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방금 소개받은 최규진 위원입니다.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보직된 두 분의 기획관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정책기획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정승봉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의 편리를 돕기 위해 '99년도 결산서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은 총 1,841억 600만원으로서 수수료 751만원, 잡수입 118만원, 지방교부세 257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 1,583억 4,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99년도 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19억 4,806만원으로서 1,622억 2,103만원이 지출되었고 5억 9,81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91억 2,88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예산액은 5억 9,815만원의 이월액과 23억 6,99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167억 5,8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 총 예산액의 4.1%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쪽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은 총 191억 2,887만원으로서 계획변경 취소가 1억 36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2,552만원, 예산절감액이 2억 1,545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7억 8,84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9만원, 예비비가 119억 9,118만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과목 및 내역별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부서별 불용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에는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은 총 71억 2,953만원 중 4억 2,33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은 전문직 직원이 당초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고 구조조정에 의한 일용직 3명 감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8,23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그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3,902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1,422만원이며 계획변경이 2건에 1억 36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건에 2,5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 집행잔액의 사유를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는 도정백서 및 통계관련자료의 발간잔액이 2,527만원이고 업무추진비에서는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소 및 도정혁신담당관실의 기구폐지에 의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군 고용실태조사비가 실업대책반에서 유사한 조사를 실시하므로 인하여 계획변경으로 취소됨에 따라서 9,1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일본의 국내사정 및 경기변동에 의해서 외화증권 발행계획에 대한 계획이 변경 취소됨에 따라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불용액은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소 및 도정혁신담당관실의 기구폐지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 2,552만원은 도민제안 22건을 접수하였으나 우수제안이 없어서 남은 것입니다. 포상금도 공무원 제안 54건 중 우수제안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집행잔액 199만원은 당초 도비로 조사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와 국비로 조사하는 광공업 통계를 분리조사한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통계조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조사를 통합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99년도 도민만족도 평가 설문조사용역비 집행잔액 1,061만원과 각 실과 공통용역비인 도정발전연구용역비의 집행잔액 7,424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8페이지의 예산담당관실 소관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137페이지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은 총 1,152억 7,820만원 중 16억 1,09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불용액은 도본청 공무원 1,200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직급별 평균호봉 산출과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나 명예퇴직 급증으로 80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어서 생긴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 8,214만원 중 예산절감액 1,500만원과 기간공통경비 수요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454만원 중 총 1억 6,716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불용액 5,194만원 중 예산절감액 800만원과 기관공통경비 수요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4,014만원 등 총 4,394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 760만원 중 예산절감액 552만원과 집행잔액 208만원입니다. 8페이지의 자체사업 중에 민간이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결산서 242페이지와 243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46억 4,4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환율 및 금리변동에 따라 차입금 이자부담액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46억 2,26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집행잔액 2,194만원입니다. 제지출금 1억 1,922만원의 잔액은 국조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중앙부처 반환금 잔액이며 예비비는 수해복구비, 가계지원비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인 정보화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162페이지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63억 1,404만원 중 2억 1,257만원의 불용액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9,650만원으로서 5,893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3,757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집행잔액의 내역은 시설장비유지비 2,775만원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야근에 따른 식비인 급양비와 자료보관용 테이프 구입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의 불용액은 1억 456만원으로서 예산절감액 5,67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782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의 내역은 연구개발비 940만원, 시설비 3,510만원과 자산취득비 3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정혁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담당관실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 조직개편에 의하여 기구가 폐지되었으며 총 예산액 22억 3,044만원의 예산 중에서 1,22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태스크포스 구성 운영에 따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161페이지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6억 2,237만원 중 1억 1,07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중 2,933만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목표로 운영하여 오던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가 '99년도 6월 30일 폐지되었고 '99년도 5월 13일 새로 구성된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가 구성 초기에 안건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 개최실적이 줄어듦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백서 및 홍보책자를 외주발간하지 않고 도 발간실을 이용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1,36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 일반수용비 128만원, 행정쟁송사례집 발간 600만원, 관보구독료 법령추록구입, 비법무소식지 발간 등에서 4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548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227만원과 이것은 도정혁신담당관실, 규제개혁담당은 법무담당관실로 편입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추진여비 집행잔액 321만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579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집행잔액 489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90만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127만원으로 경기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배상금 1,846만원은 행정소송 패소사건 소송변제비용 집행잔액으로 패소사건이 예년보다 적었고 승소자가 소송비용에 변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만원은 법무관련 도서구입과 프린터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 5억원은 경기서해안개발구상 용역비로서 제4차 국토계획 및 연안정비계획 등 국가계획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사업착수가 지연되어 불가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예산 9,815만원이 이월된 것은 전국 데이터 교환망 구축사업으로서 사업자의 사업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시키지 못하고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99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결산개요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의 조성목적, 결산근거, 결산감사결과, 기금관리현황과 예산결산개요 및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순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 매출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상·하수도 청소·위생, 도시도로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를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성빈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바,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결산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사업연도 기금관리현황을 설명드리면 예산편성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 두 차례에 걸쳐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98년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1,600억원을 발행 승인받았으나 IMF체제 이후 자동차 관련 인허가 업무의 증가와 경기호조로 '99년 9월 20일 700억원을 추가 발행 승인받아 총 2,300억원으로 공채발행 목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록 및 계약체결시 공채를 첨가소화한 방법으로 총 2,496억 8,200만원을 매출하였습니다. 공채상환은 '94년 이전 발행공채의 원금 및 이자를 2,623억 7,9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총 3,551억 2,4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상하수도 및 청소위생사업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공영개발사업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도시도로 및 기타사업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등 연리 6.5%에서 7.5%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예산결산 개요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수입예산액은 융자원리금 회수, 예금이자, 공채매출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결산액 대비 134억 8,900만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차이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중 건설본부에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사업에 '99년분 상환액의 예산 미확보로 납부하지 못해 미수금 148억 7,3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화성군에서 5억 2,900만원을 조기 상환하여 목표액보다 143억 4,400만원이 적게 회수되었습니다. '99년도 지출예산액은 기금관리비, 기금융자금, 공채 원리금 등을 상환하고 789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기금융자금 586억 9,100만원 중 시·군의 상하수도, 도시도로, 기타 경영수익 사업 등 13개 사업이 공사지연 등으로 487억 5,300만원은 이월되었고 반면에 3개 사업 99억 3,800만원은 사업계획 취소 등 사유로 융자를 포기하여 불용처리되었으며 공채상환 원리금 중 만기공채 원금 및 지급이자 미상환분 147억 4,200만원과 예비비 50억 7,900만원이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기이월액은 854억 5,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건설교량이월금 487억 5,300만원과 순세계이월금 36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먼저 대차대조표에 의거 '99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현금예금, 미수금, 미수수익, 융자원금 등 총 1조 7,387억 5,600만원이며 부채는 공채상환금으로 2000년에 상환할 유동부채와 2000년 이후 상환할 고정부채 원리금 등 총 상환액은 1조 4,09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90년 공기업 전환 당시 자기자본인 원시자본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그간의 영업이익인 이익잉여금으로 총 3,288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124억 6,600만원이고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805억 9,700만원 발생하여 318억 6,8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113억 6,000만원과 공채원리금 청구액 시효소멸 완성으로 공채상환 의무가 면제된 채무면제이익인 특별이익 7,100만원을 합하여 432억 9,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운영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9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노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용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감사관실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결산 현황, 그리고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 현황입니다. '99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억 3,414만 3,000원으로서 이중 94%인 4억 9,857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6%인 3,556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556만 7,000원 중 958만 3,000원은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운용 권고에 의해 절감한 금액이고 2,598만 4,000원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과목 및 내역별 현황에 대해서는 사유별 현황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총 3,556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인건비 불용액 848만원은 일용인부 1명에 대한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3,231만 9,000원이 발생했는데 이중 여비 1,647만 5,000원은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운용 권고에 따라 절감한 668만 3,000원과 '99년도 9월 조직개편으로 5급 1명, 6급 1명 등 2명의 인력감축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979만 2,000원이며 일반업무추진비 671만 3,000원과 복리후생비 271만 7,000원은 매월 공무원 후생비로 지급하는 직책급과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등의 법정경비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또한 재료비 296만 4,000원은 감사자료 정비 보조인부임으로서 예산절감 차원의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345만원은 그린벨트 및 팔당특별대책지역 감사시 참여한 사회단체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240만원은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하지 않고 반납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9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1,841억 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없었으며 세입내역은 지방교부세가 257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583억 4,200만원, 세외수입이 800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은 예산현액 1,824억 8,200만원 중 지출액이 1,627억 1,900만원이며 이월액은 5억 9,800만원, 불용액이 191억 6,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89.2%였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88.5%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한 예산집행이었다고 사료되나 전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 93.2%보다는 낮은 비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불용액은 총 191억 6,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5%에 해당하고 있으나 이중 예비비 119억 9,500만원은 성질상 실제 불용액으로 볼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예비비를 제외한 실제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4.2%로 비교적 적은 규모입니다. 불용액을 발생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 191억 6,400만원 중 예비비가 119억 9,400만원으로 62.6%,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1억 300만원으로 0.5%,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2,500만원으로 0.1%, 예산집행잔액이 68억 1,400만원으로 35.6%,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2억 2,500만원으로 1.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항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 1억 300만원은 외화증권발행계약체결을 목적으로 계상된 예산이 일본의 국내사정과 경기변동에 의해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취소되었고 고용실태 조사를 위해 계상된 예산은 동 조사를 실업대책반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2,500만원은 도민제안제도 채택에 따른 보상금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채택된 제안이 없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통한 불용액 2억 2,500만원은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예산과목별 절감비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이며 예산집행잔액 68억 1,400만원은 각 예산과목별로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한편 감사관실 소관 예산 불용액은 3,500만원으로 전액이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경기서해안개발구상 용역비 5억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제4차 국토계획 및 연안정비계획 등 국가계획의 미확정으로 인해 사업착수가 지연됨으로써 이월되었으며 전국데이터 교환망 구축예산 9,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은 조달계약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 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무부담행위결산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상에는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되었던 체력단련비가 일부 부활되면서 13억 9,100만원이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검토한 바 세출결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때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연내집행이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목적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9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수익결산 총액은 정기이월액을 포함하여 7,030억 2,400만원이며 지출결산 총액은 6,175억 7,000만원으로 854억 5,400만원의 차기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결산액은 예산액 6,965억 1,300만원보다 1.9% 증가한 7,030억 2,400만원이며 수입내역별로는 공채판매 매출금 2,496억 8,200만원, 융자금 원금회수 2,093억 3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1,132억 500만원, 예금 이자수입 113억 6,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194억 7,400만원입니다. 수입결산 내역 중 공채판매 매출금은 예산액보다 196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기 판매액보다는 38%이상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결산액은 예산액 6,965억 1,300만원보다 11.3% 감소한 6,175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출내역별로는 공채이자상환과 기금관리 등 영업비용이 668억 700만원, 시ㆍ군사업에 융자된 기금융자금이 3,551억 2,400만원, 공채원금상환금이 1,956억 3,4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지출결산 중 기금융자내역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이 789억 3,400만원, 하수도사업 370억 1,000만원, 도시도로사업 1,110억 8,000만원, 청소위생사업 98억 7,400만원, 공영개발사업 1,040억원, 기타경영수익사업에 142억 2,600만원이 각각 융자되었으며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융자된 기금융자금은 전년도대비 2.9% 감소한 금액입니다. 손익측면에서는 영업수익은 1,124억 6,600만원으로 전기보다 93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지급이자 증가에 따른 영업비용도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전기대비 72억 3,600만원이 증가한 318억 6,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기보다 134억 1,400만원이 감소한 113억 6,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이익은 전기보다 61억 7,800만원이 감소된 432억 2,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채무면제이익 7,100만원을 포함하여 당기순이익은 432억 9,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검토한 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며 공채매출금이 전기대비 대폭 증가된 것은 IMF 체제이후 자동차 내수시장 신장 등 경기호황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기금융자금의 경우 전기에 비해 융자금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금년 결산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공사지연과 공사포기 등으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향수 융자대상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대상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99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1999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5월경에 검사한 부분이지만 늦게나마 우리 상임위에 소관된 결산검사를 다루게 된 것을 혹시나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가지면서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불용사유 발생된 부분이 정책기획관실에 시ㆍ군고용실태조사에 대해서 한 9,000여만원의 불용사유가 발생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대로 예산다룰 때 이런 유사한 예산들이 각 실·과나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은 너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시·군고용실태조사와 실업대책반에서 사유가 발생됐단 말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우리가 결산을 다루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수차례 돼 왔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식의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도본청 예산에서 9,000여만원이라면, 더더욱이 기획실의 예산에 보면 아주 작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 10원이라도, 물론 불용된 사유가 적정하고 또 부적정하고 이런 지적보다는 사전에 기획실에서 31개 시ㆍ군이나 도본청의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에서 이런 많은 예산이 불용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향후, 내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이렇게 될 것인지 미리, 여기 실무자들도 배석돼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지적하는 바이고요. 다만 도민제안제도에서 일반보상금제도,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기 사유에 보면 22건에 대한 도민제안제도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우수제안제도가 없으므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 그러면 도민들이 제안한 제도하고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 54건 중에 11건은 포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도민들이 낸 평가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어떠한 분들이 이런 것을 해서 2,500여만원이 불용됐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경기서해안개발구상용역비 이 부분도 상당히 당시에 용역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이것만은 우리가 앞으로 접경지역이라든가 인천과 충북에 대한 것은 공신력있는 지역에 용역을 꼭 주어서 해야된다는 사업인데 결국은 제4차 국토계획 및 연안정비계획 등 국가계획의 미확정으로 인한 사업착수가 지연됐다해서 명시이월로 됐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차라리 지금 우리가 남북 포용정책으로 인해서 활발하게, 대통령께서도 6월 13일에 방북을 하고 오셨습니다만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확정으로 해서 명시이월로 넘길 것이 아니라 5개월간에 대한 것을 사고이월이나 불용처리로 해서 2청에 남북에 대한 용역을 오히려 줘야 될 예산이 아니겠느냐, 왜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냐하면 당시 예산이 확정될 때는 제2청에 대한 예산을 잡을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이 돈을 북부 2청에다가 예산을 줘야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천∼의왕간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도로유료사업으로 수입원을 올리는 도로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반도로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통행료가 올랐습니다. 유료도로는 8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본의 차관을 도입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 빚을 개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든지 경제논리로 생각할 때 800원을 받느니 1,000원을 받아서 빨리 차관을 갚는 게 낳지 않겠느냐 했더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설명을 들으면서도 애매모호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1=2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경제적인 것을 전문적으로 풀이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800원 받는 것보다는 100원을 더 받아서 900원을 받으면 차관을 2002년까지 상환이 100%되야 된다고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입을 올려서 갚고나면 이것이 깨끗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다 갚게 되면 수익금이 발생돼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복잡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이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유사사업에 관한 사업을 정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중복된 사업이 편성되므로 인해서 불용액을 낳게 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또는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의 것만 아니고 타 국에 있는 것들도 그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유사사업이 중복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제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 제안제도를 도민에 의한 제안제도 그 다음에 공무원에 의한 제안제도 이렇게 나누어서 조례가 돼 있었고 또 도민제안제도도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에 한정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경우는 제안을 시ㆍ군에서도 받고 타 기관에서도 받고 활발하게 제안이 들어오는데 도민제안제도가 홍보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신 제안이 우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이 들어오지 않아서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만 이것을 이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두 제안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제안도 다 합쳐서 하고 도민의 경우도 주민등록이 우리 도에 안돼 있다 하더라도 제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경우는, 금년 하반기도 되겠습니다만 이 도민제안제도를 좀더 활성화 시켜서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책이 우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저희들이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민이 낸 제안은 상금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도민제안에 관한 것도 상금액을 증액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서해안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넘어와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용역을 세울 때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추측컨대 충남하고 경기도하고의 경계분쟁부터 시작해서 또 인천 영종도공항 이런 등등으로 해서 서해안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해서 이 용역계획이 수립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연안법이라든지 갯벌에 관한 여러 가지 법들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집행이 어려워서 작년에 못한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법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지난 5월에 3개 연구원을 대상으로 용역계약체결을 해서, 지금 특히 평택항과 관련된 부분은 금년말쯤에 용역결과보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강화문제와 시화호문제를 연결한 대부도, 제부도에 관한 관광계획 이런 부분들은 내년 2∼3월경이면 용역결과가 나오게 이렇게 이미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연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청이 생기면서 부부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그런 용역부분은 이 예산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책정된 예산 800원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됐었을 것입니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 도로가 완전한 도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게 발안까지 연장이 되고 또 산본에서 판교로 연결되는 도로가 추가되면서 사실은 지금 수원 이쪽에 있는 톨게이트 하나만 가지고 받는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국에서 톨게이트를 지금 몇 개 더 만드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도로통행료도 인상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료사업이 특별회계로 운영돼서 특별회계는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회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목적달성을 하고 나서 나머지 이익이 생긴 수익금은 다 일반회계로 전입되거나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저팬머니를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아는 담당자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97년에 엔차관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110억엔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의왕∼과천간이 아니고 의왕에서 고색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가져와 가지고 5년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2002년에 일시에 상환하도록 일반회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하고는 조금 별개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차원에서 차관을 빌려왔다는 얘기 아닙니니까?

네.

그리고 지금부터 향후 갚아야 될 때에는 일반회계인데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면서…….

아닙니다. 엔차관은 일반회계에서 상환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시에 유료도로에서 수익금이 한 12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한 데 대행료를 주고도 80 몇 억원인가 해서 경기도내에 특별회계에서 수익으로 잡혔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의왕∼과천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채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환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것하고 그것하고 또 다른 얘기라는 얘기예요?

유료도로건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하고요. 엔차관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상환됩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도로가 의왕에서 과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에서 수원 고색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개통된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요금을 안 받는 거죠.

이것은 작년인가 개통이 됐고,

네, 그 구간을 엔차관을 가져온 것입니다. 의왕에서 고색간.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데.

지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내용은 대부분 도로사업이 특정구간에 대한 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됐는데 거기 특별회계에 운영될 때 통행료를 더 인상해서 하면 돈을 빨리 갚기 때문에 인상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인상하게 되면 일반회계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복잡하기 때문에 인상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구간이 일반회계로 투자한 구간과 특별회계로 투자한 구간이…….

당시 내가 이것을 질의했을 때 건설안전본부에서 설명이 됐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건설안전본부 소관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보면 그때 내가 이 질의를 하니까 건설안전본부장이 그 당시에 답변했을 때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천에서 그 당시에는 의왕인가요, 지금 우리 빠져나오는 톨게이트까지. 거기까지만 유료도로로 확정지어 가지고 통행료를 받는 것이고 거기서 지금 고색간 연장하는 그 구간은 유료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로 개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도로로 개설한 것은 일반회계에 들어갔고 유료도로로 들어간 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니까 유료로 들어간 그 구간까지의 사업비는 입장료를 받아서 특별회계로 다 갚아버리면 그것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통행료는 그 이상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그후에 다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까지만 받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상부분은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올릴 수는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간이 고색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구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하는 문제로 남는데…….

복잡하긴 복잡하네요.

네, 그 도로가 구조상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천에서 의왕까지는 특별회계로 처음부터 유료도로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별도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것은 별도 관리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해야될 것입니다.

네, 알겠어요.

별도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쭉 보니까 불용액도 작년에 비해서는 줄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인데 아까 연동현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일반보상금에 대한 것으로 2,500만원이 불용액된 건데요. 그 부분은 작년에 연이어서 올해까지 불용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계속 존속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이 집행이 미미하다면 제도 자체를 없애든가 아니면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전액이 아마 불용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나 내년에는 제안관계 부분들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기는, 조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폐지가 어렵다면 활성화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활성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냥 명목만 유지하는 그러한 제도라면 없애는게 낫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도정발전에 관해서 도정발전연구용역비인가요, 이게 7,400만원 불용처리됐는데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도정발전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7,424만 8,000원이 아마 집행이 안된 것 같아요. 그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금년에 10억원을 용역비로 세워가지고 4억 1,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6억원이 미집행됐는데 그 중에 5억원은 서해안개발과 관련해서 5억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나머지 1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이 '99년도 도민만족도설문조사 용역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한 1,0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및규제관련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거기서 한 7,400만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용역준 것 외에 각 실·국에서 용역을 저희들이 풀로 세우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하고 남는 잔액들 이런 것을 합친 것입니다.

그런데 도정발전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아마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들이라든가 아니면 연구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각 실·국으로 잘게 찢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풀제도로 운영하지만 그 운영방법을 몰라서 사용이 안된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각 실·국에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 국에서 세우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 실에서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사님에 의해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용역을 주라는 사업을 어느 특정 국에서 예산이 별도 편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잔액이 7,400만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홍보가 안된 일부 부분도 있고 그 동안에 특별한 지시관계를 수행하면서 자기들 자체 용역비가지고 쓰고 우리의 용역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은 거라서…….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정발전,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왔으니까 애매합니다만 도정발전을 위해서 사실 연구할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최근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용역을 직원들이 선호하는데 그런데 일부 용역이나 폐단이 뭐냐하면 용역을 시킬 때 너무 용역자의 의견에 그냥 따라 가고 그에 대한 용역을 받으면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이 과연 우리 도정에 접목돼서 실효성이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카운셀링을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특정 전문가에게 특정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용역이 아주 간단한 용역이라면 그 특정전문가를 우리가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일정액을 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같이 상의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것을 변경하는 것도, 그것도 똑같은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 개인에게 나가는 것에 대해 나중에 감사받을 때 좀 문제도 있고 또 그런 특정전문인을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좀 미흡했고 그것을 최근에 지사님 지시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각 국별로 잘 활용이 되면 저희들이 풀로 갖고 있는 이 용역비가 앞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됩니다.

용역비와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관계는 어차피 우리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보조가 돼서 같이 한팀이 돼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용역수행 방법입니다. 그쪽에 완전히 맡겨서 그쪽 의견을 듣는 것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추구하던 정책방향하고 틀렸을 경우에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은 팀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서, 그리고 용역을 하더라도 어떠한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반면에 이것은 풀제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예비비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된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용역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각 실국으로부터 예산편성하기 전에 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품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업무가 과중되고 평상시에 용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고 예산실에서 내년도 용역할 부분을 내라고 하면 좀 정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피상적으로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이래 가지고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중간에 여러 부분이 수정되고 실효성이 없는,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개발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스터플랜.

서해안개발은 지난 번 지사님 추가지시에 의해서 초창기에는 포괄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도에 가장 당면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평택항하고 시화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해안개발에 관한 용역비를, 장래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연구소, 경기개발연구원 3개 연구소가 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해양수산연구원에게는 평택항하고 대부도, 제부도에 연결되는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부분의 용역을 주로 맡기면서 주 연구기관으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해양연구소는 시화호를, 지금 정부정책은 거기를 공장이다, 농경지 이런 구구한 계획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의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을 전담해서 검토하는 것을 시켰고 그 다음에 강화와 관련된 부분하고 기타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에 구체적으로 프로포절(proposal)을 받아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것은 언제쯤 끝나게 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항은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받게 기간을 정해 주었고 시화호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2월말까지.

시화호 하면서 연구소 얘기만 듣지 마시고, 연구소도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 시민단체를 거기다 포함시키는 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시는 것이 앞으로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화호 문제는 제가 작년에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접촉했던, 다행히 제정길 박사가 거기의 주연구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연구소가 그 동안 시화호를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거기에 같이 접촉해서 같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데 지사님이 외국 나가시기 전에 지난 토요일에 인터뷰를 하고 나서 같이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임덕규 교수가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하려고 합니다마는 다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소그룹을 더 강화해서 만든 것으로 그래서 지금은 안산이 주동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산 시화, 그 다음에 화성, 여기에 명목상으로는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사람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환경문제만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관광자원을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민의 모임을 확대하고 그것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사님이 직접 간담회를 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는 지금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어요?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화성하고 시흥, 안산 3개 자치단체를 묶은 대책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건교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 정책전환을 시키려면 우선 도시정책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은 수행을 하면서 민간단체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물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의 운용면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가용자금 부분인데 물론 작년에 비해서 가용자금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금의 대출부분, 융자부분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143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원래 기획에 비해서 융자금이 줄어든 이유가 가용자금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융자대상에 대한 선택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집행이 안된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기금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에서 사용을 안하는 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6.5%에서 7.5%인데 제일 선호하는 것이 국가에서 주는 재특자금이라든지 건교부에서 갖고 있는 아주 저렴한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들을 자치단체에서 선호해서 쓰고, 또 빚이 많다고 언론에 자꾸 보도되다 보니까 꺼려해서 그런 채무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저희들이 조금 남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론 갑작스럽게 정리하기 때문에 두서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발행한 지방채가 2,496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융자한 게 3,55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말 현재 총 융자액이 1조 6,334억원, 그 다음에 작년에 현재 지방채가 1조 2,435억원, 그래서 융자금액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한 4,000억원 정도가 많이 돼 있는데, 물론 미지급비용이나 이자까지 감안하면 한 3,000억원 정도 융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 동안의 이자라든가 수입에 다시 융자가 되고 재활용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내년도부터 상환에 들어가는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그보다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기타 미수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색∼의왕간의 고속도로 사업에 관련돼서 148억원인가, 미수금이 있지요? 기타미수금 회수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회수가 됩니까? 아니면 유동자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올해안에 회수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미수가 발생되어서 지금 못받고 있는 것이 143억원인데 148억원 중에서 5억원은 받았고 143억원을 못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촉구해서 저희들이 계속 받아야 합니다.

회수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건설본부에서 매스컴에 조금씩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체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천에서 군포로 가는, 거기까지 체증이 생겨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2차선을 확장해 주면서 저희들이 조건을, 징수료를 인상 내지는 징수할 수 있는 톨게이트를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복안을 갖고 한꺼번에 하면 이용자들의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홍보를 해서 내년에 그 부분을 개정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얼마지요? 2000년하고 2001년이요.

2,400억원.

그 다음에 2001년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자치단체 채무라든지 자금운영, 자치단체 자체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법적인 문제인데 감채적립금이 2,270억원이 쌓여 있는데 감채적립금을 운용할 때 별도의 예금형태로 운용하라는 법적규정은 없습니까? 단지 적립만 해놓으면 되나요? 감채적립금의 운용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20억원이 아니라 공기업특별회계 감채적립금이 지금 2,270억원이 누적되어 있어요. 물론 매년 이익금의 상당부분을 여기다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감채적립금을 세웠을 때에, 적극적 적립금이라는 것이 있고 소극적 적립금이 있는데 적극적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적립금 그 자체를 예금형태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있게, 항상 어떤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화 시켜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적극적인데 이 성격이 단지 감채적립금만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지, 지금 법적인 성격을 묻는 것입니다. 세우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금액 전체를 어떤 예금형태로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현재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