정지에 총 사업비가 1억5,540만원이 들어갔는데 자부담이 1,600만원. 도비, 시비 3,100만원 보조, 축산발전기금에서 융자가 1억840만원, 그런데 별표 1의 지원기준에는 분명히 융자 70%, 자부담 30%, 보조는 없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부지정지 말입니까?

임상근위원

예.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부지정지에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한 이 근거는 무엇이죠? (잠시 기다림)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빨리.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원계획에 부지정지에 축산발전기금 융자가 7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집행도 그 계획 따라 했잖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 계획을 승인할 때 왜 보조를 승인했습니까? 지침에 보면 부지정지는 융자 70%, 자부담 30%, 보조를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에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이것도 도에서 축산단지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도비부담내시에 의거해서 당초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도에서 도비를 줬으니까 보조근거도 없는데 우리도 따라서 돈을 준다.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도비지원계획에 의해가지고.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점을 지적하는지 아십니까? (잠시 기다림) 모르시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모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이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하고 한가지 더 오늘 이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딸리면 금융권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돈을 융자를 받아요. 부지정지 그 사업을 하는 부지가 국·도비 내지는 시비가 보조가 됐는 그 부지정지사업을 했는 땅을 근저당설정하고 융자를 받아요,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보조나가서 집행된 부분을 근저당설정 할 수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부지정지기 때문에 매입이 아니고 정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상근위원

정지라는 것은 있는 땅을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를 들면…

임상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정지 밑에 남선양돈단지에 보면 옹벽설치보조 5억1,200만원이 있습니다. 옹벽설치는 부지내에 한 것입니까? 진입도로에 한 것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부지내에 한 것입니다.

임상근위원

부지정지를 하기 위한 시설비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옹벽설치를 항목을 따로 분리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부지정지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다른 시설입니다.

임상근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목도입니까? 목도는 진입도로죠? 용수개발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전기인입 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진입도로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부지정지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부지정지하고는 틀립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고자 하는가 하면 지원기준에 보면 각 항목별로 보조금하고 자부담 융자율이 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옹벽을 어느 항목에 집어 넣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기반조성에.

임상근위원

예.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기반조성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임상근위원

기반조성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방비는 특히 도비나 시비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하는…

임상근위원

지역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임상근위원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5,200만원 옹벽설치 하는데 순수 우리 시비로 보조했네,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것을 부지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지를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넓게 쓰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고 부지를 정지했어요, 그죠. 이 부지가 은행권에 근저당 설정되면 5,200만원의 값어치가 어떻게 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부지정지 하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죠.

임상근위원

그렇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옹벽을 설치를 하고 그 부지를 조성했는데 그것이 버젓이 근저당 설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물론 축산단지관계도 부지정리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물론 잘되기를 빌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도록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돼지 한 마리 넣어 가지고 올 여름처럼 구제역이 와서 부도가 났다 그러면 5,200만원 어떻게 됩니까? 시가 그냥 은행으로 돈 보태주는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부지정지에 옹벽은 그 당시에 부지정지 했을 때 토사유출이라든지 경사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물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담보설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지정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경지정리를 했다 해가지고 농가에서 논밭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부지정지를 했는 것은 근저당을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융자 70%, 자부담 30% 일때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원기준에 보조금은 하나도 없고 융자 70%, 자부담 30%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 사람 본인 사업자가 융자를 낸 부분이고 그것을 근저당 설정할 때 이미 융자를 받으면 근저당설정이 됩니다. 그것을 이중융자를 못하니까 당연히 해줘도 상관없게 되어 있죠. 그러나 보조금이 들어갔을 때는 틀려집니다. 이로 인해 몇 군데 문제가 발생이 되었죠, 이미. 이렇게 집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시비가 새고 있습니다. 과장님.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왜 똑같은 규모, 똑같은 시설인데 괴정은 6억9,000만원 가지고 하고 남선은 9억7,800만원이나 되어야 됩니까?

김성구위원장

답하실 수 있어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조금 있다가요.

임상근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남선양돈단지에 대해서 자가발전기설치에 보조금이 600만원 되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 안동 시에서 시행일자 2000년4월14일, 과장님 전결사항인가 본데, 여기에 보면 틀림없이 발전기가 두대 75㎾짜리 한대 설치대수가 총 사업비 3,000만원 거기에 보조가 600만원입니다. 맞죠? 기억하십니까? 2000년4월14일 결재하신 것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3,000만원을 이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기억나시죠, 결재하신 것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바로 뒤에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만들어 냈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발전설비 380V 100㎾ 하나 뿐인데요, 현장에 한대입니까? 두대입니까? 실지로.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실제 두대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런데 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380V 105㎾ 한대 밖에 없습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거짓서류 만들어준 것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예, 했습니까?

장내 웃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자가발전기설치는 두대 틀림없습니다. 위에 한 대 있고, 밑에 한대 있는데,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임상근위원

아니죠, 사용전검사실시확인서 해가지고 뒤에 서류를 첨부한 것은 보조금이 600만원 집행되기 전에 그 근거서류로서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380V 105㎾ 한대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째 이 앞에 공문에는 두대로 해가지고 버젓이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까? 뭘 보고 집행했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잠시 기다림)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답을 전혀 못하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집행한 사항이고 뒤에 담당주사들이 배석하고 있으면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쉽게쉽게 답이 나와야죠? 이 문제도 답을 할 수 없습니까?

임상근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면 발전기 두 대를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과장님이 싸인하신 이 공문이 100% 맞다고 본위원이 인정을 하고라도 발전기가 두대인데 한대는 75㎾ 한대는 120㎾입니다. 그러면 120㎾와 75㎾ 두대를 설치하는데, 120㎾짜리는 물건 값이 얼마이고, 설치비가 얼마고, 75㎾는 물건값이 얼마이고 설치비가 얼마다 그래서 총 3,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자부담을 얼마를 했고 보조를 600만원 해주십시오 하는 소리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600만원, 이 사업자가 내가 양심적으로 3,000만원 들여서 두대 설치했으니까 600만원 주소 했을 때 믿고 줬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성구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 발언,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과장께 시간을 드릴테니까 뒤에 담당주사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 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업무를 연찬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습니다. 과장님이 준비 다된 것으로 보고 임상근간사께서는 축분발효시설부터 6억9,000만원, 9억7,800만원 차이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충분히 쉬셨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괴정양돈단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하고 남선양돈단지 축분발효시설하고 왜 그만큼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기준은 축사 ㎡당 돈사의 경우에는 7만4,000원입니다. 7만4,000원에 현대식 돈사 같으면 지원금액의 1.4배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선양돈단지의 경우에는 축사면적이 4,863㎡고 괴정양돈단지는 6,613㎡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산을 하면 남선은…

임상근위원

과장님 축사면적에 비례해서 보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다 이 말씀이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러면 괴정양돈단지보다 남선양돈단지 계획 두수가 150% 정도 많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안많습니다.

임상근위원

같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거의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남선양돈단지는 돼지를 느슨하게 넓은 면적에 작은 마리수를 넣어서 적게 키우고 괴정은 좁은 면적에 많이 넣어서 키우고 그렇네요,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임상근위원

축분발효시설은 돈사면적이 넓으면 돼지가 많이 다니니까 분뇨물도 많이 나오고 면적이 적으면 똑같은 돼지라도 적게 나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축분발효시설이라는 것은 돼지분뇨인데, 돼지분뇨는 돼지가 몇 마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농림부지원기준이 이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두 군데 똑같이 톱밥발효 시설이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괴정에는 문제 없습니까? 처리하는데.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현재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남선에도 이것보다 적게 해도 문제 없었겠네요. 괴정하고 똑같이 해도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임상근위원

큰 문제 없는데 왜 돈을 3억원이나 더 들여가지고 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는 장비라든지 이런게 들어가 저장조 차이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차이가 있는데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두수, 똑같은 양의 분뇨가 발생되는데 괴정에는 6억9,000만원이고 남선에는 9억7,000만원입니다. 약 3억, 2억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맞잖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남선이 5억원이고, 괴정이 6억8,000만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이.

임상근위원

‘99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추진실적보고 합계 9억7,820만6,000원인데 뭐가 또 아니라고 합니까? (잠시 기다림)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개별시설까지 합해가지고 개인농가에, 위에 보면 단독시설 해가지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시설의 돈이 총계적으로 4억8,000만원이고 그 다음 공동시설해서 축산단지에 나가는게 5억3,000만원입니다. 이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이 위에 있는 퇴비사, 저장조, 축분발효시설, 정화방류, 기계장비 이것도 전부 분뇨처리시설 아닙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양돈단지에 지원된 사업이 아닙니다. 개별농가입니다.

임상근위원

개별농가에 지원했는 것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 서류는 ‘99년도 총 지원한 것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총 지원한 것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5억300만원이네,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축분발효시설 1식 해서 5억300만원이고 괴정은.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6억8,500만원입니다.

임상근위원

계획은 6억8,500만원이고 실적은 6억9,000만원이죠? (잠시 기다림) 과장님 그래도 1억9,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것은 축사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임상근위원

축사면적에 따라서 그렇다, 돼지는 똑같이 6,000두인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발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가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보조금을 집행할 때 사업자가 사업집행상세내역을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두 대에 3,000만원 집행된 내역이 다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한테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양돈단지에 옹벽설치는 5,200만원이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되었는데 ‘99년도 예산이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99년도 예산과목이 어디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임상근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축산단지조성사업 시행지침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축산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면 부지정지라든지 이런 시설에 막대한 자금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임상근위원

축산단지.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역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날 수 있고.

임상근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축산단지조성사업 시행규칙에 보면 지원규모 및 조건해서 지원비율, 축산단지지원기준참조 별표1해서 그 별표에 보면 분명히 부지정지는 융자 70%, 자부담 30%로 되어 있는데 옹벽설치는 분명히 부지정지에 속합니다. 기반조성사업 중에 옹벽설치는 부지정지에 속합니다. 그죠? 그런데 보조를 전액시비로 5,200만원 보조를 했고, 또 부지정지도 시비를 620만원 보조하고 도비를 2,479만원 보조해서 3,100만원을 보조를 했어요.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그 별표 1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지원비율의 상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비는 지역여건에 따라 지원비율의 상향이 가능하다, 지원비율을 높여주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지원을 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 밑에 세번째는 예산편성 시에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다.

임상근위원

예산편성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왜 어떤 명분에서 양돈단지에 없는 보조를 하기로 하셨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 당시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집행…

임상근위원

도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무에 그렇다. 도비조조 신청을 사업자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사업자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도에서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사업자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도에서 도비보조가 내려왔다. 그래서 시비부담지시율에 의해서 부담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사업자 계획을, 사업자가 도에 올라가서 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시에 계획서가 들어오면…

임상근위원

그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왜 우리시비를 보조할려고 했습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본위원도 와룡면 출신입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단돈 한 푼이라도 보조가 더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마는 그러나 원칙과 기준이 없이 보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형편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본위원도 돼지 6,000두를 먹이도록 단지조성 한다고 계획서 올리면 과장님 이 보조금 붙여서 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양돈단지에 조성사업을 과장님이 보조금을 집행하신 내용을 쭉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축폐 발생되는 전량을 톱밥발효로 처리하는 시설로 했다. 그 인근지역 주민들 한테 분명히 그렇게 선전하셨을 겁니다. 축분 단 한 방울도 방류하지 않고 전부 발효시설로 처리해서 하겠노라 서현양돈단지 안동 군에서 조성할 때 인근주민들한테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 처리해서 방류되고 그로인한 인근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톱밥발효시설로 할 경우 환풍기를 돌려서 뒤에 산에 나무가 다 고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남선양돈단지 현장방문시 6,000두, 한 두당 5㎏씩 축폐가 발생될 경우에, 지금처럼 평상수준일 때는 그럭저럭 처리한다고 하나 톱밥이, 또 IMF가 오든 어떤 변화가 있어서 비쌀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실을 보고 또 앞으로 우리시가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보조를 또 해줘야 되지 않느냐, 서현양돈단지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답습을 해야된다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특별한 관리와 앞으로 톱밥이 1포에 2만원 가더라도 반드시 톱밥으로 100% 처리할 수 있는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금년 들어 농산물 수출부분에서 몇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나 고추 경우에는 수출품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가공된 것을 수출합니까? 주로 어떤 것을 하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가공품입니다.

정재은위원

마 경우에는 어떤 것이고 고춧가루는 어떤 것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마 경우에는 분말하고, 고추는 고춧가루, 고추장도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금년 들어서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수출실적이 상당히 미미한 것 같은데 과장님 원인이 뭡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3월 이후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정재은위원

돼지 외엔.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마이크를 가까이 당겨서 하세요. 이야기가 하나도 안들려요.

정재은위원

돼지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수출이 잘 안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출이 오히려 300% 증가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못했는 것이 밤호박이라든지…

정재은위원

본위원도 자료를 다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이 안되는 것, 밤호박, 사과 이런 부분은 아직 생산이 안되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 마 같은 경우에는 가루, 분말을 수출하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하반기가 다 되어가는데 물량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쪽으로 보고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작년도 보다 23배 증가되었습니다.

정재은위원

어디가 23배 증가되었어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실적이.

정재은위원

현재 계획이 이래 잡혀 있는데, 현재 계획 물량이 50톤을 수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적이 14톤이잖아요. 돈으로 계산해도 안되잖아요. 금액에서 3만불. 자료로 봤을 때는 수출이 형편없어요. 자료자체 뭐가 300%고 뭐가 그렇단 말입니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호접난 같은 경우는 생산이 안된 겁니까? 수출시기가.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생산은 됩니다. 바이어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수출시기가 언제쯤, 작년에 언제 수출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작년에 수출 못했습니다.

정재은위원

계획이 이런데 생산 중에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수출시기는 언제쯤인데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수출시기는 연중 가능합니다. 호접난은 중국으로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어하고 상담 중에 있습니다. 간고등어 하고.

정재은위원

안동 소주는 어떻습니까? 안동 소주도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안동 소주는 공항면세로 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돼지고기는 언제부터 수출이 가능합니까? 몇 년 동안 안됩니까? 구제역으로 인해서.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구제역 관계로 해서 수출이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풀릴려면 적어도 내년도 5월 넘어야 됩니다.

정재은위원

내년 5월정도 되면 그럼 풀립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국제수의사무국 회의가 매년 5월에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풀려야.

정재은위원

전국적으로 수출이 중단된 것 아닙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4차선 국도가 완공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특산품을 선전하는 광고판들이 쭉 되어 있잖습니까? 34번국도 예천 쪽에서 오다보면 그게 안되어 있는데 그쪽 계획은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금년도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당초 시비 2,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부족으로 설치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사업을 못하겠네요,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규모가 적어지죠.

정재은위원

사업을 못할 경우, 결국 2,500만원 예산 세워 놓았는게 사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얼굴입니다. 앞으로 수출이나 이런 품목들을 광고할 수 있는 광고판 설치하는데 예산확보를 시급하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첫 번째 농산물수출에 대해 적극 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는 것 같고, 농산물광고입간판설치문제를 질의하신 것이죠? 홍보판.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거래실적을 보면 5월말 현재까지 1만8,140톤, 금액으로 151억원, 상당한 거래실적이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 휴무일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휴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과장님께서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일요일날은 외지상인들이 덜 옵니다. 오히려 정상거래가 안되어서 가격이 하락되고 물건이 거래가 안되면 농가에서 보관을 한다든지 그 이튿날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평상시에는 하고 특히 성수기나 명절 때는 개설할 계획입니다.

권추업위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안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일요일은 계속 휴무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거래를 안하는 것 아닙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추업위원

그렇지 않는데도 그 분들이 일요일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일요일날 개장을 해도 실제농가에서 물건가지고 오는 양도 적고 외부에 상인도 안오고 이래서 가격형성이 첫째는 잘 안됩니다.

권추업위원

통상적으로 개장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의례히 생산자나 상인들이 오지 않아서 일요일날은 개장하지 않는다 이거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채소류 거래가 3,003톤에 29억원 있네요, 주로 이런 부분들은 박스로 출하하는 그런 채소죠? 호박이나 오이 같은 이런 종류.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호박, 오이 건채류 이런 종류입니다.

권추업위원

이런데도 상당히 실적이 많습니다, 그죠. 입채류까지 포함해서 언제쯤 채소류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개장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입채류는 유통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래서 신시장 채소상인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추업위원

신시장에서 채소상인이 거기 와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 채소시장은 개장을 못할 그런 입장인가 보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개장은 합니다마는 출하가 없습니다. 앞으로 채소류 취급 확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지역 특성을 살려서, 안동 같으면 양파라든지 그 다음에 홍고추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대를 시키는 것이 안좋겠나 저희들은.

권추업위원

그런 부분도 바람직 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출하자가 없다는 것은 맞지 않죠? 현재 개장도 안했는데 누가 출하를 하겠습니까? 출하를 하지 않고, 문제는 채소류를 취급할 수 있는 상인들, 신시장에 상인뿐만 아니고 광고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서로 협의를 다른데 시장이든지 또는 기타 다른 곳에 상인들과 협의를 하든지 채소를 팔 수 있는 상인들이 먼저 의욕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언제쯤이면 채소시장을 개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채소상인과 협의만 되면 언제라도 개장 가능합니다.

권추업위원

그게 언제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채소상인들 요구가 야외 점포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권추업위원

과장님, 꼭 신시장 상인하고만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 있고, 그 외에도 매스컴, 언론을 통해서 광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신시장 채소상인하고 협의가 안되면 금년에도 개장 못할 수도 있겠네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것은 유통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엽채류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기간 내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유통을 하다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농산물도매시장에 보면 경매사가 7명 있고, 중도매인 47명, 매참인 1명 이렇게 해서 55명이 있는데, 경매사만 완벽하게 경매를 해주면 말썽이 발생할 수가 없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경매사가 안동 농협하고 안동 청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두 곳에 소속되어 있는 경매사를 안동 시에서 공인으로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농협 경매사는 농협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고, 안동 청과 경매사는 안동 청과 회사원으로 채용해서 거기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왜 본위원이 공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유통종사자 교육을 분기 1회씩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경매사가 서로 출하자나 상인,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만 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통종사자 담합 및 불법거래 단속지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매일하고 있지만 유통종사자하고 담합했는 것을 단속한 경우가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단속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는데.

권추업위원

건수가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건수는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건수는 없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건수는 없지만, 실적은 없어도 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출하자, 농민을 통해서 얘기를 계속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농산물도매시장이다 보니까 물론 조그마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농민이 피땀 흘려서 농산물을 출하하는 겁니다. 그 출하했을 때 어느 정도라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출하했다가 불신을 하고 또 그 출하한 상품을 다른 시장으로 다시 옮겨 갈려고 할 때 그 고통스러운 것, 과장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해봤습니다.

권추업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장님 충분한 개선대책이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식당이 두 군데 있죠, 현장방문 시에도 본위원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당들을, 안동 농협 옆에 있는 것은 안동 농협, 안동 청과 옆에 있는 것은 안동 청과에서 위탁관리를 시키면 안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안됩니다.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권추업위원

그것도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법에 위배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출하자나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위원장이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전체적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초직판장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6월말로, 끝납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번 6월말로, 그럼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재계약이 6월말로 끝나는데 부지매입을 해서 6월1일 등기를 해서 6월2일날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임대계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초직판장 임대계약 말입니다. 신승길씨가 하고 있는 한우발전동우회인가 거기 임대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내년 6월2일까지입니다.

김성구위원장

6월30일까지라는 것은 뭡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작년도에 임대 계약기간이 6월말일까지고 이번에는 특수하게 채비지를, 우리 시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6월2일자로 소급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재계약을 벌써 했다고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누구하고 심의해서 결정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연장계약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연장계약을 누구 마음대로 하시느냐고요. 위원장이 서울직판장 문제는 위원님들도 더러 걸렀고 세부적인 사항은 짚지 않겠습니다마는 가장 우선적으로 직판장 운영당사자는 농협이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때는 할 수 없어서 부채정리, 여러 가지 관계로 정리했다고 이해는 위원장이 합니다마는 지금은 새로운 체계로 농협이라든지 농민단체가 그 문제를 계약하고 직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 당시 인수할 적에, 부도 당시 투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안해서 하니까 2002년 정도 되면 거의 상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지적하고자 합니다. 분명 과장님 임의대로 6월2일날 소급해 계약했죠?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이런 것은 안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소집 안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시장결재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시장님 결재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직판장 운영을 재계약하거나 그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결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진행하면서 왜 신승길씨 선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했잖아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 당시에 직판장이 부도가 났고.

김성구위원장

어려울 때는 불러서 의사타진하고 좋을 때는 본인 마음대로 계약하고 참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거기는 운영의 주체가 순수한 농민이어야 합니다. 최소한은 당 위원회의 관심사항이고 그러한 부분에 의회와 협의는 있어야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 부분 시정을 요구합니다. 농협이나 농민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서현양돈단지, 아까 유영우위원님이 얘기하다가 말아버려서 위원장이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진행 안되죠,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한다고 그랬죠?

당초 과장님 우리 예산확보 할 때 뭐라고 설명하셨죠? 어떤 경우도 사업자나 아니면 도비를 확보하더라도 시비를 더 투여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셨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러나 결국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그 주위 와룡, 녹전 주민들한테는 불신을 초래하고 환경은 더욱 오염시키고 있고, 서현양돈단지가 참 애물단지인데 시작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과장님 예산확보 할 때 얘기했던 속기록을 참조하시고 그 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사장한 것이 한 개 더 있는데 안동 호가두리시설 잔존물처리 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것 작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작년도 추경에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불요불급하다고 농축산유통과장께서 설명하셔서 작년에 처리하라고 예산승인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새 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산 사장시키지 말고 진행하십시오. 청량리직판장 자금회수추진 이것 조속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류유통기능 문제도 권추업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협의하겠다, 심의하겠다, 시장님이 여기를 채소상인들 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판단을 잘해서 채소시장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알겠지만 지금은 준 고랭지, 고랭지 채소시장이 열립니다. 안동 시민 대부분이 대구나 강원도를 가서 매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한 물류비용이 안동 시가 손해를 보고 있고 또 강원도 이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과일을 경상북도나 대구나 서울에서 매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랭지 채소를 갖다 주고 과일을 강원도로 가지고 가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채소시장은 급합니다. 농산물수출실적에 보면 안동 간고등어 미국수출 했다고 기록해 놓았네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김성구위원장

감사자료에 있는데요, 간고등어는 농산물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수산물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산물생산, 간고등어가 안동 에서 생산이 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고등어는 생산이 안되지만 여기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김성구위원장

최소한 과장님 실적도 좋고 계획도 좋지만 이런 것은 얘기가 안된다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고 중요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고 잠잠해졌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기온이 높아져 가지고.

김성구위원장

선선해지면 재발가능성이 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가을이나 봄에 재발 가능성이.

김성구위원장

있죠, 그래서 축산농가들은 위기감에 있고 섣불은 학자들은 축산업이 올 연말, 가을에 붕괴된다고 전망하고 있고, 축산농가들이 전부 부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역 해제 프로그램이 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게 몇 년 걸립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빠르면 금년 가을이나 내년 봄에 재발생이 없으면, 빠르면 내년 6월에.

김성구위원장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국제수의기구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1년만 되면 해제된다고 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새로 한번 알아 보실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 찾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미발생국 인증절차는 살처분만 실시할 경우에는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미발생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시간절약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구제역이 와서 수십조의 축산농가가 붕괴했죠. 대만에서 구제역 해제프로그램 5년간 진행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가?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야만 국제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수출이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면 될 것이다 가상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100% 자가 소비기 때문에 구제역이 오든 뭐가 오든 외국에 신경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는 축산물 수출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적어도 해제프로그램 5년간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수입을 해간다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우리시 나름대로 구제역대비책을 늦추지 마시고, 안일하실까봐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백에 하나 오면 이것은 질병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적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도 이 구제역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중심으로 최선의 대비책, 적어도 해제 프로그램을 계획 수립해서 대응하시라는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축산물구조조정이나 축산농가구조조정이나 농가 구조조정이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지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위원장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권추업위원님께서 서초직판장 농축산물 판매가 저조하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로 하다는 주문과 함께 직판장에 공급하는 축산물이 적어도 거기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안동 시 혜택을 받고 있는자로서 안동 도축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안동 세수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부수적으로 지적하셨고, 도축장 현대화시설이 잘되어 가고 있으나 가축 계류장이라든지 소독조를 철저히 활용하고 가축계류장 시설개선을 요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휴일도 개장해서 격일제 개장을 하더라도 부패성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라는 주문과, 채소시장을 빠른 시간 내에 개장해라. 그 다음에 경매사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인과 농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을 수립하라. 식당관리를 청과나 농협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농민과 상인들이 맛있는 음식을 공급받고 싼값을 지불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라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이재철위원님께서는 치어방류는 댐특성에 맞는 치어를 선정 충분량을 방류하라는 주문이 계셨으며. 이실건위원님께서는 청량리직판장 전세보증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회수시켜라. 그 다음 서초직판장이 서울시로부터 우리시가 매입했으므로 거기를 사용하는 직판장의 세외수입을 잡아서 세수를 확보하라. 유영우위원님께서 남선 양돈단지 분뇨처리를 철저히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가까운 지역인 만큼 더더욱 중요한 관리가 필요로 하다. 그 다음 농산물도매시장에 나무상자와 플라스틱상자의 차이점이 뭔가라는 질의를 하시면서 무게와 부피의 차이를 농민들이 충분히 활용토록 홍보하라. 그 다음 간이직판장이 18개소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특정인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러한 부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효율적 관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시보조사업인 도축장 현대화, 육가공공장의 현대화가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많은 시비가 투여된일인만큼 어떤 사업자보다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말슴이 계셨고. 권기운위원님께서는 새한도축장 지원이 수출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만큼 축산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철저히 활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가는 그런 주문이 계셨고. 정재은위원님께서는 농축산물수출실적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물론 돼지나 이런 부분 또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농산물수출확대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풍산에 농산물 광고판 예산을 2,50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시설하지 않고 있다. 다소 시설비가 모자라면 추경예산편성시 어떤 경우라도 확보해서 농산물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이 있었으며, 임상근간사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괴정, 남선축산단지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축분발효시설의 지원내용이 불공정하다, 그 다음 축산단지지원기준에 맞지 않다. 시보조사업을 함으로써 오는 문제점, 또 시비투입으로 보조사업을 함으로써 재산상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정리를 해보니까 축분발효시설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이 있는 것 같다.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축산단지지원기준에 준하여 엄격히 지원하는 것이 맞다. 과장의 판단대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기준에 준하여 지원하라. 그 다음 부지정리사업, 옹벽설치 등은 다소 특혜성 의혹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국가예산인 시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으므로 예산낭비사례로 보여진다. 이러한 부분 철저히 분석 지원하도록 하라. 네 번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단지 농가가 재산가치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보조금 지원을 부지정리하든지 부지에 투여함으로써 그 사업이 보조사업임으로 은행에서 담보, 저당권설정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의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잘 판단해서 사업진행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안동 단지가 축산폐수처리를 완벽하게 해줘야 한다. 서현양돈단지를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부분들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총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항상 감시감독으로 폐수와 인근주위에 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의 업무는 여러 가지로 방대하고 상당히 전문을 요하는 업무인 것으로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문제라든지, 유통문제라든지 또 도매시장 문제 여러 문제가 특수성을 띠고 있는 만큼 그러한 모든 분야들은 결국 농가를 지원하고 농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철저히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과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기섭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기섭 농촌지도과장 이수웅 기술보급과장 강중호 연구개발과장 조웅수 (잠시 기다림)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각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기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여러분들께서 항상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성구위원장

자리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를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이 감사를 받을 동안 두 분 과장님 밖에 나가셔도 좋고요, 뒤에 계셔도 좋고, 담당주사님은 앞 좌석으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먼저 농촌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제44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농촌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농촌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보고하십시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농초지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농촌지도과에는 담당이 몇 개 있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3개 담당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한 분 담당주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잠시 기다림) 담당주사님들은 과장님이 감사를 받을 때 협조를 잘하라는 의미에서 바로 뒤에 배석하라는 의미입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후계농업인선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후계농업인이 3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읍·면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서 배점을 하고 읍·면에서 배점표가 센터로 접수되면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읍·면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합을 해서 농정과로 넘겨서 농발심의회에 붙여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후계자 신청홍보, 신청접수, 신청 받아서 배점해 가지고 넘기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권추업위원

아무 역할이 없네요, 그냥 심부름하는 역할밖에 없네요.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후계신청 홍보를 하면서 신청 들어오면 배점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점수 배점을 해가지고 그 배점대로 농발위에 넘깁니다.

권추업위원

기 읍·면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배점을 하잖습니까? 그죠. 다시 그 배점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검토를 합니다.

권추업위원

검토를 하고 다시 배점을 또다시 하는 겁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교육성적, 교육점수.

권추업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냥 배점표를 센터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거기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다시 배점을 더 많이 준다든가 아니면 낮춘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읍·면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면 교육수료증, 학습조직체 회원으로 활동했으면 활동했는 경력증명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점을 합니다.

권추업위원

배점표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심사로 하는 것이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권추업위원

심사를 한 후에는 농발위에 넘겨주는 겁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권추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후계농업인 같으면 관리를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농정과에서 합니다.

권추업위원

심사를 하고 또 이랬으면 심사에 대해서 농발위 할 적에 역할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농발위에서 선정관계는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선정인원을 읍·면으로 균분배분을 할 것이냐, 안그러면 시 전체로 할 것이냐 하는 것 등 농발위 결정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농림부에 질의도 한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넘기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농발위에서 결정을.

권추업위원

아니요, 농발위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는 있잖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2000년도 후계농업인선정자 명단을 봤을 적에 실지로 읍·면에 후계인력이 선정되어서 그 지역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골고루 읍·면에 균등이 안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농발위에서 결정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입장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농촌청소년정보화사랑방설치에 보면 도비, 시비를 확보하셨네요.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농촌 4H 구락부가 잘되는 지역에 컴퓨터를 사서 지원해줘 가지고 회원들이 단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이재철위원

그렇다면 농촌청소년정보화사랑방설치는 확대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국·도비를 더 지원 받을 방안을 모색할 수 없겠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행정하고 달라서 국·도비 신청을 직접 바로 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도 기술원에 의뢰해서, 기술원에서 진흥청에, 진흥청에서 기획예산처로 이래 하기 때문에 좀 확대가 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철위원

농기계현장기술교육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 경비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환경을, 그야말로 농기계 다루기 교육이 굉장히 요망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의지로 이러한 교육에 임하시겠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어제하고, 오늘, 내일까지 농기계교육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 두개팀이 운영이 되면서 주로 오지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지위주로 수리를 하고 있고, 농촌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긴박하게 고장이 나서 급하게 해야 될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고 합니다마는 수리팀 인력이 부족해서 요구하는대로 다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은 현장에서 기계조작, 운전하는 그것보다도, 어제도 교육시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간단한 고장수리라든가 응급처치 하는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소장님께 건의하셔서 안동 시에서 깊은 의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주시는데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은위원님.

정재은위원

생활개선시범사업에 보면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1개소, 기초공사를 해서 20%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1개소는 올해 선정된 지역이 와룡면감애입니다. 여기는 예절학교가 이미 설립이 되어 있고 많은 교육생들이 오고 이래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저희들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혀재 5월말로 20%인데 고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만들 것은 농촌에 부녀자들이 할 수 있는 한과라든가, 약과 이런 것을 하고 안동 시내 각 읍·면에 생활개선회원들이 모이면 교육장소로도 활용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정재은위원

한과, 약과 생산한다. 이제까지 했던 사업 중에 이 사업외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다른 사업은 메주사업은 한 두군데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그저께도 길안하고, 녹전하고, 안동 시 노하동 하고 물어봤는데 작년도에도 메주를 많이 해가지고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범부락에 정보화가 되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런 판매도 하고, 출향민한테 안내서도 송부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재은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이 시·군이 통합되기 전인 ‘93년부터 했습니다.

정재은위원

이제까지는 출향인사나 이런 쪽에 홍보를 안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매년 지역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하는 품목, 예를 들어 금년 같으면 길안 출향인사들에게 길안 농촌여성일감갖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양 방송사하고 언론사에는 자료를 줘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오래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든 어쨌든 호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로 일감을 갖게 되면서 부수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너무 지역마다 특성없이 같은 품목을 생산하다 보니까 판매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 한과 같으면, 봉화에서 벌써 명성이 나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서가는 타 지역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우리지역만의 특성을 가진분야를 개발해서 일단 정말 농촌여성일감갖기를 해서 거기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관광 안동 의 이미지에 걸맞는 분야를 개발해서 식품을 개발하든, 뭘하든 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미미하다. 이런 부분은 이제까지 해오던 사업이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버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는 면밀한 판단하에 이런 일을 진행해야 되고 사업비도 투자를 해야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위원님.

유영우위원

읍·면에 배치된 기술상담지도사 있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유영우위원

현재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각 읍·면별로 1명씩하고 동지역해서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동에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동에는 전체 통털어서 1명입니다.

유영우위원

읍·면·동이 지역적으로, 읍면동 특화사업이 있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유영우위원

예를 든다고 하면 풍천은 수박과 참외, 길안하고 임하 이쪽에는 사과 이런 특화사업이 있는데 지도사들이 그런 특화사업하고 지도사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지도사가 기술을 익히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적으로 지도사가 기술을 받고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지금은 저희들 조직이 각 작목별로 지도사하고 일반 농민하고, 예를 들어 지적하신 대로 수박 같으면 수박을 재배하는 농민하고 저희 수박담당지도사하고 작목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현지 연찬교육도 같이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지도사 되시는 분들이 그 지역특화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도업무에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시 지역에 농업인 건강관리센터가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농업인 건강관리센터는 세 군데고요, 옛날에 했는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규모가 적은데요, 거기는 아홉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서후 명리를 가보니까 상당히 시설도 잘되어 있고 농업을 하는 농촌주민들이 활용함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실시 후에 성과가 좋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좋습니다. 혹서기에는 8월하고 9월은 잠정적으로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시설을 축소시켰군요. 성과가 좋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이것은 희망하는 읍·면도 많고 해서 예산확보가 첫째 문제거든요. 도 기술원장님도 저번에 오셨을 때 소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동 에 물량을 많이 줄 수 없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시설설치 후에 성과도 좋고 확대할 계획도 있고, 또 농촌인구들이 보면 노령화되어 있는데, 노령화된 농촌인구들이 그러한 건강관리센터를 관리하면서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기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확대 실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하는데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상담소에 2륜차 14대를 매각처분한 후 사후조치를 하셨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했습니다. 매각해서 세입조치 한 것은 당연하고요, 상담소에는 자기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후조치는 할 수가 없었고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상담소에 2륜차 하나도 없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상담소장님들이 출·최근 할 때는 자기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지 현지에 방문할 때 승용차 다 운행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도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텐제.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93년2월에는 오토바이 새로 사주는게, 전부 직원이 전담이 되었거든요. 가장 최근의 것이 ‘93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오래되고 낡고 해서, 정재은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영농철에는 상담소장님들이 이용하다가 겨울 혹한기 이럴 때는 방치를 해가지고 외관상 지적도 받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아마 상담소장님들이 필요한 분들은 거의 사용으로 한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용으로 사용한단 말이예요.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자기가 사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 가지고요.

이재갑위원

상담소장님들이 시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네요 그죠. 고마운 일인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인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지도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렇게 처분하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폐기처분 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운영을 안했는 쪽에서 폐기처분이 된 겁니다.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폐기처분 해야 될 것은 폐기처분을 했는데 그게 필요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필요없는 지역도 있지만, 실제로 산골에 있는 지역에는 승용차가 못 들어가고 걸어 다닌다고 그러면 하루종일 몇 군데 밖에 못 다니고 그러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지도사업을 할 수가 없다. 효과를 거양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사용으로, 개인적으로 해주신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이 안될 때는 뭔가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재은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이 금년도 지정이 와룡 감애 김금자씨를 지정했는데 이 분이 지역의 회장님이십니까? 생활개선회 회장이십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요, 동네생활개선회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이재갑위원

마을생활개선회 이 말씀이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 우려를 합니다. 지방정부가 한 단체에 지원한 사업들이 결국은 개인사업화되어 버리는 수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있지 그죠, 있을 겁니다. 단체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몇몇 사람으로 축소되어 운영하고 나중에 가면 개인이 해버리고 이런 쪽으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 사업들도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지도를 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재은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늘 하는 품목 해가지고 지역 내에서 경쟁이 되고 경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본청에 사회복지과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저는 과장님 모르시는 줄 알고, 고부간정나누기행사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고부간정나누기행사는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체회원, 생활개선회원들이 시내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농촌에 계시는 주부들이 생활개선회원들로 조직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각 읍·면에 회장단 모임을 갖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정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임상근위원

고부간정나누기행사, 영국여왕방문1주년기념행사, 향토문화알림이, 안동 동그라미개국식 여기에 사업비는 한 푼도, 단 돈 일원도 안들어갔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을 드리자면 동그라미개국식 할 때 생활개선회원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탈춤공연을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그라미개국식할 때는 총무과장이 하회탈춤 팀을 부를려고 하니까 안되고 이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게 아니고 공연을 하면 그 햄 조직에서 그날 수고비 정도 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고부간정나누기행사 할 때 자율적으로 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그날 관계공무원들은 아무도 들여다 보지 않았네, 그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아니요.

임상근위원

왔습니까? 왔으면 그날 일당은 공제되는 겁니까, 공무원 일당이. 아니잖습니까? 반드시 어떤 행사를 할 때에는 우리 시비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투입이 되잖습니까? 그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고부간정나누기행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가 있고 생활개선회에 활동성과 목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다 써 놓았더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실지로 생활개선회원들이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같이 나오셔서 하루 음식도 해먹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임상근위원

그런 사람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위원은 생활개선을 하기 위한 이런데 투여하는 시간보다는 과장님께서는 안동 이 문화관광도시가 되었을 때 읍·면에 있는 농민들이 무엇을 관광상품화해서 팔아 먹을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임상근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이 고부간정나누기행사를 하는 것은 주로 가장 갈등이 심한 것이 농촌입니다. 고부간에 이해심도 고취하고 서로 화목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그런 집도 있고 아주 화목한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금년도에 고부간정나누기 할 때 14개 읍·면에 골고루 초청을 했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초청을 했습니까? 무작위로 초청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회원들입니다.

임상근위원

농촌여성이 생활개선회 회원 1개 동에 1명 정도 선임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만 고부간 정 나누고 나머지는 정 안 나누어도 됩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1개 동에 한 명 하는 것은 극소한데는 1명 정도 있습니다만 많은데는 7, 8명 내지 10명 가까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학습조직단체에 누가 가입을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조직원들이 누구를 가입을 시키자 또 가입을 하기 원해도 안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회원을 많이 확보할려고 하는데…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다른 것을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촌지도과에서 생활개선회를 운영하면서 운영방향이 이렇게 나가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회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생활개선회를 운영하면서 농촌여성들 아니면 농촌인구의 생활이 도시인구보다 저조한 환경에서 사는 것,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의 의식을 개혁하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생활개선회를 운영을 한다면 고부간정나누기 이런 사업을 해서는 되는게 아닙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임상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업무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교육사업입니다. 이것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외교육사업인데 고부간정나누기가 이런 학습단체행사나 이런 모든 것이 교육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농촌에 쾌적하고 밝고 살기 좋은 그런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행사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꼭 행사가, 사회복지과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가 농촌까지 손이 미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농촌에 한해서는 그래도 생활개선회가 거의 주도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 금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와룡이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사업주체자가 누구이며 주생산품목이 무엇입니까? (잠시 기다림)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여기는 대표자가 김행자씨로 되어 있습니다. 한과하고 다식 이런 것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에 조리시설하고.

임상근위원

그 사업을 와룡에다가 하는 이유가 폐교된 오룡초등학교에 폐수정화 시설이 있어서 하는 것이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것 없으면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 갔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앞으로 하고자 하는게 한과, 약식을 상품화하겠다는 얘기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상품화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임상근위원

거기는 조옥화회장님이 주가 된 것 아닙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조옥화회장이 주가 아니고 조옥화회장님 따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우리음식연구회 맞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조옥화회장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조옥화회장 따님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위치는 당초에 정화시설하고 관계없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된 장소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결정했는데,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 정화시설을 할려고 하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위치도 있고, 감애에 있는 부녀자들 5명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그것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품목이 한과, 약과, 한식을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품목들이 안동 에 문화관광상품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그 부분을 적극 추진해서 좀더 나은 성과물이 나오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님께서 후계인력선정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되겠다. 그래서 읍·면에 후계인력들이 균등하게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는 물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이재철위원님께서 농촌청소년사랑방설치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실시하고 농기계현장교육도 확대실시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정재은위원님께서 오늘 농촌지도과 업무 중에 가장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농촌여성일감갖기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서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안동 지역의 관광 안동 이미지와 걸맞는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판매소득을 실지로 농촌지역에 올릴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지적은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유영우위원님께서 읍·면 상담소장의 배치가 지역특화사업, 사과지역이면 사과지역, 시설하우스지역이면 시설하우스지역에 맞는 전문성 있는 지도사를 전진배치 해 달라. 농업인건강관리실이 노령화된 농민들한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찜질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실시하라. 이재갑위원님께서 농촌지도사업의 특수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차량이 쉽게 다니는 지역은 차량으로 할 수 있지만 오지, 특히 외딴 지역에는 2륜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우리 위원회가 작년도 감사에 지적은 했지만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특성에 맞게 2륜차를 확보해서 효율적인 농촌지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마찬가지로 농촌여성일감갖기 등 단체지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당초 목적대로 공동구매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말씀이 계셨고. 임상근위원님께서는 고부간정나누기 등 여러 가지 타부서와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는 타부서와 협의후 충분히 검토해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라는 이런 지적말씀이 계셨고, 농촌여성일감갖기 올해 와룡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한과, 약과 이런 것은 관광상품화, 상품으로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잘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을 동의하면서 이런 지역적인 특화사업이 시잘될 때는 당 위원회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위원장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장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쨌든 농촌지도과 업무는 각종 농민단체의 교육수준을 올리고 그 사람들의 지식을 가르치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도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강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제44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술보급과소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중 미비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시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비한 점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감사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사과엑스포 금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면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데요. 지난번 사과왕 선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도지사상을 타고 또 안동 에 와서 시장상 타고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제가 상당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추진하니까 이야기하기가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루고루 타야되고 도지사 상을 탔으면 시장상을 뒤 따라서 타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에서는 규정을 하나 만드십시오. 만들어 가지고 상을 탄 사람은 몇 년간 못 탄다든지 뭐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불과 한달전에 도지사상을 타고 시에 와서 시장상 타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엑스포 사과왕 심사규정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유영우위원

농정과에서 보니까 2010년까지 키작은저수고밀식재배 신경북형 사과를 전 사과재배농가에 80% 수종을 갱신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보급과에는 2010년까지 이렇게 한다하면 기술보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복안이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올해 생산할 수 있는게 5만주 정도하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1만2,000주해서 5만주 정도 나갑니다. 1년에 7만주를 생산한다고 그래도 50㏊정도 됩니다. 2010년 내로 80%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조금 무리라고 판단되고요, 현재 저들은 2001년도에 7,000평을 확대해서 3만주하고 매년 10만주 정도를 계획하면 매년 50㏊ 정도로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10만주를 하든지 묘목생산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렇죠, 수종갱신을 할려고 하면 농가에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을 농정과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벌써 농정과에서 전 농가에 80%를 2010년까지 갱신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하면 기술보급과에서도 따라서 기술지원,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문호개방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술보급과에서 안따라 주면 농정과에서 80%로 하겠다 하는 것은 헛 구호 아니냐, 말씀드리리가 뭐 합니다마는 제가 이태리를 가보고 실지로 1,000평을 저수고밀식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고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2010년까지 한다하면 소득은 분명히 있다. 여러 가지 생산비가 절감되고 소득이 올라 올 수 있다하는 확실한 신념이 서면 기술보급과에서 2010년까지 80% 갱신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운위원님.

권기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시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직포못자리보급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법사업 언제부터 했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은 저희들 2녀농안 포장에서 연구를 해보고 했습니다. 도비 사업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권기운위원

농민들한테는 시범포를 운영하거나 이런.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시범포가 도비사업으로 4개소에 운영이 되어 있고요. 각 리·동 단위에 1개씩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권기운위원

알겠습니다. 부직포를 이용하는 못자리가 농민의 반응이라든가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저들이 2년 동안 해본 결과로서는 입고병이라든지 이런게 안생겼고 올해는 일부지역에서 조금 일찍 파종한 곳은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재검토하고 보완해서 보급토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보급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것은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권기운위원

올해는 기온편차가 많아 가지고 입고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직포 안에서도 많이 발생했었었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너무 일찍 했는 농가에 대해서.

권기운위원

앞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확대 보급해서 못자리에 대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키도록.

권기운위원

통일벼를 시작하면서, 70년대부터 2000년, 25년에서 30년 동안 비닐하우스에다가 못자리를 했는데, 부직포 못자리를 앞으로 계속확대 하면서 노동력도 28% 정도가 감소하고 자재비도 69%정도가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지금 보급한 것은 사실 미약하죠? 면적이.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지금은 각 리·동 단위로 한 개만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각 부락단위로 한 개씩.

권기운위원

이것을 전면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농촌에 인력이 고령화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부직포못자리시범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시범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은 사업을 평가할 수 없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설치가 됐는 곳이 있고 10월에 가야.

권추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지도사업을 펼쳐서 최대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친화형그린음악시범을 과채류 쪽에서 시범포를 하고 있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권추업위원

환경친화형 그러면 환경 쪽에 가장 가깝다는 그런 이야기잖습니까? 그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환경친화형 하는 것은 그린음악을.

권추업위원

이런 쪽에도 효과가 거양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축산 쪽으로도 이용을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가축질병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권추업위원

가축질병진단실 평수, 모르면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 됐었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가축질병예산은…

권추업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고 하느라고.

권추업위원

담당공무원은?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축산담당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권추업위원

한 사람이 운영하면서 출장도 하고 이럽니다 그죠. 이용실적은 금년 같으면 몇 회 정도 됩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올해 이용실적은, 올해 계획은 550점인데 284점을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주로 축산농가가 찾아 왔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했는 겁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축사분뇨를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요, 공무원이 나가서 가축분뇨를 수거해 오고.

권추업위원

가축에 대해서 진단하고 처방해 줬는게 284회란 말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문제가 현재 이렇습니다. 저들은 수의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진단은 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처방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수의사를 구담가축하고 서호축산에다가 위촉을 해놓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처방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진단한 결과들을 그쪽 수의사한테 의뢰해서 처방을 내리고 하는 겁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법적으로 처방서를 발급을 못하게.

권추업위원

법을 위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많이 불편하겠네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주로 어떤 축종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거기는 병하고 충, 균.

권추업위원

아니 축종말이예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소, 돼지.

권추업위원

골고루 이용을 많이 하신단 이야기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권추업위원

질병진단실이 있으나 마나 겠네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질병진단실을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방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권추업위원

늘 보고서에도 보면 상당히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였으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안동 을 대표할 수 있는 주작목에 전략작목인 한우, 양돈에 중점육성 농가소득을 제고토록 하겠음 이랬는데 센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미리 질병을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하고 더 확대되지 않게 하는게 가장 농가에 상당한 이익을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앞으로 어떤 부분을 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처럼 중점육성 농가소득을 제고토록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각종 작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우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권추업위원

과장님, 시간관계로 줄이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가축질병진단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제역 발생시 역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4월5일하고 4월9일날, 4월20일에서 21일, 5월9일, 5월10일까지 중점지도반을 편성해서…

권추업위원

어떤 지도관리를 하셨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구제역, 검문소도 가고 각 농가에…

권추업위원

방문위로를 하셨단 말씀입니까? 아니면 농가에 가서 생석회를 어떻게 뿌리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생석회를 뿌리도록 지도를 하고.

권추업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제역에 가장 잘 듣는 소독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생석회입니다.

권추업위원

소독약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소독약요.

권추업위원

예.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소독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크리너, 알데히드제제, K7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구제역 전문소독약이 어떤 부분들이 가장 바이러스에 잘 대처할 수 있는가를 다시한번 더 연구를 하시고요, 앞으로 가축질병진단실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기능이 약한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검사하는 기계를 보강을 해야되고 또 과장님 답변처럼 거기서 진단해서 다른데 처방 이렇게 하면 아무리 노력을 하셨다고 해도 농민들이 기피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어려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사지과원모노레일설치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자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에 사과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임상근위원

경사지 모노레일 설치 반응이 어떻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올해 처음 시법사업을 해나가는데요. 현재 이 사람이, 이 농가가 수확할 때 10명이서 15일을 수확하는데, 그래서 내려오면 경사도가 35。정도 지는데 여기서 사람소요가 세 사람은 운반을 하고 운반도 중간까지 와서 SS기를 탑재해서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5명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확보하면 퇴비살포 할 때 3명 정도 들고, 이래서 퇴비살포는 바로 이것으로 하기 때문에 1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50명 정도에서 75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니까 348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는데 이 농가에서 대답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도 수확시기에는…

임상근위원

과장님, 반응이 상당히 좋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임상근위원

올해 한 사람 했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임상근위원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과장님이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선정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선정기준이 내려와 있고.

임상근위원

각 읍·면에 신청을 다 받았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임상근위원

몇 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올해 경사지 모노레일에는 7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14개 읍·면에 7명 들어왔습니까?

몇 명 안되네, 그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현재 과수면적 17%가 경사지 면적입니다.

임상근위원

17%이상 경사지 면적 소유자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았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경사지면적 전체가 17%정도 됩니다. 받는 것은 경사지가 30°경사진 곳에.

임상근위원

사업비가 1,800만원인데 보조가 80% 자부담 20%입니다. 보조 중에 도비가 40%, 시비가 40%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임상근위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저들이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임상근위원

1,800만원이면 도비와 시비를 합치면 1,540만원이죠, 이것을 20% 보조 80% 자부담 하면 7명 더 할 수 있었겠다 그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도비내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도비사업을 할 때 딱 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하라는게 없잖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300m 정도 설치할려고 하면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20%…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자부담율을 높이고 보조를 낮추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게 했으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오늘 이 사업을 보니까, 지역구에 가서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꼭 했으면 좋겠다. 추수 때 뿐만 아니고 약칠 때도 그렇고 비료를 올려야 되는데 낑낑거리고 봄에 져 올려보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보태주면 한번해 보겠다. 실지로 과원농가에 5월24일날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시범운행을 해봤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수농가들을 견학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이동형입니다.

임상근위원

무게가 가벼워서 간단하게 이동하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으로 되어 있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6마력엔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탑재차에 타고서 이동이 바로 됩니다.

임상근위원

모노레일.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모노레일은 고정형이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모노레일은 고정형입니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정형도 있고 이동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이 간단하게 되는 제품이 개발되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고정할 때 보니까 2m되는 기둥을 해머로 두들겨 박고 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모노레일을…

임상근위원

물론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죠? 모노레일설치 추진사업은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 이 시설에 대해서 모르는 농가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 지역에 많은 농가들이 견학하고 그 효과를 볼 수 있게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주시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의 보조율을 좀 낮추더라도 많은 사람이, 우리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님께서 사과엑스포시 사과왕 선발시에 도지사상, 시장상을 중복으로 시상함으로 농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농민사기진작 차원에서 골고루 분배해서 시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농정과에 의하면 2010년도에 80% 저수고밀식재배가 보급될 것이다라는 농정과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아마 기술보급과장께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답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확대보급 하라는 유영우위원님의 지적말씀이 계셨고. 권기운위원님께서 부직포못자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확대보급을 실시하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실시하라, 병충해도 발생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말씀과 노동력 28%, 자재비가 69%가 절약되는 효과적인 사업이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께서 환경그린음악을 과채류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축산업에도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그린음악을 사용한 친환경적인 사업을 축산업에도 시범사업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이 두가지인데 수의사자격이 없으므로 처방을 하지 못하는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기계류가 부족함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부분 두가지를 주문하시면서 하나는 어떤 방편으로든지 처방할 수 있는 수의사를 확보하고, 하나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런 모자라는 부분에서 기계류를 확보해서 정확한 진단, 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사전 가축질병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임상근위원님께서 경사지모노레일 설치는 많은 농가가 원하고 있다. 그래서 보조사업비 80% 보다는 보조비율을 줄이고 자부담비율을 높이더라도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위원장 생각은 시비확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체사업으로도 실시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위원장은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 후에 사업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은 고정형과 이동형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동형은 개발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조사해 보시고 지역여건에 맞게 이동형을 설치할 곳에는 이동형을 설치하고, 고정형을 설치할 곳에는 고정형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내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간과하고 있고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할 것이고 또 서면질의 답변을 들어서 감사보고서 채택할 때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술보급업무는 농업경제, 안동 시 지역경제 65%의 활동역을 가진 이런 사업입니다. 1차 산업에 많은 지도를 함으로써 농민들의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은 연구개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조웅수입니다. 연구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44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구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위원님.

정재은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장미농사가 어땠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여름철에는 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금년 하반기 되면 가격이 오름세로 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저희 풍산 화훼단지를 해놓은 곳은 꽃이 특이한 색깔을, 다른 곳보다는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게 될 것 같으면 상당한 소득이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지금까지는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560만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사실상 맨 처음 수확이고 앞으로는 옆가지로 해서 좋은게 많이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정재은위원

꽃값이 안좋아서 한송이 당 50원도 받고 이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담당지도사를 다른데서 초빙한다든지 해서라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시범사업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온차 이런 것으로 봐서는 북부지역에 꽃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잖습니까? 그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정재은위원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꽃 색상이 좋게 나온다 하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업무보고시에도 했었습니다마는 판로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가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위원님

임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두 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꽃나누어주기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회에 예산심의를 할 때 야생화 숙근초를 개발해서 길거리에 꽃종묘를 심고 있는 것을 대체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야생화를 반드시 해야 되겠노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꽃나누어주기 행사가 일회성으로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고, 실질적으로 꽃박스를 대체하는 야생화로 묘목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센터 포장하우스내에는 일반화종을 진열하고 노지에는 야생화를 진열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식재를 해가지고 앞으로 나누어 준다든지, 포장재배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시에, 예를 들어서 30% 내지 40%라든지 아니면 50% 정도를 우리 꽃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길거리 꽃박스 야생화 숙근초로 대체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가능합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화종에 따라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4월초순…

임상근위원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아직은 증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우리꽃나누어주기 행사를 하고 나서 안동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까지 시내일원에 있는 시민들은 농업기술센터가 있는지도 몰랐고 뭐하는 곳인지도 몰랐는데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아, 안동 시에도 이런 연구소가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행사를 앞으로 좀더, 우리 읍·면지역이 아닌 시민들한테 안동 시 행정이 존재하고 있노라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고품질상황버섯안정생산시범사업이 과장님 담당 맞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임상근위원

당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풍산 노리 박원오외 2호, 길안 천지에 김창수외 1호 총 5호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임상근위원

총 사업비가 7,500만원이고 보조 3,000만원, 융자 3,000만원, 자부담 1,500만원인데 5호에 모두 지원되어 지는 것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2개소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1억5,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2개소에 1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1개소는 7,500만원입니다.

임상근위원

1개소에 3,000만원씩 보조가 되어지네 그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임상근위원

보조금 집행이 완료되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아직 완료 못했습니다. 길안에는 보호실 작업이 덜 되었고, 재배사는 완료되었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재배사는 90% 진척이 되었습니다마는 보호실은 완료가 덜 되어서 사업이 완전히 종결지어져야만 저희들이…

임상근위원

과장님, 전체 사업비가 7,500만원인데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을 다른 어떤 사업 중에 세부항목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에서 그냥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3,000만원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민간이전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민간이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보조금 3,000만원이 어디에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임상근위원

본위원의 생각에 상황버섯은 대다수 농민들이 할 수 있는 품종이 아니고 특수한 농가, 몇 몇 농가, 극소수 농가만이 할 수 있는 작목입니다. 이렇게 1억5,000만원이라는 총 사업비에 보조가 6,000만원 들어가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몇몇 사람, 특정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시범사업에서 지양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환경농업이 과장님 담당이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안동 이 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되겠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환경농업 차원으로.

김성구위원장

우리 지역 특수성이 있잖아요?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특히 저희 지역 같으면 안동 댐이라든지, 임하댐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환경농업이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그럼 토양조사가 우선되어야 되겠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토양조사를 면밀히 해서 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토양을 미리 파악하고 환경농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씨감자, 씨감자를 생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농가에 잘 보급해야 되겠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생산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씨감자 생산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감자생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겠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종자를 농가들이 구매할려고 하면 상당히 비싸잖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비쌉니다.

김성구위원장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 수립하십시오. 위원장이 두 가지를 지적했고요. 정재은위원님께서 장미시범사업을 풍산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히 걱정스럽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실패할까봐 걱정스러움을 미리 전재하시고 근접지도가 필요하다. 정말 근접지도가 필요하고, 판로개척이 농업기술센터 업무이기는 곤란하나 어쨌든 시 행정이 판로개척 등에 관심을 가져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화훼시범단지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짐으로써 우리지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라는 그런 지적말씀이 계셨고. 임상근간사께서 우리꽃나누어주기 행사가 농업기술센터가 안동 시민들한테 알려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시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다라는 것은 잘 되었다는 평을 하시면서 이러한 야생화가 길거리 꽃박스에, 안동 이미지와 관광 안동 이미지에 맞게 길거리 꽃박스에 야생화가 빨리 식재 되어서 시민들이 공종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야생화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말씀이 있었습니다. 고품질안정생산시범사업에 상황버섯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특수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수혜농가가 많지 않은 사업을 시범사업 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많은 농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작물을 시범사업 하는 것이 맞겠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연구개발과장께서는 국비로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전체 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국비를 확보토록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 시간이 18시3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아울러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성실히 답해준 부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8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