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홍락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의 꼼꼼한 사전준비가 있었기에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용 있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여성복지회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사무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복지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의 시대인 뜻깊은 21세기의 시대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교육장이 되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에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많은 충고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더욱더 성숙한 교육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이 계시는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제과제빵 그러는데 본위원이 제과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물어 볼려고 그럽니다. 먼저께 우리가 본회의에 예산을 4,850만7,000원이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권홍락위원
지금 2,000년도 추경에서 4,850만7,000원을 요청하겠다는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2000년도, 저희들이 현재 총 강사수당은 약 9,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고, 부족분이 현재 2,700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권홍락위원
예, 그러면 지금 강사는 정한석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없습니다. 교육생들하고 분위기도 좋고, 또 기술이 뛰어나서 지금 제과제빵반은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그런데 그 친구가 전국에서 제과제빵 기술은 다섯번째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먼저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 사람이 고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집에 날아오는거 보면 휴대폰이라든지 이런게 연체가 되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날아옵니다. 그래서 먼저도 부탁을 드렸는게 기술이 좋고 화술, 교육이라는 이런 것은 아주 엄청나게 뛰어나게 잘하는데 일시적인 어떠한 행동 이런 것은 조금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권홍락위원
그러면 지금 제과제빵실을 이번에 새로, 사실 저도 듣기로는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븐기 723점을 새로 구입을 하실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현재 제과제빵반에 저희들은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문업체에다가 소개를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들일 때는 우리 시설과 또 기계가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강사로 있는 정한석강사님과 상의를 해서 기계를 구입하고 가급적이면 한푼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설비가 조금 절감되도록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권홍락위원
그럼 이것은 구입을 하신 거고, 지금은 더 이상 구입하실 것은 없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권홍락위원
왜냐하면 이걸 지금 보면 오전하고 오후하고 두번하고 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오전하고 오후하고, 현재는 야간교육까지 지금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그럼 수료생들 중에 자격증을 따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욕심을 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자격증 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제과와 제빵의 자격증이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자격증 반으로는 제과쪽의 자격증 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60명 중에서 신청하신 분이 35명 정도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몇명이 합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욕심을 부려서 자격증 반까지 처음부터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감한 시도를 하신데는 찬사를 드리고요. 사실 저도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술자가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고 이렇습니다. 어렵게 시도를 하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에 나가서 조그마한 일터이지만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홍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관장님, 김성진위원입니다. 2쪽에 그지요, 도서정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건수가 39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이게 대출을 해간 실적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지금 우리가 도립도서관과 연결을 해서 200권씩 2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책을 가져와서 상담실에 비치를 해놓고 상담봉사자가 대여 장부를 만들어 놓고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9명이 빌려갔다는 그런 건수입니다.
김성진위원
조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지요, 어차피 하시는 일이니까, 책을 한번 빌려가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상세히 저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와있다고 하면 안에 책이 있지만 밖에 써 붙여 놓으면 틀려지거든요. 또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말하자면 있다든가, 이런 어떤 책을 선택할 수 있는 동기부여, 이런데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그리고 또 7쪽인데요. 무료예식장 운영관계인데 한번 바꾸어 봤으면 어떨까, 어떤 제안이 되겠습니다만 관장님 우리 시내 여러 곳에 무료예식장이 있잖습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YMCA, 재향군인회, 안동 농협, 또 일부식당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식자체를 무료로 하느냐 안하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 또 시설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어떤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여성회관이라는 그런 의미를 종합적인 여성센터로 이렇게 봤을 때 한편으로 그만한 공간이면 달리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어떤 레크레이션 장소로 그죠, 레크레이션 같으면 간단하게 노래지도 이런 것은 현재 상태로도 될 것이고, 또 아니면 민속놀이, 아니면 국악, 국악 중에서도 사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이런 어떤 센터화 하면 실지 우리 읍면동에도 보면 일부 읍면동에서는 부녀회에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이 장구나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시설이 언제되어 가지고 달리 활용하는 부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식장으로 활용을 해서 5월말 현재로 13쌍이다, 일부 행사가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당을 저희들이 무료예식장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스포츠댄서와 택견반 교육을 강당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Y나 이런 예식장처럼 저희들이 예식규모를 완전히 이렇게 갖추어 놓지를 못했는 이점이 여러개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또 개강식이라든가, 수료식이라든가 회관내의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할 때 다중의 인원을 모으는 공간은 강당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예식장으로서는 시설이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젊은 분들이 예식장으로서는 선호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식장으로 개방을 하는 것은 주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우리가 친근한 관청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개방을 해서 하는 실정이고, 사실은 강당에 스포츠댄서나 택견반 이게 전부 운동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레크레이션이나 국악 이것은 우리 교육실이 한개의 통로로 쭉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소음이 많을 때는 아래층 교육에 지장을 초래해서 안됩니다. 저희들도 안그래도 국악관계도 좀 의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래층의 교육실까지 소음이 많이 들리거든요. 2층의 어린이 집이 바로 나가게된 동기도 애들이 유희를 하거나 피아노를 치면 밑에 교육실 위에 교육실이 다 이렇게 소음이 진동이 되어서 교육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회관의 소회의실이나 강당을 풀 가동을 해서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강당에도 스포츠댄서 주 2회, 택견도 주 2회 이렇게 4회를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그지요. 우리가 이런 개념에서 조금 개념을 바꿔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예식장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지요. 우리한테 차라리 보고를 할 때에 달리 이름을 찾아서 붙이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강당을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가, 이것이 더 낫지, 그 넓은 강당을 5월말까지 13쌍의 어떤 결혼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다음부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름을 한번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정웅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여성카운슬링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이 5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1명으로 되어 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권정웅위원
그러면 21명이 전화나 방문을 해서 상담한 인원이다 그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전화상담, 내방상담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지역에 21명 중에 가정폭력이 12명, 그 다음에 성폭력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명 중에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대도시의 통계를 봐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대체적으로 폭력상태가 어떤 종류가 많습니까, 보통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한다든가, 혹은 요즘 굉장히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그러는지, 주로 많이 나오는 편은 어느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통 남성분들이 술을 안먹을 때는 그런 행동을 안하는데 술을 먹고 오면 술주벽으로 인해서 아내에게 폭행을 많이 해서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하니까, 애들을 업고 저희들에게 구조요청을 하러 옵니다. 그러한 실정이고요. 또 다른 건수는 여기서 공개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YWCA에서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관의 상담실 때문에 거기의 기능은 완전히 운영이 안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해서 연속상담을 해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할 때는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분야의 어려움을 자기는 말을 할 곳이 없으니까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했다, 앞으로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이런 식으로 지속 상담을 해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5, 6회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안락한 가정으로 복귀 되는걸 봤을 때 저희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지금 이러한 상담을 관장님이 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저도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저를 또 상담대상자로 요청해 오시는 분도 계셔요. 봉사자들이 아무래도 전문상식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은 저희들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독 상담으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권정웅위원
제가 전번에 여성회관에 한번 직접 방문했을 때 보니까, 카운슬링하는 장소가 너무 산만한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상대편의 어려운 문제, 사실 가정폭력, 특히 성적인 폭력이라는 것은 더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분위기에서는 아마 좋은 상담과 효율적인 상담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고, 현장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상담실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좋은 계획과 방법이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실내 환경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안락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에 한해서 내담자가 오게 되면 저희들 문밖에 푯말이 있습니다. 상담중하고 그 푯말을 붙여서 우리 직원들도 일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첫째는 기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회관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기밀이 유출되는 건은 없습니다.
권정웅위원
예, 상담실을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여성대학 운영실적에 보면 지금 1개월간 2개면에 동절기에 하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윤번제로, 안했는 읍면으로 돌아갑니다. 시내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는 배우고자 하면 각 대학에서도 사회교육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문화접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농한기, 가장 조용한 시기에 사실 우리 회관의 직원들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냥 단순교육이 아니고 이동 여성회관 식으로 요리기구도 회관의 것을 싣고 가서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안했는 읍면 2개소를 선정해서 골고루 읍면이 다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웅위원
이걸 내년도에 한다면 사전에 각 읍면에 홍보를 하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읍면에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주로 오지를 먼저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쪽방면 하나 저쪽방면 하나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읍면에서도 많이 원하면 우리가 또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그게 아니고 면 주민들이 이런 교육강좌나 이런 것을 배울려고 할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주민들이 겨울에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된다, 왜냐하면 읍면을 통하든가 사전에 알아야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는 사전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현재는 인력을 모집하는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계획 수립이 되어서 공고가 나가고, 현수막을 붙이고 하니까, 또 읍면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둡니다. 또 각 동의 동장님들, 또 각 동의 부녀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니까 읍면에도 제가 골고루 부여를 해라 이러니까 보통 한 동네에 3명 꼴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동이 참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교육이고 수료할 때 보면 감사의 편지도 많이 써서 직접 자기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교육과목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교육을 모집하는 것은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좋게 세워서 더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관장님, 여성자원봉사자운영회라는 단체가 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여성자원봉사센터가 각 여성회관별로 봉사센터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보면 시단위로 지방자치단체에 한 개의 센터를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그 여성회관이 있는 곳에는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운영비가 도비 270만원하고 시비가 63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총 900만원입니다. 900만원 가운데서 봉사자들이 이렇게 이용하고 타가는 돈은 한푼도 없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독거노인들 반찬해서 서비스하고 거의가 우리지역에 봉사활동하는데 쓰고 있고, 또 도에서 봉사자의 교통비, 식비를 제공해 주라고,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차비를 내고 가서 봉사를 해야되니까 교통비, 식비를 가능하면 많이 지원해 주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교통비, 식비를 지출해서 우리는 거의 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돈을 이용해서 쓰고 개인으로는 10원도 가져 가는게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말 봉사자들 감사한 분들이고,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여성단체에도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봉사센터하고 여성단체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정말 이 자원봉사는 내가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봉사하겠다고 해서 오신분들이고 단체는 아무래도 목적과 이념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장님, 여성복지회관을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또 시민의 경제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동 시에 가장 큰 문제가 여성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중기위원장
타도시와 비교해서 안동 에는 여성분들이 할 일이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시내를 다니면서 여성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면 여자들이 할 일이 없데요. 이게 안동 에서 큰 문제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어찌보면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원인인지도 모릅니다. 이왕지사 관장님이 여성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이 평상시 사회참여를 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이런 곳에 신경을 좀 쓰시면 안좋겠나,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관장님께서 하여튼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는게 안좋겠나,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술교육도 거의가 부업과 연계되는 과목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한지공예 같은 것도 올해 4개월 과정으로 했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교육장에 들어가니까 어떤 학생은 50만원을 벌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그냥 우리 단순 취미교육도 부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력한다고 해서 또 올해는 특히 처음으로 여성회관에서 정보검색자격증반을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재테크 업무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워드자격증이나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우선으로 해서 모집을 하니까 그런 분들이 10명이 되고, 또 활용능력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20명을 모집해서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의상전문반을 새로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부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수감자료 보고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업무에 대해서 수감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부의 지침이나 시달 행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또 잘하는 것은 더더욱 좋게, 못하는 것은 개선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따라서 본위원도 그런 맥락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언제 그랬느냐 하면 ‘98년도 11월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뭘로 바꾸시나 하면 선진지 견학을 가보니까 먼저 검증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게 큰 효과를 얻지 못해 가지고 보조금을 반환해 버리고 현재 유야무야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행정을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하자면 계획도 없이 추진할려고 하는 목적을 다른데 두고 있다가, 실적을 위주로 하고 있다가 그런 사실이 빚어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비가 나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동 시에서 국비를 요구한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일괄해서 도별로 배정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11억2,000만원을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그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작년하고 계속해서 평택, 이천, 성남, 화성, 용인, 화남하고, 오산, 파주, 안산을 돌아다녀 보니까 사실 이 기계 자체가 정부에서나 검증된 그런 기계가 아니고, 나온 그런 시설로서 지금 가동이 안되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더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실패를 안하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다른데서 하는걸 보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반상회 회보에도 하고, 홍보를 했지요, 그때요. 홍보했다고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를 했지요. 또 지난번에 반상회 특보 발간을 2회 약 90,000매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제작도 7,000매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적이 있어요. 이런 등등을 하시는 것은, 현재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는 이용을 하고 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차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래서 사실은 하는거 보고, 또 선진지를 가보니까 이걸 하는 것이 도리어 크게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효과를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자원화를 안하겠다 이겁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퇴비화를 하겠다고, 처음에 퇴비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퇴비화를 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음식물을 사료화 한다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이래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안하겠다, 이것은 분명히 위원들한테 보고를 허위보고한 것이지요, 분명히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안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때 당시에는 차후에 하겠노라고 구체적으로 숫자 나열까지 하지를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안동 시 옥동에 있는 분뇨종말처리장을 말하자면 이용을 해서라도 어떤 거기서 음식물을 가공처리도 한번 하겠다는 이런 등등까지 구체적인 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안하겠다. 음식물자원화는 이제 물건너 갔다 이거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게 아니고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김홍일위원
그렇잖아요. 현재 시행할 날짜가 벌써 지나갔는데 아직 안한다는 것은,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언제 할지 모르는 미래인데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꼭한다는 것은 아니죠?
김중기위원장
과장님이 보고할 때 예산을 반납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반납은 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연구 검토한다고 하셨을 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게 국비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는 반납을 하고, 앞으로 연구 검토를 더해 가지고 민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그것은 검증이 된 이후에 가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 명분이 서고, 또 구체적이고, 또 확률적인, 또 우리 시민에 대한 복리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항상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맹목적으로 이런 것이 일어났다 그러면 안된다니까요. 기만하는 것이라니까요. 속인다는 것이라니까요. 현재 과장님께서 언제 하겠다. 확실한 날짜도 없이 미래에 하겠다는 것은 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전문적인 기술적인 답변이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책임성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항상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그 다음 건물폐기물 단속적발 내역에 보면요. 10건 정도 했는데, 그 내용이 대체로 어떤 것입니까, 과태료를 12건에 대해 가지고 얼마했다 그랬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금 불법투기는 조사를 한번 나가서, 현지에 나가봤습니다만 적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한 것은 우리가 쓰레기불법투기자 단속 및 행정처분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활쓰레기 127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홍일위원
생활쓰레기 그건 대략 어떤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린 것입니다.
김홍일위원
그것은 일반쓰레기 아닙니까, 종량제하는 것은?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일반쓰레기입니다.
김홍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쓰레기이지 건설쓰레기는 하나도 실적이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김홍일위원
손이 없어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런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번에 한건이 있었습니다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건설폐기물을 투기를 하는걸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몇건 발견을 했습니다만.
김홍일위원
여기서 저가 사업부서를 확실히 모르는데,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는데 쓰레기 단속을 말이죠, 쓰레기처리장, 광역매립장까지 가서부터의 기능은 광역매립장 소관이고, 가기전에 시내에 있는 쓰레기단속이라든가, 독려하는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 담당이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가 얼마이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10만원입니다.
김홍일위원
양에 관계없이 한번 적발되면?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냥 반상회보에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반상회보에도 하고, 이건 시행을 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2건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127건을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127건 이게 바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투기 내용입니다.
김홍일위원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10만원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10만원입니다.
김홍일위원
10만원 해서 1,270만원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하고 있는데, 건설쓰레기는 한건도 우리가 실적을 올린게 없다, 사실 그렇다면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하고 있지 않다, 바꿔 말하면 그렇다고 봐도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올해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말이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축산폐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와룡 서현단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담당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지난번에 방류가 돼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조치는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래서 지금은 고발뿐 아니고 어떻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이 내려가지고 전부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그 내용, 정화조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되지 않았다고 지금 주민들이 그러는데 그 결과가 대략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지금 방류기준치가 SS나 BOD가 150ppm 이하로 배출을 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축산폐수가 현재 우리 안동 시에서 하고 있는, 말하자면 풍산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수질환경사업소로 오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앞으로도 서현단지는요. 환경보호과 뿐 아니고 축산과라든가 관련부서의 많은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또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공격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지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진짜로 그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또 업자들한테 개선토록 해서 교육을 잘 해서 추후에 다시는 재발성이 없도록끔 우리 과장님이 대단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렇게 하도록끔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도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개발이 지금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반도개발 옥동에 있는게 양이 약 6,430톤 정도 됩니다. 지금 저가 어제 보고를 받기로는 거의다가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돈은 한 1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땅 소유자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하동 관계는 지금 땅 소유자가 둘입니다. 이정실씨하고 김춘배씨하고 두사람인데 이것도 양일지간에 가서 땅 지주한테 처리를 하도록 설득을,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리를 안할시에는 제거명령을 해가지고 나중에 고발조치토록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될시에는 내년도에 가서 대집행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이 조금전에 분명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든 어떤 감사든 감사장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면 안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반도개발에 대한 분명한 과정을 얘기를 하십시오. 현재 그 과정, 반도개발이 옥동에 있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는 과정을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 다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글쎄 어떻게 다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게 반도개발의 소각폐기물이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동 시에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 매립장에다가 톤당 15,800원씩 받고 매립장에다가 처리를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매립장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반도개발에 대해 몇톤이 들어 갔으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지금 실무 담당주사에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저가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6,100톤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홍일위원
6,100톤에다가 15,800원이면 얼마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한 1억600만원쯤 됩니다.
김홍일위원
1억600만원인데 지금 완전히 다 치웠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직 조금 남았을 겁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일위원
조금이 아니고요. 과장님 저가 아침이고 저녁이고 건너다보면 다 보이는 그런 절터 같은 곳이에요. 지금 여기에 환경단속을 했다, 감시단속 했다고 혼란하게 써 놓았는데 여러분이 단속을 안해요. 진짜입니다. 현재 이 시대가 요구하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밥도 아니고 옷도 아닙니다. 환경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원한다니까요. 이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요. 그냥 앉아 가지고 그래 하니까 그래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소각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소각을 했는데 기계에 넣어 가지고 다이옥신이라든가 하는 그런 화학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을 질러 가지고, 끌어 모아 가지고 현재 3분의 1인지 반인지 몰라요. 해가지고 지금 잿더미를 그냥 국인산업에 가야 되는건데, 솔직한 얘기로 내가 왜 이러냐 이게 화학물질이라고 봐서 그런 거예요. 국인산업에 가져가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저가 기술적인 것이 없어 가지고 구분은 잘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현재 광역매립장에 6,100톤이 갔다는데 그것도 사실 광역매립장에 가야될 쓰레기인지 그것도 잘 모르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건 일반쓰레기입니다.
김홍일위원
일반쓰레기에 비닐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되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비닐은 들어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홍일위원
일반쓰레기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러면 화학물질해서 고무통이 들어가면 안돼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건 지금 종량제 봉투에 넣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러니까 화학물질은 들어가면 안되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화학물질이라고 하면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일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뭡니까?
권삼석위원
스티로폴.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스티로폴도 관계가 없습니다. 들어갑니다.
김홍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태웠더라고요. 태웠는거 압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압니다.
김홍일위원
어떻게 태웠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소각로에서 태운거 아닙니까, 옥동 거기서.
김홍일위원
소각로 자체가 그때 당시 마비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그냥 놓고 불 놓았는데.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도…
김홍일위원
포크레인 큰거 2, 3대를 갖다 놓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저도 그것은 못 봤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때 일할 때 포크레인을 몇대 놓고 일했습니까, 큰거 2, 3대를 갖다 놓고 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작업할 때 말입니까?
김홍일위원
예.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포크레인을 2대로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한대는 이렇게 흩어내고 흔들어서 말이죠, 그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리고 한대는 태우는데 가서 비닐을 이래 흔들고, 그때 전부 젖어 있었어요, 그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태운 것은 없습 니다.
김홍일위원
현재 거기에 있는거, 우리 담당주사님 거기에 안가보셨어요, 지금 제방옆에 갔다다 모아놓고 있는 검은 재는 무엇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전에 소각한 소각재입니다. 전에 반도개발에서 작업을 할 때 소각을 시킨 소각재입니다. 소각 잔재물입니다.
김홍일위원
그걸 매립해도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직 우리가 매립장으로 들어가지는 안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질의를 하고 해서 국인산업에 넣든지, 아니면 매립장으로 넣든지, 그것은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아직 그것이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것 같이 환경이 좋도록끔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그것이 일반쓰레기장에 가는 건지, 국인산업으로 가는 건지, 일반쓰레기장으로 가지 못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그 잿더미가 산더미 같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하천 옆 제방에다가 현재 노출이 되도록끔 해서 산더미 같이 해 놓았어요, 맞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약 1,000톤 정도됩니다.
김홍일위원
1,000톤 그러면 보통 산만 안합니까. 도시근교의 산이 사실 보통 500톤 더가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좌우지간 그것도 저도 가보니가 그래요. 실지로 그게 낙동강 바로 밑입니다. 그 밑이 전부 모래입니다. 비만 오면 그 수질이, 진짜 환경이 오염되는거 맞지요. 진짜 내가 이걸 얘기를 해서 조금 외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당장 피해보는거 맞아요, 그거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조그마한 죄를 저지르면 난리가 날거예요. 그런데 그 큰 차로 몇번을 갔다 놓고 오염을 시켜도 실지로 단속근거 없이 완전히 다 치웠다고 감사장에서 보고를 하시니까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부가 남아 있다고 솔직히 말을 해야돼요. 그 과정에서 반도개발 있지요. 반도개발의 재는 무엇이고, 반도개발 쓰레기는 뭡니까. 그걸 다 치웠다는데.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까 거의 다 치우고 일부는 남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렇게 말을 해야돼요. 일부가 남아 있다고 해야 되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에 또 웃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시면 안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하찮은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안동 시민 따라서 이 후세에, 이 조국에, 이 지역에 뭔가 조금 더 변화가 오고, 발전적인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장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인산업에 말이죠, 지난번에 침출수가 발생이 되었지요. 작년 12월인가, 가을에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침출수요.
김홍일위원
국인산업에서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하수가 나온걸 해가지고 나중에 차수막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기준초과가 되어 가지고 물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수를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수가 아니고, 국인산업에서 내려오는 하수구에 침출수, 국인산업의 방류수 때문에 그 지역 농토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난리를 치고, 말썽스러웠지요. 그때 조사를 해가지고 농작물이…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2필지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래서 국인산업하고 잘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시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모르는게 아니고 국인산업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보상을 해줬으면 그 죄값이 다 치루어 지고, 사고를 내놓고 보상을 했다고 해서 다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래 이 지역에 국인산업이라는 그런 암적 존재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가 적발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피해를 입고 있다 이겁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걸 자꾸 묻는 거예요. 왜 이런걸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들이 조금 바쁘시고, 어렵고, 힘드시는 사무를 하시더라도 그 부분만은 중요한 부분이다. 솔직한 얘기로 저가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말씀을 깊이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다. 감시감독을 다른걸 특별히 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에 정밀감시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매일 정기적으로 진짜로 말로만 듣고 오지말고, 주위만 살피고 오지말고,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서 사전에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에게 물으니까, 현재 그런게 있지요.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사과를 해야된다 이거예요. 조치했다고 그러면 다 벗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여기서 협조를 안해줘서 각 부분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걸 시끄럽게 만들었는 까닭에 그렇게 보상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이유가 있다 싶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자주 나가서 확인을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만약에 못 세울 때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앞으로 한번만 더 있으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적절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가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로 국인사업은요. 보통기업이 아니거든요. 경상북도에서 큰 굴지의 기업들인데요. 어지간한 공무원 알기를 우습게 알거예요. 사실은요. 힘에 부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양반들한테 대한 모든 것이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다고 봐요. 기술적으로도요. 그래서 진실로 과장님이나 또 환경에 종사하는 우리 시의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한번만 더 들어나면 어떠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좀 있다가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요.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이렇게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업무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
우리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액이 대충 현재 58억원입니다. 그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우리 환경보호과 분야에 해당하는 수입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수입이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이 7억원 정도가 들어 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라든지 이런걸 합하면 약 9억원 정도 되지 싶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근사치에 갈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저가 잠깐 말씀을 드려 볼게요. 현재 세입목표치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이 예정치인데요. 6억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수수료가 1,560만원, 일시적 다량폐기물 수수료수입이 4,800만원, 거기다가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14억원에 1,000분의 9, 나중에 교부 받는거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 정도예요. 그러면 전체 우리 예산액에 비해서 실질적인 수입액, 그러니까 자립도로 따지자면 한 15% 정도 되거든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쯤 되겠지요.
김성진위원
그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
정말 이런 측면으로 보면 예산상으로 우리가 환경보존을 위해서 또 환경관계 업무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마 과장님이나 또 실무 담당주사, 직원들도 참 어렵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환경업무가 잘되어 간다고 느끼는 위원님들이 안계신다는 것이 문제예요. 세입목표액을 그지요. 과장님 혹시 현재 자료가 없는데, 5월말 현재로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액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5월말 현재, 6월말 현재로 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3억원 정도 나오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단속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만 환경관계를 가지고 읍면에 시상을 주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 이래 가지고…
김성진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월 목표액이 얼마인가 하면 말이죠, 5,400만원이에요. 총액 6억4,000만원이 목표액인데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1억4,000만원 정도 줄어든 목표액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입에 책정한 것은 예정치이고 그보다는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정도로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
지금 단속을 해서 과태료 처분하는데 그지요. 이게 많은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좋은게 아니란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만큼 종량제를 불이행하는 시민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일시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홍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경험을 말씀드리면 전에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쪽으로는 부녀회나 통·반장들이 지정된 쓰레기투기 장소에 지키고 서 있었어요. 누가 버리는가 한번 보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뒤져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고 했습니다. 지금은 안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보다가 지금 종량제 봉투가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온 뒤로는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은 하고 있고, 지금 읍면동 교류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판매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뒤에 담당주사님, 봉투판매실적 자료를 해가지고 와 보세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전과 대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지요.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저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차에다가 쓰레기 실을 때 눈에 띄면 차를 세워놓고 봐요. 유심히 봅니다. 상당량이 종량제 봉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하고, 단속도 좀 해가면서 앞으로 종량제가 잘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것은 각 읍면동과 사회단체가 같이 나서주지 않으면 최소한 10년 정도 가야됩니다. 저 생각에는 우리시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단계에서 좀 주춤해져 있다. 한편으론 저도 일면만을 보고 얘기할 지도 모르는데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최소한 우리 국민들 생활속의 무의식 중에 박히자면 최소한 10년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주 강력하게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예산대비해서 어떤 우리 수입액, 그리고 이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정말 어렵더라도 좀 더 나아지는 환경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실지로 과장님의 업무를 이렇게 장마다 넘기면 그지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좀전에 어떤 감사자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했는 내용에 비해서 과장님 스스로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될 부분이 빠진 부분도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같은 이런 것은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성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거니까, 길안천에 여름행락철 쓰레기대책 같은 것에 과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길안천에는 사실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임하하고, 길안하고 한 2,500만원 정도를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손수레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부라든지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으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가 일주일에 한번씩 길안천에 나가 봅니다만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가 자주 나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대책을 세워서 대비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거기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9쪽에 그지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추진 이래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9개 공동주택에 5,300세대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9개 공동주택이 어디어디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9개 공동주택이… (잠시 기다림)
김중기위원장
뒤에 배석한 담당주사님들 빨리 자료를 챙겨 주세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용상 금탑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하고, 이것은 담당주사가 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우리 송현 2주공도 해당이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송현 2주공은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해당되는 지역에 분리수거 용기를 갔다 놓았는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
용기를 갖다 놓은 곳은 시범지역이 맞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시범지구가 아니어도 용기가 들어갔는 곳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이 살펴 보신적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내가 아직 못 봤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 놓고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작년에 내가 한번 나가봤는데 용상에…
김성진위원
과장님, 지금 2000년도 감사 중이에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하여튼 앞으로 저가 신경을 쓰고 한번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참 안타까운데 그지요. 이 자리에서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대답을 대충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고, 그냥 과장님이 좋으신대로 하셔도 저가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
과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당시 읍면동 쓰레기수거용기를 어떤 곳에 몇개를 갖다 두었는데 현재 몇개가 있고, 그 중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몇개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거 그지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지 2년 정도쯤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지요. 변상조치를 해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저가 단언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활용이 안됩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감사를 받겠다고 오시면서 감사자료를 내 놓았는데 이 내용을 이 정도까지 체크를 안해보시느냐, 저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충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성진위원
다 수고하시고 어렵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앞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좀 더 우리 환경업무에 대해서 특히 아주 가까이 사소한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가 100% 들어가면 우리시 행정을 신뢰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용기를 비치해 놓았는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우리시의 환경행정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걸 홍보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미비한 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강성해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복잡한 업무에 6급 이하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두어가지만 물어 볼게요. 8쪽에 보면 낙동강수질오염업소 합동단속해서 3개 업소를 단속했다고 했지요, 고발했다고 그랬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런데 단속업소를 기록 안해 놓아도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게 한양주차장하고, 남 안동 SK주유소하고, 대원석유하고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해위원
일직 초동마을 하는게 무엇입니까? 이희걸이, 이건 두부공장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두부공장입니다.
강성해위원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1,000만원 하고요. 개선명령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강성해위원
사실상 고발도 고발 나름인데, 꼭 과태료를 물고 벌금을 해야만 참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사실상 일직에 이런 조그마한 업소 같은 경우는 보통 고발을 할적에 경고도 있습니까, 무조건 닥치는 대로 고발위주로 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방류수가 기준치를 얼마를 초과하는냐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고보다도 기준이 초과하면 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성해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공무원이 말이죠, 직무에 관한 문제인데 고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업체인데, 상습도 아니고, 기준치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안해 봤는데, 상당히 경솔한 부분이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고발하는데 사실상 기준치가 넘기 때문에 고발을 했다는데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약간 고려할 문제가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볼게요. 우리 북후의 쓰레기매립장이 거의다 됐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종료 시켰습니다.
강성해위원
몇개월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다고 그러셨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도에다 3,500만원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3,500만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3,000만원이나 3,500만원 다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어차피 이것은 내년도의 예산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자금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설계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아무런 계획도 없고, 무조건 예산을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세운단 말입니까, 거기에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을 못세워 봤는데, 앞으로…
강성해위원
계획도 없고, 명분도 없이 뭐하겠다고 예산을 세웁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대략 운동시설 같은 이런 것을 좀하고, 또 잔디도 심고, 나무도 좀 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성해위원
나무도 심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백지장도 좀 갔다 놓고 체육시설, 철봉대라든지, 이런 등등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별도로 면하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런데 이름을 들어봐서는 일부 몇분이, 확실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두분이 거기에 임대 이야기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과장님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강성해위원
개인이나 누구나 그걸 임대해서 사실상 해발 2, 300고지 정도 되고,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운동기구하고 나무도 심고 그러면 휴식공간으로는 참 좋거든요. 한 300평 되는데, 그런데 개인이나 누가 거기에 임대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면민들이 용납을 안할 겁니다. 그래되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 시유재산인데 나중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3,500만원을 요구할 때는 전번에 거기 주민들이 전부 원하고 하기 때문에 잔디도 심고, 또 체육시설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좀 하시고 나오셨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준비는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뒤에 배석한 담당주사들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아파트, 이런 것은 평상시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요. 몇개 됩니까. 9개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그리고 월별 쓰레기봉투판매량 이런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지도 안하고 감사장에 나와서 지금 자료 빼러 나가고, 또 과장님 스스로도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월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김중기위원장
그러니까 대충, 근사치를 말하는 것이지,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숫자를 끝까지 정확하게 말씀하라는 얘기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1년에 7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김중기위원장
일부는 자료 챙기러 뒤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안동 시가 말입니다.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이래서 건설폐기물,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특히 안동 같은 곳은 산도 많고 넓어서 몰래 버리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런 반면에 행정기관의 단속실적을 보면 전혀 없다 그러는데 1년에 몇차례 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1년에, 수시로 합니다. 금년도에 와가지고는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가서…
김중기위원장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5월1일부터 5월15일 동안, 그리고 단속반이 청소행정담당외 1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차를 가지고 읍면동으로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확인을 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어디어디 갔다 왔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14개 읍면을 거의 다 다녔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냥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고 도로 인근에 보고 살피고 이래 하는 거지요.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계속 걸어다닐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넓은 데다가, 보통 이런게 읍면에 저걸 하면 투기신고가 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이 방법이 없다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어떻게 그래 얘기를 합니까, 능력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단속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몰래 버리는 것을 물론 단속하기 어렵지요. 그걸 적발하자면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만타고 왔다 갔다 하면 안보이니까, 그리고 방법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폐기물을 단속하는 방법상, 실지 단속하는지, 안하는지도 잘 모르고 청소행정담당외 1명이 차를 타고 순회를 해서 14개 읍면을 다니면서 단속을 한다고 하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제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우리가 읍면동으로 순회를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오면 어차피 추적을 하고 추적이 안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이래 합니다.
김중기위원장
6월까지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실지 우리가 산이나 골짜기에 가보면 건설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무단으로 버려진 곳이,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 특별한 부서를 맡으셔 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계십니다. 저는 6월8일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시중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저는 시종일간 담당공무원과 상견례 정도로 또 저 나름대로 부족한 업무를 파악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교롭게도 과장님의 보고 태도나 업무파악 능력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밖에서 잠깐 뵈었는데, 공무원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 직업도 건설업입니다. 사실 넥타이를 매고 앉아 있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평상시에 운동화를 신고, 점퍼를 입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환경과 직업에 따라서 복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가발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저 머리가 말입니까?
김시중위원
예.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가발이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뒤로 한번 돌아 보십시오. 부하직원들이 보기에 머리 모습이 어떠신가,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서의 책임자로서 과연 머리를 저렇게 길게 길러서 어떻게 안동 시내의 큰 환경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결론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파악의 보고나 실태를 알고 있는데 대해서 역시 사람은 외모가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프라이버시에 손상이 안간다면 단정하게 이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장시간 시간도 흘렀고,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어요. 광역매립장 소장의 말씀이 원래 작년에 우리 쓰레기매립 연한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원래는 10년 이었는데 한 5년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어제 광역매립장에서 올해 처음이죠, 2000년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변경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각 읍면동에 쓰레기가 반입이 되는 까닭에 앞으로 사용연한이 원래 안동 시가 정한 10년 밖에 안될 것 같다, 현재 프로테지로 약 47% 정도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리고 앞으로, 95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5년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5년인데 2000년이 지나가버리면 4년 밖에 안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광역매립장의 추후 예정지가 지금 안동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구상은 어떤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예비적으로 추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우리 광역매립장 총 매립용량은 1,058,000㎥입니다. 우리 일일매립량은 250㎥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 매립량은 497,000㎥입니다. 그래서 잔량 면적이 560,000㎥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매립율은 47%가 매립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사용승인기간은 2004년12월까지로 해서 10년으로 해서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해서 2006년12월까지는 매립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립연장을 위해 지금 보강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 앞에 뚝을 8m 정도 높이면 한 339,000㎥ 정도가 더 매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하면 3년간 연장을 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3년간 연장을 시킨다고 하면 한 2009년까지는 매립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사업은 올해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다른 업무 파악의 실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신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으나 광역쓰레기매립장의 매립연한, 하루 반입량과 연한에 대해서는 광역매립장 소장의 말이 더 정확하다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직접적으로 숫자나 이런 것으로 보지만 광역쓰레기매립장 소장은 항시 거기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이 감사장에서 감사보고를 한 것이 말입니다. 현재 추세로 본다면 분명히 2004년까지 갈 것 같다고 어제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가 되어가냐고 물으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의 부지 지정은 광역매립장 소장의 업무가 아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업무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광역매립장의 지정이나 선택하는 것은?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2년 정도가 틀려요. 이게 엄청난 숫자이거든요. 조금전에 얘기가 하루에 250㎥ 반입이 된다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쓰레기도 물기가 있는 것은 무게가 더 나갈 것이고, 마른 것은 좀 적게 나가니깐 그 숫자는 잘 모르나 어차피 광역매립장 소장의 말하고는 2년 차이가 된다.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두번째는 지금 앞에 둑을 쌓아야 한다는 것은 묻기 전에 계획을 우리한테 먼저 발표를 해줘야 돼요. 지금 그 자료가 있는 모양인데 8m의 둑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오기전이라도 평소에 이렇게 행정을 다루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뒤에 쓰레기를 단속하는 부서와 또 그걸 계속 관계하는 공무원들이 많지만 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지금 채소나 푸른 쓰레기 이런 것을 보면 대구에 가니까요, 이것을 완전히 물기를 다 짜버리드라고요. 짜가지고 진짜로 그 자리에서 퇴비로 가져가서 농사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예로 대구 칠곡에 있는 농산물도매센터에 가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에서 쓰레기 나오는데 가면 한쪽에서 톱밥같이 해서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배추, 무 이런 쓰레기의 열을 가했던, 압축을 가해 가지고 물은 다 짜내 버리고 부산물만 가지고 퇴비화를 직접하고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은 현재 자꾸 불어나고 쓰레기하치장 자체는 자꾸 좁아든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감당을 못하면서 둑을 쌓아서 한다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에 한줌의 쓰레기라도 덜 가져갈 수 있는 걸 연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쉬운데로만 하지 마시고 이러한 방법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안한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매립장 소장은 사용승인 기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토목직이 실무적으로 가서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치도 250㎥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들어 오는게 150톤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걸 전부다 잔여 매립량하고 전부를 계산해 가지고 200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김홍일위원
굳이 과장님 말씀이 옳다니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의 광역쓰레기매립장 소장의 말은요. 현재의 상태로라면 그걸 인정을 해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정을 할 수가 있으나, 앞으로는 읍면의 쓰레기가 여기에 반입이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읍면의 것도 몇 년전부터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후매립장만 안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읍면은 벌써 종료를 다하고 한 2년전부터 전부 광역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래 가지고 그렇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벌써 2년전부터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홍일위원
그리고 아까 연구를 했다 그러는데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럼 물기가 있는 것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물기가 있는 것은 말려가면서 소각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아니요. 말리는 것도 정도 문제지, 예를 들어 채소 같은 쓰레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소각이 안됩니다.
김홍일위원
그것은 매립을 하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매립합니다.
김홍일위원
그래서 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쓰레기 자체는 사실 양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냐하면 채소 종류에 대해서 젖은 음식물쓰레기 말하자면요. 이런 쓰레기가 매립이 될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그 자체의 쓰레기 분량하고는 무관하나 그것이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침출수의 양이 대단히 많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약품처리가 어렵고, 힘들고,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것을 줄여 나갈려면 젖은 쓰레기 대책의 1차 처리가 그 부분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느냐 하니까 현재 그런걸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시설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할려고 하다가 지금 그 시설이 검증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실패를 안보도록 차후에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 설치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권삼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외국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견학한 적이 있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외국의 쓰레기매립장은 견학을 못해 봤습니다.
권삼석위원
환경보호과 직원 중에서도 가본적이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우리 직원들도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상반기에 할려고 하다가 하반기로 연기를 한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외국에 나가지 싶습니다.
권삼석위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쓰레기매립장을 가본적이 있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경기도의 수도권 매립장에 가봤습니다.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을 완료한 후 처리하고 있는 시범지역을 가본 곳이 있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종료를 한 매립장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광역매립장도 지금은 시설이 잘되어 있고 앞으로 저걸 한다고하면 관리면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난지도 알지요?
난지도의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산을 만들어 가지고 숲을 조성하고 있는 그 현장을 가봤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못가 봤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러니 지금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쓰레기를 어느선까지 퇴적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이런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것도 봐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가 보겠습니다.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내가 외국에서 봤는 것이 미국의 LA에 가봤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면 발전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층이 우리가 묻고 있는 산 2배쯤 더해도 됩니다. 거기는 수평에서 올려가면서 산을 자꾸 쌓아 올려요. 다져가면서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그 옆에다 나무를 심어 가면서 산을 조성하드라고요. 이런 사례를 한번 보고, 이 좁은 상식으로 그저 계곡이 졌는데 묻어 버리고 나중에 수평이 되면 끝을 낸다는 이런 계산은 안된다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안동 시 매립장도 LA와 같은 그러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만들면 앞으로 10년을 더 쓸수가 있어요. 앞에 둑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데 옮기는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좀하고 여기에 전문 토목기사나 이런 분들이 한번 견학을 해가지고 오는 것도 앞으로 미래의 안동 시 쓰레기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놨는 것도 처리를 하고 뒷 관리를 해 놓았는 것도 하나의 큰 견문입니다. 지금 난지도에 가봐요. 잘해 놓았지, 얼마나 잘해 놓았습니까, 지금 외부인들이 와서봐도 쓰레기를 묻어놓은 쓰레기 산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평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산 아닙니까, 이런 걸 보고, 꼭 어디 계곡을 해야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1,270만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삼석위원
징수실적이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징수실적은 한 8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050만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권삼석위원
나머지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나머지는 지금 돈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이걸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돈이 1,270만원을 받을려는 것보다 그 자체 하나의 무게로 봐가지고는 건당 1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금액인데, 그러나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걸 받는 것도 반상회보에다가 명단을 적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불명예지만 어느 동네의 누가 그냥 버렸다는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안버리도록, 투기를 안하도록끔 이런 예방도 중요한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세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예산 국비가 언제 내려왔지요, ‘98년도에?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98년도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 당시에 의회에서 시비부분에 많은 논란 끝에 1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국비가 6억6,0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가 11억2,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2년전에 세워놓고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연구 검토하겠다, 그것도 반납까지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시 행정의 모순점이나 이런 것을 이런데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2년전에 예산을 세워놔 놓고 아직 해야될지 안해야될지 검토를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검토를 해야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들었다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반납을 할려고 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산은 벌써 세워 놓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난 시비를 투입했습니다. 우리시가 예산이 없어서 기채까지 내어서 사업을 하는 정도인데 이 많은 예산을 사장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중기위원장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광역매립장 수명이 주무부서의 과장님은 2006년이라 하고 관리를 담당하시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소장은 2004년까지 수명이 다한다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수명문제 한가지를 놓고 지금 2년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업무연찬이나 서로 연락을 안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매립장 소장은 들어오는 것을 감시 감독하고 매립하면 되는 것이고, 관리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관리는 우리 환경보호과 청소시설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어느 의견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우리는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중기위원장
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장이 여기서 증언을 잘못 했다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광역매립장 소장이 2004년까지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의 사용승인기간이 2004년까지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설계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준공을 했을 단계에 그때 우리가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종량제를 계속 시행하고 해서 한 2년간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입량이 전에 보다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우리시의 한가지 일을 놓고 지금 부서마다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과장님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의 수명이 2006년이라하고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은 2004년도까지라 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사용승인 연한이 2004년까지란 것입니다.
김중기위원장
회의 자료에 의한 자료가 다 있고, 지금 속기를 다해 놓았습니다.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시가 제2의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소각로 관계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각로를 설치를 하면 광역매립장 수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걸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가서 매립이 완료가 된다하면 지금 매립장을 새로 만드는 것을 어디에다 만들든지 해야되는데 우리는 2006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한 3년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각로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매립장 부지관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아직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가서 검토가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서 다시 3년간 연장하게 되면 앞으로 9년간은 더 쓸 수가 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한 9년간, 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9년간 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광역매립장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2004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지금 준비 안할 수가 없는데.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닙니다. 우리 기술자가 수량에 따라서 산출한 것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도시를 가보면 거리가 좀 깨끗한 도시가 있습니다. 보며는 길거리 중심부에다가 청소차 있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바닥을 청소하는 차.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로라를 돌리면서 길거리로 차 운전을 하니까 거리가 그대로 깨끗해 지더라고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흡입차요. 우리도 지금…
김중기위원장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천에 가면 소형으로 해가지고 한대에 2,7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작을 해서 이번에 도체할 적에 사용을 했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도 우리가 보기에 검증이 된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 일단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을 하고 또 흡입차가 외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외제차는 비싸고 하기 때문에 소형차를 우리가 앞으로 김천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본 결과하고 검증관계하고 확인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우리 안동 시에서도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없고, 남이 하는 것을 모두 본따서 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본따서 하는게 아니고 검증이 안된 기계를 구입을 하면 나중에 실패가 오고 하니까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좀 불쾌한그런 질의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어렵다는 사실, 또 우리 위원들이 평소에 잘 알고 있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환경분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 주시고, 환경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빠른 시일안에 시정하여 시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