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소관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9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의건은 지난해 경기도의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심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먼저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99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 세출총괄 그리고 예산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집행내역, 공유재산결산 그리고 물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세입세출결산서는 1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분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4,661억 1,450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8,933억 3,019만 7,000원이며 수납은 2조 6,383억 599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2%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550억 2,42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액이 210억 9,001만 3,000원이고 이월액이 2,339억 3,4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과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총 결손액은 210억 9,001만 3,000원이며 이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134억 9,863만 3,000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64%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것이 8억 5,271만 1,000원, 시효소멸로 인한 것이 48억 1,276만 5,000원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기타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19억 2,5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339억 3,418만 7,000원으로 징수유예가 8억 2,953만 5,000원, 거소불명이 399억 9,876만원, 무재산이 540억 1,030만 7,000원, 고질적 체납자가 1,489만 4,000원,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 중인 것이 114억 1,092만 7,000원, 법인 부도 등으로 인한 납세능력 상실 등 기타사유로 인한 것이 1,276억 6,97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1%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로서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065억 91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038억 3,170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를 집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미지출액 26억 7,745만 2,000원 중 불용액이 25억 9,345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3%에 해당되며 이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 절감 등이 되겠으며 이월액 8,399만 6,000원은 경기도장학관 증축공사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25억 9,345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원전산처리대장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 구입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한 계획변경으로 취소된 1,900만원과 제2의건국위원회 회의 등에 따른 급식비 및 활동여비 집행사유 미발생분 273만원, 예산절감으로 4억 1,116만 7,000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20억 2,049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5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불용액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행정에 총 4억 6,033만 7,000원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및 기타직보수 등 803만 2,000원과 경상적경비 4억 944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2억 6,229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 절감액 1억 4,715만 3,000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에 4,285만 6,000원은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운영비 등 민간이전비 3,128만 6,000원과 민원종합복지관 기본조사설계비 50만원, 구내식당 잔반처리기 등 집기구입 잔액 8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은 4,936만 8,000원으로 전화친절도 평가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전문민원상담원 인건비, 행정모니터 운영 및 소비자보호상담원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2,766만 4,000원과 공직자친절서비스 전문연수기관 위탁금 및 민원행정전산화연구개발비 등 자체사업비로 2,1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8억 5,722만 2,000원은 인건비 중 일용직 중도퇴직에 따른 보수 등 1,586만 2,000원과 경상적경비 4억 3,500만 2,000원은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 복리후생비, 광역행정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3억 5,319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 5,450만원이 되겠으며 제2의건국범국민위원회 회의 개최시간 조정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2,732만 2,000원과 자체사업 4억 635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과 도정시책 추진에 따른 여론조사용역비, 경기장학관 위탁금 및 도 발전을 위한 NGO단체 지원경비 등 민간이전비 등 집행잔액 2억 9,385만 8,000원과 여론조사 중복방지를 위한 예산 절감액 1억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에 4억 996만 3,000원은 인사관련 전산요원 인건비 및 일용인부 퇴직금 3,390만 2,000원과 경상적경비에 3억 3,047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퇴직공무원 포상금, 연금부담금과 공무원 의료보험료, 연금지급금 등 민간이전비 등 집행잔액 3억 2,998만원과 여비 등 예산절감액 49만 5,000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4,558만 6,000원은 인사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및 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1,354만 5,000원은 직원들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8,474만 2,000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5,063만원과 세정부문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4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의 2억 3,019만 1,000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억 6,588만 3,000원과 입찰서류 전산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과 청사시설 보수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6,4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에 4억 8,808만 8,000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민방위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및 부상품 구입비 등 경상적경비 5,485만원과 민방위경보시설현대화시범사업 추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3억 8,679만 6,000원과 경보통제소 별관 지하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와 항온항습기 구입 자산취득비 등 4,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인사관련 소프트웨어 전산개발비 5,000만원으로서 인사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사정보관리시스템사업으로 하드웨어 구입비와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과목간을 조정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체로는 '99년 9월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 업무 중 일부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한 9건에 따른 이체금액 3억 5,4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무행정의 2,186만 2,000원의 지출은 '99년 3월에 건설안전관리본부 전 본부장이신 오윤균 씨가 순직함에 따라 경기도장에 따른 장제비 등 일반운영비 등이며 서울사무소의 가계지원비 2건 550만 7,000원은 '98년도 IMF 때 지급 중단되었던 체력단련비가 '99년도 7월부터 가계보조비로 전환되어 지급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8월과 11월에 각각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중 사고이월 1건 8,399만 6,000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경기도장학관 증축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공사 완료 목표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연면적 2,203㎡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당초설계기간이 3개월 이내 가능 완료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만 지난해 10월 8일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사업추진을 의뢰했으나 증축설계에 따른 현지조사와 입찰공고 등 절차로 인하여 지난해 12월 14일에 발주하여 금년 6월 2일에 완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588억 6,400만원이나 '99년도 순증가분이 1,733억 8,000만원이 증가되어 '99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전년도보다 8.86% 증가된 2조 1,32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 하천, 건설용지에 따른 토지협의 취득, 청소년야영시설, 소방서 등 공용부지 매입, 공무원수련원 신증축 등이 되겠으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 개발에 따른 손실보상 및 매각, 합병과 노후건물 철거 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8년도 물품현재액은 9,103점에 771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99년도 순증가분은 571점에 188억 5,700만원으로서 '99년도 현재액은 9,674점에 960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를 올리면 업무용이 6,973점에 152억 4,200만원, 사업용이 2,701점에 80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도 역시 말씀을 드리면 업무용에서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 등이며 사업용은 소방력강화계획에 따른 소방차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99년도일반회계및세출결산승인신청안과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은 각각 2000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신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의 주요내용은 권두현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조 4,661억 1,4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4,272억 1,569만원이 많은 2조 8,933억 3,019만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1.2%인 2조 6,383억 59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550억 2,420만원으로 결손처분 210억 9,001만원과 미수납 이월액 2,339억 3,418만원이 발생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장별로 볼 때 지방세의 예산현액은 2조 145억 4,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4,248억 290만원이 많은 2조 4,393억 4,593만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9.6%인 2조 1,849억 6,16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4%인 2,543억 8,429만원으로 결손 또는 이월로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4,505억 4,30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24억 1,276만원이 많은 4,529억 5,578만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4,523억 1,58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0.1%인 6억 3,990만원으로 미수납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0억 2,848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징수결정액의 10.4%인 미수납액 2,543억 8,429만원 중 불납결손액 209억 9,657만원은 무재산 134억 9,863만원, 행방불명 8억 5,271만원, 시효완성 47억 1,932만원, 기타 19억 2,590만원이며 이월액 2,333억 8,772만원의 미수납 사유는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재산압류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의 0.1%인 미수납액 6억 3,999만원은 징수유예, 고질적 체납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의 세입 결산내용을 볼 때 세입의 감소원인이 되는 미수납액이 지난해에는 9.6%에서 금번 결산에서 8.8%로 감소되는 등 세입증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065억 9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7%인 8,038억 3,17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1%인 8,399만원이고 불용액은 0.29%인 25억 9,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8,399만원은 경기도장학관 증축공사 설계용역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25억 9,345만원은 예산절감액 4억 1,116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1,549만원이 포함된 것으로서 실질적인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2%인 20억 6,679만원이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1,900만원, 예산절감 4억 3,846만원, 예산집행잔액 20억 2,049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1,54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인사관리 S/W개발비 1건 5,000만원이 전용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2,736만원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등 3건의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의 '99년도말 현재액은 '98년 대비 1,733억 8,000만원이 증가된 2조 1,322억 4,400만원으로 이는 주로 도로, 하천개설에 따른 공공용지 취득과 공공청사 신·증축 등에 기인하여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의 '99년도말 보유량은 '98년 대비 571개가 증가한 9,674개이며 금액은 188억 5,700만원이 증가된 960억 4,900만원으로 수량이 증가된 사유는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한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등의 구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을 볼 때 집행액이 99.7%, 집행잔액이 0.3%로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예산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99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징수권소멸분 결손처분미이행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기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취득세 불납결손액 3,800만원의 경우 무재산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3,300만원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취득세의 경우 재산취득에 따른 과세로서 무재산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쉽게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을 볼 때 징수결산액이 예산현액 대비 약 4,272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가용재원 판단 등 예산추계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효율적 예산운용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99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이 2조 9,000여억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대단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중 특히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공부 등 철저한 자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공유재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허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득세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과된 취득세 중에서 불납결손액이 3,852만 2,1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파주시에서 주식회사 봉화테크에 1997년도 5월 23일 취득한 파주시 교하면 마동리 산10-14번지의 토지를 '98년도 5월 20일에 매각함에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지난해 3월에 부과한 3,010만 4,090원이 체납됨에 따라서 징수하고자 했으나 이미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2번에 걸쳐서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26일에 가산금 83만 6,560원을 부과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3,094만 5,600원을 결손처분했고, 나머지 757만 6,500원은 김포시에서 부과한 취득세로서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 후 30일이내에 매각한 건으로, 역시 이것도 전국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무재산으로 확인돼서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부과한 취득세를 같은 연도에 불납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하겠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입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대비 17.3% 증가한 4,272억원이 예산반영없이 징수결정된 세입에 대해서 예산추계라든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최근 5년간 징수추세라든지 당해연도 징수전망을 고려해서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세의 무려 80%가 유통세적인 성격의 취득세와 등록세로서 과세물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추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을 추계할 때는 보다 더 과학적이고 공정성있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세입추계모델 개발을 위해서 연구과제로 추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수행이 완료되면 그것을 참고하고, 앞으로 또 행자부에도 건의해서 좋은 모델을 개발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최대한 줄이고 아울러서 저희도 그러한 예산편성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추계라든지 그런 것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도유재산이 2조 9,000여억원이 되며 앞으로 부동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현재 부동산 관리시스템이 어떠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용도라든지 임대현황, 이런 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저희가 재산변동사항 및 가격변동 그리고 임대현황 같은 것을 전부 전산입력을 하고 아울러서 대장관리도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동산 관리시스템에 적정을 기하고 관리에 만전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국장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아무쪼록 아무런 하자없이, 실수없이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방세불납결손액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8억 5,271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고, 이월액 중에2,333억 8,772만원 중에 거소불명으로 인해서 결국 이월된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행방불명은 뮈고 거소불명은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요?

행방불명은 주민등록 및 경찰 전산망을 이용해서 주소를 확인해도 모르는 것이 8억 5,300만원이 되겠고,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아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행방을 계속 추진 중인 것이 거소불명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추적조회를 한 결과 행방불명도 어디 사는지 모르는 거지요?

행방불명은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거소불명은? 그것도 역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거고.

추적을 추진 중인 것입니다.

경찰에 의뢰를 했습니까?

네.

경찰에 의뢰해서 결국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는 것을 행방불명으로 봐요?

거소불명은 주소지가 현재 있거든요, A라는 번지에. 그런데 실제 거기 없기 때문에 계속 추적하는 것이고, 행방불명은 경찰전산망이라든지 주민등록 같은 데서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를 행방불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해석하기가, 국장님 답변하시는 해석이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네요. 거소불명, 행방불명을 경찰에 의뢰했다고 하면 역시 거소불명자도 행불로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건대 지방세의 납세, 즉 완납할 법적시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5년이 만료된 것은 행방불명으로 보고, 5년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소불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불납결손액 중에 시효가 완료돼서 결손처리된 47억 1,932만원은 지방세 시효가 5년인데 그 동안에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불납결손액 중에 시효완성으로 해서 47억 1,932만원이 불납결손처리 됐지요.

시효소멸이…….

시효완성이라고 해서 47억 얼마 나와 있지요?

47억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납결손처리된 거지요? 시효완성돼서.

저희가 계속 재산도 추적하고 거소확인도 해서 불납결손처분한 것이 총 20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 중에서 시효완성돼서…….

시효소멸이 47억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효기간에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느냐고요?

네, 있습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무재산이냐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담세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를 시효 5년이 지나면 소멸시키는 행정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도, 일례를 들면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결국 행정적 조치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불납결손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각 시·군이 보면 달라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47억원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했느냔 말입니다. 검찰에 고발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47억 1,900만원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가 시효소멸기간 5년 이내에 행정조치한 것을 시·군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별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불용액 25억 9,345만원 중에 예산집행잔액으로 25억 2,049만원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보조사업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불용처리된 3억 8,679만 6,000원의 예산이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총괄적인 것을 조달청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체 금액이 비단 물품구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설비라든지 부대비에도 역시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는 뭐고 부대비는 뭐였는지.

민방위경보시설을 설치하는데 기자재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기자재를 설치하는 현장의 공사감독하는 기술비 같은 것을 포함해서 시설비하고 부대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 뿐 아니라 국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도비로 구성된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앞으로는 유인물에 위원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행방불명이라든지 거소불명 하게 되면 성격이 같아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저도 한참 생각해 봤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라든가 또는 시설이라든가 부대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실 때 잘 해주시든가 유인물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중복된 사항은 생략하고 불용액에 대한 내용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잔액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연구개발비나 일반보상금이나 포상금에 잔액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보상금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 첫 번째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절감차원도 있겠고 또는 각종 시설공사라든지 업체와 계약할 당시 입찰해서 입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이 있겠고 아울러서 저희가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잔액이 생긴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아껴 쓴 재원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체와 입찰관계라든지 해서 입찰잔액이 절약되는 수가 있겠고.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별도예산이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7쪽 총무행정의 중간지점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129만원에, 포상금이 7,915만 5,000원이 불용됐어요. 포상금 7,900만원에 대한 불용액 사유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에 포상금 잔액이 9,400만원, 총무과에 7,900만원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지난해에 장기해외유학을 보내는 당초인원이 4명이었습니다만 2명으로 감축됐고 아울러서 해외에 유학을 보낸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에는 1월부터 12월로 예산편성합니다만 유학 가는 국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돼서 대개 3월 내지는 4월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또는 3월 예산 세운 것을 집행 못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생기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익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국가나 자격자를 선정 안하고 무작정 예산을 세운 거라는 말씀인데, 그렇지요?

무작정 세웠다기보다 해외유학 같은 것은 반드시 전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에 해외유학을 보낸 공무원이 다시 금년도에 유학 보낼 때 과거에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력을 조정하는 그런 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가게 했던 것을 2명으로 조정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런 불용사유가 매년 발생하게 되겠네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말 추경 때 이것을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감액하는 추경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에 4∼5월에 협정해서 지급치 못했다는 예산은 가을추경에 불용액이 발생될 사연을 미리 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을추경에 조정할 수도 있었던 부분 아니예요? 불용이 안 되게끔.

지난해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렇지요? 4∼5월에 어쨌든 포상금 지급이 안 되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입장에서 2차추경이나 3차추경 때 불용이 발생 안되게끔 미리 장, 관을 바꾼다거나 할 수 있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태만해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나 내년부터는 이런 불용사유가 발생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2의건국 참여단체 집행잔액이 9,000만원인데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2의건국요?

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2의건국에 참여하는 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을 7억원을 세웠었습니다. 저희가 그 7억원을 2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57개 단체 73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36개 단체밖에 적정사업으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적정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조를 안 줬기 때문에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도 지급발생사유가 발생될 오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조단체 지급 안 된 사유가 발생된 시기가 언제죠? 지급시기는 작년에는 5, 6월이었잖아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최종 지원단체 확정을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시기를 위원님이 모두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은 10월이기 때문에 추경 조정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2의건국에 대한…….

국장님 설명이 조금 상이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잔액은 참여단체에 보조금을 줬다가 참여단체에서 보조금을 쓰지 못하고 남아서 반납한 잔액의 합계금 아니예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57개 단체에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36개 단체만 지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한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10월에 저희가 최종…….

'99년도 예산이 1월부터 집행이 됐는데 10월에 집행이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선정위원회를 '99년도 6월 28일 개최해 가지고 공모심사를 8월, 9월에 해 가지고 최종 지원단체 확정을 10월에 했습니다.

그럼 집행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원을 한번에 한 게 아니라 1차 지원도 했고 두 번에 나누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1차 지원은 19개 단체에 1억 8,400만원을 했고 2차 지원은 17개 단체에 대해서 3억 9,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예산 집행시기가 10월까지 가게 된 동기를 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서있는 것을 왜 10월까지 미뤄가면서 집행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게끔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금년도는 4월부터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인하여 경상적경비에 첨부적으로 2,700만원이나 활동여비 및 실비보상금이 집행잔액에 의한 이유로 인해서 불용사유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1억 3,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어차피 연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하게 된 것을 2/4분기가 지나고 3/4분기가 지나서 예산집행을 하니까 이러한 불용사유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적정한 시기를 앞당겨서 참여단체에서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기간을 앞당겨주는 것도 하나의 사업도 이익을 도모하고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불용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또 한 가지 연구개발비가 불용액이 몇 건 발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연구개발비 같은 것에는 예산상으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9쪽 중간에 보면 세정관리에 자체사업 부분에 연구개발비가 2,585만원이 발생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정과의 연구개발비 문제는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 용역수행을 했기 때문에 우선 세금이 부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세금으로 인해서.

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연구비가 절약된 이유는 타 실·국에서 이미 각종 용역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주지 않고 타 실·국에서 수행한 것을 참고로 활용했기 때문에 1억 1,200만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 위원입니다. 물품결산의 '99년도말 보유소유량이 '98년도 대비해서 숫자도 많이 증가하고 액수도 많이 증가했는데 통신시설계통의 경보통제소 사무실 구조변경하고 경보통제소 장비이전비하고 유관기관 연결, 장비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이것 말입니다.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하고 숫자하고 맞춰 볼 수 있습니까? 현장에 가 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시간 내서 한번 맞춰 보자고. 그리고 여비에서 말입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해외여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일반여비가 있는데 '99년도에 경기도청 직원들이 금강산 간 적이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금강산 갔을 때 여비규정을 말입니다. 국내여비 규정이었습니까, 국외여비 규정이었습니까?

금강산여행은 여비가 아니라 포상금으로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요. 국실에서 선출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주어서 가신 겁니까? 각 실·국장님들이 가신 적 없으세요?

실·국장들은 못갔습니다.

못갔습니까?

네.

몇 명 정도나 갔고.

저희가 두 번에 나누어서 67명이 갔습니다.

그럼 포상금에서 갔으니까 여비규정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여비규정으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중운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보수적 성격요.

그러면 예우를 많이 해주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복리후생비를 남길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죠. 처우를 많이 개선해 주면 오히려 모자라지 않아요?

자치단체에서 할 수는 없고 법령사항이기 때문에요,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그 동안 명예퇴직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예년에 비해서 공직을 떠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급을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깁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라는 건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민간인들이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실 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수당 같은 것이 민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적게 해서 남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제2의건국위원회 같은 건 회의 개최숫자를 줄이고 해서 예산 절약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2의건국 말고 다른 것은 또 없어요?

민원모니터 같은 경우도 회의하는 것을 대신 각종 서안으로 보낸다든지 민원봉사담당관 근무일수를 축소한다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민간실비보상금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소방재난본부 회의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물품현황하고 장부하고 창고에 가서 대조해 봤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경보통제소에 직접…….

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보통제소가 생활관건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당을 가시다 보면 사각으로 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옆 건물을 생활관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2층에 있었습니다, 경보통제실이. 그랬다가 경보통제실 기능이 각종 경보사이렌, 각종 재난재해 때 송탄에 있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각 시도 경보통제소로 지령이 가면 동시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적의 노출이라든지 테러분자들한테 노출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식당 지하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99년도에 이전을 했는데 경보통제소에 가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끝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고 장비 같은 보관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그런 물품개념보다도 자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는 것도 좋고 경보통제소의 기능이라든지 경보통제 작동하는 방법 같은 것도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끝나고 나서 잠깐 들여다보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하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진작 인사를 올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한분 한분한테 인사를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사무소장 심재인 사무소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인사말씀도 한 번 해 봐. 그냥 고개만 숙이지 말고.

네, 열심히 잘 하겠다는 것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도의원 세 분을 포함한 9인의 결산위원께서 이미 심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소방재난본부소관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박정현 위원장대리,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소관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님 앞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남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소방력현황, 이어서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소방력에 대한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본부와 1소방학교 25개 소방서 124개 파출소 그리고 소방항공대 1개대, 구조대 19개대, 구급대 158개대로 조직돼 있습니다. 소방인력은 정원은 3,234명으로 소방직이 3,181명, 일반직 4명, 기능직 41명, 전문계약직 8명이며 현원대비 결원은 65명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은 321개대 1만 920명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장비는 899대로 소방헬기 1대, 소방구조정 2척, 사다리차 54대, 구조구급차 19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9,536개소를 관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80억 5,62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억 5,163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76억 733만 6,000원으로서 징수율은 99.4%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40억 9,853만 7,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6억 9,300만원, 국고보조금은 18억 6,010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0.6%인 4,430만 3,0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40억 9,853만 7,000원 중 98.9%인 40억 5,423만 4,000원이 수납되었고 1.1%인 4,430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별 내역은 수원 중부소방서를 포함한 15개 소방서의 소방법 위반자의 과태료로서 거소불명이 764만 5,000원, 무재산이 152만 5,000원, 고질적체납이 2,435만 4,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1,046만 4,000원, 기타 31만 5,000원으로 이중 현재까지 565만 9,000원이 완납되었고 최종 미수납액은 3,864만 4,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 압류와 행불자에 대한 경찰 추적 의뢰 등을 통하여 과태료 수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소방관리 세출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리 예산현액은 총 1,418억 7,141만 7,000원으로 '99년도 예산액이 1,339억 9,792만 5,000원, 전년도 이월액 51억 4,568만 5,000원, 예비비가 27억 2,780만 7,000원입니다. 이중 95.2%인 1,350억 7,15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0.8%인 11억 1,47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인 56억 8,513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서별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뒤쪽 32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본부 3개과 예산현액은 278억 7,118만 7,000원으로 이중 93%인 359억 1,28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4%인 11억 1,47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인 8억 4,362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소방행정관리 예산현액은 150억 6,87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46억 1,997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4,875만 7,000원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현액은 121억 1,47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07억 7,682만 3,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1,473만원, 불용액은 2억 2,318만 9,000원입니다. 구조구급관리 예산현액은 6억 8,77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1,603만원이며 1억 7,167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학교 운영예산현액은 21억 4,242만 3,000원으로 91.5%인 19억 6,04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8.5%인 1억 8,199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5개 소방서 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세출결산은 내용이 비슷하여 중복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 중부소방서를 포함한 25개 소방서의 총 예산현액은 1,118억 5,780만 7,000원으로 95.8%인 1,071억 9,82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2%인 46억 5,951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27억 2,780만 7,000원은 '99년 7월 22일 행정자치부에서 전 공무원에게 지급한 가계지원비지급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99년 8월과 12월분 가계지원비로 사용하였으며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그리고 25개 소방서에 예비비 지출결정액 27억 2,780만 7,000원 중 27억 2,596만 2,000원을 지출하고 184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총액은 11억 1,473만원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8억 6,558만원 중 52m 고가사다리 소방차 1대 교체보강사업비 4억 2,492만원은 교부세사업으로 '99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99년 8월 조달계약하였으나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도 2월 8일 납품되어 파주소방서에 배치하였습니다. 다목적 인명구조차 1대 보강사업비 4억 4,066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장비로서 '99년 10월에 조달요청하였으나 외국 주문제작으로 도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도 8월중에 납품될 예정으로 한수이북지역인 의정부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 2억 4,915만원은 46m 고가사다리차 1대 교체보강사업비로서 '99년 3월 17일 조달계획 하여 2000년 1월 11일 납품 예정이었으나 원자재가 이탈리아에서 선적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금년도 3월 25일 납품되어 하남소방서에 배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 세출결산 불용총액은 56억 8,513만 1,000원으로 이중 집행사유 미발생액 19억 9,566만 6,000원은 각 소방관서 결원에 의한 인건비 13억 8,865만 6,000원과 이와 관련된 경상적경비 6억 701만원이며 참고로 99년 12월말로 112명의 결원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절감액 14억 2,375만 2,000원은 '99년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30%, 기타 5% 절감운영지침에 따라 경상적경비 8억 5,043만 2,000원과 자체사업비 5억 7,332만원을 실행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 22억 3,726만 4,000원은 본부와 소방학교 그리고 25개 소방서의 인건비 12억 3,027만 9,000원,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6억 6,526만원의 집행잔액과 국고보조사업비 2,805만 7,000원, 청사신·증축 등 각종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자체사업비 3억 1,36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844만 9,000원은 구조차 2대, 구급차 10대, 특수구조구급장비보강 5종 125점, 조달구매 집행잔액과 수해복구경비 그리고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비의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각 세항별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 불용액 4억 4,875만 7,000원중 헬기조종사 3명의 계약해지로 인한 보수와 이와 관련된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등 979만 8,000원이며 예산절감방침에 따른 절감액이 3,003만 4,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4억 892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7,955만원과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 2억 9,683만 2,000원, 파주·김포소방서 신축공사 및 물품구입비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3,254만 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000원은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소방방호관리 불용액 2억 2,318만 9,000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액 1,897만 5,000원은 무선통신중계소 시설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897만 5,000원과 일반보상금 1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4,793만 6,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1억 4,758만 6,000원은 통신장비사용료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126만 9,000원과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869만 2,000원, 광역유무선확충 등 시설비 8,447만원, 빔 프로젝트 등 물품구매 집행잔액 2,315만 5,000원이며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869만 2,000원은 구조구급차 12대 등의 조달구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관리 불용액 1억 7,167만 9,000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액 200만원은 여성의용소방대 구급경연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써 경연대회 미실시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은 2,769만 9,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1억 4,198만원으로 헬기사고에 따른 보험료와 정비비 및 유류구입비 등의 경상적경비 1억 2,241만원과 상황실 수보대 설치비 등 시설비 집행잔액 1,957만원입니다. 소방학교 불용액 1억 8,199만 1,000원중 집행사유 미발생 1,457만 8,000원은 청원경찰 결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이며, 예산절감액은 5,573만 7,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9,266만 3,000원으로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5,707만 3,000원과 강사·수송·유류구입비 등 경상적경비 1,466만 2,000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인 법면수해복구경비 집행잔액 1,901만 4,000원과 자체사업비 191만 4,000원이며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1,901만 3,000원은 법면수해복구경비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개 소방서의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불용액은 불용발생원인이 같은 사항이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서 불용발생 총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 4.3%인 46억 5,951만 5,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19억 5,031만 5,000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원중부소방서 등 25개 소방서에 110명의 결원에 의한 인건비 및 이와 관련된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와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실행예산 절감편성액은 12억 6,234만 6,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 14억 4,611만 1,000원은 수원중부소방서 등 25개 소방서의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에서 인건비 10억 9,365만 6,000원과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2억 8만 7,000원 그리고 이천소방서 증축공사 등 7개 소방청사 신·증축 시설비와 25개 소방서 소방용수 시설 및 소규모 시설물 설치, 보수비, 자산취득비 등에 집행되는 1억 5,236만 8,00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74만 3,000원은 24개 소방서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과 파주소방서 수해복구시설비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소방예산운영에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 결산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3천여 소방공직자와 1만여 의용소방대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안과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은 각각 2000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신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안의 주요내용은 이범진 소방본부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0억 5,62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4억 459만원이 적은 76억 5,163만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4%인 76억 733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0.6%인 4,430만원으로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어 전액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결산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자수입에 있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서 5억 566만원의 차액발생은 예산관련 부서와의 예산배정 등에 대한 사전협의 미흡이 그 요인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보다 78억 7,349만원이 많은 1,418억 7,141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2%인 1,350억 7,155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현액대비 0.8%인 11억 1,473만원이고 불용액은 4%인 56억 8,5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11억 1,473만원은 다목적 인명구조용 특수차량구입비 4억 4,066만원 등 2건의 사업비로 8억 6,558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고가사다리차 구입비에서 2억 4,915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56억 8,513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억 9,566만원, 예산절감으로 14억 2,375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22억 3,72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44만원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세출예산 집행결과 익년도 이월액이 0.8%에 불과하고 4%에 이르는 불용액도 대부분 예산절감과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으로 대체적으로 예산의 적정운영관리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9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예비비지출액은 총 27억 2,593만원으로 전액 '99년 8월과 11월분의 가계지원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전용사용, 계속비집행,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권의 결산, 채무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소관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세입결산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5억 5,000여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재난본부의 전체예산규모를 볼 때 적지 않은 규모인데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방재난본부의 세출예산 중에 가장 큰 불용액이 인건비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이 인건비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와 전체 불용액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9년도 구조구급관리 일반운영비 중 집행잔액이 8,600여만원 발생하였는데 특히 소방서 예산 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듯이 구조구급관리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방법은 각 소방관서별로 최근 3년 동안 징수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징수한 실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편성액보다는 다소 많은 세입이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9년도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은 예산현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이자수익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98년도까지는 세정과에서 월별로 자금배정을 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순기배정으로 대개 10일입니다. 전환을 했기 때문에 각 소방관서에서 여유자금이 없어서 예산편성액 7억 2,919만 2,000원보다 5억 5,661만 3,000원이 적은 1억 7,258만 9,000원의 이자수익이 발생됐음을 보고드립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데 대해서 위원님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27개 소방관서 인건비 총예산액 626억 1,578만 3,000원의 4.2%인 26억 1,893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결원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3억 8,865만 6,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12억 3,028만 9,000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13억 8,865만 6,000원은 결원에 의한 것으로써 '97년도 27개 소방관서의 결원은 월별로 계산하여 총 1,009명이 발생한 꼴이 됩니다. 월평균 84명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본급 10억 168만 5,000원, 수당 3억 3,241만 4,000원, 기타직 보수 1,811만 3,000원, 일용인부 3,644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인건비 예산편성은 예산편성당시 정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급별 단가는 현원의 계급별 평균호봉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각 관서에서는 평균호봉 산정시 소수점이하 자리를 절산하여 인건비를 편성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관리 6억 8,770만원 중에서 25%인 1억 7,167만원의 불용발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구조구급불용액은 총 1억 7,16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이 2,769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398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집행잔액 1억 4,398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 7월 20일 남양주 진건면 산응리에서 발생한 소방헬기사고로 인해서 전손처리가 됨에 따라서 헬기운영에 유류구입비 4,554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중 소방헬기 보험료 집행잔액 2,438만 1,000원, 재난상황홍보판 등 7종의 상황용품 570만 4,000원, 항공대 무인경비시스템 393만 6,000원, 기타 일반운영경비 690만 3,000원과 소방헬기정비여비 집행잔액 226만 2,000원, 기타 여비 집행잔액 83만 2,000원과 소방까므프헬기 예비부품 3,000만원, 긴급구조훈련용품 및 구급경연대회 준비용품 등 재료비 집행잔액 282만 3,000원이며 부녀의용소방대의 시상금 200만원, 구조구급재난상황실 시설비 집행잔액 1,659만 3,000원이며, 무선페이징시스템 수신장치 조달구매 집행잔액 297만 7,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19억 5,030만 5,000원이 직원결원과 경상적경비로 유인물에 나타나 있고 현재 본부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인건비 예산은 정원에 의한 예산편성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월 결원이 월평균 84명이 발생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당초인원에 대한 사항은 소방서별 책정인원이 없습니까,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그것은 작년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예측을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예측을 못해도 110명이라는 결원이 생길 수 있어요? 110명이라고 제안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10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숫자 파악을 못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결원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 대개 연초에 결원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작년은 정부구조조정 차원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글쎄 답변을 들어서 제가 아는데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무리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110명이라는 숫자가 구조조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110명 정도까지. 10여명이나 20명 정도도 아니고 110명씩이나 이렇게 큰 인원착오가 생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착오는 아니고 실제 발생을 그렇게 한 결과입니다.

발생했으니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 정원을 편성할 때 이렇게 큰 숫자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뭔가 착오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아니 착오는 없었습니다.

착오가 없어요? 착오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지요. 그런데 너무 범위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깊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8억 6,558만원인데 거기에 두 건이 되어 있어요. 고가사다리소방차 보강하고 다목적 인명구급차 보강사업인데 현재 고가사다리는 '99년 8월 조달계약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됐다, 그런데 현재 계약이 어느 회사입니까?

남영자동차입니다.

그러면 계약차량에 대한 납품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몇 % 정도 완성된 겁니까?

이것은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됐어요?

파주소방서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됐습니까?

그것도 납품돼서 8월에 납품예정입니다.

예정날짜지요? 금년 8월에.

그래서 의정부소방서로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약서상에 제기한내에 납품을 못할 경우에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보상금 물리고 있습니다.

지체보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1,000분의 1.5입니다.

그런데 받으셨습니까?

물론 받습니다.

결산 어디에 지체보상금 넣었습니까?

사다리차량은 납품이 됐기 때문에 사다리차량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받았습니다.

아직 액면을 잘 모르세요?

그것은 금년분에 대한 결산보고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받기는 받았지요?

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액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2억 4,915만원에 대한 고가사다리차.

그렇습니다.

그것도 납품이 다 됐습니까?

3월 25일에 납품이 됐습니다.

금년 3월 25일이요? 이것도 지체보상금이나 이런 거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관영 위원님.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유인물 29쪽 예비비지출내역에 보면 여기에 '99년도 7월 20일, 22일 행정자치부에서 가계지원비 신규지급지침이 시달됐다고 했는데 행자부의 지침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종전에 체력단련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 그것을, 아마 제 기억에 분기별로 한 번씩 준 걸로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IMF 터지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IMF가 조금 지나서 너무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진다 이래 가지고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8월치하고 11월치를 소급해서 한꺼번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때에 당초 이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비비로 이걸 받아서 지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은 도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됩니까?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한 거면 본부장께서 요구를 하거나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 공무원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 돼서요, 전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 국가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아까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99년도에 결원이 110명이 되나요?

네.

6월 1일 현재는 6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보충에 55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65명에 대한 나머지 보충할 계획은 있습니까?

금년 봄에 150명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원보다 넘어갔잖아요, 인원이요?

그렇습니다. 여유인력으로 뽑아놓은 겁니다.

발령은 안 내놓고.

네, 결원이 나올 때마다 순위에 의해서, 시험 본 성적이 대개 순위가 되는데요. 그 순위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3명이 결원이 났다 하면 1, 2, 3번을 임용을 시키고.

그럼 지난 3월 150명을 뽑아놨다고 하셨는데 6월까지 발령을 안 내는 이유는 뭐예요, 결원이 65명이 있는 입장에?

지금 뽑아놓은 인원은 신원조회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바로 학교에, 그전에는 배치해서 교육을 시켰지만 선교육을 우선 시키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다소 1개월이나 그런 정도는 늦게, 바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일선 파출소 또는 파견소를 보면 지금 파견소에는 2명이 맞교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없어요?

아닙니다. 지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24시간을 그냥 근무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근무능력에 효율적인 방법이나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한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본부장도 사실 그 부분이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이상으로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력이 상당히 부족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개 파견소가 읍면지역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읍면지역은 의용소방대분들이 실제 대개 읍면 그 부분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 부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래서 또 그분들도 바깥일 볼일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지만 특히 당번제를 정해서 그날만은, 내가 당번날은 파견소에서 거의 머무는, 그랬다 출동이 나면 그분들이 경방역할을 사실상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계절 모두 다입니까, 아니면 농사철을 뺀 비농사 기간입니까? 자원봉사자 의소대 대원들이 교대로 한 사람이 근무하는 일자에 당번제로 해서 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효율적으로 사실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비농사 기간 동안은 농촌 지역에는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러나 농사철 기간 동안에는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때 1일 혼자 24시간 근무제도가 과연 우리 인사제도에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앞으로 향후 어느 기간이 소요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시간할당제를 어떻게, 이게 24시간 근무하는데에 따르는 특수지원금 같은 건 없지요? 특별수당,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개념으로는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요?

네, 그래서 대개 일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본서 내직보다는 한달에 대개 30만원 내지 40만원 더 탑니다.

돈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과 같이 1일24일간 풀근무제도로 맞교대하는 것은 참 아쉬운 부분을 많이 남겨 놓아요.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어려운 근무입장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결원부분에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원은 신원조회가 끝나면 조속히 충원하도록.

조속히가 6월말, 2/4분기가 지났습니다만 2/4분기가 지난 것만큼 작년도와 같이 또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건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2/4분기 약 6개월 동안에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 아니예요, 결원부분에 대해서 65명에 대한. 그러니까 작년도의 110명에서 55명 충원되고 65명 남은 결원부분을 3월에 채용하겠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불용액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빨리 채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4분기말까지 충원치 못했다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늑장을 부린 것 아닙니까?

저희가 모집을 한게요 4월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간 조속히 충원을 해서 일선 근무자들이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